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출범 기념...

'사람중심'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

Covid19 시대 보건, 이주 그리고 교육협력

본 전문가정책간담회는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시기와 이후시기에 한 단계 진전된 ‘사람중심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서

보건, 이주 그리고 교육협력 아젠다를 다루고자 한다.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

환영사 박수진(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현황발표 이택길(신남방특별위원회 교류협력팀 과장) - 코로나19관련 한-신남방 인적교류현황

제1세션 : 신남방정책과 보건협력

사회: 전제성(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소장)

코로나19의 동남아 전개와 보건분야

신남방 ODA의 과제

김희숙(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보건위기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협력의 과제

백용훈(서강대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서보경(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제2세션 : 신남방정책과 인적교류

사회: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사람중심' 가치의 정책적 활용과 심화:

이민정책과의 연계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방문학자)

아세안 출신 결혼 이민자의 삶과 신남방

정책

육수현(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윤진표(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이종철(법무부 체류관리과)

제3세션 : 신남방정책과 교육협력

사회: 이지혁(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포용적 개발과 아세안 인적역량강화:

동향과 과제

김성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아세안 고등교육협력의 기회와 도전:

정책적·인식론적 재배치를 위하여

홍문숙(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전공)

토론: 엄은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봉근(서울대 글로벌교육협력 대학원 겸임교수)

일시: 2020년 5월 27일(수) 13:00-18: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F)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서울대 VIP신흥지역연구사업단

주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사전등록 선착순 30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전환가능) 등록메일주소: [email protected] | 등록사항: 이름, 메일주소, 전화번호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 의의와 각 세션의 발표요지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은 우리에게 이전까지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한다. 한-아세안관계도 매년 새롭게 나아갔지만,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다른 한-아세안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정부는 1989년부터 시작된 한-아세안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고,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작년 11월 부산에서 한국시민과 아세안시민이 함께하는 ‘한-아세안 정상외교’의 꽃을 피우기도 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계적으로 입국금지 및 국경봉쇄를 실시하는 등 인적교류가 경직되었던 상황에서 한국과 신남방지역 인적교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비자완화, 항공자유화,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 등으로 2020년 1월까지는 한-신남방 상호 관광객, 국내 신남방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 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신남방 국가의 한국 입국자수 전월대비 23%(‘20년 2월), 84%(’20년 3월)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다. 4월 14일 아세안+한·중·일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K-방역은 아세안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협력분야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한-아세안의 교류의 위기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협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더욱더 단단한 한-아세안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아시아연구소와 서울대 VIP신흥지역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사람중심’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 Covid19 시대, 보건, 이주 그리고 교육협력」라는 대주제로, 전문가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1세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보건협력을 다룬다. 코로나19의 파장은 아세안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과 브루나이의 방역성과는 감염병 방역의 핵심이 감염 확산 초기 단계에서의 치밀한 검역과 적극적인 진단, 공중보건의료역량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동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조기에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강도 높은 사회통제 조치에 의존한 결과 사회안전망의 위기와 의료체계의 과부하에 따른 사망자 속출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동남아 각국이 보여준 이 같은 차이는 감염병 대응성과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사태에

서,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보건분야 ODA는 중대한 과제로 촉구된다. 아세안 차원에서 보건협력은 2003년 사스(SARS) 발생 이후 강화되었다. 현재 아세안 보건협력(2016-2020)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세 번째 목표인 건강과 웰빙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구성된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차원의 지역적 대응은 WHO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노력으로 2월 초부터 지역적 대응은 시작하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협력체-ASEAN EOC, ABVC, AHA Center 등-를 가동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역적 차원의 대응노력과 현실적 방역결과 사이는 그 간극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아세안의 현실적 한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아세안의 보건협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은 바로 ‘보편적 건강권’을 추구하는 아세안의 기대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의료기술과 보건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계속적인 협력이다.

2세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인적교류를 다루고자 한다. ‘사람중심’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의 정책적 활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진지하게 물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는 이주로 인한 인간안보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양방향 이주 규모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해 책임성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사람중심’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실천할 때이다. 일례로,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뿌리분야 외국인력 양성사업’은 신남방정책 추진과제인 ‘기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강화’라는 중점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양방향의 이주인구는 대 아세안 개도국 개발협력(ODA)과 공공외교 정책의 효과제고를 위한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아세안 시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예가,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다.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 중에 아세안 회원국 출신이 37%이고, 아세안 회원국 출신 중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제일 높은 비율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본인뿐만 가족과 자녀의 미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사람중심’의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본국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연쇄이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 방향성을 유지했고 그 결과 본국가족의 체류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본국가족의 노동참여는 한국사회에서 ‘허가되지 않은 노동’이며 경제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을 변화시켜, 진정한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인적교류협력을 고려할 때이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 상호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교류와 정착을 안정화하여 동거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 전환은 한국사회 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중심’ 신남방정책의 의미를 국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로 역할 할 것이다.

3세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교육협력을 다루고자 한다. 아세안 인적역량강화를 위해서 ‘포용성’이란 개념이 중요하다.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포용성은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강화와 이들의 개발협력 과정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에 포용적 개발은 사회적 소외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포용하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이제는 개발과정의 중요 주체로 설정되었으며, 이들의 참여를 통한 이른바 ‘인간중심의 개발’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삼익악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롬복 직업기술학교 사업을 통해 현지 노동시장 수요 및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훈련 사업모델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EBS 캄보디아 교육방송구축사업 참여를 통해 이른바 ‘콘텐츠 ODA’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취약한 청년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코로나19 시대에 소외 없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접근 플랫폼’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고등교육협력을 위해서 본질적인 인식론적인 전환과 그에 맞는 적합한 정책생산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한-동남아시아 협력 담론이 선진국-개발도상국 혹은 공여국-수원국 차원으로 구분되는 근대중심, 국가중심, 경제발전중심의 담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다중심적 정치-사회-문화와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공존할 수 있는 국제론을 구축할 수 있는 학술적 노력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류보편적인 인간발전과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및 지식협력의 철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철학에 근거하여 토대역량의 핵심인 빈곤, 식량과 농업, 교육, 보건, 과학 및 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행사성 협력관계 체결 및 기술솔루션 제공중심의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적 협력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길을 ‘뒤돌아’ 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아세안 관계도 다시 ‘뒤돌아’ 보고 한국시민과 아세안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람중심’의 한-아세안관계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전환하여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

신남방특위[코로나 19 전후 인적교류 현황]

신남방 코로나19 현황

상호 방문객

유학생 및 체류자

총평

신남방 코로나19 감염 현황(2020년 5월 19일 기준)

신남방 코로나19 관련 조치상황(2020년 5월 19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국내 외국인 대상 지원 내용

국내 신남방 출국자 수(출처: 한국관광통계)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9

2018

2017

태국

말레이

필리핀

인니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1,718

617 1,987 388 597 4,291 302 11,713

1,788

1,888

617 1,588 359 629 3,435 302 9,131

484 1,608 423 631 2,415 345 6,544

신남방 한국 입국자 수(출처: 한국관광통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2019

2018

2017

태국

말레이

필리핀

인니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572

559

498

409

383

504 279 246 554 143

458 120460 249 232 71

74

307 448 230 216 71 324 123 2,263

2,582

2,841

한-신남방 국가 상호 방문객 현황(2017-2019년)

신남방국가의 한국 입국자 수(2019년 1~3월, 출처: 한국관광통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1월 2월 3월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159,407

182,330

247,480

20,183

41,334

30,473

22,065

18,842

9.855

9,792

18,115

27,484

29,294

39,220

42,181 46,991

53,100

38,701

40,789

25,626

22,105

출국의 경우, 2006년부터 출국카드작성 폐지로 행선지별 집계 불가

신남방국가의 한국 입국자 수(2020년 1~3월, 출처: 한국관광통계)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1월 2월 3월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176,290

135,398

21,116

5,909

15,800

18,541

20,332

31,777

30,313

10,738

19.443

27,484

30,702

38,466

30,232

출국의 경우, 2006년부터 출국카드작성 폐지로 행선지별 집계 불가

한-신남방국가 상호 방문객 현황(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체류 신남방 유학생 수(출처: 교육부)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2019

2018

2017

2016

2015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9,845

13,467

20,931

33,681

44,414

4,451

7,459

14,614

27,061

37,426

국내 체류 신남방 유학생 현황

국내 체류 신남방 유학생 수(출처: 법무부)

52,000

54,000

56,000

58,000

60,000

62,000

64,000

66,000

68,000

12월('19) 1월('20) 2월('20) 3월('20)

66,873

65,508

64,754

59,692

1,486

1,456

1,052

963

648615

615

58,268

1,528

1,469

1,046

1,052

664

657443

57,630

1,582

1,432

1,046

1,052

664

657443

57,539

1,451

1,461

1,020

969

625

613429

64,455

국내 체류 신남방 유학생 수(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신남방 체류자 수 (브루나이 및 라오스 제외, 출처: 법무부)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019

2018

2017

2016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443,116

601,160

522,572

650,257

149,384 100,860 56,980

169,738 153,259 58,480

196,633 197,764 60,139

224,518 209,909 62,398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019 1월('20) 2월('20) 3월('20)

말레이시아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국내 신남방 체류자 수 (브루나이 및 라오스 제외, 출처: 법무부)

650,257629,930

609,784598,933

219,784

191,852

54,175

45,489

40,063

28,111

29,294

221,751

196,320

55,524

46,569

41,034

28,739

226,157

200,951

57,813

47,665

43,169

29,475

224,518

209,909

62,398

47,565

48,854

국내 신남방 체류자 현황

총평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2020.5.27.)

