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제27회 발표자료 -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혁신

2016. 06. 15. Wed. 10:00~12:00 a.m.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KCERN 제 27차 정기포럼 |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활용 시 인용표시 요망.

다가오는4차산업혁명

2

18세기

증기기관20세기

전기동력1980년대

인터넷

INN

OVA

TIO

N

대량생산 사회 물질 욕구

초연결 사회 연결 욕구

국가의미래경쟁력은?

1 & 2 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

2016년

O2O최적화

4차산업혁명

초연결지능사회

자기욕구


혁신과규제는역의관계

3

규제와혁신은

명백히

반비례한다-프레이저

규제혁신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기업의 순응비용 축소▶ 국부증가

국가의 규제비용 축소▶ 사회적 서비스 증가

자료: World Bank(2012)


규제개혁규제개혁규제개혁규제개혁규제개혁규제개혁규제개혁 … 하지만?

5

10,185

7,128

7,724 7,8468,084

5,114

12,905

13,417

14,082

14,88915,269

14,976 14,688

1998 1999 2002 2004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건수)

1998

규제개혁위원회설치2004

민관합동규제개혁기획단설치

2009

중소기업옴부즈만신설 -규제인프라구축

2013

네거티브규제정책추진

2016.5.18

규제 개혁 방향 전환

2007

규제등록방식변경 (개별단위사업단위)

<연도별 등록 규제 수>자료: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fz/stats/PreRegulSlPL.jsp 표 재가공


규제개혁추진체계변천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2015년 추진체계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


규제개혁정책 총괄


규제개혁 총괄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

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대통령주재


대통령주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기획단

덩어리규제 개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 규제 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 애로 해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 애로 해소

규제신고센터

규제민원 처리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민원 처리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민원 처리

6


현정부규제개혁주요추진제도

7

내용 평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의 신설·강화로 규제 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유도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비용 부담을 감축하는 것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시범운영중

영향평가예산한계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활동을 자유로이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만을 적시하는 방식

2014년27건규제 (네거티브방식적용)

네거티브방식의정착한계

규제 일몰제


규제를 신설할 때 존속기간을 설정해

그 후에 규제가 계속 있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효력을 없애는 제도

(사회안전망 확보, 경제적 약자 보호, 국제 보편적 규제 등은 제외)

등록규제7,000건중

일몰기한이도래한816건규제

재심사후26건폐지,

과거제도와큰차이가없음

규제기요틴


기존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존속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제거하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을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하는 전 정부적 규제개선 방식

153건의규제개선건의과제를

접수하였고, 그중

114건(74.5%)의과제를수용

기존규제개혁과차별화미흡


규제정비종합계획(16.3.17)

8

규제혁신 적용 범위

생명(의료), 안전(국방)관련제외

[5]

① 무인기 ② 사물인터넷(IoT) ③ 스마트 자동차④ 바이오 신약 ⑤ 3D 프린팅(국조실)

[3]

① 빅데이터 ② 클라우드③ O2O(국조실-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

| 5+3 신산업분야 |

(신설규제)상시근로자10인미만사업체대상기업활동규

제(생명·안전은제외)를최소3년간원칙적으로적용면제, 3

년후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면제유지(3월)

상시근로자50명미만(또는연평균매출액120억원미만)사업체

에게는규제부담완화방안* 강구 (* 전부면제(기본방안), 일

부․일시면제, 기준․절차․시기․주기․차등화등)

| 중소기업규제부담경감3대프로젝트|


5차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9

개인정보보호기준명확화및사전동의완화(법개정 추진 중)

IoT 주파수출력상향기존 10mW → 변경 200mW (20배 상향)

물리적서버․망분리규정제․개정추진

O2O 분야규제혁신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드론활용모든사업허용 (국민 안전·안보 저해 제외)

소형드론(25kg 이하)사업등록시자본금요건폐지

자율주행차시험운행구간개발자가원하는전국모든도로로확대

초소형전기차운행先허용, 後보완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국토부

전향적규제전환!!


