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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 월요일통권 제1058호

13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이번주 명운 갈린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

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이어져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미묘한 파

장을 부르고 있다.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한 상태

다. 미 국무부 등 일선 부서에서 뒤늦게 ‘실망스

럽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은 데 반해 다소 신중

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

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판결과

일본이 지난달 1일과 8월2일 한국에 대한 보복

성 수출규제·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이 내놓은 반응은 특

이할만 하다. 미국은 일본의 조치들에 대해 우

려를 표하지 않은채 “한일 양국이 대화로 갈등

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를 놓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낳은 결

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실익 자체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 한미일 3국을 묶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의 가치가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제강

점기 강제노동 피해 배상’이라는 역사문제가

경제·외교분야로 확대됐고, 우리 정부가 지소

미아 종료를 고려하고 있음을 계속 거론했음에

도 미국이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아메리카 퍼

스트’ 기조 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골몰하는 중이다.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이 이르면 내달 초 공식 개시될 것

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측에 50억달

러(약 6조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트위터에 “삼

성과 경쟁하는 애플을 단기적으로 도울 것”이

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은 백색국

가 제외를 비롯한 한일 갈등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자연스

럽게 한·미·일 안보협력의 해체를 부를 만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한미일 3국만의 문

제로 그치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시아에서 자신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

국 외교부가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논평을 내

놓은 것은 사실상 환영하는 성격에 가깝다. 중

국은 지난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일 갈등으로 형성된 안보균

열의 틈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군용기가 한

일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통해 넓히려는 듯한

모습도 계속 연출되는 중이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관련기사 3면

지소미아 종료 동북아 안보에 파장‘패권경쟁’ 미·중, 전략 변화 초래하나

편의점이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

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세탁물을 맡긴다. 또 미

납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한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편의점의 신성장동력

으로 떠올랐다. 편의점이 새로운 플랫폼 생태

계를 구축하면서 인건비 상승과 시장 포화로

직면한 경영난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현재 수도권 인근 22개 점포에 전기차 충

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은 GS25와 GS수퍼마켓 52개 점포

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세

븐일레븐도 다음 달 수도권 4개, 지방 2개 등 6

개 점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GS리테일은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23일부터 전국 1만3000

여개의 GS25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25는 2015년

하이패스 전자카드 판매를 시작했고, 2017년 전

자카드 충전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부

터는 하이패스 단말기도 판매하고 있다.

CU는 세탁 스타트업 오드리세탁소와 함께

이달부터 세탁 수거·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서비스는 편의점 택배를 활용해 접수와

배달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오드리세탁소 모바

일 웹페이지에서 수거 예약을 한 후 CU 점포

내 택배 기기에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에 밀려 오프라인 유통 채

널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편의점은 성장

세를 유지하고 있다. 편의점 시장의 양강 업체

이자 상장사인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올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큰 폭의 점포 순증가는 아

니지만 높은 신규점 출점 성공률로 우량점 위

주의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하이패스 충

전과 반값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로 내점객과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지난해 말 근접 출점을

지양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제정되면서 더

절실해진 내실 경영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편의점 본사의 실적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저매

출 점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

한 점주들의 지원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관련기사 2면

전기차 충전도 세탁도 편의점서 해결

트럼프 “무슨 일 일어날 지 볼 것”

반사이익 중국 “주권국가 권리”

안일한 금융당국 DLS사태 키웠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

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안일

한 감독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 악화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이

수차례 경고됐지만, 결과적으로 DLS사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DLS는 올해초부터 부실 징조가 있었다. 해당 금

리는 올해 1월 0.1687%에서 3월에 -0.015%로 급

락했다. 금리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

작했다. 지난달엔 -0.58%로 하락해 전액손실이

확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올해 초부터

발생한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의

신뢰성에 흠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실 수년전부

터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가중

돼왔다. 올해 초에는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불

리는 독일 국채 금리도 점차 하락하는 조짐을 보

였다. 그럼에도 당국은 파생상품 리스크 검토를

이달부터 진행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명분으로

규제는 완화해놓고, 정작 리스크는 관리하지 않

은 셈이다.

DLS 사모펀드는 독일·미국·영국 금리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3~4%의 이자를 얻고, 반대로 하

락하면 250배에 달하는 손실이 생긴다. 일반적인

펀드보다 손실배수가 큰 이유는, 그만큼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독일금리는 곤두박

질 쳤고, DLS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했다. 일명 ‘블

랙스완’이라고 불리는 돌발변수가 언제·어떤 형

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의

패착도 이러한 돌발변수에 안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당국의 허술한 감독은 시중은행의 이

익에 부합했다. 은행은 비이자이익 성과를 확대

하려고 DLS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감독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빈기범 명지

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본질적으로 여유자

본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며 생산적으로 쓰는 것”

이라며 “DLS는 누군가 손실을 입으면 다른 누구

는 이득을 보는 도박과 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도박과 같은 구조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행보가 ‘리스크 예

방’보다는 ‘리스크 수습’에 가깝고, 투기 성향이

큰 DLS를 방치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금

감원이 지난 23일부터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

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한 것

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품 개발부터 판

매까지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한을 두지 않고, 두 은행에서 판매가 결정된 과

정과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하

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관련기사 10면

올초 독일 채권금리 이상징후 인지 못해…금감원 뒤늦게 검사 착수

군은 25일 기존보다 규모를 두 배 키운 독도 방

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조치 사흘 만이다. 군

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훈련을 미뤄

왔지만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적

해결노력을 일본이 거부함에 따라 대응하는 차

원에서 전격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공지에서

“오늘(25일)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

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훈련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명칭을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 1986년부터 상·하반기에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올해도 6월에 실시할 예

정이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두

달 넘게 미뤄왔다. 국방부는 훈련 시점을 묻는 질

문이 나올 때마다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이라

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올해 광복절 전후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

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

기 한미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이 재조

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규모도 예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지금

까지는 통상 독도 방어훈련에 광개토대왕급(배

수량 3200톤)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P-3C 해

상초계기 등이 참가해왔지만 이번에는 우리 해

군 주력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배수량

7600톤)을 포함한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

군 특전사가 추가됐다. 해군에 따르면 전체적인

투입 전력이 예년에 비해 두 배 가량 확대된 것이

다. 해군이 이번 훈련 사진·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도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군의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 외무성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의 고유 영토”

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우리 측

에 전해왔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그야말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 이상의 답을

드릴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관련기사 2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대입 및 학사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

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고 밝혔다. 그

는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해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과 청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

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국민께 참으로 송구

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저의 불찰로 지금 많은 국민께 꾸

지람을 듣고 있고 제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

다고 느끼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

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저 자신을 채찍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물러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

령님의 국정 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 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하지만 심기

일전해 문재인 정부 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

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이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

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26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

책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여론을 환기하고 정책으로 승부

수를 띄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전력 두배 키운 ‘독도방어훈련’…연일 일본 압박

조국 “아이문제에 안이했던 아버지”

군, 이지스함·특전사 등 대거 투입

일 “중단”vs정부 “영토수호” 일축

날선 비판 여론에 대국민사과

“임무 완수”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

25일 실시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독도 앞을 항해하는 모습. 사진/해군

당국 자초한 DLS사태 금융당국 DLS사태 책임논란 사항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은행 파생상품

판매 허용

사모펀드 투자

문턱 완화

은행 DLS

본격 판매

독일 국채

금리 폭락

국채·외환기초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

→ 증권사외에 은행 판매도 허용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기존 5억원

→ 1억원으로 낮춰

고령층에 평균 2억원에 달하는 투자 권유

→ 총 8224억원 판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올 3월부터 하락세

→ 당국 8월에 위험 인지

생활 플랫폼 진화 편의점

서비스 확대에 매출 증대 효과

업태 변화 반영, 경영난 해소 주목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비아리츠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국제회의장에서 취재

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문제

유출 진상조사 결과와 재방방지 대책 발표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험 관리 인력·조

직확대와 출제위원 관리를 위한 재정 확충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나아가 IFRS에 맞

는 시험문제 형식의 획기적 변화 방식 없이는 어

떠한 대책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공인

회계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2차 시험결과에 대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한다. 금

감원은 문제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방지 방안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출제 위원에 대한 보상 등을 늘

리기 위한 재원확충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시

험 출제를 위해 열흘가량 합숙이 진행되는데 보

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저명한 회계학자 등이 참

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 A는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위원의 대상군을 넓히고, 이들을 철저하게 관리

해야한다”면서 “결국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예산에는 수험생들의 응

시료와 금감원 예산이 투입된다. 시험에 대한 응

시료는 1차와 2차가 각각 5만원으로, 16년째 동

결돼 있다. 업계의 관계자 B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금감원이 예산을 늘릴지, 금융위가

예산에 대해 승인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시험 관리 조직도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 C는 “만

여명이 응시하고 2차 부분합격제 처리와 정답확

인 등의 업무를 4명이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무리

가 있다”면서 “현재 조직 시스템을 유지한 채 개

선방안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변

호사시험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25명이 담당하고

있다.

재원과 조직을 보강하더라도 문제의 형식이 바

뀌지 않는 이번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

려도 제기된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현재 2차

시험 형식은 채점하기 편한 양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기존문제와 중복의 우려는 상존해왔다”면

서 “재원과 조직을 보강하더라도 IFRS취지에 부

합되도록 시험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중복되는

문제가 다시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내

용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재방방지대책

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금감원, CPA 시스템 확 바꿔야 문제 유출 막는다”전문가, 인력·재정 확충 한목소리

“시험 유형도 IFRS 맞게 변해야”

25일 우리 군 정예전력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전격 실시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

언 사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측 방

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진입을 감안한

것으로도 보인다.

해군은 훈련실시 공지문에서 “군은 독도를 비

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훈

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훈련명칭을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에

‘독도’가 빠졌지만 훈련 범위에 독도는 물론 울릉

도 지역까지 포함하고, 투입전력도 예년의 두 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존 훈련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국)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보여온 대화 노력에 일본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

지 않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카드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 외무성이 즉각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기존에 해왔던 훈련보다 작전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가 최근 들어 카디즈를 연이어 침입하자 한일 갈

등 속 두 나라를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

온 바 있다. 지난달 23일 양국 군용기가 연합 초

계비행을 취하는 듯한 기동을 하고, 러시아 군용

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하자 어떤 식으

로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문

제제기가 나온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훈련 관련 질문에 “꼭 일본 한

나라만 생각해두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

고 언급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방사포 발사까지 겹치

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실시한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

포 시험사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성

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했다. 북한이 5월 초부터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

일·신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진행한 가운데 북한

매체에 ‘초대형 방사포’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지도하며 “우리의 힘

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공세를 단호히 제압분쇄할 우리 식

의 전략전술무기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동해훈련’ 일본·카디즈 침범 압박 포석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응성격 짙어…중국·러시아 등 견제도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치누크(CH-47) 헬기를 통해 울릉도에

전개 중인 모습. 사진/해군

출점 제한이 편의점주 경영난 해법으로 수

렴됐지만 문제는 지속된다. 제도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매

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

영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 편의점

은 출점 경쟁을 자제하고 새로운 매출 창구

를 확대할 수 있는 생활 플랫폼 서비스의 하

나로 신종 배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출점 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6개 업체가 제정한 자

율 규약을 승인했다. 해당 규약에는 출점 예

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으면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인 50m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업체는 개별적인 출점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또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올해 1월 편의점 자율 규약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계약서는 자율 규약에 반영되지 않았던 명

절 당일, 경조사 등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

축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CU는 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 CU의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적용

된다.

하지만 출점 제한은 강제가 아니어서 실제

로는 규약과 달리 출점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열 CU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50m

제한 내에서 출점하는 것은 줄었다”라면서

도 “현재는 자율 규약 발표 당시 이슈가 됐을

때보다 잠잠해진 상태이고, 과도한 출점 문

제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상존하고 있다”라

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에서는 면 단위

에도 점포가 3개 이상 들어서는 등 기형적인

형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법찾기는 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업

계는 출점 경쟁 없이 편의점에 새로운 수익을

안겨다 줄 방안으로 배달시장을 개척하고 있

다. 가맹점 매출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배달

문화의 확산과 함께 편의점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CU는 배달 애플리케

이션 요기요, 메쉬코리아의 부릉과 함께 지난

4월 수도권 내 30여개 직영점에서 배달 서비

스를 시범으로 운영했으며, 5월 1000여개 가

맹점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

비스는 정식 도입 두 달 만인 지난달 말 운영

가맹점을 2000여개로 확대했다.

이전의 편의점 배달 서비스는 단순히 상품

을 대신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CU

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요기요

에 접속해 1만원 이상 구매하고, 배달 이용료

3000원을 내면 가까운 CU 점포의 상품을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GPS

기반으로 주문자로부터 반경 1.5㎞ 이내에

있는 CU 매장이 노출되고, 요기요에서 실시

간으로 상품의 재고도 확인할 수 있다. CU는

앞으로 배달 서비스 제공 매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일부 직영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

는 우버이츠 배달 서비스를 매장 관리 시스

템과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GS25는 지난 4월부터 요기요, 5월부터 글

로벌 음식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와 제휴해

서울에 있는 직영점 4곳에서 배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GS25는 테스트를 거쳐 제

반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운영 카테고리, 이

용 시스템 등을 보완해 연말까지 서비스 대

상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

니스톱도 지난달부터 요기요와 서울 직영점

4곳에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이 생활 서비스 플랫폼을 확

대하는 것은 과밀화된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

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사실상 포화 상태인 국내 편

의점 시장은 외적 성장을 더는 기대할 수 없

는 상황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출점 막아도 경영난 지속해법 찾는 신종 배달 등장

부릉라이더가 CU 점포에서 요기요를 통해 접수된 주문

상품의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고객이 직접 상품 선택하고

앱 통해 실시간 재고 확인

종합 NewsTomato2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

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확

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일본이

대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 제외 시행에 맞춰 지난달 반도체 소재 3개품

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할 경우 한일 양국

이 피해를 주고받는 방식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국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는 28일 특정품목을 개

별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

아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로) 개

별품목 추가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논란이 됐던 제한조치를 반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

업들도 이번 조치를 우려하고 있고 글로벌 업계

에서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이 지소미아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예

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일본이 수출심사 기간 조정을 통한 무역

보복 수단을 쥐게 된 만큼 개별허가 품목 추가 결

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에 민감했던 미국

의 반응을 살피며 갈등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와 지소미아 종료 등 예상을 벗어난 조

치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

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미국의 개입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국제

여론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

기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종

료 결정이 어느 나라에게 불리한지 아직까지 분

명하지 않아 지난주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

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이

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의 무역조치

에 대해 WTO 제소 카드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서 돈을 뺀다든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촉발된 징용 배상 문제 해결

이 중요한 것 같다”며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에서 전장을 좁히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넓어지

고 있다”고 말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소미

아 탈퇴 이후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미국을 협상

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일본의 잘못된 조치를 설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내린 일본은 수출허가 심사를 자의

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리 정부와 기

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꽉 막힌 양국무역에 악영향결국 미국 역할론만 ‘부각’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민 촛불집

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일 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독도방어훈련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한

다. 한일 관계 균열이 예상보다 크게 벌어지면

서 필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메시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본 정

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

제산업상은 “지금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며 28일 예정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

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당초에는 시행까지 3

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 대화여부에 따라

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우

리 측은 그 사이 대화노력을 지속했다는 입장이

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월 초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으며 심

지어 15일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

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측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

권협정에 위배되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

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예정된 아베 정부 개각과

집권당 직제 개편, 10월22일 나루히토 일왕 즉

위식 등을 계기로 관계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당

초 예측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일

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서는 그 전에 양국 간 대

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가능

성이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28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추가적

인 수출규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

놓다. 다만 일본 기업은 물론 국내 여론 악화 가

능성, 국제적인 시선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이 당

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반론도 있다.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 관련 특별회계 신설 등

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추가조치에

대비 중이다.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가 복잡

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한일갈등이 안보이슈로

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미동맹이나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한반도 문

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오로지 일본에 대한 원칙

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메시지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간 막후대화를 점치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

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장군” “멍군” 한일관계 시계 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비아리

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앙겔

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작 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왕 즉위식 계기 관계회복 물건너간 듯…막후대화 여지는 남아

국방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정부

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만 차질을 빚은 것일 뿐”이

라며 “한미동맹 자체가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

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는 이상

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소미

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그 부분(한미동맹)도 다

점검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

미동맹 자체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

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

아 종료 결정으로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공

조가 중국 견제로 가고자 하는 구상이 이른바 ‘인

도-태평양 전략’인데 미국의 이 구상 자체가 차질

을 빚은 것”이라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방

위조약과 한미동맹 자체는 훼손될 여지가 없다”

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

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인 티사(TISA)를 통해 3

국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티사로도 안보 차원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며

긍정평가했다.