코로나19의 동남아 전개와

보건 분야 신남방 ODA의 과제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감염 확산 추이와 국가별 편차

• 동남아는 지리적으로나 교역, 관광 목적 인구 이동 면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시작된 중국과 밀접, 코로나19 확산의위험성 높은 편이나 3월 전까지 일부 국가에서만 감염사례 발생, 이후 2월 한 달간 감염사례 보고되지 않다가 팬데믹 선언 이후 전체 국가로 확산됨

• 2월 전후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감염 경로 차이

ü 1월 첫 확진사례 발생국(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관련

ü 3월 첫 확진사례 발생국가(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중국 이외 지역

• 2월 말 말레이시아 종교부흥회 참석자에 의한 감염 확산과 함께 동남아 역내 이동도 주요 감염 경로로 추가, 동남아 국가 간 국경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 발령

• 동남아 내 이주노동자 검역 관리 문제 대두

ü 태국 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싱가포르 내 말레이시아 등지 이주노동자 송환 및 수용 문제

<동남아 각국의 코로나19 첫 확진사례 발생일자>

국가의 감염병 통제 정책

• 팬데믹 선언 이후 동남아 전체 국가로 감염확산

• 기존 확진 사례 보고된 국가들의 경우 팬데믹 이후 확진건수 급증

• 2020.4.20. 기준 누적확진건수 순위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순

• 팬데믹 선언 전 확진사례가 주로 중국발 바이러스 유입과 관련되었던 것과 달리 팬데믹선언 후에는 중국 외 지역, 특히 유럽 및 동남아 역내 이동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차이 있음

• 초기 감염 확산과 달리 팬데믹 선언 이후 감염 확산은 해외 각지로부터의 자국민 귀국도큰 비중을 차지, 이후 각국이 입국 통제 강화와 동시에 지역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 등 강도 높은 사회통제 조치를 내놓기에 이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남아 각국의 코로나19 확진건수 변화(2020.4.20. 기준)

각국 입국통제조치 시행 시기와 강도 변화 비교

• 1월 말까지는 대체로 모든 국가들이 입국통제 조치를 내놓지 않거나 약한 수준의 통제조치 시행

• 2월 말 이후 중간 강도의 입국통제 조치 시행, 팬데믹 선언 이후 통제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

• 3월 초순까지 확진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국가들(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도 첫 감염사례 발생 후 초기부터 중간강도 이상의 통제조치 시행,이후 강도 높여감

• 캄보디아만이 예외적으로 가장 늦게 중간강도입국통제 조치 발령, 현재까지 같은 수준 유지

입국통제강도 구분 기준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비자발급중단 포함)

주요 감염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입국 허용하되 검역 시행 및 격리 의무 부과

강

중

약

강

중

약


• 감염 확산 초기 중국 및 주요감염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 조치 시행에도 불구 지역사회 감염 사태 막지 못함

• 감염병 위험에 대한 정부 인식 부족, 정책과 실행 간의 괴리

ü 인도네시아의 경우 체온검사 없이 입국 통과된 사례 존재

ü 필리핀의 경우 통제조치 시행 중에도 온라인 카지노 운영, 중국인의 대거 유입 확인됨(필리핀 정부의 검역 소홀 또는 묵인 의심)

ü 감염병 확산위험에 대한 정부 인식 부족으로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엄격하게 적용, 실행하지 못하여 감염 확산 증대

• 팬데믹 선언 이후 감염사례 급증 현상은 주요 감염국가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보다는 유럽 및 동남아역내 이동과 더 관련성이 높고,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의 귀환이 큰 비중 차지

ü 입국통제조치의 예외조항으로서 허용된 자국민 유입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검역역량의 한계 시사

• 초기 감염 확산 억제 성과와 입국통제조치의 상관관계 불분명

ü 약한 수준의 입국통제조치 취한 국가들에서 확진건수 낮게 나타나기도

ü 검역역량의 한계, 초기증상 발현이 미약한 바이러스 특징, 입국 대상자의 검역 회피수단 등에 따른 검역 허점

ü 입국통제조치가 내부 검역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 감염병 통제의 핵심수단일 수 없음을 방증

입국 통제 조치의 한계국가의 감염병 통제 정책

국내 거리두기 강도의 국가 간 비교

• 대체로 확진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대응강도도 증가하는 경향

• 베트남은 최단기간 안에 국내 통제 강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에 해당

• 팬데믹 선언 이후 첫 확진사례 발생한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등)의 경우 초기부터 강도 높은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조치 시행: 이른 시기부터 강도 높은 통제조치 취한 베트남의 성과 선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의견 불일치로 통제조치 수준이 일관되지 않게나타남

• 싱가포르의 경우 확진건수가 적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약한 수준의 통제조치 유지

코로나19 확진건수

정부대책강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싱가포르미얀마

브루나이라오스

미얀마라오스

브루나이

<동남아 주요국가의 코로나19 정부대책강도(2020.04.20. 기준)>


의료 역량의 준비와 동원 코로나19 검사건수, 확진건수, 사망건수와 의료 역량의 상관관계

• 3월 중순 이후 동남아 국가의 확진건수 증가현상은 검사역량 증가와 유관

ü 감염 확산 초기 대부분의 국가가 자체 검사능력 부족 또는 검사용 물자 부족으로 적극적인 검사 시행하지 못함

ü 이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물자 지원 받아 검사역량 증대함에 따라 확진건수도 증가

• 코로나19 확진사례 발생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검사역량 높인 국가는 베트남으로, 확진건수가 매우 적은 시기부터 빠른 속도로검사역량 보강, 광범위한 검사 진행

• 인도네시아의 경우 4월 중 확진건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함에도 불구, 검사역량 보강이 느리게 이루어짐

<동남아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누적검사건수 추이>

의료 역량의 준비와 동원 동남아 각국의 코로나19 검사건수, 확진건수, 사망건수 비교

국가총

확진건수총

사망건수확진건수/

백만명사망건수/

백만명총검사건수

검사건수/백만명

확진건수/검사건수

동티모르 1 0 0.8 0 44 34 2.3%

라오스 14 0 2 0 765 105 1.8%

말레이시아 3,793 62 117 2 55,566 1,717 6.8%

미얀마 22 1 0.4 0.02 1,246 23 1.8%

베트남 245 0 3 0 94,305 969 0.3%

브루나이 135 1 309 2 8,261 18,883 1.6%

싱가포르 1,375 6 235 1 65,000 1,110 2.1%

인도네시아 2,491 209 9 0.8 13,186 48 18.9%

캄보디아 115 0 7 0 5,768 345 2.0%

태국 2,258 27 32 0.4 25,071 359 9.0%

필리핀 3,660 163 33 144 22,958 210 15.9%

• 보건의료인력의 사망과 의료역량의 과부하

ü 개인보호장비 없이 일선에 투입된 의료진 사망 사태 속출

ü 방역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인력, 공간, 물자 중 인력은 긴급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감염병 사태에 대비, 의료진 안전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싱가포르 정부의 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 ‘확진건수/검사건수’의 국가별 편차와 국가의검역역량

ü ‘확진건수/검사건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의심환

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검사했음을

의미

ü 감염환자의 동선 추적, 밀접접촉자 확인 등을 통

한 검사 대상자 파악 능력과도 관련됨

ü 인도네시아의 경우 총 검사건수가 적을 뿐 아니

라 ‘확진건수/검사건수‘ 비율이 18.9%로 가장

높아 의심환자 중심의 제한적 검사가 이루어졌

다는 것을 알려줌(필리핀이 두 번째로 높음)

동남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사망건수 추이의료 역량의 준비와 동원

• 팬데믹 선언 이후 동남아 각국의 사망

건수

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사망자 속

출

ü 말레이시아는 4월 초까지 확진건수 1

위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수는 일정 수

준으로 억제

ü 싱가포르의 경우 4월 20일 이후 확진

건수 1위를 기록했지만 사망건수는 여

전히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 동남아 역내 보건의료인력 이동과의

연관성

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보건의료인

력의 주요 수입국인 반면 필리핀과 인

도네시아는 최대 수출국

의료 역량의 준비와 동원 코로나19 치명률과 의료 역량의 상관관계

• 4월 들어 확진건수 비약적으로 증가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사망건수 급증

• 코로나19 치명률과 각국 보건의료 역량 확충 정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 보임

• 의료인력·공간· 물자 등 감염병 대응 관련 기초보건역량은 물론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역량의 준비 중요성 시사

• 베트남, 싱가포르의 경우 사스(SARS) 사태 이후 다년간 꾸준히 감염병대응체계 구축 , 국가적 차원에서의 감염병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시사

국가

인구 1만 명당 보건의료 현황보건지출비율(2014 기준)

의사수

조사년도

병상수

간호사수

조사년도

GDP 대비

정부총지출대비

동티모르 7.20 2017 59.00 16.70 2017 1.48% 2.44%

라오스 5.00 2014 15.00 9.76 2014 1.87% 3.44%

말레이시아 15.13 2015 18.60 40.72 2015 4.17% 6.45%

미얀마 8.64 2017 9.00 9.79 2017 2.28% 3.59%

브루나이 17.70 2015 27.40 60.01 2015 2.65% 6.47%

싱가포르 23.06 2016 24.00 72.14 2016 4.92% 14.15%

인도네시아 3.78 2017 12.10 20.58 2017 2.85% 5.73%

베트남 8.20 2016 25.60 14.32 2016 7.07% 14.22%

캄보디아 1.68 2014 8.33 9.55 2014 5.68% 6.13%

태국 8.10 2017 21.00 29.65 2017 4.12% 13.28%

필리핀 12.75 2010 10.00 33.35 2010 4.71% 10.01%코로나19 확진건수

사망건수

사회의 반응과 자구책 사회 통제의 부작용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각국 정부의 사회통제 조치로 따른 부작용

ü 의료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사회통제조치(지역봉쇄, 이동제한 등) 시행하나 부작용 속출(예: 필리핀 루손섬 봉쇄 사례)

ü 저임금 제조업과 외국인 상대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경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문제

ü 지역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인구의 안전 및 생계 위기 ☞ 사회안전망 구축 포함하는 감염병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시사

• 코로나19 사태의 정치화와 방역 위기

ü 코로나19 첫 확진사례와 관련한 사회 균열 조짐

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대립과 감염방지 대응책의 혼란

• 정부의 위기 소통 능력과 시민 참여

ü 코로나19 사태는 각국의 정치체제와 정부 및 지도자의 역량, 보건의료 관련 제도 구축 등 재난 관리 관련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실행역량

종합 검토케 하는 계기 제공

ü 감염병 대응 관련 제도 및 의료역량의 준비가 충분하더라도 이를 적기에 총동원할 수 있는 리더십과 시민의 동의 이끌어낼 수 있는 위기소통

역량의 발휘 없이는 대응책이 적절히 실행되지 못할 수 있음 (영국, 미국 vs. 싱가포르, 베트남)

ü 일상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방역용 물자 조달하는 민간(기업, 사회단체, 시민)의 참여와 자구 노력은 의료자원 부족 상황에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

초기 대응 평가 동남아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성공 및 실패 요인

• 세계권역별로 보면 동남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방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음

• 국가별 방역 성과 편차

ü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은 양호

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위험 수준(최근 싱가포르도 위험국가군에 포함됨)

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는 모호한 사례(감염자 식별 현황 및 통계 신뢰도 문제)

• 코로나19 대응 실패 요인

ü 정치리더십의 문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ü 중국인 입국 봉쇄 의존, 경제 충격 고려 편향

ü 질병대응 지휘부(보건부)의 전문성 부족

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국가역량(보건의료역량 포함) 부족

ü 국가별 특수요인: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망각, 인도네시아의 폭동 우려

• 코로나19 대응 성공 요인

ü 국가역량의 체계적 동원: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인력, 공간, 물자의 적기, 전면적 동원 역량과 체계가 관건

ü 선행 감염병 경험을 통한 감염병대응체계의 구축과 보강

ü 대규모 고강도 검역 시행 역량

ü 보편적 건강보장 노력을 통한 보건의료역량 강화

ü 위기 소통 및 시민 참여 유도할 수 있는 정치리더십

신남방정책 출범 3주년 기념 전문가정책간담회2020년 5월 27일

목차

아세안보건협력의 역사와 동향

아세안 보건협력의 쟁점과 위기대응전환의 과정

아세안에서 보편적건강보장(UHC)의 의미와 중요성

동남아시아 국가별 보건관련지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과제

아세안 보건협력의 역사와 동향

1967

•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 아세안 협력 조약(TAC) 채택

• 역내 경제 협력 강화 및 평화 증진• 보건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1980

• 처음으로 보건협력 의제를 다루기 시작했음(Declaration the ASEAN Health Ministers on Collaboration on Health, Manila, 1980/7/24)

• 아세안 5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2003 이후

• 보건 이슈를 지역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작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

