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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Tel: 031-330-424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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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호황기였던 지난 년대의 상승국면이 년 월부터1990 2001 3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신경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미국의 장기호황 가.
능성에 관하여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주가하락과 생산부
진을 동반한 년 초의 경기후퇴는 신경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2001 .1) 장기
간 호황이 지속되었던 년대 후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제 효과에 힘입어 경기’90
변동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상승국면이 대단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헌에 의하면 는 경기변동이 사라졌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Weber(1997)
는 않았지만 신경제효과로 인해서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변.
동성 감소의 요인으로는 생산의 글로벌화 금융의 변화 고용의 성격변화 정부의, , ,
정책 개도국의 시장과 정보기술의 발달 등 여섯 가지가 거론되었다 이런 요인들이, .
거래비용을 낮추고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만듦으로써 생산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때문에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경제에서도 자연.
적 정치적 혹은 기술적 변화 때문에 충격이 계속 발생하고 이 충격들은 새로운 경,
기순환을 유발하지만 전통적인 경제에 비해서는 훨씬 탄력적인 신경제가 이런 충격
들을 보다 쉽게 흡수하고 조정함으로써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은 신경제효과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Krugman(1998) .
년에 미국경제가 이룩한 에 근접한 성장률 년 만에 최저치인 의 실1997 4% , 25 4.6%
업률과 미만의 인플레이션율을 대단한 실적으로 평가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2%
성과일 뿐 그 후에도 이런 성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그는 년. 1983
에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7%
달성한 기록이 있지만 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에 불과했음을1984 2.4%
상기시키면서 년과 유사한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997 .
은 신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산성 성장률 및 인플레Krugman(1997) , GDP
이션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주식시장 붐도 합리적인 이론적 틀이 제시되지 않는 한 거품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에 게재한 기고문의 제목이 신경제를. Fortune Krugman 「
위한 진혼곡 인 것을 보면 그가 신경제효과에 대하여 얼마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2)
한편 는 년 어느 시점에 신경제 아직도 진혼곡은 울리Dornbusch(2000) 2000 -「
지 않았다 라는 제하의 글을 썼다 이 에세이가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제목을 보면.」
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임에 분명하다Krugman(1997) .3) 누구의 예측이 들어맞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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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미국경제는 의 예상과는 달리 년 이후에도 년 동안이나 고성? Krugman 1997 3
장 저물가 저실업의 기조를 지속하였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신경제 효과가 정, , .
착되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는 신경제의 추진력을 기술 경쟁 신. Dornbusch(2000) , ,
경제문화의 세 가지로 집약했고 미국뿐 아니라 이와 같은 추진력을 갖춘 어떤 국,
가라도 미국과 같은 신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4) 신경제에 관한 논란
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5)
이처럼 신경제 효과에 관한 논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의 견해
와 전망이 우세한지 역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경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던 년 초에 년 동안이나 상승세로 일관해2000 5
오던 주식시장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신경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인덱스는 년 월 일에 최고치인 을 기록한 이후 등. DJIA 2000 1 14 11,723
락을 거듭하다 년 월부터 크게 꺾이기 시작했다 월 일에 을 기2001 3 . 3 15 10031.3
록한 인덱스는 일주일만인 월 일에는 로 곤두박질쳤고 그 후에도DJIA 3 22 9389.5
년 월 일까지 하락했다 이 날의 바닥지수는 이었다 그 이후 시2002 10 9 . 7,286.27 .
장은 년 월초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월 일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2003 3 3 11
년 월 일 현재 를 기록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2004 12 1 10592.22 . 2000 1 2002 10
지 개월 동안 주가지수가 무려 나 하락했으니 신경제 효과를 주장하던 사람33 38%
들의 목소리가 줄어들 만도 했다 그러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003 3 11 2004 12 1
까지 주식시장이 보여준 가 넘는 회복세는 신경제 논쟁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45%
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6) 더욱이 소비지출의 증가에 힘입은 미국경제가 년2003
분기에 전기비 계절조정 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에 대3 7.4%( , )
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7)
년 분기에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을 때는 경기수축기가 상당2001 1
히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비관적 전망과는 달리 미국경제는 빠르.
게 회복되었으며 은 지난 년 월에 미국의 경기순환의 저점을 년NBER 2003 10 2001
월로 발표했다 의 기준순환일에 의하면 미국의 지난 경기하강은 년11 . NBER 1980
초에 나타났던 개월의 불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짧았다고 할 수 있다6 .8) 가장 긴
7) 계절조정자료를 이용한 미국의 전기비 성장률은 년 분기에 년 분기와 분기에는 각각2003 4 4.2%, 2004 1 2
로 동기간 우리나라의 보다 크게 높았다4.5%, 3.3% 2.7%,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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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기 뒤에 나타난 극히 짧은 수축기는 의 주장대로 산업이 주도Weber(1997) IT
하고 있는 신경제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일까 신경제라고 할지라도 경제에 작용하?
는 여러 외부적 충격을 고려할 때 경기순환이 아주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
지만 상승국면은 점점 길어지고 하강국면은 점차 짧아지는 경기순환의 비대칭성이
심화된다면 종국에는 신경제론자들의 주장하던 경기순환의 소멸현상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의 미국경제나 한창 산업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IT
과연 신경제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년대. 1990
중반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신경제 논쟁을 통하여서 미국의 최근 경제성장과 경기변
동의 패턴이 예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에 관한 동인을 구체적으로 구명함으로써 위주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는IT
한국의 경기변동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9)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어 장에서. Ⅱ
는 신경제와 미국의 경기변동의 특징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이 장의 앞 부분에서는.
신경제의 구현이 경기변동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설명하였다 후반부에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어떤 요인 때문에 경기변동의 패턴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
는지 생산성 필립스 커브와 자연실업률 생산 재고투자 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 /
다 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신경제 가능성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Ⅲ
년말에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겪어왔다1997 .
금융시장이 개방화되고 자율화되었으며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경제적 자유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신장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최근 수년간 비약.
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한국에도 신경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산업의 경기변동효과를 우리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IT . ITⅣ
산업의 비중변화와 경기변동의 변화가 신경제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한편 장에서는 년 년 년 산업연관표를 이용. 1990 , 1995 , 2000Ⅴ
하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제변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국내정보.
통신산업의 국민 경제상의 위치 정보통신산업의 투입구조 그리고 국내 정보통신산,
업의 파급효과 등을 섬유 및 가죽 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건설업, , , , ,
등 국내 주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을.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서비스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류하여 정보통신산업 부
문별로도 분석하였다.
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경제가 신경제적 특성을 보일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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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미시적 기초를 개관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신경제 하에서의 경기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신경제에서는 고정비용이 높은 반면에 한계비용은 낮게 나타난다. .
향후 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신경제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경기변동의IT
패턴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예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에서 결론을. Ⅶ
맺었다.
신경제와 미국의 경기변동.Ⅱ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경제 는 지식기반경제‘ ’ ‘ ’(knowledge-based economy),
디지털경제 인터넷경제 등의‘ ’(digital economy), ‘ ’(internet economy), ‘E-conomy’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경제 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하게‘ ’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신경제 하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의 양.
태와 특징을 논의한다.
신경제란 궁극적으로는 기술혁명에 따른 혁신적 정보통신산업 의 발달이 가져(IT)
온 경제를 말한다 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호황을. ’90
신경제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생산성 저실업율 저인플레이션율을 신, ,
경제적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극단적인 신경제 옹호론자들은 신경제 하에서는.
경기변동이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의 경우처럼 신경제는 넌센스이며 전통경제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Krugman
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년대 후반 들어 미국경제가 높은 생산성을 보인. 90
것은 이 기간중에 발생한 빠른 경기상승과 주식시장 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혹
은 컴퓨터의 발달에 따른 국민소득통계의 착시현상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소극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이 타나나는 경제
를 신경제 혹은 디지털경제라고 부르는 데 커다란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신속한 기술변화와 광범위한 분야에 기술의 응용( ) e-ⅰ
신기술과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및 넓어진 시장영역으로 인해 심화된 경쟁( )ⅱ
생산성 증가의 가속화( )ⅲ
육체노동을 이용한 대량생산보다 전문숙련 노동에 대한 고용의 증가( )ⅳ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이용하는 기업의 재조직화( )ⅴ
상품보다는 특허 라이센스 컨설팅 금융중개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의 수출( ) , ,ⅵ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명
목임금이 오른다 그 결과 전통경제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성이 하락하지만. ,
위의 여섯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신경제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신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성장과 저물가가 유지되는 배경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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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해하고 이런 경제적 특징이 경기변동에 대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이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선제적 경기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전통경제의 호황국면에서 발생했던 현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올바른 경기정책을 구사하기가 무척 어렵다.
위에 논의한 신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미국경제는 년대 들어 경제성장과 경’90
기변동의 패턴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은 신경제는. DeLong(2001) “
완만한 경제성장 주식가격의 항구적 상승 실업률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의 항구적, , , ,
하락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기술혁명이 재료처, 19
리 및 교통의 발달을 가져온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기술혁명이 과연 정보처리와
조직제어의 발달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전제한 후 이런 기술혁명”
이 미국의 실질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의 패GDP, , ,
턴과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은 혁명으로 신경제가 실현되면. DeLong IT
주요거시경제변수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혁명은 최근 생산성 증가를 가속시켰으며 앞으로도 최소한 년간은 현( ) IT , 10ⅰ
재의 속도나 그 이상으로 추세적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생산성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자연실업률 이( ) (NAIRU)ⅱ
하락했다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통신에서의 기술혁명에 의해 주도된 생산성.
의 가속화 없이는 고압박경제 노동시장의 조밀성(high-pressure economy),
만족할만한 수준의 낮은 실업률이 함께 나타나기 어(tight labor market),
렵다.
미국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는 재고변동 주도의 경기변동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ⅲ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이미 재고율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 .
고보유의 감소가 경기변동의 축소를 의미하는 단순한 이론적 예측이 맞는지
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10)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시장은 뉴스에 더욱 빠( ) .ⅳ
르고 완벽하게 반응하는 한편 노이즈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금융시장의 과민반응은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지난 여년간 선진국의 산업구조는 농업으로부터 제조업을 거쳐 서비스 중심150
으로 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력 산업은 계속 바뀌었지만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금융시스템의 발전은 가계부문으로 하여금 소비를 평.
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는 안전망의 역할을 했다 또한, .
예금보험제도의 발달은 대형 금융공황과 연쇄 파산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런 발.
10) 권순우 외 의 제 부 제 장에서는 재고투자 설비투자 및 소비와 경기변동간의 관계 화폐적 충격과 경(2000) 4 2 , ,
기변동간의 관계가 디지털경제에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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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과정에서 정부는 거시경제를 운영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미국도 이런 발전의 과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기 후반의 경기변동은20
세기 마지막 반세기의 경기변동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사실은 의19 4 . Romer(1999)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표 를 보면 차대전 이후의 경기변동이. < 1> 2 1916
년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업생산 실질. , GDP,
상품생산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률.
의 변동폭도 에 불과하다0.3%P .
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1> (%, %P)
1886-1916 1920-1940 1948-1997
산업생산 6.2 16.0 5.0
실질 GDP 3.0 7.1 2.5
상품생산 5.2 9.0 4.9
실업률(%P) 1.4 N.A. 1.1
주 산업생산 실질 상품생산은 증가율의 표준편차 실업률은 변화정도: , GDP, , (%P)
자료: Romer(1999)
표준편차로 표현한 변동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두 기간의 경기변동의 패턴도
유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경기순환의 지속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 .
