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hun lee and sangmok kang and young-keun chung Ë...차 례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에너지경제연구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제10권

제1호

한국자원경제학회·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화력발전산업에 대한 연료와 자본의 대체성 분석 /이명헌·강상목·정영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시간대별 최적화 운전방안제시와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류승현·김수덕

LMDI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요인 분해 분석 /김수이·김현석

선진국 NAMEA 비교분석에 의한 한국 NAMEA 작성과 환경원단위 분석 /김충실·이현근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홍정만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11. 3March 2011Volume 10, Number 1

An Analysis of Substitution between Fuel and Capital in the KoreanFossil-fuel Power Generation Industry /

Myunghun Lee and Sangmok Kang and Young-Keun Chung

An Analysis on the Optimal Opera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ofHousehold Fuelcell System for Climate Change /

Seunghyun Ryu and Suduk Kim

LMDI Decomposition Analysis for Energy Consumption of Korea'sManufacturing Industry /

Suyi Kim and Hyun S. Kim

A Compilation and Contribution Analysis of Korean NAMEA via theComparison Analysis of Major Countries /

Chung-Sil Kim and Hyun-Keun Lee

An AHP Approach for the Importance Weight of Renewable EnergyInvestment Criterion in the Private Sector /

Jungman Hong

2011·3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에너지경제연구10-1 2011.4.13 2:40 PM 페이지1 매일3 MAC2PDF_IN 300DPI 175LPI T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2011. 3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ISSN 1599-7057

발 행 인편 집 인등록번호발 행 처

인 쇄 처발 행 일

문의 :전화 :주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팀(김종익 전문연구원)031-420-2263 / 팩스 : 031-420-2110 / E-mail : [email protected]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김진우·김진형강승진·강재성경기 사 00034한국자원경제학회에너지경제연구원범 신 사2011년 3월 31일

1987년 6월에 자연자원 및 환경과관련된 경제이론, 정책, 제도, 산업의연구 및 그 연구결과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학술지의 발간, 국내및 국제 학술발표회의 개최, 그리고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등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지식경제

부의 협조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있으며, 또한 국제에너지경제학회(IAEE)의 한국지부역할을 하고 있는이 분야의 유일한 학술연구단체로서국내의 수많은 에너지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

**「에너지경제연구」는 제5권 제1호부터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발행하고있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관한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86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세기 국내외

여건변화에 국가·사회가 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국가에너지Infra구축을 위하여 에너지산업구조개편,기후변화협약, 에너지국제협력,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수급동향 등의연구를 핵심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공동편집위원장

강승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재성(에너지경제연구원)

편 집 위 원

김남일(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호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호정(고려대학교) 배정환(전남대학교)엄영숙(전북대학교) 원두환(성신여자대학교)유정식(연세대학교) 이민수(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이철용(에너지경제연구원) 최성희(계명대학교)황 욱(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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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제10권 제1호

한국자원경제학회·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3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면지10-1 2011.4.13 2:41 PM 페이지1 매일3 MAC2PDF_IN 300DPI 100LPI T

차 례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국내 화력발전산업에 대한 연료와 자본의 대체성 분석 ················ 1이명헌․강상목․정영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시간대별

최적화 운전방안 제시와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 25류승현․김수덕

LMDI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요인

분해 분석 ······················································································· 49김수이․김현석

선진국 NAMEA 비교분석에 의한 한국 NAMEA 작성과

환경원단위 분석 ············································································· 77김충실․이현근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 115홍정만

국내 화력발전산업에 대한 연료와 자본의 대체성 분석

－ 1－

에너지경제연구 제 10 권 제 1호Korean Energy Economic Review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1~24

국내 화력발전산업에 대한 연료와

자본의 대체성 분석*

이명헌**․강상목

***․정영근

****1)k2)c

요 약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여부는

친환경생산 공정의 도입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투자 시 에너지 투입량과 이들

자본스톡 사이의 원만한 대체 여부에 달려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화력발전

산업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자본스톡을 전제로 도출한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

여 화석연료와 자본 간 대체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석유와 자본의 경우에만 서

로 강한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수요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여

석유사용량과 자본투자 간 대체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자본투

자의 석유수요 감소효과는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정책은 CO2 발생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기

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단어 : 연료-자본간 대체성, 제약비용함수, 화력발전산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C36, Q41, Q56, L94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8-B00026).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주저자). [email protected]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protected]

****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 교수(공동저자). [email protected]

에너지경제연구 ● 제10권 제1호

－ 2－

Ⅰ. 서 론

1997년 교토에서 개최한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39개 선진국들

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요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미국

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나라와 OECD 가입국인 한국, 멕

시코 등 핵심 개도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를 중시하는

공화당 정권으로 바뀐 다음 2001년에 이들 국가들에게 온실가스의 감축의무

를 부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탈퇴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산

화탄소 배출 세계 3위의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2005년에 비로소 교토의정서

는 공식 발효되었고,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오바마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시한 및 목표, 선도 개도국의 자발

적 감축규모 등을 다루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틀 구성에 회원국 모두의 참여

와 공동대응을 주문하였다.

작년에 EU는 2012년의 자동차 CO2 배출기준을 130g/㎞로 제시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미국 하원은 2020년부터 국제기준

의 온실가스 규제를 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요구하는 다양한 통상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

지 산업의 선점을 위하여 선진국들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기술 개발과 경쟁력 향상, 대체에너지시장의 능동적 참여의 불가피성을

절감한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 방어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작년 12월 코펜하겐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예상

배출량(BAU) 대비 30% 삭감할 것을 선언하였다.


－ 3－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석연료 의존

도가 8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경우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2020년 CO2 BAU 대비 10% 감소시

GDP의 0.29%인 3조 4천억원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환경백서, 2007). 임재

규(2009)는 선진국이 매 5년마다 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을 5%씩 감축하는 상황

을 설정하고 첫째 모든 개도국들이 절대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10%

감축할 경우, 둘째 배출집약도를 10% 감축하는 경우, 셋째, 중국, 인도를 제외

하고 한국이 포함된 일부 개도국들이 배출집약도를 10% 감축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포스트 교토 감축의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CGE 모형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GDP는 시나리오 1과 2가 현실화

되면 BAU 대비 0.05% 감소하며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0.12%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한 성장’의 정책기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

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화석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으로는 크게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

성 및 기술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때 정책별로 현실적 여건이 상이하여 예

상되는 소요 기간 및 비용과 성과정도에 따라 시행시기의 우선순의를 조정하

여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바

람직하다. 특히 2005년 현재 총 온실가스 발생량의 54%를 배출하고 있는 산

업․발전부문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생산 공정을 도입하거나 에너

지 고효율 설비나 장비에 투자할 경우 기존 에너지 투입량이 이들 자본스톡

1)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일본은 4.6%, 미국은

3.1%인 반면에 한국은 8%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독일 5.8%, 일본 5.4%,

미국 3.9%인데 비해 한국은 9.3%이다.