티사는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일 양국

간 직접 정보교환 방식인 지소미아 대신 미국을

공유하는 간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와 티사 둘 다 북한 핵미

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차이는 있다”며

“인터넷 은행 거래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 직접

가는 번거로움이 추가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

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일본이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미뤄뒀던 결정을 (정부가)

이제 한 것”이라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화 등 일본의 대응

이 더욱 강경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차피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구사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맞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국가

의 자존감을 높였다”며 “이번 한일 관계 현안 만

큼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소미아 종료 국가자존감 높여…한미동맹 자체 훼손될 일은 없어”

국방전문 김종대 의원 인터뷰

“‘TISA’로도 안보 정보 공유 가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격화·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소재 확보와 국산화를 향한 기업들의 발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

료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 품목 규제에 나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

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만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통관 허가 심사가 어려워져 핵심 소재 수입이 지

연되면,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업체들로서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빠르게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실제로 관세청

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

산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는 7월 들어 141

톤으로 전달(75톤)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 등이 잇따라 일본 거래선을 찾아

수급을 챙긴 덕분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반도체 식각공정

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디스플레이 제

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허

가는 지난 7월 수출규제 이후로 한 건도 없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소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협력사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

지만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

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서 소재, 장비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핵심소재와 함께 전반적인 부품

소재와 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가속화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

원은 “일본이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확보하고 있

는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도 증착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의 경우 일본이 시장점유율 90% 이상으로 독점

하고 있고, 공정장비의 경우에도 일본 의존도가

80%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

변화 또는 국산화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도 나온다. 신규 소재 테스트 및 공정 전환 과정

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물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소재·장

비의 100% 국산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긴 시간

이 소요될 수 있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

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며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지만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

2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ICT 기업들

은 한국의 인재들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일본

경제 호황으로 기업의 인력 수요가 이어지는 가

운데 특히 한국 인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 일본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본어

와 기본적인 ICT 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한 기관

의 관계자는 “한일 갈등 이후에도 일본 기업들

은 강하게 한국 ICT 인재들을 원하고 있다”며

“일본에 취업한 한국 인재들이 (교육을 받아)기

본적인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

나 현지 기업들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내수 산업인 국내 통신 업계에도 한

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

려 아직 LTE(롱텀에볼루션)에 머무르고 있는 일

본 이동통신사들이 한국 이통사들의 도움을 받

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

쿄올림픽을 5세대(5G) 통신 올림픽으로 치르겠

다는 각오다. 이미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 이

통사들이 5G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기술의 참

고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이통사 KDDI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와

스마트드론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

다. 양사는 협약을 맺은 후 드론 자동 제어를 위

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공동 사용 △드론시스템교통관리체계(UTM)와

항공교통관리체계(ATM)간 인터페이스 공용화

△4G·5G 통신연계를 위한 모듈 및 보드 공용화

등을 함께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다. KT의 2대

주주인 일본 이통사 NTT도코모는 도쿄 올림픽

에서 5G를 상용화하기 위해 KT의 5G 전략을 참

고하고 있다. KT와 NTT도코모는 지난해 중국

의 차이나모바일과 함께 ‘SCFA 5G 전략회의’를

열고 5G 상용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국 제조사들이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 5G를

준비하는 일본 이통사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밖

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젠 속도전” 기업들 소재 확보·국산화 분주

지난달 포토레지스트 수입 2배

재계, 사태 장기화에 무게 ‘초비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내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갈등 심화에도 ICT 교류는 ‘~ing’

격화하는 한일경제전쟁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3

종합 NewsTomato4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최근 사회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해 수급

자수도 30만명을 육박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산

재 신청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작년에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페지한데 이어 올해

는 산재신청 서식이 간소화 된 것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오

는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

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기

재항목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공

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했지

만 이를 일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소화는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

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

영됐다.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

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

했다. 또 개정 서식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

작해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한다는 방

침이다.

산재 신청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작년에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주

의 날인제도를 폐지했다.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로 실제 산재신청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산재신청 수급자 수는 24만8104명으로

1년 전 22만명에 비해 10.4% 늘었다. 근로공단 관

계자는 “앞으로는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

을 것”이라며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산재 신청항목 45개→27개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 등 주요국 경제 성장의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

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브렉시트 불확실성 확

대가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최근 해외경제 동향’을 보면 “최근 세계경제에

서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반면 일본과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둔

화되고 특히 중국은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라고 밝혔다.

우선 미국은 7월 중 실업률이 3.7%로 고용 호

조가 이어지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0.7%를 기록

하며 전월(0.4%) 수준을 상회하며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경제는 향후 소비 중심

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 1일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등 미·중 무역분쟁의 경기

하방위험은 다소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경제는 생산과 수출 부진으로 성

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중 산업생

산은 전월대비 3.3%(전년동월대비 2.8%)감소

했다.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7

월중 전월대비 0.2%(전년동월대비 1.6%) 하락

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재정확대가 예상되지만

대외 불확실성 지속, 소비세율 인상(8%→10%)

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은은 내다봤다.

유로지역도 성장둔화세가 지속됐다. 특히 제

조업 생산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0.6%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도 2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

회했다. 이에 한은은 “유로지역은 브렉시트 관

련 불확실성이 향후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경제는 대내외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세

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7

월중 산업생산은 4.8% 증가에 머무르며 2분기

(5.6%)에 비해 둔화했다. 제조업 PMI도 49.7을

기록해 3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했다. 한

은 관계자는 “중국은 적극적 부양책으로 성장세

약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일본 등 주요국 ‘둔화’…미국은 양호”한은 보고서, 일본 생산·수출 부진…미·중 분쟁 불확실성 확대 우려

우리나라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로 콜롬

비아 메데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 메데진

시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체 ITS 종합계획 수립

도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메데진시 내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차량 검

지기와 도로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결한다

는 목표다. 또 6개 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신호, 방범, 버스정보 등을 한 데 모으는 통합 교

통정보 센터도 구축한다. 도심 내 실시간 소통과

돌발 상황 관리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

게 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설비로 차

량 검지기 159식, 도로 전광표지 15식을 구축한

다. 대시민 서비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며 통합 교통센터에는

교통정보 수집·가공 시스템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총 130억원을 투입해 무상

으로 지원한다. 종합 계획 수립, 기본 설계는 완료

했으며 기반 시설물 구축까지 지원해 국내 기업

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궁극적으로는 향후 교통 체계 선진

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남미 제1의 첨단 교통

모델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콜롬비아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줄루아가 메데

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메데진시가 친환경,

혁신 도시 모델, 시민들을 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데진시 250만명의 시

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메데진시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국가

전체 ITS 종합계획 수립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평균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 달하는 콜롬비

아 수도 보고타시 등의 열악한 교통 상황을 개선

한다는 목표다. 오는 2023년까지 7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3월까지 국가 ITS 기본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한국 ITS, 콜롬비아 교통난 해소한다

국토부 메테진시 사업 본격화

교통체계 선진화 대표 사례 기대

올 상반기 외국 기업들이 기업 간 인수·합병

(M&A)을 주도하면서 전체 기업결합 금액이 전

년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349건으로 전

년(336건) 동기 대비 13건 늘었고, 금액은 201조

9000억원으로 전년(175조4000억원)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외 기업에 따른 결합 형태를 살펴보면 국

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작년

상반기(266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금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전년(21조6000억원) 동기 대

비 41.2%(8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들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

해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추진하

면서 상당부분 기업결합을 마무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

수는 총 79건으로 결합 금액은 189조2000억원

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전년 동기(70건) 대비 9

건, 금액은 전년(153조8000억원) 동기 대비 35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외국 기업이 외국 기

업을 결합한 건수는 60건으로 전년(41건) 동기

대비 19건, 금액은 185조5000억원으로 전년(150

조5000억원)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또 국내기업이 국내기업을 기업결합한 건수는

259건으로 작년 상반기(262건)와 유사했지만 금

액은 21조3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것은 11건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동

기 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일본 화이트리

스트 배제 영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기업결합 시도

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상반기 M&A 늘었다…202조 집계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 신청서 주요내용 <자료: 근로복지공단>

서식명 개선항목 변경전 변경후

요양급여

신청서(45개→27개 항목)

근로계약 내용 국적,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기재 삭제

기재항목 단순화 신청 구분, 재해 후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신고 사항 통합, 단순화

재요양 요건 관련 재요양 사유, 수술부위, 수술일자, 취업사업장명 기재 삭제

휴업급여 청구 청구기간, 계좌번호, 취업내역 등 확인사항(3개문항) 기재 삭제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단위: %)

1분기

2018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019년

2분기

6.8

-0.1

0.4 0.4 0.4

2.5

6.7

0.4

3.5

6.5

-0.5

0.2

2.9

6.4

0.2

1.1

6.4

0.7

0.4

3.1

6.2

0.2

2.1

중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자료: 한국은행 >

최근 5년 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13건

272건295건

336건349건

127.7조원

266조원

247.6조원

175.4조원

201.9조원

건수금액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5

정부가 매년 국민 혈세를 투입해 만드는 일자

리 대부분은 일회성 직무 중심이다. 1~2개월짜리

단순 알바 성격의 공공형 일자리로 이뤄지다 보

니, 일자리 갯수만 늘리는 데 급급할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떨어뜨린다. 더구나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돼 재정 투입 효과도 낮다.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축소해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8회

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최근 정부 정책방향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원 일

자리 사업 중 주요국 대비 비중이 과다한 직접일

자리를 축소하고 교육훈련·고용서비스 등 간접

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

만 최근 고용부진 대응과정에서 직접일자리 사

업 비중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정부의 직

접일자리 사업 비중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줄다가 2018년 이후 추세가 일부 반전, 2017년

15.8%에서 올해 16.4%로 확대됐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대

표적인 것은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

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작

년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정책

은 고용시장이 악화되자 1058억6800만원의 혈

세를 투입해 연내 맞춤형 일자리 5만1106개를 만

들었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대체로 지난해 11~12월

에 진행된 1~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현

재는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부가 지난해 국립대 학생을 채용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지킴이’의 주요 업무는 빈 강의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난방 중 문 개방 여부 등을 단

순 점검하는 일이다. 8억400만원을 들여 만든 일

자리는 1243명이라는 창출 실적만 남기고 없어

졌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당초 ‘맞춤형 일자

리’는 취업 취약 계층이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 민

간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단기 일자리는 그런 효과

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일회적

사업으로 진행돼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접일자리는 취업자 수를 늘려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고용인원을 집계

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하면 고

용인원에 포함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

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길

교통안내 등 ‘용돈벌이’ 성격의 노인일자리는 취

업자 수 늘리기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된다.

‘고용 착시 효과’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

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낮

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민

간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양

질의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는 목소리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

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규

모·업종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동열 건국

대 교수는 “일자리 재정지원의 효율성 증대가 필

요하다”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재

정지출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기 알바’에 혈세 쏟아부은 정부국회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해야”

고용부진에 직접일자리 늘려

가성비 떨어지고 질도 낮아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에 다시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은 내달 1~6일 태국·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외교·경

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

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한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

력 격상을 위해 11월 첫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

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 1~3일 태국을 공식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3~5일에는 미얀마를 국빈방문

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윈 민트 대통령을 잇

달아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의논한다. 이어 5~6일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

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

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미래공

동체 구상을 밝히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순방

으로 문 대통령의 아세안국 방문은 모두 마무

리된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다시 박차

내달 1~6일 동남아3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9일(현지시간) 브뤼셀 유로

파 빌딩에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

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등 다수의 일

정을 진행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

야는 이들 상임위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공

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심사대

상 기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26일에는 국방

위원회 전체회의, 29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제외하

고는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은

속속 잡히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이

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

신위원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청문회

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지만 조 후보자

일정은 여전히 난항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은 8월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

당인 자유한국당은 9월초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 합의를 지연시

키자 ‘27일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국

당은 3일간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하며 양당 입

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번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각각의 상임위 전

체회의는 ‘조국 청문회’ 분위기를 방불케 하는 국

회 일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26일과 29일 열

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향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질의가 집중될 것으

로 보인다. 26일 국방위 회의에선 조 후보자 아들

의 병역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

육위원회 등에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

다. 한국당에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공식적으

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조국 청문회’ 미루고 상임위 각개전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29일 예결·국방·문광위 등 상임위 개의…곳곳서 조국 공방 불보듯

종합

NewsTomato6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가천대길병원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약 5년간 법인카드를 받아 3억5000만원 넘게

사용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실형

이 확정했다. 명시적 청탁이 없었고 직접적으

로 부정한 업무를 처리한 게 드러나진 않았어

도 뇌물과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000

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

혔다. 의사 출신인 허씨는 복지부 보건산업정

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일하던 2012

년 7월 당시 길병원장이던 이모씨로부터 복

지부가 추진하던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일정,

예산, 관련 법률안 통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허씨는

길의료재단 명의 법인카드 8개를 받아 2013

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677회에 걸

쳐 합계 3억5000만여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

로 기소됐다.

허씨는 “편의 제공 부탁을 받은 적도 제공

한 바도 없다”며 “골프장 그린피나 법인카드

는 사교 목적과 리쿠르팅 활동을 위해 받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1

심은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부 공

무원이 연구중심병원 평가 대상 병원 관계자

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

용한 행위는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서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직무 사이에 관련

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허씨도 대가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이씨 등이 항변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씨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

다고 봤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길병원서 3억 뇌물’ 복지부 간부 징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노환중 부산의

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장학금을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면 뇌물죄로 인정된다는

다수 판례가 확인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대학교의 A

교수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업 확장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 중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각

230~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

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

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

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

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

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부산지역 배관제조업체의 회장 B씨는 납품와

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자녀들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의 장학금을

이용해 22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유

죄를 선고받았다.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까

지 뇌물수수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 서울중앙

지법은 2015년 뇌물수수 혐의으로 기소된 전직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B씨에 대해 “B씨 아들에

장학생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학생 선

발규정이 개정됐고 그러한 사정이 그에게만 독

점적으로 전달됐다”며 B씨 직무와 관련된 이익

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고 판시했다.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

원과 당원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

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딸 장학금’ 논란, 유사 판례 살펴보니…

다른 목적 장학금 대부분 유죄

직무관련성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

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 상세하게

해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등돌린 민심

을 다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

딸의 논문 제1저자 기재와 장학금 수혜 등 대입과

학업 당시 특혜 논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동

생의 위장이혼 의혹 및 채무변제 회피 의혹 △부

동산 위장매매 및 위장전입 등이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로 인

한 대입 특혜 의혹은 논란의 핵이다. 우선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이던 지난 2007년 단국대 의대 의

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2009년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며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 인턴 후 어떻게 논문

작성이 가능하느냐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멀리

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

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

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

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조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7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약 3주간 단기 인턴

십 활동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문에 제3저자

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자 조 후

보자는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내용을 간

략하게 요약한 ‘발표요지록’일 뿐”이라고 해명했

다.