인공지능

활용 규제

핵심 규제 개선 (3.29 KCERN 포럼5.18 조치)

10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

Opt in Opt out으로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수집

규제개선

목적별 명시적 동의묵시적 동의 후 사후 통제

비식별화의 개념을 명확히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

물리적 망 분리 규제 철폐

관련 지침 개선 추진클라우드 규제

원격의료 활용

자율자동차 규제


열심히노력했다. 그런데결과는?

11

한국의 규제 비용은약 150조수준! (2013년기준)

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2015) 참고하여 표 작성, 전경련(2015.4)

기술 23위, 제도 69위(2015년도기준)

현재의규제개혁

방식으로는어렵다

6562

74

82

69

16 1720 21

23

2419

25 26 2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11 2012 2013 2014 2015

과학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

|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2011-2015, WEF) |

제도경쟁력

(순위)

(년)

국가 경쟁력= 기술 + 제도


주요국의규제기본원칙

13

OECD(2012)

①범정부적 접근 ②투명성 및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③규제 프로세스 감시 및 제도 확립 ④규제영향분석

⑤중요 존속 규제 지속적, 체계적 검토 ⑥성과백서 정기 출판

⑦규제기관 역할, 기능 지침화 ⑧공정성 검토 체계 구축

⑨의사소통 전략 ⑩국제기준 일관성 추구

⑪지방 규제관리 역량 성과 강화 ⑫국제기준, 틀 참고 규제수단 마련

EU(2001)

①필요성(Necessity) ②비례(Proportionality) ③보완성(Subsidiarity)

④투명성(Transparency) ⑤책임(Accountability) ⑥접근성(Accessibility)

⑦간소성(Simplicity)

영국(1998)

①비례(Proportionality) ②책임(Accountability) ③일관성(Consistency)

④투명성(Transparency) ⑤목표 설정(Targeting)

캐나다(2004)

①효과성(Effectiveness) ②비용효율(Cost-efficiency)

③투명성(Transparency) ④책임(Accountability)

자료: Charles-Henri MONTIN(2012); OECD(2012); 이상규 외(2013),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방안. 산업연구원 표 재가공


OECD 규제정책개요

14

규제구성요소

규제자(regulator) 대상(target)

명령(command) 결과(consequences)

규제 주체인 의회 및 정부기관은규제를 도입하고 결과를 도출

규제를 받는 실체는개인 또는 단체, 규모는 크거나작을 수 있음

대상에 대해수단 또는 목적을 지시하는 것

처벌:벌금혹은라이선스박탈등 / 보상:보조금, 제품승인, 규제면제등

| 필요성 |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녕(well-being)에 큰 기여

| 규제 정책의 목적 |

규제가 공익을 보장하며, 양질의 합목적적인 규제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

| 규제 혁신 방향 |

양적 측면에서의 개혁에서 질적 측면의 개혁으로 진행,

이를 유럽국가와 OECD는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라고 표현


OECD 규제거버넌스

16

| 규제거버넌스의순환 | 자료: OECD(2011),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민주주의

지배구조원리에기초

정부구조, 정부와비정부

기관간상호작용,

정책분석도구, 채택된

규제정책을포함한규제의

총체적접근법을의미

입법부, 사법부, 정부의하부

국가및초국가수준등

광범위한플레이어들관여

정부기관의협동과

전문화필요

| 개요 |


규제혁신의현실적문제들…

17

돌파구는?


