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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Global Market Report 13-067 2014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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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

    Global Market Report 13-067

    2014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 전망

  • 목 차

    요 약 / 1

    I. 2013 선거 특징 및 결과 / 2

    II. 대통령 당선요인 및 현정부 패인 분석 / 10

    III. 신정부 정책 방향 / 16

    IV. 2014 칠레 신정부 출범이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20

    CONTENTS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 1 -

    요 약

    □ 2013 선거 결과, 바첼렛 당선 및 신다수당 집권으로 여야당 교체

    ㅇ ‘06년부터 ’1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바첼렛은 85%라는 기록적인 지

    지율을 기록하며 임기를 마감

    ㅇ 연임 불가 규정에 의해 ‘13년 대선을 통해 중임에 도전, 11월 17일

    1차 선거에서 46.68%, 12월 15일 2차 선거에서 62.16% 득표하며 당선

    ㅇ 공정한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 여당의 대표 정치인물 부재, 국민

    들의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이 신정부의 당선요인으로 꼽힘.

    □ 신정부는 교육개혁, 조세개혁, 정부개혁을 축으로 하는 정책 추진 예정

    ㅇ 교육을 ‘모두가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무상교육 확대 예정

    ㅇ 교육 개혁 및 보건·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코자 함

    ㅇ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통합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정부

    개혁 조치 단행 예정

    □ 칠레 진출 기업들의 조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나 전력 분야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기대가능

    ㅇ 법인세 상향 조정,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 납세제외기금(FUT)철폐 등의 조세개혁으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안정성 저해 우려

    ㅇ 칠레 북부전력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증가 등과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예상되며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

    너지 관련 사업 기회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Global Market Report 13-067

    - 2 -

    I. 2013 선거 특징 및 결과

    1. 선거 내용과 의의

    □ 의의

    ㅇ 대선과 총선, 주지사 자문관 선거 등 3개 선거로 구성되는 11월 13일

    선거는 칠레의 첫 번째 자발적 선거이자 국민에 의한 첫 번째 주지사

    자문관 직접선거라는 점, 상하원의 과반수이상이 교체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음

    - 동 선거에서는 대통령(9명의 후보자), 20명의 상원의원(19개의 전체 선거구 중 ‘09년 총선에 포함되지 않은 10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20명), 12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함

    - 칠레는 그동안 선거인으로 등록된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의무선거를 실시해왔으며, 마지막 의무선거였던 ‘09년

    대선의 경우 선거자로 등록된 850만 명 중 92%가 투표에 참가

    * 자발적 선거로 전환 후, 금년 1차 선거의 투표율은 49.3%를 기록(전체 선거인 1,330만명)하였으며 2차 선거의 경우 42%를 기록

    -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Indendente)가 주 행정부(SEREMI; Secretarias Regionales Ministeriales)를 통해 주(Region) 행정을 총괄하고 주지사 자문관(Consejo Regional)은 주의원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2013년 11월 17일 선거에서부터 주지사 자문관을 간접선거가 아닌 국

    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함.

    ㅇ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제외하고 대대로 중도좌파 성향의 정권이 집권

    했던 칠레에서 지난 4년간 중도우파정권의 성과에 대한 칠레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선거라는 점과 향후 칠레 정치의 향방을 예상해볼

    수 있는 계기라는 점 또한 중요한 의의를 지님.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 3 -

    1. 칠레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ㅇ 임기 4년.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 ㅇ 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ñera)는 ‘10.3.11 취임(중도우파 성향)

    2. 입법부: 상하원 양원제 ㅇ 상원의원은 임기 8년으로 4년마다 반수를 교체하는데 19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

    선으로 38석을 선출 ㅇ 하원의원은 임기 4년으로 60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선으로 120석을 선출

    3. 여야당의 정당 구성 및 의석수 (2013.11.17 기준)

      상원 하원여당: 제휴연합당(PA: Pacto Alianza) 16 58 - 독립민주연합(UDI;UnionDemocrataIndependiente) 8 39 - 국가혁신당(RN;RenovaciónNacional)의연합 8 16 - 무소속   3야당: 신다수당(NM: Nueva Mayoria) 20 57 - 기독민주당(PDC;PartidoDemocrataCristiano) 9 19 - 민주당(PPD;PartidoporlaDemocracia) 4 18 - 사회당(PS;PartidoSocialista) 5 11 - 공산당(PCC;PartidoComunistadeChile)   3 - 급진사회민주당(PRSD;PartidoRadialSocialDemocrata) 1 5 - 사회확대운동당(MAS;MovimientoAmplioSocial) 1   - 무소속   1기타 야당 2 5 - 혁신당(PRO;PartidoProgrecista)     - 독립지역당(PRI; Partido Regionalista de los Independentes)     - 인도주의당(PH: Partido Humanista de Chile)     - 무소속 2 5

    4. 지방 행정조직: 16개 주(州), 54개시군(市郡), 346개 구(區)로 구분 ㅇ 구(Comuna)는 칠레 지방자치제의 최하위단위로 구청장(Alcalde)과 구의회

    (Consejo Comunal) 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담당 ㅇ 시군(Provincial)은 대통령이 임명한 시장 또는 군수(Gobernador)가 행정을 총괄

    하고 시군에 의회는 없음.