• 이동 증가, 국경 간 전염의 위험도 증가 → 질병 발생에 대한 주의와 감시 필요성 강조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 부문과 정부기관들 간 협력 구축에 대한 중요성 강조

• 건강 문제를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의제로 두려는가시적인 노력은 없었음

•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전염병통제 능력 향상, 마약 퇴치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분야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유: WHO의 역할, 보건은 국내적 문제, 회원국 간차이

시기별보건협력의특징


아세안 보건 협력 관련 지역 체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ost-SARS)

(H1N1)• ASEAN Cooperation on Animal

HealthASEAN Work Programme on HIV/AIDS III (2006-2010)

• ASEAN-Japan Project for Stockpile of Antivirals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gainst ProtentialPandemic Influenza (2006-2013)

• Regional Framework for Control and Eradication of HPAI (2006-2008)

• Regional Strategy for Progressive Eradication of HPAI (2008-2010)

• Disaster Safety of Health Facilities in the ASEAN Agreement on DisasterManagement andEmergencyResponse(AADMER) WorkProgramme (2010-2015)

• ASEAN Risk Communication Resource Centre

• ASEAN Risk Assessment Centre for Food Safety

•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2016-2020)

• ASEAN+3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ID) Programme (2004-2008)

• ASEAN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Task Force

• ASEAN Assessment of National Multi-Sectoral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2007-2010)

• ASEAN+3 Partnership Laboratories (APL)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ASEAN Secretariat and WHO

• ASEAN Focal Points on Tobacco Control

• ASEAN+3 Field Epidemiology Training Network (FETN)

• ASEAN Task Force on Traditional Medicine

• ASEAN Task Force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 ASEAN Tank Force on Non-Communicable Diseases

• ASEAN Tank Force on Mental Health

• First ASEAN Regional Forum on Non-Communicable Diseases (NCDs)

• ASEAN+3 Universal Health Care Network

• ASEAN Rabies Elimination Strategy

• 지역 감시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역량 구축 등 보건 안보 관련 다양한 메커니즘과 네트워크 등장• 이니셔티브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2003-2009년에 시작• SARS (2003), H5N1 (2005–2006), H1N1 (2009) 및 H7N9 (2013)

출처: Caballero-Anthony, 2018: 607


지역수준

• 아세안 보건장관회의(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s)• 보건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s)•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워킹그룹(Working groups), 태스크포스(Task forces), 네트워크(networks) 존재

• ASEAN+3 협력• 모자 보건, 전염병역학훈련네트워크(Field Epidemiology Training Network, FETN),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파트너십 실험실(Partnership Laboratories), 동물 건강 및 인간 건강 협력(Animal Health, and Human Health Collaboration), 그리고 말라리아, 광견병, 뎅기열을 포함한 특정 질병 치료 등

• 전통 의학(Traditional Medicine)• 사회 복지 및 개발 분야: 사회복지개발 아세안+3 장관회의(AMMSWD+3), 사회복지개발에 관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OMSWD+3)• 환경 분야: 2008년부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연례 리더십 프로그램 (민간 부문, green economy)

세계수준

•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필리핀 마닐라, 37개국

•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SEARO):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동티모르• 인도 뉴델리, 11개국


보건 협력 분야

팬데믹 가능성이있는 신종 감염병

감염병: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비전염성질환

보건시스템역량 강화

아세안-한국 O O O O

아세안-중국 O O

아세안-일본 O O O

아세안+3 O O

지역 보건 체계 및 협력 분야

출처: Caballero-Anthony, 2018: 606; ASEAN Secretariat.

아세안 보건협력의 쟁점과 위기 대응 전환의 과정

지역 보건 거버넌스에 대한 아세안 선언: 건강(health)의 의미

개발(development)경제 성장(economic growth)

인권(human rights)

집단적 대응을만들어내는데 성공적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건강(health)

개별 국가국내 수준의 문제로 귀결

• 질병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 국경 통제 및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 마련

아세안 질병 감시 네트워크, 아세안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태스크포스 및 아세안+3 신종 전염성 질병(EID) 프로그램, 아세안파트너십 연구소, 현장 역학 훈련 네트워크 등

2003년


전염병과 질병 부담의 패턴 변화

• 팬데믹(pandemic) 및 기타 전염병 퇴치에 중점 → 더 광범위한 접근(인권, 형평성, 보호, 복지, 정의 등 포함)으로의 전환

2015년 이후 아세안 보건 개발 의제(Post-2015 ASEAN Health Development Agenda)

• 건강 보장을 위한 총체적 접근 노력 진행 중

아세안 2016-2020 보건 의제는 글로벌 SDGs, 특히 건강한 삶과 웰빙(good health and well-being)

• 포괄적인 의제 제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비전염성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하는 건강한 생활 양식 증진 (PROMOTING HEALTHY LIFESTYLE)

2) 모든 위험과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RESPONDING TO ALL HAZARDS and EMERGING THREATS)

3) 보건 시스템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 (STRENGTHENING HEALTH SYSTEM AND ACCESS TO CARE)

4) 안전한 음식,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식품 안전 보장 (ENSURING FOOD SAFETY)

아세안 보건협력의 쟁점과 위기 대응 전환의 과정 ‘Ensuring healthy lives and promoting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모든

인류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각종 전염성 및 비전염성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

9개 세부목표와 4개 세부실행목표로 구분• 3-1. 산모사망률 10만 명 당 70명 미만으로 감소• 3-2. 출생 인구 1,000명 당 신생아 사망률 12명, 5세 미만 사망률 25명까지

감소• 3-3.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 등 전염병 퇴치, 감염

수인성 질환, 기타 감염병 질환 퇴치• 3-4.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된 조산으로 인한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 증진• 3-5. 마약류 및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3-6.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3-7.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 3-9. 유해화학물질이나 공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질병

감소

• 3-a.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적절히 강화• 3-b.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

공중보건을 보호,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 제공• 3-c.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재원과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 대폭 확대• 3-d. 개발도상국 내에서 국내 및 국제적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아세안 국민과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연대와 통합을 달성하기위해 사람 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아세안 공동체를실현하는 데 기여

• 공동의 정체성 구축, 포용적이고 사람들의 웰빙, 생계, 복지가강화되는 배려와 공유 사회를 구축

•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 활동: 식량 안보 및 안전 강화,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전염병 통제 능력향상,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국가 및 더 안전한 공동체 구축등

• 보다 통합적인 보건 거버넌스 체계를 위한 잠재력• 하지만, 청사진의 권장 사항을 직접 반영하는 국가별 명확한

정책 대응을 추적하기 어려움• 동남아시아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화된 협력의 첫 징후

• Health and Communicable Diseases Division

3대 기본 방향 중간범주

사람중심성

이해당사자 참여

인적개발, 인적개발을 위한 제도 강화

포용적공동체

경계해소

기회균등

인권보호와 증진

지속가능성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기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복원성

재해 복원성

보건 복원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복원성

기후변화의 사회적 약자들의삶의 복원력

비전통안보이슈의 복원성

마약퇴치

역동성

개방적 아세안

창의적 혁신적 아세안

기업문화

2025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 청사진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지역적 대응

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의 거버넌스 및 이행 메커니즘에 의해 주도 개발 및 대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

• ASEAN Emergency Operations Centre (EOC) Network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 말레이시아 주도•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과 함께 매일 상황 공유 및 업데이트•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 ASEAN BioDioaspora Regional Virtual Centre (ABVC)• 필리핀 주도• 국가 위험 평가, 준비 및 대응 계획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Risk Assessment for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2019-nCoV across ASEAN Region 보고서 작성

• Regional Public Health Laboratories Network• 태국 주도• 실험실 준비 및 대응 조치 교환

• ASEAN Risk Assessment and Risk Communication Centre• 말레이시아• 소셜 미디어에 배포되는 허위 뉴스 및 정보에 대한 대처 등


1.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협력 강화

2. 공개적(open)이고, 즉각적(real-time)이며,투명한(transparent) 방식으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속

3. 국경 간 보건 대응 협조,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디지털기술 및 인공지능 이용의 확대

4. 아세안의 준비, 감시, 예방, 발견(검출), 대응 메커니즘을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강화 및 제도화

출처: 아세안사무국홈페이지. “ASEAN Health Ministers enhance cooperation in fighting COVID-19 pandemic” (https://asean.org/asean-health-ministers-enhance-cooperation-fighting-covid-19-pandemic/, 2020.5.17. 검색)

아세안 보건장관 화상 회의 (2020/4/7)

아세안에서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의미와 중요성

<그림> 보편적 건강보장(UHC) 개념의 세 가지 차원보편적 건강보장(UHC)

• WHO의 “UHC” 개념 정의: “ensuring all people get the quality health services they need, without experiencing financial hardship”

• 인구집단(population), 서비스(services), 재정(finance)에 대한고려 필요

국가별로 정책 목표 달성 우선순위 상충 제도에 대한 이해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징

• 무료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어떤 국가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제공할 수 없음

• 단순한 건강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님, 보건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고려: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s, health workforce, health facilities and communications networks, health technologies, information systems, quality assurance mechanisms, governance and legislation

•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패키지를 보장, 동시에 의료서비스 및 재정 보호의 점진적 확장을보장하는 것

• 개별 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캠페인, 물에 불소 첨가, 모기 번식지 통제 등과 같은인구 기반 서비스도 포함

• 단순한 건강 이상으로 구성: 형평성(equity), 개발 우선(development priorities), 사회적포용(social inclusion)과 응집(cohesion)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UHC는 WHO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

• SEARO: 보건 인력 양성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중점

• WPRO: 형평성 및 성 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서비스 전달, 보건 재정, 그리고 거버넌스 발전에 중점

동남아 지역의 건강 위협(health threats) 요소

• 질병의 이중고: 전염병의 지속적 위협 + 비전염성 만성 질환

• 반복되는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

2019년 8월, 제14차 아세안보건장관회의 (캄보디아 시엠립)

• UHC는 모든 아세안 국가의 공통 목표임을 확인, 아세안 보건장관들은 UHC를 개선할 것을 약속

• 단, 개별 국가마다 UHC 설립의 다른 단계 (일부 국가의 정부는 아직 공무원에게 건강 복지를 제공 X)

• 1차 의료 강화, 필수 의약품의 이용가능성, 비용 효과적인(cost-effective) 건강 치료


<표> 국가별 UHC 수준

국가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지수 (평균, 2017)

성격 내용

1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80.0%UHC

구축에성공적

모든 인구가의료보험에 의해 보호

2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64.3%UHC의

중간단계

국민들에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을통과시켰지만

건강보험프로그램이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아님

3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57.3%재정자원부족

서로 다른건강 지출 수준,

건강 접근에 대한격차 존재

83

55 5349

71

59 57

85

75 73

63.7

81

6057

51

73

61 61

8680

75

65.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5 2017

<그림>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 지수(UHC Service Coverage Index)

출처:Worldbank(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series=SH.UHC.SRVS.CV.XD#)

* 아세안 평균: 2015년(66%), 2017년(68.5%)

동남아시아 국가별 보건 관련 지표

출처: Ourworldindata.org

Life expectancy, 1990-2019


Child mortality, 1990-2017


동남아시아 국가별 보건 관련 지표Maternal Mortality Ratio, 1990-2015 (출생아 10만 명 당)


