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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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PP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품목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별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TRQ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본에 대한 공산품 양허는 내용면에서 한·미 FTA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TPP가 발효되더라도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는 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및 검증 이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TPP 협정의 상품분야 양허 및 원산지 조항은 국별로 상이하고 민감성 보호를 위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 TPP 상품분야 시장개방 주요 내용 1 미국 일 환태평 12개국 타결 TPP 협정 품목 기 95∼100% 관세 철폐되는높시장개방달성 미국 말레시아 싱포르 칠레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 7개국 모든 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하는반면일캐나다호주멕시코페루5개국일부 품목을관세철폐에서제외 -공산품경우에는호주멕시코를제외모든10개국100%관세철폐 TPP 국가별 양허현황 (품목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일경제산업성 12개 국 관세 스케줄(Tariff Schedule) 국마다 별도 카테고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국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상대 11개국 모두 동일 를 설정하였으나국별로민감성다른품목들에대해서는를달리함 Trade Brief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 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http://iit.kita.net 2015.11.6. No.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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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TPP 상품분야 관세철폐는 품목수 기준 95sim100의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별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TRQ 등 매우 보수적인 양허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본에 대한 공산품 양허는 내용면에서 한middot미 FTA에

비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TPP가 발효되더라도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TPP는 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 및 검증

이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TPP 협정의 상품분야 양허 및 원산지 조항은

국별로 상이하고 민감성 보호를 위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TPP 상품분야 시장개방 주요 내용1

984026 zwnjzwnj미국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타결한 TPP 협정은 품목수 기준 95sim100의 관세가

철폐되는zwnj높은 zwnj시장개방zwnj수 준 zwnj달성

zwnjzwnj미국 zwnj 말레이 시아 zwnj 싱가 포르 zwnj 칠레 zwnj 뉴질랜드 zwnj 베트남 zwnj 브루나이 zwnj등 zwnj 7개국은 zwnj모든zwnj

품목에zwnj대해zwnj관세를zwnj철폐하는zwnj반면 zwnj일본 zwnj캐나다 zwnj호주 zwnj멕시코 zwnj페루zwnj등 zwnj5개국은 zwnj일부zwnj

품목을zwnj관세철폐에서zwnj제외

-zwnj공산품의 zwnj경우에는zwnj호주 zwnj멕시코를zwnj제외한 zwnj모든zwnj10개국은 zwnj100zwnj관세철폐

TPP 국가별 양허현황 (품목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zwnj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zwnjzwnj일본 zwnj경제산업성

984026 zwnjzwnj12개 국가 의 관세양 허 스케줄(Tariff Schedule)은 국가 마다 별도의 양 허 카테고리를

채택하고zwnj 있으며 zwnj 각zwnj 국은 zwnj 대부분의 zwnj 품목에zwnj 대해zwnj 상대zwnj 11개국zwnj 모두zwnj 동일한 zwnj 양 허 를zwnj

설정하였으나zwnj국가 별로zwnj민감성이 zwnj다른zwnj품목들에zwnj대해서는zwnj양 허 를zwnj달리함zwnj

Trade Brief IIT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801호Tel02)6000-5159 Fax02)6000-6190 홈페이지httpiitkitanet

2015116 No54

1

Trade Brief IIT KITA

2

zwnjzwnj자국zwnj산업의 zwnj민감성zwnj보호를zwnj위해zwnj국가 마다zwnj선형철폐 zwnj비선형철폐 zwnjTRQzwnj등 zwnj매우zwnj다양 하고zwnj

복잡한 zwnj양 허 zwnj카테고리를zwnj사용

(예시) 미국의 국별 양허안 (HS 870323 준중형 승용차)

HS 6기준세율

호주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련 멕시코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870323 25즉시철폐

10년균등

즉시철폐

즉시철폐

25년철폐

10년균등

즉시철폐

10년균등

즉시철폐

즉시철폐

10년균등

zwnj미국의 zwnj 양 허 카테고리zwnj US15에zwnj 해당zwnj 기준 세율zwnj 25(14년차까지zwnj 유지)zwnjrarrzwnj225(15년차)zwnjrarrzwnj125(20년차)zwnj

rarrzwnj05(22년차)zwnjrarrzwnj0(25년차)

주요 품목의 시장개방 수준2

984026 zwnjzwnj(완성 자동차) 일본 산 자동차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철폐를 매우

보수 적으로zwnj설정 zwnj특히 zwnj미국은 zwnj이 례적으로zwnj20년이 zwnj넘는zwnj관세철폐zwnj기간을zwnj채택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산zwnj자동차에zwnj대한 zwnj관세율zwnj25를zwnj협정zwnj발효zwnj후zwnj14년간zwnj유지 zwnj이 후zwnj225zwnj

(15년차)rarr125(20년차)rarr05(22년차)rarr0(25년차)로zwnj철폐

zwnjzwnj캐나다는zwnj발효zwnj후zwnj일본 산zwnj자동차에zwnj대한 zwnj관세율zwnj61를zwnj55(발효일)rarr50(2년차)rarrzwnj

25zwnj(3년차)rarr20(4년차)rarr0(5년차)로zwnj철폐

zwnjzwnj한 middot미zwnjFTAzwnj및zwnj한 middot캐나다zwnjFTA에zwnj따라zwnj미국은 zwnj2016년zwnj1월zwnj1일부터 zwnj캐나다는zwnj2017년zwnj

1월zwnj1일부터zwnj한 국산zwnj승용차에zwnj대해zwnj무세를zwnj적용하기zwnj때문에zwnjTPPzwnj협정이 zwnj2017년zwnj중zwnj

발효된다고zwnj하더라도zwnj상당기간zwnj우리zwnj수 출에는zwnj영향이 zwnj없을zwnj것으로zwnj예상

984026 zwnj(자동차 부품) 미국은 일본 의 자동차 부품 874(품목수 기준 )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zwnj하였으나 zwnj베어링 zwnj기어박스 zwnj섀시zwnj등 zwnj주요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는zwnj

10년zwnj이 상(10년 zwnj12년 zwnj15년)의 zwnj장기철폐로zwnj설정

zwnjzwnj한 middot미zwnjFTA에서도zwnj베어링zwnj등 zwnj주요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해서는zwnj미국이 zwnj10년zwnj장기철폐를zwnj

설정했기zwnj때문에zwnj아직까지zwnj관세가 zwnj인하zwnj중이 나 zwnjHSzwnj8708의 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해서는zwnj

모두zwnj무관세zwnj적용zwnj중임

미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對日 對韓 양허 현황

HS 8 품목명

對일본 對한국

미국기준세율

對日 양허미국의 對한국FTA세율(rsquo15)

對韓 양허

84821050 볼베어링 90 12년균등 54 10년균등

84834090 기어 25 10년균등 무세 3년균등

85013340 전기자동차용zwnj모터zwnj 28 15년균등 무세 즉시철폐

87060003 섀시 40 10년균등 무세 3년균등

Trade Brief IIT KITA

3

zwnjzwnjTPPzwnj발효zwnj후zwnj미국의 zwnj일본 산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가 zwnj즉시zwnj철폐될zwnj경우zwnj이 를zwnj사용하는zwnj

미국zwnj진출zwnj일본 zwnj완성차zwnj기업의 zwnj생산비zwnj절감에zwnj도움이 zwnj될zwnj것으로zwnj예상됨

-zwnjzwnj그러나zwnj완성zwnj자동차zwnj기업의 zwnj부품zwnj조달이 zwnj대부분zwnj계열화되어zwnj있다는zwnj점을zwnj감안하면zwnj

일본 산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zwnj후zwnj이 미zwnj무세를zwnj적용받는zwnj한 국산에서zwnj일본 산zwnj부품으로zwnj

조달선을zwnj변경할zwnj가 능성은 zwnj크지zwnj않은 zwnj것으로zwnj보임

-zwnjzwnj또한 zwnj부가 가 치zwnj비중이 zwnj높은 zwnj핵심zwnj자동차zwnj부품의 zwnj경우zwnj일본 산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는zwnj10년zwnj

이 상이 zwnj소요되는zwnj반면 zwnj한 국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따라zwnj이 미zwnj관세인하가 zwnj상당히zwnj진전되어zwnj

있기zwnj때문에zwnj발효zwnj이 후에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것으로zwnj예상

일본산 자동차(완성품)에 대한 주요국의 양허 현황(단위zwnjzwnj)

분류 HS 6 품목명

미국 캐나다

기준세율()

對日양허1)

對日수입비중

對韓수입비중

기준세율()

對日양허1)

對日수입비중

對韓수입비중

특수 차870310 스노우카 25 25년 23zwnj 00zwnj 61 5년 40zwnj 00zwnj

870321 골프카 25 25년 11zwnj 00zwnj 61 5년 26zwnj 00zwnj

휘발유승용차

870322 1000~1500cc 25 25년 132zwnj 331zwnj 61 5년 47zwnj 80zwnj

870323 1500~3000cc 25 25년 237zwnj 127zwnj 61 5년 135zwnj 133zwnj

870324 3000cczwnj초과 25 25년 213zwnj 66zwnj 61 5년 60zwnj 34zwnj

디젤승용차

870331 1500cczwnj이 하 25 25년 23zwnj 00zwnj 61 5년 00zwnj 742zwnj

870332 1500~2500cc 25 25년 01zwnj 00zwnj 61 5년 00zwnj 00zwnj

870333 2500cczwnj초과 25 25년 01zwnj zwnj00 61 5년 03zwnj zwnj00

기타 870390 기타zwnj 25 25년 15zwnj 182zwnj 61 11년균등 09zwnj 30zwnj

상용차(트럭)