조씨가 논문 성과를 이용해 대입 전형에 활용

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과 단국대 논문 등록 당

시 조씨가 단국대 시스템상 참여자 명단에 고등

학생이 아닌 박사로 허위 기재됐다는 의혹도 나

왔다. 조 후보자 측은 “딸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

의 이름이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

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

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제

1저자로 기재된 논문이 조씨 고려대 입학에 크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지만, 자기소개

서에 논문 성과를 기재해 활용한 사실은 인정했

다.조 후보자 측은 박사 기재 논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에서 발생한 결과”

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보면 조 후보자 가족들

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에 조 후보자 아내가 64억4500만원, 딸과 아들이

각각 3억5500만원씩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

겠다고 약정해 논란을 낳았다. 조 후보자가 신고

한 전체 재산(56억4000만원)보다 약 18억원 많

은 투자 규모로 사모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

원)의 74%에 달하는 데 실제 조 후보자 가족은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출

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

도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가짜 소송’을 벌였다는 주장

도 있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씨는 “위장 이혼

은 아니고 시어머니의 배려였으며 이혼 위자료

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밖에 조 후보자 부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 방

식으로 사들이는 등 1990년 이후 총 4차례 거래

를 통해 총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과 조 후보자가 6번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으나 조 후보자 측은 6번 전입한 이유를 일일

이 설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단국대는 조 후보자의 딸 조씨 논문을 둘러싼

진상 조사에 이미 착수했고 조씨가 각각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고려대·서울대 학생들은 조씨

의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를 열며 들끓었다. 일부 대학생 모임은 조 후보

자와 딸을 직권남용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

다. 부산대도 28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조국 사

퇴’의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딸 특혜·사모펀드·동생 위장이혼…

조국, 전방위 의혹 해명 가능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논란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고개숙여 인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상조사·촛불집회’ 민심 들끓자 “국민에 상처줘” 사과…여전한 의구심

사회

전면광고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7

증권 NewsTomato8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증권사들이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에 힘

을 쏟고 있다. 수익원을 늘리고 은행·핀테크 기업

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해 WM영업부문과 고객솔

루션본부를 신설했다. WM영업부문을 통해 VIP

고객 대상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점 고객서비

스를 강화려는 전략이다. 고객솔루션본부도 신설

해 지점 고객 관리를 체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WM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사와 협력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글

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뱅가드그룹의

자회사 뱅가드인베스트먼트와 WM비즈니스 전반

을 협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안타증

권 역시 DBA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

중견기업 소유주, 고액자산가 고객에게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WM 관련 온라인채널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려

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통합자산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m.ALL’

을 출시했다. 하나금융투자는 기존 MTS를 트레

이딩 중심에서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M 관련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이유는 수익

원 다변화를 위해서다. 증권사 관계자는 “2016년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IB 역량을 강

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수익원인

WM에도 힘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의 WM 관련 니즈가 커진 것도 배경이

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고령화와 연금자산 증

가 등으로 고객의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한

편으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장기

적으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커졌다”며 “금융기술 발달로 핀테크기업

등과도 경쟁해야 할 상황이 된 만큼 우위를 차지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IB 이어 WM 키우기

증권사 ‘핵심 돈줄’ 박차

“수익 다각화·은행 등 타 업권대비 경쟁력 확보 필요”

주간펀드시황

한 주간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기록했

다. 글로벌 경기부양책 발표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완

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훈풍으로 작용했

다. 국내외 펀드들도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

다. 다만 대만, 홍콩과 관련해 미중 간의 갈등

이 확대되고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

하면서 불확실성은 커진 상태다.

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전

체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97%

를 기록했다(23일 기준가). 주식형 펀드들

은 모든 유형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식펀드가 1.06%, 배당주식 펀드는

0.91%, 일반주식 펀드 0.88%, K200 인덱스

펀드 0.55%를 기록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

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3771개

중 2131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

피 등락률을 상회한 펀드는 1523개로 나타났

다.

개별펀드 중에서는 ‘KB STAR코스닥

150선물레버리지상장지수’ 펀드가 7.98%

로 국내주식형펀드 중 최고 성과를 기록했

다. 이어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

ClassA’(7.84%),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

레버리지상장지수’(7.77%) 순으로 레버리지

펀드들이 반등장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 주간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단기금리 위주로 하락해 강세로 마감한 가

운데 국내채권형펀드는 0.01% 상승했다. 총

875개 펀드 중 497개가 플러스를 기록했다.

개별펀드 중에서는 ‘키움KOSEF통안채

상장지수’가 기록한 0.07%가 가장 높은 수

익률이었다. ‘코레이트베스트챔피언코리

아A’(0.06%), ‘KB스타단기국공채자C클래

스’(0.06%), ‘KB STAR단기국공채액티브상

장지수’(0.05%)가 뒤를 이었다.

해외 펀드들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미국 다우지수는 주초 장단기금리 역

전 현상이 완화돼 상승 출발했다. 미국 소비

심리 위축으로 상승폭에 제한이 있었지만 화

웨이와의 거래제한을 90일 유예해 상승 마

감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약화돼 상승했지만 엔화 강세로

수출 부진 불안감에 약보합했다. 상하이종합

지수는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로 기술주를 필

두로 상승했다. 또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

산정방식 변경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돼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세를 보

인 덕분에 해외주식형펀드도 1.5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국주식이

3.08%, 섹터별로는 소비재가 1.87%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유형 기준으로는 해외주식혼합형

(0.78%), 해외채권혼합형(0.41%), 해외채권

형(0.31%)로 수익률을 보탰다. 반면 커머더

티형(-0.45%), 해외부동산형(-0.02%)로 뒷걸

음질쳤다.

해외주식형펀드 4763개 중 1742개 펀드

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선전했다. ‘하

나UBS차이나대표자Class A’의 수익률이

5.22%로 가장 우수했다. 이어 ‘삼성클래식중

국본토중소형FOCUS연금자H_C’와 ‘삼성중

국본토중소형FOCUS자HA’가 각각 4.9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KODEXChinaH레

버리지상장지수(H)’(4.88%)가 뒤를 이었다.

국내 공모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1192억원

증가한 216조3809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모

해외펀드(역외펀드 제외) 설정액은 2620억

원 늘어난 38조7301억원이었다.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곳곳 ‘갈등’ 속 플러스 성과 ‘화웨이’ 유예, 중국펀드 활짝

외국인 선물매도

전반적 부진예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

과하는 등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효와 모건스탠

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분기 지수

리밸런싱 등까지 변수가 많아 국내 증시

의 수급마저 위험한 상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증

시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3

일 장마감 후 야간선물시장에서 순매도

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이 5226계약을 순매도했다. 이를 환산하

면 코스피는 최소 1920선까지 떨어진다.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

서 중국은 원유와 대두 등 750억달러 규

모의 미국산 수입품 대한 관세를 오는 9

월1일과 12월15일에 5%, 10% 나눠서 부

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도 추가적 관세율 인상을 밝혔

다. 특히 해당 발언은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부(USTR) 대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

관 등과의 회의 이후 내놓았다는 점에서

무역협상이 파국을 맞은 게 아니냐는 시

장의 우려로 이어졌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시

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지

는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과 관련해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내증시에 부담을 줄 요인

들이 많다. 오는 28일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효가 예정돼 있고 27일에는 MSCI

신흥국(EM)지수가 분기 리밸런싱을 한

다. 이번 조정으로 EM지수 내 한국의 비

중은 기존 11.8%에서 11.5%로 줄어든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불확

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산재한 가운데

MSCI지수 리밸런싱으로 수급마저 안 좋

아졌다”며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하락폭은 적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

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주간증시전망

시장

국채금리가 반등하면서 채권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3

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주보다 7.4bp 오른 1.169%

에 장을 마쳤다. 5년물과 10년물, 20년물도 모두

급등했다.

국채금리가 반등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영

향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

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의 경계감이 커졌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

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MBS)을 은행들이 의무매

입하면서 당시 약 한달반 동안 국채 10년물 금리

가 50bp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

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원인이 됐다. 한 채

권딜러는 “투표권을 가진 3명의 미국 연준위원들

이 금리인하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내

년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말도 시장에 충격을

줬다”며 “국내 채권 강세가 빠르게 나타났던 만

큼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강세로 갈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내 채권시장을 지배하

는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이달 국채 순매

수 금액 9조9348억원 중 외국인이 2조8836억원

을 사들였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화채권의 금

리 매력도 역외투자자의 채권 수급을 호전시키

고, 원화금리 하락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

다”며 “국내 국고채의 수급 동향에 외국인의 영

향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채권금리 반등에도 “외인매수로 강세”

주식형펀드 수익률 상위 <자료: KG제로인(펀드닥터)>

펀드명 소유형순자산액(억원)

수익률(%)

1주일

국내주식형 펀드

KBKBSTAR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기타인덱스 1,133 7.98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주식-파생]ClassA 기타인덱스 50 7.84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기타인덱스 909 7.77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기타인덱스 11,295 7.63

미래에셋TIGER200중공업상장지수(주식) 기타인덱스 126 7.11

해외주식형 펀드

하나UBS차이나대표자[주식-재간접]Class A 중국주식 767 5.22

삼성클래식중국본토중소형FOCUS연금자H[주식]_C 중국주식 597 4.91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H[주식]A 중국주식 540 4.91

삼성KODEXChinaH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H) 중국주식 336 4.88

슈로더차이나그로스자(주식-재간접)종류A 중국주식 1,063 4.64

주요 증권사 WM 경쟁력 강화 추진 내용 <자료: 각사>

미래에셋 대우

조직개편•WM영업부문 신설: VIP 고객 영업 경쟁력 제고, 지점 고객 대상 서비스 강화•고객솔루션본부 신설: 지점 고객 관리 균질화, 고객 서비스 전문화

신규 서비스 출시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m.ALL' 출시

NH투자증권

뱅가드인베스트먼트 업무협약 체결

•시장 전망·투자 전략 자료 제공, 뱅가드 포트폴리오 모델 활용 방안 검토 등

유안타증권

BDA파트너스 업무협약 체결

•중소·중견기업 소유주, 고액자산가 대상 가업승계, 상속·증여 컨설팅 제공•DBA파트너스 네트워크 활용 유망기업 투자기회 발굴, 투자상품 차별화

증권 NewsTomato8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상장 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탔던 SNK

가 반등했다. 자사주 취득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

면 SNK는 지난 23일 전날보다 750원

(4.45%) 오른 1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

다. 장중 한때 11% 넘게 상승하면서 1만

9000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자사주를 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

했다. SNK는 1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

주 59만5239주를 장내에서 취득할 계획

이라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지난 5월7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뒤 주가가 내림세

를 벗어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

다. SNK는 상장 첫날 공모가 4만400원보

다 16.7% 낮은 3만3650원에 거래를 마쳤

다. 상장 후 최고가는 상장 다음날 장 중

에 기록했던 3만9250원으로 이후 하락세

가 이어지면서 공모가와 점점 멀어졌다.

지난달 8일에는 공모가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2만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달 하순 다시 2

만원 이하로 추락했고 이달 6일 1만4100

원까지 내려오면서 신저가를 찍었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동환 삼

성증권 연구원은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

결과 매출 인식 시점의 높은 변동성은 리

스크지만, 다수의 유명 IP 보유로 라이선스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며 “내년 중

반까지 SNK올스타, 메탈슬러그 등 기대작

출시가 예정돼 있고 11월 구글 스타디아에

도 신작을 내놓는 등 플랫폼 확정에도 적

극적인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

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증권 l 국제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9

자사주 취득 소식에 강세

“불확실성 있지만 잠재력 커”

이번주 뉴욕증시는 무역전쟁에 대한 소식과

경제지표에 촉각을 곤두 세울 전망이다.

지난주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주간기준

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9% 하락한 2만5628.90에 마감했고, 스탠

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주보다

1.43% 내린 2847.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

합지수는 1.82% 낮아진 7895.99에 장을 마쳤

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을 대기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중국

의 대미 관세부과가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정부

는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관세를 보류했던 미국산 자동차

에 대해 오는 12월15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25%에서 30%

로 올리고 9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관세율도 10%가 아닌 15%

로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이로 인해 이번주 뉴욕증시는 변동성

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행동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파

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기존과 동일한 입

장을 보였다.

마이클 아론 스테이트 스트릿 어드바이저 투

자전략가는 “7월까지 무역협상이 재개된다는

전망과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견해가 높았지

만 무역전쟁이 악화됐고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변동성을 볼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경제지표를 통해

경제둔화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려 할 가능성

이 높다. 월요일 내구재 수주가 나온다. 내구재

수주는 한번 구입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

재 주문을 집계한 데이터로 경기에 매우 민감

한 지표다. 통상 내구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

우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기도 한다.

금요일에는 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가

발표된다. PCE가격지수는 소비물가의 전체 평

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 지표로 통화에 영

향을 준다.

만약 부정적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의 하락이

더 커질 전망이다. 프랭크 카넬리 노무라증권

상무는 “변동성에 의해 S&P500지수의 하단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며 “하단은 8월5일의 저점

(2820선) 부근”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26일에 8

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제조업 활동지

수가 나오고 27일에 6월 S&P·케이스실러 20

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6월 주택가격지수, 8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가 나온다.

28일에는 톰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연

설이 있고, 29일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 7

월 상품 무역수지, 7월 잠정주택판매가 나온다.

30일에는 7월 PCE 물가지수, 8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지수(PMI),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

수가 발표된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무역전쟁 격화로 변동성 확대

증시 8월저점 다시 볼 수 있어

이번주 뉴욕증시는 무역전쟁에 대한 소식에 촉각을 곤두

세울 전망이다. 사진/AP·뉴시스

지표로 경기둔화 여부 확인

내구재 수주에 관심 집중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

으로 전망되면서 저평가된 부품주도관심을 가져

야 할 때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1

조2380억원으로 예상치를 7%가량 웃돌았다.

높아진 눈높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 시장

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김민경 미래에

셋대우 연구원은 “부진한 산업 수요 속에서 외형

과 수익성 모두 성장하면서 신차 사이클이 궤도

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2분기 실적을 견

인한 요인은 하반기를 넘어 내년에도 유효하다”

고 말했다. 기아차도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고 내수 판매 개선, 인도시장 안착 등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의 실적 개선은 중소형 부품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순우 SK증권 연구

원은 “하반기 중소형 부품사의 실적은 완성차 업

체와 궤를 같이할 것”이라며 “특히 완성차 업체

가 재고 소진으로 가동률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

돼 출하(생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품사 실적

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부

품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017년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흑자를 낸 기업도 늘

어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부품업체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 연구원

은 “최근 4개분기 주가수익비율(Trailing PER) 기

준으로는 대원산업과 평화정공, 세방전지 등 일

부 업체만 저평가된 상태지만 주가순자산비율

(PBR)로 보면 저평가된 부품사가 많다”며 “과거

와 달리 재무적 리스크가 완화됐고 실적 개선 가

능성이 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

했고,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과 업황 회복이 주

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산업

과 평화정공 세방전지의 PER은 각각 4~5배 수준

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PER 15~20배, 운수업종

평균 18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다.

