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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AIDS 환자의 인권
2006-15088 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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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HIV
죽음의 병?쉽게 옮는 병?
에이즈도 제대로 치료하면 20년이상 생존할 수 있다 68.7%
에이즈 감염인과 변기를 같이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73.7%
에이즈 감염인은 격리시켜 수용시설에 보내야 한다 60.9%김소영 외,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8 :25(4):13-28
HIV 감염인/AIDS 환자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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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현재 HIV감염인/AIDS 환자들의 인권의 정도,
문제점
HIV 감염인/ AIDS 환자들의 인권확보를 위한노력들
관련인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확보해야할 인권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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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문헌고찰
관련인 인터뷰
질병관리본부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HIV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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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1
예방관리홍보콘돔배포인터넷홍보
2
검사활성화익명검진-보건소익명검사홍보
3
감염인지원진료비 100% 지원상담간호사요양, 호스피스쉼터의료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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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그 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서 용어 순화
• 감염자감염인
• 치료지시치료권고
감염인의 사생활보호
• 익명검사
• 검진결과 본인통보
• 환자정보 비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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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진료비 지원 확보
의료기관 상담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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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본부에서 생각하는 신장된 감염인 인권의 정도
일상 생활에서 비감염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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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인권위원회
다른 행정부에 개정 공고
인권 침해사건 (ex. 차별) 진정시 조사후 시정권고
법률개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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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의견표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호, 원고 허00,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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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책에 의한 사회적 낙인의 여파가 크다
소수의 인권존중다수를 위한공공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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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인권위원회
지금 단계에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HIV 감염인의 인권의 정도
의료부분에 있어서 의료 종사자의 인식개선
정부가 의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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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목적에이즈로 인해 인권을침해당하고차별받는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과치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2009
활동
에이즈치료제푸제온강제실시투쟁,
의약품접근권문제,
감염인노동권확보와 ILO 대응,
에이즈관련검사체계변화에 대한대응과치료받을권리,
UN 사회권 보고서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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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유교적 엄숙주의 서구의 개방적 생활화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남을비난할 수 있는 도구
전파시킬수 있다는 사람을 경계하게 됨전체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낮은 인권수준 반영
공포적 인식 문란하다는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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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들에대한 동정으로만시작하면안된다.
성관계 외의 경로로감염된 환자만동정하는 사람들
원인제공자와무고한 희생자로나누는 사람들
감염인들을 가해자취급Ex. 제천 에이즈사건
감염인에게예방의 의무를모두 전가시킴
AIDS환자를동정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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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IV 감염인
병 자체로서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자기 스스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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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IV 감염인
필요한 지원
주로 경제적 지원 (ex. 일자리)
사회 구조적인 지원
• 아프지 않은 감염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 Ex. 차별 금지법에는 병력자가 들어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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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IV 감염인
학교 등에서 에이즈에대한 올바른 지식
현재 학교 성교육의 예• 성관계 잘못하면 에이즈
걸려 죽는다
대대적 캠페인
미국의 예
질병이 사회에 미치는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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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V 감염인
감염인이 생각하는 신장된 감염인의 인권의 정도
A: 나 에이즈래
B: 그래?
병원가봐~
에이즈라고 했을 때 그저 치료 받는 병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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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AIDS환자의 인권이란
질병관리본부
국가인권위 감염인
에이즈가그저치료받는병중 하나로인정받을 수있는 사회
일상생활에서비감염인과동일하게생활할 수있는 사회
최소한의료부분에서만이라도차별받지않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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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