870421 5톤zwnj이 하(디젤) 25 30년 01zwnj 00zwnj 61 11년균등 03zwnj 00zwnj

8704222) 5~20톤(디젤) 425 2530년 104zwnj 00zwnj 61 11년균등 34zwnj 00zwnj

870423 20톤zwnj초과 (디젤) 25 30년 00zwnj 00zwnj 61 11년균등 00zwnj 00zwnj

870431 5톤zwnj이 하(휘발유) 25 30년 00zwnj 00zwnj 61 11년균등 01zwnj 00zwnj

870432 5톤zwnj초과 (휘발유) 25 30년 00zwnj 00zwnj 61 6년균등 01zwnj 00zwnj

870490 기타 25 30년 00zwnj 12zwnj 61 6년균등 08zwnj 00zwnj

zwnj주1zwnjzwnjzwnj25년철폐zwnj기준 세율zwnj25(14년차까지zwnj유지)rarr225(15년차)rarr125(20년차)rarr05(22년차)rarr0(25년차)zwnj

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30년철폐zwnj기준 세율zwnj25(29년차까지zwnj유지)rarr0(30년차)zwnj

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5년철폐zwnj61(기준 세율)rarr55(발효일)rarr50(2년차)rarr25(3년차)rarr20(4년차)rarr0(5년차)

zwnj주2zwnjzwnjHSzwnj87042210은 zwnj기준 세율이 zwnj4이 며 zwnj25년차에zwnj관세가 zwnj철폐됨

zwnj주3zwnjzwnj對日zwnj및zwnj對韓zwnj수 입비중은 zwnj20151~8월zwnj기준

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국무역협회(K-stat)

984026 zwnj(섬유및의 류)상대적으로고관세인미국의 섬유및의 류관세가 철폐됨에따라베트남에서

생산된zwnj섬유제품zwnj수 출zwnj증대zwnj효과 가 zwnj클zwnj것으로zwnj전망

zwnjzwnj미국이 zwnj베트남으로부터zwnj수 입하는zwnj주요zwnj섬유제품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 1113년zwnj

장기철폐로zwnj설정되어zwnj있으나 zwnj관세율zwnj자체가 zwnj높기zwnj때문에zwnj인하zwnj효과 가 zwnj클zwnj것으로zwnj보임

zwnjzwnj베트남에zwnj진출한 zwnj섬유zwnj기업들은 zwnj미국의 zwnj對베트남zwnj관세철폐를zwnj활용한 zwnj수 출zwnj증대zwnj효과 가 zwnj

기대되며 zwnjTPPzwnj역외국의 zwnj對베트남zwnj투자가 zwnj증가 할zwnj것으로zwnj예상

Trade Brief IIT KIT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단위zwnjzwnj백만zwnj달러 zwnj)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양허베트남수입

점유율

베트남 중국

611020 면편물제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50 zwnj165 즉시 zwnj5년균등 zwnj11년철폐① 7040 144 341

611030 합성섬유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60~320 즉시 zwnj11년철폐① 5821 160 277

620462 면제의 zwnj여성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3726 112 401

610462 면편물제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03~149 5년균등 zwnj11년철폐② 2353 225 251

620342 면제의 zwnj남자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2287 59 180

62034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슈트 zwnj바지 00~279 즉시 zwnj13년철폐①~③ 2109 220 221

61046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49~282 즉시 zwnj11년철폐② 2011 226 198

62019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코트 44~277 즉시 zwnj5년균등 2010 244 538

610711 면제의 zwnj남성zwnj속옷 74 11년철폐① 1909 293 64

610910 면zwnj티셔츠 165 11년철폐① 1854 65 99

zwnj주1zwnjzwnj종량세는zwnj제외zwnj

zwnj주2zwnjzwnj11년철폐①(US6)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1년철폐②(US10)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3년철폐①(US7)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13년철폐②(US9)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6년차까지zwnj유지)rarr기준 세율의 zwnj15zwnj추가 철폐(7년차)rarr0(13년차)

13년철폐③(US11)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자료zwnjzwnj미국zwnj상무성(USzwnjDOC) zwnj한 국무역협회zwnj미국통계(20151~8월zwnj기준 )

984026 zwnj(농축산물) 일본 은 TPP를 통해 농산물 810(품목수 기준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zwnj기타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TRQ zwnj계절관세 zwnj농산물zwnj세이 프가 드zwnj등 zwnj다양 한 zwnj

형태로zwnj민감성을zwnj보호

zwnjzwnj우리나라가 zwnj민감한 zwnj축산물(쇠고기 zwnj돼지고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개방수 준 이 zwnj낮으며 zwnj

신선과 일(포도 zwnj배 zwnj사과 zwnj등 )과 zwnj양 념채소류(마늘 zwnj양 파zwnj등 )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높은 zwnj

수 준 으로zwnj양 허 (붙임zwnj참조)

-zwnjzwnj일본 은 zwnj쌀zwnj품목에zwnj있어zwnjMFNzwnj관세를zwnj유지하는zwnj대신zwnj미국과 zwnj호주에게zwnj일정zwnj물량에zwnj대한 zwnj

무관세zwnj쿼터를zwnj허 용키로zwnj함(對美zwnj1년차zwnj5만톤에서zwnj13년차zwnj7만톤까지zwnj증량)

zwnjzwnj향후zwnj우리가 zwnjTPP에zwnj참여할zwnj경우zwnj일본 의 zwnj농축수 산물zwnj개방수 준 에서zwnj자유로울zwnj수 zwnj없기zwnj

때문에zwnj세부zwnj품목별로zwnj양 허 현황을zwnj면밀히zwnj검토할zwnj필요

원산지기준 완전누적의 도입3

984026 zwnj(누적 원산지기준 )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 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zwnj완전누적(Fullzwnjcumulation)을zwnj도입

zwnjzwnj완전누적은 zwnj체약국이 zwnj원산지인zwnj재료뿐만zwnj아니라zwnjlsquo비원산지판정rsquo을zwnj받은 zwnj재료에zwnj대해서도zwnj

그zwnj재료zwnj생산에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최종zwnj수 출국에서zwnj이 루어진zwnj것으로zwnj간주함

누적(cumulation)은 한쪽 당사국의 lsquo원산지 상품rsquo이 최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최종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함

Trade Brief IIT KITA

5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zwnjzwnjzwnjzwnjzwnjEachzwnjPartyzwnjshallzwnjprovidezwnjthatzwnjproductionzwnjundertakenzwnjonzwnjazwnjnon-originatingzwnjmaterialzwnj

inzwnjthezwnjterritoryzwnjofzwnjonezwnjorzwnjmorezwnjofzwnjthezwnjPartieszwnjbyzwnjonezwnjorzwnjmorezwnjproducerszwnjmayzwnjcontributezwnj

towardzwnj thezwnj originatingzwnj contentzwnj ofzwnj azwnj goodzwnj forzwnj thezwnj purposezwnj ofzwnj determiningzwnj itszwnj origin zwnj

regardlesszwnjofzwnjwhetherzwnjthatzwnjproductionzwnjwaszwnjsufficientzwnjtozwnjconferzwnjoriginatingzwnjstatuszwnjtozwnjthezwnj

materialzwnjitselfzwnj

zwnjzwnjTPP는zwnj완전누적을zwnj도입함으로써zwnj역내산zwnj원산지판정zwnj가 능성을zwnj높이 고zwnj상호간zwnj원부자재zwnj조달zwnj

및zwnj투자를zwnj촉진시키는zwnj이 점이 zwnj있어zwnj역내zwnj서플라이 체인(Regionalzwnjsupplyzwnjchain)zwnj강화

-zwnjzwnj한 편 zwnj완전누적zwnj적용시zwnj최종zwnj수 출자는zwnj생산zwnj단계별로zwnj투입zwnj재료zwnj및zwnj수 행zwnj공정에zwnj대해zwnj

파악하고zwnj이 를zwnj증명해야zwnj할zwnj의 무가 zwnj부여되기zwnj때문에zwnj검증에zwnj대한 zwnj우려가 zwnj있어zwnj실제zwnj

기업이 zwnj활용할zwnj수 zwnj있을지zwnj여부는zwnj논의 가 zwnj필요한 zwnj상황임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적용

TPP

E국 B국

C국

D국

최종재 $120(부가가치 $10)

최종재 수출

중간재 $90(부가가치 $30)

A국

①Cumulation ②Full cumulation

원재료 $60

원산지

원산지비원산지

비원산지

부품 $20(부가가치 $20)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bullzwnjB국산zwnj부품($20)zwnj및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만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미충족zwnj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불가

zwnj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20+$10zwnjzwnjzwnj$120

25zwnj= ltzwnj40

zwnjzwnjzwnj A국zwnj중간재의 zwnj부가 가 치를zwnj인정받기zwnj위해서는zwnj중간재가 zwnjA국의 zwnj원산지를zwnj획득해야zwnj하지만 zwnjA국은 zwnj부가 가 치zwnjzwnj

40를zwnj충족하지zwnj못해zwnj원산지를zwnj인정받지zwnj못함zwnj(A국zwnj중간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90

33zwnj= ltzwnj40zwnj)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bullzwnjzwnjA국의 zwnj부가 가 치($30) zwnjB국산zwnj부품($20) 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zwnj모두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충족zwnj

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

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20+$10zwnjzwnjzwnjzwnjzwnjzwnj$120