  • Global Market Report 13-067

    - 4 -

    □ 상원 의원 선출에 관련된 주요 이슈

    ㅇ 동 이슈들은 총선을 통한 상하원 구성에 따라 안건 추진 속도 및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① 헌법 개정을 통한 정부조직 및 선거제도 변경

    - 총 상하원의 3/5수(105명)가 승인해야 추진 가능하며, 불가할 경우 제헌

    의회를 통해서 추진 가능

    - 현 선거정책 및 의회 구성은 피노체트 집권 당시 각 지역별 인구분포

    및 선거진행 편의성에 의해 구분된 형식이며, 간접 선거를 통한 주지

    사 선출 등 민주적·참여적 정치를 저해하는 제도가 잔존하고 있음

    - 국민들의 의회 신뢰도는 ’13년 9.3%로 여야 모두 의회 개혁에 동의하고

    있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함.

    * 자료원 : Diego Portales 대학 공공설문원(CEP), 2013.9월

    ② 조세법 , 교육 규범, 연금제도 , 보건 제도 변경

    - 조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총 상하원의 절대 다수(50%+1)의 승인이 필요하며,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4/9수(하원 69명, 상원 22명), 선거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3/5수(하원 72명, 상원 23명),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2/3수(하원 80명, 상원 25명)이상이 승인해야 추진 가능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 5 -

    2. 선거 결과

    □ 대선 결과 : 미첼 바첼렛 당선

    ㅇ 11월 17일 실시된 대선에서 야당연합(누에바 마요리아, Nueva Mayoria)의 미첼 바첼렛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했으나,총 투표중 과반수 득표 미달로 12월 15일 2차 선거에서 %를 득

    표하며 당선

    ㅇ 1차 선거에서 바첼렛 후보는 득표율 46.68%로 마떼이 후보의

    득표율인 25.01%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표를 얻었으나 3위를

    차지한 오미나미(10.96%, 혁신당)와 4위 파리시(10.12%, 무소속)의추격으로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

    - 바첼렛 후보는 ‘06년부터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퇴임 당시

    8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였으나, 퇴임 후 UN여성부 사무

    총장을 수행함에 따라 칠레 내 정치 활동이 저조했음.

    - 또한 자발적 선거로의 전환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도 원인으로

    지목됨

    * 2009년 대선 92% -> 2013년 1차 대선 49.3%, 2차 대선 42%

    ㅇ 칠레 경제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칠레 북부는 농업 중심이자

    저개발 지역인 칠레 남부에 비해 우파적 성향이 강함

    - 이에, 칠레 북부지역인 Tarapaca(36.61%), Antofagasta(39.68%),Arica(41.92%)에서는 칠레 평균 바첼렛 후보 지지율인 46.67%를밑도는 반면, 칠레 남부 지역인 Maule(56.62%), Los Rios(53.46%),Los Lagos(53.27%)는 높은 지지율을 보임.

    ㅇ 2차 선거에서 바첼렛 후보는 62.16%(3,468,075표)를 득표하여,

    37.83%(2,111,013표)를 득표한 마떼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

  • Global Market Report 13-067

    - 6 -

    자료원 : 칠레 선거위원회(이하 동일)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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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결과 : 신다수당(Nueva Mayoria) 승리로 여야당 교체

    ㅇ 이번 총선은 바첼렛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정부 및 교육 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신다수당의 의석 추가 확보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ㅇ 신다수당은 중도좌파, 중도우파, 극좌파 등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정당들의 연합으로 정치적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힘들며, 정치적

    성향보다는 “당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ㅇ 신다수당은 바첼렛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원

    3석, 하원 15석 이상을 추가 확보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원 1석

    증가(총 21석), 하원 10석 증가(총 67석)를 통해 여야 교체에만 성공

    의제 상원 하원조세개혁 20 61무상교육 전면실시 22 69선거시스템 개편 23 72헌법 개정 25 80

    ㅇ 기존 여당연합(제휴연합당:Pacto Alianza)은 현행 법률에 따라 헌법 개정을 통한 정부조직 및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을 찬성하나, 신다수당

    (Nueva Mayoria)은 현행 법률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헌법제정을통해서라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 정부조직 및 선거제도는 피노체트 정권 집권 당시 만들어진 것

    으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문

    제를 제기해왔음.

