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은단한순간도긴장을풀수없

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곳이다. 그러나

CCTV가설치된다면의사들이최선의수술

을다하지못하는상황이도래할수있다.

수술실 CCTV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

가터져나왔다. <관련기사4면>

경기도에서주관하는 수술실CCTV설

치국회토론회에의료계인사들이대거참

석해 결사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한 것이

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료원을 필두로

CCTV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측과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갑론을

박으로진행됐다.

현재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건의안과안규백더불민주당의원

이발의한의료법개정안이나와있는상태

다.

두안건은비슷하지만동의주체에있어

서차이를보인다. 경기도건의안의경우

의료진과환자모두의동의를받도록하고

안규백의원발의안은환자의동의만있으

면CCTV촬영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날토론회에서나온의료계반대주장

의핵심은CCTV가의료진의심리적위축

을조장해방어진료를유발한다는것이다.

고도의집중력을요하는수술실에CCTV

가설치돼있다는것만으로도의료진의집

중력이저해된다는논리다.

또한과한긴장과심리적위축으로인해

외과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한다는

것. 실제로이미외과가의료계기피과로

전락한가운데이번CCTV설치가전공의

들의외과기피현상을촉진시킬것이라고

봤다.

이에대해토론회에참석한박홍준서울

특별시의사회회장은 수술을진행하는의

사보다CCTV에의지하겠다는전제자체

가정상적인의료현장을왜곡시키는것이

라며 수백만건의수술중굉장히극소수

의수술이문제가되는데이를위해CCTV

설치를의무화하는것이최소한의장치라

고볼수있는지의문이라고입을뗐다.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www.doctorstimes.com 02)-2636-1056~8 광고문의) 2634-9290~1

인권침해 수술실 CCTV, 의료현장왜곡시킬것

박홍준 진료위축조장사소한실수유발로환자치명적

의사환자 서로 불신 의료분쟁만 야기…소송 남발 우려

의사신문=ISSN2636-1094

경기도에서주관하는 수술실CCTV설치국회토론회에의료계인사들이대거참석해반대의사를적극표명했다.

▶3면으로계속

수술실 CCTV 국회, 응답하라!

경기도 주관 토론회 갑론을박

<서울시의사회장>

2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박회장은 지금껏많은수술을직접집도

해왔다.수술전의사에게는수술이잘진

행될것인지, 수술후부작용은없을지극

도의 긴장이 요구된다고 전하며 그렇기

때문에최선의수술과최대의컨디션조절

을위해음악을틀어놓는다든지개인적으

로심리적안정상태를유지하기위해노력

한다고설명했다.

즉극도의긴장상태에서수술실CCTV

가설치된다면사소한실수를유발하는등

최선의상태로수술에임할수없다는게박

회장의지론인것이다.

박홍준 회장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CCTV까지 설치된다면 마치 감시당하는

것과같은감정과나를잠재적범죄자로보

고있다는생각으로인해100% 컨디션으

로수술을할수없고수술실에서의사소한

실수는환자에게치명적으로작용할수있

다는점에서큰문제라고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과계 몰락은 이미 시작됐

다. 곧수술가능한병원을찾기힘들어심

장병어린이들이외국으로가서수술을받

아야할지도모른다며 얼마전외과계몰

락을해결해야한다는국회토론회도있었

는데당시심상정의원은 외과계종사자들

이더이상사명감으로버틸수없을것같

다.개인의희생을강요하지않도록돌파구

가필요한시점이라는말을했다고전했

다.

더불어 심의원의말처럼외과계가안그

래도힘든상황에서CCTV의무화는최선

을다한의료진을잠재적범죄자로치부하

는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하루속히소

신진료를위한진료환경을위해제도적개

선을해야한다. 수술실에필요한것은불

신가득한CCTV가아니라최선을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진정한 신뢰라고 역설했

다.

한편이번수술실CCTV설치가의료분

쟁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왔

다. 수술실CCTV자료를토대로모든의

료사고가의료분쟁으로이어질수있다는

것이다.아울러이같은상황은의료진에대

한불신으로이어지게되는악순환이반복

된다는설명이다.

정보유출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이에

대해이세라대한의사협회기획이사는 금

융기관조차정보유출이빈번한상황에서

의료기관이해킹에보안상안전을담보할

수없다며 영상이한번유출되면2차,3차

피해발생도우려된다고전했다.

이어박종혁의협대변인은 CCTV의무

화여론조사결과로91%찬성이나왔는데

이는수술실내불법행위를근절하는방안

이필요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며 CCTV

의무화에대한논란은여론조사가아니라

환자가제대로수술을받을수있는환경조

성에도움이되는지가우선돼야하며의료

윤리적인문제로접근해서논의돼야한다

고촉구했다.

의료계는이날수술실CCTV설치의대

안으로△출입자명부작성△출입시지문

인식△수술실입구설치△불법대리수술

적극고발△윤리교육,자율징계,면허관리

강화등을제시했다.

반면경기도정과경기도의료원,환자단

체측에서는수술실내CCTV설치가필요

하다는입장이다.

이날토론회에참석한이재명경기도지사

는 의료인대다수가성실하게노력하고있

다고본다.그러나CCTV설치문제는과도

기적문제라며 오히려CCTV를통해의료

계의신뢰를제고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

하고신뢰가회복된다면굳이CCTV가필

요없을것이라고말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여론

조사결과90%이상이찬성하는등충분한

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상태고의사와환

자모두의료분쟁시객관적인증거가필요

하다며 위법행위에대한예방적차원에서

오히려의사와환자간대등관계를구현할

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

류영철 경기도보건복지국장은 개인정

보보호법에의해촬영된자료는 1개월만

저장하고폐기되고있다.CCTV는수술부

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것이아니라전

경을 스케치하는 것이라며 이번 CCTV

설치는고의적위법행위를예방하자는취

지라고설명했다. 하경대기자

3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의료진잠재적범죄자된꼴…위험한수술기피▶1면에서계속

의료기관 해킹땐 보안상 안전 담보 못해 2 3차 피해

출입자 명부 작성 입구 지문인식 윤리교육으로 충분

이재명 지사는 위법행위 예방…의료계 신뢰 제고 기회

수술실CCTV의무화논란

토론회에참석한박홍준서울특별시의사회장<가운데>은수술실CCTV가의료진의진료를방해,방어진료를조장한다고주장했다.

4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안규백의원의수술

실 CCTV 설치 강제

화 관련 의료법 개정

안에 대한 의료계 우

려의목소리가높아지

고있다.

특히 주로 수술을

담당하고있는외과계학회와의사회의반

발은예상보다훨씬더격앙되어있다.

수술실CCTV설치강제화법안반대의

공식적인포문은의협이먼저열었다.

수술실CCTV설치에대한부작용을지

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

장최대집, 이하의협)는지난달29일정

례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견을거듭피력했다.

의협은수술실CCTV설치강제화개정

안이 방어적진료를유도하게될것이라

는점을강조하며,환자와의료인간의신

뢰관계를붕괴시키는것은물론환자의프

라이버시침해도야기시킬것이라는점도

명확히했다.

실제로수술실CCTV는환자가촬영되

는내용에대해미리알기어려워환자의

동의내용과실제촬영내용이다를수있

는등여러문제점이지적되고상황으로

의협은해당법안과관련해지난달 31일

안규백 의원실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

다.

의협은의견서에서 세계적으로수술실

CCTV를법으로의무화한나라가전무한

상황에서 수술과정감시촬영장치로볼

수있는수술실CCTV설치보다는수술실

출입자명부작성,출입시지문인식,수술

실입구CCTV설치,불법대리수술에대

한내외부고발등을통해대리수술등의

불법의료행위를근절하는정책이우선시

돼야한다며, 소수의의료사고증거수집

만을목적으로하는것은최선의진료환

경저해로인한의료왜곡및질저하, 민

감한신체노출위험등다수의부작용발

생이예상되며, 수술실CCTV설치강제

화는교각살우에해당한다고밝혔다.

이와관련해박종혁의협대변인은 수

술실CCTV는의료진의집중력저해를초

래하고의료인에게과도한긴장을유발해

긴급대처미흡및최선의진료를방해한

다며, 수술과정 감시 촬영 장치인

CCTV설치는수술과정중적절한조치라

할지라도조금이라도오해를일으킬만한

요소가있을시해당행위를기피하게해

진료행위를위축시킬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의사는환자의건강과생명보호

를위해사람의신체에대한침습적의료

행위를수행하며이러한특수성으로인해

의사는의학적원칙에따라 고도의주의

의무를기울여야한다면서 치료과정에

서불가피하게원치않는결과를입은환

자에대한보호와더불어소신진료및최

선의수술을할수있는이상적인수술환

경조성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덧붙였

다.

의협은△진료위축방어수술조장△환

자이익침해△의사-환자간신뢰관계구

축저해△기본권침해△정보유출가능

성△의료기관보안의무등을반대이유로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들도수술실폐쇄회로(이

하CCTV)설치의무화법에대해강력한

반대의사를천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대한산부

인과의사회는지난달29일긴급성명서를

내고 이법안발의로인해열악한환경속

에서도국민건강을위해일하고있는의사

들은자존감이무너졌으며장기적으로국

민건강의근간을위협할수있다는점에서

심히우려된다며철회를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와직선제산의회는철회

이유로환자인권,수술시집중력저하,의

료진인권등을주장했다.

특히양단체는 산부인과수술의특성

상수술부위소독및수술과정에서여성

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

다.수술실CCTV촬영이이뤄질경우영

상자료에대해관리감독을하더라도확인

과정에서운영자등관계자들의손을거치

며영상노출의위험성이있으며영상유

출시심각한사회문제가될수있다.

또한사설기관인병원네트워크보안취

약성을노린악성해커들의표적이될가

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

양단체는수술실CCTV설치가의료사

고예방에대한효과가확실치않은상황

에서정상적인진료를행하고있는대부분

의의사들을감시하고규제하는법안을만

드는것이능사가아니라고항의하고의료

사고의예방및재발방지를위해정부와

의료계그리고환자단체등과함께합리

적인대책을마련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

고강조했다.

환자를살리기위해사투를벌이고있는

외과계학회들도허탈해했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

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이비인

후과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흉부심

장혈관외과학회는지난달30일오전성명

서를내고외과계의사들의자존감을무너

뜨리며장기적으로국민건강의근간을위

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

다.

외과계학회들은위와같은문제점지적

과함께외과계기피현상이더욱커질것

이라고우려했다.

외과계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법으로모든것을막을수있다

는단순한발상이다.수술실에서일어나는

환자안전이슈는우리나라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외과계의사의부족을해소할수있는정

책적인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당부했다.

이어 수술실CCTV설치입법등의취

지는의료인감시가목적이아닌환자들

의보호가목적일것이다. 그렇다면수술

실CCTV설치와같은사례가없는법제

화가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방안을정부,의료계,그리고환자단

체등과함께찾아내기를제안한다고밝

혔다.

김동희송정훈기자

의협 수술실 CCTV, 법으로 강제화한 나라 없다

朴대변인 의료현장 왜곡진료質 저하 초래 교각살우

산부인과 의사들, 악성 해커들 표적…영상 노출 위험성

외과 등 의료계 국민건강 근간 위협 잇따라 반대성명

박종혁의협대변인

5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결핵검진등을실시하지않은기관의장

에게부과하는과태료의기준이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이같은 내

용을담은 결핵예방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이지난달29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

다고밝혔다.

결핵예방법개정으로의료기관이나학교

의장등이종사자교직원에게결핵검진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에따라시행령에서과태료의부과기준을

정하는것이다.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따

르면의료기관의장,산후조리업자,초중고

학교의장, 유치원어린이집의장, 아동복

지시설의장은종사자나교직원에게결핵

검진및잠복결핵감염검진을실시해야한

다.

결핵예방법제34조(과태료)제11조제

1항에따르면결핵검진등을실시하지않

으면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

된다.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관할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시행령에서정한과태료의부과기준은

우선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실시의

무가있는자가결핵검진(연1회),잠복결

핵감염검진(종사기간중1회)을실시하지

않은경우과태료금액은1차위반100만

원, 2차위반150만원, 3차이상위반시

200만원으로한다.

위반횟수의산정은최근2년동안동일

위반행위로부과처분을받은경우적용되

며,위반내용정도등에따라과태료금액

의1/2분의범위내에서감경또는증액하

여부과할수있도록했다.

복지부김기남질병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결핵예방법개정으로결핵검진등의

무실시기관이규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

과태료부과징수권자및부과기준에관한

근거규정이마련되었다고전했다.

또한 그후속조치로이번에시행령이개

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

큼,결핵검진등의실시의무가있는기관

은종사자등에게법령에따른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철저히실시하는계기

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

배준열기자

6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메르스와같은대규모감염병사태발

생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한민관협력

체인 서울시감염병대책위원회가새로운

활동에돌입해주목된다.