인다 표 의 기준순환일에 의하면 년 이전의 수축기의 평균지속기. < 2> NBER 1919
간은 개월이었던 반면 년 이후 수축기의 평균지속기간은 개월로 크게 줄22 1945 10
어든 반면 확장국면은 개월에서 개월로 무려 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전27 63 2 .
순환의 평균주기도 개월에 개월로 년 정도 길어졌다49 73 2 .11)
표 미국 경기순환의 평균지속기간 단위 개월< 2> ( : )
수축기 확장기 전순환
순환1854-1919(16 ) 22 27 49
순환1919-1945(6 ) 18 35 53
순환1945-2001(11 ) 10 63 73
자료: NBER, 2003, Business Cycle Reference Date.
이와 같이 년 이후 확장기가 길어지고 수축기가 짧아진 데에는 미국 연준의1945
통화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
준의 성공적인 역풍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성은 줄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
11) 의 기준순환일을 이용할 경우 년 월 정점부터 년 월 저점까지만 계산한다면 평균 수축기NBER 1887 3 1919 3
는 개월 평균 확장기는 개월로 년부터 계산한 평균치보다 짧아진다16.6 , 24.2 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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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은 연준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은 크게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
지만 통화정책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 2
대전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불경기는 연준이 경기수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던 기간과 일치한다 차대전 이전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1
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발생한 불경기는 없었다 계속되는 구조변화와 기술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경기순환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경제에서는 경기변동이 사라질 것이.
라고 호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본장에서.
는 신경제에 의한 미국 경기변동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생산성 필립스 커브,
및 자연실업율 생산 재고투자 변동성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서 논의한다, / .
생산성의 변화(1)
표 에 있는 의 분석을 인용한다면 년 분기부터 년< 3> Gordon(2003) 1995 4 2002
분기까지의 기간동안 미국 비농업분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증가2 2.5%
했는데 이것은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 보였던 증가율의 약 배 가까1972 2 1995 4 2
운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성 증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 년만에 실질소득증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실질소득의 증.
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생산성 증가가 기술혁명에 기인한 것이 사실.
이라면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신경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경제가 컴퓨,
터와 정보통신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화된다.
표 미국의 단위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단위< 3> ( : %)
1950:Q2-1972:Q2 1972:Q2-1995:Q4 1995:Q4-2002:Q2
비농업분야 2.66 1.42 2.53
제조업 2.56 2.60 3.95
비제조업 2.64 1.00 2.05
자료: Gordon(2003)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1972 2 1995 4
율은 그 이전의 년에 비하여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22 .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한편 년 분기 이후 미국전체의 생산성은 년 이전. 1995 4 1972
수준을 거의 회복했는데 이는 비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 확대에도 기인하기도 하지
만 더 많은 부분은 제조업 생산성이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년대 후반에. 1990
미국의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실질임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런 실질임금의 상승이
비용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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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노동생산성의 증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Gordon(2003) Oliner and
에 있는 노동생산성의 기여율 분석표를 연장하여 표 를 얻었다Sichel(2002) < 4> .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자본 등 자본심화에 의한 기여분을 제외하면 총요소생산IT
성 증가율이 산출되는데 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로1995 0.83%
년 기간동안의 에 비해 무려 가 높아졌는데 이 모두가1971-1994 0.42% 0.41%P IT
자본의 효율성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기타 요소의 효율성 증가에 의한 기.
여는 오히려 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크게 증가한1995 . 1995
데에는 총요소생산성보다는 자본심화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 자본 중에서는 자. IT
본 증가가 기타 자본 증가에 의한 기여보다 훨씬 컸다 이처럼 자본의 증가는. IT
년 이전에 비해 이후의 노동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1995
였다 반면 노동의 질적 향상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년 이전과 이후를. 1995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표 미국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분해 단위< 4> ( : %)
1973-1995 1995-2001년 이후의1995
변화
노동생산성 1.40 2.25 0.85
기여도 분석
자본심화
자본IT
기타 자본
0.71
0.42
0.30
1.17
0.97
0.20
0.46
0.55
-0.10
노동의 질 0.27 0.25 -0.02
MFP
자본IT
기타 요소
0.42
0.30
0.12
0.83
0.73
0.10
0.41
0.43
-0.02
총기여분IT 0.72 1.70 0.98
자료: Gordon(2003)
주 이 표는 이 에게 의뢰한 결과를 재인용한 것임1: Gordon(2003) Oliner and Sichel .
따라서 표 와는 노동생산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동일함< 4> .
주 총요소생산성2: MFP: Multifactor Productivity ( )
자본축적에 의한 생산성 증가를 논의할 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본IT IT
축적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효과가 일부 산업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에 의하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Department of Commerce(1999) IT
문의 생산성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만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를 재화와 용역을 사IT
용하는 부문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경제는 산업과Gordon(2002) IT IT
제조업중 내구재 중심의 기술혁신에만 국한되어 있고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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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경제의 장기적 지속여부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12) 이런 주장에서 대해 신경제가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생산성과 산IT
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도. Jorgenson(2001)
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년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호황을 주도해Gordon 1995
온 의 발전이 실제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전체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IT
상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가격하락에 따른. IT
투자의 증대는 년대 미국경제성장을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IT 1990
분석한다.
표 요인별 분해를 통한 미국 노동생산성의 기여도 분석 단위< 5> ( : %P)
비농업 전체 내구재 제외 부문 내구재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 증가율1. 2.86 2.20 0.66
경기순환적 요인2. 0.40 0.48 -0.08
추세의 증가율3. (1-2) 2.46 1.72 0.74
추세4. : 1972:Q2-1995:Q4 1.42 1.13 0.29
추세의 가속화5. (3-4) 1.04 0.59 0.45
가격측정의 기여6. 0.14 0.14 0.00
노동의 질의 기여7. 0.01 0.01 0.00
구조적 노동생산성의8.
가속화 (5-6-7)0.89 0.44 0.45
자본심화9.
자본IT
여타 자본
0.37
0.60
-0.23
0.37
0.60
-0.23
0.00
0.00
0.00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10.
반도체 제조업의 MFP
증가의 기여도
0.30 -0.00 0.30
의 구조적 가속화11. MFP 0.22 0.07 0.15
자료: Gordon(2002)
요약하면 년대 컴퓨터와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발달은 자1990 IT IT
본의 축적을 왕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을 크게 신장시켰다 또한 투. IT
자의 증가가 개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관해
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농업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12) 은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 내구재 제조업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구조Gordon(2002) 1995 4 2000 4
적 노동생산성의 증가 노동생산성의 추세증가분으로부터 가격변동요인과 노동의 질적 변화요인에 의한 증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에 기여한 부분은 였으나 여타 부문은 자본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음에) 0.45%P IT
도 불구하고 에 그침을 보이고 있다 표 참조0.07%P . < 5> .
- 10 -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과 필립스 커브의 변화(2)
지난 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정도라고 추정1990 6.5-7.0%
되었다.13) 즉 실업률이 이하로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 6.5%
타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실업률을. NAIRU(Non-Accelerating
라고도 한다 자연실업률은 연준의 통화정책 수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
행에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물가안정을 원하는 연준은 실업률이 이하로 내려. 6.5%
가서 민간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림 의 필립스 커브는 년부터 년까지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1> 1969 2002
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불경기에.
는 통상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 년 년. 1980-82 , 1990-92 ,
년에는 세 개의 경기후퇴기가 존재하고 이 기간 중 필립스 커브는 모두2000-02
우하향하고 있다.14)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필립스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차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년대 초에는 실업률이 가. 2 1980 7.6%
넘어야 물가가 하락했으나 년대 초반에는 실업률이 가 넘으면 물가가 하1990 5.6%
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년 이후에는 실업률이 만 넘어도 물가가. 2000 4%
그림 미국의 필립스 커브< 1>
미국의 필립스 커브
0
2
4
6
8
10
12
14
16
0 2 4 6 8 10 12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1980
1990
2000
19701985
1995
1983
1986
1986
1992
1998
1975
1979
하락했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년대 후반에는 선까지 하락했다고 판단한다 종합하면 년대1990 4.5% . 1990
에 나타난 자연실업률과 필립스 커브의 특징은 자연실업률의 하락과 필립스 커브의
13) 년까지 미국의 평균실업률은 였다1969-90 6.5% .
14) 의 기준순환일에 의하면 이 기간중의 경기후퇴기는NBER 1980:01-1980:07, 1981:07-1982:11,
로 네 번이다1990:07-1991:03, 2001:03-2001:11 .
- 11 -
왼쪽 이동으로 요약된다 필립스 커브의 왼쪽 이동은 동일한 실업률에 대응하는 인.
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는 뜻에서 실업률 인플레이션간의 상충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년대 산업의 발달과 자연실업률의 하락 및 필립스 커브의 왼쪽1990 IT
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온라인을 통해 구직정보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음으로 구직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연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 발전이 미국 자연실업률의 하락을 가져온 경로를 설명하기에는IT
부족하다 연령별 인구구성비가 변화해서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업무 조직개편을.
통해 자연실업률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증분석 결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은 자연실업률의 하락을 경제전반에 걸친 생산성의 향상과. DeLong(2001)
연결시켜 설명한다 그는 년 이전이나 년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빨랐. 1973 1995
는데 이와 동시에 자연실업률도 낮았으며 중간 기간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부진한,
동시에 자연실업률도 높았다는 데 착안했다.
실질임금상승에 대한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요구가 실업률에 따라 좌우되며 직접
적으로는 생산성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자 만약 생산성의 증가 속도.
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면 낮은 실업률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실질임금의 상승을 요구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기업.
의 입장에서는 실질임금상승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아주면 수익성을 유지하기 불가
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함으로써 실질임금상승의 요구에 맞선다 그.
결과 추세적 생산성 증가율에 걸맞는 실질임금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실업률은 계
속 올라간다 반대로 생산성의 증가가 더 가속된다면 기업은 파산하지 않고도 더.
높은 실질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생산성 증가에 걸맞는 실질임금상승.
과 일맥상통하는 실업률은 더 낮아진다 따라서 더 높은 생산성의 증가를 보이면.
자연실업률은 낮아지게 되며 낮은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경우에 자연실업률이 높아
진다 결론적으로 년대 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한 생산성 가속화의 간접적인. 1990 IT
결과로 말미암아 자연실업률은 하락한다.
생산 재고투자 변동성의 변화(3) /
년대에 발생한 미국 경기변동의 특징은 그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게1990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림 의 미국 증가율을 보면 년을 전후해서 변. < 2> GDP 1990
동성이 크게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소. GDP
비와 재고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경제와 관련해서는 개별산.
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재고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IT .
는 소비와 재고투자의 변동성이 안정된 것McConell, Mosser and Quiros(1999)
이 변동성을 안정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중에서 특히 재고투자 변동성이 완GDP .