50zwnj= gtzwnj40

zwnjzwnj A국의 zwnj원산지zwnj충족여부와 zwnj상관없이 zwnjA국에서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누적

middot A~D국은 TPP 역내국이며 E국은 역외국

middot C국은 A와 B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 자전거를 생산하여 D국에 수출

middot원산지기준 부가가치 40

Trade Brief IIT KITA

6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4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가 zwnj완료된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발효되는zwnj것으로zwnj규정

zwnjzwnj그러나zwnj 협정문zwnj 서명zwnj 이 후zwnj 2년zwnj 이 내에zwnj 모든zwnj 원서명국들(originalzwnj signatories)이 zwnj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지zwnj못할zwnj경우 zwnj2년zwnj이 내에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1)의 zwnj적어도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할zwnj경우zwnj2년이 zwnj만료된zwnj

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서명zwnj이 후zwnj2년zwnj이 내에zwnj협정이 zwnj발효되지zwnj못할zwnj경우 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의 zwnj적어도zwnj85

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

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원서명국zwnjGDP의 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는zwnj

요건을zwnj충족시키기zwnj위해서는zwnj미국과 zwnj일본 이 zwnj반드시zwnj포함되어야zwnj함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전체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zwnjzwnj협정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국가 에zwnj대해서만zwnj먼저zwnj발효된zwnj경우 zwnj나머지zwnj

국가 들은 zwnj추후에zwnj국내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이 후zwnjTPPzwnj위원회(Commission)2)의 zwnj결정에zwnj

따라zwnj추가 로zwnj발효

1)zwnjzwnjGDP는zwnjIMF의 zwnj달러zwnj베이 스zwnj기준

2)zwnjzwnjTPPzwnj협정문zwnj제271조에zwnj따라zwnjTPPzwnj위원회가 zwnj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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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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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Page 2: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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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wnjzwnj자국zwnj산업의 zwnj민감성zwnj보호를zwnj위해zwnj국가 마다zwnj선형철폐 zwnj비선형철폐 zwnjTRQzwnj등 zwnj매우zwnj다양 하고zwnj

복잡한 zwnj양 허 zwnj카테고리를zwnj사용

(예시) 미국의 국별 양허안 (HS 870323 준중형 승용차)

HS 6기준세율

호주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련 멕시코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870323 25즉시철폐

10년균등

즉시철폐

즉시철폐

25년철폐

10년균등

즉시철폐

10년균등

즉시철폐

즉시철폐

10년균등

zwnj미국의 zwnj 양 허 카테고리zwnj US15에zwnj 해당zwnj 기준 세율zwnj 25(14년차까지zwnj 유지)zwnjrarrzwnj225(15년차)zwnjrarrzwnj125(20년차)zwnj

rarrzwnj05(22년차)zwnjrarrzwnj0(25년차)

주요 품목의 시장개방 수준2

984026 zwnjzwnj(완성 자동차) 일본 산 자동차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철폐를 매우

보수 적으로zwnj설정 zwnj특히 zwnj미국은 zwnj이 례적으로zwnj20년이 zwnj넘는zwnj관세철폐zwnj기간을zwnj채택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산zwnj자동차에zwnj대한 zwnj관세율zwnj25를zwnj협정zwnj발효zwnj후zwnj14년간zwnj유지 zwnj이 후zwnj225zwnj

(15년차)rarr125(20년차)rarr05(22년차)rarr0(25년차)로zwnj철폐

zwnjzwnj캐나다는zwnj발효zwnj후zwnj일본 산zwnj자동차에zwnj대한 zwnj관세율zwnj61를zwnj55(발효일)rarr50(2년차)rarrzwnj

25zwnj(3년차)rarr20(4년차)rarr0(5년차)로zwnj철폐

zwnjzwnj한 middot미zwnjFTAzwnj및zwnj한 middot캐나다zwnjFTA에zwnj따라zwnj미국은 zwnj2016년zwnj1월zwnj1일부터 zwnj캐나다는zwnj2017년zwnj

1월zwnj1일부터zwnj한 국산zwnj승용차에zwnj대해zwnj무세를zwnj적용하기zwnj때문에zwnjTPPzwnj협정이 zwnj2017년zwnj중zwnj

발효된다고zwnj하더라도zwnj상당기간zwnj우리zwnj수 출에는zwnj영향이 zwnj없을zwnj것으로zwnj예상

984026 zwnj(자동차 부품) 미국은 일본 의 자동차 부품 874(품목수 기준 )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zwnj하였으나 zwnj베어링 zwnj기어박스 zwnj섀시zwnj등 zwnj주요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는zwnj

10년zwnj이 상(10년 zwnj12년 zwnj15년)의 zwnj장기철폐로zwnj설정

zwnjzwnj한 middot미zwnjFTA에서도zwnj베어링zwnj등 zwnj주요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해서는zwnj미국이 zwnj10년zwnj장기철폐를zwnj

설정했기zwnj때문에zwnj아직까지zwnj관세가 zwnj인하zwnj중이 나 zwnjHSzwnj8708의 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해서는zwnj

모두zwnj무관세zwnj적용zwnj중임

미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對日 對韓 양허 현황

HS 8 품목명

對일본 對한국

미국기준세율

對日 양허미국의 對한국FTA세율(rsquo15)

對韓 양허

84821050 볼베어링 90 12년균등 54 10년균등

84834090 기어 25 10년균등 무세 3년균등

85013340 전기자동차용zwnj모터zwnj 28 15년균등 무세 즉시철폐

87060003 섀시 40 10년균등 무세 3년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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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wnjzwnjTPPzwnj발효zwnj후zwnj미국의 zwnj일본 산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가 zwnj즉시zwnj철폐될zwnj경우zwnj이 를zwnj사용하는zwnj

미국zwnj진출zwnj일본 zwnj완성차zwnj기업의 zwnj생산비zwnj절감에zwnj도움이 zwnj될zwnj것으로zwnj예상됨

-zwnjzwnj그러나zwnj완성zwnj자동차zwnj기업의 zwnj부품zwnj조달이 zwnj대부분zwnj계열화되어zwnj있다는zwnj점을zwnj감안하면zwnj

일본 산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zwnj후zwnj이 미zwnj무세를zwnj적용받는zwnj한 국산에서zwnj일본 산zwnj부품으로zwnj

조달선을zwnj변경할zwnj가 능성은 zwnj크지zwnj않은 zwnj것으로zwnj보임

-zwnjzwnj또한 zwnj부가 가 치zwnj비중이 zwnj높은 zwnj핵심zwnj자동차zwnj부품의 zwnj경우zwnj일본 산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는zwnj10년zwnj

이 상이 zwnj소요되는zwnj반면 zwnj한 국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따라zwnj이 미zwnj관세인하가 zwnj상당히zwnj진전되어zwnj

있기zwnj때문에zwnj발효zwnj이 후에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것으로zwnj예상

일본산 자동차(완성품)에 대한 주요국의 양허 현황(단위zwnjzwnj)

분류 HS 6 품목명

미국 캐나다

기준세율()

對日양허1)

對日수입비중

對韓수입비중

기준세율()

對日양허1)

對日수입비중

對韓수입비중

특수 차870310 스노우카 25 25년 23zwnj 00zwnj 61 5년 40zwnj 00zwnj

870321 골프카 25 25년 11zwnj 00zwnj 61 5년 26zwnj 00zwnj

휘발유승용차

870322 1000~1500cc 25 25년 132zwnj 331zwnj 61 5년 47zwnj 80zwnj

870323 1500~3000cc 25 25년 237zwnj 127zwnj 61 5년 135zwnj 133zwnj

870324 3000cczwnj초과 25 25년 213zwnj 66zwnj 61 5년 60zwnj 34zwnj

디젤승용차

870331 1500cczwnj이 하 25 25년 23zwnj 00zwnj 61 5년 00zwnj 742zwnj

870332 1500~2500cc 25 25년 01zwnj 00zwnj 61 5년 00zwnj 00zwnj

870333 2500cczwnj초과 25 25년 01zwnj zwnj00 61 5년 03zwnj zwnj00

기타 870390 기타zwnj 25 25년 15zwnj 182zwnj 61 11년균등 09zwnj 30zwnj

상용차(트럭)

870421 5톤zwnj이 하(디젤) 25 30년 01zwnj 00zwnj 61 11년균등 03zwnj 00zwnj

8704222) 5~20톤(디젤) 425 2530년 104zwnj 00zwnj 61 11년균등 34zwnj 00zwnj

870423 20톤zwnj초과 (디젤) 25 30년 00zwnj 00zwnj 61 11년균등 00zwnj 00zwnj

870431 5톤zwnj이 하(휘발유) 25 30년 00zwnj 00zwnj 61 11년균등 01zwnj 00zwnj

870432 5톤zwnj초과 (휘발유) 25 30년 00zwnj 00zwnj 61 6년균등 01zwnj 00zwnj

870490 기타 25 30년 00zwnj 12zwnj 61 6년균등 08zwnj 00zwnj

zwnj주1zwnjzwnjzwnj25년철폐zwnj기준 세율zwnj25(14년차까지zwnj유지)rarr225(15년차)rarr125(20년차)rarr05(22년차)rarr0(25년차)zwnj

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30년철폐zwnj기준 세율zwnj25(29년차까지zwnj유지)rarr0(30년차)zwnj

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5년철폐zwnj61(기준 세율)rarr55(발효일)rarr50(2년차)rarr25(3년차)rarr20(4년차)rarr0(5년차)

zwnj주2zwnjzwnjHSzwnj87042210은 zwnj기준 세율이 zwnj4이 며 zwnj25년차에zwnj관세가 zwnj철폐됨

zwnj주3zwnjzwnj對日zwnj및zwnj對韓zwnj수 입비중은 zwnj20151~8월zwnj기준

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국무역협회(K-stat)

984026 zwnj(섬유및의 류)상대적으로고관세인미국의 섬유및의 류관세가 철폐됨에따라베트남에서

생산된zwnj섬유제품zwnj수 출zwnj증대zwnj효과 가 zwnj클zwnj것으로zwnj전망

zwnjzwnj미국이 zwnj베트남으로부터zwnj수 입하는zwnj주요zwnj섬유제품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 1113년zwnj

