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근 수석 부회장은 한-인도네시아간 인적교류와 한인경제 발전 부분에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훈장을 수여 받았다.

포항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계전지훈련 및 친선경기를 실시하오니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독및 광고문의10만 루피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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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9일 (월)

주간

제170호

한인신문과 인터넷 한인라디오방송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한인사회 참여와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청규제 한시적 잠정중단..봉제협회 살얼음판 계속

2011년 하청계약만 허용....KOGA 반발. 현지관련단체도 흥분

지난 2일부터 하청규제시행으로 원

부자재 반출이 금지된 봉제공장들이

당분간 숨통을 트이게 되었지만 살얼

음판은 계속되고 있다. 5일 오후 대사

관 이득수 관세관은 “관체청 나사르

국장에 따르면 ‘일단 잠정조치로 2011

년도 하청계약건에 대해서는 관할세관

장에게 신고후 하청작업을 할 수 있

다’고 연락받았다”고 전해왔다.하지만

봉제협회 회장단은 본지와 전화 인텨

뷰에서 "2011년 단서조항은 겨우 1달

정도를 유예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유예를 즉각 발표해라"고 강력하게 요

구하고 나섰다. 또한 하청공장들도

"2012년 계약은 하지말라는 거냐"며  "

근로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어 매우 불

안하다"고 흥분했다.또한 인도네시아

수출입근로자클럽인 EXIM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서조항 잠정유예 발표

는 별 실효가 없다"며 규정에 반발하고

나서 6일(금) 관세청과 국회 담당자를

만났다고 전했다. EXIM은 이번 항의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2일

인도네시아섬유협회와 공동으로 물리

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사회

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예하자->자제반출못한다->한

시적 잠정중단->산너머 산

한편, 관체청은 4일(수) 오전 관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대사관 이희섭 공사,

이득수 관세관, 봉제협 회장단과 업무

회의에서 봉제하청업체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사르국장은 “아직 재

무부와 관련부서에서 아무런 정식공문

이 없기에 1월 2일부터 시행하는 하청

규제는 강행한다”고 재차 확인하고 나

서 우리측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에

대사관 이희섭 공사는 “지난달 30일

관련 부서장 실무자회의 유예결정 되

었지않냐”며 항의하면서 거듭 유예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과

배응식 부회장은 “한인 봉제업체의 하

청은 공정상 필수불가한 구조”라면서

“당장 강제 시행한다면 공장폐업으로

근로자 대량 실직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한국봉제

협의회(이하 KOGA)는 하청규제 시행

유예 조치가 재무부 장관 승인 사항이

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하

청규제 시행유예 잠정 중단’조치를 강

력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관세청 담당자 나사르국장은

지난 4일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한국봉

제협의회 회장단 실무회의에서 잠정중

단 결정에 난색을 드러내다가 중요 세

관장 긴급회의를 마치고 다음날 한시

적 잠정조치를 발표한 것.

또한 대사관 김영선 대사는 4일 저

녁 KOGA의 잠정 중단 요청 사항에

대하여 시행중단 촉구 서신을 재차 재

무부 장관과 경제조정부 장관, 관세청

장에게 보내 겨우 2011년 계약분에 한

한다는 한시적 잠정중단을 받아냈다.

<A2면에 계속>

관세청 “봉제하청업체 리스트 제출하라”

대사관 “하청규제 시행유예 잠정 중단조치해라”

봉제협 “당장 하청규제시행 유예발표하라”

수출입근로자클럽 EXIM "관세청 항의방문"...API와 공동대응

혼선거듭...대정부 정책 시나리오 마련 시급

주간이슈A2 2012년 1월 9일~1월 15일

한인신문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사회

적 이슈는 불공평한 법적용 논란이다. 법은 평민

(wong cilik)에게는 완벽하게 적용되지만 돈많

은 사람들,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법은 무

효하다는 것.

사법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평민들에게 대한

불공평한 법적용에 대하여 “Hukum itu tajam

terhadap rakyat biasa tetapi tumpul kepada

kaum elit. Ini menggambarkan arogan

kekuasaan dan hukum yang kehilangan

moralitas- 법은 평민들에게 유효하지만 엘리트

들에게는 무효하다. 법은 도덕성이 없고 권력자

들의 교만을 대신한다”고 콤빠스 신문이 지난 7

일 보도했다.

지난 6일자 신문은 “Rasa Keadilan Hampir

Mati”라는 헤드라인에서 평민들에게 대한 형평

성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실업계고등

학교(SMK)의 학생이 신발을 훔쳤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생은

구속되지 않고 부모에게 넘겨졌지만 사회의 형평

성에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헌

신발을 모아서 경찰본부에서 보내면서 “이 나라

에 법 형평성은 있는가”라고 항의운동하고 있다.

또한 사례로 Minah이라는 여인이 카카오 열

매를 훔쳤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45

일동안 감옥에 갇혔다. Amrirah라는 여자는

sarung( 바띡천으로 만든 치마처럼 생긴 옷)를

훔쳤다는 이유로 3개월 24일 감옥에 갇혔다.

Supriyadi라는 남자는 카사파 나무 (batang

singkong)를 훔쳤다는 이유로 50일 감옥살이 했

다.

한편 ‘Voice of America’는 “Indonesian

use sandals as justice symbols” 뉴스로 보도

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왜 경찰 사법자들은 신

발 등 값없는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열심히 적용하지만, 부정부패하는 국회의원, 공

무원에게는 형평성이 없나? 국가의 돈을 횡령하

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부정부패자들을 추적하지

않는가?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에 BLBI사건, 센츄리 은행

사건, 법원서류 위조사건...등을 비교하면서 언론

들은 형평성을 논하고 있다.

<Mahran 기자>

-사 설(社說)-

한인 홍수대책반 언제하나

1월1일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다.

