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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부 기능직공무원 족보집 1/15 교육문의 1600-6700 금융 우체국예금 w 제1절 예금계약의 성립 1. 예금계약의 의의 및 계약설 가. 예금계약의 의의 예금계약이란 금전의 보관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와 예금을 수입운용한 후 이것을 환급할 것을 약정하는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나. 예금계약의 성립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로 성립하는 계약인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예금주의 의 사가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통설에 따라 소비임치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낙성계약(諾成契約)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0원 통장) 2. 예금의 성립시기 <사례> 고객이 예금통장과 입금할 현금을 우체국 카운터에 올려둔 채 응접쇼파에 앉아 있다가 와서 보니 예금 은 접수되지 않고 통장과 현금은 없어졌다. 고객은 우체국창구에 놓아 두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Q. 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될까요? 가. 현금입금의 경우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인도받아 금액확인을 마치면 예금통장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았거나 전사 입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체국예금 거래약관 제7조1항 나. 유가증권 입금의 경우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우체국이 그 증권을 어음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간이 지나고 결제 목차 제1절 예금계약의 성립 제2절 예금의 상속 제3절 금융요원의 면책범위와 주의의무 제4절 예금의 강제집행 제5절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6절 우체국예금의 특징 제7절 우체국의 고객우대제도 제8절 요구불예금 제9절 정기성예금 제10절 적립식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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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15

문 1600-6700

w

제1절 계약

1. 계약 계약

가. 계약

계약 란 전 보 과 식 적 하는 수 한 것 할 것

약정하는 과 에 체결 는 종 채 계약 다.

나. 계약

전 또는 가 하는 계약 물계약(要物契約) 보는 것 , 주

가 보 적 하는 실 생각할 에 라 비 계약 타당하다.

*낙 계약(諾成契約) : 계약 당 간 합 만 하는 계약(0원 )

2. 시

<사 >

고객 통 과 할 우체 운 에 채 쇼 에 앉아 다가 보니

지 않고 통 과 없어 다. 고객 우체 창 에 아 었 에 우체 에 책

야한다고 한다.

Q. 경우 계약 립 ?

가. 경

담당 원 고객 아 액 해 하 않았거나 전

하 않았 라 계약 하게 한다. 체 거래약 제7조1항

나. 가 경

“ 하거나 계좌 한 경 체 그 어 에 돌 시간 나고 결제

제1절 계약

제2절

제3절 원 책 주 무

제4절 강제집행

제5절 실 거래 거래 비 보

제6절 체 특징

제7절 체 고객 제

제8절

제9절 정

제10절 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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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2/15

문 1600-6700

한 . 다만, 체 에 시 하여야 할 경 결제 한 ”라고 하여 추심

(推尋委任設)에 라 계약 하게 하는 것 보고 다.

※ 타 행 앞수 시 청시 : 결제 ( )한

다. 동 출 에 한 경

고객 조 가 나타낸 액에 하여 튼 누 에 어 그 채 무가

생하는 것 보아야 한다.

라. 점 수 경

수 하는 원에게 수 한(보 보험 가 무) 여 어 는 경 에는 그 원 수 한

에 채무가 생 다고 할 수 나, 수 한 여 어 않 경 에는 그 수 한

업점포에 가 고 수 한 는 원에게 넘겨 에 채무가 생하는 것

본다.

제2절

<사 >

결 3 차 가 주 A씨는 얼마 남편 통사고 사망했다.

남편 우체 에 3천만원 하고 었다. 재 신7개월 남편과 사 에는 다

가 없 , 시 님 다 생 해 계신다.

Q. 경우 남편 누 에게 상 ?

1. 채 주가 망하 정한 순 에 라 에게 승계· 전 다.

2. 순

가. 언에 한

나. 정 순 (순 순차적 적 , 최근 적 )

(1 )

직계비 과 우

(3 )

매← 상 →

(4 )

4 내 계

(2 )

직계 과 우

주 주

합동

공동

5할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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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3/15

문 1600-6700

3. 처

가. 공동 전원 청 시

w 적 계 , 전원 감 , 감, 연 한 해담보각

나. 1 정하여 청 시

w 적 계 , 공동 에게 하는 , 연 한 해담보각 ,

감 , 감

w 에 공동 전원 감날 감 징

다. 100만원 하 액 청 시

w 공동 1 청 가능

w 적 계 , 감 , 액 청 각 , 감 , 감

제3절 원 책 주 무

1. 원 책

가. 책 근거

w 체 거래약 제16조 [ 책 ]:최 적

w 채 주점 에 한 제 규정(민 470조)

w 수 에 한 제 규정(민 471조)

w 습

2. 원 주 무

가. 량한 주 무

… 체 주에게 해가 생하 않 량한 주 다 하여야 한다. ( 체

거래약 제16조 제4항)