    ㅇ 따라서, 여야당간의 갈등 없이 의회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도블라헤

    (Doblaje)’가 예상되는 3개 지역(상원 선거구)와 16개 지역(하원 선거구)에서 야당연합이 모두 승리했어야 함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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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대선을 통해 야당연합은 상원선출에서 2개, 하원선출에서 10개

    도블라헤에 성공함. 도블라헤 성공률은 매우 높았으나, 도블라헤 예

    상지역에서 모두 선출되는데 실패함.

    - 도블라헤(Doblaje)는 동일 선거구내 같은 연합 후보들의 득표수 합계가 차순위 득표 연합 후보들의 득표수 합계의 2배 이상인 경우 득표수 합계가 높은 연합의 후보들이 동시에 선출되게 하는 제도임. 선거구마다 배당된 의석수가 다르며 도블라헤는 의석수가 2석 이상인 선거구에 적용됨.

    - 예를 들어, ‘가’ 선거구에 후보로 나온 A연합당의 ㄱ 후보가 10표, ㄴ후보가 9표, ㄷ후보가 9표를 득표하여 A연합당이 총 28표를 득표하고, B연합당의 ㄹ후보가 11표, ㅁ후보가 1표, ㅂ후보가 1표를 득표해 B연합당이 총 12표를 득표한 경우

    - 도블라헤에 의해 A연합당의 ㄱ, ㄴ, ㄷ보가 선출됨. B연합당의 ㄹ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최다득표를 했지만 연합정당은 득표수가 낮기 때문에 선출될 수 없음

    - 이는 의석수가 2석 이상인 선거구가 동일한 성향의 정책 구현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상하원 선출시 득표율이 중복될 경우 선발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제정된 선거법규임.

    ㅇ 이번 총선을 통한 국회 구성은 각종 개혁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여당 구성에 실패해 정부조직 및 의회 개혁을 위한 여야당 갈

    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바첼렛 정부가 헌법제정을 통해 이를 추진

    할 가능성도 있어 공약에서 강조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과는 모순되

    는 정치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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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하원 의석 구성 현황

    ‘13 칠레 총선에 따른 상하원 선출 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3-067

    - 10 -

    II. 대통령 당선요인 및 현정부 패인 분석

    1. 당선자 주요 이력

    ㅇ 성명 : 미첼 바첼렛 헤리아(Michelle Bachelet Jeria)

    ㅇ 생년월일 : 1951.9.29 칠레 산티아고 生, 만 62세

    ㅇ 소속정당 : 사회당(PS : Paritido Socialista)

    ㅇ 주요 배경

    - 바첼렛 대통령의 아버지인 공군장군 알베르토 바첼렛은 아옌데 대

    통령에 의해 칠레 재정조달청장으로 임명되어 신임을 받았으나 피노

    체트 군부 정권 수립 후, 반역자로 수감되어 ‘74.3.12 감옥에서 사망

    - 바첼렛 대통령은 1970대에 칠레 대학 약대 수학하며 사회주의 학생운동

    리더로 활동했으나,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사회당에서 활동하여 피노

    체트 정부에 의해 ‘75.1.10-1.31까지 수감되었다가 호주로 추방

    - 바첼렛 가족은 호주에서 독일로 망명했으며, 바첼렛 대통령은 베를린

    훔볼트대학 의대에서 수학, 당시 독일에 망명 중이었던 칠레 건축가

    Jorge Davalos와 결혼

    - ‘79년에 칠레로 돌아와 칠레 대학에서 약학 공부를 계속하여 ’82년 내과

    의사로 졸업, 이후 4년간 Rio병원에서 소아학과 공중보건을 전문화시킴.

    피노체트 정권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던 아동들을 돕는 NGO기관,

    PIDEE에서 근무

    - ‘90년 독재 정권 종료 후, 국가 에이즈 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 범아메리카보건기구, 독일기술협력원에서 근무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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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년부터 칠레 보건부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칠레 정치전략아카데미

    (ANEPE)에서 군사전략을 공부, ’97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코스를 수료- ‘00년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02년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 ‘04.10월, 대선을 위해 사임 후 사회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06.2.15 53.4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 재임 말기에 바첼렛 대통령은 칠레 정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10.3.11 퇴임했으며 ’10.7월에 UN 여성부 사무국장으로 임

    명되어 여권 신장을 위해 일함.

