주요국 에너지정책현황 및 추진방향

GlobalInsight

Vol.33 2021.03.04

Global Insight는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시각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SUMMARY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력통계(’21.2), 각국 발표 정책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원전 발전량 유지 및

산업 재건

*출처:미국 에너지정보국(EIA)(’21.2)

*전원믹스:발전 연료별 비중*출처: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21.1)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풍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2% 전망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원전산업 재건) 가동기한 갱신(갱신율 91.5%)을 통한 기존 원전 계속 운영 및

발전량 유지,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료(우라늄) 확보 확대 등

미국 전원믹스* 전망(%) 미국 원전 가동 및 갱신 현황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단위:10억 kwh

40%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석탄

36%

42%11%11%

21%19%19%

가동기수 가동기한 비고

갱신 전 8기 40년 2차례갱신으로

최대 80년까지 연장 가능

1차 갱신 82기 60년

2차 갱신 4기 80년

합계 94기

*기본 가동기한:40년(갱신 시마다 20년 연장)

미국

시사점❖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화력발전 비중 축소의 정책방향 설정

❖ 독일,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활용 계획

주요국 에너지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현황

전망(2030)

현황

전망(2035)

현황

계획(2035)

현황

계획(2034)

현황

전망(2050)

현황

계획(2030)

현황

계획(2030)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56 21 23

73 7 20

35 65

4246 12

37 16 47

45 16 39

9 50 41 45 12 43 50 10 40

709 21 66 18 1668 5 27

63 19 18

47 11 42

미국 일본

중국 한국프랑스영국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원전 유지

*출처: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21.1) *출처:KOTRA 런던무역관(’20.1)

■(재생에너지 확대) 풍부한 풍력 자원 활용한 풍력 확대 등 재생에너지 비중의

지속적 확대 전망

■(원전 유지)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 연장 및 3개 원전 신규 건설 진행 중

영국 전원믹스 전망(%)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추진현황

브래드웰B 사이즐웰C 힝클리포인트 C

건설비용 미정 180억 파운드 230억 파운드

발전용량 2.2GW 3.3GW 3.3GW

건설기업 중국광핵그룹 프랑스 EDF 프랑스 EDF

추진현황정부 승인

완료정부 승인

완료공사 중

영국

*출처:독일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19.9) *출처: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BDEW)(’19.9)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화력·원전 대폭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목표

■(화력·원전 축소) 석탄화력(2038), 원전(2022) 전면 가동 중단 추진

급격한 원전 축소로 전기요금 상승, 석탄발전 축소 지연 등 부작용 발생

*2030년은 목표치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8.8028.84

23.69

30.22

* 연간 3,500kWh 사용 기준

독일

독일 전원믹스 계획(%)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추이(유로센트/kWh)

*출처:일본 경제산업성(’18.7) IEA 전력통계(’21.1)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19.2)

*2030년은 목표치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풍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 확대

■(원전 재확대) 원전을 탄소감축 수단,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2030년

원전 비중 목표를 20~22% 수준으로 확대(5차에너지기본계획, ’18)

일본 전원믹스 계획(%) 일본 원전 가동 추이 및 목표

2010년 2012년 2019년 2030년*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

54기

0기

9기

30기

후쿠시마원전사고(2011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원전 비중 재확대

일본

2030년

2019년 2030년*

56.0

20.0~22.0

22.0~24.0

2019년

2016년

72.7

6.618.7

35.0

65.0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

2030년

37.0

16.0

47.0

2019년

69.4

38.9

16.4

44.7

55.8

30.9

13.041.6

12.1

46.2

■내용문의 : 권혁민 팀장(02-3771-0359), 김유하 책임연구원(0419) yhkim@fki.or.kr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화력 비중을 감축하는 정책 방향 설정

국가별로 지리적 조건, 부존자원, 기술력, 전력망 연계 등에 따라 에너지정책 및 추진속도 상이

* (美) 원전산업생태계 재건/(英) 지리적 이점 활용한 풍력 비중 확대/(유럽) 전력망 연계로 유연성 확보

독일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해 유지·확대하는 만큼 한국도 신중한 검토 필요

체크포인트

전원믹스 다양화 추진

중요 기저전원으로

원전 지속 활용 예정

■(전원믹스 다양화) 풍력·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10년(’18~’28)간

총 710억 유로(약 95조원) 투자하여 전원믹스 다양화■(원전 활용)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도 50% 비중 유지