규제혁신문제의원인들

18

공익과 사익의 충돌

규제는인위적거친강요

규제의유효성/평가한계

공익과사익의균형

규제보다는 문화로

강제력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전체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조정

비용/편익의규제영향과


규제의경제적역학 | 규제영향 ( R . I ) |

19

Cost ↑↓ ↑↓ Benefit

∑ 규제비용(비용 – 편익) =

기업의 품질관리 최적화

불량 과다 사전 전수 검사

불량 극소사후 샘플링 검사

규제의

최적화

우량과 불량의 분리

불량 중심 positive : 사전 규제

우량 중심 negative: 사후 관리

공익 (필요조건) 전체 규제 비용/편익 최적화

사익 (충분조건) 이해 당사자의 비용/편익 조정


KTX에적용 : 게임이론

21

표 가격 : 60,000원(실제 59,800원)

부정승차로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 600,000원

가정 1. 1인당 검수 비용: 1,000원

가정 2. 돈을 지불했는데 무검수 시 생기는 감정 상해 불만 가치: 2000원

코레일

C(heck) 검수 NC(heck) 무검수

승객

B(uy)

표 구입

59,000

-60,000

60,000

-62,000

NB(uy)

무임 승차

599,000

-600,000

0

0

단위 : (원)



22

| 공익 | 승객의 선택 가정에 따른 코레일 전략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코레일


승객

B(uy)

표 구입

59,000

-60,000

60,000

-62,000

NB(uy)

무임 승차

599,000

-600,000

0

0

단위 : (원)



23

| 사익 | 코레일의 방침에 따른 승객의 전략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코레일


승객

B(uy)

표 구입

59,000

-60,000

60,000

-62,000

NB(uy)

무임 승차

599,000

-600,000

0

0

단위 : (원)



24

코레일의 방침에 따른 승객의 전략별 선택확률 (Nash Equilibrium)

코레일 측 검수 유무에 관계없이 승객의 예상 효용이 같다는 가정, 승객이 표를 구매할 확률 q는?

UC = UNC

UC =59,000 q + 599,000 (1-q)

UNC = 60,000 q + 0 (1-q)…

59,000 q + 599,000 (1-q) = 60,000 q + 0 (1-q)

-540,000q + 599,000 = 60,000 q

599,000 = 600,000 q

q = 599,000

600,000= 0.99833 = 99.83% 표를 구매할 확률

1 - q = 0.001667 = 0.167% 무임승차할 확률

q > q* = 0.9983 경우, UC > UNC 무검수

q < q* = 0.9983 경우, UC < UNC 검수

①공익 전규제에서사후검사로가는경계조건은신뢰수준

②사익 발각시배상비용X확률> 표값


규제의정치적역학 | 좋은정부의역설 |

25

과도한 감사는 사전 규제를 촉발

감사원 : 정부부처 : 하급기관= 1 : 10 : 100

사업 목표 보다는 규칙에 집착 (영수증등)

감사원은 모럴 해저드만 감사하고, 정책감사는 중단할 것 !!

국가 재난과 언론의 규제 양산

예) 미국스리마일,

엔론사태

일하는 국회의 법률 양산

우량 법률과 이익단체 우산 법률의 공존


규제의정치적역학

26

규제개선은 규제복잡화로

규제개선을 회피하는 추가적 규제예) 금융규제, 교육규제등

미시적공익정책 거시적규제

예) 교육평준화, 의료비개방

단기적효과 장기적규제

예) 아파트가격통제, 전세금규제

예) 환경오염관리: 사전설비규제+사후배출규제

신규제시 구규제방치


규제의정치적역학 : 규제포획이론

27

규제는권력이다공무원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성

법령 미근거 규제와 지방 조례 규제

규제이익집단형성

각 종 인허가 규제, 진입 규제 등

형성된 이익집단의 강력한 로비 역량

광범위한 이익집단은 전문성으로 무장

폐쇄된 마피아 조직으로 발전

공무원과 이익집단의


규제의정치적역학 : 규제혁신예산小

28

규제혁신은국가발전의핵심

( 150조의 규제 비용을 10% 줄이면 15조 )