    ㅇ 성명 : 에버린 로즈 마떼이 포르넷(Evelyn Rose Matthei Fornet)

    ㅇ 생년월일 : 1953.11.11 산티아고 生, 만 60세

    ㅇ 소속정당 : 국가혁신당(RN, Renovacion Nacional)

    ㅇ 주요 배경 - 마떼이 후보의 아버지는 피노체트 독재 시절 당시 보건부 장관(‘76-’78년)과

    공군참모총장(‘78-’91년)을 역임 - 1979년 칠레 카톨릭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경제학 교수 조교로 활동, 이후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연구보조로 근무했으며, 피녜라(현 칠레 대통령) 지휘하에 라틴아메리카 빈곤 연구에 참여함.

    - 1982-85년간 칠레 국민연금(AFP)의 연구부장, 1988년 경제사회의회(CES) 자문관을 역임후 칠레 카톨릭대학 경제학입문 교수로 임용 - 1988년부터 국가혁신당(RN) 당원으로 정치커리어를 시작하여 1990년에 부대표를 역임

    했으나, 내부갈등으로 1992년 탈당 - 1998년부터 3회에 걸쳐 상원으로 활동해오다 2011-2013년간 피녜라 대통령에 의해 노

    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3년 여당연합의 대선 대표로 선출되어 입후보함.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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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첼렛(당선자, 신다수당 후보) 마떼이(제휴연합당 후보)

    근본이념

    ․ 중도좌파․ 공정한 분배로 사회정의 실현 우선․ 국가재정으로 빈곤층과 중소기업에 혜택 확대․ 제도 개혁 및 국가 정책의 시스템화

    ․ 중도우파 ․ 피녜라 정부의 친기업 및 경제성장 정책 유지 ․ 교육의 질은 향상하되, 시장에 의한 교육 유지․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경쟁에 의한 경제성장

    경제정책

    ․ 세수확보 및 탈세 근절을 통한 큰 정부 지향․ 법인세 인상․ 외국인투자법 DL600조 철폐․ 납세제외기금(FUT) 철폐․ 투자기금의 면세 상한선 제정

    ․ 기업환경 개선․ 기업의 공증 절차 단순화 및 철폐․ 기업활동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 단순화 및 비용 절감․ 지적재산권 개정

    에너지

    ․ 북부 및 중부 전력그리드 연결을 위한 송전망 구축․ LNG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LNG 공급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장려 정책 수립․ 특히, 남부지역의 수력발전 장려

    ․ 북부 및 중부 전력그리드 연결을 위한 송전망 구축(바첼렛 후보 공약과 동일)

    ․ LNG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LNG 공급 안정화(바첼렛 후보 공약과 동일)

    ․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및 국영·민간기업 프로젝트 활성화

    교육

    ․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고등교육기관 설립․ 대학정원의 20%를 사회경제 하위 40%에게 배당․ 교육시설이 부족한 남부지역에 대학 100여개 신설․ 기술전문학교 각 지역별 신설․ 대학등록금 인상폭 고정

    ․ 기존 정부 방침대로 교육을 사설 교육기관에 의해 운영․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운영․ 교사 급여 인상․ 조교 장학금 장려

    2. 후보 정책 비교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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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첼렛 당선요인 및 현정부 패인

    □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 : 성장보다 복지와 분배

    ㅇ 칠레 Diego Portales 대학이 금년 9-10월(대선 전 마지막 설문)간 실시한

    대선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들은 경제성장보다 복지와

    분배를 요구하며,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시대의 상황적 요구에 따라

    인물을 선택하는 쪽으로 정치패러다임이 변화함.

    - 칠레 국민들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성향 없음(50%), 중도좌파

    (21%), 중도우파, 중립(각 12%)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야당간 지지율

    역시 24:20으로 대동소이함.

    ㅇ 현 피녜라 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 5.8%, 세수 170억불,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1만 8천불 달성, 일자리 80만개 창출 등 괄목

    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빈부격차 심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

    제로 통상 30~35%의 낮은 지지율을 보임.

    - 바첼렛 당선자와 경선을 벌인 여당의 마떼이 후보는 현 정권의 정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친시장경제주의 기조의 공약을 펼쳐 기존 정

    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

    ㅇ 공공조사센터(CEP: Centro de Estudios Publicos)가 금년도 7-8월, 9-10월간 2회에 걸쳐 칠레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 가장 먼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건(53%), 치안(48%), 교육(44%), 임금(26%), 빈곤(24%), 고용(21%), 마약(20%), 인플레이션(14%)등의 순으로 기본적인 복지와 치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 빈곤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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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공공조사센터(CEP)

    □ 여당의 정치인물 부재

    ㅇ 제일 처음 여당 대표로 나선 골본 후보는 설문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여 자진 사퇴하였으며 이후 ‘13.6.30 예비 대선에서 여당에서는 롱게

    이라 후보가 선출되었으나, 우울증으로 인해 역시 자진사퇴함.