4기 서울시 감염병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태서울시의사회학술부회장)가공식

출범해지난달29일첫회의를열고올해

사업추진방향에대해논의했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위탁받아사업을수행하

고있는서울시감염병대책위원회는감염

병발생에대비해서울시관내각병원의

감염병 전문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관리하고역량교육을진행함과동시에

시민홍보,환자안전활동도함께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사업내용을살펴보면첫번째는

감염병대비민간-공공파트너십구축.지

금까지구축된상급종합병원에서종합병원

까지의전문의료인력DB를관리하고새로

운참여기관을확보하며민간-공공병원권

역별지원체계도를구축,시범운영하는것

이다.

두번째는감염병위기대응능력강화를

위한지속적인교육과홍보.서울시감염병

대책위원회에등록된전문의료인력의역량

을강화하기위한교육을연중지속적으로

진행하고의원급의료기관에대한교육도

진행,강화하는것이다.

세번째는의료기관내자율점검을통한

환자안전활동강화. 이에따라위원회는

일차의료기관이직접참여하고전문가들의

자문을거쳐 환자안전관리자율점검표를

개발,배포에나서고있다.

제한경쟁입찰을거쳐이번에4번째로선

정,구성된서울시감염병대책위원회활동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위원장은 3기위원회와마

찬가지로서울시의사회김영태학술부회장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이 위원장

을맡았다.추진위원으로진옥현의무이사

와 송정수 학술이사(위원회 운영, DB관

리),오동현서울의료원감염내과과장(교

육홍보)이참여한다.

또3기위원회에서활동했던이재갑강

남성심병원감염내과교수대신1기위원

회에서활동했던최성호중앙대병원감염

내과교수가다시추진위원으로참여해오

동현위원과함께자문위운영, 환자안전

관리자율점검표 개발, 감염병전문의료

인력지원계획연구,감염병관련법령및

지침, 보상 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이에따라이날회의에서는2019년과업

내용, 사업수행체계, 사업추진일정, 용역

체결결과, 서울시의사회시민건강축제참

여준비현황, 담당추진위원별추진사항,

일차의료기관 자율점검표, 감염병대처협

려위원회확대및사업보고회, 교육및홍

보방안, 결과보고서및정산내역서준비

등에대한점검및논의가이루어졌다.

김영태위원장은 추진위원들이각각근

무하고있는병의원에서각자역할을맡고

있으면서감염병대책위원회에도큰관심을

갖고열정적인활동을펼치고있는점에대

해감사드린다며 현재로선별다른문제가

없는것같아도감염병사태가서울과같은

대도시에실제로발생하면시민들이큰위

기에빠질수있는만큼이번위원회에서도

서울시민의감염병안전을위해더욱열심

히활동해달라고당부했다.

배준열기자

감염병의료인력 DB로관리 선제적 대응

4기 서울시 감염병대책위원회 첫 회의 추진방향 논의

민간공공병원 권역별 지원체계도 구축 시범 가동키로

국내병원에서양악수술을받다식물

인간이된중국여성에게해당병원의

료진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을위한적절한용량의프로포폴

을투여했다하더라도마취가전문의가

배석하지않았다는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2016년중국여성A씨가B병원의료

진3명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의료진에게10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일부승소판결을내렸

다.

A씨는중국톈진출신으로B병원에

서양악수술을받기위해한국에도착,

해당병원에서양악수술을받았다.

의료진은수술을위해프로포폴을수

차례A씨에게투여했고이후수술도중

절개부위를꿰매는단계에서A씨에게

호흡곤란증상이시작됐고심폐소생술

에도불구호전되지않았다.

의료진은40여분간심폐소생술을시

도했지만차도가없어119구조대에연

락,인근병원으로A씨를옮겼지만A씨

는장시간산소공급중단으로인한뇌손

상진단을받고현재식물인간상태다.

이에A씨의가족측은의료진에게손

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고의료진은

환자가 애초에 심장 지병이 있었다는

점,수술전에음주행위가있었던점등

을주장하며책임이없다고강조했다.

그러나재판부는수술과정에서마취

가전문의가없었다는점에서과실이인

정된다고봤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임상에서널지

사용되는제제로투여량이많지않다면

호흡곤란을의료진의과실로보기어렵

다면서도 이번사건에서환자의호흡

과진정상태를확인할전문의가필요했

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과실을 지적했

다.

다만프로포폴의투여방법등에는절

차상문제가없었다는점에서의료진의

과실을70%로제한했다.

하경대기자

마취과 전문의 없었다면

적당량약물투여도 과실

환자에의료진10억배상판결

결핵검진미실시땐과태료최대200만원

의료기관학교장등…일부개정안국무회의의결

4기서울시감염병대책위원회가지난달29일첫회의를열고올해사업추진방향에대해논의했다.

서울의중심이라할수있는종로구와중

구의사회가합동학술대회를열어시너지

효과를높여주목된다.

종로구의사회주최로2019년도종로구

중구합동학술대회가지난달28일오후7

시코리아나호텔7층글로리아홀에서개

최됐다.

종로구의사회와중구의사회는과거에학

술대회를함께개최했지만한동안명맥이

끊겼다가지난2017년부터부활하여종로

구의사회주최로첫합동학술대회가열려

양구의사회가매년번갈아가면서주최하

고있다.이번학술대회는통합학술대회가

부활한이후세번째로열린학술대회다.

유창용종로구의사회장은인사말을통해

환자진료에경험과연륜도중요하지만기

존의지식을수정,보완하고새로운지식을

습득해탄탄한실력을갖추는노력도반드

시 필요하다며 학회 연수강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역의사회 연수강좌도

최신지식습득뿐만아니라정보공유, 회

원간화합에있어중요한몫을담당한다

고강조했다.

유회장은 양구합동연수강좌를시행한

지도3년이됐다.같은지역에개원했어도

좀처럼회원들이만나기힘든만큼이번합

동학술대회가유익한교류의장이되었으

면한다며 연륜이길어짐에따라회원들

의다양한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강의의

내실화를기하기위해앞으로도끊임없이

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덧붙였다.

정종철중구의사회장은 중구와종로구

는인접해있으면서의사회원들간가장

친밀한관계를오랫동안유지해왔다.합동

연수교육뿐만아니라여러전문과회원과

의교류와동호회활동등을지속하며서로

가도움을주고받는자리를많이갖도록하

는게중요하다고밝혔다.

특히 앞으로우리의료계에어려운문제

들이회원들을힘들게할것이다. 문케어,

의료일원화,그리고건강보험수가등어려

운일들이잘해결될수있도록우리모두

함께힘을모아야한다고당부하며 내년

에는중구의사회가합동학술대회를충실히

준비해다시인사드리겠다고말했다.

■박홍준회장 국민신뢰받자 축사

이날합동학술대회를찾은박홍준서울

시의사회장은종로구중구의사회원들에게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견을전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

했다. 당장 5일후인지난6월2일청계천

광장에서서울시의사회주최로열린시민

건강축제에많은참여를당부하는것도잊

지않았다.

박회장은축사를통해 의사들이국민들의

신뢰와존경을받으려면오늘과같은학술대

회를통해새로운의료지식을더많이배워야

한다며 의료계에는당장이번주만해도내

일모레수술실CCTV를주제로국회토론회

가열리고,금요일에는내년도수가계약이종

료되는등너무나많은이슈들이있다.어느

하나쉬운문제가없다고밝혔다.

이어 하지만우리는언제나올바른주

장을하고전달하는데있어국민과함께

가는게너무나중요하다. 다름아닌여기

계신회원한분한분이지역사회에서그

역할을해야한다며 서울시의사회도전

문가평가제를통해의사의윤리성을더욱

내실있게확립하여더높은국민의신뢰를

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

였다.

끝으로박회장은 또한가지의사회의

역할은지역사회에더깊이파고드는것이

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주 일요일(6월2

일)에는청계천광장에서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하는시민건강축제가열린다며 현재

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자원봉사자만

1200명이넘을정도로큰호응을얻고있

다. 의사회가주최하는시민대회중가장

성공할것으로기대가모아진다.종로구와

중구는청계천에서가장가까운만큼의사

회원과가족들의많은참여를바란다고당

부했다.

이어진연수강좌는종로구와중구에개

원한의사회원들이일차의료현장에서가

장필요로하는주제들로선정돼△의료기

관의역할및백신접종(정진원중앙대병

원감염내과교수) △자존감낮은환자와

의 대화(윤홍균 윤홍균정신건강의학과의

원원장)순으로진행됐다.

중구의사회 김성배 부회장(서울시의사

회총무이사)은 종로구의사회와중구의사

회가 합동학술대회를 부활시켜 회원들의

큰호응을얻고있다며 서울중심에함께

인접하고있으면서비슷한역사와회원수

를갖고있는중소규모의지역의사회로서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꼭필요로하는수준높은강

의를준비할수있는장점이매우크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의사회와중구의사회회원들을대

상으로무료로개최된이날합동학술대회

에는약130여명의회원들이 참석하는성

황을이뤘고, 진료를마친이후고단한몸

을이끌고학술대회에참석해끝까지연수

강좌를경청한회원들에게는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3점이부여됐다.

배준열기자

매년번갈아주최…강좌수준 참여율높아져회원화합큰몫

박홍준회장 수가협상등이슈수두룩…서울시醫중심뭉쳐야

7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종로중구醫뭉치니학술대회시너지효과 UP

종로구중구합동학술대회가지난달28일코리아나호텔7층글로리아홀에서개최됐다.

메르스확산을부추겼다는이유로삼성서

울병원에게보건복지부가부과한과징금에

대한항소심이시작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을상대로제기한 과징금

부과청구및손실보상급미지급 소송항소

심1차변론을진행했다.

앞서 1심법원은지난해11월복지부가

주장하던삼성서울병원과징금부과처분과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을모두취소한

바있다.

당시재판부는해당사건에대해삼성서

울병원측이복지부에요구에불응하지않

았고메르스로인한손실의발생및확대에

직접적인관련성이없다고봤다.

사건은복지부는지난2015년메르스당

시삼성서울병원이제때환자및접촉자명

단을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됐다며

2017년업무정지15일의행정처분에준하

는과징금806만원을부과하며시작됐다.

더불어병원측에메르스손실보상금607

억원을지급하지않았고이에삼성서울병

원은2017년5월행정소송을제기했다.

우선과징금부과에대한재판쟁점은삼

성서울병원이의료법상복지부장관의명령

에불응했는가여부였다.이에대해법원은

복지부장관의의료법상명령이있었는지

여부를먼저살폈다.

행정절차법규정에의하면 14번환자의

접촉자명단제출요청이나요구사항,신속

히처리할필요가있는처분일경우문서에

의하지않고말로할수있더라도상대방에

게그요청,또는요구행위의주체를밝혀야

한다.즉 구의료법제59조제1항에의해

서해당요청이복지부장관의명령임을알

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법원은해당사건이이같은조건

에부합하지않는다고봤다.

이에대해1심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측에14번환자의접촉자명

단제출을요청하는과정에서명단제출요

구의주체,즉처분행정청을밝히지않았을

뿐만아니라, 그요구가구의료법제59조

제1항에근거한것이라는취지를밝힌적이

없다고강조했다.

이번항소심재판의쟁점도다르지않았

다. 이날재판에서복지부는삼성서울병원

측이메르스환자명단을제출하지않아복

지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않았다고주

장했다.

다시말해장관의지시가명백히존재했

음에도불구하고삼성서울병원이 14번환

자접촉자명단제출을지연했다는것.아울

러복지부측은복지부대책본부조사관을

통해장관의지시라는점이전달됐다고강

조했다.

반면병원측에서는 1심판결과비슷한

취지로의료법에명시된장관의명령은의

무사항을명시하고있지않기때문에명령

불이행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2차변론기일을7월 1일진행될예정이

다. 하경대기자

복지부-삼성서울병원,메르스 2차공방시작

복지부 장관명령불이행 VS병원 의무사항명시없었다

삼성서울병원전경.

최근편의점업체가매장에서 자궁경부

암진단키트를판매하기로했다는방송보

도와관련,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국민

에게잘못된건강정보로인해피해가생길

것이라는것이라고경고하고,검진과진료

는의사에게맡겨야하는것이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

석)는지난달24일오후5시보도자료를내

고 개인이검체를정확시채취할수없는

검사방법의불완전성으로인해위음성의

결과가나와질병발견이늦어질경우, 그

결과에대한책임소재가불명확하며,의료

행위는반드시의료기관에서전문가에의해

시행되어야한다는것이당연하다고강조

했다.

직선제산의회는먼저 방송의실제내용

은암진단이아니라자궁경부암의주원인

인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여부를확인할

수있는키트를판매하겠다는것이라고설

명했다.

또 모든국가에서20~30대여성에게선

별검사로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먼저

권유하지않고있으며,자궁경부암세포검

사를우선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가

인패드는자궁경부암의원인이되는인유두

종바이러스에대한검출을목적으로하는

검사인데마치자궁경부암검진을대체하는

것으로보도자료및기사가나오는것은여

성들에게잘못된의료정보를줄수있고국

가자궁경부암검진을거부하여초기암을

놓칠위험이높아질수있어우려가된다고

밝히고 인유두종바이러스가있다고자궁

경부암으로진단하는것이아니고자궁경부

암진단은세포학적이상을확인하는경우

에만진단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

이어 인유두종바이러스검출에대해가

인패드의검사일치도에대한신뢰성에연

구가더필요할것이고,본질적으로자궁경

부에서의사가직접채취하는검사와키트

를이용한질분비물검사는동일시할수없

을것이라며 병원에내원하는경우는자궁

경부암검사시이상소견이있다면인유두

종바이러스검사는의료보험적용대상으

로검사가가능하기때문에저렴한비용으

로검사를할수있다고밝혔다.