화된 이유로는 년대부터 시작된 제품생산기업의 재고관리방식의 구조적 변화1980
- 12 -
그림 미국의 증가율< 2> GDP
미국의 GDP 증가율
-10
-5
0
5
10
15
20 1970-I
1971-I
1972-I
1973-I
1974-I
1975-I
1976-I
1977-I
1978-I
1979-I
1980-I
1981-I
1982-I
1983-I
1984-I
1985-I
1986-I
1987-I
1988-I
1989-I
1990-I
1991-I
1992-I
1993-I
1994-I
1995-I
1996-I
1997-I
1998-I
1999-I
2000-I
2001-I
2002-I
2003-I
를 들고 있다 컴퓨터에 기초한 주문방식과 같은 재고관리방식의 변. just-in-time
화에 의해 판매대비 재고스톡 비율의 평균수준과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재고투
자가 훨씬 완만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들은 제품생산과정에 보다 근접한 시.
점에서 원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극심한 재고변동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신경제 가능성.Ⅲ
산업구조의 변화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산업연관표15)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여기서는. 1990,
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1995, 2000 .
특징으로는 경제의 서비스화의16) 진전을 들 수 있다 표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 6>
같이 전산업에서 서비스업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년의 에서1995 34.1% 2000
년에는 로 상승하였다 또한 국내총산출을 위해 투입된 중간재중 서비스 투39.0% .
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로 년 년 에 이어 년의31.5% 1990 (25.4%), 1995 (30.0%) 2000
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표 참조31.5% . (< 7> )
- 13 -
표 산업별 산출액 구성 추이 단위< 6> ( : %)
년1990 년1995 년2000
농림어업 5.1 3.8 2.7
광업 0.5 0.4 0.2
제조업 49.6 47.6 46.5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 12.2 11.6 9.4
서비스 30.3 34.1 39.0
기타 2.3 2.5 2.2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2003a)
표 중간투입 구성 단위< 7> ( : %)
년1990 년1995 년2000
중 간 투 입 계 100.0 100.0 100.0
물 적 투 입1) 74.6 70.0 68.5
서비스 투입2) 25.4 30.0 31.5
주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1: , , , ․ ․주 도소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2: , , , , ,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개인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2003a).
신일순 은 경제가 서비스화가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요인으로 생산성 향(2003) (i)
상으로 재화공급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되었지만 재화에 대한 소비는 상방제
약이 존재하여 증대된 소득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선진국 제조업의 후, (ii)
발 개도국으로의 이전에 따라 제조업에서 이탈하는 인력의 흡수처로서의 서비스업,
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제약 극복 및 서(iii) 90
비스 이동성 제고로 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을 들고 있다.
또한 기업측면의 요인으로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산업구조 변화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의 정보화
진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 년 년 년 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1990 6.7%, 1995 8.5%, 2000 12.3% . 2000
년중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산출액 조 억원 은 년 조 억원 의(43 9,938 ) 1995 (14 4,081 )
배로 정보통신기기부문의 증가규모 배 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표 참조3.1 (2.2 ) (< 8> ).
또한 동 기간 중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 배 정보화기기에 대한 투2.6 ,
자 배 각각 증가하였다2.5 .
- 14 -
표 정보통신산업 산출액 구성 추이< 8>
단위 억원 배( : 10 , %, )
년1990 년1995 년2000B/A C/B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 구성비
정보통신기기1) 22,607.1 5.4 57,115.0 6.8 127,855.7 9.2 2.53 2.24
정보통신서비스2) 5,211.5 1.2 14,408.1 1.7 43,993.8 3.2 2.76 3.05
정보통신산업 계 27,818.5 6.7 71,523.1 8.5 171,849.5 12.3 2.57 2.40
국내 총산출액 416,965.1 100.0 841,518.6 100.0 1,392,927.8 100.0 2.02 1.66
주 전자관 평면디지털표시장치 개별소자 집적회로 저항기 및 축전기 전자코일 및1: , , , , ,변성기 인쇄회로기판 기타전자부품 음향기기 기타영상음향기기 유선, , , TV, VTR, , ,통신기기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변압기 기타전, , , , ,기변환장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전선 및 케이블 전지, , ,
주 전화 초고속망서비스 부가통신 방송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관련서비스2: , , , , ,자료 한국은행: (2003a).
또한 경제의 정보화 진전은 우리나라 총수출입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IT
준히 확대되어 왔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단말. CDMA
기 및 램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년 수출액은D 1990 IT 54
억 달러로 총수출의 에 불과하던 것이 년 억 달러로 총수출의8,4% 2002 226 16.4%
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수입도 수출 증가에 따라 증. IT IT
가17)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수출액 대비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산업이 우리나라 상품수지 흑자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IT .
표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비중 추이< 9>
년도 수출IT 수입IT1990
1995
2000
2002
8.4%
6.9%
12.7%
16.4%
2.3%
2.3%
5.4%
5.0%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
이와 같은 경제의 정보화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
의 정보화 추진 외에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한데 기인한 것이
다.
17) 이에 대한 원인으로 산업의 수입유발적 수출구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IT .
- 15 -
표 시기별 정보화 추진 계획< 10>
항목 시행시기 세부 계획
국가 전산망 사업 1987-1995
대 전산망 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연구- 5 ( , , , , )
제 차 년 와 제 차 년 구분- 1 (1987-1997 ) 2 (1992-1995 )
업무별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경제통계 통관 등 추진- ( , , , , , )
방식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1995-2005
초고속망 구축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개방 등 병행- ,
주요 지역 광케이블 구축 조기달성 추진-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민간참여를 효과적으로 결합-
제 차 정보화 촉1
진 기본계획1996-2000
교육 행정등 대 중점과제 선정- , 10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정보통신산업 육성등 포함- ,
기본계획에 의거 분야 별로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제 차 정보화2
촉진 기본 계획
(CYBER KOREA
21)
1999-2002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비전과 전략-
년까지의 목표 중점추진과제 설정- 2002 ,
정보인프라 구축 신산업육성 및 고용창출 병행 정보화- , ,
교육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 등
제 차 정보화 촉3
진 기본계획
(e-KOREA VISION
2005)
2002-2005
인터넷 보급 확산 등 양적 확충단계를 넘어서 생산성- ,
제고 등 성과중심의 정보화 추진
전 국민 전 산업 정부의 생산성 제고- , ,
인프라 고도화 산업의 일류화 국제협력 강화- , IT ,
제 차 정보화 촉진3
기본계획 수정계획
(Broadband IT VISION
2007)
2003-2007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 서비스-
의 확산 및 효율성 투명성 향상,
산업정보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육성 등- IT
자료 정보통신부: (2004)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성과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공급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표 는 인터넷호스트 인터넷이용자수 이동전화 등을 합산해 측정한. < 11> PC, , ,
주요국의 국가정보화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의 경제적 위상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하여IT GDP
알 수 있는 바 산업은 년 이후 연평균 성장하여 성장률IT 2000 15.7% GDP (5.4%)
의 배에 달하였으며 성장에 연평균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을3 GDP 2.2%p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년에 실질 의 에 불과하던 산. 1996 GDP( ) 6.2% IT
업의 비중이 년 상반기에는 로 배정도 상승함으로써 국내경제에 미치2003 17.4% 3
는 영향이 증대되었다.
- 16 -
표 주요국가의 국가정보화지수 및 순위< 11>
구분국가정보화지수 국가정보화지수순위
1996 2000 2003 1996 2000 2003
스웨덴 95 91 95 4 5 1
덴마크 92 92 95 5 4 2
미국 99 99 95 1 1 3
스위스 88 90 94 8 7 4
아이슬란드 N/A N/A 91 N/A N/A 5
캐나다 92 91 89 6 6 6
한국 52 78 89 22 14 7
네덜란드 85 93 85 9 3 8
노르웨이 99 93 85 3 2 9
영국 74 81 85 13 11 10
홍콩 75 80 83 12 13 11
싱가포르 72 78 80 14 15 12
호주 88 85 79 7 9 13
핀란드 99 88 79 2 8 14
대만 54 84 79 21 10 15
일본 79 80 79 11 12 16
신경제적 특징의 발현2.
다음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국과 같은 신경제적 특징이 나타나
고 있는지 여부를 저물가 저실업률에 따른 필립스 커브의 변화 자연실업률의 변- ,
화 노동생산성 및 의 변화 산업의 물가하락 기여 효과 등을 통하여 살펴, TFP , IT
보았다.
가 필립스 커브의 변화.
신경제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년대 이후 필립스커브의 하방 이동이 나타1990
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경제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필립스커브.
는 년대에 커브가 년대의 커브에 비해 하방 이동함으로써 저인플레이션1990 1980
과 저실업률이 동시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필립스커브.
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경제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필립스커브를 보면 년 이후 낮은 인1992
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년도의 필립스커브는 이전의 필립스커브에 비해서 상당히 아래쪽에 위1998-2002
치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실업률에 대응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훨씬 낮아졌음을 의.
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년부터 인플레이션율이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1995 5%
- 17 -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등 신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스커브의 하방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
다.
그림 한국의 필립스 커브< 3>
0
5
10
15
20
25
30
35
0 1 2 3 4 5 6 7 8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1980
1970
1998
1978
2000
1985
1996
1990
나 자연실업률의 변화.
자연실업률에 대한 개념18)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
간의 관계에 대한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간의 논쟁을 통하여 물가상승을 가속화시
키지 않는 실업률 이하(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는 수직선 형태의 장기 필립스곡선과NAIRU
관련된 개념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높은 수준의 물
가상승률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한편 는 자연실업률인 안정상태의 실업률을 결정하는 요인. Mankiw(2000)
들을 분석하면서 실직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며 구직률이 높을수록 실업률
이 낮아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먼저 문소.
상 은 출산율 및 평균연령의 변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노동시장의 인적구성(2002)
을 변화시켜 경제 전체의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
실업률을 추정하고 있다 즉 성별연령별 인구집단의 평균 실업률이 다르므로 각 인. ․구집단별 자연실업률을 구한 후 이를 전체 인구에서 각 인구집단이 차지하는 비율
로 가중평균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자연실업률을 구하였다.
- 18 -
문소상 은 기간의 분기 자료로부터 자연실업률을 추정(2002) 1980: 2002:Ⅰ∼ Ⅲ
하였는데 그림 에서 보이듯이 문소상 의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년대< 4> (2002) 1980
후반 년 기간 동안 대부분 실제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실업률1997∼
이 실제실업률의 추이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문소상 은 자연실업률의. (2002)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으로 년 월에 시행된 주당노동시간단축1987 11
등 노동기준법의 개정과 외환위기 이후 확대 적용된 실업급여제도 등을 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주당 시간 노동시간이 향후 시간으로 단축되면 자연실업률이 변44 40
화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20)
그림 문소상 의 자연실업률< 4> (2002)
한편 신석하조동철 은 기간의 계절 조정된 분기자료를(2003) 1975: 2003:Ⅰ∼ Ⅱ․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 <
는 구조 모형에 의한 자연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실업률은5> VAR . 1979:Ⅰ∼
기간 동안 평균 수준으로 실제실업률을 다소 하회하였던 것으로 나타1987: 3.9%Ⅳ
났으며 기간 동안에는 평균 수준으로 하락 실제실업률보, 1988: 1997: 2.6% ,Ⅰ∼ Ⅳ
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
기간동안 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3.6% ,
하락추세가 완만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 (1988:
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997: ) .Ⅰ∼ Ⅳ
앞의 문소상 과 신석하조동철 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2002) (2003)․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상승한 후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세가 년 이후의 급속한. 1994 IT
- 19 -
그림 신석하조동철 의 구조 모형에 의한 자연실업률< 5> (2003) VAR․
1
2
3
4
5
6
7
8
9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 )
자연실업률
실제실업률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커다란 부의 충격이후 이전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노동생산성 및 의 변화. TFP
한국생산성본부가 매분기 발표하는 상용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년부1971
터 년까지 그려 보면 그림 과 같다 실선 그래프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2002 < 6> .
