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온실가스·미세먼지저배출전환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Ⅰ) 그린뉴딜-그린모빌리티 확대방안

배경 1. 미세먼지 배출

대기 중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국민 삶의질 저하문제 대두• 도로이동 오염원 중 화물차의 등록대수는 15.7%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PM10) 배출량은 68.4% 차지 (2017 기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4

15.7%

80.1%

3.9% 0.4%

화물

승용

승합

특수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17)>

68.4%

RV

버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택시

특수차

화물차

<차종별 PM-10 배출량(`17)>

배경 1. 미세먼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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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도로 수송부문집중 감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가시화(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 노후경유차 퇴출 가속화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9년 기준 전국 244만대 → ’24년 49만대 이하) 및 전환사업

확대, 단계적 운행제한 확대(특정경유차 상시운행제한구역 확대 등), 공공기관 퇴출

선도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24년까지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 및

전략적 지원(저공해차 전환 과도기 보완을 위한 CNG · LPG차 보급) 확대

배경 2.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증가 및 감축 요구• 수송부문 중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18%(`15), 차량 중 경유차로 인

한 배출량은 59.82%(`17) (교통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 환경부·기상청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20.07)발간 및 하반기 ‘제3

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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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59.82%

10.95%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부탄

<도로부문 중 경유차 온실가스 배출량(`17)>

91.1%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15, 수송부문)>

경유중약 73% 화물부문

배경 2.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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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감축목표 30.8백만톤 CO2e (105.2→74.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100만대→ 300만대), 승용차와 소형승합·화물차 평균연

비기준 강화, 중·대형차 평균연비제도 도입,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등을

통해 23.1백만톤 감축

-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구분 전기자동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하이브리드자동차(HEV)

(만)대 300 64 400

< `3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계획>

자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관계부처 합동

친환경 화물차 보급 현황 및 계획

무공해 화물차(전기·수소) 보급은 승용차 대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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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전기차> 단계를 거친 무공해 승용차

보급 (심리적 저항감 완화, 기술개발시기 확보)

• 무공해 화물차 보급은 시작단계, 전기/수소 기술 확보와 함께 도입 추진

<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현황 및 계획>

구분연도별 보급현황(누적대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2(목표) 2025(목표) 2030(목표)

전기승용 2,946 5,853 11,767 25,593 56,954 91,7441) 41.5만 93.2만 247.5만

수소승용 12 53 126 177 889 6,395 6.5만 19.3만 82만

전기버스 - - - - 281 819 0.3만 0.8만 2.5만

수소버스 - - - - 2 17 0.2만 0.6만 2만

전기화물 - - - - 71 1,1402) 1.5만 6만 50만

수소화물 - - - - - - - 0.1만 1만

출처: 환경부(2019) 내부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관계부처 합동(2018), ｢자동차부품산업활력제고 방안｣ 보도자료(2018.12.18.), 환경부(2019),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포럼: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우리의 정책과 과제」 포럼발표자료 (2019.5.13., p.10.) 등1)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2019), ｢2019년 12월말 보조금 접수대수 기준｣,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2) 국토교통통계누리(2020), “2019년 12월 자동차등록자료 통계”, http://stat.molit.go.kr/

친환경 화물차 기술 현황

소형트럭 기술대안 다수 확보, 중대형은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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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별 장단점 존재 (주요 장단점)

출처: 『2019 미래차 기반 교통체제 지원사업』최종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재가공

구분 소형(~1톤) 중형(~5톤) 대형(5톤~)

LPG

○ ○ ×현대포터, 기아봉고3 등우체국택배등도입

타타대우상용차4.5톤LPG 중형트럭등

확인불가

LNG·

CNG

○ ○ ○ 강원도시공사소형화물차

CNG 혼소개조등 대구시CNG 청소차보급등 타타대우상용차LNG 트랙터

등 경유, LNG 혼소엔진개발등

HEV

○ △ △ 디젤-하이브리드트럭

개조기술개발등 현대중형트럭용하이브

리드구동장치개발중 ATT R&D 광산용35톤트럭

하이브리드개조기술개발

PHEV·

EV

○ △ × 마스터전기차카고형

초소형전기차, 현대포터전기차등

현대마이티(2.5t) 전기트럭양산계획

확인불가

FCEV

× △ ○

확인불가

현대5톤급수소전기트럭개발중

현대대형수소전기트럭양산체계구축,유럽공급

< 국내 친환경화물차 기술 현황>

구분 장점 단점

LPG 미세먼지 저감 우수온실가스 저감 상대적

미비

LNG·CNG 미세먼지 저감 우수 연료 인프라 필요

HEV 미세먼지, 온실가스동시저감

저감량 상대적 부족

PHEV 배출 제로화 일부 실현 차량중량, 비용 증가

EV 배출 제로화 실현충전시간, 완충주행거리

생산단계 배출

FCEV 배출 제로화 실현높은 비용

생산단계 배출

화물차 보급 현황 및 저배출화 문제점

신차 전환 위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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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구매 화물차 및 노후화물차(5등급, 07년이전 출고) 저공해화 대책은 있지

만 소비자 기 구매 非노후 화물차 (08년~현재 구매)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온