주가 대비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서연이화와

성우하이텍, 화신, 세원물산, 세종공업 등이 저평

가 종목으로 꼽힌다. 이들의 PBR은 0.2~0.3배 안

팎으로 각각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이다. 삼보모

터스와 캐스텍코리아, 인지스컨트롤, 현대공업,

상신브레이크 등 다른 부품주들도 대부분 PBR이

최근 3년 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완성차 실적개선에 “저평가 부품 주목”

현대·기아차의 실적 개선세가 관련 부품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저평가 부품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BTS가 올해 5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일정에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팰리세이드 앞에서 촬영

한 모습. 사진/뉴시스

대원산업·평화정공·세방전지 등 실적·자산 대비 저평가

뉴욕 미리보기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롯데리

츠)가 본격적인 공모와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

차에 돌입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츠의

총 공모주식수는 8598만4442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4750~50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

해 최대 약 4299억원을 조달해 롯데쇼핑으로

부터 리테일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활용할 예

정이다.

롯데리츠는 다음달 23일부터 10월 2일까

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

해 최종 공모가격을 확정한다. 이후 10월8일

부터 3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10월 말 상

장할 계획이다. 롯데리츠의 투자 대상은 롯데

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4곳, 마트 4곳, 아울렛

2곳이다. 이들 전체의 연면적은 63만8779㎡

(약 19만평), 총 감정평가액은 약 1조4900억

원에 이른다. 이들 10개 자산은 향후 자산가

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리츠는 장기 책임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 전체에 대한 공실과 관리운영 리스

크를 최소화했다. 롯데쇼핑이 지급하는 고정임

차료(연 1.5% 상승)를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수익(2020년 예상목

표 기준 연 약 6.3~6.6%)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리츠의 지분은 공모 이후 50%를 롯데

쇼핑이 보유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롯데리츠 10월 코스피 상장

투자대상 탄탄 6%배당 목표

특징주

SNK

Investment

5월 23일 8월 23일

17600

NewsTomato10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올해 초 금융당국이 그간 무너졌던 금융신뢰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DLS사태로 이를 실

현하기 어려워졌다. DLS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기

까지 많은 징후가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규

제완화 △대외경제 악화 △부실 감독이라는 세가

지 요건이 연쇄적으로 겹치면서 발생하게 됐다.

2014년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도 판

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사모

펀드 투자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줬다. 2017년에

는 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DLS 사모펀드를 일

반 고객에 팔았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결국 현재 DLS

사태가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최

근까지 DLS 위험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더 이상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DLS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다. 한쪽이 수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이 큰 손실을

입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자본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금융의 본질적 속성

과는 거리가 먼 상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DLS 전체 판매액 8224억원 중 대부분이

원금손실 위기에 처했다. 특히 8224억원 중 99.1%

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손실배수가 250배에 달

하는 파생상품이 은행의 일반 고객에 판매됐다는

점이 사태를 키웠다.

파생상품이 은행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은

2014년부터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국채·외환기초

파생상품의 거래가 증권사에서만 이뤄져 활성화

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은행에 파생상품 거

래를 허용했다.

은행은 물리적으로 투자권유가 비교적 쉽게 이

뤄지는 특성이 있다. 지점이 많고, 예금·대출이라

는 업무 서비스 때문에 소비자가 자주 드나들기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금융보다 창구을 많이 이

용하는 노령층이 무분별한 투자권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예금 위주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은행 고객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

용한 금융당국이 비판받는 이유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일이

옳은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국 내부에서는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자격를 완화한 것이 이번 DLS 사태를 유발했

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고위험 상

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투자자격이

미흡한 소비자까지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춘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헤지펀드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

펀드는 최소 1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3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헤지펀드의 경우 5

억원, 사모펀드의 경우 10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다. DLS 평균 가입금액이 약 2억원이고 고

령의 은퇴자가 퇴직금 등을 투자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사모펀드의 완화가 DLS사태를 유발하는

데 어느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국이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의 가입·

판매를 완화한 가운데, 2017년 은행은 손실배수

250배에 달하는 DLS를 본격적으로 판매했다. 게

다가 이때부터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

실성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이어 2019년 5월, 글

로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의 금리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파생상품 규제가 완화되

고, 불확실성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인데도 금감원

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최근)이 오고나서야 (위험을) 인

지하게 됐다”며 “인력이 부족해 상시 모니터링하

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예상치 못한 돌

발상황이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

당국도 불확실성을 대비한 전문 금융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은 드러나지 않은

사안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사고가 터져서야 수습하는 건 감독기관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DLS 대란으로 올해만 당장 1024억원의

투자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22년

까지 이러한 금리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면, 손실액

은 455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

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239억원으로 전체상품

판매액(8224억원) 중 88%에 달한다. 금감원은 최

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DLS 합동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DLF·DLS 상품 판매 잔액은 총 8224억 원으로 우

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012억원, 3876억원을

판매해 95%를 차지한다. 이밖에 국민은행(262억

원)과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

억원), NH증권(11억원) 등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남에

서 “금감원은 이번 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금융에 대한 신뢰 근

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엄정

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은행 고위험상품 허용해 놓고…위기땐 늑장대응은행 판매 허용→대외경제 악화→늑장대응 ‘연쇄작용’…불확실성 가중되는데 마땅한 감독체계도 없어

“은행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판매한 파생상품

뒤에는 시중은행의 이익 우선주의와 허술한 규

제가 있었다. 은행원들이 사기 상품(KIKO)을 팔

고 사기 판매 행위(DLS)를 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연동

파생상품에 가입해 수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DLS사태에 대한 평가다.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DLS(파생결합증권)

의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커진 배경에는 고수

익 추구를 위해 판매 경쟁에 몰두한 은행이 있었

다는 지적이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이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당장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DLS에서 대규모 투자손실이 예고된 가

운데 금융당국의 현장검사와 투자자의 법적 분

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투자자 동의 여부 등을 녹취한 기록

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전하다

는 이미지를 가진 은행에서 개인에게 손실 위험

에 대한 고지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를 놓고 불완

전 판매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가 은행 비이자 이

익에 반영되는 만큼, 은행이 KPI(핵심성과지표)

등 실적을 위해 무리한 판매를 자행했다는 의혹

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판매사인 은행은 투자원금의 1.0~1.5%를

수수료로 뗀다. 지난 7일 기준 DLS·DLF 잔액은

총 8224억원으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

각 4012억원, 3876억원을 팔았다. 판매액의 1%를

수수료로 계산하면 우리은행은 40억원을, KEB

하나은행은 38억원을 챙긴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 가운데 DLF는 독

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5%일 경우 6

개월 만기에 연 4%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여타 파생상품들 또한 만기가 4~6개월에

서 1년~1년6개월 등으로 비교적 짧다. 은행 입장

에서 보면 단기간에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긴 은행이 유사시

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떠안는 상품을 팔면서도

위험 고지를 등한시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키코 공대위 등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

은행을 DLS사기판매혐의로 고발하며 “올해 3월

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이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에서 이를 속이고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

당의 DLS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원은 상품을 팔 때 상품의 수익률과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

무가 있다. 만약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았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되며, 은행은 일정 비율

의 손해를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경영진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 경영

진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KPI 등을 무기로 영업

점에 실적을 올리도록 압박하고, 독일 국채 금리

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

단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KEB하나은행 노

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투자자와 직원 보호책

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PB들이 콜옵션

행사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했지만, 경영진에서 자본시장법 위배와 배임 우

려 등을 내세우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설명서 등을 통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완전 판

매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KPI 등 실

적 압박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개별은행마다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통상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리스크 등

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리 하락을 예단하지 못했던 점이 DLS사태를

부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품 손실에 대해 고지는 설

명서나 콜센터 등을 통해 여러 번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

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투자자가 VIP라거나 고

액 자산가인 만큼 은행에서 고의로 원금손실이

날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KPI등을

맞추기 위해 은행원들이 신용카드라거나 여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빈번하게 있는 만큼 은행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수익 확대 눈먼 은행, ‘파생상품 판매’ 책임 없나‘안전한’ 은행 이미지 악용

불완전판매 소지 제기

금융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 속에

은행이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다만 은행이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무조건 막기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문

제가 된 DLS나 ELS의 경우 주식·채권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식과 채권은 증권사가 중개해서 기업으로

들어가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만 DLS의 경

우 누군가는 손실 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된다”고 평가했다.

빈 교수는 “중개사인 은행은 이 과정에서 수

수료 받는다”며 “많이 팔린다고 해도 이것이 경

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은행 수수료 수익만 커지는 구조”라고 분석했

다. 은행에서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 시장 상황

과 고객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

을 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 판매 과

정에서 과거의 예시만 들어 안전하다고 속단

해 팔았다면 불완전판매의 범주에 들어 간다”

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 사태를 면밀히 살피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무조건적인 금지 조치는 오히려 고객 피

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

은 “왜 여러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에서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는 따

져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은행 내

부에서 상품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결정 과정이 미흡

했다는 의미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은행의 고

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손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기 보다는 양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해외를 보면 미국의 경우 최근 은행이

자기자산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볼커룰

(Volcker rule) 개정안을 승인하며 규제를 오히

려 완화하기로 했다.

볼커룰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

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기관 규제책으

로, 은행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연방준

비제도(Fed)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의 동

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마련해야”

“은행만 수익보는 법률 정비 필요”

“무조건적인 규제도 지양해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국이 자초한 DLS사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영국 CMS 금리 연계 DLS

독일 국채 10년물금리 연계 DLS

예상손실액

3354억원

예상손실액

1204억원

비손실액

62억원

비손실액 3604억원

DLS 판매현황 *2019년 8월7일 잔액기준 (단위: 원)

판매 합계 개인 판매 법인 판매

비중 투자자수 투자자수

우리은행 4012억 48.8% 3414억 1632명 598억 128명

하나은행 3876억 47.1% 3603억 1829명 273억 56명

국민은행 262억 3.2% 245억 166명 17억 2명

유안타증권 50억 0.6% 50억 7명 - -

미래대우증권 13억 0.2% 8억 14명 5억 1명

NH증권 11억 0.1% 6억 6명 5억 1명

합 계 8224억 100% 7326억 3654명 898억 188명<그래픽/표영주>

금융전문가들 은행의 파생결합증권(DLS) 판매에 따른 고객 손실에 법과 제도적인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업계 체크카드 실적

이 크게 증가하며 저축은행들의 체크카드 자체

브랜드 구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업

계에서는 브랜드 구축 비용, 상품 설계 고도화 등

이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

올 1분기 체크카드 발급 실적은 사용금액 186억

원, 신규발급 5173건으로 전년 동기 163억원, 293

건에서 크게 뛰었다. 웰컴저축은행 체크카드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만든 ‘SB체크카드’로 발매

되며 BC카드와 제휴해 내놓고 있다.

이와 달리 시중은행이나 은행계 전업카드사인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등은 BC카

드 결제망을 사용하더라도 개별브랜드를 구축하

고 있다. 또 비대면 채널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

는 ‘토스카드’도 BC카드 결제망을 사용하지만 개

별브랜드를 공고히 한 상황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전체 저축은행업계 체크카드

실적에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웰컴저축

은행 모바일뱅킹인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의 성

공에 힘입어 발급건수가 크게 늘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4월 기준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 앱 ‘웰뱅’ 출시 1년 만에 수신금액 1조를

모으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같은 기간 웰뱅에

가입한 고객은 40만 명을 넘으며 금융권 이목을

집중시켰다.

SBI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자체 브

랜드 체크카드를 1종 ‘SBI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

다. 발급실적과 건수가 늘고 있어 자체 브랜드가

늘어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올 1분기 체크카드 실적은 사용

금액 14억원, 신규발급 1139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2억원, 1042건을 기록했다. SBI저축은

행 측도 체크카드 호실적에는 비대면 채널 활성

화가 한몫했다고 설명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8일 비대면 채널인 모바

일 앱 ‘사이다뱅크’를 통해 연 10%의 고금리 정

기적금을 판매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선착

순 5000명에게만 판매한 적금은 판매시작 2시간

만에 동이 났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웰뱅을 통한 요구

불예금,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고객 유입이 크게 높

아졌다”며 “특히 체크카드 발급할 경우 정기예금

이나 적금에 대해 우대금리를 주다보니 발급건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자체 브랜드를 갖추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브랜드 구축 비용 구축에 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들은 지난

해 총 6조가 넘는 마케팅비용을 썼다. 카드사들

은 카드산업 특성상 회원이 많을수록 연회비 대

비 혜택이 커질 수 있어 마케팅 비용에 큰 비용을

쓴다.

또 금융당국의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결

정이 미뤄지며, 카드사들이 작은시장을 노리는

‘핀셋’ 전략을 구사하는 탓에 저축은행들의 상품

차별화가 마땅치 않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 저축은행들은 체크카드

분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 중 웰컴·SBI저축은행과 모아

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3곳만 체크카드 사업이 활

성화 돼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브랜드 관

리 측면에서 저축은행 통합 브랜드가 아닌 자체

지급결제 수단을 구축하는게 도움이 된다”며 “저

축은행들이 영업구역별 특색과 고객을 고려한

지급결제 수단을 내놓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체크카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자체 브랜드 구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BI저축

은행 체크카드(왼쪽)와 저축은행중앙회 SB 체크카드. 사진/각사

저축은행업계, 체크카드 발급 급증자체 브랜드 가능성 높여

웰컴·SBI저축은행

비대면 호실적에 증가세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카드사간 경쟁이 뜨겁다.

특히 이미 개인사업자 CB업에 진출한 하나카

드에 이어 신한카드가 연내에 사업을 공개하면

경쟁은 본격화 될 예정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8월 현재 하나카드

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며, 신한·현대·국민카

드가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CB업을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해달라는 신한카드

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들이며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하나카드는 개인신용평가회

사인 NICE평가정보와 손을 잡고 이달부터 사

업을 시작했다. 하나카드가 보유한 가맹점 매

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NICE평가정보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점수를 계산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찬가지로 신한카드도 개인신용평가회사

와 손을 잡았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협업

해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신한카드 장점을

살려 시장을 장악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대카드

의 경우 내년 초에 개인사업자 대상 원스톱 대

출 플랫폼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자

체 카드가맹점 정보 외에도 VAN사, PG사, 핀테

크업체들의 비금융 정보까지 더해 개인사업자

신용점수를 산정하고 대출까지 연계되는 플랫

폼을 구상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개인사업

자 CB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인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신용카드사에

CB업무를 허용해주며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

했다”며 “카드사들의 수익악화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돼 600만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CB업

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하나 이어 신한카드 도전장개인사업자 CB업 선점 경쟁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신한·현대카드 등 카드사들

의 CB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이 카드사에 CB업 허용을 포함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다음달부터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자가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대환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한달에 내는 원리금이 19만원 가량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

원장의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회의 개최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이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이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

서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을 내준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

산 1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이며

LTV 70%와 DTI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 상

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

액할 수 있다. 금리는 1.85~2.2%로 적용될 예정이

다.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

이다. 당국은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

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9월29일까

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해준다. 차주

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 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

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돼 상환 부담이 크게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

출잔액 3억원(만기 20년)을 연 3.16%에서 2.05%

로 갈아타면 6개월이 지나면 한달에 내는 원리금

이 168.8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어든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

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내달 최저 1%대 ‘안심전환대출’ 출시부부소득 8500만원 이하 대상…3억 대출자 원리금 16만원↓

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11소비자금융

대상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담대

자격 기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

신청 방식 9월16일~29일, 주금공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 신청접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수수료만큼 증액 대환)

방식 2주 접수후 주택가격 낮은 대출부터 대환

대출 금리 연 1.85~2.2% 적용(예정)

최저 1%대 ‘안심전환대출’출시

<자료: 금융위원회>

전면광고 NewsTomato12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우리는 기존의 사업방식과 영역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소비자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 소비계층

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어

떤 생각과 패턴으로 소비 행위를 하는지 연구해

야 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어

떤 기회가 있는지, 앞서 나간 기업들은 어떤 전략

을 펼치고 있는지 꿰뚫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25일 GS그룹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23일부

터 이틀 동안,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

트에서 열린 ‘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에서 이같

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

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허 회장은 △전략과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

로 삼고 내부적으로 ‘혁신의 근력’ 강화 △미래의

소비자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

며 △복잡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Agile)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허 회장은 저성장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적기

에 실행해 줄 것을 임직원들에게 강조해왔다. 이

날 전략회의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가 향후 GS의 사업

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

된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

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도 시너지를 만들

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리더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의 진화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GS 최고경영자들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

으로 대응해 나갈 성장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인구·사회구조에

적합한 신사업, 신상품 개발, 수익성 중심 경영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등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성장 시장으로 진출, 글로벌 네트

워크 최적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

척 △생존을 위한 규모의 경제 추구, 사업 포트폴

리오 확장,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역량 개

선을 위한 M&A 등을 저성장 시대의 위기 극복

해법으로 도출했다.

