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에 관한 저작권 문제

IPTV 에 관한 저작권 문제

조장 – 김신일조원 – 박병소 도우영 허경옥

저작권법 9 조

목 차I. IPTV 에 대하여

II. 문제점

III.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IV. IPTV 도입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V. 결론

Ⅰ. IPTV 에 대하여

1. IPTV 란(1) IPTV 의 개념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 출처 : KT>

1. IPTV 란• KT ‘ 메가 TV 라이브’ 홍보 영상

< 출처 : www.megatv.co.kr>

http://www.megatv.co.kr/

http://www.megatv.co.kr/

1. IPTV 란(2) IPTV 의 특징

• 채널수의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 999 개의 채널을 통해 고화질 SD 및 HD 급 다채널 방송서비스 제공

• 케이블과 위성에 비해 IPTV 는 보다 완전한 통신방송 융합형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 IPTV 란(3) IPTV 의 이용 분야• 방송채널 전송 등 방송서비스 • VoD( 주문형비디오 )• 전자상거래 (T 커머스 )• 은행 업무 (T 뱅킹 )• 오락서비스 (T 엔터테인먼트 )• 정보서비스 (TV 포털 ) 등 데이터서비스와 ,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메신저ㆍ영상전화 등 통신서비스

1. IPTV 란(4) 비교 매체• 지상파 디지털 TV

• 디지털 케이블 TV

• 디지털 위성방송

• DMB

• 인터넷 방송

• 와이브로 (Wibro)

1. IPTV 란< 케이블 TV 와 IPTV 비교 >

< 출처 : 하나경제연구소 >

VOD 서비스 , EPG 서비스 , VoIP, SMS, 메시징서비스 , TV 쇼핑 ,

홈뱅킹서비스

VOD 서비스 , EPG 서비스 ,

예약 및 SMS 서비스 , TV 쇼핑 ,

홈뱅킹서비스부가서비스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가능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가능서비스형태

TV 60~100 개 채널TV 채널 50 개 , 라이도채널 20 개 ,

데이터 채널 15 개채널 수

전국단위 (VDSL 이상 가능 지역 )지역단위 (77 개 방송권역 )서비스지역

기간통신사업자 (KT, 하나로텔레콤 등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19 개 )사업주체

IPTV케이블 TV구분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1) 도입 배경

1) 서비스 관점에서의 배경

2) 시장적 관점에서의 배경

3) 기술적 관점에서의 배경

4) 기타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2) 법제화 과정

• 2007 년 6 7∼ 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IPTV도입법안 발의

• 2007 년 11 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방통특위 전체회의 통과

• 2007 년 12 월 28 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8 년 6 월 27 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제정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IPTV 법안

사업허가 및 기간•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무 장관 허가 필요•사업허가기간은 5 년

사업권역•1 개의 면허를 받아 전국에서 사업 수행•중소기업은 허가 받아 특정지역에서 사업 영위

겸영금지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IPTV 사업법인 지분의 49% 초과 금지•IPTV 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전체 PP 사업자수 1/5 을 초과한 겸영 금지

외국인 소유 제한 •IPTV 사업 법인 지분 49% 이상 초과 금지

• IPTV 주요 법안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시장 점유율 제한•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초과 금지•시행 1 년 내에는 1/5 초과 금지

망 동등 접근 •IPTV 사업 법인 지분 49% 이상 초과 금지

이용요금 •서비스 요금 조건의 승인 필요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직접 사용 채녈을 운용할 수 없음

사업자의 출연 •방송발전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

허가 정지 , 취소 ,

과징금 부과

•법규 위반시 1 년 이내의 사업정지 및 취소•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망접근 거절 시 징역 및 벌금 부과

• IPTV 주요 법안

자료 : SBS 비즈니스 개발 , 기사취합

3. 사업성과 향후전망(1) 사업성

• IPTV 사업의 최근 성장 원인

1) 번들링 전략

2) IPTV 서비스 설치와 개발의 용이화

3)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3. 사업성과 향후전망(2) 현황 및 향후전망

< 국내 IPTV 가입자 현황 >

4 만76 만76 만 6 천가입자수 (08년 8 월 )