김동희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의협)가지난달 29

일 환자안전일을 맞아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피력했다.

의협은입장문에서 환자안전은의료의

전영역에서준수해야할최소한의원칙으

로자리잡고있으며,모든의료서비스의근

간이돼야할최우선가치라며, 그러나누

구보다도환자안전과가장밀접한관련이

있는의료인부터가안전을보장받지못한

채항시폭력의위험속에서진료하고있

다고밝혔다.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비용효과성등경제적부분

을중시하는제도적문제로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

다면서 의협은그동안이러한문제해결

을위해다각적인방안을제시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의협은안전한진료환경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

치운영해의료기관내에경찰관서와연계

된긴급출동시스템구축,의료인안전을위

한시설설치지원, 안전관리전담인력배

치,의료기관내의료인에대한폭행,협박

피해에대한치료비및손해배상금의대지

급등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또한의약품으로인한안전사고나부작

용에서환자를보호해건강권을지킬수있

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부작용사례가발생할경우에대비

해신속한신고및대응체계구축을해야

한다는점도강조한바있다.

의협은 △환자가안전하게진료받을수

있도록의료인으로서준수해야마땅한의

무와윤리에어긋나는행위를했을때는실

효성있는징계조치를통해강력한자율정

화에나설것이며,△전문가평가제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기능강화를통해무자격자

에의한대리수술방지,의료기관내무면허

의료행위근절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진국과같이독립적인의사면허관리

기구설립운영을통해회원이전문직업성

에반하는행동을할경우직무윤리를바탕

으로전문직스스로규제할수있도록할

것이라고선포했다.

한편, 정부는지난2017년항암제를잘

못투약해사망한故정종현군의사망사건

을기억하고자정군의사망일인5월29일

을 환자안전일로지정한바있다.

송정훈기자

서울시7개자치구에서6.6개월간시행한

한방난임사업의임신성공률이8.1%에불

과한것으로나타났음에도11개구로확대돼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다.

바른의료연구소는올해에도2018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시행한전국모든지자체에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했

다.지자체중서울특별시7개자치구의사

업결과가모두확보되어우선서울시사업

결과를분석했다.

서울시에서2017년도에는성북구와강동

구에서만사업을시행했지만, 2018년도에

는이두구를포함하여중구,금천구,노원

구,성동구,은평구등총7개자치구에서사

업을시행했다.

이중성동구,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는

서울시시민건강국의공모를통해2018년

서울시한의약난임시범사업자치구로선

정됐다. 2019년에는기존4개자치구외에

중구,용산구,광진구,강북구,마포구,강서

구,관악구등11개구를한의약난임시범

사업자치구로선정됐다.이에따라2019년

도에는성북구,강동구를포함하여총13개

자치구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2018년도 서울시한의약난

임치료지원사업계획 문서에서한방난임

치료의임신성공율을20%이상달성하겠다

는포부를밝힌바있다.

서울시7개자치구사업에는총3억원에

달하는 거금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7개

자치구에서1명의임신성공을위해지출된

세금은2,800만원에달했다. 부부대상5

개자치구에서1명의임신성공을위해지출

된세금은3,008만원인데반해, 여성만을

대상으로한강동구와중구의경우2,439만

원이었다. 그러나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서울시7개자치구에서6.6개월간임신성공

률이8.1%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서울

시는 부부를 함께 치료하면 임신성공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판단했지만 결과는 아주

다르게나타났다.

더해서울시는2019년도에시범사업자

치구를11개로대폭확대시켰다. 또 2019

년도에 새롭게 선정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동시 한방치료 프로그램을 더욱

확산시키고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난임부부들은지푸라

기라도잡고싶은심정으로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고있지만, 2018년도서울시자치구

들의한방난임치료임신성공률은참혹하리

만치처참한수준이라며 자치구들은한방

난임사업을마치난임부부에게선심을베푼

것처럼언론을통해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

으나, 난임부부들은보다효과적인치료를

받을기회를박탈당하고있다고지적했다.

연구소는 서울시는난임부부의난임극

복을더욱어렵게만들고, 혈세만낭비하

는한방난임치료지원시범사업을즉각중

단하라며자치구단독으로사업을시행하

는성북구와강동구에대해서도 역시한

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

다. 배준열기자

한방난임사업, 성공률 8.1%…혈세만낭비

바른의료연, 6.6개월간초라한성적표…유효성없음입증

난임부부효과적치료받을기회박탈…사업즉각중단해야

8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강력한자율정화 안전의료환경 만들겠다

의협 환자안전일 입장문…전평제중앙윤리위기능강화

의료기관 안전기금 설치처방 안전관리료 신설 등 촉구

최대집의협회장이지난2월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하고있다.

<7개자치구>

편의점 자궁경부암진단키트 판매철회하라

직선제 산의회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에 맡겨야

요양병원협회가의료폐기물에서감염우려

가없는기저귀를제외시켜줄것을강력히

요청했다.

또의료폐기물수거소각업체의횡포가

극에달해의료폐기물비용이2배이상폭

증했다며정부차원의특단의대책을세워

줄것을호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이 매

년증가하고있지만지역주민들의반발로

인해의료폐기물처리용량을늘릴수없어

의료기관과환자들만피해를보고있다면

서 감염우려가없는기저귀를의료폐기물

에서제외해야폐기물총량을줄일수있

고,의료폐기물처리업체들의횡포도막을

수있다고단언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지난달 27일

오후의료폐기물수거소각업체의도를넘

는갑질에대해아래와같이자세한사례를

들면서폭로했다.

A요양병원은의료폐기물수거계약을맺

은K업체가2주일이넘도록의료폐기물을

수거해가지않으면서최근전용창고가포

화상태에이르렀다.여기에다날씨가덥다

보니기저귀악취가2층병실로스며들어

환자들이큰불편을겪고있다.

K업체의태도는황당했다. A요양병원

이왜2주가넘도록의료폐기물을수거해

가지않느냐고전화로항의하자K업체관

계자는해명은커녕 소각장의소각로고

장으로앞으로10일가량더수거할수없

으니환경청에배출자보관기간연장신청

을하라고말하고는전화를끊었다고한

다.

A요양병원관계자는27일 지난해에는

1주일에두번의료폐기물을수거해갔는

데올해들어1주일에한번으로줄이더니

요즘에는2주일에한번도수거하지않고

있다면서 갑질도이런갑질이없다고분

통을터뜨렸다.

이관계자는 소각로가고장까지났으니

앞으로한달이상쓰레기와의전쟁을치러

야할상황이라면서 점점날씨가더워지

고있어환자들의고통도이만저만이아니

다고하소연했다.

K업체의횡포는이것만이아니다.

K업체와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맺은

요양병원들은지난해kg당 400원을지불

했다. 그런데 K업체는 올해 들어 kg당

1000원으로처리비용을올리겠다고일방

통보했고, 요양병원들이항의하자계약하

기싫으면맘대로하라며엄포를놓았다.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수거소각업

체들의담합으로인해업체를바꾸고싶어

도바꿀수없는게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의료기관들은의료폐기물수거업체들이갑

질을하더라도속수무책이다.

A요양병원측은 의료폐기물처리비용

이한달에3백만원선이었는데수거비용

이폭등하면서지금은6백만원이상들어

가지만그냥당하는수밖에없다면서 정

부차원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호소했

다. 김동희기자

제때 수거 안하고 되레 큰소리, 처리비용도 2배나 폭등

요양병원협 감염우려없는기저귀제외 정부대책촉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갑질, 度 넘었다

대개협이의협에건정심참여를촉구했

다.

대한개원의협의회김동석회장을비롯

한 장현재 총무부회장, 좌훈정 보험부회

장, 유승모사업부회장등은지난달26일

오후제23차대개협춘계연수교육학술세

미나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히고의협

의결단을요구했다.

대개협회장단은 의협이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지 1년이 되어 간

다. 의협이참여하지않는사이의료계를

옥죄는여러가지정책이많이제안됐으며

회의에참여하지않다보니,의협을패싱시

키고있다. 이제라도참여해서항의도하

고잘못된정책에대안도제시하는등적

극적인활동을펼쳐조금이라도의료계의

현실이반영되기를간절히바란다고밝혔

다.

이들은먼저예로 요양병원한의사전

문의가산제는건정심에서논의하고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경과의사회

회장의 제보로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어,

저지시켰다고밝혔다.

대개협회장단은한의사는요양병원의

야간응급사항에대처하지도못하는데한

의사에게가산을준다는것은말이안된다

는논리로의협과협조해서막았다고덧붙

였다.

또 한방추나요법 건정심 통과와 관련,

의협이이에항의하니건정심측에서는회

의에참석하지도않고무슨이유가있느냐

는답변을했다고말했다.

대개협회장단은더해서2~3인실입원

료를급여화하면서1인실기본급여를중

단시켜버렸다고밝히고이렇듯의협은하

루빨리건정심에들어가서어려운개원가

를위해힘껏싸워야한다고강조했다.

이철호의협대의원회의장은 지난70

차정총에서긴급동의로건정심탈퇴권

고안이 통과됐다. 이것은 의협 집행부에

건정심과관련해서는탈퇴를무기로전략

적으로 잘 이용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

다.

대개협회장단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

또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아달라는요구

를정부와, 공단, 심평원, 의협, 시민단체

등에요구했다.

김동석회장은 이제개원가는폭망직

전이다. 감기도 대학병원으로 몰려가고,

대학병원스텝들은피로해죽겠다고하는

데개원가는파리만날리고있다. 대학은

연구와중환만보아야하는데검진까지싹

쓸이하고있다. 제도적으로경증환자는

상급병원에가지못하게반드시막아야개

원가가산다고말하고 본인부담금대폭

상승등의특단의대책을의협과정부,개

원의협의회가함께머리를맞대고세워야

한다고호소했다.

한편이날기자간담회에서는임현택대

한소청소년과의사회회장의폭탄발언도

있었다.

임현택회장은 개원가중특히소청과

의사는더욱어렵다. 너무어려워서소청

과의사들에게지원을안해줄바에는전

부공무원화시켜달라는제안도한적이

있다. 정부는우리소청과의사들의절규

를들어주지않았다고밝혔다.

이에임현택회장은 소청과전문의직

역을없애자는제안을한다. 정부나시민

단체가 미숙아 등에 대한 케어를 해보기

바란다.아직소청과학회등과의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지만 레지던트, 교수를

설득해서소청과를폐지하겠다는생각에

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

이어임현택회장은국회와정부, 시민

단체가소청과의어려움에대해대책을내

놓아야한다고주장했다.

김동희기자

9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대개협 의협,건정심복귀…개원가위해싸워라

참여안하니패싱당해…환자들쏠림현상경영에어려움

임현택소청과회장,소아과전문의직역폐지폭탄제안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지난달26일제23차대개협춘계연수교육학술세미나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의협에건정심참여등을요구했다.

文케어로 상급병원 쏠림

진료비용 28.7%나 증가

문재인케어가대형병원쏠림현상

을심화시킬것이라는우려가현실

화된것으로확인됐다.

이같은상황에서의료비폭증과

의료전달체계붕괴를막기위해실

효성있는상급병원쏠림방지대책

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나오는상

황이다.

지난달 27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

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17년

10.9조였던상급종합병원의총진료

비는작년(2018년) 14조원으로급

증한것으로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증가했지만,2018년에는전년

대비28.7%가증가한것.

전국7만여개의료기관의총진료

비중42개상급종합병원이차지하

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22.9%로크게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7년

54.3조원으로전년대비7.9%증가

했고,2018년61.4조원으로전년대

비13.1%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증가하다가문재인

케어가본격시행된2018년28.8%

가증가했다. 하경대기자

10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앞으로서울형의료돌봄복지가필요한

시민들은서울케어를통해건강관리,아이

돌봄등의혜택을누릴수있다.

서울시는서울시립병원를비롯해시의

의료건강복지여성가족 등 돌봄 정책

전반을아우르는통합브랜드 서울케어

를개발, 각종돌봄시설에적용하기로했

다.

서울시는당초12개시립병원들의명칭

과로고가각각달라정체성및통일감이

부족해시립병원을방문하고자하는시민

들에게불편함과혼란을줘통합브랜드개

발이필요하다는문제를제기해왔다.

이에시립병원의명칭과로고등브랜드

를통합해시민인식을개선하고더불어공

공의료의 강점과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2017년말부터통합브랜드개발에착수했

다.

지난1년여간수차례의관련부서및전

문가자문회의를거쳐시민의견을수렴하

여 믿음 , 바름 , 배려의가치를담은통

합브랜드 서울케어를 개발했고, 앞으로

12개시립병원에동일하게적용하게된다.

시립병원은 서울케어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챙기고공공의료서비스의질을높

이기위해전문성및인프라도강화할예정

이다.