또한 밀레니엄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커

뮤니티에 관심을 가져라 △그들과 협업할 수 사

업 모델을 만들어라 △그들의 따뜻한 감성을 읽

어라 △그들에게 희망의 마케팅을 보여줘라 △

그들과 디지털로 친숙해져라 등의 접근법을 제

시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밀레니얼·Z세대 행태 연구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해야”

허창수 GS 회장이 23~24일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열린

GS 최고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해 ‘저성장시대 성장전략’에 대

한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GS그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이 오는 29일 결론내려질 것으로 알려지

면서 삼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

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

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는 구속을

면치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정나

면서 풀려났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항소심의 결과가 그

대로 유지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7

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경

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

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전달

했던 16억2800만원의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34억원가량의 말 3마리 구입비

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누구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

사가 이 부회장의 판결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

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

원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검찰측에서 청구한 이 부회장의

재구속 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또 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

체 불황과 스마트폰 사업 정체 등 대외 환경 악

화로 직격타를 맞았고, 올해 수십조의 영업이익

이 증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의 보복성 수

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

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로 산업을 확장하

고 있는 중국과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강력한

미국도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사업부문장(사장)은 최

근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노트10 언팩 기자간담

회에서 “사장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임직원들에

게 `내년은 위기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말이 되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세계경제 침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직간접 영향, 일본 문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지난주와 이번주가 다르고, 아

침에 나왔던 얘기가 오후에 바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

우 미래 사업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반도체

2030 비전’을 비롯해 AI·전장·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 단

위의 대규모 투자와 전국 사업장을 돌며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

판이 장기화되면서 삼성 안팎에서 피로도가 나

날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할 기업들이 국

가간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에 심각

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타격으

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이번주 명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섰다. 사진/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실체·말 실소유권’ 쟁점…“대외 위기 속 경영 공백 우려”

일본 기업의 화학소재 연구·개발(R&D) 지출

비용이 한국 기업의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화학 소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와 독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 1만117개(한국 2787개, 일본 7330

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핵심 부품·소

재 기업의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들만 분석한 결과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의 평균 R&D지출액

은 한국기업에 비해 무려 40.9배 높았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부

품 등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

액은 소재부문 5개 품목 중 3개, 부품부문 6개 품

목 중 3개에서 한국기업 보다 높았다. 소재부문

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한국기업

에 비해 1.6배에 이르렀다.

세부 품목별로는 1차금속 제품이 5.3배, 섬유가

5.1배,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3.1배 순이었다.

부품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액

은 한국기업의 40%에 불과했다.

이는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에서 한국기업

의 평균 R&D 지출액이 일본기업에 비해 압도적

으로 컸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에서 한국기업의

평균 R&D 지출액은 일본기업의 8.2배에 달했

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부품 부문에서 일본기업의

평균 R&D 지출이 한국기업 보다 1.6배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부품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한국

전자부품 기업의 평균 R&D 지출이 97% 가까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전자

부품 품목에서 반도체 착시효과가 큰 것으로 분

석했다. 반도체를 포함할 경우 일본 전자부품 기

업의 R&D 지출이 한국기업에 비해 낮았지만, 반

도체 제외시 일본의 R&D 지출이 3.7배 높은 상

태로 반전하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은 반도체 쏠림이 심한 반면 화학이나

정밀부품 등 다른 핵심 소재·부품에서는 갈 길이

멀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핵심 부품·소재 R&D

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물

질 관련 규제 및 노동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다.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반·디’ 화학소재 R&D 지출일본 기업이 한국의 무려 41배

한경연, 한일 1만117개 기업 조사

“부품·소재 R&D 규제개선 시급”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TV 신제품에 대

한 평가가 일본 소니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

다. 양 사의 프리미엄 TV는 소니 제품에 비해

신뢰성(내구성)과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다

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액정표시

장치(LCD) TV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25일 미국의 권위 있

는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출

시된 60형 이상 TV 중에서 소니의 65형 OLED

TV(XBR-65A9G)가 90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

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LG전자 65형 C8모

델(88점)보다 2점 높은 점수다. 컨슈머리포트

는 화질, 시야각, 음향 등에서 아주 좋거나(Very

good) 탁월하다(Excellent)는 평가를 내렸다. 컨

슈머리포트는 “이미지 디테일의 재현성이 뛰

어나고 색상 정확도가 우수해 자연스럽고 생생

하게 보인다. 어두운 검정과 밝은 흰색에 대한

대비가 탁훨하다”면서 “우리가 테스트한 대부

분의 TV보다 훌륭한 음향 품질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션블러(이동하고 있는 물체

를 상영했을 때 생기는 흐려짐)는 다소 기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65형 OLED

TV(C9모델)은 89점으로 2위였다. LG전자의

OLED TV 역시 색상 정확도나 명암비, 하이다

이내믹레인지(HDR), 시야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소니 TV와 비교해서는 신뢰성

과 에너지 예상비용 부분에서 다소 점수가 낮았

다. LG전자의 E9모델이 88점으로 그 뒤를 이었

다. 삼성전자 65형 QLED TV(QN65Q90R)는

종합점수 86점으로 삼성전자 제품 중에서는 가

장 점수가 높았지만 소니, LG TV에 비해서는 저

조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삼성전자의 QLED TV

의 단점에 대해 ‘어두운 장면에서의 빛샘현상’

을 꼽았다. 액정표시장치(LCD)에 퀀텀닷 필름

을 씌워서 만드는 QLED TV는 백라이트로 인해

어두운 장면이 약간의 회색빛 띄기도 한다. 반면

OLED TV는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구조

로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을 구

현한다. 다만 지난해 최고급 라인인 65형 Q9이

83점을 얻으면서 10위에 랭크된 것에 비하면 점

수가 크게 올랐다. 55~59형 TV 카테고리에서도

소니의 OLED TV(XBR-55A9G, BR-55A9F)가

90점으로 1위에 랭크됐다. LG전자의 C9모델과

B9모델이 8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의

Q8 모델이 84점으로 LG전자보다 아래 순위에

들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LG전자가 4K 해상도를 구현한 ‘LG 시네빔’

프로젝터 신제품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을 가

속화한다.

LG전자는 지난 7월 국내시장에 가장 먼저 출

시한 ‘LG 시네빔 레이저 4K’를 8월 북미시장에

이어 9월부터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 확대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는 미국 유명 비디오 아티스트 데이비

드 반 에이슨과 협업해, 현지시간 23일부터 24

일까지 산타모니카에서 ‘LG 시네빔 레이저 4K’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 전시회 프로젝션을 열

었다. 홈시네마 컨셉트에 맞춰 집안에서도 초

대형·고해상도 화면으로 생생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LG 시네빔 레이저 4K는 좁은 공간에서

도 최대 120형 초대형 화면을 구현하는 초단초

점 기술을 적용했다. 제품과 스크린 간 거리에

따라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10cm만 떨

어져도 100형의 대화면을 보여준다. LG 시네빔

레이저 4K는 파란색 레이저 광원과 빨간색 레

이저 광원을 모두 탑재한 ‘듀얼 레이저’ 광원을

적용해, 단색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는 프로젝터

보다 더 풍부하고 섬세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다양한 편의기능도 갖췄다. LG 스

마트 TV에 적용한 독자 플랫폼 ‘웹OS(webOS)’

를 탑재해, 별도 주변기기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초대형 화면에서 즐길 수 있

다. 고해상도 및 초대형 화면에 대한 고객 선호

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홈시네마 프로젝터

시장에서 4K 이상 고해상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

망된다. 홈시네마용 프로젝터는 풀HD 이상 해

상도, 1500~4000 안시루멘 밝기 등을 구현해

가정에서 즐기기에 적합하다.

LG전자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

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9’ 전시회에서 ‘LG 시

네빔 레이저 4K’ 등을 전시한다.

장익환 LG전자 IT사업부장(상무)은 “차별화

된 성능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LG 시네빔’을

앞세워 성장하는 고해상도 홈시네마 프로젝터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소니 TV 신제품, 삼성·LG 모두 제쳤다컨슈머리포트 평가 결과 공개

“화질·시야각·음향 뛰어나”

올해 신제품 평가에서 90점으로 1위를 차지한 소니 TV. 사진/소니

4K 해상도 ‘LG 시네빔’ 전 세계 출시

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13산업

허창수 GS 회장

한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학소재 기업 비교 (단위: 달러) <자료: 한경연>

전체(기업 합계) 기업 1개사 당 평균

한국 일본 일본/한국 한국 일본 일본/한국

매출 260억9830만 1920억5400만 7.4배 9090만 16억2760만 17.9배

당기순이익 14억8480만 143억880만 9.6배 520만 1억2130만 23.3배

R&D 지출 2억990만 33억7510만 16.1배 70만 2860만 40.9배

총자산 317억3860만 2670억8590만 8.4배 1억1060만 2억26340만 20.5배

기업수 287개 118개 0.4배 - - -

국내 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이 합작한 조선소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 합작

조선소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기술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업계에 끼칠 타격에 촉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술

력이 뛰어난 만큼 발주 시장 입지를 위협할 정도

는 안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E&S

조선과 중국 양자강조선의 합작 조선소

‘YAMIC(Jiangsu Yangzi-Mitsui Shipbuilding Co.,

Ltd)’가 최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

어갔다.

YAMIC는 미쓰이E&S조선, 일본 종합상사 미

쓰이물산(Mitsui&Co), 양자강조선이 총 2억9970

만달러(3600억원)를 투자해 부지 100만㎡, 생산

공장 20만㎡, 600톤급 갠트리 크레인 등의 제원

으로 건립됐다.

이들은 가격경쟁력에 건조 기술력까지 더해 발

주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YAMIC는 벌

크선에서 MR탱커, 중형 액화천연가스(LNG)선

등으로 건조 능력을 확대한다. 오는 2023년에는

2~4만m³급 중형 LNG선, 2026년 18만㎡급 대형

LNG선 건조가 YAMIC의 최종 목표다.

이처럼 YAMIC가 LNG선 건조 능력 향상에 적

극적인 것은 LNG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 때

문이다. 자국에 필요한 LNG를 자국 조선소에 건

조한 LNG선으로 운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도 이틈을 노려 원가 절감과 중국 발주시장 점유

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한국보다 많

은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

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국 조선업계

수주량은 474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374만CGT인 한국보다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워낙 가격경쟁력

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 조선사와의 합작

조선소를 세우면 조선소 운영비용은 더욱 낮아

질 것”이라면서 “업계는 긴장 할 수 밖에 없다”라

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가격경쟁력, 일본

은 기술력에서 앞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한국 조선업계 기술력을 못따라온 상황에서 합

작조선소가 건조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

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 EV’가 독일의 유명

자동차 잡지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이 실

시한 소형 전기차 3종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

력 있는 모델로 선정됐다.

25일 기아차에 따르면 아우토 자이퉁 최근 호

에 실린 이번 평가는 유럽에서 판매중인 소형 전

기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쏘울 EV는 BMW ‘i3s’, 닛산 ‘Leaf e+’와 함께

△차체(Body) △주행 안락함(Driving Comfort)

△주행 성능(Driving dynamics) △파워트레인

(Powertrain) △친환경·비용(Environment·Cost)

등 5개 부문에 걸쳐 엄격한 비교 테스트를 받은

결과 주행 성능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1위

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쏘울 EV는 5000점 만점에 2989점

을 획득해 2위 BMW i3s(2894점)와 닛산 Leaf

e+(2870)를 100점 안팎의 비교적 큰 점수 차이로

제쳤다. 아우토 자이퉁은 “신형 쏘울EV는 대폭

개선된 모습으로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 평가했다.

5개 부문별 평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쏘

울 EV는 차체 부문에서는 △후석 개방감 △전

방위 시계 △적재하중에서 최고점을 얻으며 ‘고

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큐트한 스타일링을 가졌

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행 안락함 부문 평가 항

목 중에서는 시트컴포트, 서스펜션, 공조시스템,

인체공학적 설계에 최고점을 획득하며 ‘편안함

과 민첩성이 조화를 이룬 차’라는 호평이 이어

졌다.

기타 부문의 경우 쏘울 EV는 △최고 속도 △

변속기 △소음·진동 △제동거리 △보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내소음, 멀티미디어, 보험

등급, 전력소비효율(전비)에서는 경쟁차 보다 점

수가 낮았다. BMW i3s는 △조작 용이성 △실내

소음 △전비 △핸들링 △가격 등에서 좋은 평가

를 받았으며 트렁크 볼륨, 안전장비, 서스펜션, 체

감소음, 항속거리 등에서 열세를 나타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중일 합작 조선소 출범에 한국 조선업계 ‘긴장’YAMIC 현판식 갖고 본격 운영

일감 확보 더 어려월질 수도

독일매체, 5개 중 4개 부문 최고

100점 안팎 큰 점수 차로 제쳐

지난해 10월 양자강조선, 미쓰이물산, 미쓰이E&S조선의 합작 투자 계약 모습. 사진/양자강조선 홈페이지

쏘울EV, BMW·닛산 제치고 전기차 1위

NewsTomato14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산업

지난 22일 찾은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태

양광발전소. 월악선착장에서 10분가량 배를 타

고 들어가니 웅장한 월악산을 뒤로 푸른 수면

위에 띄운 수상태양광발전소가 모습을 드러냈

다.

수상태양광은 육상의 태양광 기술과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융합해 건설된다. 육상 태양광에

비해 그림자 영향이 적고, 사방의 물이 모듈 온

도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 발전 효율이 10%

이상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 청풍호 발전

소는 국내 최대 내륙 수상태양광발전소로 지난

2017년 12월 수자원공사가 완공했다. 설비용량

은 3MW(메가와트)이며 약 4000명이 연간 사

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량을 생산한다.

배에서 내려 수상태양광 모듈 앞으로 발걸음

을 옮겼다. 습한 기운이 몰려왔지만 햇빛을 흡

수하는 모듈이 모여있어 뜨거운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수상태양광은 바른 정보에 대한 창구가 적

어서 시장의 수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청풍호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의 물에너지처 주인호 부장은 대뜸 답답함을

호소했다.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서 잘못된 정보

역시 부풀려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수상태양광

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인식에 일부 프로젝트

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청풍호는 수

도권 주민에게 식수로 공급되는 곳인 만큼 환

경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생명수나

다름없는 식수가 오염돼선 절대 안될 뿐더러

어류 생태계 역시 문제가 생겨선 안되기 때문

이다. 주인호 부장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수상

태양광 설치로 어떤 환경 영향이 있을지였다”

며 “현재 수상태양광발전소 아래에는 치어가

늘어나는 등 어류 생태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치어는 알에서 깬 지 얼마 안되는 어

린 물고기를 말한다.