며 점선 그래프는 기간별 평균치이다 년에 기준년도의 변경으로 자료의 불연. 1999
속성이 있긴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용감소에 따른 반사적인 노동생산성의 일시적
증가가 눈에 띈다 그러나 년 이후에는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 1999 .
은 신경제적 특징을 보이는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
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로부터는 신경제적 변화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림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6>
노 동 생 산 성 증 가 율 (상 용 근 로 자 기 준 , K P C )
- 1 0 .0
- 5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1971 1/4
1972 2/4
1973 3/4
1974 4/4
1976 1/4
1977 2/4
1978 3/4
1979 4/4
1981 1/4
1982 2/4
1983 3/4
1984 4/4
1986 1/4
1987 2/4
1988 3/4
1989 4/4
1991 1/4
1992 2/4
1993 3/4
1994 4/4
1996 1/4
1997 2/4
1998 3/4
1999 4/4
2001 1/4
2002 2/4
- 20 -
한편 홍동표강석훈이은민 은 표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2003) < 12>․ ․생산성이 년대 초반에 비해 년대 후반에 하락 제조업 하고 있음90 90 ( 14.3% 8.5%)→
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상용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패턴
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홍동표강석훈이은민 은 산업 생산성향상을. (2003) IT․ ․반영하여 년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의 높은 상승세1991 2000 IT 23.7%∼
를 보여 제조업 과 비 제조업 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11.1%) IT (8.1%)
다 그러나 제조업과 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또한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마찬가. IT IT
지로 년대 후반 들어 하락하고 있다 이는 년 이후 투자가 활발했던 점에90 . 1994 IT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로부터 신경제적 특징을 찾기가 쉽
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12>
연평균 상승률( , %)
1991 1995∼ 1995 2000∼ 1991 2000∼
제 조 업 14.3 8.5 11.1
(I T) 36.2 14.5 23.7
비( IT) 12.0 5.1 8.1
자료 홍동표강석훈이은민: (2003).․ ․
표 산업별 요소별 증가율 및 성장요인 분석< 13>
단위( : %)
구분부가가치증가율
노동증가율
자본증가율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노동기여도
자본기여도
총요소생산성기여도
제조업전체
91-97 11.0 -1.3 11.1 2.8 -2.8 77.4 25.4
97-00 6.3 -0.6 6.5 1.5 -2.1 79.1 23.0
91-00 9.4 -1.1 9.6 2.3 -2.6 77.8 24.9
산업IT
91-97 29.0 5.5 21.1 11.5 4.4 55.7 39.9
97-00 23.2 6.3 19.2 7.0 6.4 63.4 30.3
91-00 27.0 5.8 20.4 10.0 5.0 57.9 37.1
non-IT산업
91-97 8.7 -1.8 10.2 1.4 -4.9 89.4 15.5
97-00 1.1 -1.3 4.5 -2.1 -27.9 321.9 -194.0
91-00 6.2 -1.6 8.3 0.2 -6.2 102.7 3.5
자료 홍동표강석훈이은민: (2003).․ ․
- 21 -
다른 한편으로 홍동표강석훈이은민 에 따르면 산업은 년도 이후에 성(2003) IT 90․ ․장주도 산업이기는 하지만 산업의 양적 성장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IT
이후 자본 투입 증대 에 의한 성장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고 총(capital deepening)
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 비중은 오히려 감소(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 산업 성장의 자본기여도는 에서. IT 55.7%
로 증가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에서 로63.4% 7.7%p , 39.9% 30.3% 9.6%p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신경제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산업의 물가하락 기여 효과. IT
신경제에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물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부문의 호경기에도IT
불구하고 관련제품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불경기가 늦춰지는 효IT
과를 가져와 경기변동에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다 즉 호황이 길고 완만한 반면에.
불황은 짧고 급격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이 억제되IT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의 물가가 하락하였는지 부문의 물가하락이 전체. IT , IT
물가의 하락에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
국에서도 신경제가 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 물가지수IT 21)는 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하락하였으나 년1990 2.8% 2000
이후에는 하락세가 연평균 로 확대되어 소비자물가를 매년 하락시킴-4.6% 0.3%p
으로써 국내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년대 후반. 1990
에는 상품이 부문의 물가하락을 주도하였으나 년 이후에는 서비스의IT IT , 2000 IT
가격하락 폭이 확대되고 가중치도 커지면서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IT 22)는 년대 후반에 연평균 하락하였으며1990 5.4% 2000
년 이후에는 연평균 로 하락세가 더욱 확대되어 생산자물가를 매년-9.2% 0.9%p
- 22 -
하락시킴으로써 국내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부문별로 보면 상품이, IT
부문의 물가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년대 후반에 상승세를 보였던 서비IT , 1990 IT
스도 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2000 .
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등락률 추이 및 의 국내물가 하락효과< 14> IT
전년대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03.1~10
의 국내물가IT하락효과 연평균( )
95-99 00-03
소비자물 가
총지수 4.5 4.9 4.4 7.5 0.8 2.3 4.1 2.7 3.6-0.14%p -0.25%p
IT - -3.8 -5.0 -1.2 -1.3 -4.0 -4.0 -4.6 -5.8
생산자물 가
총지수 4.7 3.2 3.8 12.2 -2.1 2.0 -0.5 -0.3 2.1
-0.66%p -0.87%pIT - -7.5 -8.7 1.8 -7.2 -5.6
-13.0
-9.5 -8.7
자료 한국은행: (2003b).
이와 같은 품목의 가격하락은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생산기술의 발전으로IT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데다 새로운 이동통신기술의 상용화와 초고속 인터넷CDMA
통신망의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품목이 대량생산되어 생산원가
가 낮아진 데 기인한다 또한 산업 자체의 성장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IT .
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GDP IT
게 증대되었고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 따라 개편된 물가지수 에서IT (1995 2000)→
품목수가 증가 하였고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부문IT (CPI 19 21, PPI 65 82) , IT→ →
의 가중치도 크게 증가 하였다(CPI 37.0 63.2, PPI 86.1 160.0) .→ →
산업의 경기변동 효과. ITⅣ
산업의 추이 변화1. IT
그림 은 비 산업의 비중 성장률 기여도 및 기여율의 연간 그래프< 7> IT/ IT GDP ,
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비중은 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년에는. IT 1989 . 1989
의 수준에 불과했으나 년에는 선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산GDP 3% 2002 17% . IT
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증가해왔다 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IT
기여율 기준으로는 년에 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를 당했던 년에는1990 4.5% 1997
무려 에 달했다 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37.6% . 1998
- 23 -
고 산업은 계속 성장해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다 따라서 기여율은IT .
마이너스로 나왔으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당해년도 음의 기여율은
플러스 성장에 기여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비 산업. , 1998 IT
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여율 분석을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
기준으로 바꾸어보면 년도 산업의 성장기여도는 에 불과했지만1990 IT 0.4% 1997
에는 로 크게 신장했으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년에도 산업의1.9% 1998 IT
성장기여도는 로 비교적 높았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해온 산1.6% . IT
업은 년도에 경제성장에 까지 기여하였으나 그 이후는 년 연속 줄어들2000 46.8% 2
어 년도에는 기여율이 로 하락하였다 동기간 중 산업이 에서2002 30.4% . IT GDP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계속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여율이 줄어든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성장의 기여도 측면에서도 산업의 기여도는 줄어들었다 그 결과 년. IT . 2001
과 년도 산업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및 를 기록했다2002 IT 1.4% 1.9% .
그림 은 비 산업의 비중 성장률 기여도 및 기여율의 분기별 그래< 8> IT/ IT GDP ,
프로 수준자료가 있는 년부터 정보가 들어있다 따라서 기여도 및 기여율은1995 .
전년동기대비 방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년부터 나타나있다 시간이 흐를수록1996 .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내 부가가치의 변동이 경기변동에 미IT GDP IT
치는 영향은 증대되고 있다 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크게 변동하였. IT
다 년 분기의 기여율은 로 경제성장의 거의 를 산업이 기여했. 2001 1 74.7% 3/4 IT
으나 그로부터 분기 후인 년 분기에는 불과 만이 산업에 의해 설명2 2001 3 9.7% IT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회복하여 년 분기 현재 산업의 성장기여율은. 2003 3 IT
에 이르고 있다62% .
산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2. IT
그림 는 와 비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인데 최근까지는 비 산업< 9> GDP IT/ IT IT
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 <
에서 보듯이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산업의7> IT GDP IT
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증대될 것이다 전산업을 산업과. IT
비 산업으로 나누어 본다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가 비 산업에 비IT IT IT
해서 훨씬 크다 따라서 앞으로 비 산업의 증가율이 이런 패턴을 유지한 채. IT/ IT
산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디지털화는 경기변동을IT GDP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산업의 비중이 에 미치지 못. IT GDP 20%
하기 때문에 산업의 경기변동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지는 않지IT
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가 전체 경기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IT .
실은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의 자료를 정리한 표 에 잘 나타나1996 1 2003 3 < 15>
있다 이 표에는 산업 부가가치의 평균증가율은 비 산업 부가가치의 평균증가. IT IT
율의 배가 넘으며 변동성을 의미하는 표준편차는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7 2 .
- 24 -
그림 비 산업의 비중 기여도 및 기여율 연간 단위< 7> IT/ IT GDP , ( , %)
0 .0
2 0 .0
4 0 .0
6 0 .0
8 0 .0
1 0 0 .0
1 2 0 .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IT 산 업 의 G D P 비 중 비 IT 산 업 의 G D P 비 중
-10
-5
0
5
10
1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IT 산 업 의 성 장 기 여 도 비 IT 산 업 의 성 장 기 여 도
-40
-20
-
20
40
60
80
100
120
14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IT 산 업의 성장 기여율 비 IT 산업의 성장 기여율
자료 한국은행 실질국민총생산: , 『 』
- 25 -
그림 비 산업의 비중 기여도 및 기여율 분기 단위< 8> IT/ IT GDP , ( , %)
-
20.0
40.0
60.0
80.0
100.0
120.0
95.1/4
95.3/4
96.1/4
96.3/4
97.1/4
97.3/4
98 1/4
98 3/4
99 1/4
99 3/4
2000 1/4
2000 3/4
2001 1/4
2001 3/4
2002 1/4
2002 3/4
2003 1/4
2003 3/4
IT 산 업 의 G DP 비 중 비 IT 산 업 의 G DP 비 중
-15
-10
-5
-
5
10
15
95.1/4
95.3/4
96.1/4
96.3/4
97.1/4
97.3/4
98 1/4
98 3/4
99 1/4
99 3/4
2000 1/4
2000 3/4
2001 1/4
2001 3/4
2002 1/4
2002 3/4
2003 1/4
2003 3/4
IT 산 업 의 성 장 률 기 여 도 비 IT 산 업 의 성 장 률 기 여 도
-60
-40
-20
-
20
40
60
80
100
120
140
160
95.1/4
95.3/4
96.1/4
96.3/4
97.1/4
97.3/4
98 1/4
98 3/4
99 1/4
99 3/4
2000 1/4
2000 3/4
2001 1/4
2001 3/4
2002 1/4
2002 3/4
2003 1/4
2003 3/4
IT 산 업 의 성 장 률 기 여 율 비 IT 산 업 의 성 장 률 기 여 율
자료 한국은행 실질국민총생산: , 『 』
- 26 -
그림 산업 비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단위< 9> GDP, IT , IT ( : %)
-20
-10
-
10
20
30
40
5095.1/4
95.3/4
96.1/4
96.3/4
97.1/4
97.3/4
98 1/4
98 3/4
99 1/4
99 3/4
2000 1/4
2000 3/4
2001 1/4
2001 3/4
2002 1/4
2002 3/4
2003 1/4
2003 3/4
GDP 증가율 IT 산업 증가율 비IT 산업 증가율
표 산업 비 산업 증가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 15> IT , IT , GDP
(1996: -2003: )Ⅰ Ⅲ
산업IT 비 산업IT GDP
평균 21.6 3.0 4.8
표준편차 12.3 5.3 5.5
그림 투자의 설비투자 비중< 10> IT
단위( : %)
-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95.1/4
95.3/4
96.1/4
96.3/4
97.1/4
97.3/4
98 1/4
98 3/4
99 1/4
99 3/4
2000 1/4
2000 3/4
2001 1/4
2001 3/4
2002 1/4
2002 3/4
2003 1/4
2003 3/4
다음에는 투자변동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자 투자변동이 경기IT .