자카르타 파우지 보워 주지사가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자카르타의 강우량이 최고를 기

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발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해벽두부터 폭우로 1일 현재 인

도네시아 10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재

난당국에 따르면 이날 1일 밤부터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를 비롯해 중부자바, 족자, 서부자바,

서부수마트라 등에서 동시에 홍수로 10,1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 시작된 홍수로 태국은 심각한 피해

를 입었다.

태국 재해예방처리국에 따르면 2011년 12월

까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790명이며 이재민

은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유타야 등 5개

주는 아직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은행

은 지난 7월 25일 이후 지속된 홍수로 인한 태

국의 피해액이25조원(213억달러)에 달할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2007년 2월 자카르타 일원에서 발생했던 홍

수를 떠올려보자. 당시 주인니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한국부인회, 종교단체, 무궁화재단, 각

기관 협의회들은 초유의 자카르타 홍수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한인거주단지 ‘끌

라바가딩’과 공단지역 ‘KBN’ 방문하여 피해

실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지원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기상예보는 한국의 슈퍼컴퓨터로 실시간 기

상예보가 정확한 예측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인도네시아 기상청을 100% 신뢰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보건복지

부와 국가 재난 관리부 조차도 올해가 5년 주

기의 대 홍수가 발생하는 시기임을 밝히고 12

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예전과는 다른 집중호우

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민에 대한 야전병원을 세우는 등

의 재난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

국대사관을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2011년 11월과 12월 발행일자에서

“대 홍수 5년 주기설” “대사관 홍수 대책반 마

련 시급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실은 바 있다.

매년 홍수피해를 겪는 나라 중 하나로 인도네

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이에 한인신문은 2002년 2007년의 사례를 거

울삼아 재난 발생 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한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과 복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이제부터라도 관계기관에서는 한인피해전담 홍

수대책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

점이다. 이미 반둥지역에 한인기업 피해가 속

속 들어오고 있다. 저지대의 한인거주지역, 공

단 및 공장지역 그리고 수카르노하타 공항 진

입로 등은 매 홍수때마다 홍역을 앓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의 수해를 당하고 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철

저한 사전대비는 사람의 몫이다.

한국봉제협의회 회장단 “하청규제 성토 울

분”

한편 한국봉제협의회(회장 배도운) 회장단은 4

일 저녁 자카르타 남부 T식당에서 긴급비상회의

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긴급대책회의에서 합의한 하청규제시행 유예를

지원하고, 발표 전까지 긴급조치로 당장 잠정중

단을 발표하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회장단은 “2

일부터 자재반출이 금지되어 내주부터는 하청공

장 가동 중단사태와 본 공장 완제품 생산이 안되

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배도운 회장은 “근로자들에게 이번 하청규제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주어야 할것”이라고 울

분을 토했으며, 김종림 지역담당 회장도 “인도네

시아섬유협회와 관련단체들도 물리적 행사를 계

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응식 대외협력 부회장

도 “늦어도 금주내에 뭔가 결론이 날것이므로 우

리 봉제협도 이를 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3자 비상대책회의 유예키로...??

한편 지난달 12월 30일 열린 재무부 차관실에

서 열린 인니정부 대사관 한국봉제업회장단 3자

긴급대책회의에서 Mahendra 재무부 차관은 “관

세청장은 현안의 문제점을 중점 확인해서 정책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로 제출 하도록 하라”고 관

세청장에게 지시하면서 “공식적인 발표가 되기

전에 절대로 근로자 선동이나 물리적 행동이 일

어나지 않도록 봉제협의회에서 정확한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궁 관세청장도 “협의회와 관세청간에

핫 채널을 가동해 생산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 노

력하자”고 말하면서 “봉제협의회의 개정 시행 연

기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폐업하는 工場이 있어도 안되고 근로자의 실직은

더더욱 안된다”고 단언했었다.

하지만 4일 오전 관세청 나사르 국장은 “우리

는 예정대로 규정을 강행한다”면서 봉제협 요청

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원자재 반출을 금지시켜

하청업체들이 술렁였었다. 그러나 5일 오후 관세

청 나사르 국장의 ‘2011년도 하청계약건’에 대해

서 한시적 유예발표는 겨우 1달 정도를 유예하는

것으로 봉제공장과 근로자들의 흥분은 계속되고

있다.

불공평한 법적용 논란확대

본지 한인신문 12월 19일자 “인도네시아 한인봉제공장 폐업위기” 1면기사 보도이후

세밑에 긴박했던 상황을 정리해본다.

12월 26일 : 봉제협 회장단 할림세관장

면담 유예중단 요구, 김영선 대사 KBN 봉

제공장 현장방문 긴급회의

12월 28일 : 관세청 “하정규제강행한다”

긴급기자회견. 김대사 대정부 경제부처 장

관 핫라인 가동. 정부부처 청원서 제출, 인

도네시아 경제부처 장관 긴급회의

12월 30일 : 재무부 차관실 인니정부, 대

사관, 봉제협 3자 긴급대책회의에서 한국봉

제협 자정결의서 제출. 하청 규제 유예키로

합의.

1월 2일 : 한인신문 “신년벽두 하청규제강

행으로 초비상” 1면 기사 보도

1월 3일 : 관세청 봉제공장 자재반출 금지

조치 계속 확인

1월 4일 : 관세청 항의방문 규제 잠정중단

강력요구, 주요 세관장 긴급회의. 한국봉제

협 회장단 긴급회동 “성토..울분”. 김영선

대사 재차 청원서 경제부처 장관에게 발송

1월 5일 : 관세청 하청규제 한시적 중단조

치, 10일까지 한인하청업체 명단 요구

<1면에 이어서>

40년 인도네시아 한인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봉제업계가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관세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147/PMK.04/20111의 7장 39조 및 40

조) ‘외주하청에 관한 제약규정’을 잠정중단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1년 계약분’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인니정부는 예정대로 강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에 따라 대다수의 한국인 봉제업체가 존

· 폐업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한국봉제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317개사