Coverage of immunization against measles among one year old children (%), 2005-2017


출처: The ASEAN Secretariat, ASEAN Key Figures 2019

Coverage of immunization against DPT among one year old children (%), 2005-2017



Population with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 2005-2018



Population with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 2005-2018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2000 to 2016



Total disease burden by cause, Vietnam, 1990 to 2017


출처: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Ourworldindata.org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의료서비스

Hospitals Provincial hospitals

District/Rural hospitals

Health centres

Health posts Specialized hospitals

브루나이 1.44 0.48 0.72 0.48 3.35 0.24

캄보디아 0.57 0.11 0.40 6.55 0.75 0.06

인도네시아 0.43 - 0.43 3.42 9.27 -

라오스 2.25 0.24 1.91 12.95 - 0.10

말레이시아 0.47 0.07 0.32 - - 0.08

미얀마 0.63 0.07 0.51 0.95 3.79 0.05

필리핀 1.81 0.22 1.48 - - 0.12

싱가포르 0.50 0.50 - - - -

태국 1.84 0.62 1.10 - 42.29 0.13

베트남 No data No data No data No data No data No data

(2013년기준, 10만명당)

자료: WHO Data

Medical doctors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Hospital beds

브루나이 16.09 (2017) 58.97 (2018) 27.4 (2015)

캄보디아 1.93 (2014) 6.86 (2018) 8.33 (2015)

인도네시아 4.27 (2018) 24.15 (2018) 12.10 (2015)

라오스 3.73 (2017) 9.52 (2018) 15.00 (2012)

말레이시아 15.36 (2015) 34.68 (2017) 18.60 (2015)

미얀마 6.77 (2018) 9.99 (2018) 9.00 (2012)

필리핀 6.00 (2017) 49.35 (2018) 5.00 (2010)

싱가포르 22.94 (2016) 62.43 (2017) 24.00 (2015)

태국 8.05 (2018) 27.59 (2018) 21.00 (2005)

베트남 8.28 (2016) 14.46 (2016) 25.60 (2014)

(1 만명당)

자료: WHO Data


의료서비스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GDP, 2014

Public expenditure on

healthcare as % of total

healthcare expenditure,

2014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2014

Out-of-Pocket expenditure as % total

expenditure on health, 2014

Out-of-pocket expenditure (OOP) per

capita in US$, 2017

Out-of-pocket expenditure (OOP) per

capita in PPP Int$, 2017

브루나이 2.65 93.86 6.47 6.01 34.76 97.06

캄보디아 5.68 22.04 6.13 74.19 49.60 143.90

인도네시아 2.85 37.78 5.73 46.87 39.79 127.30

라오스 1.87 50.53 3.44 38.98 28.69 82.18

말레이시아 4.17 55.18 6.45 35.30 145.70 432.20

미얀마 2.28 45.91 3.59 50.69 44.25 219.30

필리핀 4.71 34.28 10.01 53.69 70.50 197.20

싱가포르 4.92 41.74 14.15 54.83 841.30 1,372.00

태국 4.12 77.83 13.28 11.92 27.54 74.78

베트남 7.07 54.06 14.22 36.76 58.64 170.00

자료: WHO Data

동남아시아 국가별 보건 관련 지표재정

Healthcare expenditure, 1995-2014



Public expenditure on healthcare as percent of total healthcare expenditure, 2014



Share of Out-of-Pocket Expenditure on Healthcare, 1995 to 2014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과제

보편적 의료보장과 아세안의 과제

• 아세안 내 보건 취약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건강 수준, 의료서비스, 재정

• 보건 관련 데이터 및 정보 수집

• 전염병 질병과 비전염성 질병의 이중 부담• 전염병 예방 및 조기 진단과 만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 비전염성질환 치료: 당뇨병과 고혈압 등

• 보건의료 체계의 제도화 및 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 구축 및 강화• 지역 사회로 분산된 치료에 대한 접근 보장

• 혁신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환경 개발• 환자들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가능성 증진, 법적 및 제도적 환경 개발• 국가의 관리 비용 감소

감사합니다.

백용훈, [email protected]

Ⅰ

그림 출처:@ DIVERSE+ASIA

(http://diverseasia.snu.ac.kr/?p=1496)

http://diverseasia.snu.ac.kr/?p=1496

Ⅰ

1. 사람공동체

Ⅰ

∙ 양적 목표 달성의 불가항력적요인 간과

∙ 한-아세안 양방향 이주인구 규모및 과제 유형별 한-아세안 비대칭성간과

∙ 단기, 장기 체류자의 차별적 요건과이주 맥락 간과

∙ 인적 교류의 규모, 유형, 목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통합적 인식 취약

∙ 6대 과제 유형별 상호관계와 시너지고려 취약(교류확대, 체류권리지원, 교육)

Ⅰ <광의>

공동체 추진 과제

상생번영공동체

1.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2.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3.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4. 신산업 및 스마트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 제고

5. 국별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

평화공동체

1.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3. 국방, 방산협력 확대

4. 역내 테러, 사이버, 해양안보 공동대응

5.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 상생 번영 공동체 내 사람중심 가치 관련 부재

∙ 평화공동체 내 사람중심 가치 관련과제 부재

Ⅱ

이민정책

Ⅱ

아세안 → 한국

구 분

한국 → 아세안

입국자 수(2018년 기준)

출국자 수(2018년 10월 말 기준)

2,462,080 아세안 6,821,128

4,876 브루나이 6,048

33,395 캄보디아 157,263

249,067 인도네시아 215,292

11,924 라오스 195,892

382,929 말레이시아 534,669

71,094 미얀마 37,629

460,168 필리핀 1,360,363

231,897 싱가포르 366,718

558,912 태국 1,298,755

457,818 베트남 2,648,499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9.9월 검색(재구성)

Ⅱ

국가2015 2016 2017 2018 2019

A.K K.A A.K K.A A.K K.A A.K K.A A.K K.A

VI 136,758 108,850 149,384 - 169,738 124,458 196,633 - 224,518 172,684

IN 46,538 40,741 47,606 - 45,328 31,091 47,366 - 48,854 22,774

TH 93,348 19,700 100,860 - 153,259 20,500 197,764 - 209,909 20,200

CA 43,209 8,445 45,832 - 47,105 10,089 47,012 - 47,565 11,969

PH 54,977 89,037 56,980 - 58,480 93,093 60,139 - 62,398 85,125

MY 19,209 3,106 22,455 - 24,902 3,456 28,074 - 29,294 3,860

MA 7,698 12,690 9,484 - 12,516 13,122 12,227 - 14,790 20,861

SI 5,323 19,450 6,707 - 5,526 20,346 6,287 - 8,003 21,406

LA 1,004 1,890 1,146 - 1,221 2,980 1,568 - 1,823 3,050

BR 175 165 225 - 234 465 236 - 306 328

자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9.12,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5,2017,2019)

Ⅱ

국가이주노동 결혼이민

(166,025)유학

(180,131)합계

단순기능(520,680)

전문(46,581)

베트남 44,761 2,511 44,172 57,673 149,117

인도네시아 34,250 421 730 1,520 36,921

캄보디아 37,980 61 4,641 454 43,136

태국 25,402 554 5,130 639 31,725

필리핀 25,602 2,540 12,030 698 40,870

미얀마 26,080 52 196 1,032 27,360

라오스 26,080 18 432 130 26,660

합계167,995(32.3%)

6,087(13.1%)

67,331(40.6%)

62,146(34.5%)

자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9.12

Ⅱ

유형 투자 유학은퇴

(장기체류, 영주권자 포함)본국귀환

(결혼이민자, 자녀)

국가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필리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원인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FDI유치, 한국의해외시장 다변화 모색, 낮은 인건비 등

지리적 접근성, 언어의 용이성,낮은 물가 등

물가, 의료시스템, 치안 둥 이혼, 사별 등

Ⅲ

기존

Current

한계

Limit

방향

Direction

Ⅲ

6대 추진과제(유형)

사업과제(예시)

이민정책 관점에서의 재고찰

1. 인적교류 확대 -국내 무슬림 여행환경 개선 -국내 체류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2. 문화교류 확대 -아세안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각종 문화행사에서 아세안 출신 이민자의 역할, 활용

-아세안출신 이민자와 내국인의 교류

3. 인적자원 개발지원-기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아세안 장학생 초청

-이민정책 일환, ‘뿌리산업외국인력양성’ 사업과의 시너지

-국내 아세안 전문가 양성

4. 공공행정 역량강화 -공공행정 협력확대-이민당국 간 양자 및 다자 협력 확대

-출입국행정의 정보화 협력

5. 권익보호와 증진-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아세안 체류 한국인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아세안 내 한국인 체류 현황 통계의 정교화

6. 삶의 질 개선 -아세안 농촌지역주민 -국내 체류 아세안 출신 농촌거주 이민자 지원

Ⅲ

“사람(People) 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위해1)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2)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3)신남방 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4)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5)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리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점검하고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 중점사업을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COVID19

Ⅲ

신남방정책 정책일관성

내실화

이민정책

(한-아세안

이민협력)

촉진

ODA 정책

공공외교정책

Ⅳ

범부처기존정책내신남방정책추진방향과 전략에부합하는

과제범위결정

부처정책간연계지점발굴을통한정책시너지 효과

Ⅳ

신남방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국민이 참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국민 중심의 외교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국가위상을제고하는 국익중심의 외교

∙ 초국가적 삶, 초연결된 국제사회 속에서 국경 밖과 안에 있는 국민 모두가 중요∙ 새로운 사회구성원인 이민자를 활용한 공공외교 영역 확대

(한국 속 아세안 이민자(A.K), 아세안 속 한국인(K.A)

∙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은 사람중심. 즉, 인간안보∙ 사람중심은 미사여구가 아닌, 신남방지역 외교정책의 실용적 이념으로 활용 필요∙ K 가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람중심적 외교 발상

(K-팝, K-뷰티, K-바이오, K-데모크라시, K-디플로매시…?)

아세안 출신 결혼이민자의 삶과 신남방정책

육수현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람중심’정책의 지속가능성을위한 국내지향적 접근 제안-

목차

1. 연구 개요

2. 연구 배경 및 실태분석

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본국가족

4.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통한 신남방정책 활성화 방안

1. 연구 개요

자료 출처 :연합뉴스 2019/07/13, 2018 한-아세안 통계자료

코로나19 시대,신남방정책의국내지향적접근필요


자료 출처 : 통계로 보는 이민, 이민정책 제6호, 이민정책연구원

아세안국가별비자유형


신남방정책내상호문화(다문화)협력

결혼이주여성지원을통해단계적달성가능

예)비자완화와개선, 인권역량강화및다문화가족정착및성장지원, 다문화청소년연대등

결혼이주여성모욕과 폭력

61.0%


아세안 정책 중경제협력이 1순위

48.5%

2002년 이후 매년 28%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평균증가율은 1.6%.

