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 30 년 곰사육 역사를 청산한다 .

반성 없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1991 년 2004 년 2010 년

규제 및 관리강화 방안이 아니라 ,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

보신문화 · 웅담관광 · 야생동물

곰사육 정책변화의 배경

- 사육곰 도축의 합법화 - 허가제도 폐지- 마땅한 관리대책 없이 6 년 동안 무방비 상태

1981 년 :

재수출용으로 곰

수입허가

1985 년 :

수입 수출 전면금지∙

야생조수인공사육허가제도 시기

야생조수인공사육허가제도 폐지 , 노화된 곰의 용도변경 가능

사육곰 관리지침 마련 , 10 살 이상 곰의 용도변경 가능- 허가제도는 있으나 ,

관리시스템 전무- 정부는 사육곰의 숫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

-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이 아님 . - 사육업자가 작성한 관리카드에 의존

사육곰 , 이대로 관리가능한가 ?

• 1992.05 : 탈출한 사육곰 택시에 치여 숨져

• 1995.06 : 7 년생 불곰 1 마리 (1 백㎏ ) 가 탈출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에

의해 사살

• 1999.12 : 곰사육장에서 곰에게 먹이를 주던 사육사 , 곰에게 머리 등을 물어

뜯겨 중태

• 2000.04 : 곰 사육업자 김 모씨 , 지난해 6 월 , 불곰 1 마리 사육장 탈출 신고

• 2002.10 : 새끼곰 2 마리가 우리를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 초등학생이

어미곰에게 팔목을 물려 절단되는 사고까지 발생 , 파문

• 2004.04 : 야산에서 새끼 반달곰이 성묘객들에게 생포

• 2005.05 : 모 농장에서 기르던 곰 2 마리 탈출 , 한마리는 사살 , 한마리는 행방묘연

• 2006.12 : 부산 기장군 곰사육농가에서 기르던 곰 탈출 , 사살

• 2007.03 : 곰사육농가에서 탈출한 흑곰 한 마리가 야산에서 발견

• 2008.05 : 곰사육농가를 방문했던 시민이 곰에 물려 중상

• 2008.07 : 곰사육농가에서 탈출 , 지역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지 약 1 년 7 개

월만에 생포

• 2010.08 : 곰사육농가에서 사육곰 2 마리 탈출

• 2011.01 : 한 곰농원에서 사육곰 탈출 , 사살

탈출곰 , 복원곰 야생에서 만나면 ?

• 한국의 토종곰을 복원하여 야생으로 돌려놓겠다

• 곰농가의 사육시설은 갈수록 낙후되고 , 사육곰의 탈출을 늘어난다 .

.

.

.

만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

근본을 바꾸지 않고 , 형식만 바꾸니 모순투성이

곰 사육을 장려하는 홍보영화 장면( 국립영화제작소 ,대한뉴스 ,1985 년 )

2007 년 , 충북 진천군의 군의원 , 기관장 , 고위직 공무원 , 단체로 곰 고기회식 사건

2010 년 , 서울대공원 말레이곰 탈출 - 청계산 통제 - 경찰과 소방대원 200 여명 ,

서울대공원 관계자 110 여명 동원

국민의 대부분은 곰사육을 반대한다• 2005 년 , 한길리서치 ( 전국 성인 700 명 대상 ) 설문조사 결과• 2011 년 , 한길리서치 ( 전국 성인 1000 명 대상 ) 설문조사 결과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 및 도살 반대의견

87.1% ▶ 89.5%

국내 웅담 거래 완전 금지 동의의견

73.4% ▶ 85.4%

< 2011 년 그래프 > < 2011 년 그래프 >

곰사육농가도 단계적 폐지의 원칙에 동의한다 .

곰 보상 매입 후 폐지 방안 찬성 80.0 %

2007 년 , ( 주 ) 엠브레인 리서치 ( 전국 91 개 농장 중 61 개 농장 설문 결과 )

한의사들 “웅담 꼭 필요하지 않다”

2005 년 , 전국 한의사 418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길리서치웅담처방 여부 , 없다 93.1%

<2008 년 , 대한본초학회 >

• 웅담의 효능을

대체할 약재는 많다

• 곰의 사육을

중단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다

먹지도 않는 웅담 , 국제적 오명만…

– 누가 먹고 있나 ? 먹을 생각도 없다 .

웅담 구입 경험 및 의향 , 없다 94.4%

<2011 년 , 한길리서치 , 전국 성인 1000 명 대상 설문결과 >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CITES 의 보호를 받는 곰

• 야생동 식물보호법에 따라 웅담만 허용∙

• 30 년 동안 지속된 곰 사육

• 정작 국내 웅담 수요는 거의 없음

쏟아지는 국내 , 국외의 비난

뜨거운 국내 국제 여론∙

곰사육 종식을 위한 대안 모색 활발

< 곰사육 정책폐지를 위한 정책연구 , 강원대 이관규교수 , 녹색연합 >• 곰사육 정책을 폐지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사육장에서의 곰 증식 금지 , 동물 복지 실태의 개선 , 강력한 정부 지침 및 제도적 지원 , 적절한 관리라고 하는 기반 위에 시행되어야 한다 . • 곰의 가축화 혹은 식용화와 같은 대안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곰사육농가곰사육농가사유재산가축화

곰사육농가곰사육농가사유재산가축화

정부정부가축화 불가예산부족

정부정부가축화 불가예산부족

원칙합의원칙합의 원칙합의원칙합의

사육곰관리사육곰관리정책회의정책회의사육곰관리사육곰관리정책회의정책회의

정부 , 곰사육협회 , 관련 전문가 , 시민단체 등

대안모색을 대안모색을 위한 협의체 위한 협의체 구성구성

협의를 통한 변화의 시작

국내 웅담채취용

곰사육 종식에 합의

국내 웅담채취용

곰사육 종식에 합의

곰사육농가곰사육농가곰 산업곰 산업

포기포기

곰사육농가곰사육농가곰 산업곰 산업

포기포기

정부정부관련부처와적극협의

정부정부관련부처와적극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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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관리 정책회의 결과 (환경부 )

○ 의원발의 예정인 사육곰관리 특별법안에 대하여 환경부 ,

사육곰협회 등에서 사전검토를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

○ 사육곰관리 현실태 및 정책방향 , 특별법 입법발의 등을

관계기관들과 공유 추진

국회 국회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으로 결실 기대으로 결실 기대

정부 정부 : :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며운영하며 , , 관계기관과 공유 및 협의관계기관과 공유 및 협의

곰사육농가 곰사육농가 : : 곰의 가축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접고곰의 가축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접고 ,, 협의를 통한 곰 산업 포기 의사 표시 협의를 통한 곰 산업 포기 의사 표시

관련 전문가 관련 전문가 :: 곰사육중단을 위한 적절한 대안 연구 곰사육중단을 위한 적절한 대안 연구 활동활동 시민단체 시민단체 : : 여론을 형성하고여론을 형성하고 , , 국제국제 NGONGO와 연대와 연대 , , 협력협력

사육곰 관리를 위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

곰 , 야생동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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