장기철폐로zwnj설정되어zwnj있으나 zwnj관세율zwnj자체가 zwnj높기zwnj때문에zwnj인하zwnj효과 가 zwnj클zwnj것으로zwnj보임

zwnjzwnj베트남에zwnj진출한 zwnj섬유zwnj기업들은 zwnj미국의 zwnj對베트남zwnj관세철폐를zwnj활용한 zwnj수 출zwnj증대zwnj효과 가 zwnj

기대되며 zwnjTPPzwnj역외국의 zwnj對베트남zwnj투자가 zwnj증가 할zwnj것으로zwnj예상

Trade Brief IIT KIT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단위zwnjzwnj백만zwnj달러 zwnj)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양허베트남수입

점유율

베트남 중국

611020 면편물제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50 zwnj165 즉시 zwnj5년균등 zwnj11년철폐① 7040 144 341

611030 합성섬유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60~320 즉시 zwnj11년철폐① 5821 160 277

620462 면제의 zwnj여성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3726 112 401

610462 면편물제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03~149 5년균등 zwnj11년철폐② 2353 225 251

620342 면제의 zwnj남자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2287 59 180

62034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슈트 zwnj바지 00~279 즉시 zwnj13년철폐①~③ 2109 220 221

61046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49~282 즉시 zwnj11년철폐② 2011 226 198

62019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코트 44~277 즉시 zwnj5년균등 2010 244 538

610711 면제의 zwnj남성zwnj속옷 74 11년철폐① 1909 293 64

610910 면zwnj티셔츠 165 11년철폐① 1854 65 99

zwnj주1zwnjzwnj종량세는zwnj제외zwnj

zwnj주2zwnjzwnj11년철폐①(US6)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1년철폐②(US10)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3년철폐①(US7)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13년철폐②(US9)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6년차까지zwnj유지)rarr기준 세율의 zwnj15zwnj추가 철폐(7년차)rarr0(13년차)

13년철폐③(US11)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자료zwnjzwnj미국zwnj상무성(USzwnjDOC) zwnj한 국무역협회zwnj미국통계(20151~8월zwnj기준 )

984026 zwnj(농축산물) 일본 은 TPP를 통해 농산물 810(품목수 기준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zwnj기타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TRQ zwnj계절관세 zwnj농산물zwnj세이 프가 드zwnj등 zwnj다양 한 zwnj

형태로zwnj민감성을zwnj보호

zwnjzwnj우리나라가 zwnj민감한 zwnj축산물(쇠고기 zwnj돼지고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개방수 준 이 zwnj낮으며 zwnj

신선과 일(포도 zwnj배 zwnj사과 zwnj등 )과 zwnj양 념채소류(마늘 zwnj양 파zwnj등 )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높은 zwnj

수 준 으로zwnj양 허 (붙임zwnj참조)

-zwnjzwnj일본 은 zwnj쌀zwnj품목에zwnj있어zwnjMFNzwnj관세를zwnj유지하는zwnj대신zwnj미국과 zwnj호주에게zwnj일정zwnj물량에zwnj대한 zwnj

무관세zwnj쿼터를zwnj허 용키로zwnj함(對美zwnj1년차zwnj5만톤에서zwnj13년차zwnj7만톤까지zwnj증량)

zwnjzwnj향후zwnj우리가 zwnjTPP에zwnj참여할zwnj경우zwnj일본 의 zwnj농축수 산물zwnj개방수 준 에서zwnj자유로울zwnj수 zwnj없기zwnj

때문에zwnj세부zwnj품목별로zwnj양 허 현황을zwnj면밀히zwnj검토할zwnj필요

원산지기준 완전누적의 도입3

984026 zwnj(누적 원산지기준 )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 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zwnj완전누적(Fullzwnjcumulation)을zwnj도입

zwnjzwnj완전누적은 zwnj체약국이 zwnj원산지인zwnj재료뿐만zwnj아니라zwnjlsquo비원산지판정rsquo을zwnj받은 zwnj재료에zwnj대해서도zwnj

그zwnj재료zwnj생산에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최종zwnj수 출국에서zwnj이 루어진zwnj것으로zwnj간주함

누적(cumulation)은 한쪽 당사국의 lsquo원산지 상품rsquo이 최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최종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함

Trade Brief IIT KITA

5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zwnjzwnjzwnjzwnjzwnjEachzwnjPartyzwnjshallzwnjprovidezwnjthatzwnjproductionzwnjundertakenzwnjonzwnjazwnjnon-originatingzwnjmaterialzwnj

inzwnjthezwnjterritoryzwnjofzwnjonezwnjorzwnjmorezwnjofzwnjthezwnjPartieszwnjbyzwnjonezwnjorzwnjmorezwnjproducerszwnjmayzwnjcontributezwnj

towardzwnj thezwnj originatingzwnj contentzwnj ofzwnj azwnj goodzwnj forzwnj thezwnj purposezwnj ofzwnj determiningzwnj itszwnj origin zwnj

regardlesszwnjofzwnjwhetherzwnjthatzwnjproductionzwnjwaszwnjsufficientzwnjtozwnjconferzwnjoriginatingzwnjstatuszwnjtozwnjthezwnj

materialzwnjitselfzwnj

zwnjzwnjTPP는zwnj완전누적을zwnj도입함으로써zwnj역내산zwnj원산지판정zwnj가 능성을zwnj높이 고zwnj상호간zwnj원부자재zwnj조달zwnj

및zwnj투자를zwnj촉진시키는zwnj이 점이 zwnj있어zwnj역내zwnj서플라이 체인(Regionalzwnjsupplyzwnjchain)zwnj강화

-zwnjzwnj한 편 zwnj완전누적zwnj적용시zwnj최종zwnj수 출자는zwnj생산zwnj단계별로zwnj투입zwnj재료zwnj및zwnj수 행zwnj공정에zwnj대해zwnj

파악하고zwnj이 를zwnj증명해야zwnj할zwnj의 무가 zwnj부여되기zwnj때문에zwnj검증에zwnj대한 zwnj우려가 zwnj있어zwnj실제zwnj

기업이 zwnj활용할zwnj수 zwnj있을지zwnj여부는zwnj논의 가 zwnj필요한 zwnj상황임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적용

TPP

E국 B국

C국

D국

최종재 $120(부가가치 $10)

최종재 수출

중간재 $90(부가가치 $30)

A국

①Cumulation ②Full cumulation

원재료 $60

원산지

원산지비원산지

비원산지

부품 $20(부가가치 $20)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bullzwnjB국산zwnj부품($20)zwnj및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만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미충족zwnj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불가

zwnj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20+$10zwnjzwnjzwnj$120

25zwnj= ltzwnj40

zwnjzwnjzwnj A국zwnj중간재의 zwnj부가 가 치를zwnj인정받기zwnj위해서는zwnj중간재가 zwnjA국의 zwnj원산지를zwnj획득해야zwnj하지만 zwnjA국은 zwnj부가 가 치zwnjzwnj

40를zwnj충족하지zwnj못해zwnj원산지를zwnj인정받지zwnj못함zwnj(A국zwnj중간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90

33zwnj= ltzwnj40zwnj)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bullzwnjzwnjA국의 zwnj부가 가 치($30) zwnjB국산zwnj부품($20) 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zwnj모두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충족zwnj

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

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20+$10zwnjzwnjzwnjzwnjzwnjzwnj$120

50zwnj= gtzwnj40

zwnjzwnj A국의 zwnj원산지zwnj충족여부와 zwnj상관없이 zwnjA국에서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누적

middot A~D국은 TPP 역내국이며 E국은 역외국

middot C국은 A와 B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 자전거를 생산하여 D국에 수출

middot원산지기준 부가가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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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4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가 zwnj완료된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발효되는zwnj것으로zwnj규정

zwnjzwnj그러나zwnj 협정문zwnj 서명zwnj 이 후zwnj 2년zwnj 이 내에zwnj 모든zwnj 원서명국들(originalzwnj signatories)이 zwnj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지zwnj못할zwnj경우 zwnj2년zwnj이 내에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1)의 zwnj적어도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할zwnj경우zwnj2년이 zwnj만료된zwnj

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서명zwnj이 후zwnj2년zwnj이 내에zwnj협정이 zwnj발효되지zwnj못할zwnj경우 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의 zwnj적어도zwnj85

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

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원서명국zwnjGDP의 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는zwnj

요건을zwnj충족시키기zwnj위해서는zwnj미국과 zwnj일본 이 zwnj반드시zwnj포함되어야zwnj함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전체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zwnjzwnj협정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국가 에zwnj대해서만zwnj먼저zwnj발효된zwnj경우 zwnj나머지zwnj

국가 들은 zwnj추후에zwnj국내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이 후zwnjTPPzwnj위원회(Commission)2)의 zwnj결정에zwnj

따라zwnj추가 로zwnj발효

1)zwnjzwnjGDP는zwnjIMF의 zwnj달러zwnj베이 스zwnj기준

2)zwnjzwnjTPPzwnj협정문zwnj제271조에zwnj따라zwnjTPPzwnj위원회가 zwnj설치됨

Trade Brief IIT KITA

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Trade Brief IIT KITA

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Page 3: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Trade Brief IIT KITA

3

zwnjzwnjTPPzwnj발효zwnj후zwnj미국의 zwnj일본 산zwnj자동차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가 zwnj즉시zwnj철폐될zwnj경우zwnj이 를zwnj사용하는zwnj