2018년에는 159,206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

성별로는 여성이 132,391명으로 전체의 8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26,815명으로 16.8%에 불과함

국적별로는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순으로 많음.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임


자료 출처 : KOSIS

결혼이주여성통계의특징

2018년 기준결혼이주여성, 총 132,391명아세안출신 결혼이주여성, 총 61,818명

1위 베트남 40,278명2위 필리핀 11,417명3위 태국 4,315명4위 캄보디아 4,279명5위 인도네시아 727명6위 라오스 410명7위 말레이시아 182명8위 미얀마 135명9위 싱가포르 74명10위 브루나이 1명

7%

65%

19%

1%7% 0%0%0%1%0%

아세안 출신 결혼이주여성 통계

타이(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브루나이

자료 출처 : KOSIS

아세안출신결혼이주여성통계


한국사회의주요한사회적행위자로서결혼이주여성


자료 출처 : 이혜림, 2020, 결혼이주여성의사회참여영향요인에관한연구, 韓國政策學會報, 29(1), 119-154.


사회적.경제적행위자가되기위한중요한포인트, ‘임금노동’

• 베트남 여성에게 ‘일’은 중요함. 실제로 베트남 여성은 결혼을 일찍 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경제활동을 계속하며,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도 여성이72%, 남성이 82%로 2019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인 54%보다 높음. 2018년 베트남의 고용률만 보아도 여성이 70%, 남성이 81%인데, 2019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인 52%보다 높은 수준(조영태 외 2019: 83-84).

• 베트남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임금 노동은 중요하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결혼이주여성 대다수가 50%가 넘었으며, 2015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함(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19).

자료 출처 : 조영태·쩐 밍 뚜언·응우예 쑤언 중, 2019, 2020-2040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 북스톤.Curran, S. R., Saguy, A. C., 2001, Migration and Cultural Change: A Role for Gender and Social Networks?”,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2(3), 54-77.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생활의어려움과개선방법


• 베트남 여성은 생활관련 어려움 해결을위한 도움을 모국인(53%)에게서, 비베트남여성은 36%로 나타남.

• 나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83%가 만족한다고 답하여73%가 만족한다고 답한 비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연결관계가 적은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서는 자녀양육과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상으로 본국의 부모를 떠올릴 가능성 있음.

• 이는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항목에서 알 수 있는데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비베트남과 비교하여 20% 이상 많았음.

구분

베트남

본국가족초청의향

비베트남

본국가족초청의향

해당사항없음 의향있음 의향없음 해당사항없음 의향있음 의향없음

계84

(4.17)

1,444

(71.66)

487

(24.17)

649

(11.67)

2,837

(51.03)

2,112

(37.99)

본국가족

초청경험

해당사항

없음

56

(5.52)

610

(60.10)

349

(34.38)

525

(14.35)

1,512

(41.32)

1,622

(44.33)

경험있음27

(2.89)

785

(84.14)

121

(12.97)

107

(6.38)

1,198

(71.48)

371

(22.41)

경험없음1

(1.49)

49

(73.13)

17

(25.37)

17

(6.46)

127

(48.25)

119

(45.25)

구분베트남 비베트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국가족을초청하려는이유 1,666 (100.00) 3,561 (100.00)

자녀돌봄등집안일에도움을받기위하여 757 (45.38) 1,258 (35.33)

우리집일(농사, 가게) 등에서도움을받기위하여 103 (6.18) 149 (4.18)

모국보다한국의생활환경이더좋아서 710 (42.57) 1,701 (47.77)

내가부양하기위하여(본국에는부양할사람이없어서) 97 (5.82) 448 (12.58)

기타 1 (0.06) 5 (0.14)자료 출처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재분석

본국가족초청을통한상호간의정서적/문화적존재감확인


본국가족초청을통한상호경제적지원

자료 출처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초청가족의 한국생활 연구, 2019, 이민정책연구원

본국가족초청증가와연쇄이주의가능성을차단하는정책방향성


• 결혼이민가족(F-1-5) 2012년 15,455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44,309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음.

ㅊ

자료 출처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초청가족의 한국생활 연구, 2019, 이민정책연구원, 15쪽, 19쪽

구분 사증부여대상

장기체류 :

결혼이민

가족

(F-1-5)

*2011년

신설

체류자격

대상개요

초기정착및출산·양육단계에있거나, 기타인도적체류요건에해당

하는결혼이민자의부모·가족

세부대상

결혼이민자부모(최다2명)

① 초기정착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 터 1년 이내

에입국한부모로서체류기간 1년범위내에서체류허용

②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양육지원목적에한해최장 4년 10개월범위내에서허용하되,

출생자녀의연령이만 7세가되는해의 3월말까지로한정

결혼이민자의가족(최다1명)

①대상: 결혼이민자의가족중만 18세이상 4촌이내혈족여성

②내용: 결혼이민자의임신·출산이입증되고부모가사망하거나만

65세이상고령등의사유로부모의출산·양육지원목적에한해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

는해의 3월말까지로한정

인도적체류요건

①대상:

a. 결혼이민자또는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또는치

료등으로간병할가족이필요한경우

b. 결혼이민자의자녀가장애가있어양육을위해필요한경우

c. 배우자사망, 이혼등으로결혼이민자혼자자녀를양육하는경우

d. 자녀를셋이상양육하고있는결혼이민자가정

e. 기타위에준하는인도적사유가있는경우

②내용: 최장 4년 10개월범위내에서인도적사유소멸시까지부모

또는그외의가족에대해체류허용


본국초청가족의＇불법’ 노동피해의다문화가족영향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19.12.09, ‘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 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MBC 뉴스, 2019.12.10., 월급 대신 ‘종이돈’... 이주노동자 울린 ‘신종 체불’.

비자완화와노동참여역량 강화및환경개선(1)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지자체가 선정한 사람)의 체계적 홍보 및 활용 교육

비자완화와노동역량 강화및환경개선(2)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신남방정책의긴밀한협력


감사합니다

본자료는발표자의허가없이무단전재또는복사를금합니다.

2세션 ‘신남방정책과 인적교류’ 토론

2020. 5. 27.

윤진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v 아세안에서의 韓流와 병행하여 한국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수준의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현상: 한국 속 아세안 현상(ASEAN Phenomenon in Korea) / 한국 속 아세안流

(ASEAN Wave in Korea)

v 한국 속 아세안류는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유학 같은 사람의 교류/관광, 음식 같은

문화의 교류 등 한국 사회에서 아세안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느끼는 한국과 아세안

간 소통 현상

v 한국 속 아세안류는 아세안 속 한류와의 연관성 아래 발전하는 과정을 겪고 있음

l 2017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주한 외국인 등록자) 117만 1,762

명 중 아세안 사람은 33만 6,894명(28.8%), 중국인 20만 8,343명(17.8%)

보다 10%p 많음

l 아세안 33만 명 중 베트남인이 15만명(12.9%)으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4만5천명(3.9%), 필리핀 4만5천명(3.9%), 인도네시아 3만7천명(3.2%),

태국 3만명(2.6%), 미얀마 2만3천명(2.0%) 순. 미국과 일본인이 각각 2만

4천명, 2만3천명과 비교

이주노동

l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누계로 59만 명이 입국,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2천명 수준의 노동자 입국

l 아세안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노동자들이 주를 이룸

l 2016년 말 기준 2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체류 중. 이 중 아세안 출신 노동자들

이 70% 가까이 차지

l 비전문취업비자(E-9)와 선원취업비자(E-10)로 들어온 아세안 노동자들은 건설, 제조업,

농촌 그리고 어업 분야에 취업

국제결혼

l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은 2010년 2만6천명, 2013년 1만8천명, 2016

년 1만5천명, 2017년 1만5천명; 이 중 2017년 기준 베트남 여성이 5,364명으로

26% 차지, 태국 여성 1,017명(5%), 필리핀 여성 842명(4%), 캄보디아 여성 480명

(2.3%); 중국인 3,880명(19%), 일본인 843명(4%)과 비교. 2014년 이후 중국출신 여

성보다 베트남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더 많음

l 20여 년 전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선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일상적인 사례로 정착. 다문화 가정 출신 남성들이 이미 한국 군대에 입대하고 있으

며, 한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이 다문화 가정 출신

유학

l 2018년 기준 한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아세안 유

학생은 5만1,790명으로 중국 학생 7만1,561명에 비해 적지만, 전체 유학생의 31% 차

지, 2010년에 비해 11배 증가,

l 특히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2015년 3,493명에서 2017년 28,035명, 2018년 45,769명

으로 급증; 이는 전체 유학생의 28%, 아세안 유학생의 88% 차지; 최근 한국과 베트남

의 급속한 관계 발전 및 한류의 영향이 아세안 청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는

통계

아세안 청년들의 한국 인식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l 한국에 유학 온 아세안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발전’, ‘선진’, ‘경제’, ‘현대

적’, ‘기술’ 등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이미지 + ‘안전’, ‘청결’, ‘환경’, ‘문화’

등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l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우호적’, ‘친절’, ‘명랑’ 등 대체로 긍정적, 반면 한국인의

성격으로 경쟁적 집착과 급하게 서두르는 경직성 지적

l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답한 사실은 고무적

l 한국 유학 선택 동기에 대해 아세안 청년들은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가 우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이 뒤를 이음, 특별히 아세안 여학생들은 한국에 대

한 호기심과 친숙함이 경제적 이유와 거의 같은 비율로 답하여 한국을 훨씬 감성

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아세안 학생들의 차별문제 인식

• 아세안 남학생들을 이주노동자의 연장선에서 보고, 여학생들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장선에서

보는 일부 한국인의 편견 + 무슬림을 테러집단으로 보는 편견

• 대학교 약속과 달리 영어 강좌가 부족하거나 일방적으로 폐강되고, 장학금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거

나 기숙사와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

• 서양 학생들과 비교해 동남아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시당하는 느낌

• 정이 많은 한국인들이 고맙지만 한국 미디어에 종종 나타나는 동남아에 대한 편견이 현실에서 차

별적 시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을 낮

춰보는 태도는 강대국 앞에서 위축되는 태도와 함께 고쳐져야 할 한국의 사회심리적 과제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 인식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줘야 할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아세안 국가? 아세안 국가?

태국, 3.20% 싱가포르, 3.30%

브루나이, 4.40%

인도네시아,

5.20%

말레이시아,

5.50%

라오스, 7.70%

필리핀, 14.10%

미얀마, 15.90%

캄보디아,

16.00%

베트남, 24.80% 미얀마, 0.50% 캄보디아, 0.70% 라오스, 1.20%브루나이,

1.50%

말레이시아,

5.20%

태국, 8.80%

인도네시아,

10.40%

필리핀, 11.10%

베트남, 23.00%

싱가포르, 37.60%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ü 한국과 아세안 관계 중시: 한반도 주변4강 외교에 준하는 관계로 격상

ü 대 아세안 협력구상: ‘사람 중심, 평화 및 공동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선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People-to-People, Heart-to-Heart

Approach),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

한 상생번영 공동체 만들기

ü미래공동체 구현의 핵심 방향: 3P; People, Peace, Prosperity,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사람 지향(people-oriented)”의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와 일치

사람 중심?