이며 순수 봉제사는 222개사, 협력사 95개사이

다. 순수 봉제 공장 222개사 가운데 70% 업체

가 이번 하청금지 규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은 여러 사정을 들어 보

세지역에서 하청을 금지한다는 명목이지만, 한

국인 봉제업계는 오랫동안 전문기술 하청중심

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속되는 하청규제 강행

분위기는 우리 봉제업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청규제가 되면 20만

인도네시아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업종 근로

자들이 실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정부

당국자는 “한 개공장도 근로자 한사람도 피해

가 가서는 안된다”고 말하지만 관세당국의 강

성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봉제하청 규제 시행

과 유예발표가 오락가락하자 우리 대사관과 관

련단체의 대응력에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대

사관측은 물리적인 대응에 자제를 강조하면서

대정부 핫라인을 가동했고, 봉제협회는 더 이

상 물러날 수 없고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

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 사태는 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측 생

존 전략과 시나리오가 없고, 대응전술 부재를

드러내고 있어 대정부 정책 시나리오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뭔가 체계적이고 전략

적인 시나리오 없이 정부당국에 우리정부 청원

서와 봉제협회 자정결의서 한두장으로는 미흡

하기 짝이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한인 경제단체뿐

만 아니라 리더스 계층이 머리를 맞대고 생존

시나리오를 만들라. 인니정부는 경제분야 세무

분야 관세분야 정치분야 최정예 부대를 총동원

하여 수년전부터 전략을 짜고 하청규제를 발표

했는데, 우리는 겨우 방문과 청원서만으로는

불가하다. 인니정부가 우리하청공정을 이해하

지 못해 규제안을 시행한다는 건 큰 오산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 측은 한시적 잠정중단에 감정

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100년 한국봉제산업의

사활을 걸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현(現)난국을

돌파해 주길 바란다. 제갈량 같은 봉제분야, 세

무분야, 관세분야, 정치분야, 외교분야 전문 실

무자들은 우리가 더 많다. 문제는 치밀한 시나

리오 없이 협상에 임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

부 당국자는 우리의 대응을 다 읽고 있는 모습

이 역력하다.

봉제 하청규제...정책 시나리오를 만들라

2012년 1월 9일~1월 15일 A3한인신문

주간행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사관, 신년하례회에 한인 각계각층 초청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지난

2일 시무식을 마치고 관저로 한인단

체장과 각계각층 대표 등 60여명을

초청, 신년하례식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선 대사는 “대사

로 부임한지 9개월이 지났다”며 “한

인도네시아간 괄목할만한 성장배경에

는 한인사회가 열심히, 부지런히 지

원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고 결과

다. 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사는 “양국간 교역 300

억 달러, 한국인 30만명 방문 인니인

15만명 인적교류 방산수출 16억 달러

등은 매우 자랑스런 수치이다”면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우리의 언행

이 아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

선 대사는 “작년에는 ‘문턱이 없는

대사관’이라고 말했지만 올해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사관’이 되겠다”

고 강조했다.

한인회 신기엽 수석 부회장은 “새

해에는 더욱 더 승리하는 한해가 되

길 바란다”며 “대사님이 한인사회 위

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미안한 마음

들 정도다”라며 한인사회도 인도네시

아 법을 준수하는 세계 으뜸가는 국

민으로서 한인사회위상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재 월드옥타 이사장은 “지난해

는 축복받은 한해였다”며 “대사관의

획기적인 외교활동에 격려를 드리고

2012년에도 점점 어려워 지지만 다같

이 단합하여 이겨나가자”고 응원했

다.

한국부인회 박미례 회장도 “한마음

되어 2012년에는 각계각층에서 더욱

더 한인사회를 빛내는 여러분이 되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김영선 대사

는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

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석류장과 현정규 민주평통

서남아지회 고문에게 대통령 표창장

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수상은

2011년 10월에 열린 ‘제5회 세계한인

의 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 인사에 대한 공로자 포상을 김

영선 대사가 수여 한 것.

송창근 수석 부회장은 한-인도네시

아간 인적교류와 한인경제 발전 부분

에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훈장을 수

여 받았으며, 현정규 인도네시아 민

주평통 고문은 동포사회 단합에 공로

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

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각계각층 한

인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외동포선거

와 분야별 경제정보를 나누면서 ‘새

해 복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인텨뷰]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KMK Group 회장

▲ 지난 2일 신년 하례식에서 김영선 대사는 송창근 부회장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고 있다.

“갑작스런 훈장을 받아 떨린다. 큰

훈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

은데 이 수훈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인도네시아에 온지 22년

됐는데 이렇게 큰 영광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 살면서 ‘사랑하자’

는 모토로 항상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 왔다. 2012년에는 어렵다 하지만

대사관과 한인동포 한인회 상공회의소

그리고 각 단체들이 손잡고 나가면 충

분히 이겨 낼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

다”

대통령 표창장 수상

현정규/ 민주평통서남아지회 고문

▲ 지난 2일 신년 하례식에서 김영선 대사는 현정규 민주평통 고문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민주평통 서남아 지회 고문

자격으로 더 열심히 한인사회를

위해 일 하라고 주는 상이 아닌

가 싶다. 고맙습니다”

▲ 2일 김영선 대사는 관저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한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말하고 있다.

HAPPY NEW YEAR!

Mr. Jongkie D. Sugiarto/ President Director of PT Hyundai Mobil

Indonesia /PT Hyundai Indonesia Motor

Wishing you a fabulous 2012 with full of great

achievements and experiences. A meaningful chapter

waiting to be writte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HAPPY NEW YEAR!

A4 2012년 1월 9일~1월 15일 기획기사한인경제신문

포기 없는 1표, 동포사회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1)

Ⅰ. 문제제기

1. 재외선거제도 연혁

근대의 첫 재외선거제도는 1862년

미국의 위스콘신 주가 남북전쟁 중에

연합군으로 참전한 군인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한 때로 볼 수 있다. 전 세

계 민주주의 국가의 50% 이상인 110여

국가에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은

최근의 경향이다. 선거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에 들어와서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재외선거를 허

용하였다.