수자원공사 등은 지난 2011년 합천호 수상태

양광발전소를 지은 이후 9년째 수질 및 조류,

어류 등 생태계 변화 전반에 대한 모니터를 하

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태

양광 발전보다 식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합천호

에서 201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수질, 수생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노태호 박사는 “발전 설비의 영향을 받는 수

역과 그렇지 않은 수역 간 큰 차이가 없었고 대

부분 항목이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정재성 박사는 “태양

광 모듈을 구성하는 재료는 산업게에서 평범하

게 검증된 자료를 사용한다”며 “수상 태양광발

전소 건설 자재와 유지보수 과정의 환경 안전

성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 부장은 “8300개의 모듈이 모두 파손돼 물

속에 빠져도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며 수상 태

양광 모듈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수상태양광 모듈은 원자재 구성이 육상의 것

보다 엄격하다.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수도

법상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뮴이나 세슘 등이 있을 수

있는 일부 화합물계 모듈(CIGS 등) 대신, 모듈

내부에 납이 아닌 주석과 초산이 발생하지 않

는 내습형 모듈을 쓴다. 20년의 수명이 끝나도

부유체를 비롯해 모듈, 구조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환경문제와 별개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수상

태양광이 바람에 흐트러지지 않고 남향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기술력이었다.

청풍호 발전소 건설의 기준이 된 합천호 발

전소는 지난 2012년 볼라벤을 비롯해 태풍 3개

를 이겨냈다. 25미터의 깊은 수심에도 남향을

추종하는 고정력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네스코와 아시아개발은행 등도 이곳을 찾았

다는 전언이다.

국내 수상태양광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이 같

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나 수상태양광은 육상 태양광보다 발

전량이 높고, 산림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도 덜

어낼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만수면적 10%), 담수호(만수면적 20%),

용배수로(5m이상 배수로의 2%)만 활용해도 약

6GW의 잠재력이 있다. 세계은행은 수상태양

광이 육상태양광, 건물태양광에 이어 태양광 발

전의 3대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재열 한화큐셀 한국·동남아 사업부 상무

는 “전세계 저수지 수면의 1%에 수상태양광 발

전소가 단계적으로 건설된다면 현재 건설 단가

기준으로 향후 500조원 이상의 세계 시장이 열

리게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경험을 쌓

는다면 수상태양광은 한국 기업들의 신성장 동

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수질·생태 부정적 영향 없어 남향 고정기술 해외서도 주목”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한화큐셀

육상보다 효율 10% 높은 제천 청풍호 수상태양광발전소

“향후 500조원 세계시장…경험 쌓는다면 신성장 동력 될 것”

+현 장

기아자동차가 3년 만에 내놓은 신형 모하

비가 정식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

며 존재감을 드높이고 있다. 기아차 전체 브

랜드 중 판매량 최하위였던 모하비가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효자로 거듭날지 관심이 주

목된다.

25일 기아차 관계자에 따르면 모하비 더

마스터는 지난 2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3

일 만에 3500여대 계약을 기록했다. 또 다

른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 첫날에만 2500여

대 사전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전해져 차량

을 인도받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

로 보인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모하비 더 마

스터 외관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이날 모하비

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검색어 상위

에 오르는 등 이목을 끌었다. 최근 자동차 일

간검색어 순위에서도 소형 SUV 신차 셀토

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모하비는 국내에서 1552대 팔리며

버스와 군용차를 제외한 기아차 전체 브랜드

중 판매량 꼴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

자동차 동급 차종 팰리세이드가 매달 3000

대 이상 판매고를 올린 것과 대조된다.

모하비의 이 같은 인기는 팰리세이드가 올

상반기 자동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형

SUV 시장 규모를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팰리세이드는 올 1~4월 매달 약 6000여

대 판매되다 5월부터는 3000여대 수준을 유

지 중이다. 뜨거운 인기에 인도까지 대기 기

간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

는데 이 같은 출고 지연으로 최근 판매량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모하비가 팰리세이드 수요

를 흡수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두 차종은 최

저 가격 기준 1225만원 차이기 때문에 수요

층이 다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모

하비와 팰리세이드는 차체 구조부터 다르다.

팰리세이드는 차체와 뼈대가 분리되지 않은

‘모노코크’ 구조로 연료 효율성이 높고 무게

가 가벼워 주행 성능이 뛰어나다.

반면 모하비는 뼈대 위에 차체를 올리는

구조로 튼튼하지만 차량 무게가 무거우며 모

노코크 구조보다 승차감도 편하지 않은 경

우가 많다. 모하비는 팰리세이드와 출발부터

다른 차종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팰리세이드보다는 북미

인기 모델 텔루라이드를 기다리던 소비자들

이 모하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다. 텔루라이드는 기아차가 현재 북미 시

장에서 판매 중인 대형 SUV로 미국 판매 호

조에 회사는 현지 생산 목표를 당초 6만대에

서 8만대로 높였다.

미국 인기에 텔루라이드를 기다리는 한국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아차는 국내 출시를 고

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출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형 모하비는 오는 9월 중 정식 출시 예

정이다. 4700만~5210만원 수준으로 최종 가

격은 출시 후 확정한다.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꼴찌의 반란’ 기아 모하비3년만의 신형 모델 반응 ‘후끈’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 사진/기아차

3일 만에 3000여대 사전계약

텔루라이드 수요 흡수할 듯

“금요일 저녁부터 방문하는 손님들은 많았습

니다. 그런데 가격 기대치가 10만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니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세 번째 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 5G 출시 첫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 주요 이동

통신 3사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에는 노트10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관심이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지는 못

한 모습이다. 광진구에 위치한 대리점 관계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거 같다. 기존 노트 사용

자들은 가격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 이들

입장에서는 노트9 지원금이 최대 25만원 수준이

었는데, 42만~45만원 수준인 노트10 지원금이 높

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5G 폰이 싸다고 생각하

고 온 사람들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 출고가에

40만원 중반 지원금을 더해도 비싸 발길을 돌리

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현재 124만8500원인 노트10을 9만원대 요금

제를 적용할 경우 42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여기에 일부 판매점들은 40만~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 가격은 30

만~40만원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로, 일반 소비자

들은 80만원선이라는 가격 설명을 듣는다. 사전

예약 당시 일부 집단상가나 스팟점 등을 통해 실

구매가가 10만원까지 형성되거나, 지난 13일에는

0원폰까지 등장하는 등 대란 소문을 들었던 소비

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지인은 10만원에 개통했

는데, 왜 이것밖에 안되냐며 돌아간 소비자도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10만원에 예

약한 사전예약자들도 지원금이 확보가 안되는

등 문제가 있어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해도, 너무 비싸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라

고 덧붙였다.

더 기다리면 갤럭시S10 5G나 V50씽큐 수준

의 혜택이 나올 수 있으니 관망하겠다는 소비자

들도 다수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V50씽큐 출시

이후 한달도 안돼 0원폰이 등장했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판매점 관계자는 “노트10

도 한번은 대란이 오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소비

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은 불

법적으로 일부 매장에만 보조금을 줘놓고, 결국

이 가격이 덫이 돼 판매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

고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노트10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일부 보조금을 대거 받는 스팟 매장에만

해당되는 거 같다”며 “노트10에 대해 낮아진 체

감가격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어 판매 여력이 떨

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노트10 개통 첫 주말, 소비자는 ‘신중’0원폰 갤S10과 달리 체감가 높은 노트10…관심 많으나 실제 구매는 머뭇

서울시내 한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10 5G에 대해 공격적 판매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

린 모나미가 이를 발판으로 실적 개선도 이뤄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모나미에 따르면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8일 출시한 ‘FX 153 광복절 패키지’ 3만5000세

트의 출고가 대부분 완료됐다. 이달 5일부터 시

작된 예약판매에서 이미 이틀만에 초도 물량인

7000여세트가 소진되는 등 ‘애국 마케팅’ 특수

를 톡톡히 누렸다. 11일 출시됐던 ‘153 무궁화’

도 3000세트 한정 물량 중 2000세트가 판매를

마쳤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모나미몰의 판매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7

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7.4% 급증했고, 8

월(22일 기준)은 1000% 이상 성장했다.

다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

지수다. 모나미는 2분기 매출 312억원, 영업손

실 1억53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

이 7억5300만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 측

은 “일본제품 불매 등 최근의 우호적인 시장 상

황이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는 도움이 되고 있

지만 매출 등 실질적인 영향은 더 봐야 할 것 같

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모나미는 애국 마케

팅으로 강화된 긍정적 이미지를 발판으로 새

도약을 위한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우선은

잉크와 펜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에 집중해 ‘글

로벌 마카 기업’이란 목표 달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마카 제품군 라인업을 늘리고 고급펜 라

인도 선보일 계획이다.

나아가 모나미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시장 진

출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색조배합

노하우와 사출금형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펜 타입

화장품인 아이라이너와 네일·틴트 등 색조제

품을 OEM·ODM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8월 모나미몰 판매 10배 성장

적자탈출 발판될지는 미지수

모나미 ‘애국 마케팅’ 효과 톡톡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행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연휴기간이 4일에 불

과하고, 단거리 인기노선으로 꼽혔던 일본과 홍

콩에 대한 여행 기피 현상이 겹친 탓이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환율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예년과 같은 명절 특수를 누리기 힘

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의 9월 패키

지 예약률은 전년보다 13.4%, 모두투어는 0.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회사는 이달에도

10%대의 예약 감소율을 보인 데 이어 추석 명절

이 있는 9월에도 역성장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여행 불매 운

동이 확산하면서 전체 패키지 예약률에도 악영

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추석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

된 견해다. 연휴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4일에 그

치고, 단거리 노선 여행지로 각광 받았던 일본과

홍콩에 대한 여행 기피 현상이 맞물린 탓이다.

일본의 경우 방문 자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패키지보다 개별 여행으로 조용히 다녀오는 여

행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홍

콩은 최근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떠오르면

서 여행 수요가 뜸해졌다. 또 원·달러환율이 급등

하고 있는 점도 여행업계엔 부담이다. 업계 관계

자는 “올해 추석은 7~8월 여름 휴가철이 끝난 뒤

2주만이라 이른 감이 있다”며 “일본과 홍콩의 수

요가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분기 실적

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행업계, 불황·환율·일본불매 ‘삼중고’9월 예약률 감소, 실적 전망 ‘우울’

“짧은 연휴, 일본·홍콩 기피 울상”

투니플레이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

임(MMORPG)이 강세인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수집형 RPG ‘고수’를 앞세워 도전장

을 던졌다. 네이버웹툰 ‘고수’ 속에 숨겨진 이

야기를 게임으로 구현해 원작 팬과 게임 이

용자 모두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 투니플레이 사

무실에서 만난 장송환 투니플레이 프로젝트

PD는 “고수는 원작 웹툰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조”라

며 “소수의 직업군 안에서 특정 인물만 고르

는 MMORPG로는 원작의 재미를 풀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니플레이는 원작의 방대한 세계관을 게

임에 표현하는 동시에 웹툰 팬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수를 수집형 RPG로 준비하고

있다. 강룡, 소진홍, 도겸 등 주요 인물의 특

성을 살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주 등 기타 인물까지 게임에 녹여내기 위해

서다. 웹툰의 경우 공개된 2부까지 연재 기간

만 3년이 넘었고 등장인물만 100여종에 이른

다. 장 PD는 “강한 영웅 하나를 얻으면 전투

가 쉽게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영웅 조합을

고민하며 즐길 수 있는 전략적 요소를 게임

에 녹여냈다”며 “등급이 낮은 인물도 구성에

따라 시너지를 발휘하는 전략 콘텐츠를 넣었

다”고 말했다. 고수 모바일은 원작의 이야기

를 따라가는 스토리 모드뿐 아니라 각 인물에

집중하는 ‘고수야사’, 문파 협력·경쟁 콘텐츠

‘문파수호전’ 등의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원작과 게임을 연결하며 웹툰에

나오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재

미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세계관의 흐름을

따라가며 웹툰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까

지 세세하게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룡이 삼

거리객잔에 취직하게 된 배경이나 원작 속 최

고 인물인 독고룡이 사천왕에게 어떻게 당했

나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장 PD는 “원작

팬들은 게임을 하며 다시 한번 웹툰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도록, 원작을 보지 않았던 사

람은 게임을 통해 웹툰을 이해할 수 있게 개

발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고수 모바일’ 만든 투니플레이“원작 속 숨겨진 부분까지 표현”

장송환 투니플레이 프로젝트 PD. 사진/김동현 기자

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15중기 l ICT

NewsTomato16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대부분 도급사업에 멈춰 있는 다른 중견 건설

사에 비해 우미건설은 종합 디벨로퍼로의 변신

을 꾀하고 있다. 프롭테크(부동산+기술)에 관심

이 많은 오너 2세 이석준 대표이사 사장이 도전

에 적극적이다.

이 사장은 업계에 공부하는 CEO로 알려져 있

다. 그만큼 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우미건설이 올해도 이 사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1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사장은 창업주 이광래 회장의 큰 아들로 태

어나 서울대 전자공학과, 카이스트 전기전자공

학 석사를 마치고 LG산전(현 LS산전) 연구원으

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4년 후인 1993년 이 사

장은 아버지 부름을 받고 우미건설 기획실장으

로 입사한다. 이후 부사장에서 사장까지 승진하

며 아버지가 창업한 우미건설을 중견 건설사로

이끌었다.

이 사장은 특히 다른 건설사 CEO보다 4차 산

업혁명 기술로 평가받는 ‘프롭테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국내 프롭테크포럼 출범부터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이 사장은 포럼 이사를 맡고 있다. 우미건설

이 민관협력 돈의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에 참

여한 것도 프롭테크 등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이

사장의 관심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돈의문 복원 작업은 교통 영향 및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민관협력으로 4차 산

업혁명 기술인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로

문화재를 구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장이 신사업에서 성과를 내면 오너 2세

로서가 아니라 본인만의 업적을 쌓게 된다. 우미

건설은 이 사장 체제로 경영 승계를 완성한 상태

지만, 지배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이 사장은 그룹

지주사 격인 우심홀딩스 지분을 54.9% 보유하

고 있다. 이어 동생인 이석일 씨가 24%, 막내 여

동생 이혜영 씨가 18%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자

신의 지분 3%를 2017년 금파재단에 넘겼다. 이어

우심홀딩스는 우미개발 지분 53.71%를 보유해 최

대주주로 올라 있고, 우미개발이 우미건설 지분

72.66%를 보유하면서 그룹 내 연결고리를 만들

고 있다.

실제 우미건설 실적은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

고 있다. 지난해 실적도 양호한 상태다. 우미건

설은 지난해 매출 1조24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

익은 16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43.8%, 37.6%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률도 일반

건설사에서 보기 드문 16%를 기록했다. 2017년

33.9%(7124억원 중 2418억원)였던 내부거래 비

중이 지난해 23.4%(1조243억원 중 2392억원)로

크게 하락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미건

설의 내부거래는 2011년 당시 80.7%에 달했다.