변동의 주요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림 을 보면 투자가 설비. < 10> IT
- 27 -
투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년도 수준으로부터 계속 높아져 년1995 10% 1999
하반기 이후 거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변동은 앞으로 설30% . IT
비투자 변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경기변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설비투자 투자 비 투자의 증가율< 11> , IT , IT
단위( : %)
-80
-60
-40
-20
-
20
40
60
80
100
95.1/4
95.3/4
96.1/4
96.3/4
97.1/4
97.3/4
98 1/4
98 3/4
99 1/4
99 3/4
2000 1/4
2000 3/4
2001 1/4
2001 3/4
2002 1/4
2002 3/4
2003 1/4
2003 3/4
IT 투자 증가율 비IT 투자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표 투자 비 투자 설비투자의 평균 및 표준편차< 16> IT , IT ,
(1996: -2003: )Ⅰ Ⅲ
투자IT 비 투자IT 설비투자
평균 17.0 1.9 4.3
표준편차 28.1 26.7 26.4
그림 에는 투자 증가율 비 투자 증가율 및 설비투자 증가율이 그래프< 11> IT , IT
로 표현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비 투자 증가율에 영향을 많이. IT
받고 있지만 점차 투자 증가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년부터 투자IT . 2002 IT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전체적인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물론 인과관계 검정 등 엄밀한 통계적 검정을 해야 알 수 있겠으나 영.
향력이 그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표 를 보면. < 16> IT
투자 증가율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준편차는 기간중 였던 반면에 비28.1% IT
투자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로 설비투자 증가율에 비해서 약간 작게 나타26.7% IT
났다 따라서 설비투자 변동은 투자나 비 투자가 거의 비슷한 변동성을 가지. IT IT
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8 -
경기순환의 지속기간 및 진폭과 산업비중3. IT
다음으로 산업의 비중과 경기순환의 지속기간 및 진폭의 관계를 살펴봄을 통IT
해 신경제의 시현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표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년대. < 17> 1970
이래 일곱 번의 경기순환이 있었으며 년 월 이후만을 보면 세 번의 순환을, 1989 7
경험하였다.
표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기준순환일과 지속기간< 17>
기준순환일 지속기간 월( )
저점 정점 저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 순환기1제 순환기2제 순환기3제 순환기4제 순환기5제 순환기6제 순환기7
72.375.680.985.989.793.198.8
74.279.284.288.191.196.300.8
75.680.985.989.793.198.8
-
23444128183924
161919182430?
396360464269
평 균 32 21 52
주 은 추정치 확장기의 지속기간은 제 순환기까지만 포함: 1) . 6 .자료 통계청:
이들 순환기별 확장 혹은 수축기간과 산업의 비중과의 관계가 그림 에 나IT < 12>
타나 있다 제 순환기의 확장기간은 각각 개월 개월 개월로 확장. 5, 6, 7 18 , 39 , 24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미국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늘거나 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않
고 있다 또한 제 순환기별 수축기간은 개월이며 순환의 경기수축기는. 5, 6 18, 24 7
약 년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국면의 지속기간과 비중간의 관계에서 관5 . IT
찰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확장기간 수축기간IT ,
의 변화는 신경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경제로 전환되면 확장기간.
이 지속적으로 늘고 반면에 수축기간은 감소함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변동
측면을 보더라도 신경제의 특성을 띄지 않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확장기간은.
길어지고 수축기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확장기간의 편차는 커지는 반면 수축기간의,
편차는 작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사이클 개로부터 편차에 관한. 3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 29 -
그림 경기지속기간과 비중< 12> IT
확 장 지 속 기 간 과 IT 비 중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3 . 2 6 . 2 1 5 . 7
IT / G D P
확장지속기간
5 순 환
6 순 환
7 순 환
수 축 지 속 기 간 과 IT비 중
0
1 0
2 0
3 0
4 0
5 0
6 0
3 .8 9 .9 1 7 .9
IT /G D P
수축지속기간
5 순 환
6순 환 7순 환(2 0 0 3년 3분 기 현 재 )
다음으로 경기진폭과 산업의 비중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경기진폭IT .
은 총수요압력갭 총수요압력갭 을 의미하며 총수요압력갭은 다시 총수(Max -Min ) (
요압력 계절조정 실질 계절조정 실질 로 정의된다 총수요압력은 김준- GDP)/ GDP .
일조동철 을 이용한다(2001) .․ 23) 경기진폭과 산업 비중에 대한 그림은 그림IT < 13>
에 나타나 있다 확장기간과 전순환기간 두 경우에는 앞서 경기지속기관과 비중. IT
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경기진폭은 계속 줄IT
거나 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축기간의 경우에는 경기진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들을. .
종합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기진폭 측면을 보더라도 신경제의 특성을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0 -
그림 경기진폭과 비중< 13> IT
확 장 기 간 진 폭 과 I T 비 중
0 . 0
1 . 0
2 . 0
3 . 0
4 . 0
5 . 0
6 . 0
3 . 2 6 . 2 1 5 . 7
I T / G D P
확장진폭
5 순 환
6 순 환
7 순 환
수 축 기 간 진 폭 과 IT 비 중
0 . 0
1 . 0
2 . 0
3 . 0
4 . 0
5 . 0
6 . 0
7 . 0
8 . 0
3 . 8 9 . 9 1 7 . 9
IT / G D P
수축진폭
5 순 환
6 순 환
7 순 환(2 0 0 3 년 3 분 기 현 재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의 파급효과 분석V.
산업연관표는 국민 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각 산업별 생산과 부가가치 그리고
최종수요 등의 유기적 연관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산업의 국.
민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각 산업별 생,
산 부가가치 등의 비중 고용구조 그리고 산업별 투입구조 등을 분석하는데도 사용, ,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년 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1990 , 1995 2000
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투입산출.
관계가 고정된다는 것과 특정산업은 특정상품만 생산한다는 비결합생산을 가정한다
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표는 경제 전체의 구조와 구조적 관계를 일
- 31 -
목 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임이 틀림없으며 이러한 장점에 기초하
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부문과 관련한 산업연관분석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 홍동표 외 는 정보IT (1999)
통신산업이 경제전체에 미친 효과를 계산하였다 또한 특정 정보통신 기술상품에의.
파급효과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디지털 에 대한 설성수 외 등이 있다TV (2000) .
산업분류1.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연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통신산업
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아래 표 과. < 18>
같이 정의하고 분류하기로 한다 이 분류는 주로 정보통신협회가 발간하는 정보통.
신 산업 통계집에서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의 분류에 기초한 것이다 이 분류는, .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산업 연관 분석 홍동표 외 이덕희 에( (1999), (2001))
서의 분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우편 과 전선 및 케, ‘ ’ ‘
이블 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편 은 제외하되 전선 및 케’ ‘ ’ '
이블 은 포함하였다’ .
정보통신 산업내의 분류는 표에서와 같이 크게 정보통신기기 와 정보통신 서비‘ ’ ‘
스와 소프트웨어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로 구분하였고 그 하부의 분류는 정보통신( )’ ,
기기의 경우 유선통신기기 선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정보기기 정보통신부품 가지, , , 4
로 정보통신서비스는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가지로 분류하였다 다, , , 3 .
음으로 비 정보통신산업의 분류는 아래 표 에서와 같이 개 산업으로 분류하< 18> 12
였다 섬유 및 가죽 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건설업 등의 분. ‘ ’, ‘ ’, ‘ ’, ‘ ’ ‘ ’ ‘ ’
류는 국내 주요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의 비교를 위한 설정이다.
- 32 -
표 산업의 분류< 18>
부문명 기본부문1990 기본부문1995 년 기본부문2000
농림수산광업 001-050 001-045 001-045
섬유 및 가죽 094-124 089-119 087-117
화학제품 146-176 150-179 148-177
철강 213-222 199-208 197-206
자동차 및 부분품 298-302 282-288 281-287
선박 303-305 289-291 288-290
기타제조업
051-093125-145177-212223-264267-271273-283292-297306-317
046-088120-149180-198209-250252-254263-266270-281292-305
046-086118-147178-196207-249251-253262-265269-280291-304
전력 가스 수도 318-324 306-312 305-311
건설업 325-341 313-329 312-328
도소매 음식 숙박 운/ / /수 보관 우편/ /
342-359 330-347 329-346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61-370372-375
352-362364-369
352-363366-371
공공행정 국방 교육/ /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기타/376-405 370-402 372-404
정보통신
정보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284 유선통신기기267 유선통신기기266
무선통신기기 및방송장비
유선통신및방송장비285 무선통신및방송장비268 무선통신및방송장비267
정보기기
컴퓨터265컴퓨터주변기기266
컴퓨터 및 주변기기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268
정보통신부품
전선및케이블272전자관286개별소자287집적회로288 (IC)기타반도체289저항기 및 콘덴서290전자코일 및 변성기291기타전자부품293
전선 및 케이블251전자관255기타전자표시장치256개별소자257집적회로258 (IC)
저항기 및 축전기259전자코일 및 변성기260인쇄회로기판261기타전자부품262
전선 및 케이블250전자관254평면디지털표시장치255개별소자256집적회로257 (IC)저항기 및 축전기258전자코일 및 변성기259인쇄회로기판260기타전자부품261
정보통신서비스 및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전기통신360전신전화348부가통신349
전화347초고속망서비스348부가통신349
방송서비스
방송 비영리392 ( )방송 산업393 ( )
방송 비영리350 ( )방송 산업351 ( )
지상파방송350유선방송351
소프트웨어
컴퓨터관련서비스371 컴퓨터관련서비스363소프트웨어개발공급364컴퓨터관련서비스365
- 33 -
정보통신산업 및 부문별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2. IT
정보통신 산업의 국민경제상에서의 위치는 국민 경제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민 경제에서의 비중은 정보통신 산업 생산 전. ( /
체산업생산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부가가치 전체산업 부가가치 의 변화 추이) ( / )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표 는 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생산비중의 추. < 19> 90
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전체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경제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증대는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더욱 두
드러게 나타난다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표에서 보면 년부터 년 사이 전체. 1990 2000
산업에서의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농림수산광업 섬유 및 가죽 건설 로 나타‘ ‘, ’ ‘, ’ ‘
났다 섬유산업의 생산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의한 국내시장잠식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 의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2003)
다.