경기대학교 김태곤 교수 “재외동포

의 선거 참여와 공정한 재외선거관리

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베트남전 파

병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이고 한

시적으로 재외선거제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1970년대 유신독재정권 하에

이뤄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에 따

라 해외부재자투표제도는 도로 폐지된

다. 그리고 1999년 이에 대해 재외동포

사회는 위헌심사를 청구하지만 헌법재

판소는 남북대결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게 선거권을 주면 북한주민이나 재일

교포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하는 문제

가 있고, 국외 선거에 대한 공정성 보

장이 어렵고, 국방과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는 이

유 등을 들어 재외동포의 위헌심사 청

구를 기각해 왔다.

2. 재도입 배경

그러나 평등권의 확대를 부르짖는

민주적 흐름을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

던 헌법재판소는 2007년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

에 따라 2012년부터는 국외에 거주하

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

에게도 거주의 차별 없이 국외에서 대

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40년 만에 가까스

로 재외선거제도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인도네시아 동포 사

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염원해온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의 참정권 실현을 눈앞에 둔 것이다.

3.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재외선거에 대한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의 환대, 그리고 높은 기대감

과는 달리 실질적인 참여율에 대해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해외에서 치러

지는 선거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실시

되는 선거에 비해 까다로운 투표 절차

가 적용되고, 선거에 대한 지원과 운

영, 홍보, 편리성 등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동포사회 전반에서

아직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점도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 예

상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그

렇게 된다면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취

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선거

관리위원회의 홍보 등 사전준비의 부

족과 고비용 저효율 선거시스템에 대

한 비난, 그리고 재외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나아가

재외선거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위

험이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결과를 피해가기

위해선 2012년 4월에 있을 40년 만의

첫 재외선거를 앞둔 지금,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 내 재외국민선거의 현주소

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

가 있겠다.

Ⅱ. 탐구방법

지난 8월 29일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11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우리

재외동포 수는 약 727만 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재외국민 수는 약 280만에

달해 전체 재외동포 비율의 38%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

상선거인수에 대해 전체 재외국민수의

80%인 약 224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

다.

위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

재 인도네시아에는 36,295명의 재외동

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체류자가

35,549명, 유학생이 279명, 외국국적동

포(시민권자)가 256명, 영주권자가 211

명이다.

이 중에서 2012년 4월 비례대표 선

거에 참여 가능한 재외동포는 재외국

민에 해당하는 자들로 외국국적동포(시

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일반체류

자, 유학생 등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재외선

거에 실제 참여 가능한 동포의 수는

28,831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도네시

아 내 전체 재외동포 비율의 80%로 인

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재외 동포의 대

부분이 내년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참

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280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재외국민

의 수에 비하면 2만 9천여 명이라는

인도네시아 내 재외국민 수는 미미한

수치로 느껴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명 한 명의 표심이 모이고 모여 진정

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율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국민 된

권리의 행사에 따른 투표율의 반영이

라는 선후관계를 무시하고 주객을 전

도시킨 행동일 뿐이다. 더군다나 지금

당장 재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바

라기에는 조급한 감이 없지 않다. 대한

민국 역사상 재외선거가 유례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

되어 실시된 것은 선거와 참정권의 중

요성에 대해 재외 동포들의 인식을 먼

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사전에 밑바탕 되어야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재외동포 사회 내에

서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관심과 반응

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지, 혹 우려하는 바는 없는지 등에 대

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일 것이

다.

그것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전

화와 방문설문조사를 통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후 본고에서는 한인신문과

인터넷 한인라디오방송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외선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진흥언론재단

(Korea Press Center)의 협찬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식

으로는 전문인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수도 자카르

타를 비롯하여 지방 한인사회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전화와 방문 설문지는

<투표참여> <투표방법> <공정선거><재

외국민투표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

홍보와 선거운동>으로 나뉘어 17개 문

항으로 500여명에게 조사되었다.

Ⅲ.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재외국민 투표의 실제

1.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높은 인

지도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먼저 투표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외국민에게 부여

된 투표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질문

에 “한다” 51% “안한다” 43% “관심

없다” 6%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 2

명 중 1명은 투표에 참여한다는 의미

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 41%

와 2010년 39.4%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많은 적극적인 투표참여의사

로 밝혀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

만 지역적인 설문조사와 전화응답의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재외선거에 대한 기초제반지식을 묻

는 설문을 살펴보면 “재외국민이 외국

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84%가 안다

(기타 - 모른다 10% 관심없다 6%)라

고 답했으며 “재외국민은 (번호 )선

거부터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질

문에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부터”라고 답한 설문자가 67%(기타 -

언제인지 모른다 28% 관심없다 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에 무려 85%가 “필요하다” 라고 답했

다.

하지만 “재외국민에게 부여된 투표

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질문에 “투

표하지 않겠다” 라고 답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재설문한 결과를 보면 “번거

롭다는 이유”가 57% “선거에 대해 잘

모른다” 15% “현지국적이나 다른 사유

로” 29%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투

표참여를 위해 공관을 두 번 방문”

53% “장거리 거주” 40% “생계로 참여

곤란 7%” 으로 답하였다.

앞선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는 재외국민투표

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선 확실히 인

식하고 있었으나 이런 인식이 실제 투

표율로 이어질 지에 관해선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분포 한인거주를 보면,

자카르타 중심지역에 31,224명이 거주

하고 있으며 남자 17,807명, 여자

13,41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는 전체 한인 거주의 80% 이상

이 자카르타 중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재외국민투표율을

높일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좀더 적극적인 현장방문 홍보와 지

도를 보인다면 재외동포 어느지역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일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2. 복잡한 투표절차가 기대 투표

율에 미치는 영향

앞서 인도네시아 재외동포 사회에서

재외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높은 인

지도에 비하여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

라 예상되는 주요 이유는 생업의 우선

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선

거 자체의 제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과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

고 이하에서는 선거 자체의 제도적 요

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① 번거로운 등록절차로 인한 균등

참여기회 박탈의 소지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금년 2월 11일까지, 제18

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금년 7월 22일

에서 10월 2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

다. 이를 위해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특정기간을 정하여 등

록하고 매 재외선거 때마다 일회성으

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선 각국의 외교공관을 직

접 방문토록 하는데, 교통상의 문제와

시간․ 거리상의 문제로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처지의 재외국민

들이 인도네시아에도 다수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참여 기회 제공

에 있어 심각한 형평성 훼손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② 까다로운 신원증명서류 구비요건

에 따른 등록률 저하 우려

신원증명서류 구비에 대해서도 상당

히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파

견근무, 출장, 유학 등을 위한 국외부

재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여권

사본에 더하여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 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

인 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한다. 이 같이 엄격한 절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곤 하나

절차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재외유권

자의 등록률은 낮아진다는 점 또한 유

념해야 할 것이다.

