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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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 이해Ⅳ11주차 1강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tstem)
지역사회에서서비스제공자와클라이언트를연결시키기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장치(Gilbert & Terrel)
사회복지조직에서클라이언트에게각종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짜여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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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tstem)1) 구조ㆍ기능적 성격
행정체계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 지시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클라이언트
집행체계집행체계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 가지면서 서비스
(현금, 현물, 상당 등)를 직접 전달
※ 행정체계 :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도→시군구
집행체계 : 읍면동→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서비스
시군구 민간기관 클라이언트2 / 19
- 정부(중앙, 지방),공공기관이관리운영
- 행정체계적성격(보건복지부중심으로중앙 및 지방정부)
- 재정적 안정, 관료적, 경직, 복잡한 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tstem)2) 운영주체별 성격
공적전달체계공적전달체계
- 민간(단체)이운영, 관리
- 집행체계적성격(민간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이용 및 생활시설등)
- 재정적 취약성, 융통성 있음, 클라이언트에가깝게 위치, 창의적,
유연한장점
⇒ 사회복지계에서는민간전달체계확대 노력
사적사적((민간민간) ) 전달체계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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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tstem)3) 서비스 종류별 성격(Austin, 1991)
(1) (1) 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 전달전달 체계체계
(2) (2) 노인복지서비스노인복지서비스 전달전달 체계체계
(3) (3) 정신의료서비스정신의료서비스 전달전달 체계체계
(4) (4)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수급 전달전달 체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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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 구축원리(Friedlander & Apte, 1980)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핵심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해야 하고 준 전문성을 요하는 과업은 자원봉사자 등이 담당할 수있음
전문성의 원칙(specialization)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서비스 제공이 필요
포괄성의 원칙(comprehensiveness)
•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을 위해 서비스의 충분한 양과 질, 충분한 기간의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
적절성의 원칙(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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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 구축원리(Friedlander & Apte, 1980)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 될 수 있어야 하며 복합적 요구에대하여는 지역사회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
지속성의 원칙(Continuity)
•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
평등성의 원칙(Equality)
• 조직내외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없을 때 서비스는 중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상호 통합적으로 제공되는것이 바람직 함
통합성의 원칙(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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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 구축원리(Friedlander & Apte, 1980)
•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목표달성을 이루었는가에대한 효과성과 최소투입과 최대산출에 의한 효율성 문제임
책임성의 원칙(Accountability)
•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리적 거리, 경제적 이유, 개인적 동기, 인식 등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조직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높아야함
접근성의 원칙(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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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달체계 구축원리(Friedlander & Apte, 1980)
▶ 이상적 전달체계
통합성
지속성
접근성
책임성
▶ 불합리한 전달체계 (Gilbert & Specht)
단편성(framentation)
비연속성(discontinuty)
비접근성(inaccessibility)
비책임성(un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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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1) 현황과 문제점(6)
- 수직적 전달체계내에서 중간 및 하부기관은클라이언트의욕구에 능동적,
자율적인대처가 어려움
- 서비스의적절성, 통합성, 포괄성 달성이 어려움
■ 상의 하달식 수직 전달체계■ 상의 하달식 수직 전달체계
-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행정자치부의지방행정체계에편입되어
사회복지전문성을살리지 못함.
- 일선 전문요원이일반행정업무를 겸함으로전문성 발휘가 어려움.