－ 4－

으로 어느 정도 원만한 대체가 이루진다면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극복

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생산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산업을 대상

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자본스톡 간 대체여부와 정도를 분석

하여 발전 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실증분석을 위

하여 적정수준의 자본스톡을 가정하고 도출한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한다. 화석

연료와 자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간 교차 가격탄력성을 측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탄소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스 사용을 늘릴

목적으로 가격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석탄, 석유 수요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에 따른 잠재적 CO2 감축량을 추산한다.

국내 전력 총생산량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이

상으로서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화력발전은 48.3%에서

62.9%로 증가한 반면 원자력발전은 47.5%에서 34.1%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

타냈다. 화력발전에 사용한 연료별 비중은 1991~2009년 기간 동안 석탄은

51.1%에서 86.3%로 늘어났으나 석유는 38.2%에서 3.6%로 큰 폭으로 감소하

였으며 LNG는 10.6%에서 10%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에너지원 간 대체관계를 분석한 국내 선행 연구 가운데 Shin(1981)은 한국

경제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석유, 석탄, 전력 간 대체탄력성을 측정하였으며,

이영선(1990)은 한국 산업 106개 부문을 대상으로 석탄, 석유, 전력 간 대체성

을 비교하였다. 박창수(2003), 박광수(2005), 김수일(2006)은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석유, 가스, 전력, 석탄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

였으며 김수일은 추가적으로 전력산업의 석유, 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에 대

한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 개별 에너지원과 자

본과의 대체성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산함수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생산함수 대신

통상적으로 쌍대(duality) 관계에 있는 비용함수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2) 하

2) 비용함수 추정방식의 이점으로는 생산요소가격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생성


－ 5－

지만 이명헌(2003)이 지적한 대로 비용함수의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정확한 자본가격의 산정여부이다. 다양하

고 세부적인 기초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자료 인프라 선진국의 특정산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hristensen and Jorgenson(1969)의 공식에 의거

하여 객관적인 자본가격의 산정이 가능하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국내의 경우

산업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하였다.3) 본 논문처럼 자본스톡의 투입이 단기

적으로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로 도출한 제약비용함수를 추정

할 경우 자본가격의 산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불편의

(unbiased)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

한 계량모형을 제시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생산함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가

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제IV장에서는 생산요소의 수요 및 대체탄력성 공식을

도출하였으며 제V장에서 분석결과를 서술하였다. 제VI장은 결론부분이다.

Ⅱ. 분석모형

화력발전산업의 전력 생산량은 자본과 세 가지 화석연료, 석탄( ), 석유

(), 가스(의 함수로 표시할 경우 기술변화를 고려한 생산함수의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

력성 산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추정값의 표준오차 계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추정결과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3) 대표적 문헌을 보면, 이명헌(1997)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에서 연간급여액을 공

제한 후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총액으로 나누어 자본가격을 산출하였고, 남성일(1990)은 자

본가격을 사용자 자본비용으로 간주하여 차입금에 대한 평균이자율과 감가상각율의 합

으로 구하였다. 손양훈․정태용(1993)은 전력산업을 대상으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와

시장의 공금리를 합산한 총자본비용을 발전설비용량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 6－

F , (1)

여기서 는 발전량이고 F는 화석연료 투입량의 벡터이다. 는 자본스톡이며 는 시간지표이다.4)

Lau(1976), McFadden(1978), Berndt and Morrison(1981)을 따라서 는 생

산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수준에서 투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식 (1)에

대한 쌍대적(dual) 관계인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PF , (2)

여기서 PF는 화석연료의 가격 벡터이다. 는 총비용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한 연료비용만을 고려한 것이다.

제약비용함수 (2)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초월대수(translog) 함수

형태로 나타낸다.5)

ln ln ln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ln

ln ≠

(3)

4) 본 모형은 비가역성의 시설투자의 시차를 배제한 정태분석으로서 연료와 자본스톡

간 단기간의 대체가 용이함을 가정한다. 동태적 모형의 경우 생산량은 자본 투입량 분

만 아니라 그 변화율에도 영향을 받으며 투입량이 변할 때 내적 적응비용(internal costs

of adjustment)이 발생한다.

5) 초월대수함수 형태는 여러 장점으로 인하여 실증분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증 대표적으로, 어떤 임의의 비용함수에 대해서도 2차 근사전개가 가능하여 유연성

이 높으며, 생산함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제약조건의 채택여부에 대한 검

증이 용이하고(Christensen and Greene, 1976), 특히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비용함

수에 유리한 측면으로서 추정계수의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Caves et al.,

1980).


－ 7－

제약비용함수가 화석연료 가격에 대하여 선형 동차성(linear homogeneity)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제약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식 (3)을 단독으로 추정하여 제약비용함수의 계수들을 얻을 수 있으나 추가

적인 자유도 획득을 위하여 각 화석연료의 비용몫방정식을 결합한 연립방정식

체계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료별 비용몫방정식은 쉐퍼드(Shephard) 정리

를 이용하여 식 (3)을 연료가격으로 대수적으로(logarithmically) 미분함으로써

도출한다.

ln ln

ln ln ln (4)

와 가 내생변수이므로 식 (3)과 식 (4)를 반복 3단계 최소자승법

(Iterative 3SLS) 기법으로 하나의 방정식체계로 동시에 추정한다. 이때 발전

산업의 전력가격과 식 (3)내의 외생변수인 연료가격이나 시간지표 혹은 두 변

수의 함수 형태 값을 수단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다.6) 각 연료

의 비용몫 합이 1이 되므로 연립방정식에서 특정 한 연료의 비용몫방정식을

제외해야 하며 어느 연료를 선택하느냐에 관계없이 추정결과는 동일하다.

연립방정식을 추정하여 얻은 계수에 대하여 일련의 상응한 제약조건의 성

립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제반 생산함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왈드(Wald) 검증법을 사용한다.

6) 잠재적 변수가 유효한 수단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이어야 하면 내생변수들과 상

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방정식체계 내에서의 외생변수를 사용할 경우 수단변수로서 최

상의 선택이라 볼 수 있지만 추정상의 인식문제(identification problem)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한 개는 모형에 속하지 않는 변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이 여기에 해당된다.