반면 생산비중이 증대한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이외에 전력가스수도 금융 보험‘ ’, ‘ /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와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그리고 선' ' / / / / ' ‘
박산업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가속도를 보면 단연 정보통신산업이 년의’ . 1990
에서 년에는 배 이상 늘어난 로 가장 빠르게 늘어났다4.5% 2000 2 10.9% .
또한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생산 비중을 보면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비중은 년대90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 90
신기기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품산업의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으며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통신서비스 부문도 상대적.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에 유선통신기기의 생산. 2000
비중이 정체된 반면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부문이 년의 에서 년에95 0.3% 2000
로 급격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년 국내 의 상용화에 성공한1.3% . 96 CDMA
이래 그에 따른 단말기 생산과 수출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년대 중. 90
후반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증대는 정보통신 부품 산업 통신서비스 산업 그리고 무,
선통신 장비 산업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 34 -
표 산업별 생산 비중 추이< 19>
단위( : %)
산 업 1990 1995 2000
농림수산광업 5.8 4.2 2.9
섬유및가죽 6.8 4.1 3.4
화학제품 4.7 6.4 6.4
철강 2.9 2.8 2.4
자동차 및 부분품 4.2 4.7 4.2
선박 0.7 0.8 0.9
기타제조업 27.1 23.8 21.5
전력가스수도 1.7 1.8 2.3
건설 10.5 9.8 7.1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11.3 10.8 11.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9.3 12.1 13.6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10.6 12.0 12.7
정보통신기기 3.2 5 7.8
유선통신기기 0.3 0.4 0.4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0.1 0.3 1.3
정보기기 0.6 0.8 1.5
정보통신부품 2.2 3.5 4.6
정보통신서비스 1.3 1.7 3.1
소프트웨어 1.0 1.1 2.0
통신서비스 0.2 0.2 0.2
방송서비스 0.1 0.4 0.9
정보통신산업 4.5 6.7 10.9
전산업 100.0 100.0 100.0
주 생산비중 각 산업 생산 전체산업생산: = /
또한 표 는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산업들은 생< 20> .
산비중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산업/ / / / / ’
은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은 느는데 반하여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
고 있다 선박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증대는 고부가가치 선박제조위주로 생산구조를. ‘ ’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은 생산비중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
른 부가가치비중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 35 -
표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20>
단위( : %)
정보통신산업 및 부문별 투입구조와 수입의존도3. IT
표 은< 21> 산업별 투입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가가치율과 국산화율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부가가치율이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
이다 또한 국산화율이란 국산중간재가 전체 중간투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
는 것으로 수입중간투입 중간투입으로 정의되는 수입비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
수입비율은 국산화율 이 된다 이는 또한 수입중간재 투입율 수입 중간재 투입(1- ) . (= /
총투입 과는 다른 개념이다) .
부가가치율을 보면 섬유 및 가죽 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등 주, , , ,
요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년 현재 대 머물고 있는데 반해 대표적인2000 20, 30%
산 업 1990 1995 2000
농림수산광업 8.9 6.2 4.3
섬유및가죽 3.8 2.8 2.3
화학제품 3.0 4.3 3.6
철강 1.5 1.6 1.3
자동차 및 부분품 3.3 3.1 2.2
선박 0.4 0.6 0.7
기타제조업 17.5 16.6 14.5
전력가스수도 2.2 1.9 2.4
건설 11.3 9.1 7.3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16.5 14.3 13.9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14.9 18.5 22.3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12.4 14.2 15.9
정보통신기기 2.1 4.2 4.9
유선통신기기 0.3 0.3 0.2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0.1 0.2 0.8
정보기기 0.3 0.3 0.5
정보통신부품 1.4 3.4 3.4
정보통신서비스 2.3 2.8 4.4
소프트웨어 1.9 2 2.8
통신서비스 0.3 0.4 0.3
방송서비스 0.1 0.4 1.3
정보통신산업 4.4 7.0 9.3
전산업 100.0 100.0 100.0
주 부가가치비중 각 산업 부가가치 전체산업 부가가치: = /
- 36 -
서비스 업종인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는 이전의 대서 로 향상되었/ / 60% 71%
다 건설업은 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년의. 40% . 90
년의 에서 년에는 그에 못 미치는 로 하락하여 년대 중41.5%, 95 45.7% 2000 36.7% 90
반이후 늘어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IT .
산업 부가가치율 보다도 낮은 수치이다43% .
정보통신부품의 부가가치율은 년 에서 년 로 급증하였는데 이90 26.9% 95 43.4% ,
는 년 반도체 가격상승에 의한 영업이익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동95 (
표 외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모(1999)). , ,
두 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 중에서는 유선통신기기와 정보기,
기의 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다.
한편 중간투입중 국산중간재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산화율을 보면 화학산업은 90
년의 에서 년에는 올라간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69.3% 2000 5.1%P 74.4%
라의 기존 주력산업으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
팀 의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은 생산비중 등 양적인(2003) .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90
년 년 년 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소61.0% 95 60.2% 2000 56.8%)→ →
지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산업의 국산화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정보통신산업 특히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국산화율이 전산업평균보다 훨씬 낮고, ,
매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품의 국산화율은. 90
년 년 년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핵심 정보통57.1%, 95 55.3%, 2000 46.5%
신 부품소재산업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37 -
표< 21> 산업별 투입구조
1990 1995 2000
산 업부가가치율
국산화율
부가가치율
국산화율
부가가치율
국산화율
농림수산광업 66.1 94.4 65.9 93.4 62.5 93.6
섬유및가죽 24.0 77.8 30.2 73.2 29.7 78.3
화학제품 27.1 69.3 30 72.1 24.6 74.4
철강 22.5 87.3 24.7 86.7 23.5 88.2
자동차 및 부분품 33.7 86.7 29.6 85.4 22.6 89.1
선박 24.8 76.7 32.9 69.5 32.0 74.6
기타제조업 27.7 74.7 31.1 74.1 28.9 68.5
전력가스수도 52.6 69.6 48.5 72.4 45.6 58.3
건설 45.9 94.3 41.3 94.9 44.0 94.5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62.4 84.3 59.3 81.4 50.8 77.6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68.7 97.8 68.6 98.2 71.0 96.7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50.0 92.2 52.6 87.7 54.0 89.5
정보통신기기 26.6 59.4 36.7 55.8 27.5 48.8
유선통신기기 32.1 68.0 31.0 69.1 25.3 57.2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28.4 67.5 28.6 58.5 27.2 43.6
정보기기 22.3 61.2 14.2 51.7 13.5 56.2
정보통신부품 26.9 57.1 43.4 55.3 32.3 46.5
정보통신서비스 80.5 76.7 71.8 88.3 59.0 91.5
소프트웨어 84.8 70.1 82.2 75.4 58.7 91.4
통신서비스 70.1 86.9 72.4 95.3 48.6 87.6
방송서비스 60.4 86.3 42.5 97.2 62.7 93.2
정보통신산업 41.5 61.0 45.7 60.2 36.7 56.8
전산업 42.8 81.2 44.7 80.4 43.0 77.0
주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총산출: = /
국산화율 국산중간재 중간투입액(= / )
다음으로 표 에 나타난< 22> 수입의존도 수입중간투입 총산출 의 변화추이를 살펴(= / )
보면 건설업이 가장 낮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상 정부가 경기부양
을 위해 건설 경기부양을 시도해 왔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은 년 로 제반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2000 27.4% .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의 국산화율이 저조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
이다 정보통신산업 부문별로는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와 정보통신부품의 수입의존.
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산업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이 다른 산업 및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기대에 비해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정보통신산업의 국
산화율이 낮고 수입비율이 높으며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38 -
표 산업별< 22> 수입의존도
산 업 1990 1995 2000
농림수산광업 1.9 2.3 2.4
섬유및가죽 16.9 18.7 15.2
화학제품 22.4 19.5 19.3
철강 9.9 10 9.1
자동차 및 부분품 8.8 10.3 8.4
선박 17.6 20.4 17.3
기타제조업 18.3 17.8 22.4
전력가스수도 14.4 14.2 22.7
건설 3.1 3 3.1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5.9 7.6 11.0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7 0.6 1.0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3.9 5.8 4.8
정보통신기기 29.8 27.9 37.1
유선통신기기 21.7 21.3 31.9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23.3 29.6 41.1
정보기기 30.2 41.4 37.9
정보통신부품 31.4 25.3 36.2
정보통신서비스 4.5 3.3 3.5
소프트웨어 4.6 4.4 3.5
통신서비스 3.9 1.3 6.4
방송서비스 5.4 1.6 2.5
정보통신산업 22.8 21.6 27.4
전산업 10.8 10.9 13.1
정보통신산업의 파급효과4.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은 특정 부문의 생산 변화가 국내 각 산업 부
문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유발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구하는, , ,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부문을 외생 부문으로 다루는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
성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은 각 산업별 외생화를 통한 연도별 생산유발계수를 정리해 놓은< 23>
것이다 여기서 생산유발계수란 특정 산업부문의 생산 산출 이 단위 늘었을 때 이. ( ) 1
것이 각 산업에 미치는 직 간접 생산 유발량을 나타낸다 각 산업의 생산비중은 차, .
이가 날 수 밖에 없으므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발액 보다는 이
와 같은 유발계수를 많이 사용한다.
생산유발계수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유발 계수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년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 산업의 단위 생산 증가가 다른 산2000 1.347 . 1
- 39 -
업에 의 생산을 유발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발계수 값은 다른 산업과 비교0.32 .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값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감소 년 년 가 두(90 1.546 2000 1.359)→
드러지는데 이는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수입비중 증대와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정보통신 생산 투입의 많은 부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
통신산업의 계속되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타산업과의 연관관계는 향상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 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비교해 보면 유. ,
선통신기기 정보기기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생산유발계수, ,
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은 각 산업별 수입유발계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수입유발계수< 24> .
란 각 산업부문의 생산 산출 이 단위 늘었을 때 이것이 각 산업에 미치는 수입의( ) 1
직간접적 유발량을 합한 것을 나타낸다 계산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 기기 산업의.․수입유발계수는 그 값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기부문의 수입유발계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큰 원인은 무선통
신 및 방송장비 정보기기 등 주요 정보통신기기부문이 직접적인 중간투입의 많은,
부문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직접 수입유발계수의 값을 크게 만들
어 간접 수입유발계수와의 합인 표에 나타난 총수입유발계수를 올리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수입유발계수의 증가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 아직도 핵심부품이나 장비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해외 의존.