- 서비스 전달업무의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저하 → 효율성 저하
■ 사회복지행정을지방 일반 행정체계에편입■ 사회복지행정을지방 일반 행정체계에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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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1) 현황과 문제점(6)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승진 기회가 적어 사기 저하
- 일반공무원이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서비스 효과성을약화 시킬 수 있음
■ 전문인력관리미흡■ 전문인력관리미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실시 이후 자산조사 등 전담공무원업무가 더욱 과중
되었으나인원 보충은 부족한 상태
- 전문인력부족은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효과성을악화 시킴
■ 전문인력부족■ 전문인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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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1) 현황과 문제점(6)
-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관련부서들이분리설치되어 있으며 통합성이
낮고 서비스 단편성 초래로 서비스효과성이 악화
- 서비스의중복, 누락 등의 문제 발생
■ 서비스 통합성결여■ 서비스 통합성결여
- 전달체계내에자문위원, 심의원회등이 존재하지만형식적 운영으로
서비스효과성과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안됨
■ 각종 위원회 활동부진■ 각종 위원회 활동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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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1) 기능
- 정부제공서비스 대부분이클라이언트자격기준심사로선별하기에서비스가
필요함에도누락되는경우 발생
■ 정부제공서비스비해당자에게서비스 제공■ 정부제공서비스비해당자에게서비스 제공
- 클라이언트의욕구가 날로 다양해지므로정부는서비스의 1차적 욕구충족에
목표를두고 있어 민간 전달체계에서다양하고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정부가 제공할수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제공할수 없는 서비스 제공
- 정부제공서비스와동일 경우 지리적, 시간적으로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공사기관경쟁유발로서비스의질 높임
■ 동종서비스에대한 선택기회제공■ 동종서비스에대한 선택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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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1) 기능
- 사적민간체계는행정적으로융통성 있고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므로
환경변화와클라이언트의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파악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보급을 하는데 유리한 입장임
■ 사회복지서비스의선도적 개발과 보급■ 사회복지서비스의선도적 개발과 보급
- 지역사회내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 할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유도
■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욕구수렴■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욕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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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2) 현황 및 문제점
사적전달체계의대표적인사회복지관은정부 재정지원을받는 과정에서
독자성과자율성을확보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차지하는위치와 성격이 불분명해지고있음
기존의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역할분담과조정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지지못하고 있음
- 운영자금대부분이정부보조에의존하고 운영에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 생활시설은아직도 정부지원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재정상태및 전문 인력 확보가 미비
- 지역주민의참여와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가충분하지못함
조직구조상의조직구조상의 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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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능, 현황, 문제점2) 현황 및 문제점
- 서비스의전문성 부족(전문가부족)
- 사회복지조직전문종사자의처우가 열악하여전문성과책임성을추구하는데
한계
전달인력상의전달인력상의 문제문제
- 사회복지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역할과 기능미약
- 생활시설의재원이 빈약하여단순 수용보호에그쳐서 클라이언트의복지
목표달성이어려움
관리운영상의관리운영상의 문제점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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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통합 방법(5)
종합서비스센터 개설 :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종합서비스센터 개설 :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하나의 서비스분야 두고 복수의 서비스 제공
Intake의 단일화 : Intake 전담창구 개발Intake의 단일화 : Intake 전담창구 개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개발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시스템(I & R) : 전달체계 단순 조정종합적인 정보와 의뢰시스템(I & R) : 전달체계 단순 조정
- Information & Referral system-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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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통합 방법(5)
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이용사례관리(case management) :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이용
사례관리자가 중심되어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욕구를 만족시켜 줌
트래킹(tracking)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정보서로 공유트래킹(tracking)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정보서로 공유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와 행적을 추적해서 정보를 알수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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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배분방법
- 1970년대이후 사회복지비용증대와 경제성장둔화로 제한된 자원으로많은
사람들의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배분
- 서비스에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경우
*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배분을 위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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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배분방법
① 클라이언트접속시간단축 ② 사례조기종결
③ 전문가 질 낮춤 ④ 자원봉사자로대체
1) 공급억제 전략
클라이언트의수혜자격 요건 강화 + 서비스 희석화
서비스제한 강화 : 서비스 이용율 저하 시킴
서비스희석화
2) 수요억제 전략
접근성을낮추어 수요 억제
① 서비스이용촉진 활동 하지 않음 ② 대기자 명단제 도입
③ 교통이 불편한장소 선정 ④ 시간 부적정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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