－ 8－

Ⅲ. 생산함수 특성과 가설검증

생산함수가 투입요소에 대하여 1차 동차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

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5)

생산함수의 동차성이 기각될 경우 Caves et al.(1981) 방식에 의거하면 규

모의 수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Halvorsen and Smith, 1986).

ln ln ln ln

. (6)

화석연료의 자본으로부터의 대수적 강분리성(strong separability) 성립 여

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약조건을 귀무가설로 설정한다.

. (7)

제약조건 (7)이 채택될 경우 추가로 다음의 제약조건을 가하여 모든 투입요소

간 대수적 강분리성 성립 여부를 검증한다.

. (8)

다음의 제약조건을 가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힉스 중립적(Hicks-neutral) 기

술변화 여부를 검증한다.


－ 9－

. (9)

규모에 대한 중립적인 기술변화는 다음의 제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0)

식 (9)와 (10)의 제약조건과 함께 귀무가설 ‘기술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채택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다음의 제약조건들을 부여한다.

. (11)

‘기술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Caves et

al.(1981)을 따라서 기술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Halvorsen and

Smith, 1986).

ln ln ln

. (12)

Ⅳ. 수요탄력성 및 대체탄력성 측정

온실가스 규제로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속가

능한 성장’의 잠재적 성과를 타진하기 위하여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 측정이

요구된다. 특히 자본과 화석연료 사이의 대체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일

부 투입요소가 고정인 상태를 가정한 단기 탄력성보다는 장기 탄력성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수요가격탄력성은 총비용함수에 기반, 쉐퍼드 정

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0－

⋅ , (13)

여기서 는 총비용함수로서 제약비용함수()에 자본비용을 합산한 비용

이다. 아래첨자는 투입요소가격에 대한 편도함수 값을 나타낸다. 즉,

, 이다.

Brown and Christensen(1982)이 도출한 와 의 도함수 값 사이의 관

계를 활용하여 식 (13)을 다음과 같이 제약비용함수로부터 도출이 가능하다.

수요의 자기 및 교차 가격탄력성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 (14)

⋅

≠ , (15)

⋅

, (16)

, (17)

, (18)

여기서 는 각 연료비용이 제약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몫이며, 는

Hotelling 정리에 따라서 ≡lnln⋅가 성립한다. ≡

이다.

Allen(1938) 편(partial) 대체탄력성은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과 다음의 관

계가 성립한다.


－ 11－

≠ , (19)

여기서 는 각 요소 의 투입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용몫이며 가 성립한다.

V. 분석결과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화력발전산업의 1987~2008년 기간 동안 연도별 시

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출량()는 화력발전량으로, 자본스톡()는 화력

발전 설비용량으로 측정하였다. 석탄 투입량()은 무연탄과 유연탄의 사용

총량이며, 석탄가격()은 무연탄 가격과 『에너지통계연보』의 연료용 유연

탄의 수입가격을 각 사용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석유 투입량()

은 경유와 중유의 사용 총량이며, 석유가격( )은 B-C유 가격과 경유가격을

각 사용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구하였다. 가스 투입량()와 가스가격( )는

각각 LNG 사용량과 LNG 산업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였다. 대수형태로 추정

되는 변수들은 그 값이 1997년에서 1이 되도록 표준화하였으며 시간지표()

는 1997년에서 0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수단변수로 사용한 전력가격( )은 판

매단가(원/kWh)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자료 대부분은 한국전력공

사의 『경영통계』로부터 수집하였다. 변수별 통계자료를 에서 요약하

였다.


－ 12－

자료 통계 (표본크기 = 22)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 TWh 133.47 70.477 259.41 29.334

* GW 26.343 11.995 47.588 11.043

* 천원/ton 45.044 22.160 135.50 31.125

- 0.308 0.073 0.527 0.223

* 천원/kl 191.50 131.24 586.98 73.917

- 0.260 0.112 0.438 0.074

* 천원/ton 354.78 129.32 641.26 228.13

- 0.432 0.083 0.614 0.339

* 조원 4.5373 4.0575 16.912 0.972

원/kWh 67.197 8.664 78.760 52.940

* 모형 추정시 대수값을 사용함.

선형 동차성을 제약조건으로 초월대수 제약비용함수 (3)과 각 연료의 비용

몫방정식 (4)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반복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방정식별로 값은 0.83~0.99의 범위를 보였다. IV절에서 제시한 각 생산함

수 특성에 해당하는 제약조건을 귀무가설로 설정하여 1% 유의수준에서 그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에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1차 동차

생산함수는 기각되었으며, 연료와 자본 간, 그리고 모든 투입요소 간 분리성

모두 기각되었다. 힉스중립적인 기술변화는 기각되었으나 규모중립성은 채택

되었다. ‘기술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내생변수

와 의 2차항 간 공선성(collinearity)으로 인하여 이들 계수의 표준오차가 추

정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으로써 추정값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들 계수의 배제여부를 검증한 결과 의 제약조건은

채택되었다. 개별적으로 채택된 규모중립성과 2차항 배제의 결합 역시 채택되

어 최종형태의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 해당 제약조건을 부여하였다.


－ 13－

가설검증 결과

가설 Wald 통계량 임계치 (1%) 자유도

a. 1차 동차 생산함수 17.88 16.81 6

대수적 강분리성:

b. 연료와 자본 43.28 9.21 2

c. 모든 투입요소 88.05 15.09 5

기술변화:

d. 힉스 중립성 49.90 9.21 2

e. 규모 중립성 7.11 9.21 2

f. 부재 70.21 16.81 6

기타:

g. , 의 2차항 배제 6.26 11.34 3

h. 결합제약조건: e+g 12.01 15.09 5

제약비용함수에 대한 정규조건(regularity condition) 충족여부를 확인한 결

과, 자본스톡에 대한 단조성은 두 개 연도에서만 위반되었으며, 연료가격에

대한 단조성은 표본기간의 모든 연도에서 만족되었으나 오목성은 모든 연도에

서 위반되었다.7) Jorgenson and Fraumeni(1982)의 방식을 따라서 오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약조건 과 함께 규모중립성과 2차항

배제의 결합 조건을 동시에 가한 최종 추정모형은 다음의 식 (3') (4')와 같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

(3')

7) 추정 제약비용함수는 연료가격에 대하여 단조적으로(monotonically) 비체감(non-decreasing),

오목(concave) 해야 하며, 자본스톡에 대해서는 단조적으로 비체증(non-increasing), 볼록

(convex)해야 한다. 연료가격의 단조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연료의 비용몫방정식

추정치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 오목성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헤시안(Hessian) 행렬이 준정

부호(positive semi-definite)이어야 한다.


