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복지학 강의(박경일 외)

사회복지학 강의

제13장.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학강의(박경일 외)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빈곤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빈곤대책, -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 -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 장애인·노인·아동·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등을 총칭하여 사회복지정책이라 함.

구체적 현실에서

주요영역 5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교육

의료

소득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광의의 관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 + 정책』으로 접근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조직화된 노력”

사회복지

정책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되는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원칙, 계획 혹은 과정이며 실천적 조치(principle, plan or course and action)다.”

정책의 3대 요소

정책목표

정책주체 정책수단 (방법)

5

정책목표: 가치와 관점

1) 평등, 권리 및 사회적 정의

평등

결과적 평등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

권리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권으로부터 비

롯된다.”

[존 롤즈]

-공정성으로서의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정의로운 사

회체제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

리적인 개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리들의 탐구

로부터 출발한다.

- 사회정의를 위한 전제조건 : 일정 정도의 평등 보장

권리

6

정책목표: 가치와 관점

2) 효율, 형평과 선택

선택 (choice)

형평(equity) 비례적 평등

효율은 제한된 자원하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

가라는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부터 비롯,

- “최소한의 자원, 최대한의 산출”

-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목표는 될 수 없으며 다른 목표 추구시, 수단적 가치.

-

수단으로서의 효율 파레토 효율(배분적 효율)

효율 (efficiency)

형평은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에 다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 공적부조의 경우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표현됨.

사람마다 효용이 다르므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비롯. - 최근 ‘권한부여(empowerment)’와 ‘소비자주의(consumerism)’에서 강조

7

정책목표: 가치와 관점

3) 적절성, 이타주의, 호혜성 및 의무

적절성은 자원분배의 형평성과는 별도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관련된다.

기본권에 대한 존중

- 기준 :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양,

- 구체화 : 최저생계비, 빈곤선, 최저임금 등

적절성 (adequacy)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인간의 상호 의존적 본질”이해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적 가치(이타주의, 호혜성)

- 공동선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이타주의, 호혜성 및 의무

8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복지혼합 (welfare mix)

가족 (family)

민간 (private)

공공 (public)

국가 (state)

시장 (maket)

준공식 (quasi-formal)

공식 (formal)

비공식 (informal)

[그림 6-1] 삼각 복지공급 주체(the welfare triangle)

에이브러햄슨(1991) - 로즈가 제안한 가족, 시장, 국가 등 복지공급주체 간 구분을 각 꼭지점으로 하는 ‘복지삼각형’으로 가시화시켜 복지공급 주체의 관계와 특성, 복지혼합의 균형변화를 설명함.

9

10 사회복지학강의(박경일 외)

4.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분석틀

산출분석의 네 가지 질문

선택 차원 의미 선택의 대안

할당 수급자격：대상체계

귀속적 욕구, 사회적 공헌/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 개인 또는 가족의 자산상태에 따른 욕구

급여 급여종류：급여체계 현금,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변제), 물품이나 서비스교환권(증서), 기회, 권력 등

전달 전달방법：전달체계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 복수 서비스 또는 단독 서비스, 동일

건물 내 위치 또는 다른 건물에 위치, 협력관계 또는 대화단절,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

재정 재정마련방법：재정체계 공공재원(사회보험, 과세), 민간재원(사용자 부담, 민간모금

등), 공공과 민간재원의 혼합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위 방침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관한 질문과 답

1) 급여의 대상

보편주의 ( 사회통합 강조)

선별주의 ( 자원효율성 강조)

복지정책의 수급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선정의 구체적 기준 : 거주 요건, 인구학적 조건, 기여 여부, 근로 능력, 소득/자산 조사 등

1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 급여

장점 정책목표대로 급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목표 효과성이 높다.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현금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 현물의 급여오용 가능성 통제

단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상이한 선호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회통제적 측면이 강함.

정책목표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목표효율성이 현물보다 떨어질 수 있다.

어떤 정책 영역에 적용되느냐와 운영방법에 다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남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사회복지 정책이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구분 현금급여 바우처(제3의 급여) 현물급여

1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3) 전달체계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배열”을 가리킨다.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문제

-길버트와 터렐(2009) :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형적 문제

① 서비스 조직 간 비연계성 및 조정의 부재로 인한 단편성

② 서비스 조직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비연속성

③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장애를 형성하는 지리적·제도적·심리적 비접근성

④ 소비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책임성

- 욕구의 정확한 파악, - 욕구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 - 욕구의 충족, - 욕구의 사각지대 해소 등

- 비용절감, - 서비스 중복 제거, - 효율성 등.

정책목표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목표효율성이 현물보다 떨어질 수 있다.

어떤 정책 영역에 적용되느냐와 운영방법에 다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남

욕구 측면 자원측면

1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4) 재원조달

사회복지정책 재원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구분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험

구성 공공 부문 재원의 주종 이룸

사용자 부담금, 자발적 기여금, 기업복지에 의한 재원, 비공식적 재원

장점 다른 재원에 비해 평등, 사회적 적절성 확보에 유리

사회보험료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회피 할 수 있어 제도 시행이 용이

단점 정부의 일반예산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

구분 민간부문

구성 사용자 부담금, 자발적 기여금, 기업복지에 의한 재원, 비공식적 재원

장·단점

- 다른 재원에 비해 평등, 사회적 적절성 확보에 유리 - 형태별 장단점 다름

14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정책 형성과정

사회문제: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요구: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의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의 문제나 요구

정책: 해결방안 가운데 선택된 대안

용어정리

조건 문제 요구 의제 대안 정책

[그림 6-2] 문제의 정책으로의 발전과정

주관적 인식

요청 구체적 행동

갈등 공공의 관심

해결책 타협

선택 결정

1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정책 형성과정

정책형성

과정

문제와

상황의 파악

미래의 예

측 및 목표

의 설정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대안의 비교

분석

-사용기준-

• 기술적 실현가능성

• 정치적 실현가능성

• 효율성

• 효과성

•사회적 형평

16

17 사회복지학강의(박경일 외)

6.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2)

경제성장과 안정

6)

정상화 이념의 추구

4)

정치적 안정

3)

개인적 자립과 성장

5)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의 추구

18 사회복지학강의(박경일 외)

7.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표 13-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사회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보건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공비부담제도 등

주택정책 주택담보대출제도,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인적

사회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인복지정책 등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저소득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학비지원, 학교급식, 산업체 부설학교,

장학금 등

조세정책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NIT), 근로소득공제제도(EITC) 등

노동정책 고용정책, 최저임금제도, 산업복지 등

사법정책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19 사회복지학강의(박경일 외)

8. 정책론ㆍ행정론(관리론)ㆍ실천론(임상론)과의 관계

Policy

Service

Need

행정론

(관리론)

정책론

사

회

복

지

실천론

(임상론)

[그림 13-1] 사회복지시스템의 내부구조

사회 복지학 강의(박경일 외)

다음 강의 제14장 사례관리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