    ㅇ 이후 피네라 대통령의 지지로 마떼이가 후보로 지명됨. 이러한 여당의

    내부적인 불일치 및 혼란이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더욱 불신을 갖게

    한 것으로 해석됨.

    ㅇ 마떼이 후보는 국가혁신당(RN)을 통해 ‘88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

    으며, 상원의원을 두 번 거치며 ’11.1월부터 ‘13.7월까지 노동부장관을

    역임했으나, 바첼렛에 비해 정치기반이 약한 편임.

    ㅇ 동 대선 출마자들의 1차 선거 지지율은 바첼렛(46.68%), 마떼이(25.01%), 오미나미(10.96%), 빠리시(10.12%) 순으로 후보 간 격차를 극명하게 보였으며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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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차 선거 지지율은 바첼렛(62.16%), 마떼이(37.83%)로 비교적 큰 차이를보이며 바첼렛 후보가 당선됐으나, 역대 대선 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기

    록한 점에서 현 피녜라 대통령은 우려를 표명함.

    □ 국민들의 피노쳇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

    ㅇ 마떼이 후보의 아버지는 피노체트 정부에서 보건부장관을 역임한

    친 피노체트 인사로 마떼이 후보는 칠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우파의 노선을 계속 걸었음.

    ㅇ 반면, 바첼렛 후보의 아버지는 좌파 노선이었던 아옌데 대통령의

    측근이자, 당시 요직이었던 칠레 재정조달청장으로 활동했으나, 피

    노체트 군부 정권 수립 후 반역자로 수감되어 감옥에서 사망하여 칠레

    국민들에게 바첼렛 후보의 아버지는 독재 군부의 투사로 기억됨. 따라

    서 마떼이 후보의 이력과 바첼렛 후보의 정치 배경과 성장 환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룸.

    ㅇ 칠레 Diego Portales 대학에 따르면, “바첼렛 지지자의 68.2%가 좌

    파 성향의 유권자이고, 57.4% 가 46세 이상의 유권자이며, 56.4%가

    사회경제적 하류 계층이고, 75.8%가 61세 이상의 사회하류계층”임.

    즉, 바첼렛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연령대가 피노체트 독재 정

    권을 경험한 세대가 압도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과거 독재 정권

    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

    하류계층의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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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 교육개혁, 조세개혁, 정부개혁

    3대 개혁을 기반으로 공정한 분배와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칠레(Chile for All)’를 실현한다.

    V. 신정부 정책 방향

    □ 교육 개혁

    ㅇ 신정부는 교육을 ‘서비스시장’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여 무상교육을 확대 예정

    ㅇ 바첼렛 후보의 교육개혁은 교육을 시장의 손에 맡기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되, 민간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달성하는

    민간교육기관에 한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정부보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교육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ㅇ 이를 위해 GDP의 1.5~2%를 투입할 예정이며, 고등교육감독기관의 신설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대학정원의 20%를 사회 하위 40% 계층에게

    배당, 대학이 없는 칠레남부지역에 100여개 대학 신설, 모든 지역에

    공공기술양성센터 설립, 대학등록금 인상폭 고정 등을 실행할 예정

    □ 조세 개혁

    ㅇ 교육 개혁을 비롯해 보건 및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하고자 함.

    ㅇ 조세 개혁을 통해 GDP의 3%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2.5%는 조세구조 변화를 통해, 0.5%는 탈세방지를

    통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함.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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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칠레 신정부는 GDP의 1.92%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출해 GDP의 3%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라기보다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임

    1) 납세제외기금(FUT : Fondo de Utilidades Tributables) 제도 철폐 - 동 제도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회계처리시, 납세제외기금(FUT)에

    넣어둔 수익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 - 납세제외기금은 각 기업의 미래 투자 및 개발 자금 조성 및 운영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동 제도를 합법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바, 이를 철폐하고자 함.

    2) 1종 소득세(법인세)의 점진적 상향 조정 - 임기 4년 내 법인세를 기존의 20%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3) 2종 소득세(개인부담세금)의 점진적인 하향 조정 - 현재 40%인 개인 소득세를 4년 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최대 35%까지 내릴 계획

    4) 외국인투자법(DL 600) 폐지 : 세부 내용은 다음 표 참조

    5) 중소기업 우대 조세 제도 신규 도입 - 중소기업에 한해, 당해연도 수익에서 투자비용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 과세 예정

    6) 특별세 강화 - 환경세의 개념으로 디젤 자동차와 대형 차량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며,

    색,향,맛이 가미된 모든 음료와 주류에 대해서도 OECD 국가 세율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7) 투자펀드 배당금 전액 대상 과세 예정 - 기존 투자펀드(10,000 UF 이상 조성 기준, 약 465천불)의 경우 배당액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70%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바첼렛 후보는 동 펀드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펀드 배당액 전액에 과세하는 방향을 정책을 변경할 예정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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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투자법(DL600)에 의한 투자 - 동 법은 외국인 투자가(개인/법인)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칠레 정부와

    일종의 투자 계약을 맺음으로써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 미화 500만 달러(고도기술의 경우 25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칠레 외국인투자위원회(CIE)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6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하여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단, 1년 이내에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없음.