－ 14－

ln ln (4')

최종 형태의 제약비용함수 추정결과

계수 추정값 계수 추정값

1.2720(0.0172)** -0.4949(0.0833)**

1.5450(0.0838)** 0.2276(0.1066)*

-0.2514(0.0868)** -0.4679(0.0896)**

0.3191(0.0230)** 0.2403(0.1167)*

0.3445(0.0188)** 0.0030(0.0076)

0.3365(0.0250)** -0.0341(0.0064)**

-0.0513(0.0101)** 0.0311(0.0083)**

-0.1351(0.0775)* 0.0040(0.0007)**

0.6300(0.065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 (*) 표기는 1% (5%)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최종 모형의 추정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 17개 계수 가운데 13

개와 3개가 각각 1%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

추정계수를 사용하여 식 (14)에서 식 (18)까지 주어진 수요의 자기 및 교차

가격탄력성을 계산하였다. 는 기준연도 1997년도에서 측정한 제반 수

요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산요소의 자기 가격탄력

성은 예상대로 음수로 나타났으며 모두 1%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

였다. 화석연료 가운데 석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3.49로서 가장 높았는데 각

각 약 -0.9를 기록한 석탄과 가스보다 4배 가까이 자기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였다. 자본의 가격탄력성은 -0.8로서 화석연료의 수요가 자본보다 자

기 가격에 더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와 가 각각 음수와 양수로

각각 추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산업에서 석유절약(oil-saving), 가스사용

(gas-using) 형태의 기술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석유의


－ 15－

경우 수급불균형, 시장 지배력,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유가의 불안정한 움직

임이 전개됨에 따라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가스의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수 는 양수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상실

하였다. 이는 화석연료 가운데 가장 공급이 안정적이고 투입단가가 낮은 석탄

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내외적으로 지구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청

정연료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화석연료 가운데 탄소배출계수가

가장 높은 석탄의 지속적 사용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8)

화석연료에 대한 교차 가격탄력성은 석탄-석유, 석유-가스 간 교차탄력성

이 5% 수준에서 모두 유의적이면서 1보다 큰 양수로 추정됨에 따라 석탄-석

유, 석유-가스 모두 서로 대체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석연

료 가운데 청정연료인 가스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1% 가격보조를 실시

할 경우 석유사용량은 1.13% 감소하고 가스사용량은 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석유와 가스의 증감비율의 차이로 인한 CO2 감축량을 추산

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료별 CO2 배출량 산정공식을 사용한다.

× × × × ,

여기서 는 연료별 투입량(톤, ㎘), 는 발열량(㎉/㎏, ㎉/ℓ), 는 탄소배

출계수(톤/TOE), 는 연소율을 나타낸다.9) 기준연도 1997년에 1%의 가스가

격보조를 실시할 경우 가스사용 증가와 석유사용 감소에 따른 CO2 배출량은

각각 약 14만5천톤의 증가와 35만2천톤의 감소가 수반되어 순 CO2 감축량은

약 20만7천톤에 이르게 된다. 석탄-가스의 교차 가격탄력성 역시 양수값을 기

록하였지만 크기 자체가 작을뿐더러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아 두 연료

사이의 대체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8) 주요 화석연료별 탄소배출계수(ton C/TOE)는 유연탄은 1.059, 중유는 0.875, 천연가스는

0.637이다.

9) 1 석유환산톤(TOE)은 /107 ㎉로 정의된다.


－ 16－

석탄과 자본 간 교차 가격탄력성의 경우 음수로서 석탄(자본)가격이 1% 상

승할 경우 자본(석탄)수요는 약 0.5%(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요소

는 서로 약한 보완적인 관계’로 규정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러한 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사실 화력발전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잠

재적 성과 여부는 온실가스 규제의 국제적 합의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일정량의 의무감축이 부여될 경우 석탄 사용을 줄이고 어느 정도 자본스톡 투

입으로 생산량 감소 없이 대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10) 가스

와 자본 간 관계는 석탄과 자본 간 상황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5% 유의수준에

서 판단할 때 가스가격 인상으로 인한 자본수요의 감소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석유와 자본 간 교차탄력성은 와 양 방향 모두 양수로서 1보다

크게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다. 석유(자본스톡) 가격이

1% 상승(하락)하면 자본스톡(석유)에 대한 수요는 약 1.8%(1.3%) 증가(감소)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격탄력성 와 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석

유투입량 감소에 따른 자본투자의 대체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다른 조건

들이 일정불변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석유가격에 탄소세를 부과하

여 석유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자본스톡은 약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1) 석탄, 가스 사용 감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본투자 대비 석유투

입량 감소효과가 탄력적인 경우 자본투자 촉진정책은 CO2 발생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와 의 추정치

로 실행한 자본투자 증대의 석유 감소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 비용단가에 대한 가격

보조를 통하여 자본스톡 규모를 10% 증가시킬 경우 석유사용량은 16%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0) 여기서 자본스톡의 투입은 연료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높은 친환경 전력생산 공정의 도

입을 전제로 한다.

11) lnln ln ln ln ln = 1.7624/(-3.4924) = -0.5 12) lnln ln ln ln ln = 1.2863/(-0.7991) = -1.6


－ 17－

자기 및 교차탄력성 추정결과 (1997년 기준)

가격탄력성 추정값 가격탄력성 추정값

-0.8973(0.3131)** 1.1331(0.6697)*

-3.4924(0.9166)** 1.1602(0.6857)*

-0.8926(0.3433)** -0.3691(0.2671)

-0.7991(0.0554)** -0.4684(0.3389)

1.1585(0.6412)* 1.2863(0.2078)**

1.0730(0.5939)* 1.7624(0.2847)**

0.1079(0.1345) -0.3698(0.2772)

0.1023(0.1275) -0.4949(0.3709)



1997년 기준연도에서 측정한 생산요소 간 Allen 대체탄력성의 추정결과를

에서 제시하였다. 석탄과 석유, 석유와 가스 사이의 대체탄력성 추정

치는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서 4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석탄과

석유 그리고 석유와 가스는 각각 서로 강한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석탄과 가스의 경우 비록 대체탄력성 값은 양수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대체, 보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자본과 연료 간 관계에서는 석탄과 자본, 가스와 자본 간 대체탄력성은 모

두 음수 값으로 추정되어 두 경우 모두 보완관계로 판단할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반면 석유와 자본 간 대체탄력성 값은 6보다 크

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임에 따라 두 요소는 서로 강한 대체관계임을 알

수 있다.