③ 신고․ 신청 및 투표를 위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호소

투표 방법에 있어서도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있어

투표 신고․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재

외유권자가 투표소까지의 거리나 교통

편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관직접투표에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거나 재

외투표소를 확대한다거나 인터넷을 활

용한 원격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병행과 재외투표

소 확대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우

편투표는 부정투표의 가능성이 농후해

정부와 여야의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선호도의 측면에서 우

편투표가 공관직접투표보다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우편투표에 대한 선

호가 공관직접투표를 선호한 사람들보

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의향에

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며 높다는 점

에선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

에 머물러 있기에 이것을 재외 동포

사회에 우선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

다.

<다음페이지에서 계속>

차 례.

Ⅰ. 문제제기

1. 재외선거제도연혁, 2. 재도입 배경, 3. 재외선거제도 문제점

Ⅱ. 탐구방법

Ⅲ.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재외국민 투표의 실제

1.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2. 복잡한 투표절차가 기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3. 적극적 투표참여가 동포사회에 대한 보상효과로 이어져야

4. 고질적 한국정치의 폐해가 순수한 동포사회에 재현될 가능성 경계

Ⅳ. 재외국민선거 참여를 위한 과제

1. 재외국민 투표는 해외동포 정체성 회복과 참정권 확보

2. 재외국민투표 정치권 당리당략 전유물 아냐

3. 재외국민투표 갈등 아닌 성숙된 축제의 장으로

4. 첫 투표 투표율보다는 참여의식 깨우는데 주력해야

5. 불가능한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기준 냉담한 분위기 만들어

Ⅴ. 결론

본고는 한인신문과 인터넷 한인라디오방송에

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

으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한인사회 참여와 소

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

회에서 <재외국민투표 참정권 통과>는 동포사회

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투표는 환영과 우려

가 혼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첫 투표를 앞

두고 지난 11월부터 대사관에서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부자재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되었다. 본고

는 재외국민투표 참여를 확대하고 한인동포들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투표참여를 위해 기획되었

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재외국민 투

표의 실제를 파악하고 재외국민선거 참여를 위

한 과제를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설

문조사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에 대해 알아보았

다.

지역으로는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지방 한

인사회에 전화응답조사와 인터넷 및 방문설문조

사가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본고는 2회로 나뉘어

한인신문에 게재할 것이며 그 후 모든 자료는 한

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된다. 본지에 게재 시는

편의상 <각주>를 제외함을 밝힌다. (편집자 주)

<자료참조.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자료>

인도네시아한인동포거주분포도

2012년 1월 9일~1월 15일

한인경제신문

A5기획기사

구독료 10만루피아/4회/월간

발행: PT.Hannah Press IndonesiaTel: 021-4586-9199, Fax: 021-4586-9198

HP.0812-1004-999.-한글문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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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및 광고문의

이번 설문 조사 항목 중 현재의 재

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해

야 하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무려 91%가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재외선거

인) 신고․ 신청”이라고 답한 점은 재

외선거제도 개선방안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유

권자등록 방법이 '재외선거인 신청' 대

상자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접

수나 단체 접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권 복사본만 소지하고 있

으면 단체 행사장 입구에서도 국외부

재자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외선거의 복

잡한 등록․ 선거 절차는 기권의 사유

로서 직접적으로 선거 참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

3. 적극적 투표참여가 동포사회

에 대한 보상효과로 이어져야

2012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

국민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 13일 부

터 전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유

권자등록이 시작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각국 대사관 및 관련단체에서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열띤 홍보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1주일

단위로 전세계 공관별 국가별 유권자

등록 통계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 지역

별 국가별로 선의의 경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유

권자 등록현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은 다름 아닌 지역한인회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당지역 재외국

민유권자가 몇 명이나 등록했느냐에

따라 해당지역과 정부 또는 정치권과

관계설정의 현실적인 잣대가 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등록이 시작된 지 3주(2011년

12월 3일 기준) 동안 베트남 호치민 총

영사관이 등록숫자(730여명) 1위를 유

지하고 있다. 이는 곧 호치민 총영사관

과 호치민 한인회, 그리고 호치민 선관

위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서 공관별 등

록 1위 고수를 다짐한 결과로 보인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서 정부로부터 호치민 한국국

제학교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공동목표

를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살펴

보자. 대의민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의 본래적· 근원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후설하기로 하고 재외국민선거

의 투표율을 높임으로서 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획득할 수 있는 보상효과

는 무엇이 있을까?

재외동포 전문기구 설치, 재외동포

한글교육 지원, 동포 분야별 네트워크

지원 및 강화, 외교 영사인력 강화 통

한 재외국민 서비스 증진 등은 인도네

시아 한인사회의 당면 현안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코

트라 코이카 등 정부투자기관을 하나

로 묶은 ‘인도네시아코리아센터’ 건립

은 당면한 한인사회 최대과제이다. 이

러한 보상이슈도 투표율을 높이는 관

건이 아닌가 싶다.