미국zwnj진출zwnj일본 zwnj완성차zwnj기업의 zwnj생산비zwnj절감에zwnj도움이 zwnj될zwnj것으로zwnj예상됨

-zwnjzwnj그러나zwnj완성zwnj자동차zwnj기업의 zwnj부품zwnj조달이 zwnj대부분zwnj계열화되어zwnj있다는zwnj점을zwnj감안하면zwnj

일본 산zwnj부품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zwnj후zwnj이 미zwnj무세를zwnj적용받는zwnj한 국산에서zwnj일본 산zwnj부품으로zwnj

조달선을zwnj변경할zwnj가 능성은 zwnj크지zwnj않은 zwnj것으로zwnj보임

-zwnjzwnj또한 zwnj부가 가 치zwnj비중이 zwnj높은 zwnj핵심zwnj자동차zwnj부품의 zwnj경우zwnj일본 산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는zwnj10년zwnj

이 상이 zwnj소요되는zwnj반면 zwnj한 국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따라zwnj이 미zwnj관세인하가 zwnj상당히zwnj진전되어zwnj

있기zwnj때문에zwnj발효zwnj이 후에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것으로zwnj예상

일본산 자동차(완성품)에 대한 주요국의 양허 현황(단위zwnjzwnj)

분류 HS 6 품목명

미국 캐나다

기준세율()

對日양허1)

對日수입비중

對韓수입비중

기준세율()

對日양허1)

對日수입비중

對韓수입비중

특수 차870310 스노우카 25 25년 23zwnj 00zwnj 61 5년 40zwnj 00zwnj

870321 골프카 25 25년 11zwnj 00zwnj 61 5년 26zwnj 00zwnj

휘발유승용차

870322 1000~1500cc 25 25년 132zwnj 331zwnj 61 5년 47zwnj 80zwnj

870323 1500~3000cc 25 25년 237zwnj 127zwnj 61 5년 135zwnj 133zwnj

870324 3000cczwnj초과 25 25년 213zwnj 66zwnj 61 5년 60zwnj 34zwnj

디젤승용차

870331 1500cczwnj이 하 25 25년 23zwnj 00zwnj 61 5년 00zwnj 742zwnj

870332 1500~2500cc 25 25년 01zwnj 00zwnj 61 5년 00zwnj 00zwnj

870333 2500cczwnj초과 25 25년 01zwnj zwnj00 61 5년 03zwnj zwnj00

기타 870390 기타zwnj 25 25년 15zwnj 182zwnj 61 11년균등 09zwnj 30zwnj

상용차(트럭)

870421 5톤zwnj이 하(디젤) 25 30년 01zwnj 00zwnj 61 11년균등 03zwnj 00zwnj

8704222) 5~20톤(디젤) 425 2530년 104zwnj 00zwnj 61 11년균등 34zwnj 00zwnj

870423 20톤zwnj초과 (디젤) 25 30년 00zwnj 00zwnj 61 11년균등 00zwnj 00zwnj

870431 5톤zwnj이 하(휘발유) 25 30년 00zwnj 00zwnj 61 11년균등 01zwnj 00zwnj

870432 5톤zwnj초과 (휘발유) 25 30년 00zwnj 00zwnj 61 6년균등 01zwnj 00zwnj

870490 기타 25 30년 00zwnj 12zwnj 61 6년균등 08zwnj 00zwnj

zwnj주1zwnjzwnjzwnj25년철폐zwnj기준 세율zwnj25(14년차까지zwnj유지)rarr225(15년차)rarr125(20년차)rarr05(22년차)rarr0(25년차)zwnj

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30년철폐zwnj기준 세율zwnj25(29년차까지zwnj유지)rarr0(30년차)zwnj

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zwnj5년철폐zwnj61(기준 세율)rarr55(발효일)rarr50(2년차)rarr25(3년차)rarr20(4년차)rarr0(5년차)

zwnj주2zwnjzwnjHSzwnj87042210은 zwnj기준 세율이 zwnj4이 며 zwnj25년차에zwnj관세가 zwnj철폐됨

zwnj주3zwnjzwnj對日zwnj및zwnj對韓zwnj수 입비중은 zwnj20151~8월zwnj기준

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국무역협회(K-stat)

984026 zwnj(섬유및의 류)상대적으로고관세인미국의 섬유및의 류관세가 철폐됨에따라베트남에서

생산된zwnj섬유제품zwnj수 출zwnj증대zwnj효과 가 zwnj클zwnj것으로zwnj전망

zwnjzwnj미국이 zwnj베트남으로부터zwnj수 입하는zwnj주요zwnj섬유제품에zwnj대한 zwnj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 1113년zwnj

장기철폐로zwnj설정되어zwnj있으나 zwnj관세율zwnj자체가 zwnj높기zwnj때문에zwnj인하zwnj효과 가 zwnj클zwnj것으로zwnj보임

zwnjzwnj베트남에zwnj진출한 zwnj섬유zwnj기업들은 zwnj미국의 zwnj對베트남zwnj관세철폐를zwnj활용한 zwnj수 출zwnj증대zwnj효과 가 zwnj

기대되며 zwnjTPPzwnj역외국의 zwnj對베트남zwnj투자가 zwnj증가 할zwnj것으로zwnj예상

Trade Brief IIT KIT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단위zwnjzwnj백만zwnj달러 zwnj)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양허베트남수입

점유율

베트남 중국

611020 면편물제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50 zwnj165 즉시 zwnj5년균등 zwnj11년철폐① 7040 144 341

611030 합성섬유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60~320 즉시 zwnj11년철폐① 5821 160 277

620462 면제의 zwnj여성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3726 112 401

610462 면편물제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03~149 5년균등 zwnj11년철폐② 2353 225 251

620342 면제의 zwnj남자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2287 59 180

62034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슈트 zwnj바지 00~279 즉시 zwnj13년철폐①~③ 2109 220 221

61046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49~282 즉시 zwnj11년철폐② 2011 226 198

62019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코트 44~277 즉시 zwnj5년균등 2010 244 538

610711 면제의 zwnj남성zwnj속옷 74 11년철폐① 1909 293 64

610910 면zwnj티셔츠 165 11년철폐① 1854 65 99

zwnj주1zwnjzwnj종량세는zwnj제외zwnj

zwnj주2zwnjzwnj11년철폐①(US6)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1년철폐②(US10)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3년철폐①(US7)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13년철폐②(US9)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6년차까지zwnj유지)rarr기준 세율의 zwnj15zwnj추가 철폐(7년차)rarr0(13년차)

13년철폐③(US11)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자료zwnjzwnj미국zwnj상무성(USzwnjDOC) zwnj한 국무역협회zwnj미국통계(20151~8월zwnj기준 )

984026 zwnj(농축산물) 일본 은 TPP를 통해 농산물 810(품목수 기준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zwnj기타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TRQ zwnj계절관세 zwnj농산물zwnj세이 프가 드zwnj등 zwnj다양 한 zwnj

형태로zwnj민감성을zwnj보호

zwnjzwnj우리나라가 zwnj민감한 zwnj축산물(쇠고기 zwnj돼지고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개방수 준 이 zwnj낮으며 zwnj

신선과 일(포도 zwnj배 zwnj사과 zwnj등 )과 zwnj양 념채소류(마늘 zwnj양 파zwnj등 )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높은 zwnj

수 준 으로zwnj양 허 (붙임zwnj참조)

-zwnjzwnj일본 은 zwnj쌀zwnj품목에zwnj있어zwnjMFNzwnj관세를zwnj유지하는zwnj대신zwnj미국과 zwnj호주에게zwnj일정zwnj물량에zwnj대한 zwnj

무관세zwnj쿼터를zwnj허 용키로zwnj함(對美zwnj1년차zwnj5만톤에서zwnj13년차zwnj7만톤까지zwnj증량)

zwnjzwnj향후zwnj우리가 zwnjTPP에zwnj참여할zwnj경우zwnj일본 의 zwnj농축수 산물zwnj개방수 준 에서zwnj자유로울zwnj수 zwnj없기zwnj

때문에zwnj세부zwnj품목별로zwnj양 허 현황을zwnj면밀히zwnj검토할zwnj필요

원산지기준 완전누적의 도입3

984026 zwnj(누적 원산지기준 )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 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zwnj완전누적(Fullzwnjcumulation)을zwnj도입

zwnjzwnj완전누적은 zwnj체약국이 zwnj원산지인zwnj재료뿐만zwnj아니라zwnjlsquo비원산지판정rsquo을zwnj받은 zwnj재료에zwnj대해서도zwnj

그zwnj재료zwnj생산에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최종zwnj수 출국에서zwnj이 루어진zwnj것으로zwnj간주함

누적(cumulation)은 한쪽 당사국의 lsquo원산지 상품rsquo이 최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최종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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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zwnjzwnjzwnjzwnjzwnjEachzwnjPartyzwnjshallzwnjprovidezwnjthatzwnjproductionzwnjundertakenzwnjonzwnjazwnjnon-originatingzwnjmaterialzwnj

inzwnjthezwnjterritoryzwnjofzwnjonezwnjorzwnjmorezwnjofzwnjthezwnjPartieszwnjbyzwnjonezwnjorzwnjmorezwnjproducerszwnjmayzwnjcontributezwnj

towardzwnj thezwnj originatingzwnj contentzwnj ofzwnj azwnj goodzwnj forzwnj thezwnj purposezwnj ofzwnj determiningzwnj itszwnj origin zwnj

regardlesszwnjofzwnjwhetherzwnjthatzwnjproductionzwnjwaszwnjsufficientzwnjtozwnjconferzwnjoriginatingzwnjstatuszwnjtozwnjthezwnj

materialzwnjitselfzwnj

zwnjzwnjTPP는zwnj완전누적을zwnj도입함으로써zwnj역내산zwnj원산지판정zwnj가 능성을zwnj높이 고zwnj상호간zwnj원부자재zwnj조달zwnj