－ 18－

대체탄력성 추정결과 (1997년 기준)

대체탄력성 추정값 대체탄력성 추정값

4.2086(2.3293)* -1.8371(1.3294)

0.4012(0.5001) 6.4022(1.0343)**

4.2146(2.4909)* -1.8408(1.3795)



생산함수의 동차성이 기각됨에 따라 식 (6)을 이용하여 규모의 수익을 계산

한 결과 1997년 기준연도에서 0.81을 기록하였으며 연도별로 최저 0.78에서

최고 0.90의 범위에서 움직였다. 이는 국내 화력발전산업이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영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변화의 부재가 기각됨

에 따라 식 (12)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술변화율은 기준연도 1997년에서 3.3%

로 나타났다.

호텔링(Hotelling) 정리를 이용하여 제약비용함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본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도출할 수 있다(Halvorsen and Smith, 1984, 1991).

ln ln

⋅

ln

ln ln⋅

연도별 자본의 암묵가격 추정치 는 1987-2008기간 동안 자본스톡에 대한

단조성 조건이 위반된 1989년과 1991년을 제외하고 평균 1.25로서 1988년 최

저 0.04에서 2008년 최고 4.2의 범위에서 움직였다. 의 연간 변화추이는

[그림 1]에서 'PK'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를

시간지표 로 OLS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매년 약 1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 19－

[그림 1] 자본암특가격 연도별 변화 추이

Ⅵ. 결 론

교토협약 이후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 수입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

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규모, 에너지사용 증가율이 세계 10위권으로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거의 80%에 이르기 때문에 CO2 배출 규제를 실시할 경우 기업의 생

산비용 상승을 유발시켜 산업생산성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화석연료

투입량의 일정부분이 생산량 감소 없이 연료효율적인 친환경공정의 자본스톡

으로 대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초기의 자본투자비용의 부담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연성은 높아지게 된다.

13) 회귀방정식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ln ⋅

여기서 는 오차항이며, 괄호 숫자는 -값을 나타낸다.


－ 20－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자본스톡을 전제

로 도출한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화석연료와 자본 간 대체가능성을 측정

하였다. 석탄과 자본, 가스와 자본 사이의 관계는 수요 및 대체 탄력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대체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석유와 자본의 경

우 서로 강한 대체관계가 성립하였다. 석유가격이 1% 상승하면 자본스톡에

대한 수요는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탄력성 추정치를 사용

하여 석유사용량과 자본투자 간 대체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다른 조건들이 일정불변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여

석유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자본스톡은 약 5% 증가하며, 반대로 에너지절

약 시설 투자비용 단가에 대한 가격보조를 통하여 자본스톡 규모를 10% 증

가시킬 경우 석유사용량은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가스에 대

한 수요에서 자본투자로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자본투자

의 석유수요 감소효과가 탄력적일 경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은 CO2 발생을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연료 간 대체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석탄과 석유, 석유와 가스는 각각

서로 강한 대체관계를 나타냈으나 석탄과 가스 사이에는 어떤 유의적인 관계

가 성립하지 않았다. 석유와 가스의 자기 및 교차탄력성 추정값을 사용하여

가스에 대한 가격보조의 CO2 감축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준연도 1997

에서 가격보조가 1% 이루어질 경우 석유 감소분이 가스 증가분을 상쇄시켜

약 20만7천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접수일(2011년 3월 19일), 수정일(2010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29일)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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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ABSTRACT

An Analysis of Substitution between Fuel and

Capital in the Korean Fossil-fuel Power

Generation Industry

Myunghun Lee* and Sangmok Kang** and Young-Keun Chung***

The more substitutable energy is with capital, the easier it is to

achieve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highly energy intensive

Korean industrial sector. This paper estimates a restricted cost

function, which is derived given the optimal level of capital stock, and

measures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fossil fuels and capital in

the Korean thermal power gener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apital is strongly substitutable with oil. The effect on the demand for

oil of price subsidy for capital is simulated with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The use of oil would be reduced by more than

the extent to which the use of capital would be increased, suggesting

that a subsidy for investment on improving boiler fuel-efficiency would

be likely to be effective in reducing some degree of CO2 emissions.

Keyword : Fuel-capital substitution, Restricted cost function, Thermal

power gener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ha University (Main Author). [email protected]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tected]

***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Sunmoon University (The Third Author).

[email protected]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시간대별 최적화 운전방안 제시와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 25－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 1호Korean Energy Economic ReviewVolume 10, Number 1, March 2011 : pp. 25~4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시간대별 최적화 운전방안 제시와

경제성 평가 및 민감도 분석*

류승현**․김수덕

***1)c

요 약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가정용 연

료전지의 단기적 보급 목표를 2012년까지 누적 1,000대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가정용 연료전지의 최적운전방안 및 경제성평가를 수행한다. 분석의 편의상

대표가정을 서울의 난방면적 100m2인 아파트로 전제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설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료전지가 갖는 열병합시스템의 특성을 감안, 시간대별 열, 전기부하를 산출

하고, 열추종, 전기추종방식과 이에 따른 복합추종방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

과, 복합추종 시 연간 1,110,955원의 변동비가 발생하며 연간 평균이용률은

61.6%로 추정되었다. 또한 연료전지 이용 시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557

로 분석되었다. B/C ratio의 결과는 0.4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시스템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조건을 검토하여 본 결과

할인율 5.5%인 경우 현재 시스템비용의 약 55% 이상의 가격하락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 본 논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가정상업/발전용 연료전지 최적 모형 개발 및

경제성 분석(2010)｣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석박통합과정(주저자). [email protected]

***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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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어 : 연료전지, 분산형전원, 수소에너지,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A10

Ⅰ. 서 론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더불어 화석에너지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소를 화석에너

지를 개질해서 얻지 않고 태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

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를 하여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

만 아직까지는 이런 방법을 이용한 수소 추출법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도기적 방편으로 천연가스를 개질하

여 수소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시스

템 중 하나로 1kW급 소규모의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은 연료변환장치에서 도시가스를 수소로 변환시켜 스택에 공급하게 되고 스택

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을 회수하여 가정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런 Micro CHP(Combined

Heat and Power)의 특성으로 인해 연료전지 시스템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는 에너지를 고효율로 사용할 수 있고 변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천연가스

를 개질해야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공해, 저소음, 경제성, 설치 편

의성, 전기와 열을 공급안정성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

런 요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개질을 통한 수소 확보로 투입연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알맞은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

부는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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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2010년 200대 2011년 300대, 2012년 500대 보급하여 2012년까지 누적 보

급대수 1,000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의 비용이 6,000만원에

달해 4,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일반 보일러 시스템 가격이 설치

비를 포함하여 60만원임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연료전지 보급정책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시장조성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

