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nciples of economics

조원 07150047

이영진07150058

주태경06150008

김동희

서 론이론적 배경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정의 / 사례

문제점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문제점

해결방안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결 론참고 문헌

1. 서 론

발표 목적모든 것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 바람직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발표의 주요한 목적은 시장 및 정부의 실패 요인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2. 시장 실패란 ?

정의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만을 뜻한다 .

예시정보의 불충분성• 주주와 CEO 와의 관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공재 , 사회적 설비등등

기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이윤 극대화• 부대 비용 , 외부효과 ( 공장 환경오염 ) 등등

2. 정부 실패란 ?

정의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것

예시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난해• 이라크 영업용택시 중형차 가능 발표후 석유파동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자동차 10 부제 , 그린벨트

유권자의 단기적인 이윤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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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실패의 문제점

불완전한 경쟁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 및 생산량 조절•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공공재소비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현상• 기업은 이윤 창출이 되지않는 재화는 공급하지 않는다 .

외부효과다른 경제주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중국의 황사 , 공장의 매연 ( 정부가 개입없을 시 과다공급 )

3. 정부실패의 문제점

정치 제약의 관료주의자원의 낭비와 소득 재분배 정책의 역행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난해미래상황이 불확실하여 판단하는 데는 한계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상황이 바뀌어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

유권자의 무지비효율적인 사업을 지지

4.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최적산출량이 생산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가격규제는 비효율적 자원배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가격을 한계비용수준으로 설정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

정부는 독점화된 산업에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 하여야 한다 . 그 이유는 규모의 규모수익체증산업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므로 평균비용이 가격보다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4.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 철폐

정부 관련기관의 민영화를 실시한다 . 정부의 권한 또는 영향력이 감소

공공재의 공급소비자가 선택한 재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도록 타인의 소비를 배제

소득 불평등을 시정한다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제도 마련

5. 결 론

시장실패 !

정부개입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은될지언정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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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문헌

이준구 , “ 미시경제학” ( 법문사 , 1999)

전영서 , “ 미시경제학” ( 신영사 , 1998)

김애영 , “ 경제학의 이해” ( 청목 , 1999)

손정식 , “ 소프트 경제원론” ( 문영사 , 2005)

하연섭 , “ 재정학의 기초” ( 다산 199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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