및zwnj투자를zwnj촉진시키는zwnj이 점이 zwnj있어zwnj역내zwnj서플라이 체인(Regionalzwnjsupplyzwnjchain)zwnj강화

-zwnjzwnj한 편 zwnj완전누적zwnj적용시zwnj최종zwnj수 출자는zwnj생산zwnj단계별로zwnj투입zwnj재료zwnj및zwnj수 행zwnj공정에zwnj대해zwnj

파악하고zwnj이 를zwnj증명해야zwnj할zwnj의 무가 zwnj부여되기zwnj때문에zwnj검증에zwnj대한 zwnj우려가 zwnj있어zwnj실제zwnj

기업이 zwnj활용할zwnj수 zwnj있을지zwnj여부는zwnj논의 가 zwnj필요한 zwnj상황임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적용

TPP

E국 B국

C국

D국

최종재 $120(부가가치 $10)

최종재 수출

중간재 $90(부가가치 $30)

A국

①Cumulation ②Full cumulation

원재료 $60

원산지

원산지비원산지

비원산지

부품 $20(부가가치 $20)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bullzwnjB국산zwnj부품($20)zwnj및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만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미충족zwnj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불가

zwnj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20+$10zwnjzwnjzwnj$120

25zwnj= ltzwnj40

zwnjzwnjzwnj A국zwnj중간재의 zwnj부가 가 치를zwnj인정받기zwnj위해서는zwnj중간재가 zwnjA국의 zwnj원산지를zwnj획득해야zwnj하지만 zwnjA국은 zwnj부가 가 치zwnjzwnj

40를zwnj충족하지zwnj못해zwnj원산지를zwnj인정받지zwnj못함zwnj(A국zwnj중간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90

33zwnj= ltzwnj40zwnj)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bullzwnjzwnjA국의 zwnj부가 가 치($30) zwnjB국산zwnj부품($20) 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zwnj모두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충족zwnj

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

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20+$10zwnjzwnjzwnjzwnjzwnjzwnj$120

50zwnj= gtzwnj40

zwnjzwnj A국의 zwnj원산지zwnj충족여부와 zwnj상관없이 zwnjA국에서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누적

middot A~D국은 TPP 역내국이며 E국은 역외국

middot C국은 A와 B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 자전거를 생산하여 D국에 수출

middot원산지기준 부가가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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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4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가 zwnj완료된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발효되는zwnj것으로zwnj규정

zwnjzwnj그러나zwnj 협정문zwnj 서명zwnj 이 후zwnj 2년zwnj 이 내에zwnj 모든zwnj 원서명국들(originalzwnj signatories)이 zwnj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지zwnj못할zwnj경우 zwnj2년zwnj이 내에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1)의 zwnj적어도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할zwnj경우zwnj2년이 zwnj만료된zwnj

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서명zwnj이 후zwnj2년zwnj이 내에zwnj협정이 zwnj발효되지zwnj못할zwnj경우 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의 zwnj적어도zwnj85

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

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원서명국zwnjGDP의 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는zwnj

요건을zwnj충족시키기zwnj위해서는zwnj미국과 zwnj일본 이 zwnj반드시zwnj포함되어야zwnj함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전체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zwnjzwnj협정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국가 에zwnj대해서만zwnj먼저zwnj발효된zwnj경우 zwnj나머지zwnj

국가 들은 zwnj추후에zwnj국내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이 후zwnjTPPzwnj위원회(Commission)2)의 zwnj결정에zwnj

따라zwnj추가 로zwnj발효

1)zwnjzwnjGDP는zwnjIMF의 zwnj달러zwnj베이 스zwnj기준

2)zwnjzwnjTPPzwnj협정문zwnj제271조에zwnj따라zwnjTPPzwnj위원회가 zwnj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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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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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Page 4: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Trade Brief IIT KIT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단위zwnjzwnj백만zwnj달러 zwnj)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양허베트남수입

점유율

베트남 중국

611020 면편물제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50 zwnj165 즉시 zwnj5년균등 zwnj11년철폐① 7040 144 341

611030 합성섬유의 zwnj스웨터 zwnj풀오버zwnj등 60~320 즉시 zwnj11년철폐① 5821 160 277

620462 면제의 zwnj여성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3726 112 401

610462 면편물제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03~149 5년균등 zwnj11년철폐② 2353 225 251

620342 면제의 zwnj남자zwnj바지(청바지zwnj포함) 00~166 즉시 zwnj13년철폐① 2287 59 180

62034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슈트 zwnj바지 00~279 즉시 zwnj13년철폐①~③ 2109 220 221

61046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여성zwnj슈트 zwnj바지 149~282 즉시 zwnj11년철폐② 2011 226 198

620193 합성섬유zwnj소재의 zwnj남성zwnj코트 44~277 즉시 zwnj5년균등 2010 244 538

610711 면제의 zwnj남성zwnj속옷 74 11년철폐① 1909 293 64

610910 면zwnj티셔츠 165 11년철폐① 1854 65 99

zwnj주1zwnjzwnj종량세는zwnj제외zwnj

zwnj주2zwnjzwnj11년철폐①(US6)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1년철폐②(US10)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0년차까지zwnj유지)rarr0(11년차)

13년철폐①(US7)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13년철폐②(US9)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35zwnj철폐(6년차까지zwnj유지)rarr기준 세율의 zwnj15zwnj추가 철폐(7년차)rarr0(13년차)

13년철폐③(US11)zwnj발효일에zwnj기준 세율의 zwnj50zwnj철폐(12년차까지zwnj유지)rarr0(13년차)

자료zwnjzwnj미국zwnj상무성(USzwnjDOC) zwnj한 국무역협회zwnj미국통계(20151~8월zwnj기준 )

984026 zwnj(농축산물) 일본 은 TPP를 통해 농산물 810(품목수 기준 )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zwnj기타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TRQ zwnj계절관세 zwnj농산물zwnj세이 프가 드zwnj등 zwnj다양 한 zwnj

형태로zwnj민감성을zwnj보호

zwnjzwnj우리나라가 zwnj민감한 zwnj축산물(쇠고기 zwnj돼지고기)은 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개방수 준 이 zwnj낮으며 zwnj

신선과 일(포도 zwnj배 zwnj사과 zwnj등 )과 zwnj양 념채소류(마늘 zwnj양 파zwnj등 )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높은 zwnj

수 준 으로zwnj양 허 (붙임zwnj참조)

-zwnjzwnj일본 은 zwnj쌀zwnj품목에zwnj있어zwnjMFNzwnj관세를zwnj유지하는zwnj대신zwnj미국과 zwnj호주에게zwnj일정zwnj물량에zwnj대한 zwnj

무관세zwnj쿼터를zwnj허 용키로zwnj함(對美zwnj1년차zwnj5만톤에서zwnj13년차zwnj7만톤까지zwnj증량)

zwnjzwnj향후zwnj우리가 zwnjTPP에zwnj참여할zwnj경우zwnj일본 의 zwnj농축수 산물zwnj개방수 준 에서zwnj자유로울zwnj수 zwnj없기zwnj

때문에zwnj세부zwnj품목별로zwnj양 허 현황을zwnj면밀히zwnj검토할zwnj필요

원산지기준 완전누적의 도입3

984026 zwnj(누적 원산지기준 ) TPP 역내에서 생산 및 수 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zwnj완전누적(Fullzwnjcumulation)을zwnj도입

zwnjzwnj완전누적은 zwnj체약국이 zwnj원산지인zwnj재료뿐만zwnj아니라zwnjlsquo비원산지판정rsquo을zwnj받은 zwnj재료에zwnj대해서도zwnj

그zwnj재료zwnj생산에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최종zwnj수 출국에서zwnj이 루어진zwnj것으로zwnj간주함

누적(cumulation)은 한쪽 당사국의 lsquo원산지 상품rsquo이 최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최종

수출국의 원산지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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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zwnjzwnjzwnjzwnjzwnjEachzwnjPartyzwnjshallzwnjprovidezwnjthatzwnjproductionzwnjundertakenzwnjonzwnjazwnjnon-originatingzwnjmaterialzwnj

inzwnjthezwnjterritoryzwnjofzwnjonezwnjorzwnjmorezwnjofzwnjthezwnjPartieszwnjbyzwnjonezwnjorzwnjmorezwnjproducerszwnjmayzwnjcontributezwnj

towardzwnj thezwnj originatingzwnj contentzwnj ofzwnj azwnj goodzwnj forzwnj thezwnj purposezwnj ofzwnj determiningzwnj itszwnj origin zwnj

regardlesszwnjofzwnjwhetherzwnjthatzwnjproductionzwnjwaszwnjsufficientzwnjtozwnjconferzwnjoriginatingzwnjstatuszwnjtozwnjthezwnj

materialzwnjitselfzwnj

zwnjzwnjTPP는zwnj완전누적을zwnj도입함으로써zwnj역내산zwnj원산지판정zwnj가 능성을zwnj높이 고zwnj상호간zwnj원부자재zwnj조달zwnj

및zwnj투자를zwnj촉진시키는zwnj이 점이 zwnj있어zwnj역내zwnj서플라이 체인(Regionalzwnjsupplyzwnjchain)zwnj강화

-zwnjzwnj한 편 zwnj완전누적zwnj적용시zwnj최종zwnj수 출자는zwnj생산zwnj단계별로zwnj투입zwnj재료zwnj및zwnj수 행zwnj공정에zwnj대해zwnj