해서 현재의 연료전지 보급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Brown et al.(2007)은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열병합 시스템으로서

의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시스템의 기술을 정

리, 소개하고 있다. 김승구 외(2007)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시장현황 및 상업화 전

략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이주원 외(2009)는 전력시장 및 열 시장이 완전히 개방

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정 하에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최적 운용

전략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 평

가의 선행연구로는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7)이 있

다. 이 연구의 주요 가정은 설비 단가를 4,600만원, 운영기간은 20년으로 하였고

스택교체 주기는 5년, 스택의 교체비용은 330만원이며 스택의 대량생산이나 기술

개발로 인해 5년의 교체 주기 동안 30%의 비용하락을 가정하였다. 또한 경제성평

가의 주요 요인인 설비이용률을 국내 실증사업의 결과 중 최저 설비이용률인

90%로 가정하였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발생수익을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발전차액이 가능함을 가정하여 전력판매 수입을 산정하였고,

열 또한 온수 형태로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전력과 열 수

요를 만족시키는 제약조건 없이 경제성을 평가했고, 전력가격 누진제를 고려하면

운전비용은 매시간대별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대별 최적 운

전 방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

더라도 한전에서 전력을 수전하고 연료전지내의 보조보일러만 가동하여 실제 연

료전지는 이용하지 않고도 더 저렴한 운전비용을 시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대체 공급수단인 전력수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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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내 보조보일러를 이용한 열 공급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비용측면에서

는 2010년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4,6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이며 비용의 80%

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1,200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스택

교체비용의 경우 현재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됨을 국내 연료전지 기업

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3kW 이하의 발전설비는 발전차액을 받을 수

없고 상계거래만 가능하지만 발전차액 거래가 가능하다고 전제하였고 열 회수 시

설 투자 없이는 열의 온수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를 가능하다고 전제

하고 있다. 특히 설비이용률 90% 전제는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인 연평균

61.6%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편의상 서울지역, 난방면적 100의 아파트에 설치함을 전제로 하였다.

대표가정의 2009년 전력과 열 수요를 이용하여 한 시간 단위로 연료전지를 최적

운전방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평가해보았다. 이때 기존 에너지 시스템

과 비교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도 함께 추정하였다. 연

료전지 이용시 연간 변동비, 기존설비 대비 연간 에너지사용 저감량, B/C ratio,

민감도 분석, 그리고, 특히 환경적 측면을 감안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도 함

께 분석하였다.


－ 29－

Ⅱ. 분석모형

1. 분석을 위한 전제 및 분석방법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이 진행되게 된다. 먼저, 대표가정의 전기와 열 부하

를 시간대별로 추정한다. 그 후, 추정된 가정용 전기와 열 부하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조사하여 이들 시스템의 매시간대별 변동

비용 추정하고 이를 누적하여 연간 변동비를 추정한다. 변동비는 도시가스가

격, 전력가격(누진제), 그리고 효율(전기효율, 열효율)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변동비에 고정비를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다.

열과 전력수요의 시간대별 부하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CES 소형

열병합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GS파워, 2006)을 이용하였다. 해당 프로그

램은 열과 전기부하의 추정에 사용된 모형은 다계층모형(the multi-level model

or the hierarchical model) 또는 선형혼합효과모형(the linear mixed-effects

model)을 이용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문춘걸 외(2007)에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최적화 시뮬레이션 전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 30－

열, 전력 부하 대표가정 2009년 서울 난방면적 100

기존 설비

구성 보일러(27Mcal), 수전설비

가격 60만원

열효율 85%

연료전지

구성연료개질기, 스택, 축열조, 보조보일러(27Mcal,

열효율 85%), 열교환기, 인버터

가격 6,000만원2)

보급보조금 4,800만원3)

스택교환비용 1,000만원4)

전력부족 한전으로부터 수전

초과 상계거래5)

열부족 보조보일러 가동

초과 축열조에 저장(최대 9Mcal)

기존설비와 연료전지 시스템 운영의 주요 전제

현재 상용화된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시간대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

는 제어장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에서 향후 최적

화 제어장치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탑재할 예정이므로 이번 경제성

평가 방안에서는 최적화 제어장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운전비용을 계산

하였다.

2) 2010년 상용화된 국내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격

3) 성장동력화 9대 분야 집중육성계획(2008)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용 10

만호 보급 지원 정책에 의거함

4) 스택교환 비용은 2010년 상용화된 연료전지 시스템의 스택교환 비용을 인용하였으며

기술 발전과 시장확대로 인한 미래의 스택교환 기대비용의 전제는 2007년 발간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였다(수명은 5년, 교체비

용은 5년마다 30%의 비용 하락을 전제). 단, 처음 1회 스택교환비용은 면제(초기설치비

용에 포함되어 있음)

5) 상계거래 : 지경부 고시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발전설비용량 3kW 이하는 검침일의 소비전력에서 발전전력을 상계하여 거래할 수 있다.


－ 31－

구분 100% 운전 75% 운전 50% 운전

전기효율 36 35.8 34.7

열효율 46 45.6 43.8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부하추종 운전시 효율

(단위: %)

출처: GS퓨얼셀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100 kWh이하 사용 370 처음 100 kWh 까지 55.10

101～200 kWh 사용 820 다음 100 kWh 까지 113.80

201～300 kWh 사용 1,430 다음 100 kWh 까지 168.30

301～400 kWh사 용 3,420 다음 100 kWh 까지 248.60

401～500 kWh 사용 6,410 다음 100 kWh 까지 366.40

500 kWh 초과 사용 11,750 500 kWh 초과 643.90

2009년 서울 주택용전력(저압) 요금표

출처: 한국전력공사

구분 2009년 1월∼2월 2009년 3월∼6월 2009년 7월∼12월

주택 난방요금6) 662.52원/m3 677.13원/m3 714.33원/m3

2009년 서울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출처: 한국가스공사

운전전략에 대해서는 전력부하를 추종하는 전기추종운전과 열부하를 추종

하는 열추종운전 그리고 이 두 가지 운전전략의 비용을 추정 후 비교하여 더

경제적인 운전방식을 선택하는 복합추종운전이 있다. 다만 기존설비를 이용한

변동비용이 연료전지의 운전비보다 싸다면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

6) 가스요금의 기본요금은 취사용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32－

여 전력은 수전을 받고, 열은 연료전지내의 보조 보일러를 이용하여 열부하를

충족시킨다.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각종 수익성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 보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에 따라 5.5%로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할인율 추정의 오차를 감안하기 위

하여 3%에서 8%까지 0.5%p씩 증가시면서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다. 또 분

석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미래 에너지가격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

력, 도시가스 가격과 같은 에너지가격은 현재 상대가격 체계 하에서 가치 불

변을 전제로 하였다.