    2)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외국인투자법(DL 600) 폐지 - 동 법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액을 해외송금시 부과되는 세금의 ‘고정세율 선

    택권’을 명시하고 있어,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의 경우, 일반 세율(현재 35%) 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신정부는 외국기업에 한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동 법안이 조세개혁의 기본 방침과 상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폐하고자 함.

    □ 정부조직 및 의회 개혁

    ㅇ 신정부는 민주적, 조직적, 참여적 과정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합류되는 관점의 정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부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

    루어지지 않음.

    □ 에너지 사업

    ㅇ 칠레 북부는 광업 등 칠레 주요산업이 밀집하고 있어 전력수요가 높은

    반면, 수급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북부

    전력거래소(SING)과 중부전력거래소(SIC)의 송전망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장려 정책수립 예정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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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현재는 일부 소수 기업들이 칠레 전력사업을 과점형태로 장악하고

    있어 전력시장 경쟁 도입을 위해 입찰 설명서 검토를 통한 입찰 참가

    자격 조정을 시행해 더 많은 기업들이 전력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할 예정

    ㅇ 한편,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 외교 정책

    ㅇ 신정부는 향후 국제정치가 아시아태평양에 있다고 여겨 지역 간 연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특히 남미 국가 간 지역통합협정을 통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역 및 외교에 힘쓸 예정인 바, 칠레가 기

    속해있는 태평양 연합에서의 활동이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판단

    ㅇ 특히, 아시아는 칠레 외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칠레는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진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교통 등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정비할 계획

    ㅇ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기존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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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2014 칠레 신정부 출범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 칠레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

    ㅇ 신정부는 교육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조세개혁을 통해 얻은 추가 세수로

    확충할 예정인 바, 이로 인한 각종 세금 상승으로 인해 진출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ㅇ 1종 소득세(법인세)는 ‘04년부터 ’10년까지 17%였으나, ‘10년 대지진 발생후 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1년 20%, 2012년 18.5%, 2013년 이

    후 20%로 정해져 있었음.

    ㅇ 하지만 신정부는 4년의 집권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현재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임.

    ㅇ 이외에도, 친기업적 조세제도였던 납세제외기금(FUT)과 투자기금납세제외제도를 모두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임.

    □ 외국인 투자 안정성 저해

    ㅇ 74년 이후 칠레 외국인 투자의 약 80% 이상이 동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투자법을 통한 투자가 아닌 일반적 방식의 투자 세율이

    35%인 점을 감안할 때, 세율의 측면에서 외국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님.

    ㅇ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이 낮아져 칠레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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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정부 2014년 전력난 경고(2013. 5.15) ◦ 발전소 건설 지연, 전력수요 증가(연평균 5%),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가동률 저하,

    송전망 취약 및 병목현상(특히 산티아고 남부 Charrua-Ancoa 구간) 등으로 2014년 전력난 예상

    ◦ 전력난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블랙아웃 가능성도 있어 전력거래소(CDEC) 역할 중요해져

    □ 신규 대형 프로젝트 기회 확대

    ㅇ 칠레 전력 유관기관 및 업계는 현재의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최소한 8,000 MW 용량 이상의 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것

    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칠레 전력망은 지역별로 4개 그리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12.12월 기준 발전용량은 17,638.40 MW 규모로

    ‘98년 7,809 MW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연간 발전량도 ’12년 기준

    66,107 GWh로 ‘98년 대비 2배 증가함.

    자료원 : 칠레 에너지위원회(CNE)

  • Global Market Report 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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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칠레 전력망은 북부(SING), 중부(SIC), 아이센(Aysen), 마가야네스(Magallanes)등 4개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에 광업 등 주요 산업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어 전력수요가 높음.