다만 매출채권 증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적

자를 기록한 것은 흠으로 남는다. 우미건설은 지

난해 매출채권 100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744억

원을 기록한 전년보다 35.3% 급증한 수치다. 매

출채권 증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8억원 적

자를 기록했다. 2017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1421

억원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쉽게 말해 일은 많

이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해 매출채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현금흐름이 악화된 것이다. 미수금도

84억원에서 9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공부하는 CEO’ 프롭테크 신사업 박차매년 성장세, 작년엔 매출 1조원 돌파

기술 기반 신사업 적극 추진

사업 다각화에 실적도 성장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

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

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공사로 선

정된 대우건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사업은 장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

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끝난 지난 6월 임시총회를 번복하는 취지

의 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며 “피신청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구

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총회

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과반 득

표를 얻지 못해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했다. 이

후 대우건설 찬성 무효표 논란이 나왔고 조합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과 시공사 계약

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 가처분 신

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합

은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확정’ 등 안건을 결의하려 했지만, 이번 법원 결

정으로 임시총회를 열 수 없게 됐다. 현대엔지니

어링은 현장설명회부터 시공사 선정 과정을 다

시 시작하면 사업이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건설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4만207㎡)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 동 983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569가구다.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임시총회 금지’로 원점 회귀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척4구역 입찰제안서에서 제시한 조감

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건설안전 사고가 부적정 공사비에서 비롯된

다는 게 업계 주장이지만 이익을 많이 내는 곳도

사고가 잦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절감하다 안전을 위한 비용까지 줄이게 되

는 부주의가 관성화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압박이 심한 토목

공사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집중

되고 있는 주택시장도 원가절감이 화두다. 건설

사들은 규제 이후 줄어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아파트 자재나 편의시설 등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심지어 부실공사나 하

청에 대한 비용압박으로 이어져 공사 과정의 안

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결국

비용을 줄이다 안전을 위한 여력도 줄어든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익을 내면서도 안전사고

를 줄이지 못해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이달

중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추

락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안전

의 우선 책임은 공사를 수행한 하청업체에 있지

만 원청업체인 서희건설에 대해서도 유독 사고

가 잦았던 전력 때문에 따가운 눈총이 이어진다.

특히 아직 원인을 조사 중인 이번 사고는 추

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부족했던 게 아

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희건설은 원래 비

용압박이 심한 도급공사가 많아 관련 원가경쟁

력 면에서 남다른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를 바

탕으로 관급공사도 곧잘 따낸다. 하지만 거듭

현장사고에 휘말리며 안전을 담보로 쌓은 원가

경쟁력이 아닌지, 안전대책을 보강하지 않은 부

분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서희건설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률이

11%나 되는 등 비슷한 규모의 경쟁사들에 비해

이익을 많이 남기는 편이다. 서희건설은 상반기

를 통틀어서도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됐다. 이

에 비해 같은 기간 KCC건설은 약 4%, 코오롱

글로벌은 3% 수준에 그쳤다. 상반기 서희건설

의 매출대비 원가율은 85% 정도로 90%선을 넘

는 KCC건설이나 코오롱글로벌에 앞선 게 눈에

띈다. 이같은 경쟁력은 그러나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비용에 인색했다는 의미로 평가절하 된다.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서희건설 고수익, 부실한 안전조치 탓?

서희스타힐스 전경. 서희건설은 최근 스타힐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용압박 심한 도급공사서 높은 경쟁력 평가…반면 사고도 유독 잦아

건설 l 부동산

CEO 동향우미건설

이석준 대표이사

우미건설 최근 5년간내부거래 비중 (단위: 억원)

매출액내부

거래액 비중

2014년 3824 1632 42.6%

2015년 3757 1611 42.8%

2016년 4372 1666 38.1%

2017년 7124 2406 33.8%

2018년 1조243 2392 23.4%

<자료: 사업보고서>

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17

홈플러스가 상품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타기팅 전

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고기 마니아

를 위한 특별 멤버십, 선상 파티에 이어 유튜브

방송을 마련했다. 유튜브 방송 ‘고기클럽’을 지

난 23일부터 방영했다. 고기클럽은 국내 최초

의 ‘육식 권장’ 예능 프로그램으로 출연자가 매

회 주제에 맞는 고기를 직접 마트에서 사서 즐

기고, 고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는 콘

텐츠로 구성한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고기 마

니아를 타깃으로 한 방송을 선보이는 것은 축

산식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의 83.5%는 일주

일에 한 번 이상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기한이 짧아 자주 구매해야 하

기 때문으로 그중에서도 축산은 신선식품 매출

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이에 홈플

러스는 지난 4월 회원이 고기를 살 때마다 단독

할인 혜택을 주거나 유용한 생활 정보를 제공

하는 멤버십 ‘미트클럽 The M’을 론칭했고, 6

월에는 한강 선상에서 EDM 고기 파티를 개최

했다. 미트클럽에는 매일 200명 이상 가입하면

서 현재 회원 2만7000명을 돌파했다.

김민수 마케팅이노베이션팀장은 “상품의 품

질과 가격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제공

해 미래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까지 기획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총 10회분으로 오는 11월7일까지 매주

SBS미디어넷 유튜브 채널 한뼘TV에 공개되며,

네이버, 카카오, 곰TV, SBS F!L(9월 개국), MTV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방송

을 통해 고기에 관한 다양한 팁과 노하우를 전

하고, 매주 방송에 등장하는 고기 부위 프로모

션도 전개해 고기 마니아의 쇼핑을 도울 방침

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유튜브 ‘고기클럽’ 10회분 제작

육식 조리·섭취 노하우 공유

홈플러스, SNS 타깃 마케팅 전략 강화

현대홈쇼핑이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패션

‘PB(Private Brand)’ 신상품을 본격 선보인다.

25일 현대홈쇼핑에 따르면 당사는 ‘밀라노스토

리’의 가을 시즌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하반기 패션

PB 사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대

표 PB인 ‘밀라노스토리’와 ‘라씨엔토’의 상품 라

인을 확장하고, 방송 편성을 늘린다. 두 패션 브랜

드의 올해 주문 목표 금액은 1000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패션 매출에서 34% 수준이었던 단독 브

랜드 매출 비중을 올해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가을·겨울 시즌 방송에서 첫 출격하는 PB

는 ‘밀라노스토리’다. 이달 24일 편성된 ‘밀라노

스토리’의 판매 방송에선, 트렌치코트·재킷·원피

스·팬츠 등으로 구성된 ‘밀라노 스토리 가을 세

트(18만9000원)’을 출시한다. 가을 시즌 자주 입

는 상품을 한데 모아 ‘가성비’를 강화했다. 현대

홈쇼핑 관계자는 “패션 방송에서 4가지 아이템

을 세트로 구성해 선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4일에는 프리미엄 패션 PB ‘라씨엔토’

의 첫 방송을 진행한다. 라씨엔토는 이번 방송에

서 ‘알파카 호피 롱 코트’, ‘폭스 글리터링 홀가먼

트 니트 코트(14만9000원)’를 비롯해 하이넥 티

셔츠 3종(7만9000원), 울 저지 팬츠(7만9000원)

등 총 네 가지 상품을 선보인다.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현대홈쇼핑의 자체 브랜드인 ‘밀라노스토리(왼쪽)’, ‘라씨엔토(오른쪽)’의 제품 및 모델 이미지. 사진/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FW 라인 확대 ‘패션PB’ 공들인다1000억원, 단독 브랜드 50% 목표

가성비·프리미엄 ‘투트랙’ 전략

여름 바캉스 시즌 동안 뜨거운 열기에 손상된

피부를 개선해주는 ‘애프터 케어(After Care)’ 화

장품이 잇따라 출시된다. 여름철 지친 피부에 탄

력을 제공하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관리에도

도움이 돼 각광받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휴가 기간 동안 장시간 햇

볕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습을 제공

하는 ‘애프터 케어’ 화장품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여름휴가가 끝나가는 시점, 직사광선과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피부 관련 후유증을 호소

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장기간 자극을 받은 피부

를 방치할 경우 탄력 저하와 색소 침체, 모공 늘

어짐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에 화장품 업체들은 예민한 피부를 복구해

주는 ‘애프터 케어’ 제품을 선보인다. 토니모리는

피부 진정 및 보습 케어를 강화한 ‘프롬 강화 맑

은 약쑥 두 겹 진정크림’을 출시했다. ‘프롬 강화

맑은 약쑥 두 겹 진정크림’은 3년간 숙성된 쑥 추

출물과 쑥 오일을 함유한 제품이다. 유·수분 밸

런스 관리와 밀도 있는 진정 보습 효과에 신경 썼

다. 특히 ‘릴리프 크림’과 ‘딥 크림’ 등 두 종류의

제품을 한 용기에 담아 피부 컨디션에 맞춰 사용

할 수 있다. 산뜻한 젤 제형의 ‘릴리프 크림’은 진

정 케어에 특화됐으며, 리치한 제형의 ‘딥 크림’

은 피부 표면에 보습 보호막을 제공하는 데 좋다.

두 가지 크림을 피부 상황에 따라 겹쳐서 바르거

나 양을 조절하면 슬리핑팩이나 환절기 맞춤형

제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아이오페’는 10가지 진

정 및 보습 강화 성분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집중

관리하는 ‘더마 리페어 시카 올 클린 앰플’을 출

시했다. 이 제품은 피부에 가장 자극이 적은 ‘인

공 눈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눈물과 삼투압

농도가 유사한 ‘더마 리퀴드’가 함유됐다. 또한

살균제 및 보존제 등 피부에 안 좋은 26가지 성분

을 배제하고, 엄선된 10가지 성분으로 만들었다.

△햇빛으로 인한 손상을 케어하는 ‘마데카소사

이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판테놀’ △거칠어

진 피부장벽을 개선해주는 ‘알란토인’ 등이 대표

적이다.

이니스프리는 미세먼지와 급격한 날씨 변화

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항해 피부 장벽을 세워주

는 신제품 ‘더마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을 선보인다.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은 ‘녹차 유산균 발효 응해 성분’의 힘으로 무너

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보습 환경까지 도

움을 주는 ‘유산균 장벽 크림’이다. ‘그린티 세라

마이드’ 성분이 연약해진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

고,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는 약해진 피부 장벽

사이를 탄탄하게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제품은 외부 자극에 손상된 피부 방어력을 향상

시키는 데 특화됐다.

또 48시간 진정 보습 효과를 지속시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메디힐’은 일광화상을

방지 및 완화해주는 고보습 진정 케어 마스크팩

‘바이오 세컨덤 마스크’를 출시했다. ‘바이오 세컨

덤 마스크’는 즉각적인 쿨링 효과로 피부 온도를

평균 4.7℃ 낮춰주는 기능이 담겼다. 일광에 달아

오른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고, 열 노화로

부터 피부를 보호해 피부 탄력 개선과 안티에이

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마스크 시트와 별도로 내

장된 ‘고농축 퓨어 앰플’이 함께 제공되는 게 특

징이다. 마스크팩 사용 후 앰플을 바르면 피부 컨

디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준다. 보습 기능에 특화

된 ‘하이드로 베타’, 모공 관리에 좋은 ‘클리어 알

파’, 톤업 효과에 집중된 ‘라이트 감마’ 등 3종으

로 구성됐다.

야외 활동이 잦은 여름 휴가철 이 같은 ‘애프

터 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일광으로 인한 피부 고

민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부 손

상을 입은 후 관리에 소홀할 경우 기미 등의 색소

질환은 물론, 1~2도의 화상 및 발열 증세로 심화

될 수 있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수

분 제공 및 진정 효과가 우수하고, 쿨링 효과 등

을 제공하는 애프터 케어 제품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바캉스 후유증 걱정 ‘NO’‘애프터 케어’ 화장품 각광

애프터 케어 기능을 담은 화장품 이미지(왼쪽부터 토니모리 ‘프롬 강화 맑은 약쑥 두 겹 진정 크림’. 아이오페 ‘더마 리페어 시카 올 클린 앰플’, 이니스프리 ‘더마포뮬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사진/각사

햇볕 스트레스 피부 진정·보습 강화

탄력 저하 막고 색소침체·모공확대 방지도

유통

신제품 트렌드

전면광고 NewsTomato18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서울 서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저개발 지역

3곳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연신내·

불광 지역, 온수역세권 일대 등 3곳을 신 전략거

점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내로 개

발 방향과 구체적 실현 전략을 위한 기본구상(안)

수립을 시작해 오는 2021년에 마칠 계획이다.

대상지들은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되는 곳들로서, 10만㎡ 이상의 규모다. 미

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으로 파

급 효과를 유도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

이 목표다.

10만㎡ 정도되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는

시설 노후화와 이용자 감소로 개발 필요성이 제

기된다. 시험장의 이전·폐지·축소 중 선택이 개

발 방향을 결정짓는다. 상암DMC, 마곡산업단지,

고양덕은미디어밸리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수요

를 충족하도록 일자리 창출과 산업 네트워크 중

심지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신내·불광 지역 일대는 약 60만㎡ 규모로

주거지 위주다. 혁신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GTX-A 노선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서부 관문 지역인 온수역세권 일대(약 54

만㎡)는 ‘준공업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

점 육성 및 주민생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 육

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부제강 이적지, 럭

비구장, 공영 차고지 등의 개발 가이드라인과 항

동기찻길 활용 방안, 온수산업단지와의 연계 방

안 등 개발계획안을 수립한다.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 서부지역 3곳 신전략거점 선정2021년 개발 구상안 수립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콜롬비아 순방 당시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

운데 양적 확대보다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실질

적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계천변 남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는 주

말전용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지만, 사실상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자전거의 통행이 힘들다. 자

전거 옆에 바짝 붙어 주행하는 차량이나 큰 화물

차가 지나갈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 해당 구간은

많은 상가가 있어 이륜차 주행이 빈발하고, 주·정

차 돼 있는 차량도 많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보통 도로 맨 바깥 차로를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과 달리 이 구간은 주말에만 1차선이

자전거우선도로라 세부사항을 잘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양쪽 차로를 모두 주행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자전거전용도로도 청계7가까진 없다

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주중에는 2차로를 이용

하다가 갑자기 도로 맨 안쪽차로로 이동해 주행

해야 한다.

도로와 신호체계도 문제다. 자전거 도로는 직

진 차선으로 가장 안쪽에 설치됐지만, 바로 옆에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 직진으로 달리는 자전거

와 옆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있

다. 실제로 취재를 위해 해당 구간을 직접 자전거

를 타고 주행하는 동안 파란불에 직진하려는 자

전거와 갑자기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부딪칠뻔한 상황을 두 번 정도 목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도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

문에 점차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드는 것

을 검토 중”이고 설명했다.

바깥 차선 끝쪽에 만들어진 종로 자전거전용

차로도 자전거 운전자와 차량운전자 모두에게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폭이 1.5m로 좁고, 분

리대가 없어 오토바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

유자재로 넘나들고, 택시도 승·하차를 위해 수시

로 자전거전용도로에 정차했다. 서울시에 따르

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여의도·종로에서 자전거도

로에 침범한 차량 건수만 모두 1178건에 달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있어 패쇄회로

(CC)TV에 찍히더라도 인식이 힘들고, 사실상 시

민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힘든 상황이라 실제 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차량 통행 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

에 착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

자는 “자전거전용도로 우선도로 문제는 차차 개

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자전거이용자 위한 실질대책 시급”청계천변 남측도로, 자전거 통행 힘들고 도로 신호 체계 문제 있어

토요일인 지난 24일 자전거 이용자가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자전거전용도로 사이를 가까스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야심차게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뜻밖에 여론 악화에 부닥친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해법을 찾는다.

서울시는 지난 21~22일 ‘광화문광장 재구

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

체’가 주관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연속토론회에 이틀 연속 참석했다.