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과 기타 국내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감소시키는 주,
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0 -
표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 23>
산 업 1990 1995 2000
농림수산광업 1.410 1.476 1.534
섬유및가죽 1.463 1.517 1.551
화학제품 1.489 1.385 1.423
철강 1.916 1.837 1.831
자동차 및 부분품 1.631 1.594 1.695
선박 1.930 1.761 1.818
기타제조업 1.470 1.432 1.408
전력가스수도 1.320 1.427 1.355
건설 1.925 1.988 1.938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1.427 1.450 1.536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1.337 1.272 1.235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1.716 1.591 1.579
정보통신기기 1.546 1.403 1.359
유선통신기기 1.807 1.624 1.63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812 1.621 1.507
정보기기 1.724 1.625 1.651
정보통신부품 1.602 1.407 1.369
정보통신서비스 1.211 1.348 1.396
소프트웨어 1.177 1.216 1.347
통신서비스 1.328 1.424 1.705
방송서비스 1.519 1.818 1.535
정보통신산업 1.437 1.369 1.347
- 41 -
표 산업별 수입유발 계수< 24>
표 와 표 은 산업별 생산유발액과 수입유발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은< 25> < 26> .
표 표 을 통해서 본 정보통신산업의 유발계수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 24>-< 25> .
선 년부터 년까지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유발액 및 수입 유발액은 타 산1990 2000
업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생산 유발액의 경우 년에 증. 1990-1995
가율이 더 높았으나 수입유발액의 경우에는 년에 더 증가율이 높았다, 1995-2000 .
정보통신산업의 세부 업종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생산유발액 및 수입
유발액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정보통신서비스업이 정보통신기기업보다 빠르게 증가
했다.
산 업 1990 1995 2000
농림수산광업 0.058 0.063 0.070
섬유및가죽 0.152 0.137 0.135
화학제품 0.087 0.085 0.122
철강 0.165 0.163 0.184
자동차 및 부분품 0.135 0.133 0.155
선박 0.284 0.295 0.291
기타제조업 0.138 0.121 0.178
전력가스수도 0.175 0.188 0.271
건설 0.145 0.146 0.167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0.076 0.084 0.119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0.040 0.030 0.030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0.120 0.115 0.120
정보통신기기 0.146 0.130 0.130
유선통신기기 0.324 0.260 0.316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0.302 0.312 0.440
정보기기 0.315 0.383 0.422
정보통신부품 0.174 0.148 0.150
정보통신서비스 0.038 0.041 0.057
소프트웨어 0.027 0.034 0.051
통신서비스 0.070 0.049 0.099
방송서비스 0.114 0.079 0.066
정보통신산업 0.111 0.101 0.102
- 42 -
표 산업별 생산 유발액< 25>
단위 억원( : 10 , %)
산 업 1990 19951990-19
95증가율
20001995-20
00증가율
농림수산광업 33952 51943 53.0 62809 20.9
섬유및가죽 41278 52698 27.7 72699 38.0
화학제품 29060 74471 156.3 126088 69.3
철강 22907 44008 92.1 59967 36.3
자동차 및 부분품 28518 63140 121.4 100350 58.9
선박 5293 11985 126.4 23108 92.8
기타제조업 166302 286785 72.4 421704 47.0
전력가스수도 9619 21507 123.6 42674 98.4
건설 84150 164024 94.9 192397 17.3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67492 131433 94.7 252063 91.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51634 129134 150.1 233105 80.5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75650 161156 113.0 279458 73.4
정보통신기기 22555 61293 171.8 157056 156.2
유선통신기기 2625 5006 90.7 8831 76.4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031 3777 266.5 27232 621.1
정보기기 4381 11300 158.0 33840 199.5
정보통신부품 14519 41211 183.8 87153 111.5
정보통신서비스 6399 19921 211.3 62766 215.1
소프트웨어 4706 11046 134.7 38326 247.0
통신서비스 1024 2911 184.2 5934 103.8
방송서비스 668 5964 792.3 18506 210.3
정보통신산업 28954 81215 180.5 219822 170.7
- 43 -
표 산업별 수입유발액< 26>
단위 억원( : 10 , %)
신경제하의 경기정책 방향.Ⅵ
본 장은 신경제의 미시적 기초와 경기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변동의 원인에.
따라 경기정책의 목표나 수단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실물경기변동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한다면 경기변동은 외생적인 생산성 충격이나 기타 공급측 충격에 의해 유발된
다 또한 경제의 균형은 항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이 불필요하.
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이 실물경기변동모형에서와 같이 외생적인 공급요인.
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통화량의 변경이나 재정활동의 변경을 통해 경제활동에 개입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케인지안 경기변동모형처.
럼 가격의 경직성이나 외적요인에 의한 경제주체의 기대 변화가 경기변동의 주원인
이라면 정부의 경기대응정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완전고용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운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산 업 1990 19951990-19
95증가율
20001995-20
00증가율
농림수산광업 1397 2210 58.1 2850 29.0
섬유및가죽 4285 4755 11.0 6337 33.3
화학제품 1694 4586 170.7 10819 135.9
철강 1973 3913 98.3 6022 53.9
자동차 및 부분품 2363 5266 122.8 9200 74.7
선박 779 2006 157.4 3704 84.7
기타제조업 15587 24188 55.2 53418 120.8
전력가스수도 1277 2830 121.6 8526 201.3
건설 6340 12048 90.0 16610 37.9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우편/ / / / / 3602 7653 112.4 19499 154.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1547 3091 99.8 5749 86.0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 및/ / / /기타 서비스 기타/
5281 11677 121.1 21166 81.3
정보통신기기 3021 8535 182.5 27828 226.1
유선통신기기 470 800 70.3 1706 113.1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72 727 323.8 7944 992.8
정보기기 801 2661 232.0 8649 225.1
정보통신부품 1578 4347 175.4 9530 119.2
정보통신서비스 212 663 212.3 2593 291.1
소프트웨어 109 305 181.0 1447 374.2
통신서비스 54 100 86.1 345 246.2
방송서비스 50 258 415.6 801 210.4
정보통신산업 3233 9198 184.4 304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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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수단 외에도 미시적 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가격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도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경기변동모형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 외에 신경제의 경기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분야가 새로운 경기변동의 기제나 채널을 창출하지 않는지 그 가능성을IT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 경기변동의 전반적인 구조 즉 거시경제변수 간의. IT ,
관계에 있어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분야의 발전은. IT
재고관리기법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경기변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
적되어 왔던 재고 변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의 발전이 경기변동을 순화시. IT
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의 발전은 신속하고도 대량의 정보를. IT
창출하거나 확산시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뉴스의 빠른 확산을 통하여 변
동성을 증폭시킨 측면이 강하다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변동성 증폭은 신용경로. ,
대차대조표 경로나 대출경로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신경제에서 의 발전이 경기변동에 어떤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IT
말하기는 어렵다 발전에 따라 경기순환모형에서 각종 동태적 제약조건들이 어. IT
떤 방향으로 변경되고 이는 다시 균형을 어떻게 변동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신경제에서의 경기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절에서 신경제의 미시경1
제적 특징을 검토한다 신경제는 생산에 따른 초기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한계비용은 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진다 따라서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전통경제와0 .
는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24)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경제에서는 일반적으
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알아본다 이어서 절에서는 신경제하의 바람직한 경기. 2
정책을 검토한다.
신경제의 미시적 기초1. 25)
신경제도 전통적인 경제와 마찬가지로 미시적 기초를 잘 갖추고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된다 미시적 기초란 시장경제의 기본으로서 재산권 경제제도 게임의 룰 등을. , ,
말하며 정부가 마련하여 제공한다 본 절은 신경제와 경기변동 이라는 본 연구의. “ ”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기는 하지만 신경제의 경기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한
다.
첫째 신경제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경합성을 가지지 않는다, .26) 쌀이나 신발 같은
24) 전통적 경제의 생산함수가 볼록성 을 만족시키는 반면에 디지털경제의 생산함수는 볼록성이 성립(convexity)
하지 않는다.
25) 본 절은 를 많이 참조하였다DeLong and Summers(2002) .
26) 재화를 구분짓는 대표적인 특성으로 배제성 과 경합성 이 있다 배제성이란 소유자에(excludability) (rivalness) .
게만 사용이 제한되는 재화를 말하며 경합성이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드는 재화
- 45 -
경합상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지만 신경제의,
대표 상품격인 소프트웨어나 정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를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제라고 부르는 경제에는 디지털 상품.
이 생산되고 소비되기도 하지만 쌀이나 신발 같은 전통경제의 상품도 생산되고 소
비되기 때문에 전통경제의 특징도 함께 나타난다 그렇다면 신경제의 비경합적 상.
품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정비용은 높지만 한계비용은 이 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생각해보자 소프트웨어 한 개를 개발. .
해서 상품화하기까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하면 두 번째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는 나 디스켓의 구입 및 복사 비용 정도CD
밖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한계비용은 크게 하락한다 이런 특징. .
은 제약업이나 인쇄출판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신경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네.
트워크 효과 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network effect) . .
만약 팩스기계가 대밖에 없을 때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만대의 팩스기1 10
계가 있으면 억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다100 .27)
둘째 위에서 살펴본 신경제의 특징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가,
지고 있다 신경제의 고정비용은 매우 높지만 한계비용은 낮기 때문에 의 피드백. 陽
을 가진다 의 피드백을 가진 경제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면 효율성과(feedback) . 陽
수익성이 함께 향상되는 반면에 물가는 하락함으로써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그.
러나 전통경제는 의 피드백을 가진다 전통경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陰
승하고 그 결과 공급자는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소비자는 수요를 감소시키려
고 한다.28) 신경제의 기술혁명은 거래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반면에 정보의 양
을 증가시킨다 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정보로부터. IT ,
가치가 있는 뉴스를 식별해낼 수 있는 필터의 개발은 늦기 때문에 정보의 질은 예
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할 수 있다.
신경제의 성장은 경제규모가 무한히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경제의 성.
장은 낮은 한계비용의 특징에 가격하락이 발생하며 가격하락은 시장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성장이 가속화된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 희귀질병에 대한 약은. .
찾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약에 비하여 훨씬
가격이 비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만 찾.
는 전문학술서적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다 이러한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넓은 시장.
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신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가격하락과 시장확.
대에 따른 성장의 가속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를 말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를 사유재 라고 하는 반면에 이 두 가지가 모두. (private good)
없는 재화를 공공재 라고 한다(public goods) .
27) 이것을 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효과는 노드 수의 제곱만큼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Metclfe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8) 는 농업경제와 산업경제처럼 의 피드백을 가진 전통경제를 의DeLong and Summers(2002) “Smithan",陰 陽
피드백을 가진 신경제를 이라고 명명했다”Schumpeter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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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경제의 특징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지는 함의는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의,
확장에서 찾을 수 있다 낮은 한계비용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넓은 시장의 확.
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무역장벽을 낮추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면 낮은 한계
비용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신경제에서는 자유무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전통경제에서는 비교우위에 따른 이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선호되지.
만 신경제에서는 시장규모 확대와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에 따른 이득이 중요(IRS)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선호된다 따라서 신경제에서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신경제의 규모가 작다면 경제를 개.
방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정형화. Jones(2002, pp. 15-16)
된 사실중의 하나로 경제성장률과 무역규모 증가율 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국제비교를 통해 입증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 , ,
르를 들고 있다.
고정비용이 높고 가변비용이 작은 산업에서는 자연독점적 특징이 나타난다 현실.
을 보면 첨단기술분야의 시장 리더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누리지만 업계 위의 기업2
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동종 업계의 나머지 기업은 수익.