나. 당한 주 무

… 시 감 조 하여 는 ‘ 당한 주 ’란 행원에 하여 “ 념

는 무 필 하는 보다 높 충 한 주 ” 말한다. ( 원 1992.2.14)

다. 저축 해약시 원 주 무 가

저축 원 적 만 청 에 할 무가 없고 고객에 한 비스 차원에 해

약 청 에 할 수 뿐 므 주 본 여 하는 등 보다 가 주 무가 필 하다

할 것 다.

※ 책약 등 에 하고 에 술한 같 청 가 주 본 또는 그

나 등 정당한 수 가 아니라는 점 알았거나 또는 에 하여 심 만한 특

한 정 어 당한 주 다 하 다 알 수 었 경 에는 책 않는다

는 점 히 알아야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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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4/15

문 1600-6700

제4절 강제집행

1. 민 집행 강제집행

가. 압

w : 체 하여 주에게 시키고, 주에 하여 처 과 수

시키는 원

w 생시 : 검찰청에 달 시점

나. 추심

w : 압 채 가 채무 에 갈 하여 체 에 당해 접 청 할 수 는 한 주

는 원

w 추심채 가 압 접 추심 원에 추심 신고하여 또 다 채 등 당 균등

당, 당 료 추심 종료

다. 전

w : 압 채 채무 압 채 에게 전시키는 갖는 집행 원

w 전 채 는 점적 만족 얻는 신, 생과 채 제 료, 그 채 에 착 조건

또는 항 등 험 담

※ 채 가압 (압 추심 )처 시 래 채 에 미 는

☞‘ 래 또는 향 (추 )에 는 “문 가 없는 경 : 래 없

( 달당시 액에만 미 : 원 2001.12.24 고 2001다62640 결 등)

☞‘ 래 또는 향 (추 )에 는 “문가가 는 경 : 래

( 달당시 액 아닌 압 액에 미 다.)

2. 징수 체납처 에 한 강제집행

가. : 가 또는 단체에 한 주 조 체납 시 행정 강제 에 하여 그

처 과 하는 것

나. 원 압 체납압 차

w 추심 절차 없 압 망느 추심 가능

w 압 액 압 달시점 액에 해 만 미

※ 체 압 순

☞ →정 →정 적 →비과 → 타

※압 시 액

☞ 시

w 출 : 압 채 청 시

w 만 가 정하여 : 만

☞ 액

w 출 : 채 원 에 한 압 액

w 만 가 정하여 :

- 압 액 한 내에 압 생한 는 압 에게

- 압 전에 생한 는 주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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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5/15

문 1600-6700

제5절 실 거래 거래 비 보

1. 실 거래

<사 >

량 는 해 등학 에 학할 다. 한집에 살고 는 삼 량 학 우체

통 만들어 주 했다. 삼 본 신 랑 주민등 등본( 량 가 과 삼 등재) 가

지고 우체 에 가 통 만들 고 하니 삼 량 통 만들 없다고 한다.

Q. 삼 량 통 만들지 못했 ?

가. 적

w 실 에 한 거래 실시하고 그 비 보 하여 거래 정 함 경제정

실 하고 민경제 건전한 전 함 적 함.

( 실 거래 비 보 에 한 제1조 : 1997.12.31)

나. 실

w : 개 , , 단체

w 실 생략 가능거래(시행 제4조 1항)

-실 계좌에 한 계 거래

-각종 공과 등 수납

- 100만원 하 (무 포함)

2. 거래 비 보

가. 거래 비 보 무

w 에 종 하는 는 무 알게 거래처 비 타 에게 누 하 아니할 무가 다.

러한 비 보 무는 “ 실 거래에 곤한 제4조제1항·제4항 제5항”에 규정 어 어

·적 등에 한 비 보 무는 무 액조 에 어 비 보 무

하 아니하 심한 주 하여야 한다.