- 규제개혁위원회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러나, 규제혁신예산은100억미만

기업의 규제 순응 조직 無 : 규제 효과 연계 없음

규제 예산의 기준이 미비


원격의료당뇨관리사례

29

사익 공익공급자 측면

3차 병원(개업의)/1,2차 병원

수요자 측면

환자, 국가

1,2차 병원↔3차 병원 : 진입규제, 영역규제

충돌

IoB 기술 발달 혈당 무비용 실시간 측정 가능(스마트폰 앱을 통해 당뇨관리 가능)

‘의료서비스업 규제개혁시 2020년 생산유발효과가 62.4조원‘한국경제연구원(2014.11)

사회적 비용 편익을 따져보면 원격의료 도입 안할 경우, 국가 3조 마이너스

따라서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해야 함

** 공유 방법 : 정보개방과 대국민 교육 **

| 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 |

① (문제) 의료품질의 갭 존재

(대안) 3차 병원에 AI 시스템 구축 지원

② (문제) 원격관리에 대한 의료수익

(대안) 원격의료 수가 지불(인당 관리비용 지

불)

문제가해결되면

국가전체이익과

이해집단이익의

선 순 환


규제혁신의방향

30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외부효과 발생

규제의 원인은 정보와 힘의 비대칭성

| 평가 | 실시간 규제 영향 평가정보 개방 : 투명

| 활용 | 국민 참여의 확산교육(맵, 내비) : 소통

| 관리 | 규제 주체들의 경쟁시장 강화 : 순환

평가

활용관리

투명

소통순환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참여자의 이해 관계를 정렬한다


4차산업혁명과규제패러다임의변화

과학기술thing

경제사회we

인문me

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초고속, 초융합으로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 사회

기술 (통신+의료+앱서비스+센서)

개인정보+개인건강+행복보험+M&A+주식옵션+복합계약(통신사, 병원, 부가사업자, 제조업, 보험)

32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4차산업혁명의도래

33

“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 Industrial Internet / Sensor / Customization / AI / Self-driving cars / Smart City / Sharing economy / Data

Science / Machine learning / Ubiquitous / Robotics / Open source /

On demand / RFID / Wearable / Cloud computing / GPS / Cyber

Physical System / Virtual Reality / Bio

“모든 것이 연결되고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

Velocity, Scope, System Impact

그러나, 아직4차산업혁명은

미정의

CPS(Cyber Physical System)

O2O (Online 2 Offline)


O2O, 현실세계와가상세계의융합

OffLine물질(원자)

소유

편집/복제 불가

Online정보(비트)

공유

편집/복제 가능

현실과가상의융합4차 산업혁명의 본질

34

충돌의 갈등Uber, AirBnb의 논쟁


4차산업혁명핵심, O2O인프라의규제

35

❷저장& 분석

빅데이터

❶데이터수집

Internet of

EverythingIoT+IoB

Internet of

ThingsInternet of

Biometry

데이터

❸가치창출

예측 맞춤인공지능

❹최적화

클라우드 제도

빅 데이터 제도

인공지능 제도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

IoT 제도

IoB 제도


4차산업혁명; 디바이스+ 데이터+ 서비스

가치 창출

데이터 발생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대용량데이터

수집및집적단계

데이터를저장하고

전처리하는단계

전처리된데이터를

분석/가공하는단계

추출된가치를서비스등적용하여

전달하는단계

데이터발산단계디바이스로부터

가치 교환 가치 교환

데이터

서비스

36

IoECloud, Big Data, AI

O2O


4차산업혁명과영향산업

37

4차산업혁명

의료서비스자동차(스마트카)

교육(로봇, VR)

관광(VR)금융(핀텍)

제조(PSS, 스마트팩토리)


Moving 분야 규제 구글 자율주행차

절차 주요 기능 관련 규제

❶ 데이터수집 (IoT)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전방감지센서등을

이용해데이터수집

무선설비규칙

주파수 분배 (V2X의 국제표준5.9GHz)

IoT전용요금 인가제

❷저장& 분석

(CLOUD/BIG DATA)

데이터분석해도로

상황실시간파악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문제)

정보통신망법 (데이터 국외 반출)

