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과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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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거시경제정책과협조

제10장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거시경제정책과협조

제10장변동환율제도하에서거시경제정책과협조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통화정책의 자율성(monetary policy autonomy)

•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대외균형은 환율변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통화당국은 대내균형의 달성을 목적으로 통화정책 사용이 가능함.

• 고정환율제도하에서 국내화폐공급은 국제수지에 따라결정되는 내생변수임. 따라서 국내 경기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사용이 불가능함.

•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각 국가는 자국경제 중심의 통화정책을추진하게 되므로 교역상대국간 정책이 상충될 가능성이 큼.

• 또한 각 국가는 해외 인플레이션을 수동적으로 수입하는 동시에 자국에게 바람직한 장기 인플레이션률을 선택

•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상(환율 인하)시킴으로써 해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차단 ® 대내균형 유지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대칭성(symmetry)

•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이 기축통화가 존재하는 경우 기축통화국은 국제수지균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지만, 여타 국가들은 대외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가짐.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기축통화국과 여타 국가간비대칭성(asymmetry) 문제가 제거됨.

• 각 국가는 더 이상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고정시키거나 이를 위해 준비자산으로서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자국의 통화량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음.

§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환율(FX rates as automatic stabilizer)

• 외부충격을 신속하게 환율변동이 흡수함으로써 균형국민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환율(FX rates as automatic stabilizer)

• 수출수요의 감소 효과

수출수요 감소 : DD1®DD2

1. 변동환율제도® 환율 상승® 생산량 감소(Y1®Y2)2.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E1) 유지® 화폐공급(Ms) 감소(AA1®AA2)® 생산량 감소(Y1®Y3)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상승으로 충격효과가 반감됨.그러나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화폐공급의 감소에 따라 국민소득이크게 감소함.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규율부족(절제력 부족 : lack of discipline)

• 중앙은행은 환율을 고정시킬 의무가 없으므로 통화정책을대내균형 달성을 위하여 사용(® 인플레이션 발생, 통화약세)

§ 투기적 공격과 화폐시장의 혼란(destabilizing speculation and money market disturbances)

•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기초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환율변동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투기적 공격 가능성 발생

• 화폐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가 유리

Ø사례 : 화폐수요의 증가 ® 이자율 상승 ® 환율 하락;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을 고정시키려면 외환을 매입하여야 하고(이자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공급 증가), 이 경우 화폐수요의 증가로 인한 충격은 소멸(상쇄)됨.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투기적 공격과 화폐시장의 혼란(destabilizing speculation and

money market disturbances)

•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화폐수요의 증가

1. 변동환율제도화폐수요 증가 : AA1®AA2

(화폐수요증가는화폐공급감소와동일하게 작용)® 환율 하락(E1®E2)® 생산량 감소(Y1®Y2)2. 고정환율제도화폐수요 증가® 외환 매입® 화폐공급 증가® 화폐수요 증가를 화폐공급

증가로 상쇄® AA곡선 불변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국제무역및투자저해(injury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폭이 증대되어 환위험이 커지므로 국제무역 및 투자(자본거래)가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즉, 국가간상대가격의예측불가능으로국제무역및투자(자본거래)이위축됨.

• 통화동맹하에서는국제무역및경제성장이촉진되는효과

•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 외화부채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

• 외국인투자자들이 자국통화표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여건 마련 시급(® 채권시장의 활성화)

§ 비협조적 경제정책(uncoordinated economic policies)

• 고정환율제도 붕괴 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적 평가절하(competitive devaluation)의 위험성 증대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자율성 증대의 환상(illusion of greater autonomy)

•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맡겨둘 수는 없고, 따라서 통화당국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

• 즉, 환율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이므로 환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내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음.

•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자율성 증대를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수 있음.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장×단점을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통화정책의 자율성대칭성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환율

규율부족(=절제력 부족)투기적 공격 및 화폐시장의 혼란국제무역 및 투자 저해비협조적 경제정책자율성 증대의 환상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특징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통화정책의 자율성환율안정을 위하여 통화정책의 자율성 포기

통화정책은 대내균형을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

국가간 형평성기축통화국의 적자해소책부재(비대칭성)

기축통화국 부재(대칭성)

환율의자동안정화장치 화폐부문 충격을 흡수 실물부문 충격을 흡수

투기적 공격 가능성 투기적공격가능성최소화기초경제여건의 불균형이존재하는 한 투기적 공격가능성 큼.

국제무역 및 투자환위험 제거로 국제거래 활성화

환위험으로 인한 국제무역 및 투자 위축 가능

비협조적 경제정책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필요

대내균형만을 고려하여독자적 정책 추진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거시경제의 독립성§ 세계적 대외불균형(global external imbalances)

• 미국은 1999년 이후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 발생

•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증가원인은 아시아(특히 중국), 석유수출국(oil exporters), 중남미국가(Western Hemisphere)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 때문


1973년 이후의 경험과 교훈§ 통화정책의 자율성(monetary policy autonomy)

• 변동환율제도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통제할수 있고, 적정 인플레이션률을 선택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각 국가마다 인플레이션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자율성 가설을 지지함.