❖마크롱 대통령 :“원자력은 미래에도 프랑스 전력공급의 핵심 부문이 될 것(’20.12, AFP)

*출처:IEA 전력통계(’21.1) *출처:IEA 전력통계(’21.1) 제2차장기에너지계획(’18)

프랑스 전원믹스 계획(%) 프랑스 풍력·태양광 발전량 추이(TWh)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태양광 풍력

213.8

86.695.9

108.9

122.3

246.1 286.0347.2

300.4342.0

394.9

469.5연평균 16% 성장

프랑스

화력·원전 비중

지속적으로 축소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출처:산업통상자원부(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4)

■(전원믹스) 2034년까지 석탄(-13.1%p), 원전(-8.1%p) 설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24.5%p) 설비 비중 대폭 확대■(재생에너지) 2034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태양광(58.6%)과 풍력(32.0%)이

전체의 90.6% 차지

한국

한국 재생에너지별 설비용량 비중(%)

2020년

2030년

2034년

원전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기타

18.2

11.8

10.115.0 30.6 40.3

18.9 32.1 33.6

28.1 32.3 15.8 5.6

3.6

4.0

한국 전원믹스 계획(%)

태양광 풍력 연료전기

수력 기타

* 2034년 계획 기준

58.6

2.6

32.0

4.12.7

비화석에너지 비중 확대

2030년까지 원전 100기

이상 가동 목표

■(비화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재생에너지(수력·태양광·풍력),

원자력과 같은 비화석에너지 비중 확대■(원전 확대) 원전 신규건설을 통해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전 가동 목표 수립

*출처:한국원자력연구원(’18)

중국 원전 가동 계획

2018년 2023년 2030년

중국

*출처:중국 에너지연구원(’19.11)

중국 전원믹스 전망(%)

2019년 2035년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화력

67.7

4.617.65.6

43.5

12.215.716.510.43.0

재생에너지

26.2

42.6 38기58기

100기 이상

재생에너지 원자력 화력

2035년9.0

50.0

41.0

2019년

69.4

21.3

9.2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트럼프 정권은 종료됐지만 정권의 유산인 포퓰리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목적으로 ‘Buy American’ 행정 명령에 서명

(’21.1.25)했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도 서두르지 않을 것

❖또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 채무에 대한 대책 부족, 월 가와 실리콘 밸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등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음

포퓰리즘 정부는 경제와 정치 영역 모두에 부정적 영향

❖경제적으로 포퓰리즘 정권 하에서는 1인당 GDP의 상당한 하락이 나타나며,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불안정한 국가 채무 변화 등이 나타남

❖정치적으로도 50개 포퓰리즘 정권 사례 중 절반이 넘는 사례에서 선거결과 불복(8개),

임기 중 집권자 사망(3개), 임기 중 사임(13개), 강제 퇴임(8개) 등 비정상적으로 정권이

종료(irregular exit)되어 정치 불안 야기

코로나19 팬더믹에도 불구, 미국 스타트업 전년 대비 24%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래없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타트업은 2019년

350만개에서 2020년 440만개로 24% 증가하여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칠레, 터키, 영국에서도 스타트업이 증가했으나, 러시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25% 이상 감소했고 중국은 3% 성장으로 비슷한 수준 유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이 스타트업 마중물 역할 수행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대상 2020년 8월 말까지 330만 건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승인

*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고용주에게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건당 5만 달러

이하로 긴급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비자성향 변화, 창업 소요 기간, 실업률 증가도 스타트업 증가에 영향

❖(소비자 성향 변화)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영국에서 2020년 3분기 스타트업의 20%가

온라인 소매업에 집중, 원격근무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스타트업 증가

❖(창업 소요 기간) OECD 16개국 분석 결과 창업 소요에 필요한 행정절차 처리 기간 등

창업에 필요한 시간이 짧을수록 스타트업 성장률 증가

❖(실업률 증가) 실업자 증가에 따라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 수요 확대

What’s been the historical impact of populism on economies and political systems?

포퓰리즘의 경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

영향

James Pethokoukis

2021. 2. 16.

https://www.aei.org/economics/whats-been-the-historical-impact-of-populism-on-economies-and-political-systems/

SUMMARY

Startup boom in the United States during COVID-19

코로나19 시기

미국의 스타트업 열풍

Simon Djankov Eva Zhang2021. 2. 17.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issues-watch/startups-boom-united-states-during-covid-19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