금년 대선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

유권자수가 전세계 해외동포사회 중

13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19대 총선, 18대 대선 투표율

상위달성을 통해 정부와의 교섭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4. 고질적 한국정치의 폐해가 순

수한 동포사회에 재현될 가능성

경계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재외국민에

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 당시의 헌재 판결내

용을 살펴보면 부재자 투표의 국내외

차별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곤

란하다는 이유를 여러 논거 중의 하나

로 제시하며 위헌심판청구 기각 결정

을 내린 바 있다.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선거 감시체제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국외에서는 더욱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이다.

하지만 시대의 요청으로 한국동포사

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참정권을 획득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지금, 무엇

보다도 공정성 담보를 위한 높은 민주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수십년간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고 할 정도로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

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부정선거사

범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그 방법

과 기술면에서 더욱 고묘해지고 첨단

화되어가고 있다.

280만여 명의 전체 재외국민 중 2만

9천여 명의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유권

자는 일각에서 논하듯이 선거의 결과

를 좌지우지 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의 과거 상황처럼 상호비방이나 흑색

선전, 더 나아가 관권· 금권 선거를 예

상하는 것은 일견 기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동포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다.

본 설문조항 중 재외국민투표가 한

인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한 답변으로 42%는 지역감정을, 32%

는 한인사회분열, 기타의견으로 소모적

정치이념논쟁을 선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외선거 그 자체는

인도네시아나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유

권자에게 정치 참여의 실질적 통로를

제공해주며, 선거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존속하고 발

전되어야 할 것이다.

재외선거 그 자체는 인도네시아나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에게 정치

참여의 실질적 통로를 제공해주며, 선

거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순

수한 의도로 존속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같은 의도를 비켜나 재외유

권자에게 불편과 무관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재외유권자의 선

거 참여가 저조하게 된다면 이는 바람

직하지 못하다.

또한 재외선거가 과열되거나 공정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정선거의

시비가 되고 선거민주주의를 위협하여

체제의 정당성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재외국민들

도 선거 참여와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

다는 인식을 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Ⅳ. 재외국민선거 참여를 위한 과

제

1. 재외국민투표는 해외동포 정

체성 회복과 참정권 확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일본(1998년), 이탈리아

(2001년), 슬로바키아(2007년)에 이어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러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

리나라에서는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총 4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원, 월남 파병군인, 지·

상사 직원, 독일 광부 및 간호사 등에

대해 우편투표 방식의 참정권이 주어

졌다. 하지만 해외 한인사회의 반정부

성향을 우려한 유신정권은 1972년 선

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이때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이 폐지됐다.

그러나 30여년이 흐른 2007년 6월28

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

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

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2월12일 공

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 도입된 재

외국민투표에 대해 우리는 정부가 재

외동포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부여해준

것이라고 수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동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

고 하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재외국민들이 차별 없

는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 국

민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헌법정

신을 되살린다는 의의가 있으며 나아

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내외연적

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로서 기억될 것

이다.

재외국민투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명무실했을 지

도 모를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봄으로써

자신의 뿌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기회

의 장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모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에 새

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재외국민투표 정치권 당리당

략 전유물 아냐

국내에서 재외동포 참정권에 관해

뜨거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

박 대통령 후보시절선거공약에서 비롯

되었다 할 수 있다. 그 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7년 헌재의 평등원칙 침

해 등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

외동포 참정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재외동포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기

본권 회복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지니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 특히 선거의 향방에 초점

을 맞춰가며 연구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

거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해외 부재자

를 포함해 재외동포 유권자 수가 220

만명(중앙선관위 추산)이나 되기 때문

이다. 내년 총선 판도에 충분히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

을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미

국, 일본, 중국의 경우 정치권의 관심

이 과열되면서 한인사회와 대한민국

양쪽에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등장하는 문제는 근소한 차이

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에서 재외국

민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재외

국민 참정권을 인정한 헌재도 이는 보

통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국내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지니거나

상대적으로 국내 상황을 모르는 재외

동포의 투표가 전체 국민의 운명을 결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해외 거주 3~6년 이하 국민에게만 투

표권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국제선거제도재단(IFES)은 재

외국민 선거 결과가 해외 거주자의 표

결로 결정된다고 국내 거주자들이 느

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당리당략보다 국민적 합의에 입

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과거 역대정부 및 정치권은 재외동

포를 ‘친북’과 ‘반공’으로 나누어 이

념과 체제경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

배척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한 정치적

탄압과 편가르기식 분열을 초래한 바

있다. 정치권이 과거에 했던 분열을 조

장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재

외국민투표실시를 명분으로 또다시 정

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구태의연

한 행태와 선심성 공약을 난발하다면

각종 의혹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이다.

3. 갈등 아닌 성숙된 축제의 장

으로

작년 6월30일 LA 지역 코리아타운

에서 벌어진 한인회 파행사건은 재외

국민 참정권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갈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동

포 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한인회가 둘로 쪼개지는 유례없는 상

황이 발생하자 한인 언론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치권에 직접 진출하려는 유

력 인사들의 각축전도 불붙기 시작했

다. 여야 정치권은 2012년 치러질 총선

에서 재외 국민 비례대표를 3~4명 정

도 할당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왔다. 그런 만큼 정계 입문을 노리는

해외 인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고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정치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줄서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재 일부에서 일고 있는 분열에 대한

우려가 동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

능성이 크다.

재외국민 참정권이 동포사회의 분열

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표권 행사가 국

가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을 증대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선거가 거대한 축제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교민사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난무할 경우 향후에는 폐지론

까지 거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법을 일탈하는 무분별한 행위

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재외선거제

도가 해외동포와 대한민국 사이에 통

합과 소통을 증대해 대한민국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

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

다.

<다음호에서 계속>

2012년 정부 발의, 재외동포 관련 법률안은?

교과부,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행안부,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재외국민 교육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2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따르면, 교육

과학기술부는 재외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5월 30

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0

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안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확인

을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공장, 사업장 등에

출입· 조사근거 명확화 △출입· 조사를 거부, 방

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록외

국인 출국 시 외국인 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등이

다.