• 그러나 단기적으로 통화당국은 환율안정에 상당한 관심을보임. ® 환율변동으로 인한 산출량 및 물가변화 억제 시도

Ø다음의 그림은 6개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률과 미국 인플레이션률간 차이를 달러에 대한 각국 통화의 절하율 비교

• 구매력평가설(PPP)에의하면각점은 45°선위에있어야함.

• 그러나 구매력평가이론이 장기에서조차 항상 성립하는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1973년 이후의 경험과 교훈• 환율 추이와 인플레이션률 차이 : 1973~2003년

•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이후 전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큰 폭의 환율 상승과 관련이 있음.


1973년 이후의 경험과 교훈§ 대칭성(symmetry)

• 1973년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중앙은행이 달러 준비자산을보유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하면서 대칭성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음.

• 유로화와 엔화는 국제준비통화로서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달러는 여전히 공적 준비자산으로서의 독점적 우위 유지


1973년 이후의 경험과 교훈§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환율(FX rates as automatic stabilizer)

•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환율조정은 작동되고 있지만 항상완전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아님.


1973년 이후의 경험과 교훈§ 규율부족(절제력 부족 : lack of discipline)

•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유혹을 거부

§ 투기적 공격과 화폐시장의 혼란(destabilizing speculation and money market disturbances)

• 환율변동성 증대

• 단기적으로는 과다한 환율변동성 문제 발생

• 장기적으로 환율변동은 기초경제변수를 반영

§ 국제무역및투자저해(injury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환율변동이 국제무역 및 투자(자본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 왜냐하면브레튼우즈체제붕괴이후에도국제무역및투자는크게증가함.


1973년 이후의 경험과 교훈§ 비협조적 경제정책(uncoordinated economic policies)

• 1980년대 정책협조 시도는 실패

• 자국경제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한 정책협조는 한계


개발도상국 : 성장, 위기 및 개혁§ 불가능 삼위일체 원리(principle of the impossible trinity)

• ‘불가능 삼위일체 원리’란 환율의 안정성(exchange rate stability), 통화정책의 자율성(monetary policy autonomy), 자유로운 자본이동(freedom of capital movement)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고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함을 의미

• 즉,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환율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환율의 안정성과 자본의 완전이동을 얻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하며,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자본의 완전이동을 얻기 위해서는 환율의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임.

• 최근 국제적으로 자본 완전이동하에서는 자유변동환율제도또는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와 같은 양극단의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



• P. Krugman(1998), “The eternal triangle or impossible trinity”



•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도는 투기적 공격에 노출됨.

• 전통적 고정환율제도나 중간영역의 고정환율제도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달러통용제도나 통화위원회제도 또는 통화동맹이 실제적 대안으로 대두됨.

•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려면 자본이동에 대한 제약이 전제되어야 함.

• 중국의 경우와 같이 자본자유화가 덜 진행된 상태에서는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우 자본이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음.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우려(환율변동에 대한 두려움 : fear of floating)

• 환율 하락시 국제경쟁력 약화

• 환율 상승시 외채부담 증가 및 물가수준 상승


개발도상국 : 성장, 위기 및 개혁§ 개발도상국들은 왜 높은 수준의 국제준비자산을 축적했는가?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시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낮은수준의 국제준비자산(외환보유고)을 보유하고 있었음.

• 그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국제준비자산수준은 총단기외채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이러한 대규모 국제준비자산은 자본이동의 ‘갑작스런 정지(sudden stop)’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임.

•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달러표시 자산으로 국제준비자산의 보유를 급격히 증가시킴.

•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준비자산 축적과정에서 차지하는 미국 달러표시 자산의 비중은 절대적임.


개발도상국 : 성장, 위기 및 개혁§ 개발도상국들은 왜 높은 수준의 국제준비자산을 축적했는가?

• 1999년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미국 달러표시 자산으로 국제준비자산 보유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개발도상국 : 성장, 위기 및 개혁§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

• 중국은 2005년 7월 이전 7년간 환율이 고정(1$=8.28위안)

• 2005년 7월, 2.1% 평가절상 이후 완만하게 지속적 평가절상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방향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새로운국제금융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요구됨.

•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그 동안 주로 G-7 및IMF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국제금융체제 개편의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흥시장국의 참여폭이 확대되면서G-7, 12개 신흥시장국 및 EU가 참여하는 G-20을 통한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향후 국제금융체제 및 질서를 변화시킬 주요 이슈는 다음과같음.

• 투명성 제고 및 국제기준의 개발

•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방향

•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 국제통화제도의 개선

•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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