2. 운전전략별 비용추정 계산식

1) 전기추종 (power following) 운전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부하를 충당 할 경우는 전기는 한전으로부

터 수전을 받고 열은 보일러를 이용하여 충당하게 된다. ,

, 은

각각 시점에 기존설비를 이용할 때의 총비용, 난방비용 그리고 전력비용

Won/hr7)을 의미한다.

(1)

시점에서 보일러를 이용할 때 난방비용은 다음과 같다.

××

(2)

7) 2009년 현재가치.


－ 33－

여기서

: 시점의 열수요 [kcal]

: 시점의 단위 도시가스 가격 [Won/m

3]

: LNG의 단위부피당 발열량 = 10,500 Kcal/m3

: 보일러의 열효율 = 0.85

시점에서 수전할 때 전력비용은 다음과 같다.

× (3)

: 시점의 전력수요 [kWh]

8) : 시점의 단위 전력 가격 + 단위시간당 기본요금 [Won/kWh]

단위 시간당 기본요금 = 기본요금 / (해당월의 일수 × 24)

이때 연료전지 운전 방법중 전기추종 운전할 경우 전기와 열 공급 비용은

다음과 같다.

×

×

×

×

× (4)

여기서,

: 시점의 전기 추종할 때 연료전지 시스템의 총 에너지비용

: 시점의 전력수요 [kWh]


3]

: LNG의 단위부피당 발열량 = 10,500 kcal/m3

8) 시점의 전력 가격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의 누적전력량에 따라 다

른 가격을 가지게 된다( 참조).


－ 34－

9) : 시점의 연료전지의 전기효율


: 시점에 연료전지가 공급하는 열공급량 [kcal]

: 시점의 열저장설비에 저장되어 있는 열량 [kcal]

: 보조보일러의 열효율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연료전지 특성으로 인해 대표가정의 열 수요

를 연료전지 운영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보조보일러를 운용하여 부족

분을 보충하게 된다. 이를 인덱스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0)

i f (5)

여기서,

로 열 공급에 대한 열수요의 초과여부를

나타낸다.

또한 연료전지가 동작할 때 열 저장설비에 저장되는 열은 다음과 같다.

(6)

단, , ≤

≤ , where

kcal

또한, (수전 누적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9) 연료전지의 전기효율은 출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에 전기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 참조).

10) 보조보일러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인덱스로 보조보일러를 운영할 때는 1, 운영하지

않을 때는 0을 가진다.


－ 35－

(7)

단, 매달 초기화 , ≤ [kWh]

연료전지 시스템의 운전결정은 기존설비 이용 시 운전비용과 연료전지 시

스템의 운전비용을 비교하여 ≥

인 경우 운전하게 된다.

2) 열추종 (heat following) 운전

기존 설비를 이용한 비용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전기추종방식의 비용식과

동일하므로 앞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열추종운전의 전기와 열 공급 운전비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8)

여기서,

: 시점의 열 추종할 때 연료전지 시스템의 총 에너지비용



3]

: LNG의 단위부피당 발열량 = 10,500 Kcal/m3

: 시점의 연료전지의 열효율11)


: 시점의 연료전지가 공급하는 열공급량 [kcal]

11) 연료전지의 열효율은 출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의 열공급량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참조).


－ 36－

: 시점의 열저장설비에 저장되어 있는 열량[kcal]

: 보일러의 열효율

i f 여기서,

i f 12) 여기서,

이때 열 저장설비에 저장된 열은 다음과 같다.

[kcal]

단, , ≤

≤ [kcal]

또한, (수전 누적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kWh]

단, 매달 초기화 , ≤ [kWh]

연료전지 시스템의 운전결정은 기존설비 이용 시 운전비용과 연료전지 시

스템의 운전비용을 비교하여 ≥

인 경우 운전하게 된다.

3) 복합추종 (combined strategy) 운전

복합추종운전(combined strategy)은 가정용 연료전지의 최적 운전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존 설비를 이용시 운전비용과 전기추종운전, 열추종운전의 운전비용

12) 수전 여부를 나타내는 인덱스로 수전할 때는 1, 수전하지 않을 때는 0을 가진다.


－ 37－

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 세가지 결과를 시간대별로 비교함으로써 가장 경

제적인 운전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Min[ ,

, ] 인 전략을 선택하여 운전한다.

: 각 시간대별 최소비용

Ⅲ. 결 과

1. 일별 연료전지 최적화 운전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 예시

연료전지의 최적화 운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를 복합추종 운

전으로 운전해야 한다. 복합추종 운전은 기존설비를 이용한 비용과 연료전지

의 두 가지 운영전략의 변동비를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운전방

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시한

아래 그림은 운전 방안별 변동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복합 추종운전은 기존설비 변동비와 연료전지의 2가지 운전방식 중 가장

경제적인 운전을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월 초에는 누

적 수전 전력량이 없으므로 보통은 기존설비를 이용한 에너지 비용이 더 경

제적이다. 하지만 10월 1일의 경우에는 연료전지내의 축열조에 열을 저장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운전이 더 유리해진다. 하지만 오후

시간에 들어서는 변동비용이 역전되어 기존설비를 이용한 변동비용이 더 경

제적이게 된다. 따라서 연료전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설비를 이용해 전기

는 수전하고 열은 연료전지의 보조보일러를 가동하여 충당한다.


－ 38－

[그림 1] 기존설비와 연료전지운전 방법에 따른 비용 비교(10월 1일)

2. 운전 전략별 변동비 추정 결과

추정된 시간대별 열과 전력의 부하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기존 설비의 변

동비와 연료전지의 운전전략별 변동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해내었다. 이

를 비교하기 위해 월별 에너지비용(변동비)를 아래의 그림과 표로 도시하였

다. 그 결과 변동비 측면에서는 매월 기존설비를 이용한 에너지비용보다는 연

료전지를 이용한 에너지비용이 더 경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열 수

요가 많은 겨울철에 변동비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9－

[그림 2] 월별 에너지 비용 비교

구분 기존설비 전기추종 열추종 복합추종연료전지

이용률

1월 318,970 182,008 193,131 182,008 76.21%

2월 217,866 146,643 156,120 146,643 72.17%

3월 202,361 130,608 140,954 130,608 72.85%

4월 144,116 81,218 88,822 81,218 68.89%

5월 79,592 51,152 54,122 51,066 61.69%

6월 63,148 38,642 36,289 37,042 46.67%

7월 97,732 45,104 41,844 44,961 40.19%

8월 103,339 48,368 46,619 48,368 44.09%

9월 95,213 43,031 39,910 42,346 42.64%

10월 132,113 69,190 75,293 69,188 69.49%

11월 174,345 109,713 118,629 109,713 70.14%

12월 295,848 167,794 178,472 167,794 74.73%

총합 1,924,644 1,113,472 1,170,206 1,110,955 61.61%

운전 전략별 변동비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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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료전지 이용률 시뮬레이션 결과

연료전지의 경제성 평가 시 이용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정확한 데이터나

결과가 없어 이를 연간 변동이 없는 상수로 가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월별 이용률을 추정해 내었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료전지는 1월 최대 이용률은 76.2%, 7월 최소 이용률은 40.2%로 추

정되었고 연간 평균 이용률은 61.6%이다.