서울케어는 따뜻한배려속에서믿음직

한의료건강복지를올바르게누리게하는

서울시의돌봄서비스를의미하며서울시

복지의진정성을담은하트를통해시민을

감싸고지키는이미지를표현했다.

통합브랜드개발추진과정에서서울케

어를의료건강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

지아동가족분야로까지확대함으로써서

울형복지서비스의질을함께높이고시민

들을돌보고자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관

등각종복지및돌봄시설에도확대적용

할예정이다.

이번에첫발을내딛는의미로시립서남

병원의종합병원승격을기념하고지역응

급의료기관지정과더불어정식으로서울

케어간판교체식을통해브랜드선포를하

게된다.

지난4월서남병원이종합병원으로승격

되어지역주민건강증진향상을위해양질

의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앞으로지

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역할도수행할예정

으로,오는6월4일관련기념식과함께서

울케어간판교체식을가질예정이다.

유연식서울시시민소통기획관은 저출

산고령화등우리사회가직면한문제에대

응해서울케어가단순히통합브랜드를넘

어서시민들에게믿음직한브랜드가될수

있도록 서울시의 다양하고 꼭 필요한 돌

봄복지정책을통해시민들의삶을더살

피고돌아보겠다고말했다.

하경대기자

개원내과의사회가폐암국가검진시행

과관련, 교차검진제(Reverse검진)도입

을강력히주장했다.

도입이유는폐암검진을위해반드시필

요한금연치료를위한교육상담의내실있

는검진수행이필요하다는것.

또현재2년마다시행하고있는일반검

진과5대암검진에더해폐암검진까지2

년마다같이하게되면상급병원과공룡식

검진의원이모든환자를싹쓸이해개원가

는초토화될것이라는우려도담겨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만약현재시행되고있는일반검진및암

검진과같이검진기관에서공장식폐암검

진을 시행하면 만성질환관리제처럼 기관

당총검진건수상한제를도입할것을제

안했다.

또개원내과의사회는정부에과별,종별

의료기관분쟁을조장하는정책을지양해

줄것도거듭당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지난달 23일 오

후7시30분대한개원내과의사회사무국에

서긴급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김종웅회장은 정부의의도대로흘러가

지 않기 위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

다. 폐암국가검진도입은얼핏보면국민

들에게는환영받을만한정책일지모르나

내과를비롯한검진을하는회원들로봐서

는심히잘못되고있는정책이다.하루라도

빨리의견을내놓는것은재검토해줄것

을바라는의도다라고말했다.

이어 폐암의가장큰원인은흡연이다.

당연히금연보조치료도병행되어야하는

데대형병원과공룡식검진의원(한국건강

관리협회등)이싹쓸이해서검진하다보니

환자사후관리가전혀되지않고있다.결

국은비용대비효과가떨어진다는말이다

고주장했다.

이정용개원내과의사회총무이사는브리

핑을통해현재폐암검진기관지정기준규

정및관련서식개정을보면△일반검진기

관중건강보험금연치료의료기관인종합

병원△16채널이상컴퓨터단층촬영장치

(CT) 구비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

진판독교육이수), 전문성있는결과상담

을제공할수있는의사(관련교육이수),

방사선사상근등이라고밝혔다.

이정용총무이사는교차검진의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일반검진과 5대암검진은 2

년주기(대장암분변잠혈검사,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는매년)로시행되며홀

수년도출생자는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짝수년도에검진을받게된다.

올 7월부터시행예정인만 54세∼74세,

30갑년이상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폐암

검진을지난2년간시범사업과동일한연

령대인만55세∼74세로변경하고홀수년

도인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1964년생

기준)를수검자로,내년2020년짝수년도

에는홀수년도출생자(1965년생기준)를

수검자로지정하여기존검진과격년으로

시행하는교차검진제도입을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정용총무이사는 교차검진이반드시

필요한두가지큰이유는폐암검진도입으

로인한기존검진체계부작용심화, 의료

전달체계훼손을최소화하기위함이며폐

암검진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웅회장은 폐암검진의효과를극대

화하기위해서는저선량흉부CT 촬영으

로폐암을조기진단하는것에더해금연에

대한충분한교육상담으로금연비율을높

이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

다. 30갑년이상고위험군도15년이상금

연으로폐암을예방할수있고폐암검진

대상자에서제외될수있다.폐암검진을일

반검진,5대암검진과동시에시행하게된

다면여러검진에따른시간적제약으로형

식적인교육상담이될수밖에없으며수검

자의집중도도낮아져효과가떨어질수밖

에없다고했다.

또한 금연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

하는것이중요한데교차검진을시행하게

된다면2년주기대신, 1년주기로의료기

관을방문하게되어금연에대한체크와교

육상담이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등만

성질환과마찬가지로금연상담역할을가

장잘할수있는의원급의료기관에서꾸

준히관리를받을수있다.따라서폐암대

상자는매년금연상담이지속적으로이루

어질수있도록폐암검진년도외에도년1

회금연상담을폐암검진의료기관외에도

시행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주장했다.

김종웅회장은결론적으로 교차검진제

도는검진의내실화로검진의효과와수검

자의만족도가크게높아질것이며,수검률

도폐암검진의특성과동네의원의적극적

인협조로정부에서예상하는30%를훨씬

상회할것이라고예상된다고밝히고 대형

병원쏠림, 지역내독과점검진을억제하

고동네의원중소병원회생에크게도움이

될것이라고강조했다. 김동희기자

폐암국가검진, 반드시 교차검진제 도입해야

개원내과의,폐암주원인금연치료교육상담내실위해절실

종합병원대형검진기관서환자싹쓸이…개원가초토화예상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지난달 23일대한개원내과의사회사무국에서긴급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폐암검진교차검진제도입을강력히주장했다.

서울시의료복지서비스, 서울케어로통한다

바름 배려 가치,공공의료강점차별성부각통합브랜드개발

시립병원시작…의료건강복지아동가족돌봄시설BI 적용

11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식약처가결국코오롱생명과학의인보사

케이주에대한허가를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이의경)는인보

사케이주 2액이허가당시제출한자료에

기재된연골세포가아닌신장세포로확인됐

고, 코오롱생명과학이제출했던자료가허

위로밝혀짐에따라, 5월28일자로인보사

케이주에대한품목허가를취소하고, 코오

롱생명과학을형사고발한다고밝혔다.

그간식약처는허가당시제출한자료의

진위여부등을확인하기위해코오롱생명

과학에2액이신장세포로바뀐경위와이유

를입증할수있는일체의자료제출을요구

했고,식약처자체시험검사,코오롱생명과

학현장조사,미국현지실사등추가검증을

실시했다. 조사검토결과, 2액은연골세포

가아닌신장세포로확인되었으며, 코오롱

생명과학은허가당시허위자료를제출했

고, 허가전에추가로확인된주요사실을

숨기고제출하지않았으며, 신장세포로바

뀐경위와이유에대해서도과학적인근거

를제시하지못했다.

■인보사케이주2액은연골세포신장세

포로확인됐고허위자료제출

식약처가인보사케이주 2액의최초세포

(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

(Working Cell Bank) 등에대해유전학

적계통검사(STR)를실시한결과, 2액은

허가당시제출한자료에기재된연골세포

가아닌신장세포임이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국내연구소현장조사결

과, 허가당시제출한자료중 2액이연골

세포임을증명하는자료를허위로작성하

여제출한사실이확인됐다.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

과, 신장세포에서만발견되는특이유전자

(gag pol)가검출됐다.이는코오롱생명과

학이허가당시신장세포가아니라는증거

로제출한자료가허위였다는것을의미한

다.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

사)현지실사결과,코오롱생명과학은허가

전에2액세포에삽입된TGF-β1유전자

의개수와위치가변동된사실을알고도이

를숨기고관련자료를식약처에제출하지

않았다.

유전자치료제에서세포에삽입되는유전

자의개수와위치는 의약품의품질과일관

성차원에서중요한정보로,허가과정에서

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요소중하나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코오롱티슈진의미국

임상용제품의위탁생산업체의검사를통해

2액이신장세포임을확인했다고공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이러한검사결과를코오

롱티슈진으로부터e-메일로받은것으로보

아, 당시이사실을알고있었다고판단했

다.

코오롱생명과학은2액의DNA지문분석

결과,단백질발현분석결과등허가당시2

액을 연골세포로판단했던이유를설명할

수있는자료를제출하지못했으며, 2액이

신장세포로바뀐경위에대해서도과학적인

설명을하지못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이러한사실등을종합

해볼때인보사케이주허가를위해제출한

서류에중대한하자가있으므로, 인보사케

이주에대한품목허가를취소하고코오롱생

명과학을형사고발하기로했다고밝혔다.

이번사태를계기로환자안전대책도밝

혔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 19.4.11∼

5.26)을통해44일후세포가더이상생존

하지않음을확인했다는점△임상시험대

상자에대한장기추적관찰결과약물과관

련된중대한부작용이없었다는점△전문

가자문( 19.4.9~4.11) 결과등을종합해

볼때현재까지인보사케이주의안전성에

큰우려는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다만,2액이연골세포가아니라신장세포

로확인됨에따라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

는부작용에대비하기위해식약처는전체

투여환자(438개병의원3,707건투여)에

대한특별관리와 15년간장기추적조사를

추진하고있다.

우선,코오롱생명과학이모든투여환자에

대해병의원을방문하여문진을실시하게

하고,혈액및관절강에서의유전자검사등

을통해이상반응이나타나는지를조사하도

록했다.또한,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

원)는 약물역학웹기반조사시스템에등

록된투여환자를대상으로관련기관과연

계하여투여환자의병력,이상사례등을조

사분석할계획이다.

현재투여환자의등록절차를조기에마

무리하기위해병의원을직접방문(처방상

위20개병원)하여협조를요청하고,전화

(438개전체병원)등을통해등록을독려

하고있다.

재발방지및제도개선대책도밝혔다.

우선 이번사건을계기로회사가제출한

자료의신뢰성확보를위해연구개발단계

부터허가, 생산및사용에이르는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고,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대한허가심사역량을

키우겠다고밝혔다.

연구개발단계(세포의기원,개발경위및

연구용세포은행등)부터관리를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등관리업을신설, 세포의

채취부터처리보관공급에이르기까지단

계별로안전및품질관리기준을마련할계

획이다.

허가신청시연구개발에오랜기간이소

요되는신약은개발초기단계에실시된시

험자료에재검증이필요한경우최신의시

험법으로다시시험하여제출하도록하고,

중요한검증요소의경우식약처가직접시

험하여확인할계획이다.또한,세포의혼입

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연구개발과제조

등에사용된세포에대한유전학적계통검

사결과를제출하도록할예정이다.

생산단계에서는첨단바이오의약품의특

성을반영한제조품질관리기준마련과함

께점검을강화하고,유전학적계통검사실

시및결과보관을의무화할예정이다.

사용단계에서는첨단바이오의약품의판

매투여내역및이상사례등록등장기추적

조사를의무화할방침이다. 첨단기술분야

에대한심사전담인력을확충하고심사전

문성도강화할계획이다.

이에따라최초개발신약,첨단기술등보

다전문적심사가필요한경우품목별특별

심사팀을구성운영하고, 내부교차검토와

함께외부기술자문을실시하는등심층적

심사를실시하겠다고예고했다.

식약처관계자는 이번인보사케이주허

가취소사건을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으

며,이번사건을계기로앞으로보다안전하

고우수한의약품이개발공급될수있도록

환자중심의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열기자

식약처, 허가 당시연골세포제출한자료허위로밝혀져

재발방지제도개선대책, 환자중심안전관리체계강화

식약처가인보사케이주에대한품목허가

를취소하고코오롱생명과학을형사고발키

로한가운데국회와시민단체가환영의뜻

을밝혔다. 아울러식약처도이번사태의

책임을지고철저한조사와처벌을피할수

없다는입장과함께정부의후속대책도촉

구했다.

윤소하정의당의원은지난달28일논평

을통해 인보사세포주가바뀐것이확인

된지2달만의결정으로미국개발사에대

한현지조사가이뤄진것을감안하더라도

너무늦은결정이다.늦게나마합리적이고

상식적결정이내려진것에대해서다행이

라생각한다고전했다.

이어 다만이번발표를통해사태발생

과정에서왜이런대국민사기가발생되었

는지신약을허가했던당사자인식약처의

책임에대해서는일언반구언급이없이제

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모든책임을지운것에우려를표한

다고강조했다. 또한식약처의이번발표

는향후인보사사태의실체를밝히기위한

기초적인사실관계의확인이며과학적검

증일뿐사건의진실이모두밝혀진것은

아니라는설명.때문에식약처의조사결과

를기초로검찰의수사가본격적으로이뤄

져사건의실체적진실을밝힐수있다는

입장이다.

한편정부의후속대책에대한주문도이

어졌다.

윤 의원은 정부는우선인보사개발에

들어간국고를환수해야한다.인보사개발

을담당한코오롱측연구진들은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으

로최근3년간110억원대정부지원을받

았다. 이번사태로그간임상보고서, 연구

보고서가모두허위임이확인된만큼정부

지원금전액을환수해야하며연구진에대

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아울러 정부는바이오

분야규제완화를추진하는첨단재생바이오

법추진을당장중단해야한다.이번사태는

제대로검증이안된바이오제약분야에

대한정부의무분별한규제완화가핵심문

제라고정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도

인보사의허가취소는당연한처분이고,코

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면서도식

약처에대한질타도잊지않았다.