행정안전부는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

민 경력직 경쟁채용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작년

7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리랑TV(국제방

송교류재단)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 및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7월 20일까지 국회

에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주요

내용은 △외국 현지법령 위반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제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신청 근거

마련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금지 △결혼중개업자의 동일

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이중규

제 해소 등이다.

한편 2012년도 정부의 입법 계획 법률안은 총

230건이며,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 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그 외 법률

안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 방

지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모저모A6 2012년 1월 9일~1월 15일

한인신문

더 큰물에 도전하는 한국 젊음이들 자카르타로 몰려..

청년실업, 학력 실업자등 일

자리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어

두운 이야기들이 사회적 이슈

가 된지도 오래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 주재의

국제기구 진출에 성공하여, 개

인도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자

신의 재능과 지식을 투자하는

젊은 인재들이 늘고 있는 추세

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장아림씨(29)

와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김향미씨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토종 한국인으로 현재 두사람

모두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이다.

ILO에 재직중인 장아림씨는

“그동안 늘 꿈꾸던 국제노동기

구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

다.”라며 대학원에서 국제개발

학을 전공했지만, 학문적 접근

으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개도

국의 실상 및 실질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ILO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한국기

업과 협력하여 민간개발

부문의 일을 할 수 있

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

다”고 말했다. 장아림씨

는 현재 국제노동기구의

Better Work

Indonesia 프로젝트의 한국기

업 전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

다.

Better Work 는Gap,

H&M, Wal-mart, Target등

의 해외바이어들의 적극적 협

조하에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돕는 프로젝트다.

국제노동기구의 Better Work

Indonesia 팀에서는 장아림씨

를 통해 한국기업과의 원만한

커뮤니이션을 기대하고 있다.

김향미(27세)는 현재 유네스

코 자카르타사무소내의 자연재

해 감 소 및 쓰 나 미 경 고 센 터

(Disaster Risk Reduction

and Tsunami Warning

Centre)에 근무하고 있다.“인도

네시아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국가라 관련사례나 자료

들이 많고, 재난 재해의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인도네시아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질적 방법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참 많다”

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재난

방지 및 복구분야관련 국제기

구에서 남아 계속 일하고 싶

다”라며, “남은 기간동안 현지

에서 가능한 다양한 실무를 배

우며 경험을 쌓겠다.”라고 국제

기구진출배경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등 여

러기관 및 단체에서 실력 있는

한국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국제기

구지역사무소가 밀집한 자카르

타로 실력 있는 한국청년들의

유입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는 국제연합 산하

의 전문기구로서 사회정의의 구현과 범세계적으

로 인지된 인권 및 노동권을 추구한다. 국제노동

기구의 노사정 참여구조는 국제연합 체계내에서

도 독보적인 것으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동

등 한 파트너로 기구의 관리 체계업무에 참여하

고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활동

들로는 아동노동, 청년고용, 안전및보건, 비공식

적경제활동, 이주노동, 빈곤 등 과 관련된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흔히 유네스코라 불리

는 동 기구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

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

류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

구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1945년 창설된 이래 지

금까지 교육, 과학, 문화분야에서 국제규범(협약,

권고, 선언등) 제정자, 지식과정보의 보급자, 그

리고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

으며 모든 이를위한 평생교육, 인류의 번영에 기

여하는 과학, 세계유산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2012년을 여는 사람들] 한국어 보급에 뻐르타미나, Hayasih Toy “ 나도 한몫”

국영석유회사 PERTAMINA와

인형제조업체 PT.Hayasih Toy .... CSR 기증식 가져

사단법인 한.인니 문화연구원

에서(이사장 김상태, 이하,문화

연구원)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보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

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와 인도네시아 중

소 인형제조업체인 PT.Hayasih

Toy의 한국어 보급 CSR 기증

식이 지난 12월 27일 문화연구

원에서 진행되었다.<사진참조>

PERTAMINA사는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1,000권의 한국어 공부 책

자를 기증하였으며, PERTA-

MINA에서 한국기업에 판매하

는 유류 및 윤활류에 대하여 리

터당 100루피아를 한국어 보급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PT.Hayasih

Toy사 역시 한국직물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인형

원단에 대하여 야드당 200 루피아를 지원한다.

이자리에서 PERTAMINA의 Wedi씨는 “제공

되는 CSR가 많은 인도네시아 젊은 학생들에게

한국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양국의 교육 및 문화교류에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활발한 경제 교류의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며, 점차적으로 CSR의 규모와 내용을 발

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국영텔레비젼 TV RI

와 민영 Trans TV 및 KOMPAS(신문사)등 42

개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한류가 교육과 스

포츠분야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

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

다.

김상태 이사장은 “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국의 문화, 교육 교류가 어느정도 인도네

시아에 인식되고 있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며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와 중소

기업에서 CSR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익환 팀장은 “한국어

보급 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대사관을

비롯하여 기관과 단체의

아낌 없는 배려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인니 문화연구원은 많

은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내

실있게 한국어 보급사업을

힘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한.인니 문화연구원>

이 현지인을 차

량전문 절도범으로

추적하고 있는

P o l s e k

Kebayoran Lama

수사과장에 의하면

이 현지인은 위조

된 신분증을 사용

하고 있어 아직 본

명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하며, 위조

하여 사용하고 있

는 이름은 AGUS

RIYANTO 또는 MARIONO 등으로 알려져 있

는 바, 이 현지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분과 이 현

지인에게 차량을 도난당해 경찰관서에 신고하신

분은 다음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lsek Kebayoran Lama>

수사과 Joko 형사, 021-720-3232

<한국대사관>

이희성영사 021-2992-2500

Ext.125

◇ 차량도난 예방을 위해 다음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3가

지 원본서류를 운전수에게 요구하십시요

① KTP(주민등록증) ② SIM(운전면허증) ③

KK(가족증명서)

다음 가장 중요한 절차로 면담이 끝나고 나면

직접 운전수를 대동하고 KTP 상에 표시되어 있

는 발급관서(KELURAHAN)로 가서 KTP가 진

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운전

수의 신분증이 JABODETABEK 지역(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어랑, 버까시)관서에서 발급된 것

이면 실제 발급관서를 방문하여 발급관서 지역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종합안내

한인신문캠페인"9505 건강한한인사회를”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9505는 95% 한인이 5%의 경제적으로 낙오된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어디에나 누구에다 닥쳐올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십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협조로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누어드립니다.