3. 운전 전략별 에너지 사용량 추정 결과

연료전지의 설치로 인한 에너지 사용 저감량을 추정하기 위해 연료전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기존설비만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량과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과 표는 2009년 연간 기

존설비와 연료전지를 운전한 결과 사용된 에너지량을 운전전략별로 계산한

결과이다.


－ 41－

구분기존설비

전기추종

∆에너지량 열추종 ∆에너지량복합추종

∆에너지량

전력

[kWh]4,076 1,550 -2,525 2,680 -1,395 1,594 -2,481

도시가스

[m3]1,156 1,413 +256 1,226 +69 1,402 +245

총에너지

[toe]2.095 1.823 -0.272 1.869 -0.226 1.821 -0.274

기존설비와 연료전지 운전전략별 에너지 사용량비교

∆에너지량 = 연료전지 이용 시 에너지량 -기존설비 이용 시 에너지량

연료전지의 특성상 전력은 기존설비만 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도시가스의 경우 수소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설비 대비 더 많이 소모하고 있다. 연료전지의 복합추종

운전과 기존설비 이용 시 사용된 총에너지를 비교한 결과 연간 0.274toe의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3%에 해당한다.

연료전지 이용 시 전력 2482kWh를 저감하고 도시가스 245을 더 소모함

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557로 분석되었다.13)

13) 전력의 이산화탄소배출계수는 0.424, 도시가스의 석유환산계수는 0.955이며 탄소배출계

수는 0.637에 의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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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설비와 연료전지 운전전략별 에너지 사용량비교

4. B/C와 NPV 추정 결과

연료전지시스템의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할인율은 5.5%14)를 가정

하였다. 연료전지의 운전전략별 비용결과를 이용하여 상용화된 1kW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20년 동안 운영할 경우의 B/C ratio와 NPV를 계산하였다.

이때 비용이라 함은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설비대비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비용은 운영비용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인한 추가적인

운영비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소모품교환비용(스택교환비용)이이에 해당한

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14)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각종 수익성 지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제4판)의 수정·보완: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에 따라 5.5%로 적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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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기 연료전지시스템으로 인한 추가되는 Benefits

: 기 연료전지시스템으로 인한 추가되는 Costs

: 기 연료전지시스템으로 인한 추가되는 운영비

: 할인율

항목 전기추종 열추종 복합추종

Total Cost[만원] 2,330 2,330 2,330

Total Benefit[만원] 1,022 951 1,025

B/C Ratio 0.43 0.40 0.44

NPV[만원] -1,307 -1,378 -1,304

가정용 1kW 연료전지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결과

경제성 평가 결과 연료전지를 20년 동안 가동하였을 경우 3가지 운전 방법

모두 B/C가 1보다 작아 현재로서는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부의 보급정책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어느 정

도 연료전지 시스템의 비용을 하락시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추정

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해 보았다.

5. 경제성평가 민감도 분석 결과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결과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고가의 시스템

비용과 스택 교환 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비용(변동비)은 기존설비를 이용한 에너지비

용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가지며, 에너지 사용량 저감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으로 인해 고가의 시스템비용이 현재 대비

일정 비율로 감소함을 가정하고 B/C ratio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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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의 오차를 감안하기 위하여 3%에서 8%까지 0.5%p씩 증가시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할인율 변동시의 민감도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할인율

시스템

비용감소율

3 3.5 4 4.5 5 5.5 6 6.5 7 7.5 8

10 0.59 0.57 0.55 0.52 0.50 0.49 0.47 0.45 0.44 0.42 0.41

20 0.67 0.64 0.62 0.59 0.57 0.55 0.53 0.51 0.49 0.48 0.46

30 0.77 0.74 0.71 0.68 0.66 0.63 0.61 0.59 0.57 0.55 0.53

40 0.90 0.87 0.83 0.80 0.77 0.74 0.72 0.69 0.67 0.64 0.62

50 1.09 1.05 1.01 0.97 0.93 0.90 0.87 0.84 0.81 0.78 0.76

60 1.39 1.33 1.28 1.23 1.18 1.14 1.10 1.06 1.02 0.99 0.96

시스템비용 감소율과 할인율에 따른 B/C ratio

민감도분석(복합추종시) (단위: %)

민감도 분석 결과 할인율 5.5%로 가정하고 현재 시스템비용 대비 55% 이

상 저렴하게 보급될 경우 B/C가 1.01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확보됨을 확인하

였다.

Ⅳ. 결 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하는 여

러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추진 중이며

연료전지는 이러한 사업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

전지의 열병합 특성을 감안, 최적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

과, 1년 동안 기존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1,924,644원의 에너지비용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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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료전지의 경우 복합추종시 1,110,955원의 변동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료전지의 연간 평균이용률은 61.6%로 나타났다. 주어진

열과 전기부하를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연료전지의 복합추종운전과 기존

설비 이용시 사용된 총에너지를 비교한 결과 연간 0.274toe의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3%에 해당한다. 연료전지 이용 시 전

력 2,482kWh를 저감하고 도시가스 245를 더 소모함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557로 분석되었다.

B/C는 0.44로 현재로서는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이 자체적으로는 경제성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감도 분석결과, 경제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5.5%의 할인율이 주어지는 경우, 현재 시스템비용 대비 55%이상 시스템비용

이 하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보급정책 초기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정책후기로 갈수록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폄으로써 초기보급을 급

격히 확산시키면서도 보조금 총액이 오히려 감소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단기목표로 제시한 연료전지의 보급목표는 관련 산

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정용연료전지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 정부의 보급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일본의 연료전지 보급

정책 등을 참고하여 정부가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접수일(2011년 1월 20일), 수정일(2010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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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김승구 �

myunghun lee and sangmok kang and young-keun chung Ë...차 례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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