경실련관계자는 인보사사태는식약처

와제약사의카르텔이의심될정도로식약

처가관리감독기관의역할을제대로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시판허가,환자처방까지10년동안의약품

안전성과효과성에대한교차확인 제3자

확인은하지않고,제약사가제공하는서류

만신뢰했다. 이는의약품의관리감독역

할을하지않은것이라고비판했다.

관계자는 의약품성분이바뀐사상초유

의사태에대해서의약품관리감독을제대

로하지못한식약처도공범이다.인보사사

태와관련된식약처책임자도철저히조사

하고처벌하라고촉구했다. 하경대기자

국회시민단체,인보사허가취소 환영

윤소하의원경실련, 식약처도책임피할수없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인보사케이주허가취소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12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인보사허가취소…코오롱생명과학형사고발<유전자골관절염치료제>

13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의료와법률은끊고싶어도끊을수없는

상생의관계로볼수있다.과거전문가단

체의선택과결정은그자체로서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의료

분쟁이생길때마다환자생명과직결되기

때문에끊임없는법정공방으로치닫는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성남의사3인구속사건등의료

계를충격에빠트린굵직한법적분쟁이다

수있어왔다.

이 뿐만이아니다. 시대가변함에따라

의료관련법안개정도줄을잇고있다. 간

호,물리치료사,한의사단독법개정및수

술실CCTV설치등직접적으로의료기관

에영향을줄수있는법개정이이어지면

서의료계및환자단체,정부의입장차이로

인해갈등국면이이어지고있는형국이다.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은 의료와

법학의상생과학문적교류가중요하다고

말한다.의료계의시각이왜법적인영역에

서반영되지못하는지,어떻게법원에서저

런판단을할수있는지폭넓은견해를통

해 학문적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

다.

그럴때비로소의료와법률간간극을줄

이고의료환경을온전히이해할수있는

법적판단의근거가마련될수있다고전했

다. 여름햇살이막비추기시작한연세대

교정에서박동진대한의료법학회장을만나

봤다.

우선박회장은의료전문지법원출입기자

단과의인터뷰에서의료계가법학에관심을

갖고적극참여해야하는이유에대해설명

했다.의료계와법조계가함께만나공동학

술대회를개최하고학문적연구를지속한다

면의료계의목소리가난해한법률문제해

결에도움이된다는게그의견해다.

박동진회장은 의료계시각에서보면왜

검찰이,판사가저런판단을하는지의아한

대목이있을것이다.그러나현실적으로법

적인영역에서의료적판단이법률판단에

반영될수있는부분이있고그렇지않은

부분이있다며 때문에의료계가법률적

학문연구에적극참여하고법원, 검찰등

과의학술대회에참여해토론의장을자주

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

이어 공동학술대회나토론회를자주마

련하는등공식적인통로로의료계에서생

각하는문제점을개진하고또함께이에대

해생각해볼수있는계기를갖는것이해

결의첫걸음이라고강조했다.

또한그는현재의료계가법률에접근하

는방식에대한아쉬움도토로했다. 의사

선생님들이참순수한것같다.문제제기를

하는것은알겠는데전달방식에있어서쟁

점이나논쟁에서벗어나는부분이있어아

쉽다.본질에서어긋난주장은상대방을관

철시키기적절하지않다고박회장은말했

다.

이에대해박지용총무이사(연세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 이런문제는학문간

소통부재에서오는것이다.오랫동안의료

계는나름의규범과의료윤리,자율적규범

안에서움직였지만현대사회에서이런행

위가법적인판단의대상이되니여기서오

는갈등요소가적지않다며 이를해결하

기위해서앞으로학문적소통과더불어이

론-실무간소통도중요해질수 밖에없다

고강조했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법률쟁점에대해

서도입을열었다.우선의료관련소송에서

의의료감정제도에대해서는공정성과전

문성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한다

고밝혔다.

박회장은 실무적으로감정제도가일부

에편중돼있다는의료계고충이있는것

같다. 때문에의협에서도TF까지만들어

의료감정제도를개선하려고하는것이라

며 사실동료의사에게과실이있다고말하

기부담스러워서학회나개인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해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

다. 때문에답변이오는곳에지속적으로

의뢰를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입을열

었다.

이어 이런시스템이기때문에공정성관

점에서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때문에

의협에서감정기구를만들때에는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국

민,재판부측의동의를얻을수있을것이

라며 중요한사건인경우 2회이상다른

기관의감정을받을필요가있고감정결과

가다르다면제3의감정을받는등의제도

가필요해보인다고했다.

최근문제가붉어진간호,물리치료사등

단독법개정에대해서는 독단적법안이만

들어지려는원인을분석할필요가있다.

기존법률에서특정영역의내용을제대로

포섭하지못하고있는지,의료법이좁은의

미의의료행위만을대상으로해서규율하

고있지는않은지분석하고어떤방향이합

리적일지충분한논의와검토를거치는방

향으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

박지용총무이사는 면허제도가갖고있

는특수성이있다.특정영역에서독점적업

무수행권을부여하는것인데특히의료영

역은건강보호라는공익적목적에의한독

점적업무수행권과직업자유의제한이라

는것이충돌한다.이런측면에서적절하게

비교형량을따져검토해봐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CCTV설치문제에대한견해도

제시됐다.부정적인면도있지만긍정적인

부분이있기때문에충분한검토를거치고

절충안을마련해볼수있다는것.

박동진회장은 CCTV녹화화면을증거

로쓸수있는제출요구를엄격한기준으로

정해놓는다거나사망의결과로이어졌을

때만제출요구를할수있도록하는등의

절충적대안을도출할수있을것이라며

가장중요한것은사회적합의를만들어가

는과정이다. 충분한논의를통해합의를

해야할것이라고봤다.

한편의료계에바라는당부도이어졌다.

소모적인감정싸움보다는중장기적인관

점에서의대국민신뢰확보가더중요하다

는게주장의핵심이다. 기존법률적문제

에대한의료계의목소리에힘을싣기위해

서는의료계에대한국민적신뢰가쌓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법률문제에전략으로접근하는가

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다.이를위해서는무조건적인반대를지양

하고장기적관점에서신뢰를쌓는것에중

점을둬야한다.어느정도신뢰가확보되면

전문가들의의견에동의가따라올것이라

고예상했다.

인터뷰에동참한김문영총무이사(서울

의대법의학교실)는 너무오랜시간반대

에부딪히다보니억울한감정만남은것

같다.좀더논리적으로상대방을설득하기

위한기술이필요하다며 한유총이나택시

단체등이국민적지지를얻지못했을때

어떻게되는지를유심히볼필요가있다고

역설했다.

김교수는 법학과의학적사고방식은다

르다.서로의사고방식을이해한상태에서

상대방을설득시킬수있는논리를갖춘후

체계적으로사안에접근하는방식이필요

하다고덧붙였다.

박지용이사는 의사들의자율권은최대

한인정되는방향으로가야하는것이바람

직하다.이상적인것은국가개입보다는엄

격한내부윤리로서문제들을해결하는것

이라며 필요성이제기됐을때법률로서강

제하기이전에내부윤리를강화하는방향

을모색해야한다고제언했다.

하경대기자

14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의료법률은상생관계…지속적소통전략필요

박동진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의료감정제도 전문가 부족…공공성 담보가 가장 중요

의료계소모적감정싸움보다국민신뢰부터쌓아야

법원검찰과 토론의 장…공동학술대회서 해법 찾아라

김문영의료법학회총무이사,박동진회장,박지용총무이사. <왼쪽부터>

○…지역보건의료인적자원을적극활

용하여민관이함께 조직적, 체계적으로

다양한의료나눔봉사활동을전개하고지

역주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한 서리

풀보건의료봉사단이만들어졌다.

초대단장에는고도일서초구의사회장이

임명됐다.

서초구(구청장조은희)는지난달 23일

서초구청대강당에서 서리풀보건의료봉

사단 위촉식을가졌다. <사진위>

이날위촉식에는서초구의사회, 치과의

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서울성모병원등

약70여명이참석해봉사단원으로위촉됐

다.

고도일초대단장은 외국인의료봉사,서

리풀페스티벌의료지원등도중요하지만

서초구내에서발생하는재난및응급상황

에대해서도민관이협력하여대응할수있

는새로운나눔문화를만들었으면한다고

말했다.

조은희구청장은 많은의약인들의자발

적인참여에대해서깊이감사하다.앞으로

서초구청도봉사단에큰힘이되어건강한

도시서초를만들기위해노력하겠다고인

사했다.

○…서초구의사회(회장고도일)는 지난

달24일서초구소재서동한우에서제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아래>

이사회는6월15일인천스카이72CC에

서소년소녀가장장학금마련을위한자선

골프대회를개최하기로의결하고회원참

여독려를당부했다.

또한내달 23일에서초구주관으로개

최되는강남 4개구의사회합동학술대회

신청자가400명이상몰리면서조기마감

이예견됨에따라홍보에힘써준회원들에

게감사의뜻을전하고행사가차질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을 실시했

다.

고도일회장은 6월에많은행사가몰려

어려움이예상된다.회원의참여와이해가

절실하다며임원들을독려했다.

덧붙여 지난 23일부로서리풀보건의

료봉사단의단장을맡게되어앞으로서

초구의사회가관내의약단체의중심적인

역할을하게된만큼솔선수범할수있도

록노력할것이며, 내달 2일에열리는외

국인건강축제도적극협조하겠다고전했

다. 김연진객원기자

서리풀보건의료봉사단 떴다봉사단원70명위촉…고도일서초구의사회장초대단장에

○…중구의사회(회장정종철)는 지난달

26일인천의스카이72cc에서 2019년회

원골프대회를개최했다.이번골프대회는

18명의회원이참석한가운데신페리오방

식을적용해열띤경쟁과우의를다졌다.

정종철회장은 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

로,작년부터부활된중구의사회골프대회

가올해도성황리에개최돼기쁘다며 회

원들의단합된의지로여러회원들과함께

하는구의사회의모범이되자고소감을밝

혔다.

수상자로는니어리스트김영묵회원(우

리원헬스케어영상의학과의원), 롱기스트

노광수전회원(전중구회원,프라임연세

의원)메달리스트주승행회원(서울중앙

의료의원/의협대의원회부의장)우승김

태헌 회원 (골드만비뇨기과의원)이 차지

했다.행운상은송원우회원(연세힐링재활

의학과의원)에게돌아갔으며부상은각각

상품권이증정됐다.

특히정회장과조정호총무이사는많은

경품을준비해와참석회원들의환호와박

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내년 골프대회는

2020년5월24일에개최하기로잠정결정

했다. 김성배객원기자

회원 단합 굿 샷…모범적 구의사회 결의

중구의사회

○…구로구의사회(회장이인수)는지난

달21~22일오후6시30분~8시30분서울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심평원서울

지원의투명한행정서비스의일환으로새

롭게 시도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찾아가

는상담서비스를개최했다.

이날행사에는이인수회장,황진연구로

구보험이사(5/21),박종률구로구총무이

사(5/22)가 참석했으며 김학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역심사평가 위원장(5/21),

조숙향심사평가1.2부부장, 심사평가1부

곽미숙차장,황인옥과장등서울지원직원

10여명이함께했다.

한편,구로구찾아가는상담서비스에참석

한회원들은일대일상담을통해제도적불

합리성과소신진료로인한지표에대해직

접설명하고,심평원의심사방법및지표연

동에대한정확한이해를돕는설명을듣는

등필요한정보와현실적인조언을얻을수

있는것에대해좋은평가를얻었다.

또한,개원가의입장등에대해진지한대

화가진행돼좋은호응도있었다.

정규식객원기자

구로구의사회

서초구의사회

지표연동자율개선제첫시도

15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eople

○…금천구의사회(회장유용규)는 지난

달22일오후7시노보텔엠베서더독산2

층신라홀에서2019년1차연수강좌를개

최했다.

이번연수강좌는유용규회장의개회사

를시작으로59명의회원이참석한가운데

△당뇨병환자의식이요법과운동요법(손

정일원장, 일산복음병원내분비내과) △

쉽게시작하는IVNT(이재환원장,효사랑

가정의학과의원), △우여곡절 끝에 구한

직원다음날사직해결책은?(이정희소장,

경쟁력개발연구소)의주제로강의가있었

다.

연수강좌에서는 학술적인 강의와 함께

개원가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직원선발

과관리에대한강의를진행함으로서회원

들의많은호응을얻었다.

김형식객원기자

개원가직원선발관리등강좌 뜨거운호응

금천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회장이한규)는지난

달23일이대목동병원본관2층대회의실

에서상반기제1차연수교육을개최했다.

첫번째로이대목동병원심장내과정익

모교수의지질대사의이해와이상지질의

치료및예방과두번째로이대목동병원정

형외과유재두교수의무릎관절통증의이

해에대한강의가있었다.