파악하고zwnj이 를zwnj증명해야zwnj할zwnj의 무가 zwnj부여되기zwnj때문에zwnj검증에zwnj대한 zwnj우려가 zwnj있어zwnj실제zwnj

기업이 zwnj활용할zwnj수 zwnj있을지zwnj여부는zwnj논의 가 zwnj필요한 zwnj상황임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적용

TPP

E국 B국

C국

D국

최종재 $120(부가가치 $10)

최종재 수출

중간재 $90(부가가치 $30)

A국

①Cumulation ②Full cumulation

원재료 $60

원산지

원산지비원산지

비원산지

부품 $20(부가가치 $20)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bullzwnjB국산zwnj부품($20)zwnj및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만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미충족zwnj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불가

zwnj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20+$10zwnjzwnjzwnj$120

25zwnj= ltzwnj40

zwnjzwnjzwnj A국zwnj중간재의 zwnj부가 가 치를zwnj인정받기zwnj위해서는zwnj중간재가 zwnjA국의 zwnj원산지를zwnj획득해야zwnj하지만 zwnjA국은 zwnj부가 가 치zwnjzwnj

40를zwnj충족하지zwnj못해zwnj원산지를zwnj인정받지zwnj못함zwnj(A국zwnj중간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90

33zwnj= ltzwnj40zwnj)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bullzwnjzwnjA국의 zwnj부가 가 치($30) zwnjB국산zwnj부품($20) 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zwnj모두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충족zwnj

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

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20+$10zwnjzwnjzwnjzwnjzwnjzwnj$120

50zwnj= gtzwnj40

zwnjzwnj A국의 zwnj원산지zwnj충족여부와 zwnj상관없이 zwnjA국에서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누적

middot A~D국은 TPP 역내국이며 E국은 역외국

middot C국은 A와 B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 자전거를 생산하여 D국에 수출

middot원산지기준 부가가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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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4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가 zwnj완료된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발효되는zwnj것으로zwnj규정

zwnjzwnj그러나zwnj 협정문zwnj 서명zwnj 이 후zwnj 2년zwnj 이 내에zwnj 모든zwnj 원서명국들(originalzwnj signatories)이 zwnj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지zwnj못할zwnj경우 zwnj2년zwnj이 내에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1)의 zwnj적어도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할zwnj경우zwnj2년이 zwnj만료된zwnj

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서명zwnj이 후zwnj2년zwnj이 내에zwnj협정이 zwnj발효되지zwnj못할zwnj경우 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의 zwnj적어도zwnj85

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

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원서명국zwnjGDP의 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는zwnj

요건을zwnj충족시키기zwnj위해서는zwnj미국과 zwnj일본 이 zwnj반드시zwnj포함되어야zwnj함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전체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zwnjzwnj협정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국가 에zwnj대해서만zwnj먼저zwnj발효된zwnj경우 zwnj나머지zwnj

국가 들은 zwnj추후에zwnj국내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이 후zwnjTPPzwnj위원회(Commission)2)의 zwnj결정에zwnj

따라zwnj추가 로zwnj발효

1)zwnjzwnjGDP는zwnjIMF의 zwnj달러zwnj베이 스zwnj기준

2)zwnjzwnjTPPzwnj협정문zwnj제271조에zwnj따라zwnjTPPzwnj위원회가 zwnj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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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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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Page 5: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Trade Brief IIT KITA

5

Article 310 Accumulation (완전누적조항 원문)

3zwnjzwnjzwnjzwnjzwnjEachzwnjPartyzwnjshallzwnjprovidezwnjthatzwnjproductionzwnjundertakenzwnjonzwnjazwnjnon-originatingzwnjmaterialzwnj

inzwnjthezwnjterritoryzwnjofzwnjonezwnjorzwnjmorezwnjofzwnjthezwnjPartieszwnjbyzwnjonezwnjorzwnjmorezwnjproducerszwnjmayzwnjcontributezwnj

towardzwnj thezwnj originatingzwnj contentzwnj ofzwnj azwnj goodzwnj forzwnj thezwnj purposezwnj ofzwnj determiningzwnj itszwnj origin zwnj

regardlesszwnjofzwnjwhetherzwnjthatzwnjproductionzwnjwaszwnjsufficientzwnjtozwnjconferzwnjoriginatingzwnjstatuszwnjtozwnjthezwnj

materialzwnjitselfzwnj

zwnjzwnjTPP는zwnj완전누적을zwnj도입함으로써zwnj역내산zwnj원산지판정zwnj가 능성을zwnj높이 고zwnj상호간zwnj원부자재zwnj조달zwnj

및zwnj투자를zwnj촉진시키는zwnj이 점이 zwnj있어zwnj역내zwnj서플라이 체인(Regionalzwnjsupplyzwnjchain)zwnj강화

-zwnjzwnj한 편 zwnj완전누적zwnj적용시zwnj최종zwnj수 출자는zwnj생산zwnj단계별로zwnj투입zwnj재료zwnj및zwnj수 행zwnj공정에zwnj대해zwnj

파악하고zwnj이 를zwnj증명해야zwnj할zwnj의 무가 zwnj부여되기zwnj때문에zwnj검증에zwnj대한 zwnj우려가 zwnj있어zwnj실제zwnj

기업이 zwnj활용할zwnj수 zwnj있을지zwnj여부는zwnj논의 가 zwnj필요한 zwnj상황임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의 적용

TPP

E국 B국

C국

D국

최종재 $120(부가가치 $10)

최종재 수출

중간재 $90(부가가치 $30)

A국

①Cumulation ②Full cumulation

원재료 $60

원산지

원산지비원산지

비원산지

부품 $20(부가가치 $20)

① 누적조항(Cumulation) 적용시

bullzwnjB국산zwnj부품($20)zwnj및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만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미충족zwnj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불가

zwnj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20+$10zwnjzwnjzwnj$120

25zwnj= ltzwnj40

zwnjzwnjzwnj A국zwnj중간재의 zwnj부가 가 치를zwnj인정받기zwnj위해서는zwnj중간재가 zwnjA국의 zwnj원산지를zwnj획득해야zwnj하지만 zwnjA국은 zwnj부가 가 치zwnjzwnj

40를zwnj충족하지zwnj못해zwnj원산지를zwnj인정받지zwnj못함zwnj(A국zwnj중간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90

33zwnj= ltzwnj40zwnj)

②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적용시

bullzwnjzwnjA국의 zwnj부가 가 치($30) zwnjB국산zwnj부품($20) zwnjC국의 zwnj부가 가 치($10)zwnj모두zwnj누적zwnjrarrzwnj원산지기준 zwnj40zwnj충족zwnj

rarrzwnj특혜관세zwnj적용

zwnjzwnj C국zwnj최종재의 zwnj역내부가 가 치zwnj$30+$20+$10zwnjzwnjzwnjzwnjzwnjzwnj$120

50zwnj= gtzwnj40

zwnjzwnj A국의 zwnj원산지zwnj충족여부와 zwnj상관없이 zwnjA국에서zwnj투입된zwnj모든zwnj재료나zwnj공정을zwnj누적

middot A~D국은 TPP 역내국이며 E국은 역외국

middot C국은 A와 B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 자전거를 생산하여 D국에 수출

middot원산지기준 부가가치 40

Trade Brief IIT KITA

6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4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가 zwnj완료된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발효되는zwnj것으로zwnj규정

zwnjzwnj그러나zwnj 협정문zwnj 서명zwnj 이 후zwnj 2년zwnj 이 내에zwnj 모든zwnj 원서명국들(originalzwnj signatories)이 zwnj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지zwnj못할zwnj경우 zwnj2년zwnj이 내에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1)의 zwnj적어도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할zwnj경우zwnj2년이 zwnj만료된zwnj

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서명zwnj이 후zwnj2년zwnj이 내에zwnj협정이 zwnj발효되지zwnj못할zwnj경우 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의 zwnj적어도zwnj85

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

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원서명국zwnjGDP의 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는zwnj

요건을zwnj충족시키기zwnj위해서는zwnj미국과 zwnj일본 이 zwnj반드시zwnj포함되어야zwnj함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전체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zwnjzwnj협정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국가 에zwnj대해서만zwnj먼저zwnj발효된zwnj경우 zwnj나머지zwnj

국가 들은 zwnj추후에zwnj국내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이 후zwnjTPPzwnj위원회(Commission)2)의 zwnj결정에zwnj

따라zwnj추가 로zwnj발효

1)zwnjzwnjGDP는zwnjIMF의 zwnj달러zwnj베이 스zwnj기준

2)zwnjzwnjTPPzwnj협정문zwnj제271조에zwnj따라zwnjTPPzwnj위원회가 zwnj설치됨

Trade Brief IIT KITA

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Trade Brief IIT KITA

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Page 6: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Trade Brief IIT KITA

6

TPP 협정 발효 및 가입(Accession) 요건4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5조에 따르면 모든 서명국의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가 zwnj완료된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발효되는zwnj것으로zwnj규정

zwnjzwnj그러나zwnj 협정문zwnj 서명zwnj 이 후zwnj 2년zwnj 이 내에zwnj 모든zwnj 원서명국들(originalzwnj signatories)이 zwnj

국내법상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지zwnj못할zwnj경우 zwnj2년zwnj이 내에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1)의 zwnj적어도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할zwnj경우zwnj2년이 zwnj만료된zwnj

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서명zwnj이 후zwnj2년zwnj이 내에zwnj협정이 zwnj발효되지zwnj못할zwnj경우 zwnj원서명국zwnj전체zwnjGDP의 zwnj적어도zwnj85

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시점에서zwnj60일zwnj이 후에zwnj비준 zwnj

완료zwnj국가 들에zwnj대해서만zwnj협정이 zwnj발효됨

-zwnjzwnj원서명국zwnjGDP의 zwnj 85를zwnj차지하는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원서명국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하는zwnj