위치정보법 (물리적 서버 위치)

❸ 가치창출 (A.I)주행방향및

속도자동조절

자동차 튜닝규정 (관련 부품(레이더 등) 설치 어려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AI 성능시험 및 품질관리 테스트 미흡)

❹ 최적화 (기술융합)운전스트레스해소및

이동성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자 해당여부)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자동명령조향기능 등)

38


Logistics 분야 규제 아마존


❶ 데이터수집 (IoT) 고객의구매정보

데이터수집

개인정보 활용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 원칙(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전자거래 이용자 정보 보호(전자거래기본법)

❷저장& 분석

(CLOUD/BIG DATA)구매패턴분석

클라우드컴퓨팅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❸ 가치창출 (A.I) 예상구매물품예상 포괄적인 데이터 이용 규제(개인정보보호법)

❹ 최적화 (기술융합) 유통과물류비용감소

공인인증서(전자서명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거래법

39


Banking 분야 규제 Alibaba


❶ 데이터수집 (IoT) 지급결제 (알리페이)

데이터수집

전자화폐 활용의 사전허가(전자금융거래법)

정보처리기술 정기적 관리(전자금융감독규정)

명의인의 사전동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❷저장& 분석

(CLOUD/BIG DATA)

소비자의결제

패턴분석 개인정보 활용규제(개인정보보호법)

❸ 가치창출 (A.I)소비자들의

성향(신용)파악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활용 규제(개인정보보호법)

❹ 최적화 (기술융합)최적화된금융상품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40


헬스케어 분야 규제절차 주요 기능 관련 규제

❶ 데이터수집 (IoT)개인생체데이터수집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활용

Opt in Opt out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 개인정보법,의료

법 제20조, 제21조,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❷저장& 분석

(CLOUD/BIG DATA)

개인생체데이터

분석을통한지시

클라우드 규제, 물리적 분리, 위치 규제 (개인정보보호법,공

공기관 개인정보법,의료법 제20조,제21조,제23조,시행규칙 제16조)

❸ 가치창출 (A.I)개인별(보유질병, 운동량,

수면) 관리

원격 의료 (의료법 제34조)

병원 정보 전달 (의료법 제20조,제21조,제23조,시행규칙 제16조)

❹ 최적화 (기술융합) 개인별맞춤건강관리

의료기기 복합인증

신속 인증 (의료기기법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6조,시행규칙

제24조의2)

개인화 의료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41


시대변화는구조적변화로이어질것

42

O2OA.I.

天

地人

시간의확장

Cloud Big Data

IoT웨어러블

IoB

GPS SNS

블록체인/핀테크

증강가상현실

3D프린터/DIY

게임화

플랫폼

서비스디자인

(과거)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

(미래)IoT, 클라우드, Big Data, AI 등

O2O인프라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O2O규제인프라구축


4차산업혁명과규제패러다임

Hum

an P

rogre

ss

Time

Trajectory based on past growth rate

Trajectory based on present growth rate

Trajectory based on

Exponential growth into account

45

초융합

각각 분리되어 발전해온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 초융합 발전

초고속

과거 100년의 변화가10년 안에 이루어짐규제지체

규제장벽

포지티브네거티브디딤돌

개별규제스마트규제인프라

탈규제 · 규제 완화 규제 품질 관리 효율적 규제 관리 스마트규제

4차산업혁명선도국가들은새로운규제패러다임수립!!