토론회 내내 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두고 문제

를 제기하거나 준공예상시점을 변경하라는

등 사업 추진주체 입장에서 듣기 불편한 목

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과장급이 토론자로 참

석해 현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해명하고

설명했으며, 실국장급과 실무공무원들이 토

론회를 참관했다. 자체 주관 토론회도 아닌

시민단체 주관 토론회에 서울시가 이렇게 적

극적으로 참석하는 까닭은 광화문광장 재구

조화 사업에 대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주요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등이 주도해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를 마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광화

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광장 재

구조화 사업의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행안부까지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 악

화를 근거로 협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실시설계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남

은만큼 당장 사업이 좌초되거나 백지화 혹인

연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론 악화는 사업

의 추진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요소다. 시민

들이 주도한 촛불혁명으로 탄력받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

조화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다면 촌극이 따로 없다. 결국 서울시도 시민

사회단체와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공감대 확

대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과

의 크고 작은 소통으로 접촉면을 늘려갈 계

획”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계획의 변경을

고려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행안부와도 추가

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주관 토론회 참석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22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

통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27일 시민참여단 워

크숍, 28일 시민위 문화예술분과 회의와 시

민참여단 대상 역사·인문학 강좌 운영 등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시민참여단 워크숍은

시민참여단 170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져

그간 부족했던 의견수렴 과정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9~10월 중엔 서울시 주관으로 시

민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 논

의기구인 광화문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작년

7월 이후 이달까지 모두 105차례의 소통절차

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광화문시민위

원회 전문가회의가 50차례, 시민참여단 12차

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진행한 상임위원

회가 7차례 열렸다. 지역주민 현장설명회가

28차례, 교통대책위원회 8차례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소통·논의의 중심

인데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위원회

가 기존 광화문포럼을 계승해 사회적 담론으

로 의제화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

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라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대 기자회견을 한 시민

단체들의 입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서울시와 맥을 같이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고 찬성과 반대가 만나 타협점

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를 뜨거운 논의

의 장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여론악화 부닥친 광화문 재구조화시민토론회·워크숍 등 해법나서

지난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말하고 있

다. 사진/박용준 기자

추진과정 투명성 등

불편한 목소리 이어져

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19공동체

경기도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확대·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두 번째

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재배(5433ha), 유통(7만

7000톤)하고 있는 경기도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으로 도민 밥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방

침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은 오는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

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

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

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

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18년말 기

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

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

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

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확대·공급의 소비자 신뢰도를

개선하고, 불법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 회의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 회의에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경기도 특사경,

시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최근 온라인 등에서 떠돌고 있는 친

환경농산물 농약 살포 의혹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

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에 대

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

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SNS와 인터넷을 통해 자

세한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가 교

육을 강화해 친환경농산물의 책임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친환경농산

물에 농약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

에 조사를 요청하고 인증 취소 시 친환경학교급

식 계약해지 및 납품중단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

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기관 지정 갱신을 승인받아 오는

2024년 8월까지 향후 5년간 도내 농가 GAP 인증

을 하게 됐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

해 다양한 식품 관련 사고 원인에 대응하고, 농산

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경기도 유통진흥원은 현재 도내 11개 생산자단

체와 117개 농가에 GAP 인증을 부여했으며, 하반

기에 더 많은 우수 농가에 인증을 부여해 도내 농

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도내 농가

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도민에게 안정적

으로 공급하여 식품위생 관련 안전망 확보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경기도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 관리에 매진 중이다. 지난 7월 열린 친환경 농산물 관계기관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확대·공급에 집중”안전한 도민 밥상 지키기 나선 경기도

허위 친환경 농산물 유통 단속 강화

기관 회의 정례화, 특사경 현장 수사

인천시의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하 GTX-B) 사업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 조사

를 통과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

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

할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3연륙교 건설도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

중이다. 인천시는 GTX-B 노선 착공뿐 아니라 수

도권 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을 해결

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여당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수도

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때

문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조성은 인천시

뿐 아니라 수도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리는 중앙정

부 주도로 진행돼 왔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

권 매립지 3-1 공구를 사용 가능했던 것도 1989년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조성에 적극 개입해왔

기 때문이다. 특히 매립지 조성에도 지자체간 이

견이 발생하면 지방 정부끼리 해결하기 힘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부

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체 매립지 설립에서 환경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6월 맺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 4자 합의에 따라, 수

도권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만 수행

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가 불투명해지자 자

체 매립지 설립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 수준

을 넘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는 만큼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환

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에 불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3개 시도가 같

은 입장”이라면서 “이달 안에 자체 매립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도로 손실보전 문

제로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된 제3연륙교 건설도

아직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 4.66km의 길이에

6차로 규모다.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2020년 하반기 착공을 원하고 있지

만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 전액 부담을 확약

한 뒤 설계와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도

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회의 동

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나서 여당

과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

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체 매립지 설립과 관

련해 “그동안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가

협의했지만 획기적 아이디어가 없으면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은 30년 넘게 매

립지 부담을 안고 지내고 있는데, 당에서도 도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에 대해 박 시장은 “통행료 수입으

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통행료를

4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약 6100억원의 손실보

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천시 건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대체매립지-2025년 종료 앞두고 지자체간 이견

제3연륙교-박시장 직접 나서 당정 설득나서

공동체 NewsTomato20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인천시, GTX-B 예타 면제로 한숨돌렸지만

매립지·제3연륙교 골머리

전면광고NewsTomato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2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국토종합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이 낮다’, ‘계획 간 정합성

확보가 어려워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

판적 평가가 있었다. 앞선 4차 종합계획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부침을 겪은 아픈 기억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해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면서 최상

위 국가 공간계획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종

합계획의 역할과 국가계획 수립모델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가의 국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했다. 이른

바 전략별 ‘계획지침’을 제시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연동시켜 부문

계획, 지역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다. 이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및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계획이 아니라 계획 주

체 간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을 진

행했다. 수립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 국민을 대상으

로 ‘국민참여단’을 모집했고, 172명으로 구성된 참여단과 함께 미

래 국토상 및 계획이슈, 과제 등을 함께 도출했다.

네 차례의 권역별 공청회가 진행됐다. 권역별 주요 특징을 짚어준다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현안이슈와 발전전략을 제안받았다. 대략

400개 정도의 사업형 정책과제들이 올라왔는데, 5차 종합계획의

큰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최대한 검토 후 종합계획에 담

아내려고 했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권은 기존 경

부축 중심을 벗어난 균형 발전 추진 차

원에서 강호축을 국토 공간전략으

로 포함할 것과 균형 발전 차원에

서 지방도시권 강화전략을 제안

했다. 호남권·제주권은 인구감소

에 대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한 농

촌 및 낙후지역 발전전략과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별 차등지원, 지역간 연

계·협력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부·울·경권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 낙동강 취수원의 다변화, 노인을 위한 공간계획, 농어촌 지역

재생, 남해안 지역의 가치 창출 방안을 반영했다. 특히 수도권·강

원권은 집약적 도시관리, 수도권 내 균형 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

를 위한 재정이전제도, 노후관광지 재생 강화, 인구감소시대 외국

인을 포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통일과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

비한 남북 간 인프라 연결 등을 제안했다.

공청회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점은.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책임자로서 5차 국토종합계획을 처음으

로 공개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 상당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는 공청회를 거듭해가면서 국토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공감 덕분에 힘을 얻었다. 인상 깊었던 점은 모든 공청회를

따라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스터디 모임이었다. 나름 열정을 갖고 정부 정책을 분석하

고 재해석해 투자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 같은데.

1972년 제1차 국토계획이 수립된 이래 국토정책의 주요 목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그 결과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속도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 추세다. 그러나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그로 인해 높은 집값, 교통 체증

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가치를 둔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

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세종시의 경우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이행과 지역 차원의 특성적인 발전전략을 통

해 균형발전의 목표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

안의 국토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주도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와 협

력 내지 지자체의 주도력이 강화돼야 한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어떻게 평가하나.

국토연구원도 세종시를 완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2017년 평촌에

서 이전해왔다. 세종시로 이전해 2년 반 넘게 지내다 보니 개인적

으로는 생활 만족도가 높다. 지방에서 살아보고 생활 만족도가 높

아지면 자연스레 해당 정책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도

시가 새로이 형성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앞으로의 국토개발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은 성장과 개발시대를 상정하고 계획을 수

립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남북관계 및 동북

아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보지 않은 상황’의 전개가

예상된다.

국토 분야도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가 중시되는 정책 기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와 인프라 노후화 가속화, 무거주화 확산

과 국토관리,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

관리 등 새로운 국토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결국 단기·중장기로 예상되는 국토문제에 대해 실증적이고 객

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슈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해 선제적이고 대비할 수 밖에 없다.

20년 후 대한민국 국토의 관리·개발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하나.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도 20년 후인 2040년 모습을 상

상하기 위해 20년 전으로 돌아가 반추하는 습관이 생겼다. 20년 계

획을 수립하면서 40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을 한 셈이다. 아마

2040년 즈음 제6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될 누군가도 나와

같이 20년 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슨 고민을 했

을까하면서 지금을 되돌아볼 것 같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나 목표는 문구상의 표현은 바뀌겠지

만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지향하는 점은 6차 국토종합

계획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토를 둘러싼 정

책환경은 계속 변화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

운 국토발전 전략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거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미래

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자주 떠올려 본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 국토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5차 국토통합계획

수립 이후 이어 지역별 도시계획 및 발전계획에도 국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국토, 이제는 개발에서 관리의 시대로 전환 불가피”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에

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3차 공청회(수도권·강원권)에서 국토종합계획 시안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개발수요 감소, 인프라 노후화, 무거주화 확산 반영…AI·IoT 활용 등 새로운 이슈 떠올라

피플 NewsTomato22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말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 국토의 발전 방향

을 제시하는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

이 확정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분야 최상위 법

정계획으로 대한민국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담고 있다. 이번 5차 계획이 이

전 계획들과 다른 점은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계

획으로써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을 총괄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국토는

고도개발의 시대를 끝내고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위원은 “5차 국토종합계

획에 지난 28년간 쌓은 자신의 모든 연구 경험을 쏟

아부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전라북도 종합계

획,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비롯해 참여정

부 시절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국민참여단·권역별 공청회 거쳐연말 5차 국토종합계획 확정…앞으로 지자체 주도력 강화돼야”

시 론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못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대한민

국에서 가장 해결되기 어려운 ‘입시’, ‘교육’

이라는 역린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

도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조국 이슈’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해명이나, 사모

펀드에 투자한 금원이나 ‘웅동 학원’ 관련 재

산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

고, 진정성 논란이 가세하며 분노한 국민을

다독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결국 조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려 노

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당시 존

재한 법과 제도를 따랐

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에 접근할 수 없었던 청

년들과 국민들에게 많

은 상처를 줬다”, “국민

의 눈에 맞지 않고, 기존

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했다”며 사과하고 고

개를 숙였다.

그의 사과가 ‘진정성’

논란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

지만, 여론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우선, 코리아리

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이틀 간

전국 19세 성인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조 후보자의 임

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

는 의견이 42.5%로 찬성과 반대의 응답차이

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다. 비슷한 시기 한

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도 ‘42% vs 36%’로

오히려 조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이 반대 의

견보다 더 높게 나왔었다.

그런데,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

브’ 의뢰로 일주일 후인,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부

적합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8%나 되는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그

리고 아직까지는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34%나 됐다.

일주일 전 쯤,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한

국 vs 코리아)이 같은 기간 동안 조사했을 때

는 오히려 조후보자 임명에 대한 긍정적 여

론이 42% 정도로 높았던 반면, 같은 여론 조

사 기관(한국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긍정 여

론이 18%로 내려앉았고 유보판단을 내린 사

람들이 34%나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 34%의 유보 판단은 중도층 의

견이 아니라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탈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

당 같은 거대 정당은 어떠한 이슈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30% 이상

씩은 보유하고 있다. 그래야 정당이 유지가

되고 엎치락 뒤치락 정권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조국 이슈’가 터졌을 때만

해도 현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판

단을 존중한다는 의미

에서 전통적 민주장 지

지자들이 ‘어쨌든 조

국 임명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42%라는 고무

적 여론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

후 드러난 일련의 ‘조

국 이슈’, 특히 자녀 입

시를 둘러싼 조국 후보

자의 위선적 태도와, 그

러한 잘못에 대해 제대

로 사과하지 않는 태도

에 대해서는 전통적 민

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실망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이들이 조 후보자와 여당에 대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

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 후보자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다. 왜냐하면 이탈한 조 후보자 임명 지지자

들의 숫자와 ‘임명 반대’ 의견의 증가 수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리서치의 위 조사 결과에서

는, 20대와 30대의 판단 유보 답변이 부적합

보다 많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20대: 적

합 14 vs 부적합 29 vs 판단 유보 57, 30대: 22

vs 34 vs 44).

지금까지는 조 후보자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가 2030 세대에게 특히 분노감을 주었

고, 민주당에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

직까지는 조 후보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싶

어 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가 기사회생할 마지

막 찬스가 남아있는 셈이다.

조국의 ‘기사회생’

오피니언

더웠던 여름도 이제 끝물, 어느새 가을의 문

턱이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다.

나라 전체로 보면 바야흐로 한해 경제농사 성

적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다. 올해 한국 경제

는 수확의 기쁨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아쉽게도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이다.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

을 키우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이 불확실성이

란 건 사전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불확실성

을 그나마 줄이려면, 답답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경제 기초체력, 기본기를 튼튼히 해

두는 게 좋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경

제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은 소재, 부품, 장비 등 뿌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디 뿌리산업뿐인가. 고속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는 사실 여기저기 기초체력이 부실

하다. 외부 요소에도 경제가 쉽게 흔들리기 힘

든 환경과 터를 닦는 노력에 이제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조업의 근간을 살리는 것 외

에도, 경제 체질을 대기업 중심에서 대·중소기

업 협력체계로 경제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 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다고 떠들

썩한 요즘, 유니콘 기업이 나올 환경조성의 중

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벤처붐이 필요한 시

기다.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올해 초부

터 7월까지의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사상 최

고치인 2조556억원을 기록, 연말 성적표에 대

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벤처투자에서 정부

자금인 모태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민간자금이 늘고 있으므로

훈풍은 훈풍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기도 하다.

다만 훈풍이 열풍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하

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여러가지 이유

가 있겠지만 제도적 걸림돌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다. 업계의 오랜 숙원을 담아 중기부가 내놓은

1호 제정법안 ‘벤처투자촉진법’은 여전히 국

회에서 잠자고 있다.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하

고, 창업지원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돼 있

는 투자법 체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벤처생태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막상 국회로부터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

회에선 정책보다는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난

립하고 있고, 이에 업계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 법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는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올 12월 초까지 이어질 정기국

회를 지나 내년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진입, 법안이 더욱 주목받기 힘들어지

기 때문이다.

국회가 최근 정상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에만 혈안이 돼 있

다. 국민의 눈, 기업의 눈에서 볼 땐 사실상 놀

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 경제 살리기를 위

해 기업이 해야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

다. 기업과 정부가 그간 애써 뿌려둔 벤처업계

씨앗의 발화를 공전하는 국회가 막고 있는 형

국이다. 한해 경제농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년 선거밭에 마음이 가버린 국회,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국회 관심 못받는 ‘벤처투자촉진법’

우리정부 의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은 오는 11월 종료된다. 당초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를 유지해왔지만 일본이 수출 규

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면

서 군사정보 공유 기반을 허물었다. 일본은 외교

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

구에 대해서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도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

로 주고 받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

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

관 후보자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덮기 위

한 꼼수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상했던 바

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해

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하

는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처음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

꾸는 일본 아베 정권이 인도-태평양 방위체제에

서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꼼수

로 체결된 협정으로 보인다.

오히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

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

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과 안보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가 나오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이 부분은 후

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

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

를 것” “문재인정권의 몸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

르는 것 아니냐”는 한국당의 극단적인 공세는 오

히려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국론 분열을 부채

질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 러시

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이념적 이분법에 갇힌 공세야 말로 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대결선상에 놓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

는 한일 갈등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에선 무엇보다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

자인 일본을 향해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경제보

복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에 적극 나

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우선 나와야 되는 것 아닌

가. 한국당이 정치권의 친일 공세에 발끈하면서

도 스스로 자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두는 어리석

은 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

현장에서

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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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중기IT부장

박주용정치부 기자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토마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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