나. 비 보 내

1)정보제공 또는 누

에 종 하는 는 나 동 아니 아니하고는 타 에게 거래

내 에 하여 정보 제공 누 하여 는 아니

2)실 정보제공 가능한 경 (실 제4조 제1항)

가) 원 제출 또는 한 에 한 경

나) 조 에 한 에 하여 제출 무가 는 과 료 제공과 문·조 하여 필 하는 거

래정보 등 제공하는 경

다) 정감 조 에 한 에 한 정조 에 필 한 료 해당 조 원 결에 한

감 원 보험공 에게 거래정보 제공하는 경

라) 동 내 또는 간에 업무 필 한 정보제공

) 타 규정에 하여 특정 다수 에게 무적 공개하여야 할 것 당해 규정

에 하여 정보 등 제공 하는 경

3) 당한 정보제공

가) 정보제공 한 없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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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6/15

문 1600-6700

나) 정보제공 가 가능한 경 에 정경제 정한 양식에 하여 특정점포 하

않는 경 (단, 경 조 가능)

※ 양식 : 거래 제공 , 원 제출 , 압수수 검

다. 정보제공 실 등 · 무

w 동 또는 실 에 하여 정보 등 제공한 경 에는 그 내 ·

하고, 정보 등 제공한 날 10 내에 에게 보해야 함

* 4조2에 거 보 하여야 하는 경 가 .

제6절 체 특징

1. 체 개념

체 하여 누 나 하고 간 하게 저축수단 하게 함 민 생 안정 경제

동 원 하고 민복 에 하 하여 정보 신 에 취 하는 말한다.

2. 체 특

체 그 경 주체가 가 므 만 적 하 아니하 체

원 과 는 가가 보 한다.

체 ·보험에 한 제3조, 제4조

3. 타 과 차 점

가. 가 취 : 체 가 취 함 그 적 공 하여 ,

등 제 는다.

나. 특 에 함 : 타 민· 에 하여 취 는 비해 체 “

체 ·보험에 한 ”에 하여 취 적 는다.(특 원 ) 라

시 무능 행 등에 하여 과는 달 특 규정 다.

다. 종 결정 : 체 종 정하고 할 에는 정경제

과 하여야 한다. 다만, 한 행 정하고 하는 에는 그러하 아니하다.( 제

10조)

라. 특 : 타 수 에게 하여 주는 여신

업무( 출)에 하여 하는 비하여 체 타 에 , 가

단체가 행하는 가 매 에 정한 주식 매 등에 하여 한다.

( 제18조)

. 보 적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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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7/15

문 1600-6700

체 고객맞춤 크 에 해 다 함께 볼 ?(2007년 료)

1. 언 어 나 운 상 ?

☞보통/ , e-postbank , 듬뿍우 , 웰빙우

2. 여 돈 운 에 합한 상 ?

☞ , 챔피언 , I-card , EverRich 식 , 매 건 채

3. 돈마 에 합한 상 ?

☞ , 웃사랑 , 가계우 , EverRich

4. 상 합한 상 ?

☞Postbank 비과 주택마 , 우 합 , 비과 생계

5. 가 할 는 상 ?

☞챔피언 , EverRich , EverRich 식

6. 도시주민에 비 하여 상 택 어 지역주민에게도 고 상 가

여하여 보편 비 공 해 개 상 엇 가 ?

☞주가지 연계 : 만 시 원 100% 보 하 주가지 (KOSPI 200) 상승 또는

하락 시 고 실 할 는 상

※KOSPI 200지 : 거래 시 200개 주가지 산 하는 지 변동

합주가지 (KOSPI) 비슷함

4. 종합저축제

w 특징 : 각 늬 계 에 계없 한도 액내 가 한 경우 가 당시 우 신

청시 (1 다 다계 가 가능)

w 가 상 : 득 1 에 규 한 20 상 거주 (개 )

w 상 : 1 사 거 식( )또는 립식 든

w 한도 액 : 원 1 당 4천만원 하( (남60 , 여 55 상)· 애 6,000만원 하)

w 원천징 : 득에 하여 9.5%( 득 9%, 어 특별 0.5%)

▷ : 득에 하여 15.4%( 득 14%, 주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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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8/15

문 1600-6700

제7절 체 고객 제 (2008.1월 료)

<사 >

민간 행에 는 특별한 비 공 는 가 료나 커미 지 할 사가 는 한 개

고객 상 ‘1:1’ 계에 고액 고객 산 리 거래 보, 동산 보 등 차별

비 공하는 PB(Private Banking) 도 시행하고 , 향후 내 PB시 계

할 것 망 고 다.