총 56명의양천구의사회회원들이 참석 해유익한시간을가졌다. 정호익객원기자

상반기연수교육…무릎관절통증이해등강의

양천구의사회

○…강서구의사회(회장김기찬)는 지난달

19일강원도영월로봄야유회를다녀왔다.

오전8시에서울을출발해먼저단종유배지

인청령포에도착,전문해설을들으며경치를

즐기고역사를되짚어보는시간을가졌다.

점심식사후에는아프리카미술박물관과

고씨동굴을관람후단종의무덤인장릉으로

이동했다.장릉에서도단종의생에대한전

문해설을함께듣는시간을가진후서울로

돌아와해산했다.총33명의회원및가족들

이참석해즐겁고유익한시간을보냈으며

성황리에마무리됐다. 안지민객원기자

강서구의사회

33명회원가족,영월야유회

극단적자연치유육아법으로알려진인터

넷카페 안아키(약안쓰고아이키우기)

의운영자인한의사가대법원에서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위생적환경에서제조된활성탄제품을

치료효과가있는것처럼속여영유아부모

들에게판매한혐의가인정된것으로보인

다.

대법원은 30일 1, 2심 판결을받아들여

상고를기각,해당한의사에게징역2년5개

월에집행유예3년,벌금3000만원을선고

했다.

앞서한의사A씨는2018년 7월대구지

방법원으로부터해당형을선고받고항소했

으나2심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

한의사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독효과가있다며활성탄으로만든제품

480개를판매한혐의를받았다.

더불어 A씨는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무허가소화제를만들어판혐의

도받고있다. 이를통해벌어드린부당수

익금액이각각1369만원, 1647만원이었

다.

당시1심재판부는A씨에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 비위생적

환경에서제조된활성탄을치료효과가있

는것처럼말해복용을권고한죄책이크다

며 다만해당제품에서유해중금속이나오

지않은점, 유해성분이확인되지않은점

등에서정상참작이가능하다고형량에대

한이유를밝혔다.

대법원에서A씨에대한징역형을확정함

에따라의료계는당연히이뤄져야할판결

이라는입장이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회위원장은 대법원의안아키한의사판결

은당연한판단이라며 이번대법원판결을

계기로보건당국은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

안아키식행위에대해신속하고,강력히대

처해야한다고주문했다.

하경대기자

16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남산둘레길은서울타워를중심으로남

산을한바퀴돌아보는코스로조성되어

있다.원래자동차가다니는길로예전에

는드라이브코스로유명했던곳이다.지

금은북측순환로를완전히차단해보행

자들의천국으로, 남측순환로는순환버

스만일방통행으로 다니는 것을 허용해

보행자를배려한길로바꾸었다.해질무

렵의저녁시간에걸으면한여름무더위

도피하고아름다운서울야경까지볼수

있어일석이조다.

■ 직장인부터 꼬마까지, 한국인부터

외국인까지,함께즐기는길

차를몰아 남산 공원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은오후6시무렵,구름이적당히해

를가려줬지만아직어둡지도않았고간

간히바람도부는시간이다.사실남산은

내게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창시절의 정

겨운추억이있는곳이다.현재는남산도

서관인건물도예전에는내가자주찾던

어린이회관이었다. 도서관을뒤로하고

남산으로향하니제일먼저시원한분수

가우리를반겨준다.

빨리 도망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

게잡히지도않으며약을올리는비둘기

를따라다니느라귀여운꼬마하나가안

간힘을쓰고있다.왕복2차선의탁트인

길에들어서니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양복차림으로퇴근하는직장인

들,지도를보며열심히고민하고있는외

국관광객들,깔깔깔소리가경쾌한아주

머니부대, 제대로된복장을갖춰입고

진지하게뛰고있는마라톤동호회회원

들등사람구경만으로도즐거운걷기코

스다.

여름 가뭄으로 길가의 시냇물은 모두

말라버렸지만다행히척박한땅위에서

도예쁜꽃들이꽃망울을터뜨려지나가

는이들의발걸음을붙잡고있다.구름다

리를건너한옥마을로향한다.이곳에도

착하자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

이안갈정도로여러나라언어가한데

뒤섞여들린다.중국어,영어,일본어,알

아들을수없는말까지.남산걷기코스가

외국인에게는필수관광지임이분명해보

였다.외국인방문객들이많은만큼연못

속돌그릇에도여러나라동전들이가득

하다.

■무더위날리는여름야간보행,아름

다운서울야경은 덤

남측순환로로 넘어가니 전기 순환버

스로와보행자길이나란히있다.왼쪽으

로는한강과함께서울의아름다운전경

이한눈에보인다. 사진찍으면제일잘

나오는장소라고 친절히 포토 아일랜드

도만들어놨다.

산과한강을가로지르는다리들,그사

이에어우러진빌딩숲이아름답다.여러

각도로풍경사진을찍던중반가운서울

병원모습도눈에들어온다. 야외식물원

에다다라소나무숲속맑은공기를음미

하며천천히걸어본다.

수많은 나무 계단을 올라 서울타워를

향한시각은8시로어느새해가뉘엿뉘엿

지고있다.데크전망대에는수많은인파

가모여수만개의사랑의열쇠를배경으

로사진찍기에여념없다. 조금더어두

워지길기다려서울타워1층의식당에서

저녁식사를하고있으니창너머로하나

둘씩불이켜진다.식사를마치고2층데

크로올라가니좀전보다훨씬많은사람

들이몰려저마다아름다운서울의야경

을카메라에담고있다.

한두장의사진을남기고인파를피해

다시남측순환로로향한다.사진촬영명

소인포토아일랜드에서못다감상한서

울의야경을여유를갖고둘러본다.이곳

은비교적덜붐벼서이야기도나누며아

름다운서울야경감상이가능하다. 색색

이변하는서울타워의변신도덤으로보

여준다.

우리가어느덧2만보, 4시간여의남산

여행을마치며집으로돌아가는그순간

에도자전거족들은 남산을 향해 올라가

고있었다.

재잘재잘 꽃들이반기는서울을걷다

Tip. 남산둘레길로가는방법은아주

다양하다. 남산주변의지하철역인서울

역,명동역,충무로역,동대입구역에서여

유가있으면걸어서가도되고,순환버스

를 이용해 둘레길 시작점이나 서울타워

주차장에서내릴수도있다. 서울타워에

서경치를감상하며식사를즐기는것도

좋고 명동역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길에

있는맛집식당도추천할만하다.

김진국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신장내과교수

<50> 남산둘레길

대법원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확정

징역2년5개월에집행유예3년…벌금3000만원선고

자연치유 육아 비위생적 활성탄 제품 판매 혐의 인정

제18대서울대병원

장에이식면학의대가

인김연수교수(55세

신장내과)가 임명됐

다. 신임김연수원장

은1963년서울출생

으로, 1988년서울의

대를졸업하고1999년부터서울의대교수

로재직하고있으며,서울대병원진료부원

장, 서울의대교무부학장등요직을역임

했다.

대외적으로는대한신장학회이사장을맡

고있으며신장질환,이식면역에관한수백

편의연구논문을발표해국내외임상연구와

의학발전에기여했고이러한연구업적을

통해한국인으로는처음으로미국이식학회

에서 젊은연구자상을수상한바있다. 대

한신장학회최우수학술상 및 서울의대학

술상 등을수상했다. 김동희기자

김연수서울대병원장임명

김연수신임원장

17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 물방울의 섬세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맑은 음의

향연으로표현

이 작품은 드뷔시의 영향을 받아 라벨이 26세인

1901년에쓴작품으로가장뛰어난독창성을가진인

상주의작품중하나이다. 당시인상파의거두드뷔시

도아직피아노음악에서는인상파스타일을정립하고

있지않았을때였다.

프랑스 시인 앙리드레니의시모음집에서 물의

신이그를간질이는물방울을보며웃는다. 는시구절

에서영감을얻어작곡하였다. 물결칠때의섬세하고

다양한이미지를글로적었다면라벨은그것에서느껴

지는기쁨과환희의 감각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는악보에이러한주석을남겼다.

맑게개인한낮,하늘로뿜어오르는분수가햇빛을

받아아롱지며사라져가는모습을신선하게잘그려

냈다. 조용하게아르페지오로시작되는서두는이작

품의무드를여실히조성시킨다. 이부분의리듬은물

의유희의고동이라고나할까…이것이진전됨에따라

물의노래를이끌어간다. 이렇게여러갈래로전개되

어나가다가마지막에는다시처음의목가적인기분으

로돌아간다. 물의테마는후반부에서도요긴한소재

로되어있는데이는아르페지오로그정경을그린후

조용히사라진다.

이 작품은 프란츠 리스트의 순례의 해(Ann es

de P lerinage Premi re Ann e) 중의 에스테

장의분수(Les Jeux d Eaux la villa d Este) 와

샘가에서(Au Bord d une Source) 에서영향을받

아작곡됐다.피아노에의한물의생태를묘사하였고,

불협화음을 이용하여여러 색깔이 맑게 울리는 음의

향연들로표현하였다.

음에대한예민한감각과지성을겸비한라벨은인

상주의의기본틀을유지하고고전이가진격조를지

키면서도모든것을신선하고대담한색채의화성적인

감각과결부시켰다. 분방한시정을띠면서도그형식

을흐트러뜨리지않고자신만의독자적인스타일을형

성한것이다.라벨은 내작품에서사람들이읽고자하

는들릴듯말듯한여린음들의새로움은그모든것의

시작이며, 물결이살랑대는소리나샘, 폭포, 실개천

등, 자연속에서들려오는음악적인소리에서영감을

얻어작곡했다는말을남겼다.

라벨의음악에는유희적인놀이와고풍스런멋, 감

각적인것과지적인것,자연적인것과기계적인것등

서로상반적인것들이잘조화되어나타난다. 특히이

작품에서는리스트의기교와복고풍과함께인상주의

기법을혼합시켜라벨특유의독특한표현으로빚어내

고있다. 20세기에광범위하게영향을끼친새로운음

의시대를열어간 현대음악으로 음악사에 획을 긋는

전환적인수작이다.

이작품은1902년당시라벨과친분이있던스페인

의피아니스트리카르도비니예스에의해서초연되었

고자신의스승인가브리엘포레에게헌정하였다.

Tr s doux서두의세마디에나오는신비한아르

페지오음이제1주제이다. 그후제15~16마디에서는

드뷔시의인상주의음악에서즐겨쓴5음음계를사용

했고,이것은제17~18마디까지연결되어매우자유스

럽게표현되고있다.제19마디의왼손성부에서제2주

제가나타나며오른손에는역시인상주의적인 2도의

아르페지오가나온다.

제2주제는제23마디까지오른손이받아서나오며,

왼손은계속적인32분음표로써마치물방울이아래위

로튀고,솟아나는모습인것처럼표현하였다.제24마

디부터50마디까지의광범위한발전부에서는라벨이

즐겨쓴춤곡리듬도나타난다. 중반부로들어가면서

새로운반음계적인음들의화려한제2주제로돌아가

고제38마디의왼손성부는제1주제의변형된모습이

며오른손의멜로디는또다른물방울의모습을표현

하다가마지막부분에다시제1주제로돌아와서곡을

마친다.

특히 곡의 마지막 부분은 반짝일 만큼의 아름다운

아르페지오가마지막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느낄

수있다. 아르페지오의레가토(부드럽게연결하는방

식)와스타카토(톡톡끊어서연주하는방식), 트릴,

피아노의검은건반을쭉내려긋는글리산도등을이

용해서다양하게물방울을표현한것이인상적이다.

■들을만한음반

△상송프랑수아(피아노)(EMI, 1966)

△마르타아르게리치(피아노)(DG, 1961)

△발터기제킹(피아노)(EMI, 1954)

△로베르카자드쉬(피아노)(CBS, 1951)

오재원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교수

모리스 라벨 <물의 유희> 작품번호 30세계보건기구WHO가지난달28

일총회에서 게임중독을30년만에

공식적인질병으로분류했다.

E-스포츠강국인한국내후폭풍

은거셌고최근 게임중독질병인가

편견인가라는주제로진행된100분

토론방송도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

부)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게임이용 장애

(GamingDisorder)질병코드부여와관련해이견차이

를보이며,갈등을빚고있다.

복지부는WHO의권고안이발표되자마자민관협의체

를추진하는등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으며,문체부

는 WHO가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

WHO에추가적인문제제기를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

려진다.아울러복지부에서주도하고있는민관협의체에

도불참을밝혔다.

이에대해의료계는게임중독이단순히게임을많이

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며게임으로인해삶의

중대한피해를받고있을경우질병으로분류한다고전

했다.

즉,알콜중독을진단할때 일주일에술을몇일마시느

냐 , 한번에몇잔먹느냐보다 술로인해환자본인이

얼마나피해를받고있느냐가더중요한기준인것과맥

을같이한다.

사실기자는게임산업계의반발은예상했지만,게임산

업주무부처인문체부의반발까지는예상하지못했다.이

번WHO의결정이게임사용장애를정의하는것일뿐,

게임자체에대한평가를내린것이아니기때문이다.