새로운규제패러다임

46

Space(규제장벽)

Tim

e

(규제

지체

)

규제인프라

포지

티브

개별규제

네거

티브

개별적 네거티브

3차산업혁명

포지티브 인프라

3차산업혁명

생태계적네거티브

4차산업혁명

개별적 포지티브

2차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 현재 우리의 위치! *

네거티브인프라

4차 산업혁명


규제인프라구축프로젝트

47

Space(규제장벽)

Tim

e

(규제

지체

)

규제인프라

포지

티브

개별규제

네거

티브


3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2차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3대스마트규제인프라

48

평가

활용관리

투명

소통순환

규제 영향 평가체계 (Smart RIA)

규제 활용 체계 (Smart RPS)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인공지능기반규제평가 Tool

실시간전규제비용/편익분석

Map & Navi

통합규제처리시스템

규제소통체계 : SNS

부처별평가체계

(규제총량평가의Tool)

규제예산책정 Tool

(규제개선효과대비1%)


규제영향평가방법

49

고품질 규제

유지 발전

시장 친화적

규제 순응적

개방적

국가 전체

저품질 규제

개혁 대상

사전규제, 진입규제

규제 비 순응적

폐쇄적

이익 집단

규제 총량제의 Tool은?

품질 평가 방법은?


스마트규제영향평가시스템 (Smart RIA)

전문가평가

고비용

비 실시간

인공지능평가

저비용

실시간

현재비용구조로5000억예산

비실시간

특허 가치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

세계 최초의스마트규제영향평가 시스템

국무조정실이 시범 사업 중인공지능 챌린지 프로젝트화

규제품질평가비용이축소되면규제최적화 (코즈의법칙)

부처별, 영역별, 지역별규제총량개선촉진

1% 미만예산으로

실시간 평가

50


스마트규제활용시스템(Smart RPS)

51

소통하는 규제 애로 처리

개방과 참여의 플랫폼

접수·처리개방 IT시스템

처리사례집적, 인공지능활용

기관간규제처리협업, 효율화

SNS · 집단지성활용, 규제해소

규제SNS 활동홍보

기업인의견수렴, 이슈토론실시

페이스북등SNS활용

규제맵 : 맞춤형규제정보네비게이터(기술, 입지등)

포털검색으로관련규제파악 (지역·업종·부문별검색)

시스템규제맵과열린검색

규제SNS

규제처리플랫폼


정부규제평가와예산체계

52

정부기관의 규제개혁 노력평가 공정한 규제 집행 여부와 대응노력 정도 등을 측정

평가결과 공표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미국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 수단, 지속가능성의 원천은 평가와 경쟁, 예산

구분 세부내용

평가내용

규제개선 속도와 품질

기관 비보복 정책 채택 여부

규제 홍보, 규제 준수 지원

기업에 대한 의견 제출 권리의 공지 등

예산책정 1% 규제 예산의 원칙

규제 개혁은 무상이 아니다


기업호민관실사례 (‘10)

53

정부

규 제 선 진 화

小 진 화 大 진 화규제문화개혁

협력호민관 중소기업유관기관협력 네트워크

전문호민관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지역호민관 지자체 별 호민관 네트워크

호민채널 직접맞춤형소통정부

규제

평가규제맵과 열린 검색 열린 포털 검색

규제 SNS 집단지성

호민 플랫폼 규제애로 처리시스템

호민.NET

규제2.0

5대중점과제

기업민원보호정책

기업가정신 함양

선순환생태계 구축

신기술규제개선

소기업3대개선과제

국가비전

기업호민관

개별행정기관

해소전략

발굴전략

처리전략

해소 소통

(효과적) (효율적)


네거티브디딤돌프로젝트

54

Space(규제장벽)

Tim

e

(규제

지체

)

규제인프라

포지

티브

개별규제

네거

티브


3차산업혁명


3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2차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네거티브규제개요

5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거티브규제는헌법정신구현한규제방식

헌법 제10조

現국민의건강,

생명, 환경등분야는

네거티브규제방식을

적용하기어려움

네거티브규제적용유형

진입규제, 사전규제,

영역규제, 데이터규제

시장자율관리한계는

사후평가와징벌관리로

최근헬스케어/환경등에도

네거티브영역등장

사후평가툴과체계

시장경쟁구도형성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후사후평가


Positive에서Negative로

56

AS-IS TO-BE원칙적 금지

불량 중심의 사고

포지티브 (Positive)

성공의 씨앗 도태

우량 중심의 사고

네거티브 (negative)

