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2001. 4바이오안전성소식바이오안전성소식Korean Biosafety InformationKorean Biosafety Information

■제6호 ■발행∙편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산업자원부 ■발행일 : 2001년4월30일(격월발행) ■전화 : (042)860-4772 팩스 : (042)860-4719

※본 소식지는 산업자원부의 생물산업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것입니다.

식약청, GMOs표시제 따른 안전관리방안 마련 착수2001년 2월(연합뉴스, 경향신문)

유전자재조합(GMOs)식품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안전당국이 제도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2001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7월 13일부터 도입되는 GMOs 함유 가공식품표시제 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식약청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운영중인`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의무규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또한 GMOs함유여부에 대한 `공인검사법'을 개발하고, 공인검사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시 GMOs 식품 표시, 원산지, 구분, 유통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GMOs식품에 대한 검사장비와 검사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경인 등 3개 지방식약청에 DNA분석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이와 관련하여, 농림부도 3월1일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시행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표시제 업무를 전담할 상설기구로 GMOs 대책실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동 대책실은 GMOs 국내 수입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GMOs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2000년 GMOs수입 170만여톤 추정2001년 2월(조선일보)

2000년에 콩과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이 170만9천톤 가량 수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 2월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2000년 콩 수입량은 식용 32만9천톤을 포함해 총 156만7천톤으로 이 가운데 GMOs콩이 재배되는 미국에서 수입된 GMOs콩이 140만톤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콩 수입시 GMOs콩 여부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1999년 미국의GMOs콩 재배면적이 전체의 57%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산 콩 140만톤 가운데 57%인 79만8천톤가량은 GMOs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옥수수 총 수입량 883만톤 가운데 GMOs옥수수가 재배되는 미국에서 들여온 옥수수는 전체의31.3%인 276만 2천톤을 차지했다. 따라서 옥수수도 99년 미국내 GMOs옥수수 재배면적비율인 33%를 감안하면 수입된 미국산 옥수수 가운데 약 91만 1천톤은 GMOs옥수수로 추정할 수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GMOs가 별도 구분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GMOs수입량이 파악되지 않은채 콩과 옥수수 가운데 GMOs가 섞여 수입됐다"면서 "3월부터 GMOs표시제가 시행되면 GMOs 수입량이정확히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 1면 바이오안전성 국내 동향

■ 4면 바이오안전성 국제 동향

■14면 BCH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사항

■23면 Biosafety Research Column- LMOs 개발의 경제산업적 가치 및

미국의 LMOs수출정책

■33면 Bio-Calendar

Korean Biosafety Information

바 이 오 안 전 성 소 식

BIOSAFETY 국내외 동향

국�내�동�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OREA BIO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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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물 유전자원 국외유출 방지 제도화2001년 3월(중앙일보)

국내 식물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증식과 산업화를 촉

진하기 위한‘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01년 3월 2일 밝혔다. 동 법률은 산림이 아

닌 토지에도 수목원 조성 가능; 수목원 등록제 도입으로 사립수목원 등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수목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입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신물질이나 신품종

개발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국제현실 속에서 국내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동 법률 제정이 21세기 생물자원 확보 경쟁시대에 식물자원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생

식물 유전자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외국의 유망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스타링크 옥수수 수입방지 한-미 의정서 체결추진2001년 3월(연합뉴스)

식용으로 금지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옥수수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식품안전당국이 미국과 의정서 체결을 추진중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미국에서 식용불가로 판정 받은 스타링크라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미국업자가 우리나라

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당국과 스타링크옥수수 관련 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3월초에 미국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3월 중순경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작성된 협정문을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측과 협의를 거친 뒤 빠르면 4월초에 의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정서에서 한미 양측이 스타링크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옥수수에 혼입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한편 스타링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식품안전관리 대책 확정2001년 3월(연합뉴스)

그동안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됐던 꽃게 등 냉동수산품과 건제품, 활어 등 수입 수산물이 앞으로는 반드시 검역을 거친

후 국내로 반입된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한 옥수수, 콩 등 유전자 변형(GM)식품을 수입할 경우 GMOs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

출을 의무화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가된다. 정부는 2001년 3월 1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안병우(

)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별로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유, 어묵류, 햄류 등에 대해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전 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적용해왔던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제도(HACCP)’를 녹즙, 쥬스 등 비가열음료와 카레수프나 자장면소스 등 즉석식품(레토르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 양식장에 대해서도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축사육단계부터 HACCP를 적용하는 우수농장관리제도(GAP)를 도입키로 했다. 또 청국장과