Q. 우체 에 는 우 고객에게 어 비 는 공하고 ?

1. EverRich 고객 제

가. Royal-family제

1) 고객등 정시 원 실적 합 하여 주 원 실적에 녕

2) 희망하는 개 고객에 한하여 적

3) 는 , 계 존·비 한정

4) 실적합 결과 주 원 최 수고객 정 시 각종 택 여

나. 최 수고객과 수고객제

우 고객 도 우 고객 도

상 개 든 ( )

개 100 상 고객 60 상 100 미만고객

3개월 신고평

10억 상

3개월 신고 평

5억 상 10억미만

주 매월

비 개시

매월말 매월 에

월 15 비 개시

우체 별

해당고객 통보비 개시 (14 ) 지

비 간 6개월

개 고객

통보

통 에

킹 그 에

CD/ATM 시 에

개 고객 천4 당 5

5 당 3

비 간

: 3개월-

개 고객 담우체 담 리

(창 도)

우체 체 리

리(향후검 )

비 내 리개 고객 우 리

(0.05~0.15%, 단 6개월 상)-

료 각 료 각 료 50%감

다. 최 수고객 전담제

1) 고객 에 최 수고객 전담 정하고 최 수고객 전담 (총 ,

)에게 동할당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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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9/15

문 1600-6700

2) 체 에 최 수 고객 각종 정보제공

3) 고객차 한 최 수고객 탈 고객정보 행

라. 최 수고객 추천제

1) 최 수고객 아니 만 체 에 특 히 할 필 가 는 고객에 하여 각 체 추천

아 총 에 승

2) 승 : 4 총 최 5 , 5 총 최 3

3) 비스 간 : 3개월

2. 체 전결( )제

가.

체 한 또는 본 승 얻어 본고시 에 여 정한 내에 가 해 수 는

말하 탄 적 적 해 수고객 고액 해 필 한 제

나.전결 종

1) 체 전결

전결 적 가 하는 고객에게 0.2%(1년 ) 내에 당해 체 량하에

할 수 는 (0.01%단 적 )

2) 본 전결

전결 적 가 하는 고객 10억 고액 가 고객에 하여 1.0%(1년 )

내에 본 승 하여 할 수 는 (0.01%단 적 )

3) 고액 체

w : 1천만원 10억미만 (I-Card 정 :2 만원 )

w : 0.4% 내( 체 전결 0.2% 포함)

다. 적 고객 : 개 , 단체

라. 적 : 정 (챔피언, 생계헝, I-Card, 전식)

※최 수 고객 해당 에 가 하는 경 최 수 고객 전결( ) 각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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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0/15

문 1600-6700

제8절 (2008년 1월 료)

1. 종

별가

상주 특징 사 통

보통

단체

w 가 상 한없

w , 공공 운 편리(단체, )

w 드(개 ) , , 동 체

시 식

개 w 가계 약 (1 1계 가 ) 시 식

듬뿍우

(MMDA)

단체

w 액별 리 차등

- 액 : 개 500만원, 5천만

w 매 액에 하여 계산

w 드(개 ) , 동 체

시 식

e-Postbank 개

w 통 미 ( 타 동 )

w 통 거래 건 한 없

w 드(개 ) , 동 체

w 에 가능

w 신규가 , 계약해지는 창 만 가능

w 가계 약 가능

통 미사

( 동 채 )

우체 MMDA(Money Marker Deposit Account) 신사 MMF(단 상 ) 차 ?

MMDA : 1982 미 행 MMF에 하 해 도 한 고 리 실 당상 과 같

시 리 지 하 체도 우 개 안에 라 1997 7월 시 행

에 신상 매가 허 었다.

※우체 지 : 개 1 라도 단체는 7 상

※ 단 에 (상 특징 : 참 )

☞MMF : 고객 돈 아 리가 CP, CD, 등 단 상 에 집 해 여 얻는

돌 주는 실 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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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1/15

문 1600-6700

제 9절 정 (2008년 1월 료)

1. 정

가. 특징

1) : 개 , , 단체 등 무제한

2) : 월 식, 만 시 식

3)가 간 :30 , 3월, 6월, 1년, 2년 3년 미만, 3년

4)가 액 : 최저 10,000원 1원단 (최고 제한 없 )

※ 액 수 에 한 액 시에는 정 해약처 한다.