상호교감과 감동 필요 교육과 보건, 방역 분야 집중을 제안

○ 교육을 위해 가칭 ‘한-아세안 직업훈련교육원’ 설립

- 단계별, 산업분야 별 동남아 국가 맞춤형 직업훈련 및 교육 실시

- 동남아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본격적인 직업훈련 체계적 관리

- 동남아 국가별 주요 도시 최소 한 개씩 개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콘소시움 통합 편성

- 한국의 기능공 출신 및 은퇴 기술자 투입 활용, 해외인력진출 고용효과

- 초급, 중급 기능, 고급 기술 단계, 동남아 국가별 선택적 적용

- 한국 산업연수생 규모 대폭 확대와 연계

◯ 보건과 방역을 위해 가칭 ‘한-아세안 의료방역지원단’ 설립

- 조류독감,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

- 임산부 및 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특화 개발

- 동남아 국가별 실정에 맞는 의료방역체계 수립 및 시행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파견, 현지의료진 협조 및 교육

- 1 -

신남방정책, 그 중 인적교류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 ‘20. 5. 27.(수),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종철 -

주요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

구분 2016 2017 2018 2019코로나19 사태 전후 비교

’20.4. ‘19.4. 전년대비

신남방 총계 2,480,244 2,343,347 2,666,399 2,942,415 376,717 962,959 61%⇓베트남 299,084 380,929 519,448 624,640 93,688 204,439 54%⇓

인도네시아 296,377 231,908 250,249 280,146 41,224 94,448 56%⇓필리핀 566,693 459,588 471,532 516,503 60,269 169,858 65%⇓태국 474,262 503,777 565,785 580,191 74,736 206,267 64%⇓

[1. 신남방국가 국민 입국 현황]

- ’19년 신남방국가 국민 입국은 ’17년 대비 26%가 증가하였고, 이 중

베트남은 64%가 증가한 반면, 인도네시아(20%), 필리핀(12%), 태국(15%)의

증가폭은 크지 않아 인적 교류가 베트남에 집중

구분 2016 2017 2018 2019코로나19 사태 전후 비교

’20.4. ‘19.4. 전년대비

신남방 총계 5,599,307 7,197,559 8,122,602 9,701,854 1,454,475 3,228,265 55%⇓베트남 1,373,424 2,216,074 3,247,981 3,998,719 577,082 1,320,853 56%⇓

인도네시아 237,206 270,061 255,412 310,805 57,244 84,425 32%⇓필리핀 1,446,591 1,625,797 1,670,104 2,023,605 330,824 671,210 51%⇓태국 1,281,037 1,514,352 1,592,606 1,680,374 214,287 581,898 63%⇓

[2. 우리 국민의 신남방국가 출국 현황]

- ’19년 우리 국민의 신남방국가 출국은 ’17년 대비 35%가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15%), 필리핀(24%), 태국(11%)에 비해 베트남은 80%로 급증

하여 국민도 베트남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외국인 입국 국민 출국 외국인 입국 국민 출국 외국인 입국 국민 출국 외국인 입국 국민 출국

‘19.4. 204,439 1,320,853 94,448 84,425 169,858 671,210 206,267 581,898

‘20.4. 93,688 577,082 41,224 57,244 60,269 330,824 74,736 214,287비율 54⇓ 56⇓ 56⇓ 32⇓ 65⇓ 51⇓ 64⇓ 63⇓

[3. 코로나19 사태 시 VIP+태국 상호 인적교류 현황]

- 2 -

- 베트남 태국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여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

하면서도 자국민 한국 입국은 전세기를 통해 지속하는 이기적 행태

- 반면,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같은 개방적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아 국민 출국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4.

총 체류 451,196 529,553 609,245 660,389 594,757

불법체류 109,926 129,577 213,981 244,867 248,202

불체 비율 24.4% 24.5% 35.1% 37.1% 41.7%

[4. 신남방국가 국민의 국내 체류 및 불법체류 현황]

- ’19년 체류자는 ’17년 대비 약 25%가 증가한 반면, 불체자는 89%로 급증

하여 신남방정책이 불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20. 4월 총 체류자가 ’19년 말에 비해 6만5천여명이

감소한 와중에도 불체자는 오히려 4천여명 증가한 점 주목 필요

구분2016 2017 2018 2019 2020.4.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전체 불법

계 354,830 102,437 426,805 119,720 501,902 201,777 545,679 232,680 594,757 248,202

베트남 149,38427,862

169,73831,691

196,63342,056

224,51858,686

217,82160,187

(18.7%) (18.7%) (21.4%) (26.1%) (27.6%)

인도네시아 47,6067,181

45,3287,626

47,3668,110

48,8548,460

39,2328,403

(15.1%) (16.8%) (17.1%) (17.3%) (21.4%)

필리핀 56,98011,295

58,48011,954

60,13913,020

62,39813,095

53,67713,303

(19.8%) (20.4%) (21.6%) (21%) (24.8%)

태국 100,86056,099

153,25968,449

197,764138,591

209,909152,439

191,154154,130

(55.6%) (44.7%) (70.1%) (72.6%) (80.6%)

[4-1. VIP+태국 국민의 국내 체류･불법체류 현황]

- VIP 태국에 한정할 경우 ’19년 총 체류자(545,679명)는 ’17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불체자(232,680명)는 94%로 급증

- 비자면제 입국 태국인의 ’19년 총 체류자는 ’17년 대비 5만6천여명이

증가한 반면 불체자는 8만4천여명 급증 (10명 중 7-8명이 불체자)

- 3 -

신남방 인적교류 정책 추진상 문제점

◦ 양적 목표 증가를 위한 일방적 비자정책의 부작용 미 고려

- 비자면제협정국인 태국(’81.)은 불체자 양산＊, 말레이시아(’83.)는 난민 신청

다발국으로 협정 정지(폐기) 대상이나, 신남방정책 추진 및 우호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협정 유지중

＊’20. 5. 21. 총 불법체류자(38만5천여 명) 중 태국은 15만2천여 명으로 1위(40%) 차지

- 반면, 1인당 GDP가 6만불이 넘는 싱가포르(’83.)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45명에 불과하여 선택적 개방이 필요함을 시사

◦ 코로나19 사태에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

-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불체자는 경제적 이유로 출국을 원하지 않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

※ 그간의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불법체류자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면이 큼

◦ 상호주의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개방정책에 따른 문제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학 관광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유치에

집중하여 지속적 불법체류 발생

예시) 소득수준이 미달됨에도 거주사실만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베트남 대도시(하노이･

호치민･다낭) 복수비자 입국자 10명 중 8명이 불법체류

※ 중국 13개 대도시 복수비자는 1인당 GDP가 2만불 이상으로 불법체류 우려가 없으나,

베트남 3개 대도시는 1인당 GDP 6천불 이하로 소득이 불충분하나 외교부에서 신남방

정책 수단으로 강력히 요구하여 채택 (특히, 호구부 위조를 통한 비자 신청 사례 심각)

향후 신남방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의 이민정책의 뉴 노멀 확립

- 전세계적 감염병 확산의 보편화에 따라 인간 안보의 중요성 부각

- 관리되지 않는 인적 교류로 야기되는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4 -

※ 불법체류자 존재의 이익 형량 : 경제적 측면(+) <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

- 코로나19 진정 이후 비자면제협정 선별적 재개 검토 필요

◦ 상호주의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

- 일방적 개방조치는 오히려 상대국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어 신남방국

주재 교민 등의 피해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 증대

※ 한국의 일방적 기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남방국가의 행태는 우리 국민의 반감

초래로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 초래

- 자국 이기주의에 치우친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비적용

※ 획일적 조치 대신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한 우대정책 추진 필요

- (합법 불법) 경제 이민은 전세계적으로 불가피한 트렌드임을 고려할 때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별적 비자정책으로 전환 필요

◦ 목표 대치 현상에 대한 경계 필요

-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계량목표＊ 설정 후 무조건적 추진과정에서 수단

자체가 목표가 되는 현상 지양

＊외교부에서 신남방정책 수립 시 상호 인적교류 목표를 8백만 명(’17년)에서 1,500만 명

(’20년)으로 설정했으나, 구체적 산출근거 없음

- 수치상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 실용적 교류＊

활성화 추진 필요

＊우수인재, 선량한 유학생･관광객 선별 유치 및 국내에서의 문화적 공감대 확대

☞ 신남방정책 2.0은 일방적 개방이 아닌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전략이 무조건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전환되는 점 주목

⇒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 방문 희망자는 자연스럽게 증대 가능(미국, 유럽)

- 5 -

아세안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정책적 접근

- ‘20. 5. 27.(수),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종철 -

주요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

구 분 총 계 유학(D-2)

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결혼이민(F-6) 기 타

계 594,757 25,572 38,318 171,861 40,145 65,028 253,833

베트남 217,821 20,093 36,952 35,534 33,652 42,609 48,981

태 국 191,154 414 163 24,848 426 4,718 160,585

필리핀 53,677 509 180 24,181 3,336 11,272 14,199

캄보디아 44,398 330 114 35,527 2,398 4,530 1,499

인도네시아 39,232 1,319 214 27,068 110 759 9,762

기 타 48,475 2,907 695 24,703 223 1140 18,807

[5. 신남방국가 주요자격별 체류 현황] 20. 4월 현재

- 결혼이민(F-6) 자격은 신남방국가 국민 총 체류자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66%), 필리핀(17%), 태국(7%), 캄보디아(7%) 순

- 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관련되는 방문동거(F-1) 자격은 베트남(84%),

필리핀(8%), 캄보디아(6%) 순

- 유학(D-2) 연수(D-4) 자격은 베트남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E-9) 자격은 VIP 태국 캄보디아가 비슷한 규모 차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체류정책 검토

◦ 국제결혼중개 관리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

-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국가는 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국제결혼중개업법과 충돌문제 발생

-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알선이 결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에게 피해 발생

- 국제결혼도 결혼 당사자간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되어야 하나, 중개업자를

통한 일종의 매매혼으로 변질

- 6 -

※ 베트남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본국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부모에 대한 직･간접의

물질적 지원 의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Curran & Saguy 2001)의 문제

◦ 국내 취업 목적의 허위초청 및 허위 비자 신청의 문제

- 결혼이민자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가족 초청은 정서적 안정, 자녀

양육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취업을 통한 출신국 가족의 재정 지원 목적

으로 변질

※ 방문동거(F-1) 자격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불법취업하고 있는 현실

- 또한, 국내 취업을 목표로 허위 가족관계 제출을 통한 방문동거 비자

신청 사례 심각

개선방안

◦ 국제결혼중개업법 폐지 또는 관리 강화

-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책임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선량한

국제결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에는 국내 행정사도 국제결혼 중개에 개입하는 사례 증가

- 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필요

◦ 방문동거(F-1) 자격 남용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 합법적인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행태 근절

※ ’20. 4월 방문동거 외국인 5만7천여명 대상 계절근로 취업 신청을 받았으나 36명만이

신청한 사례는 이들이 이미 불법취업을 하고 있다는 반증

- 결혼이민자 가족의 불법취업 행태가 이들에 대한 비자요건 완화를 제한

하는 악순환 방지 필요

☞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국제결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조성 및 법제화 필요

☞ 국내 기업이 임금 격차를 이유로 국내→중국→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처럼 국제

결혼 대상 국가가 인위적으로 이동(중국→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

포용적 개발과 아세안 인적역량강화:

동향과 과제

김 성 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신남방정책 3주년 기념 전문가 정책간담회

2020. 5. 27

목차

2

사업 유형화

포용성 기반 아세안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략

개념 : 포용성과 사람중심

02

03

01

04

아세안과 교육 ODA 프로그램

요약05

I. 개념: 포용성과 사람중심

3

포용적 성장이란?