모럴 해저드만 징벌

원칙적 허용 제도

사전규제 사후징벌

진입규제 시장평가

사전허가 사후평가

원칙적비공개 원칙적공개


공인인증서사전규제폐지사례 KCERN 2014.2 제안

57

사전 규제에서 사후 책임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의 등장

지문 인증, 얼굴 인증 등

글로벌 표준

Active X 보안 문제 해소 중

특정 브라우저 치중 해소


네거티브규제의성과

58

2013년네거티브 규제 정책 추진 2013년 네거티브 규제 597건, 2014년 27건 네거티브 규제

| 양적평가결과 |

단순행정비용의절감일뿐, 사회·경제적파급효과미미

포지티브방식과별차이없음

| 질적평가결과 |

사업분야에따라네거티브화의실익이다르게평가

국민의안전, 환경등분야는네거티브화에적절하지않은것으로평가

네거티브 규제개혁 성과 평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5)

왜?!성과가

미진한가

네거티브 규제의 걸림돌이 있다!


네거티브데이터정책해외의오픈데이터정책 : 원칙적으로공공데이터개방

공공정보data.gov 개설

누구나쉽게검색및활용

세계에서가장큰

오픈데이터data.gov.uk 운영

열린정부를위한액션플랜

(Directive on open government)

상업데이터유용성

프로젝트실행

데이터접근개선, 활용법

포괄한오픈데이터백서

모든공공기관은

데이터개방원칙이행지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

Open data challenge Series

오픈데이터활용기업지원

공공데이터재이용인증간소화

데이터활용해커톤대회개최

Positive에서Negative 데이터 개방으로

국가안보와 개인비밀 제외 모두 공개

공공기관의 망 분리보다 데이터 분리 우선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용 허용이 국가 경쟁력 지표

60


규제프리존도입

62

(2015.12)

지역발전과신산업발전촉진

네거티브규제의시범사업

본원적네거티브정책미진

규제혁신효과가높은수도권제외

도입 취지

문제점

자료: 관계부처 합동.15.12.16.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규제프리존: 개인정보, 클라우드등규제완화

64

네거티브규제의시범사업화로

규제패러다임혁신의선도역할기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등 (도시및관광분야)

비식별화개인정보의이용범위확대, 비식별화정보

의경우, 서비스범위등을한정하여정보주체추가

동의없이목적외이용및제 3자제공허용

클라우드의물리적망분리/ 드론, 자율차규제완화

(부산) IoT 기반글로벌스마트시티육성

(강원도) 의사-환자간원격진료확대, 스마트헬스케어

시범프로젝트추진

(전라남도) 드론(무인기) 산업생태계구축

시범사업추진지역


일본국가전략특구법

65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6.1).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한국의 규제프리존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법’을

벤치마킹한 제도

(주요 특징)

일본은 “규제 지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규제 특구 지정을 활용

일본의 규제 특구 지역은 주로

대도시권에 위치

(차이점)

한국은 수도권 미지정


한일의규제개선프레임비교

66

한국의 규제개혁 (12.16 경제관계장관회의) 일본의 규제개혁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

발표일자 2015.12.16 2014.6.24

정책명칭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규제개혁실시계획

프레임 5대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규제 프리존 제도통상적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기업실증특례/ 그레이존 해소제도

특정지역 대상

규제개혁규제 프리존 제도, 입지규제 최소화 구역 국가전략특구

특정기업 대상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 / 기업실증특례 /

시범사업 규제특례기업실증특례 / 그레이존 해소제도

추진체제 규제 프리존 특별위원회 - 시도 및 시군국가전략측구담당장관 –

국가전략특구회의 - 지자체

자료: 경기개발연구원(2016.1).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규제프리존의문제점

67

네거티브 규제의 시범 개념이 퇴색

핵심 사안이 이미 법제화 추진 중

개별 규제의 선별적 개선

해당 산업의 총체적 네거티브

사업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ex. 매출액 50억이하의사업체경우, 無규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20대 국회 재발의(16.05.31)