요건을zwnj충족시키기zwnj위해서는zwnj미국과 zwnj일본 이 zwnj반드시zwnj포함되어야zwnj함

2013년 기준 GDP 비중 미국(604) 일본(177) 캐나다(66) 호주(54) 멕시코(45) 말레이시아

(11) 싱가포르(11) 칠레(10) 페루(07) 뉴질랜드(07) 베트남(06) 브루나이(01)

전체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비준 완료국부분발효

zwnjzwnj협정이 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6개국zwnj이 상의 zwnj국가 에zwnj대해서만zwnj먼저zwnj발효된zwnj경우 zwnj나머지zwnj

국가 들은 zwnj추후에zwnj국내zwnj비준 zwnj절차를zwnj완료한 zwnj이 후zwnjTPPzwnj위원회(Commission)2)의 zwnj결정에zwnj

따라zwnj추가 로zwnj발효

1)zwnjzwnjGDP는zwnjIMF의 zwnj달러zwnj베이 스zwnj기준

2)zwnjzwnjTPPzwnj협정문zwnj제271조에zwnj따라zwnjTPPzwnj위원회가 zwnj설치됨

Trade Brief IIT KITA

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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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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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Brief IIT KITA

7

984026 zwnjTPP 협정문 30장(최종규정 Final Provisions)의 제304조에 TPP 가 입(Accession)에

대한 zwnj요건이 zwnj규정되어zwnj있으며 zwnj특히zwnjAPECzwnj회원국이 zwnj아닌zwnj국가 들의 zwnj가 입zwnj절차를zwnj더zwnj

까다롭게zwnj규정

zwnjzwnj가 입국의 zwnj요청을zwnj거쳐zwnj기존zwnjTPPzwnj회원국과 zwnj합의 한 zwnj사항(termszwnjandzwnjconditions)에zwnj따라zwnj

TPPzwnj협정문에zwnj규정된zwnj의 무사항을zwnj준 수 할zwnj준 비가 zwnj되어zwnj있고 zwnj가 입zwnj당사국과 zwnj기존zwnj회원국zwnj

각각의 zwnj법적zwnj절차에zwnj의 거한 zwnj승인에zwnj따라zwnj가 입할zwnj수 zwnj있도록zwnj규정

Article 304 Accession (가입 조항 원문)

1zwnjThiszwnjAgreementzwnjiszwnjopenzwnjtozwnjaccessionzwnjbyzwnj

(a)zwnjzwnjzwnjzwnjanyzwnjStatezwnjorzwnjseparatezwnjcustomszwnjterritoryzwnjthatzwnjiszwnjazwnjmemberzwnjofzwnjAPEC zwnjandzwnj

thatzwnjiszwnjpreparedzwnjtozwnjcomplyzwnjwithzwnjthezwnjobligationszwnjsetzwnjoutzwnjinzwnjthezwnjAgreement zwnjsubjectzwnjtozwnjsuchzwnj

termszwnjandzwnjconditionszwnjaszwnjmayzwnjbezwnjagreedzwnjbetweenzwnjthe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zwnjandzwnjthezwnj

Parties zwnjandzwnjfollowingzwnjapprovalzwnjinzwnjaccordancezwnjwithzwnjthezwnjapplicablezwnjlegalzwnjprocedureszwnjofzwnjeachzwnj

PartyzwnjandzwnjaccedingzwnjStatezwnjorzwnjcustomszwnjterritory

향후 전망 및 시사점5

984026 zwnjTPP는 경제규모가 상이 한 다국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 준 의 zwnj시장개방을zwnj달성한 zwnj것으로zwnj평가 되나 zwnj상호zwnj민감한 zwnj품목에zwnj대해서는zwnj매우zwnj보수 적인zwnj

양 허 zwnj형태를zwnj고수 (20년zwnj이 상의 zwnj장기철폐 zwnjTRQzwnj등 )

zwnjzwnj미국은 zwnj일본 에zwnj대해zwnj공산품zwnj100를zwnj양 허 했지만 zwnj내용상으로는zwnj한 middot미zwnjFTA에zwnj비해zwnj

관세철폐zwnj기간이 zwnj훨씬zwnj더zwnj장기간으로zwnj설정되어zwnjTPP가 zwnj발효되더라도zwnj큰zwnj영향은 zwnj없을zwnj

것으로zwnj보임

984026 zwnjTPP에서 채택한 완전누적 원산지규정은 역내 서플라이 체인(Regional supply chain)

강화를zwnj위해zwnj도입되었으나 zwnj실제zwnj기업들의 zwnj활용zwnj가 능성에zwnj대해서는zwnj의 견이 zwnj분분함

984026 zwnjTPP 협정이 내년 초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zwnj한 zwnj발효는zwnj서명zwnj시점으로부터zwnj2년zwnj후에나zwnj가 능하며 zwnj이 러한 zwnj부분zwnj발효도zwnj미국과 zwnj

일본 은 zwnj반드시zwnj비준 을zwnj완료해야zwnj함

984026 zwnj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를 통해 관세양 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12개국의 zwnj양 허 형태가 zwnj모두zwnj상이 하기zwnj때문에zwnj보다zwnj면밀하고zwnj주의 zwnj깊은 zwnj검토가 zwnj요구됨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제현정 (02-6000-5175 hjje76kitanet)

수석연구원 박지은 (02-6000-5342 jieunparkkitanet)

Trade Brief IIT KITA

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

Page 8: IIT Trade Brief 1111.pdf · 2015-11-11 · tr iit a 4 미국의 對베트남 의류 및 섬유제품 양허 내용 (단위:백만달러, %) hs 6 품목명 기준세율 對베트남

Trade Brief IIT KITA

8

붙임

주요 농축산물 일본의 TPP 양허 및 한국의 한middot미 FTA 양허 비교

품목TPP 한미 FTA

일본기준세율

양허한국

기준세율양허

쌀 341엔kg 미zwnjTRQ(13년후zwnj7만톤)호zwnjTRQ(13년후zwnj084만톤)

협정대상zwnj제외(쌀zwnj및zwnj쌀zwnj관련zwnj16개zwnj세번)

보리보리 쿼터zwnj외zwnj39엔kg 사료용zwnjzwnj즉시

그zwnj외zwnjzwnjTRQ겉보리zwnjzwnj324쌀보리zwnjzwnj2997 15년균등 +ASG+TRQ

맥아 쿼터zwnj외zwnj213엔kg 미middot호middot캐zwnj3국zwnjTRQ 269

대두식 용 0 기존zwnj무관세 487 유지+TRQ

기타 0 기존zwnj무관세 487 즉시(채유 zwnj사료용 zwnj장류제조)

감자

신선(식 용) 43 즉시 304 칩용zwnjzwnj계절관세

식 용zwnjzwnj관세유지+TRQ

냉동 85 6년균등 27 5년균등

감자분 20 6년11년균등 304 10년균등 +ASG

전분감자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미국에zwnj추가 zwnjTRQ) 455 15년균등 +ASG

매니옥전분 25zwnj또는zwnj119엔kg 유지+TRQ 455 15년균등 +ASG

쇠고기냉장냉동 398 부분감축+SG 40 15년균등 +ASG

식 용zwnj설육 16150엔kg 16년균등 18 15년균등

돼지고기 냉장냉동

저가 품zwnjzwnj482엔kg(저가 품)

부분감축+SG 냉장zwnjzwnj225 10년균등 +ASG중가 품zwnjzwnj기준 가 격-1kgzwnj당zwnj차액

고가 품zwnjzwnj43 10년철폐+SG 냉동zwnjzwnj25 삼겹살zwnjzwnjrsquo1411철폐기타zwnjzwnjrsquo1611철폐

치즈

신선 224~298 16년균등 조건부zwnj인하 36 15년+TRQ

가 공치즈 40 유지zwnj+zwnj미middot호middot뉴zwnjTRQ 36 15년+TRQ

기타(체다zwnj등 )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16년zwnj균등 (소프트zwnj치즈zwnj제외)zwnj 36 체다zwnjzwnj10년균등 +TRQ

그zwnj외zwnjzwnj15년+TRQ

블루바인치즈 쿼터zwnj외zwnj298 쿼터zwnj외zwnj부분감축 36 10년균등

꿀천연꿀 255 8년균등 243 유지+TRQ

인조꿀 50zwnj또는zwnjkg당zwnj25엔중zwnj큰것 11년균등 243 10년균등

감귤류만다린zwnj등 17 6년균등 144 15년

오렌지 계절관세 계절관세 50 계절관세

사과 배포도

사과 17 11년철폐 45 후지zwnj20년zwnj+zwnjASG기타zwnj10년zwnj+zwnjASG

배 48 즉시 45 동양 배zwnjzwnj20년균등 기타zwnjzwnj10년균등

포도 계절관세 즉시 45 계절관세

마늘

신선 3 즉시 360 15년균등 +ASG

건조 9(건조채소기타) 즉시 360 15년균등 +ASG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5년균등

양 파신선

67엔kgzwnj이 하zwnjzwnj85

6년균등 135 15년균등 +ASG

67엔kg~7370엔kgzwnjzwnj85zwnj또는zwnjkg당zwnj

7370엔-수 입가 (차액)zwnj중zwnj적은 zwnj것

7370엔kgzwnj초과 zwnjzwnj0 기존무관세

냉동 6(냉동채소기타) 즉시 27 12년균등

zwnjzwnjzwnj주zwnjzwnjASG(AgriculturalzwnjSafeguard)자료zwnjzwnjTPPzwnj협정문 zwnj한 middot미zwnjFTAzwnj협정문 zwnj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