4

배경•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대두됨.

- 경제성장의 속도(pace)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방향(pattern)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2016년 9월 G20 정상회의(항저우)에서 ‘강인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성장’(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가 주요 화두로 제시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음.

의미• 포용적 성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에 초점.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단순히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님.

•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빈곤과 불평등 완화,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들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병호 외 2016).

첫째,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아동, 청년, 여성 등)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고용 활성화(activation)를 추구.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건강·소득과 같은 요인들을 개선.

셋째, 소득, 노동·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되는 (정보 독점, 문화자본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

포용적 성장론이 제시하는 사회정책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이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 여성의 평생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 보장.

•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의 완화.

-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

• G20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늠하는 세 가지 척도로 적절한 소득(earnings quality), 노동시장 안정성(labor

market security), 적절한 작업장 환경(quality of the environment)과 같은 요소를 제시함.

- 교육과 숙련

• 적절한 직업훈련의 기회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직업적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개입이 요구됨 (이우진 2019).

포용적 개발이란?

6

• Rauniyar and Kanbur (2010)는 소득 이외의 요소와 결합하여 논의를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은 소득 재분배를,

포용적 개발은 소득 외의 요소 개선을 의미한다고 구분함 (KOICA, 2015).

• 포용적 개발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기회의 동등성 증진을 통해 인간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히 빈곤층 등 취약한 계층이 일반적으로 개발의 발전 단계에서 배제된 이들을 포용한 것을

일컬음. 즉, 포용적 개발은 단순히 소득(income) 등 경제적 단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면을

넘어선 복지의 다양한 측면(예, 교육, 의료) 그리고 정치경제적 참여를 포함함 (이태혁, 2017).

‘포용성’ 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Kakwani and Pernia (2000)가 친빈곤적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시작됨. Kakwani and Pernia (2000: 3)는 “포용적 경제 성장 (Inclusive economic growth)”을

빈곤층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장으로 정의함. ‘친빈곤적 (pro-poor)’의 개념은 좀 더

소득(수준 및 분배)에, ‘포용성’은 성장 과정 참여 및 혜택에 초점을 둠.

포용적 개발이란?

7

• 결국 포용적 개발은 취약계층을 포용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의미로 단순한 경제적,

양적 성장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제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권리 및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함.

• 개발은 빈곤과 마찬가지로 다차원적이고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것이어서 물질과 정신, 기술과 규범 체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갈등과 분쟁, 혼란을 줄여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이 인권에 기반하여야 하고(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함 (이태주 2014).

포용성 원칙과 SDG 간 관계

8

원칙 성취와 한계 SDG 목표

사회적 포용성 개발을 위한 기회를 공유하는 동등한 원칙을 보장; 모두의 지식을 포용;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선별적(targeted) 역량개발 구축; 빈곤층을 위한 보호 강화; 개발의 정치에 모든 구성원을 포함;

성취1) 빈곤층과 소규모 섹터에 대한 보호 수준 향상2) 개발을 위한 기회 범위 확장 1,2,3,4,5,6,7,8,

9,10,11,15,16한계1) 모두의 지식을 포용2) 개발의 정치에 모든 구성원 포함 혹은 더 나은 참여를 가능케 하는효과적인 역량강화

생태적 포용성 지역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환경 중심적 한계 적용; 권리, 책임, 위험을 동등하게 공유; 회복탄력성 및 적응성 있는 역량 구축; 친환경적 국제협력 수단; 모든 이해관계자 포함;

성취1) 환경 중심적 목표설정2) 회복탄력성 및 적응성 있는 역량 구축 초점

1,2,6,7,8,9,11,1

2,13,14,15한계1) 상이한 집단 간 권리, 책임, 위험이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기준 부재2) 국제협력의 재편 필요3)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

관계적 포용성 공공재와 가치재의 비(非)사유화 혹은 비(非)안보화 보장; 모든 동력과 행위자 관리; 탈세에 대한 금지 및 부와

생태공간의 집중을 완화하는 장치; 시장과 성장이 포용적 개발 패러다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담론 형성

성취1) 법적 규율과 접근의 공정성 장려2) 뇌물, 부패와 같은 이슈 관리3) 여론 강화 관점에서의 불평등 종식 3,4,10,11,12,13

,14,16,17한계1) 경제성장에 입각한 시장중심적 논리 다루지 못함2)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 혹은 안보화 우려

출처: Gupta & Vegelin, 2016

포용성과 교육

9

• 개발협력에서 교육은 보편적인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등으로 나뉨.

• 직업훈련 제공은 수원국의 노동시장 수요와 지역특성(산업구조 등)에 맞게 빈곤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산성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이들을 수혜자이자 개발의 주체로 인식, 설정한다는 점에서 친빈곤적 성장

(Pro-poor growth), 포용적 개발과 맞닿아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교육이나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직업교육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적 자본 향상으로 인한 지역사회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10

포용적 개발

사회 환경

경제

배타적성장

포용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 간 관계

출처: Gupta & Vegelin, 2016

강한 지속가능개발

녹색 사회

성장 (위장 친환경)경제적 낙수효과

생태학적 이슈의부각

사회적 이슈의 부각

사람중심 개발

11

• 생산중심 개발과 대조적으로 등장한 ‘사람중심 개발’은 개발과정에 사람들, 특히 수혜자들을 주체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함. 경제성장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정의, 참여, 지속가능성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함.

• ‘사람중심 개발’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체로서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중심 개발’은 사회 평등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기도 함.

• 따라서 ‘사람중심 개발’은 단순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 내게 하는 것을 뜻함.

생산중심 개발과 사람중심 개발

12

생산중심 개발(Production-centered Development)

사람중심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 PCD)

명령과 시스템 지향 개인의 역할을 강조

몰가치성(Value-free)

인류적 가치(Human values)

사람과 환경을 외재화 사람과 환경을 내재화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투자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투자

자본의 최적 사용 인적 자원의 최적 사용

물질적 자본의 단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자연과 환경 자원 활용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지속및 증진하는 관행 관리

국제적 비교우위에 근거한 상호의존적대량생산단위의 효과성

지역 독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 단위의다양성 및 적응성

출처: Korten & Klauss, 1984

연관 개념 : 참여적 개발

13

• ‘사람중심 개발’에서 개발은 ‘인간의 선택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 으로 여김.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es to development)’이

대두됨.

• ‘참여적 개발’이란 빈곤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자신들의 요구, 공동체 주민들의

요구, 공여기관의 제공 사이에서 타협을 통해 인간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확장시켜, 스스로 빈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기존의 공여국 중심, 단방향, Top-Down 방식의 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발의

중요성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받음. 예를 들어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의 주민들 간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주인의식이 고취, 역량이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지역이 변화(개발)하는 선순환 과정을 상정하고 있음.

연관 개념 : 참여적 개발

14

• ‘참여적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 해야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수반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서로 협상해 간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음. 개발과정에 일부 주민들만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도 포함돼 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가능함.

• 결국 참여적 개발의 목표는 수혜자 자신들의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개발과정과 계획 과정 등 개발 전 과정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강화(empowerment)에 있음.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개발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추구함.

초기 참여적 개발은 단순히 다수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여겨짐(DAC, 1995). 현재는 단순히 특정 개발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 주민 및 지역 사회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의사결정에의 참여, 집행에의

참여, 개발이익에의 참여, 평가에의 참여 등 경제, 사회, 정치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확장됨 (이현정,

2014).

II. 포용성 기반 아세안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략

15

SDG와 인적 역량강화

16

• SDG 채택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인프라 중심 원조방식에서

벗어나 협력국의 개인, 조직, 사회제도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강화 방법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SDG 수립을 위한 정부 간 교섭 기본문서 중 하나였던 유엔의 ‘The Road to Dignity by 2030’ 보고서에서

SDG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 수단의 하나로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함.

• 국제기구들은 역량 개발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원조기관들의 자원 이용

가능성은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자원 뿐만 아니라 인적역량개발이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필요조건임을

강조함.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역량개발을 “전체로서의 사람, 조직, 사회가 장기간 동안

역량을 촉발, 강화, 형성, 적응, 유지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함.

SDG와 교육

17

7.5억 명 성인이 문맹(3명 중 2명이 여성)

6.17억명어린이와 성인들이기본적인 읽기와수학능력 미달

서사하라 아프리카에 위치한학교 중 절반 이상이 식수,

손세정, 인터넷 컴퓨터 시설구비하고 있지 못함

6-17세 사이 어린이5명 중 1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중앙아시아에서 여학생의초등학교 등록률이 남학생들보다

27% 낮음

SDG와 교육

18

경제

사회

대생활권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SDG

출처: Azote Images for Stockholm Resilience Centre

• 유네스코(UNESCO)는 2015년 17개의 SDG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람 중심적인 보편적, 변형적 목표와 역할을 한다”

라고 밝힌바 있음.

• SDG 4는 유아교육, 기초교육,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및

고등교육 등 교육의 전 단계를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녀

교육격차 해소, 직업 역량 개발 등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

• UNESCO 고위급 특별회의에서는 ‘교육 2030 행동 강령’을

채택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 교육개발협력 분야 목표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결국, 교육은 SDG 전체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 즉, 교육의 질적 향상은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SDG 실행의 변화를 줄 수 있음.

UNESCO 교육 2030 행동강령: 인천선언

19

• 2015 세계교육포럼은 향후 15년 동안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교육 2030 행동강령: 인천 선언’을 채택함 (UNESCO

2016).

• 해당 비전은 교육을 SDG 달성의 주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 교육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총체적이고 야심찬 교육 의제를 수립함.

• 비전에는 SDG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에 상응한 세부목표들을 명시함.

출처: UNESCO, 2016

UNESCO TVET 전략: 2016-2021

20

• UNESCO는 SDG 4에 따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전략 2016-2021을 만들고 ‘교육 2030 행동강령’

틀을 통해서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고용과 기업가 정신을 권장하고, 공정성과 성평등을

강조하며, 이는 지속성이 높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 UNESCO-UNEVOC(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분야에서 ICT와 접목을

강조함 (장지순 외 2018).

출처: 김진희 외, 2015

구분 주요 내용

상하이 컨센서스(2012) 제 3차 세계기술직업교육회의 7개 제언

2001년 권고안 수정(2015) 2001년 UNESCO 총회에서 제정된 TVET 권고안 수정

TVET Strategy (2010~2015)(2016~2020)

3개 주요 방향 제시 제38차 총회 채택

쿠알라룸푸르 선언 (2015) 상하이 컨센서스 이후 지역 차원의 실행방안 마련

치앙마이 Joint Statement (2015) Sub Region 차원의 실천전략 마련

TVET Progress Review in AP (2015) 아태지역의 TVET 분야 발전 및 개선 과정 진단

AP Regional Meeting on Education 2030 (2015) SDG 이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추진 방안 마련

UNESCO의 개발협력 분야 TVET 관련 의제 발전 과정

UNESCO 교육 연합: COVID-19 대응

21

#LearningNeverStops

•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전세계 약 12억 명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대학 폐쇄의 영향을 받고 있음.