    - 중부그리드는 총 발전용량의 75.6%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부와 중부간

    송전망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신정부는 이 두 그리드를 연결하는 사

    업을 추진코자 하므로 관련 송배전망 연결 대행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그리드 비 고

    ◦ 북부(SING) : 4,145.80 MW (비중 23.5%) - 주요발전회사 : GDF Suez(E-CL), AES

    Gener, Endesa

    ◦ 중부(SIC) : 13,332.20 MW (비중 75.6%) - 주요발전회사 : Endesa, Colbun, AES

    Gener

    ◦ Aysen : 46.70 MW (비중 0.3%) - 주요발전회사 : SAESA(Edelaysen)◦ [Magallanes] : 103.40 MW (비중 0.6%) - 주요발전회사 : CGE(Edelmag)

    * 이스터섬(Isla de Pascua) 디젤발전 4.9 MW, Los Lagos 5.4 MW 별도

    ㅇ 한편, 전력가 인하를 위해 현재 전력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고자,

    신정부는 전력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설명서를 검토하여 입찰참가조건을

    재정비, 기업들의 참여폭을 늘릴 예정으로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참가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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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 확대

    ㅇ 신정부는 에너지효율 시장 조성을 위해 조명, 산업용 전동기, 산업용

    냉장시설을 에너지절감을 위한 달성해야할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에

    너지효율 캠페인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신규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

    로 에너지 기준과 목표를 적용하며, 대규모 에너지소비 기업을 대상

    으로 적용할 에너지효율정책을 마련하고 교통시설의 에너지효율화에

    집중할 예정

    ㅇ 이에, 에너지효율 관련 품목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칠레 에

    너지효율시장이 성장할 예정이므로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발전 및 인프라 건설 등으로 기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동 규제 적용이

    사업운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진작하기 위해 송전시스템을 정비하여 송전 비

    용을 절감하는 한편, 2025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중 20%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한다는 법안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가를 낮출 예정임.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

    련 중소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태양광에너지

    및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을 고안할 예정임.

    ㅇ 이를 통해, 신정부는 전체 발전 중 30%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다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 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 기타기계류 - 2013.4

    13-034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3.4

    13-039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2013.5

    13-040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서유럽편 - 2013.5

    13-041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동유럽 북유럽편 - 2013.5

    13-042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2013.5

    13-043 핀란드 창업·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5

    13-044 日 엔고극복 사례가 주는 엔저원고시대의 시사점 2013.5

    13-045 CIS 대형 유통망 현황 및 진출 방안 2013.6

    13-046기업에 공유가치를 입혀라~창조경제를 만든 해외기업의 CSV

    사례~2013.6

    13-047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사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2013.6

    13-048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2013.6

    13-049 2013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6

    13-050 한-EU FTA 2주년 성공사례 및 주요 바이어 반응조사 2013.6

    13-051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2013.7

    13-052 북미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한국기업 진출전략 2013.7

    13-053'Rich Africa, Blue Africa' - 경제통상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방안2013.8

    13-054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미국편 - 2013.9

    13-055 북미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방안 - 캐나다편 - 2013.9

    13-056 독일 메르켈 총리 재집권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3.9

    13-057 태평양동맹 현황 및 활용전략 2013.9

    13-058 2013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0

    13-059 유럽 M&A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2013.10

    13-060 일본경제 및 한일협력 확대 방안 2013.10

  •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4 中國寶庫-양회시리즈 2013.5

    13-005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Who's who in China's

    Leadership)2013.6

    13-006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현황과 히트상품 분석 2013.8

    13-007 중국 중서부 투자 우대산업 목록 2013.9

    13-061 日 아베노믹스 실시성과 중간점검 및 시사점 2013.10

    13-062 세계 경영환경을 바꾸는 혁신 : Reverse Innovation 2013.10

    13-063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아세안편) 2013.11

    13-064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중남미편) 2013.11

    13-065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중동편) 2013.11

    13-066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CIS편) 2013.11

    13-067 2013 칠레 신정부 출범과 향후 전망 2013.11

    13-068 2014년 지역별 수출입 전망 및 시장여건 2013.12

    13-069 떠오르는 신흥공업국, 베트남 2013.12

    13-070 기술로 빚은 특화된 제조국, 이스라엘 2013.12

    13-071 유럽 제조업 경쟁력 2위, 폴란드 2013.12

    13-072 MENA지역의 제조업 MEKA, 이집트 2013.12

    13-073 개방으로 눈뜬 제조업, 인도 2013.12

    13-074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필리핀 2013.12

    13-075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싱가포르 2013.12

    13-076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인도네시아 2013.12

    13-077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터키 2013.12

    13-078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바르샤바 2013.12

    □ KOCHI자료

  •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I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국별 해외전시회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경제통상사절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13-014 엔저가 일본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3.5