5) 적

6) 계

가) 만 해약 : 약정

※ 만 공휴 경 해당 만 적

w 정 간 월 정하 경

- = 액 ×약정 (연)× 간/12

w 정 간 년 정하 경

- = 액 ×약정 (연)

나) 해약 : 간 해 (☞ 참조)

다) 만

w 6개월 내 : 만 당시 해당 계약 간 고시 1/2

w 6개월 : 만 당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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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2/15

문 1600-6700

제10절 적 식

1. 정 적

가. : 정 액 정 간동안 납 하 간 만료시 약정 계약 액(납 액+ 생 ) 가 에

게 하는 다.

나. 특징

1) 계약 간 :6개월 36개월 내에 월단 정함

☞납 정 : 월 매월 납 하는 계약 월말 정가능

2)계약액 : 1만원 1원단 하 최고한 액 제한 없

3)계약 간 1년 경 가 시 저축 액한 내에 신청 가능

다. 계

1) 만 해약 : 약정

※ 연만 ; 전 차 월 납 한 가 납 연 경 연한 수에 하여 다시

정 만

※만 공휴 경 해당 만 적

2)만 래전 : 약정 액에 만 래전 차감 공제

☞만 래전 차감 : 계약액×{(약정 +2%)×차감 수/365)}

3) 해약 : 간 해

4)만 : 간 니 해

※만 래 전 란?

① 약정만 나고 전 차 월 납 하 나 납 연 어 연만 전에 하는 경

② 전 차 월 납 약정만 전에 해약하는 경

☞ 해 만 래전 계 많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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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3/15

문 1600-6700

참고 료 (2008.1월 료 )

참고 료

1. 체 개

보험 체 업

취 업

w 신업

w 타 과

한 업

w 업

w 보

보험 등 매

w 우편

w 경 달 비

w 공과 납(지

포함)

w

w 거래 비

w 해 비

SWIFT(

산망)

w 창 망 공동

w 드 행

w 계 개 행

2. 체 점

w 보

w 안전 : 고객 원 과 전액보 (한 없 , 타 5,000만원 )

w 공 : 가공 업 원(SOC 투 원 조달 등). 수 없 .

w : 전 2,800여개 체 에 취

3. 듬뿍 저축 MMDA

w 특징

- 출 높 적 하는 고수

-계좌가 수 제한 없

- 액 차등 함

w 조건

-가 : 실 개 , 단체

-최초 액 : ·단체 5,000만원, 개 500만원

- 차-

1. 체 개

2. 체 점

3. 듬뿍 저축 (MMDA)

4. 고객 제

5. 제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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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4/15

문 1600-6700

※ 개 에는 제한없

w 계

-매 액 계 (7 경과 )

- 동시 동 날 적

- : 각종 취 수수료 제(9종)

-개 : 수수료 제(15종)

4. 고객 제

우 고객 우 고객 우 고객 (VIP) 우 고객 (Gold)

w 3개월 연평

10억원 상 고객

w 3개월 연평

5억원 상 10

억원 미만 고객

w 평 100 상

고객

w 평 60 상

100 미만 고객

w 체( 시 체)

w 앞 행 료

w 통 재 행 료

w 통상 행 료

w 재고 료

w 거래내역 료 등

w 각 료 50%

w 료

- 료( 행/타행)

- 체( 시

체)

- 앞 심료

행 료

-통 재 행

-통상 행 료

- 재고 료

-거래내역 료

w 우 리지

-6개월 상(0.05%P)

-1 상(0.1%P)

-2 상(0.15%P)

w 각 료 50%

간w 월 월 6개월간

w 개 량고객 점 정

-3개월간 고 : 1천만원당 20점

-3개월간 저축 고 : 1천만원당 10점

-전 동 : 비 80%초과 2점(차등적 )

-거래 간 : 240개월 초과 2점 (차등적 )

-3개월간 동 체건수 15건 2점

- 거래계좌 여 :2점

-3개월간 가계수 월 : 3만원당 1점 최 (25점)

- 여 체 여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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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업 능 공무원 족보집 15/15

문 1600-6700

5. 제휴업무

w 창 망 공동 : 업 행, 행, 한 시티 행

w 계좌 개 행 : CJ , 신 , 보 등 9개

w 결제 수납 행 : 신한 드( LG 드), 드 등 9개

w 해 비스(SWIFT) : 신한 행

w 전 비스 :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