07 년 12월06 년 7 월07 년 6 월출시시기

LG 데이콤SK

브로드밴드

KT통신사

마이 LGTV브로드앤

TV메가 TV브랜드

3. 사업성과 향후전망

22,141 22,216 22,672 23,098 23,293 23,650

6,9817,909 8,657 9,301 9,248 9,178

0 190 494 902 1,5142,901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상파 /위성 케이블 IPTV

< 자료 : KT 경영연구소 >

< 향후 전망 >< 단위 : 억 원 >

4. 다른 나라 사례• 미국

(단위 : 천 명 )

IPTV 미국의 가입자 전망

3581,119

2,134

3,750

7,043

9,58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 Ovum(2007). “IPTV forecasts”

4. 다른 나라 사례• 영국

IPTV 영국의 가입자 전망

240

535770

1,554

1,932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 : 천 명 )

4. 다른 나라 사례• 프랑스

– 프랑스의 IPTV 시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2006 년 12월 기준으로 IPTV 가입자는 260 만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

4. 다른 나라 사례• 독일

IPTV 독일의 가입자 전망

97

557

1,002

1,517

2,159

0

500

1,000

1,500

2,000

2,500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 : 천 명 )

4. 다른 나라 사례• 일본

IPTV 일본의 가입자 추이

103 105122

150

172

0

50

100

150

200

2006.3 2006.6 2006.9 2006.12 2007.3

자료 : 총무성 (2007), “보도자료 : 케이블 텔레비전 보급상황”. p.2

(단위 : 천 명 )

5. 실제 IPTV 의 신청 및 사용 저희조는 IPTV 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실제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Ⅱ. 문제점

1. 저작권 보호문제

컨텐츠제공자

방송 사업자

소비자

DRM장착의

의무화 ?

토론주제

2. 공급자 위주의 사업진행방식

- 소비자의 요구사항 반영의 미비함

-컨텐츠의 부족과 차별성 부족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부족

토론주제

3. 규제기관의 문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명

IPTV 법 ) 제 17 조에서 ‘협의하여’ 의 의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4. 정부의 IPTV 에 대한 지원과 교육정책

- 정부는 최근 IPTV 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발표

- 내년에 약 200 억 원을 투입 , 전국 초중고교의 인터넷망을 IPTV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

→하지만 중요한 컨텐츠의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음

토론주제

Ⅲ.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1. 기술적 방안 - 디지털저작관리기법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 복제방지 (Copy Protection)

Ⅳ. IPTV 도입과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 불법복제 문제를 법적인 통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킴 복제를 할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음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대한 위험성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화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복제 및 배포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 법적인 규제만으론 저작권자를 안심시키기엔 역부족

• 디지털콘텐츠의 장점 디지털 기술은 제작업체에게는 저장과 편집의 용이성을 제공 유통업체에게는 물류비용의 축소시킴 사용자에게는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

so, 점점 더 많은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어 유통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 !!

• 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 및 보안

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

- IPTV 의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를 무력화 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빠르게 법안을 개정 및 신설해야 함

* 스푸핑… .?

* 일반인에 대한 홍보활동 문화적인 관점의 홍보와 접근이 필요 예 ) 애플의 사례 u2 의 리더 보노와 닥터 드레등이 나와 최신곡을 오프라인이 아 닌 , 아이툰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겠다고 광고

갱스터랩을 하는 음악인들도 이 서비스에 계약했음을 적극 홍 보하여 네티즌들이 자연스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가의 컨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안

Ⅴ. 결론

Ⅴ. 결론*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을 가져왔음

신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급속하게 팽창한 유통구조 속에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 안전망 부족

다행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근 들어 많은 DRM 과 CAS, 복제방지 관련 솔루션 콘텐츠 보호기술이 등장더하여 사회문화적인 보호장치도 중요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술의 발전과

법과제도의 발전이 상호 균형있게 발전을 요함

iptv 에 관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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