이웃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sms : (천사 구구구)

0812-1004-999

37개월째...32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동포의 헌신에 감사"

동포안내문ㆍ임시 이전 대사관

대표전화 021-29922500

ㆍ공관 당직 전화 0811852446

ㆍ출입국 담당 영사 081298300537

ㆍ사건 사고 담당 영사 08151347122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5~10kg, 현지라면,한국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매월- 학용품 -분기별 지급- 기타 배달문의 : 0819-3272-4757 신총무

2011년 12월 후원자 명단

생활용품/라면 지원

롯데마트인도네시아 160여 박스

쌀지원

우리은행 150포대/5kg포장

땅그랑 인우회 30포대/5kg포장

무명 100포대/5kg포장

미원인도네시아;10여식료품 80박스. 포장 및

10개 지역 배송트럭 지원

무궁화재단 :라면, 비누등 생필품 80세트,

-찌뜨라라야 무지개공부방에

매월 100만루피아 지원

식료품 :

챔피언머니체인저.

<후원금 내역>

- PT.Toilon 매월 100만 루피아

- 웰빙쌀(대표:성기채) 매월 100만 루피아

- PT.SKY TAPE 매월 100만 루피아

<자원봉사 참여>

-김미혜,김미령,최윤정,김영경,김미소,김미지,

미소미지어머니

45명에게 매달 학자금 지원사랑의 전화 운동본부는 4명의 후원자와 2개

단체를 맞아 현지학교 yadaka, cikarang

negara, bekayon jaya 등에 다니는 한인동포

자녀 45명에게 22,200,000루피아와 US$300를

매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1월 학자금 후원내역은 -우리장학회: citra

raya 지역 학자금 지원(13명 별도) :-우리장학

회:300만루피아,-우리컨설팅: 3백만 루피아, -

신동수사장: 1000만 루피아, -제임스 한: 300백

만 루피아입니다. 학자금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 1월 20일(금) 오후2시~4시 *1월 신청단체 : ROTC 부인회. JIKS 사프론 봉사단

*장소 : 미원본사(021-470-4280) * 필요인원 10명(사전예약 0819-3272-4757 신총무)

2012년 1월 9일~1월 15일 A7

배달지역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배달 해 드리고 있

습니다. 교도소까지 보내주시는 분의 기업과 성함으로 정성껏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신문

저희 <한인신문>은 PT.한나프레스인도네시에서발행하고있으며한인대상안내자료가있으면매주수요일까지메일로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mail: haninpost@gmail.com

-공지사항-

현지인 운전수의 차량 절도사건 빈발에 따른 협조요청

■ 상습차량절도범 ■MR. AGUS RIYANTO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강의 프로그램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개강

포항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계전지훈

련과 친선경기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지훈련 : 2012.1.11(수)~20(금)

- 훈련장소 : Soemantri Bordjonegoro Stadium (Jakarta Kunningan)

- Hotel Ritz-Carlton Kunningan에서 5분 거리

ㅇ방문인원 : 30명 (스탭 8, 선수 22)

인도네시아 프로팀과 친선경기안내ㅇ 친선경기 : 2012.1.17(화) 15:00~ (찔레곤 KS Stadium)

- 자카르타에서 2시간 소요 - 매치상대 : Tangerang PersiKota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 자카르타 동계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안내

골프장 낙뢰사고 유의

최근 자카르타 근교소재 한 골프장에서 낙뢰

피해를 당한 우리 동포가 공관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3주전 직장 동료들인 우리 동포 4명이 골프

를 하던 중, 그린에서 낙뢰에 맞아 현지인 캐

디 4명을 포함 7명이 쓰러졌으나 이중 피해자

5명은 곧 바로 깨어났지만 동포 피해자 1명과

캐디 1명은 일어나지 못해 인근병원에 후송 치

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와중에도 깨어난 우리 동포 한 사람은 의

식이 없는 다른 동포에게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을 실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고 합니다.

제보자 자신도 낙뢰사고에 대해서 그 동안

멀리 보이는 빛과 소리로만 낙뢰를 경험했을

뿐 낙뢰사고는 남의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처럼 구름만 끼고 비도 오지 않은 상황에

서도 머리위에서 낙뢰가 칠 때는 대책 없이 당

하게 되는 사고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낙뢰피해관련 현재 골프장 측과 피해자

간 안전관리 및 안전유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피해비용 부담관련 골프장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전액이 아닌 일부분만 부담

하겠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낙뢰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

하는 피해비용 부담문제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

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골프장에 뇌우가 쏟아지지 않는다 해도 번

개가 치고 30초 이내에 천둥소리가 들리게 되

면 지근거리에서 낙뢰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경고 싸이렌이 울리지 않아도 즉시 골프를 중

단하고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실 것을 권합니

다.

- 뇌우가 그치고 난 후에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 곧바로 이동하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세계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습니다. 뇌우가 그치고 난 이후에도 이동할 경

우, 골프장 측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동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고자 하는 골프장 측에 낙뢰 등 사

고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으며, 보험가입이 되었다 해도

경고 싸이렌 이후 골프를 계속하다 사고를 당

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위 사례에서 보듯 일행이 낙뢰에 맞아 쓰

러진 경우 의식이 없으면 심장 마비상태일 가

능성이 있으므로 맥박 및 호흡 상태를 확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구할 확률

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낙뢰관련 일부 싸

이트에서는 쓰러진 사람으로부터 감전될 위험

이 없다며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것

을 권장하는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낙뢰로 인

한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심폐소생술을 알고 이를시행하는 사람들이 우

리 주위에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도 합니다.

끝.

A8 2012년 1월 9일~1월 15일전면광고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