    13-015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2013.5

    13-016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2013.5

    13-017 2013 외국인투자상담 Q&A 2013.5

    13-018 201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5

    13-019 Global Green Hub Korea 2013 결과보고서 2013.5

    13-020 2013 글로벌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6

    13-021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가이드 2013.6

    13-022 이것이 글로벌 명품전시회다 2013.6

    13-023 2013 Doing Business in Korea 2013.6

    13-024 러시아 프로젝트 진출 가이드 2013.6

    13-025 유럽 비즈니스 위크 개막 세미나 (공공조달 진출 전략) 2013.6

    13-026 브라질 태양광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6

    13-028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요약 번역본

    (국제가치사슬: 성장을 위한 투자와 무역)2013.7

    13-029 2013 전략적제휴 안내서 2013.8

    13-031 글로벌 중소기업, DNA부터 다르다 2013.8

    13-03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력인프라 현황 및 진출방안 2013.8

    13-033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8

    13-034 멕시코 투자실무가이드 2013.8

    □ KOTRA자료

  • 번 호 제 목 발간일자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35 투자실무가이드 - 네덜란드 - 2013.8

    13-036 2012년 글로벌 FDI 동향 2013.8

    13-037 2013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3.9

    13-038 신흥국 제조업 지도 : 어디서? 무엇을? 2013.9

    13-039 신흥국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2013.9

    13-040 글로벌 창업 종합가이드 2013.3

    13-041신흥국 진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Volume Zone & Reverse

    Innovation2013.9

    13-042 2012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3.10

    13-043 러 물류-운송 서비스 시장동향 및 전망 2013.9

    13-0442013년 주요 투자유망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얀마) 투자환경 비교2013.10

    13-045 신흥국 프랜차이즈 시장동향과 진출방안 2013.10

    13-046 터키 투자실무가이드 2013.10

    13-047 UN근무 30년 경력자가 들려주는 UN조달 쉽게하기 2013.10

    13-048제 10회 대전 국제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 2013)

    디렉토리2013.10

    13-049 2013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2013.10

    13-050 2014년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2013.10

    13-051 국제 CSR 동향분석 및 시사점 2013.10

    13-052 2014년 해외 수출유망 품목 및 국가 현황 2013.11

    13-053 러시아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11

    13-054 2013 외국인투자기업경영환경애로조사 2013.11

    13-055 2013 외국인투자기업생활환경애로조사 2013.11

    13-0562013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환경조사 ~15개사 외투기업 심층인터뷰

    결과~2013.11

    13-057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2 2013.11

    13-058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성공시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 2013.12

    □ 설명회자료

  • 13-005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13-007 Global Project Plaza 2013 2013.5

    13-008 2013 철도 기자재 조달 플라자 Railway Procurement Plaza 2013 2013.5

    13-010 2013년 유럽 주요국 대형유통망 현황 조사 2013.613-011 선진 ESCO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6

    13-012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3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공공조달 진출전략 설명회

    -2013.6

    13-014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 2013.613-015 2013 국제금융기구(MDB) 조달 설명회 2013.613-016 벵골만연안국 비즈니스포럼 2013.713-017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 2013.7

    13-018'중국新도시화 정책과 활용전략' 설명회

    Korea-China Biz Plaza 20132013.9

    13-019 신흥시장 주요 트렌드 및 진출방안 2013.913-020 자동차, 프로젝트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13-021 ICT, 유통업, 의료서비스업 분야 진출전략 세미나 2013.913-022 중남미 새로운 기회: Post Chavez, 그리고 태평양 동맹 2013.913-023 CIS 대형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13-024 아프리카 진출 파이낸싱 전략 세미나 2013.913-025 아시아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세미나 2013.913-026 신흥시장 투자진출 리스크와 기회 포럼 2013.1013-027 Korea-Iraq Rebuilding Project Plaza 2013.1013-028 2013 UN 조달 설명회 2013.1013-02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포럼 2013.1013-030 중국 특화 지역개발 설명회 2013.1013-031 2016 리우 올림픽 조달 설명회 2013.1113-032 해외 CSR 사업화 포럼 2013.1013-033 한국-폴란드 경제협력포럼 2013.1013-034 Asia Water Development Project Plaza 2013.1113-035 한국-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2013.1113-036 주요3국 지재권분쟁 대응방안 설명회 2013.1113-037 Taking Off Prepared Semiconductor 2013.1113-038 MENA Project Partnership 2013.1213-039 Korean Medical Healthcare Industry Insight 2013.1213-040 선진시장 소비트렌드 및 진출전략 설명회 2013.12

  • 작성자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과장

    ◈ 신흥시장팀 안성희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67

    2013 칠레 신정부 출범이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발 행 인

    발 행 처

    발 행 일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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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 호

    KOTRA

    2013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02) 3460-711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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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요 약I. 2013 선거 특징 및 결과II. 대통령 당선요인 및 현정부 패인 분석III. 신정부 정책 방향IV. 2014 칠레 신정부 출범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