클라우드, 개인정보, IoT가 전국 차원으로 해소 예정

드론과 자율주행자

프리존의 실효성이 반감


규제프리존의개선점

68

수도권을 포함하라

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다.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 리처드 플로리다) 기술에 국한하지 말라

보험, 다자 계약…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을 준수하라

개별 규제의 해결 사업의 BM 경쟁력직렬 방식에서 병렬 방식(스마트 카) 관광산업의 핵심

관광 단체에서 개인 관광화 대비글로벌 지도 서비스(서버 위치 문제) 규제 개혁


現규제개혁추진체계도

70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부서/부처간 소통 중요

소통 단절/ 미개방


통제에서개방으로

완전개방경쟁 부분개방분야 닫힌분야

모바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인터넷, 특허,

바둑, 벤처

유통업, 서비스업,내수제조업, 스포츠등

의료, 법률, 행정, 금융, 교육

정보의 비대칭 해소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이 선택

개방이 최선의 통제!(ex. 접대비개방으로자율통제)

갈라파고스규제개방

공인인증서, 인터넷실명제등

의료개방, 교육개방, 유헬스규제


개방의확산

72

정부3.0

자료개방 조직개방

예산개방정책개방


규제전문공무원양성

전문가는 유연 비전문가는 경직

정부 조직은 순환 보직을 기본

기업과 ‘말이 통할 만 하면 이동’

전문직을 강화하되, 결탁은 투명성으로

배심원 제도의 강화로 투명성 강화

규제 처리 정보의 완전 개방 (정부3.0)


정부조직의개방혁신

감사원

1

국회

2

정부 3.0

3

윤리화 선진화 개방화

정책 감사 금지

국회 이관

저품질 법률 검증

감시 기능 강화

배심원 제도의 도입

기수별 조직 축소

규제인프라구축프로젝트(규제 장벽)

규제거버넌스재정비(지속가능성)

네거티브디딤돌프로젝트(규제 지체)

규제프리존개선(시범사업 개선)

규제패러다임혁신4대실천방안

1 2

3 4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규제 장벽)

스마트 규제평가시스템(Smart RIA)

스마트 규제 활용시스템

부처 평가시스템

규제 거버넌스 재정비(지속가능성)

시장친화적규제관리체계: 개방과투명화

갈라파고스규제의혁파

규제전문공무원의양성

정부조직의혁신

스마트규제평가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규제 지체)

참여자신뢰제고

사후관리수단마련

시장기능작동

참여자규제준수동기부여마련

언론사후네거티브규제이해

시장규모가작을때는 규제미적용

규제 프리존 개선(시범사업 개선)

네거티브 원칙 준수

국가 규제개혁에 기반영

수도권 포함

기대효과150조의1/3 , 50조!!

1 2

3 4


KCERN이기여한사회적가치는?

77

악마의강

죽음의계곡 다윈의바다

연구

개발 사업화

산업화재도전

| 창조경제연구회벤처생태계모델 |

3차포럼

정부3.0

5차포럼

공인인증서

4차포럼

기업가정신

8차포럼

벤처2.0

7차포럼

IP 금융

9차포럼

기술사업화

1차포럼

창업자연대보증

10차포럼

크라우드펀딩

6차포럼

코스닥분리

72조 50조 34조 52조 128조+ + +

15차포럼

기술트렌드14차포럼

핀테크

19차포럼

상생형M&A

20차포럼

연구. 기술사업화

2차포럼

M&A 혁신시장

22차포럼

창조경제의성과와미래과제

23차포럼

글로벌화

+ + ??

26차포럼

재도전


▶▶▶다음 KCERN 포럼 안내▶▶▶

• 28차 포럼(6월 28일/화) 오후 2시-4시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공유 경제로 가는 길

78

kcern 제27회 발표자료 -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혁신

Economy &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