을 내지 못하고 급속도로 붕괴된다 이런 산업구조 하에서 유지 가능한 경쟁의 형.
태가 있다면 그것은 차세대 시장에서 선두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다 왜냐하.
면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가변비용 구조를 가진 기존시장에서는 경쟁자체가 유지불
가능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시장에서 독점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공공정책을 통해서 독점이윤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어야 한다.29) 우량의 공공정책은 독점이윤의 조
절뿐 아니라 현재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차세대의
성장이나 혁신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차세대에도 업계의 선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우량한 공공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넷째 신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 .
술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
용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신경제에서의 핵심분야인. IT
는 수준 높은 교육의 뒷받침이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은 과거부터 계속 증가해왔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교육을 시.
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산업화시대에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보
다 훨씬 중요하다 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중산층은 세기 초에 시행되었던 집. 20 20
중적인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런 교육만으로는.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에게는 과거의 고정투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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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신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는 고등교.
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중산층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런 예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
던 년까지는 집중적인 중등교육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장과 소득증가1970-1990
가 유지되어 왔지만 세기에는 수준 높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21 .
다섯째 신경제가 가격차별화를 통하여 세계복지에 기여하는 바는 무척 클 것으,
로 예상된다 대체로 가격차별화는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가 독점이윤을 더욱 추구.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가격차별화에.
는 다른 측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격차별화는 기업이 영업을 확장시.
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하다 기업은 부유한 고객이 거래하는 시.
장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을 만들어 내는 반면에 가난한 고객,
이 거래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성공적인 가격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 .
에는 가격차별화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량한 공공정책은 기업으로 하.
여금 다양한 소비계층들에게 자기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차별화에 관한 시각을 국제적으로 넓혀보자 선진국에서 생산한 약. .
을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진국의 제약회사가 가난한 나라의 고객들에게 높.
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난한 국가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
했던 약들이 비싼 가격을 적용받고 있는 나라에 역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실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역수입에
따른 손해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국가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따라서.
양 시장을 좀 더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
의 사람들은 한계비용에 가까운 낮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높은 고정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세계 복지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신경제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신경제에서, .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아직 미결과제다 전통경제에서 지적재산.
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적재산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적재산.
을 가진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
어의 저변에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소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지적재산권.
은 생산자에게는 물건을 생산하는 유인을 주며 소비자들에게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
할 유인을 준다 신경제에서 생산되는 정보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정보상품이 일단. .
생산되면 유통에 따른 사회적 한계비용은 거의 에 가깝다 따라서 정보상품의 가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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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상품의 지적재산권의 합당한 가격
은 에 가까워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상품의 가격이 에 가깝다면 그런0 . 0
상품들은 개발 및 생산될 수 없을 것이다 정보상품이 개발되고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이윤을 내고 판매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정보상품의 개.
발을 보조한다면 이를 위한 적절한 방식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신경제의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신경제에서는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혁신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기 이후에 응용과학의 발전은 순수수학의 발전과. 17
궤를 같이 하였다 기초과학은 광범위하게 응용과학분야로 확산되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공정책에 의해서 기초과학은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
기초연구는 연구가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단기술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신경제의 핵심인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산업집중화 발생
방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필수적이다.
에 따르면 년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액은 억 달러로 금액OECD(2003) 2001 219
면에서 위 국내총생산 비율 기준으로는 위로 나타났지만 아직 선진국 미국7 , 6 (
억 달러 들에 비해 절대규모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2,820 ) . Kim and
는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보아Oh(2000) R&D R&D R&D
민간의 에 대한 수요는 정부의 공급에 의한 인프라가 구축된 후 민간 투자가R&D R&D
유발됨을 보였다 즉 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시간의 함수로서 공급이 일정기간 우. R&D
선적으로 지속된 후에야 수요가 뒤따르는 특성이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
선근오완근 은 한국과 같은(2004)․ 신흥공업국의 경우 와 가 서로 인과하고R&D GDP
선진국은 가 를 일방향으로 인과하며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 처한 개발도상R&D GDP ,
국의 경우는 가 를 한방향으로 인과함을 보이고 있다GDP R&D .
신경제의 경기정책2.
는 향후의 신경제 혹은 신경제의 분석은 다음 세DeLong and Summers(2001)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처리. ,
와 데이터 통신에서의 기술혁명이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가 둘째 년? , 2000
폭락은 신경제의 미래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진행 중NASDAQ ? ,
인 기술혁명으로부터 최대한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첫? .
째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통신이 가져온 기술혁명의 장기적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
둘째 폭락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구조변화의 차원에 관해서는 아무, NASDAQ
것도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신경제가 대규모 영속적인 준지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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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천이라기보다는 수익에 대하여 하락압력을 가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셋째 신경제의 주 효과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미시경제적 효과이다. , .
이러한 미시적 효과는 앞으로 정부로 하여금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산
권 제도적 틀 게임의 법칙 등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양식의 지대한 변화를 유도해, ,
낼 것이다.
신경제에 관한 의 전망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DeLong and Summers IT
짜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의 신경제 분석에서도 확인했듯.
이 우리나라는 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꾸준히 늘림으로써 생산이나 이IT IT IT
용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생.
산성 증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년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양상2000
을 보이고 있다 필립스 커브의 왼쪽이동이나 자연실업률의 하락과 같은 경기변동.
상의 변화도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경제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IT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성 증대효과가 산업전반에 확산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신경제에서는 바람직한 경기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다 미국의 경우 경기상승 시기에는. , .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경기하강 시기에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등 정부재정을 전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운용하였으며 미국정부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을 고려하였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정책을 적절히 사용하,
였다 통화금융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하지 않은 이유는 통화정책의 비대칭성.
에 기인한다 즉 통화정책은 경기호황기에는 유효성이 높으나 불황기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한 외국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Weise(1999), Garcia
등이 있다and Schaller(2002) .
둘째 산업의 발전으로 재고관리가 용이해지면 경제의 변동성이 줄어들겠지만, IT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물가안정목표 하에서의.
통화정책은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선제적 경
기정책을 구사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는 안정화정책 특히 통화정책. Romer(1999) ,
이 불황의 크기를 조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연방준비.
위원회 는 미국경제가 호황을 지속한 신경제를 시현하는 동안 선제적 통화정(FRB)
책을 통하여 금리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신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정부는 신경제의 동력이라, .
고 할 수 있는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
때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경제에 충격을 주어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산시킬 수 있다 신경제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네트워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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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상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에 대해 전통경제보다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제도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정책을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지만 정부의 개입,
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변동을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킴
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는 미국 신경제 성. OECD
공 요인으로 경제구조조정 인프라 구축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순서대로, IT , IT
이루어진 점을 들고 있다.30) 먼저 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구조조정은 년1980 1981
레이건 정부 출범 이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에 대한 강경대처 등 경제구조조정에
주력 지식기반산업의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도 제고하였다, .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였고 또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다음으로 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투자는 년 클린턴 행정. 1990 IT 1993
부가 들어선 이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가속화IT ,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혁명을 통해 산업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 IT
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벤처기업의 성공으
로 기업가와 투자자 사이에 선순환 관계 형성에 기여하였다 는 또한 이를 가. OECD
능케 했던 요인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규율의 틀 속에서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Ⅶ
년대 이후 미국경제는 예전의 고성장저실업률고인플레이션 패턴에서 벗어나90 ․ ․고성장저실업률저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패턴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혀짐에 따라 본
연구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으로 특징 지워지는 미국의 신경제에 관한 동인을 보다․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위주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관한 시IT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신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후 신경제가 구현될 경우 경기변
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전통경제와 구별해서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미국의 경우 경기변동 패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산성 필립스,
커브와 자연실업률 생산 재고투자 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생산성의 경, / .
우 년대 컴퓨터와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발달은 자본의 축적1990 IT IT
을 왕성하게 하였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투자의 증가가 비IT
농업분야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필립스 커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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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년에 세 개의 경기후퇴 기간 중 모두 우하향하1980-82 , 1990-92 , 2000-02
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필립스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저실업률과 저
인플레이션간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증가율을 보면. GDP
년대에 이전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비와 재고투1990
자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경제와 관련해서는 개별산업의 투. IT
자가 증가하면서 재고투자의 변동성이 크게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신경제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정
보통신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의 정보화 진전이 두드러진 특징임을 보였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신경제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필립스 커브의
변화 자연실업률의 변화 노동생산성 및 의 변화 산업의 물가하락 기여 효, , TFP , IT
과 등을 통하여 살펴본 바로는 필립스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자연실업,
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더욱이 제조업 전체 제조업 비 제조업 모두. , IT , IT
노동생산성이 년대 후반들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90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로부터 신경제적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고 결론지
었다 단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중에서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를 매년 약. IT
하락시킴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였다0.3%p .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
여율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산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IT GDP
래에는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임IT
을 알 수 있었다 전산업을 산업과 비 산업으로 나누어 본다면 산업의 부. IT IT IT
가가치 증가율 변화가 비 산업에 비해서 훨씬 크다 통계가 가능한 년 이후IT . IT 95
의 분기별 자료를 보면 산업 부가가치의 평균증가율은 비 산업 부가가치의 평IT IT
균증가율의 배가 넘으며 변동성을 의미하는 표준편차는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7 2
있다 따라서 아직은 산업의 비중이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 IT GDP 20% IT
의 경기변동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비 산IT/ IT
업의 증가율이 이런 패턴을 유지한 채 산업의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면 우IT GDP
리나라 경제의 디지털화는 경기변동을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비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투자가IT . IT
설비투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년도 수준으로부터 계속 높아져1995 10%
년 하반기 이후 거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변동은1999 30% . IT
앞으로 설비투자 변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경기변동이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경기확장의 지속기간이IT
계속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발전에 따른 경기확장. IT
지속기간의 증가 및 경기수축 지속기간의 축소라는 신경제적 특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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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진폭과 산업의 비중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더라도 비중은 지속적으IT IT
로 늘어난데 비해 경기진폭은 확장기간과 수축기간에 걸쳐 계속 줄거나 늘지 않고
있다 즉 신경제로 전환되면 확장기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반면에 수축기간은 감소.
함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기변동 측면을 보더라도 신경제의 징후를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년 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90 , 95 2000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
분류는 섬유 및 가죽 화학제품 철강 자동차 및 부분품 선박 건설업 정보통신산, , , , , ,
업으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정.
보통신산업을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정보기기 정보통신부품 소프트, , , ,
웨어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로 세분류하여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분석도 시도하였, ,
다.
비중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비중은 년대 이후90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 90
기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부품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으며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 통신서비스 부문도 상대적 비.
중이 높은 편이며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품 등의 국산
화율이 낮고 수입비율이 높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점으로 미루어 핵심 정보통신
부품소재산업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정보통신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 및 경제전체
와의 연관관계가 향상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신경제 하에서 바람직한 경기정책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본 연구?
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의 발전으로 재고관리가 용이해지면. , IT
경제의 변동성이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물가안정목표 하에서의 통화정책은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선제적 경기정책을 구사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둘째 신경제. ,
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정부는 신경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
완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변동을 심화시키며 장. ,
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상기해
야 한다 미국 정부가 기본적인 규율의 틀 속에서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신경제가 성공했다고 분석한 의OECD
지적을 거울삼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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