다시 말해, WHO의 이번 결정은 게임 자체를 나쁘

다 , 좋다로재단한것이아니라게임을과도하게즐김

으로써야기되는피해가있을경우중독으로진단하고,

관련해치료프로그램이나예방정책등을마련하겠다는

것이며,건강하게게임을즐기는사람에게는계속건강히

사용할수있도록국제적표준을제시한것으로보인다.

이번게임중독질병분류는 건강한게임문화정착을

위한첫걸음일수있다.WHO의결정으로국제적인진

단기준이마련되면서국제적표준으로우리나라를비롯

한세계각국의게임중독환자들을치료할수있게됐기

때문인데,특히한국의경우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게

임중독 질환(ICD-11)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들어간다면,게임중독환자에대한의료보험적용

이예상된다.즉,게임중독문제로고통받는환자들이공

식적으로국가적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는것이다.

이번WHO의결정사항이올바른게임중독질환환자

치료의토대가되길바라며,대한민국이게임산업강국의

위상역시놓치지않길기대해본다. 송정훈기자

제661차외국인근로자나눔진료결과

■일시및장소:2019. 5. 12(일)13:00~16:30,서울

특별시의사회관

■주관:영등포구의사회

■자원봉사자:134명

■진료:△영등포구의사회:고준상(내과)△채제욱(내

과,서대문구의사회),김용태(내과,강동구의사회),최광

원(정형외과, 구로구의사회), 윤정원(마취통증의학과,

용산구의사회),김병래(안과,중랑구의사회),이경희(산

부인과, 중랑구의사회), 오재상(피부비뇨기과, 강서구

의사회),김영수(성형외과,강남구의사회),남덕호(영상

의학과,대한영상의학과의료봉사회)

■치과진료:△치과의사:도희경(서울시치과의사회)

■간호접수:△예진:김주희(광명소방서),이춘예(용

산구보건소),이현재서민정(서울대의대)

■약국:△약사:이규선(서울성모병원), 김소연,남현

자,도남희

■검사 : △임상병리검사 : 김정해정근태김은영최현

지윤지은(서울시임상병리사회)

■진료현황:내방117명(진료159건) :초진4명(진료

3건),재진113명(진료156건)

■ 2019년 5월 19일에는사랑의교회에서참여했습니

다.

<473>

핵심은 게임 아닌 게임중독

송정훈기자

18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얼굴, 즉 용모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이다.우리가어떤사람을생각하거

나기억할때, 당연히몸의여러부분중

에서얼굴이먼저떠오른다.또한 얼굴

은그사람의평판, 체면, 명예를나타내

는추상적용어이기도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못 생긴 편이었다.

특히희미한눈썹과두툼한위눈두덩에

눈은 가늘고 작았다. 이렇게 작은 눈과

지방이많은눈두덩은추운겨울을지내

는몽고족에서안구를보호하기위해발

달된형질이었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눈이 작아 단추

구멍 같다고했다. 우리집당고모들은

장난기가많아눈을뜨고있는나에게졸

지 말고 눈을 떠보라고 놀리곤 하였다.

어떤사람은작은눈때문에내가사납게

보인다고도하였다.사실은그렇지않은

데겉모습만으로평가하는것이어린마

음에도야속하였다.

이런이유로나는용모에열등감을가

지고있었다. 설상가상으로중고등학교

생시절신장도작아60명인반에서5번

(그당시는키순서로학생번호를정하

였음) 이상을벗어나지못했고몸도말

라볼품이없었다.자연히 body image

도이에맞추어져여가시간에다른남

학생들은체력단련이나운동을하는데,

나는주로독서와음악감상을하며휴식

을즐겼다. 인간은 누구나자기애(自己

愛)가있어석고댓상을해보면모두자

기 얼굴과 비슷하게 그린다고 한다. 내

경우무의식적으로국립박물관에전시되

어있는반가사유상같은몸과용모에내

이미지가고착되어있던것같다.

그러나뛰어난용모가항상좋은것은

아니었다.의예과에같이입학한친구중

에아주미남이고장신인학생이있었다.

이목구비가뚜렷하고잘조화된시원한

용모로주위사람까지기분이좋아질정

도였다.당구장이나식당에가면여종업

원들이한눈에반해극진한대접을해주

었다.여학생들은그의말을거역하지않

아남녀대학생사이에미팅을주선하는

일은모두이친구가담당하였다.그러나

오빠부대여학생들성화에결국은학교

를휴학하고나중에는석연치않은이유

로학교를떠났다.

사람의얼굴은두개골형태에서기본

적인윤곽이결정되고, 눈, 코, 입, 귀의

모양과위치, 80여개얼굴근육의수축

과이완에의하여표정이생긴다.인간의

얼굴 근육은 제각기 여러 형태, 위치와

방향으로복잡하게서로작용하기때문

에수많은표정을지을수있다.

예를들면5가지근육으로만가지다

른표정이가능하단다.따라서얼굴표정

의미묘한변화를예리하게관찰하면그

사람의생각을읽을수있다. 반면에죽

은사람얼굴은이런근육긴장이없어지

기때문에기억하기힘들다.

얼굴뼈와근육은환경과쓰임에따라

일생중에도계속변화한다.음식을처리

하는턱뼈와근육은얼굴의 1/3 이상을

차지하기에음식습관이용모에큰영향

을미친다. 즐겨먹는음식의종류, 채소

와육류, 생선과고기, 부드러운음식과

딱딱한음식인지에따라씹는근육과뼈

가반응하고변화되어표정이달라진다.

늘같이밥먹는식구나부부얼굴이서로

닮아가는이유이다.

얼굴은사람의혼(魂)인얼이잘나타

나는 신체부분이다. 마흔 살이 넘으면

자신의얼굴에책임을져야하다. 고링

컨 대통령이 말했다. 얼굴은 자신의 생

각, 마음과연결되어있어, 용모로사람

을평가할수있다는뜻이다. 정신내면

의생각과정체성에따라자주쓰는얼굴

근육의긴장도가전체의조화에반영된

다.한국인200여명의인물상을만든조

각가이영학선생은이제는운명을점치

는관상가(觀相家)가다되었다고했다.

부족한내안목으로도어떤사람의얼굴

을보면원칙을지키는반듯한사람인지

편법으로욕심을챙기는사람인지대충

알수가있다.

물론인간내면의가치를얼굴하나로

만파악하기는어렵다.한번은우리문화

유적에대한책을읽은적이있다. 표지

에있는작가사진을보니눈,코,입하나

하나가객관적관점에서추남에속할정

도였다. 그책은의외로아주내용이좋

고재미가있어흠뻑빠져서하루만에독

파하였다. 다읽고다시본작가의얼굴

이그렇게멋있을수가없었다!즉, 고달

픈삶과연륜때문에추해지고늙어질수

있지만성숙해진얼굴은또다른아름다

움을나타내는것이다.

이글을쓰다가내얼굴을거울에비쳐

보니전형적인샌님용모다.여기에다안

경을 쓰니 누가 보아도 학교 선생이다.

요즘은겨울에도춥지않게살아두툼했

던위눈덩이는없어지고대신아래눈덩

이가생기고입술은두꺼워졌다.안경안

의작고가느다란눈은지적이고온화한

느낌을준다고두둔해주는사람도있으

나,입술은아둔하게보인다.전체적으로

아담한두개골에눈, 코, 입과표정이단

정하지만아집도있는모양새이다.평생

을고생없이대학병원에만있어이렇게

변했으리라.

초면인경우에도곧잘사람들은내가

의사선생님이나학교선생님이라고짐

작한다.이제는이용모로상식에벗어나

는행동이나나쁜짓을하기어렵게되었

다. 하여튼타의에서지만 얼굴이깎이

는일은못하게생겼으니이나마천만다

행이다.

사람의얼굴정준기

서울대병원

핵의학과명예교수

<108>

19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건보공단이 의료인의 헌신을 주제로

진행한광고가온라인에서135만회의조

회수를기록해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지

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한달간티

브이와온라인매체등을통해송출했던 의

료인의헌신을주제로한광고가시청자들

의커다란호응속에종료됐다고밝혔다.

피키캐스트,유튜브등온라인매체에서

는135만명이이번광고를조회했고, 좋

아요와댓글, 공유등에서도매우이례적

으로높은수치를기록했다.

온라인 매체 결과에서는 도달 170만

9,621회, 조회수 135만2,406회(조회율

79.1%), 좋아요 8,383회, 댓글 1,844회

등이었으며,이는노출횟수및기간등에서

유사한 조건의 광고가 평균적으로 도달

100만회, 조회율 50%이하, 좋아요 , 댓

글, 공유등이도달율대비0.05%인것에

비해매우높은반응도였다.

지난 4월14일부터 TV와라디오, 일간

지,온라인매체등을통해방영한 의료인

의헌신은말그대로24시간환자를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수십개의CCTV로담아냈다.

신인가수일레인(본명김주은)의감미

로운음색과노랫말이스토리전체에녹아

들면서마지막장면에환자를위해끝까지

헌신하다유명을달리하신故임세원교수

(강북삼성병원)와故윤한덕센터장(국립

중앙응급의료센터) 두분이등장하고 의

료인의숭고한가치와헌신의무게를되새

기겠습니다는카피로끝맺는다.

공단의이번공익광고는올1월초에기

획되어2월부터콘티등을시작으로십여

차례의시사회와거듭된수정등70여일

간의제작기간을거쳐완성되었으며,광고

가나가기직전인4월8일부터는5개일간

지에 국민의건강과헌신뒤에는수많은

의료인들의헌신과희생이있었습니다란

제하의전면광고가게재된바있다.

공단은사전에故임세원교수와故윤한

덕센터장두분의유족들을만나광고에

두분의얼굴이노출되는데대한의견과동

의를구했으며,유족들은고인들이얼마나

애틋하게가족을사랑했으며환자를위했

는지에대한일화들을떠올리기도했다.

공단김용익이사장은 아직슬픔에서채

벗어나지못하셨음에도광고에적극협조

해주신 故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와

故윤한덕센터장(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두분의유족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며, 올해는전국민건강보험시행 30주년

이라는뜻깊은해인데의료인들의헌신과

희생이없었다면지금과같은건강보험의

발전은가능하지않았을것이다.국민들께

그의미를조금이나마알려드리자는뜻으

로이번광고를제작했고, 어려운여건속

에서도현장에서묵묵히진료에힘쓰고있

는많은의료인들에게감사드린다고밝혔

다. 배준열기자

4월8일부터는 5개일간지에 국민의건강과생명뒤에는수많은의료인들의헌신과희생이있었습니다란제하의전면광고가게재됐다.

건보공단광고 의료인헌신 조회수135만회기록

1개월간TV온라인통해송출…시청자호응속종료

故임세원윤한덕등헌신과희생담아 잔잔한감동

배순희미즈앤미여성의원원장이제14

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

상을 수상했다. 이날 배 원장은 상금

2000만원을의쟁투에모두기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지난달

29일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

협력공로상 수상자인배순희고문(서울

서대문구미즈앤미여성의원원장)이상금

으로받은2,000만원전액을투쟁기금으

로쾌척했다고밝혔다.

배순희고문은 기부는남아서하는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어렵고,힘들때조금이라도도움

이됐으면하는바램에서투쟁기금을기증

하게됐다고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화이자국제협력공

로상은여러뜻있는분들이함께해서수

상을했지만혼자서수상을해서늘미안

하게생각해왔는데이번투쟁기금기증을

통해조금이나마마음의짐을덜게됐다

고밝혔다.

한편배고문은2013년서울에서개최

된제29차세계여자의사회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그린

닥터스창립상임이사,글로벌여성봉사단

체인소롭티미스트클럽회장을맡아국

제협력을모범적으로실천해온공적을인

정받아제14회대한의사협회화이자국제

협력공로상수상자로선정됐다.

송정훈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와 서

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은

지난달24일서울시의사회관1층회의실

에서 간호인력수급및직무능력향상을

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협약을통해양기관은상호간의교

류를통한협력보완시스템을구축해 간호

인력수급에협력하는한편구인구직전

담조직에의한보건의료인력취업을위해

상호협력키로했다.

특히양기관은간호조무사의직무능력

향상을위한교육을진행하고회원교육시

강사,실습장비,교육장섭외등협력해나

가기로했다.

아울러양측은발전적협력을실현하기

위해필요시양단체대표자의합의에의

한협의체를구성할방침이다.

홍미현기자

간호인력수급직무능력향상 맞손

20 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의사신문

노인 편견과 차별

유형준

CM병원

내분비내과과장

시인수필가

스물여섯 살의 팻 무어(Patricia

Moore)는코카콜라병과쉘의로고를디

자인한뉴욕의한산업디자이너로일하고

있었다.기획회의에서그녀는 관절염환

자가냉장고문을쉽게열수있도록디자인

할수없을까요?라고 간단한 질문을했

다.그러자그녀의고위상사중한명이경

멸조로말했다. 패티,그사람들을위한디

자인은하지마. 욱하고다음과같은의문

과함께화가치밀었다. 그사람들,그사

람들은무엇을의미하는거야? 그녀는감

정이입실험을해서여든살여성으로서

삶의 현실을 발견하기로 결정했다. 늙고

주름져보이게화장을하고, 시력을흐리

게하는안경을끼고,몸통에부목을대고

붕대로감싸등이굽어보이게하고, 귀를

막아잘들리지않게하고,제대로맞지않

고바닥이고르지않은구두를신어지팡이

를짚어야만걸을수있게했다.