찌개류 등 국민 대표식단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섭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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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 생산지 안전관리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공장이 우리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식

약청)에 등록하도록 해 통관절차 없이 수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29개인 국외 공인검사기관도 3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병원 등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에 `중앙식

중독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지수 예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스타링크 파문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듯2001년 3월(연합뉴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빚어지고 있는 미국산 식용 금지 유전자변형(GM) 옥수수인 스타링크 파문이 국

내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분당협회는 2001년 3월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에서 사료용으로만 사용토록 돼있는 스타링크가 섞여 있는 것이 잇따

라 적발되어 통관보류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입었다며 스타링크 품종 종자개발사인 미국 아벤티스를 상대로 피해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분당협회 안종근 이사는 "변호사를 선임,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한다음 상반기중

으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국내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소화장애 등 인체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동물사료와 공업용으로만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이지만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식용 옥수수와 혼합돼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리콜 조치되는

등 사회적 파문을 야기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특히 미국 곡물수출업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한 옥수수에도 섞여 있는것으로 확

인되면서 무더기 통관보류돼 국내 수입업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입는 등 국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아벤티스는 스타링크 파문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만 1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

내의 경우 2월말 현재 15만t이상의 미국산 수입 식용옥수수에서 스타링크가 검출돼 통관∙보류됐으며, 이로 인해 곡물수입

업자들이 1천 800만달러 가량의 경제적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관시설 부족으로 후속수입에 지장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식용옥수수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전분당협회는 녹말 생산업체들의 모임으로 대상, 두산CPK, 삼양

제넥스, 신동방 등 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표시제 한달, GMOs 콩-옥수수 미표시 4개업소 적발2001년 4월(연합뉴스)

농림부는 2001년 4월, 지난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표시제가 시행된 후 GMOs표시를 하지 않은 콩과 콩나물

옥수수 290건에 대해 GMOs여부를 검사한 결과 콩 3건과 옥수수 1건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콩의 경우 국산과 미국산, 중국산 등 190건에 대한 속성검정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미국산 6건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정밀검정에서는 3건이 최종 양성반응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옥수수는 20건에 대한 속성검정결과 미국산 1건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정밀검정결과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GMOs 표시단속업소가 아닌 수입가공업체에서 중국산 옥수수 시료를 채취해 속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GMOs

양성반응이 나와 정밀검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가공업체의 보관창고에서 시

료를 채취했으나 수입, 운송, 보관과정에서 미국산과 혼합될 소지가 있어 배의 화물칸에서 직접 중국산 옥수수 시료를 채취

해 정밀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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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x Committee on Food and Labelling (29th)

�일시 : 2001년 4월 30일 � 5월 4일

�장소 : 캐나다, 오타와

�주최 : FAO

�Web : www.codexalimentarius.net

■ Int'l Conference on Biodiversity and Society

�일시 : 2001년 5월 21일 � 24일

�장소 : 미국, 뉴욕

�주최 : 콜럼비아대학(Columbia Univ)

�E-mail : Calfsennorodom@aol.com 또는

ca320@columbia.edu

국 � 제 � 동 � 향

식약청, GMOs식품 관리 전담부서 신설추진2001년 4월(한겨레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4월 GMOs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GMOs 식품전

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식품안전국

안에 유전자식품과, 신소재식품과 등 2개 식품과를 만든 뒤 16명 가량의 전문인력을 배치, GMOs 식품관리를 총괄토록 한다

는 계획이다. 이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실시되는 GMOs 식품표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식

약청은 GMOs 식품표시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GMOs 식품의 독성, 알레르기 성분분석 등 안전성 심사절

차를 규정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심사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1999-2000년간 세계 GM 작물의 재배 면적 25배 증가ISAAA.

국제농업생명공학조사원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ISAAA)은 2000년 세계 GM

작물 현황(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Crops 2000)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에 따르면 1996~2000년간 세계 GM 작물 재배

면적은 25배 증가하였고, GM 작물 재배 국가는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도국의 GM 작물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은 세계 GM 작물의 68%를 재배하는 등 미국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캐나다 및 중국이 세계 GM작물의 98%를 재배하고 있

다고 밝혔다.

국 제 행 사 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