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부족

모델연식 (EURO*)소형 중형 대형

차량대수 비율 차량대수 비율 차량대수 비율

03년 이전 (유로3 이전) 447,746 15% 122,197 27% 61,902 27%

2004-2007 (유로3) 287,753 10% 69,708 16% 30,422 13%

2008-2010 (유로4) 326,122 11% 52,506 12% 23,415 10%

2011-2014 (유로5) 638,894 22% 88,423 20% 42,372 19%

2015-2020.05 (유로6) 1,222,768 42% 116,209 26% 68,076 30%

계 2,923,283 100% 449,043 100% 226,187 100%

<모델 연식별 화물자동차 보급 규모(~19.12)>

*EURO는 소형 기준

저공해화(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무공해 신차(구매보조금, 폐차보조금)

화물차 보급 현황 및 저배출화 문제점

신차 전환 위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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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노후차량 신차 전환 시 차량제작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추가 발생 우려

자료: IEA(2020), Global EV outlook 2020

전기차 내연기관 HEV PHEV FCEV

화물차 보급 현황 및 저배출화 문제점

전주기(Life Cycle) 고려 온실가스·미세먼지 복합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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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화물차

구분 온실가스 미세먼지

LPG* - 17% - 23%

EV* - 49% - 28%

HEV** - 28% - 10%

LNG*** - 7% - 34%

*자료: 자동차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김재경, 2017) 활용 연구진 추정치

** 현재 개발기술(하이브리드 디젤-전기 소형트럭) 기술 목표 활용 추정치

***자료: Environmental impact of alternative fuels and vehicle technologies: A Life Cycle Assessment perspective (Ashnani et. al. , 2015) 과 김재경(2017) 활용 연구진 추정치

• 대상 기술에 따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효과 특성이 각기 다름

•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술적 요구사항 (차량성능 등)도 다양

정책 목적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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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복합적 대응방안 마련

구분 노후 非노후 정책 지원

소형 무공해 신차(전기)

전환 유도

저공해 개조

(하이브리드, LPG)

지원• 차량 전환 지원

- 구매비용, 개조비용 지원

- 무공해트럭(전기, 수소) 양산기술 확보 지원

• 인센티브/규제 마련

- 운송용 전기, 수소 등 연료비용 세제 및 보조

금 개편

- 물류기업, 화물차주 저배출화 관리 및 지원

중대형

[단기] 저공해 신차

(CNG, LNG)

전환 유도

[중장기] 무공해 신차

(전기, 수소)

전환 유도

저공해 개조

(CNG, LNG)

지원

• 효율적인 동시저감정책 추진으로 저감 효과 최대화

지원정책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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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 화물차 복합적 저배출화 전환 지원• 노후화물차, 非노후화물차를 모두 활용한 화물차 저배출 전환 소요비용 지원

- 노후화물차의 조기 폐차 및 무공

해화물차 구매비용 지원* 현행 환경부 지원사업의 유지, 물류기업

참여에 대한 쿼터 마련하여 업무용 차량

우선교체 지원

- 非노후화물차 저배출화 개조 지원(소형→HEV, LPG / 중대형→LNG, CNG)

* 소형 화물차 하이브리드 개조비용은 현행 녹

색물류전환사업 재원 우선 활용, `22년부터

유가보조금 등의 재원활용, 예산 확대 추진

* 중대형 화물차 LNG, CNG 개조 비용 지원 신

설, 연료 인프라 구축 지원 추진

<한국판 뉴딜(`20.7.14.) 중 관련 세부과제>

<非노후화물차 저배출 개조 지원의 법적 근거>

지원정책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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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트럭 사용자 인센티브·규제 마련• 운송용 전기, 수소 등 연료비용 세제 및 보조금 개편

- 현행 영업용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 축소와 함께

동일 재원을 활용한 운수사업용 전기, 수소, LNG

등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친환

경 전환 가속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추진과제 中 (20.9.2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CNG,LNG)>

(`20.8.25,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수소)>(`20.8.21,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지원정책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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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트럭 사용자 인센티브·규제 마련• 물류기업, 화물차주의 운행 화물차 저배출화 전환을 관리 및 지원

- 화물운송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고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물류기업 화물운송 에너지 효율 관리제(가칭) 도입 및 개선)* 현행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의 확대 및 강화, 단위물류효율 가이드라인 마련

- 대기관리권역법 대응 택배기업 지원방안 마련*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23년 이후 신규차량에 대해 디젤차량사용이 불가한 택배업에 대해 신규

차량 전환 지원금 배분 및 허용기준 확대 (친환경 개조차량 포함) 부처간 협의 등

지원사업 규모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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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목표 및 재정지원 규모 (단위: 대)

구분연도별 보급현황 및 계획 (누적)

비고2019 2022(목표) 2025(목표) 2030(목표)

전기화물 1,1402) 1.5만 6만 50만 (기 계획 반영)

수소화물 - - 0.1만 1만 (기 계획 반영)

하이브리드, LPG 개조

(EURO 4, 5 소형대상)

- 0.1만 3만 9.6만

(신규제안)- `25년까지 택배화물자동차 중 EURO

4, 5 대상차량 전환- `30년까지 소형 화물자동차 96만여대

중 10% 전환- 예산규모:

(~`25) 1,500억 원,(~`30) 4,800억 원(누적)*

CNG, LNG 개조

(중대형)- 0.1만 0.4만 3.9만

(신규제안)- `30년까지 `08년 이후생산 중대형

화물자동차 39만여대의 10% 전환- 예산규모:

(~`25) 1,400억 원,(~`30) 1조5,600억 원(누적)**

* 대당 5백만원 지원 가정** 대당 4천만원 지원 가정

감사합니다.

SOC 디지털뉴딜 추진방안 연속토론회: (Ⅰ)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