그녀는노인페르소나로미국의백여도

시를방문하여노인들이직면한일상적인

과제와대응방법을몸으로부딪쳐구했

다.슈퍼마켓에서쇼핑을시도하고계단을

오르내리고백화점을오가며버스를타거

나냉장고문을열거나캔오프너를사용했

다.평소에는사근사근한점원이노인으로

변장한자신을냉대하고일부러잔돈을얼

버무리려하는돌변을대했다.또한거리에

서깡패에게후유증이남을만큼의폭행을

당하기도했다.노인이얼마나약하고,소

외받은존재인지를몸소겪었다.노인이라

는것만으로주위로부터받는차가운대

응,조롱,편견,무시,차별등을통감했다.

삼년간의노인체험을묶어팻무어는 변

장: 실화(Disguised:ATrueStory) 를

발간했다.

연령차별은원래는특정연령에관계없

이나이의높낮이를이유로행해지는다양

한편견과차별의총칭이다. 영어로는에

이지즘(agism)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차별을일컫는용어로쓰인다. 노년

차별이연령차별의대부분이기때문이다.

노년층이일반적으로가치가낮고사회

에무거운경제적부담을가한다는인식은

오랫동안널리보급되어왔다. 나이는부

족한의료자원(예:신장이식)을배분하

기 위한 당연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보다더큰사회이익이라는편견에근

거하여정당화되어왔다.편견의정당화는

서서히사회의상식으로굳어지기까지했

다.

노인에대한고정관념과편견과차별을

자아내는수없이많은요인들이있을것이

다.그중에서자주간과하는두가지를든

다.하나는 특정나이엔그나이에걸맞은

역할이 있다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발생한다.다른말로하면 나잇값을

못하는경우에노년차별주의가기승을부

린다.또하나는노인에의한노인차별이

다. 노인이니까 , 조용히집에있어야지

등의말은거의대부분노인의혀에서나온

다. 노인 스스로 노인 무용(無用)의 상

식을조성하는까닭이다.

노년차별을없애는일은어렵다. 그시

대의 상식과다투어야하기때문이다.예

를들어,지금이야노예와귀족같은계급

은있을수없다.그러나노예제도가존재

했던시대에는그것이 상식이었던셈이

다. 당시엔가장분별력이뛰어난사람조

차도노예제도를이상하게여기기어려웠

을것이다. 노예조차도노예제도자체에

익숙했다.

이러한시대의상식과맞서노인차별을

없앨방도는무엇인가? 예측하기어려울

만큼오랜시간이걸릴지도모른다는느긋

함을전제로몇몇방책을제시할수있다.

우선,노인기본권보장을위한제도적환

경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노인의

고용촉진을위한제도개선및노인의안전

과사회참여권의확대등이제안된다.이

보다더기본적으로이루어져야할일은노

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사회적교육

노력이다. 특히가치관형성시기의아동

과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교육이필요하

다. 동시에노인들과의접촉과소통이상

대적으로잦은노인복지서비스제공자로

서의대표적직역인의사를비롯한의료

인,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가정봉사원,

간병요양인, 자원봉사자등의인식제고

교육이강화되어야한다.아울러,앞서일

렀듯이노인자신의의식증진이우선적으

로다져져야한다.

이쯤에서노년차별주의를요약하여정

리한다.연령주의를대표하는노년차별은

젊은세대로하여금노인들을자신들과다

른인간들로보는타자화를증폭확대시켜

노인들과의인간적동일시를거부하게한

다.즉,나이든사람들을조직적으로타자

화(他者化)하고차별화하는과정이다.따

라서노년차별의개선은노인스스로의변

화와사회조직의개전(改悛)이아우러져

야뚜렷해진다.

다시패트리샤무어의이야기로돌아온

다. 그녀는노인체험과통찰력을바탕으

로관절염이있는고령자가사용하기에딱

좋은냉장고손잡이를비롯하여여러가지

의혁신적인제품을설계할수있었다.두

꺼운고무손잡이가있는감자껍질벗기는

기구도그녀의발명품이다.그러한공로로

그녀는성별, 나이, 장애, 언어등으로인

해제약을받지않도록설계하는 모든사

람을위한 유니버설디자인창시자중한

명으로선정되었다.그녀는자신의디자인

회사를창립하고디자인의 공감적모델

에관해글을쓰면서노인학분야의전문가

로서활동하고있다.이십대의그녀가팔

십세의나이로세상을마주보았던삼년간

의시간여행은다른사람들의삶뿐만아니

라그녀의삶도상식도바꾸었다.

문득, 에이지즘이란말을최초로사용

한 미국의 노인의학자 로버트 버틀러

(Robert Butler)의 별세를전한 <타임>

지부고(訃告)가떠오른다. 로버트버틀

러는겨우향년83세였다.

<75>

서울시의사회와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곽지연)은지난달24일서울시의사회관1층회의실에서 간호인력수급및직무능력향상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서울시의서울간무회업무협약

배순희고문,투쟁기금 2000만원쾌척

의협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상금전액…힘든시기도움되길

배순희미즈앤미여성의원원장<오른쪽>이제14회대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배원장은상금2000만원을의쟁투에모두기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

(GamingDisorder) 을질병으로분류했

다.

WHO는지난 25일스위스제네바에서

총회를열고게임중독을질병으로분류한

제11차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만장

일치로통과시켰다.

WHO는게임중독을다른일상생활보다

게임을우선시해부정적인결과가발생하

더라도게임을지속하거나확대하는행위

의패턴으로정의했다.

특히게임중독진단기준으로지속성과

빈도,통제가능성등에초점을두고△게임

에대한통제기능손상,△삶의다른관심

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부정적인결과가발생함에도게임을

중단하지못하는것으로이런현상이12개

월이상지속되는경우게임중독으로진단

토록했다.

이기준은총회폐막날인28일전체회

의보고를통해최종결정되어다음달중

ICD-11최종안을WHO홈페이지에게재

할예정이다.

이에따라30년만에기준개정이이루

어지면전세계 194개의WHO 회원국에

서오는2022년1월1일부터효력이발생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Gaming Disor

der 가포함된국제질병분류11차개정안

(ICD-11)이WHO에서만장일치로통과

해2022년1월발효가확정됨에따라, 민

관협의체를구축,후속조치에나섰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

체,게임분야,보건의료분야전문가등으

로구성할계획이며,국내현황과이해관계

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개정문제를비롯해관계부처역할

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다. 배준열기자

21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복수, 그 달콤한 독약

친절한변호사의친절한법률이야기 <39>

전성훈

서울시의사회법제이사

법무법인(유한)한별

필자가학생시절읽은소설중가장재

미있게 읽은 것은 암굴왕이었다(이건

무슨책인가한다면, 아마도젊은사람).

원제가 몬테 크리스토백작인이소설

은, 200년전프랑스작가알렉상드르뒤

마가 신문에 연재하였던 통속소설이다.

이책이왜소년소녀권장도서목록에들어

있었는지는아직도잘모르겠다. 하지만

덕분에모범생이었던필자는 권장도서

인이책을읽게되었다.

성인이된후, 예전에읽었던이책이

왜그렇게필자를몰입시켰는지궁금해졌

다. 그래서 원작의 완역본을 찾아 읽었

다.방대한분량을또다시몰입하여읽고

나니그이유를알수있었다. 그이유는

이이야기가통쾌한복수극이었기때문이

었다.

복수(復讐, revenge),이말을들으면

어떤느낌이드는가?두려움?긴장감?불

안감?혹은쾌감?어떤느낌이들던지간

에일상적인느낌은아닐것이다.복수는

일상에반대되는, 그리고일상을파괴하

는 이질적인행위이다. 그래서 항상 용

서라는이란성쌍둥이를꼬리표로달고

다니면서도, 그대리만족적쾌감으로인

해많은문학작품의주된소재가되어왔

다. 서양의몬테크리스토백작에서부터

한국의막장드라마까지.

흔히인간은높은지능을가지고있으

므로합리적일것이라고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않다.동물이가장합리적인판

단을하는경우는생존을위한판단을할

때이고,인간역시마찬가지이다.하지만

인간은생존과무관한판단을하는경우

도많고,이경우상당부분비합리적인판

단을내린다.왜냐하면인간은감정의동

물이기때문이다.

이런인간의특징,즉감정적이고비합

리적이라는특징때문에언제나 피를피

로씻는 복수의역사는인간의역사의일

부분을당당히장식해왔다.이러한복수

는1차적인생존의위험에서벗어나문명

을이룩한사회,따라서관계와체면을중

시하는사회에서더욱중시되었다.

오랜문명을지닌중국을보자. 2,000

년전오왕합려,그아들부차,그리고월

왕구천사이의복수와재복수이야기를

담은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사자성

어는누구나알것이다.

가까운일본에서도에도시대에벌어진

사무라이들의복수학살극을모티브로한

창작물추신구라(忠臣藏)가여러차례영

화나드라마로만들어질만큼대중들에게

사랑받고있다. 영화 대부를통하여가

족간의복수문화가널리알려진시칠리

아는 어떤가? 카눈이라는 명예살인이

빈번했다고하는알바니아도예외가아니

다.

그럼문명화된현대사회에서,이제복

수는옛날이야기인가?당연히아니다.최

근중국허난성뤄양에서50대남성과그

아내, 20대아들3명이집에서처참하게

살해된끔찍한살인극이벌어졌다. 범인

은옆집30대청년이었다.그청년의아버

지는20년전피해자가정의가장와다툼

이생겨일방적으로두들겨맞았다.그리

고이를몹시분해하다가병으로세상을

떠나면서아들에게 원수를갚으라고유

언을남겼다.그리고그아들은20년동안

때를기다리다가기회가왔다고생각하자

피해자일가를몰살시킨것이다.그아들

의 방에는 반드시원수를갚자와같은

복수를다짐하는글들이여럿쓰여있었

다고한다.

이런현대판복수극은체면을중시하는

중국에만 특유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

다. 1982년이스라엘의레바논침공으로

인한무고한민간인희생자들을보고그

배후인미국에게복수하겠다고결심한사

람이있었다. 그의이름은오사마빈라

덴.그가19년뒤일으킨9 11테러는아

무런정당성없는사상최악의복수극이

었다.물론그피해자인미국이복수를내

걸고일으킨아프가니스탄전쟁과이라크

전쟁역시정당성없는복수극에불과했

지만.

그럼우리나라는어떤가?현세적인한

국인들은 그자리에서시원하게욕하고

털어버릴뿐 먼미래의복수에집착하지

는않는것같다.한국어가세계에서가장

욕이발달한언어라는말이괜히나왔겠

는가. 우습지만한국인들은성질이너무

급하여10년,20년을기다려서복수할능

력자체가없는것같기도하다.

심지어 자살하고귀신이되어나타나

겠다라고협박아닌협박을하는것을보

면,적극적의미의복수는우리나라사람

들과는잘어울리지않는다.모욕과명예

훼손을형사처벌하는몇안되는나라들

중하나로서, 역시한국인들은 욕잘하

고,욕먹으면발끈하는 사람들이지조용

히뒤에서복수를꾸미는사람들은아니

다.

마지막으로우리법은 복수라는것을

어떻게다루고있는가?첫째법적으로는

그 동기를 고려한 복수라는개념이아

닌,동기를불문하고그행위에초점을맞

춘 보복이라는개념을쓴다. 둘째형사

사건의수사또는재판과관련한보복살

인등에대하여는일반살인죄보다형량을

2배로 가중한다. 보복상해폭행체포감

금협박의경우역시형량을가중한다.셋

째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고려요소

중하나로서 피해자및중요참고인등에

대한위해우려를규정함으로써보복우

려가있다면구속가능성이크게높아진

다.넷째유죄판결시형량을정할때 범

행후의정황을규정함으로써범행후피

해자등에대한보복행위가있는경우예

외없이중벌에처한다.

법률이라는제도가도입되어사회구성

원들의확고한지지를얻게된것은,경제

적으로는사유재산의보호를위한것이었

지만사회적으로는폭력에의한크고작

은복수가당연시되는일상을보다안전

하고예측가능하게만들기위한것이기도

하였다.사적복수를금지하되그필요성

을완전히부인할수는없으니국가가대

행하겠다는 합의에 오늘날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하지만일부는이러한합의를무시하고

칼을뽑아복수에나서고,일부는법과상

황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찌질한복수

를하고,대부분은자신에게돌아올불이

익을 두려워하여 생각나는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복수는나의것의극장표를

사거나악녀가처절하게응징을받는막

장드라마를켠다.어찌보면그래야인간

답다.인간은감정의동물이니까.

게임중독은질병…WHO, 만장일치통과

일상생활서 게임이 우선땐 위험…2022년부터 발효

1960년 4월15일창간 등록번호서울다07546

발 행 인 박홍준 편 집 인 조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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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제5319호 2019년 6월 3일 월요일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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