• UNESCO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 폐쇄에 대한 국제적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로 대응하고 있음.

• UNESCO는 2020년 3월 유엔 가족, 시민 사회 단체, 미디어, IT 파트너들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설계하고 배치하기

위한 다분야 파트너십인 ‘COVID-19 글로벌 교육 연합’을 출범시킴. 파트너십을 통해 전례 없는 교육 혼란 기간

동안에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포괄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들 간 콘텐츠 접근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임.

COVID-19과 교육환경

22

출처: UNESCO, 2020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23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

•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 비롯한 2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 는

2015년부터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한 방향 설정을 염두에 두고 출범시킨 교육사업으로, 미래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무엇이고,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배양시켜 건강한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한 국가나 OECD라는 기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간 논의를 통해서 공통의 이해를 찾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임을 강조함.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본 프로젝트는 교육, 학습의 능동적 역할자로서의

학생주체(Student Agency)를 강조하고 있음 (김은영 2018).

Ⅲ. 아세안과 교육 ODA 프로그램

24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25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아세안 Community Vision 2025) 주요 내용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규범중심적이며(rule-based),

사람 지향적이고(people-oriented), 사람 중심적(people-centered)인 공동체 지향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아세안 Socio-Cultural Community) 주요 교육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아세안 대학연합 (AUN: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동남아시아 교육각료기구 고등교육개발지역센터(SEAMEO-RIHED)

아세안 국제 학생 이동성 프로그램 (AIMS: 아세안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Program)

기술직업교육훈련을 위한 미래 아세안 아젠다 (Future ASEAN Agenda for TVET)

아세안 대학연합 (AUN)

26

• 아세안 대학연합(AUN)은 아세안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아세안 지도자들 및 아세안 교육 하위 위원회(ASCOE:

아 세 안 Subcommittee on Education) 협 력 에 서

출발해 현재 10개의 아세안 국가들 내 30개의 대학들로

구성됨.

• AUN의 주요활동에는 지식 및 경험 공유와 소규모 학생 및

구성원 교환 프로그램, 공동 커리큘럼 개발, ICT 분야

협력, 하위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음.

동남아시아 교육각료기구 고등교육개발지역센터

27

• 동남아시아 교육각료기구

고등교육개발지역센터(SEAMEO RIHED) 는

1) 전문적인 훈련과 정책 기반 연구로 각 회원국의

인적 자원 개발과 효과적인 고등 교육을 장려;

2) 고등교육 정보와 자료들이 있는 권역 센터로서

권역 안과 밖의 정보나 연구결과를 교류 및 배포;

3) 회원국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하여 교육기관의 연합

촉진을 목표로 함.

• RIHED는 회원국들 간 고등교육 목표를 통합시켜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한 권역 센터를 확립, 고등 교육과

개발 분야의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학술 포럼

개최하며 회원국들 간 협력을 공고히 함 (이석희 외

2009).

아세안 국제 학생 이동성 프로그램

28

• 아세안 국제학생 이동 프로그램은 모든 SEAMEO 회원국

시민을 위한 활동적인 학생 이동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는 말 레 이 시 아 - 인 도 네 시 아 - 태 국 (M-I-T) 학 생

이동성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으며, SEAMEO

RIHED와 3국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음.

• 본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조화로운

고등교육 환경 발전을 이끄는 협력의 주요 전략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들 간 협의

하에 최소 500명의 학생들이 지역교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TVET을 위한 미래 아세안 아젠다

29

•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위한 미래 아세안 아젠다는

아세안 지역 내 노동시장 지향적 TVET 개혁을 위한

45개의 실행 중심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2018년 아세안 사무국이 독일 정부 지방 협력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정책제언 예시

TVET 규제와 전략의 적절성 및 질 향상

기술 기준 개발 및 평가를 위한 공공-민간 모델 형성

TVET의 사업 멤버십 조직의 리더십 강화

기업들의 TVET 참여 활성화

TVET에 대한 충분한 투자 및 지원

출처: SEAVET. 2019. Future 아세안 AGENDA FOR TVET. https://sea-vet.net/initiatives/669-future-아세안-agenda-for-tvet

COVID-19 대응 아세안 E-Learning

30

• 캄보디아- MoEYS: 교육부의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학습 방송

• 인도네시아- 루마 벨라자르 : 학습지도자료 제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 SPADA : 3차(tertiary) 교육생 무료 온라인 학습

• 필리핀- DepEd Commons : 공립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플랫폼으로 지속적인 기초교육 학습 지원

• 태국- 디지털 학습센터 : OPC(사교육위원회)의일반공중·초등학생 온라인 학습 플랫폼

• 베트남- 전국 및 지역 TV 채널 : 지역 및 전국 TV 방송국에서1~12학년 대상 방송 강습

출처: ASEAN Information Networkhttp://www.ASEAMthai.net/english/ewt_news.php?nid=3339&filename=index&fbclid=IwAR2lqArg0piv_uHKgK8PHirPJ328Pnd5yrKZOf4VB6-j6ygTM4n366ftxQ8

http://www.aseanthai.net/english/ewt_news.php?nid=3339&filename=index&fbclid=IwAR2lqArg0piv_uHKgK8PHirPJ328Pnd5yrKZOf4VB6-j6ygTM4n366ftxQ8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ODA 전략이행계획

31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상생번영의 평화로운‘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축

Scale UpODA 지원 규모 획기적 증액

Specific Thematic Approach주제별 지원

Strengthening Partnership연계‧협업 강화

▶ 연간 투입예산 확대- 매년 20% 이상 확대 (19년

870억→23년 1804억)- ‘23년까지 ODA 2배 증액

▶ 신규사업 발굴 확대- 매년 10% 이상 확대

▶ 주제별 접근-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제별 지원- 지원주제는 아세안 개발 수요 및

우리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선정

▶ 융합 ODA 확대- 국내 타 공여기관과 융합 ODA

공동형성▶ ODA와 비ODA 재원간 연계

▶ 민간 파트너 참여유도- PCP 공모제 신설로 민간 파트너

참여 확대

▶ [정보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고등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도시개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교통]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비전

목표(3S)

추진과제

5대지원주제

출처: KOICA, 2019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육정책

32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전략 문서

구분 세부 과제 ODA 접목 가능성

사람 공동체(People)

03. 신남방 지역 학생, 교원,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 신남방지역 장학생 지원 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 및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강화, 아세안 국가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기능인력 양성지원 등

KOICA 미네소타프로젝트, 박사 신설 및 확대 과정 단기연수 확대 대학 리모델링 사업 대학생 초청연수(학점교류) TVET 사업

상생 번영공동체

(Prosperity)

09. 중소, 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및 농수산(K-Food, K-

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TVET 프로그램 확대 TVET+혁신적기술프로그램

(CTS)+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IBS) 접목한 혁신적 사업 모델 확대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아세안 인도 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

응을 위한 과학기술, 신산업 협력

보건의료 사업과 CTS 연계 고등교육 ODA 활성화

출처: KOICA, 2019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육프로그램

33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미네소타 프로젝트) 프로그램:

KOICA의 개도국 대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아세안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고등교육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아세안 소재 대학의 교육 역량개발과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현지 인력양성과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씨 앗 사 업 (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KOICA가 지원하는 장기

석사과정과 단기 및 장기 연수생 사업임. 더불어 최근에는

박사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폭넓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한국대학신문, ‘한림대,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씨앗’ 선정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30

고등교육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330


34

고등교육

•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사업 : 아세안 4개국(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이러닝 대학 교육과정

운영,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 년 한 - 아 세 안 특 별 정 상 회 의 에 서 제 안 되 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1) CLMV 이러닝 역량 확산 및 안정화

2)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3) 아세안

공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한-아세안 네트워크 확산 및

사업운영이 있음.

• 아세안사이버대학(ACU: 아세안 Cyber University) 사업:

한국의 이러닝 기술과 노하우를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전수하는 ‘CLMV 이러닝 역량강화사업’을

이행해오고 있음.

출처: 한국대학신문, ‘[고등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선점하라]아세안大 이러닝 노하우 전수 나선 국가대표들’,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395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395


35

• 글로벌 기술직업교육대학 협의체(TVET-CAMPUS):

아세안 국가중심의 다자간 협정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아세안 대학 간에 학생들의 상호교류는 물론 대학 간

고등교육 교류와 이를 통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

• Global TVET Management 학위과정: 아세안 국가의

TVET 분야 정책개발자(공무원) 양성을 통한 한국

정부와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개설된 과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직업훈련 분야 정책공조 강화와 함께 장기적

으로 한국의 기업 및 청년들이 해당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

출처: 베리타스알파, ‘코리아텍 1기 ‘Global TVET Management 석사과정’ 학위수여식’,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07

직업교육: 정책, 거버넌스, 실행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07

Ⅳ. 사업 유형화

36

KOICA 교육 중기전략 2016-2020

37

• KOICA는 1991-2015 기간 동안 총 11억 7,682만불 규모의 교육 분야 ODA 사업을 추진. 이 기간 동안 국별

프로젝트는 총 222건으로 아시아(47.9%), 아프리카(22.6%), 중동·중앙아(22.7%), 중남미(6.8%)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기술직업교육훈련(TVET)(43.8%), 고등교육(30.6%), 기초교육(25.6%)

분야에 지원.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MDGs 달성을 위한 학교 설립 지원이 많이 수행.

•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는 기능 전수 위주의 사업에서 기초학력 증진이나 취‧창업 지원 등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출처: KOICA, 2017

KOICA 교육 중기전략 전략목표

38

출처: KOICA, 2017

▶주요 프로그램 · 기초학력 증진 및 교사 역량강화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성과

1.1.1기초학력 증진 및 교사 역량강화

주요성과지표

· 기초교육 졸업생수 (명) · 교보재 개발/배포건수 (건)· 훈련받은 교사수 (명)

1.1.2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 시설개선 학교수 (개)· 지원된 학교 학생수 (명)· 성인지 교육과정을 훈련받은 교사수 (명)

전략목표_1 학습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SDG 4.1, 4.7

• 기초교육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한 교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규 교사양성 및 재직교사 재교육 지원

• 모든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별분리 화장실 및식수위생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위생, 성생식 보건교육 강화


39

▶주요 프로그램 · 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지원 · 재난 및 분쟁 지역 교육접근성 제고

성과

1.2.1여성, 장애인, 학교 밖 아동 지원 주요

성과지표

· 지원된 교육시설수 (개)· 교육받은 수혜자(여성, 장애인,

학교밖아동) 수(명)

1.1.2재난 및 분쟁지역 교육접근성 제고

· 지원된 교육시설수 (개)· 교육받은 아동(청소년) 수 (명)

전략목표_2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SDG 4.5

• 여성, 장애인, 학교밖 아동, 빈곤계층 등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접근성 강화

• 재난 및 분쟁 발생 지역에서 안전하고 공평하게 공교육 혹은 대안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및교보재 등을 지원

출처: KOICA, 2017


40

▶주요 프로그램 ·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강화 · 기술교육기관 선도모델 구축

성과

1.3.1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강화 주요

성과지표

· 노동수요 분석건수 (건) · 졸업생 수적조사 건수(건)· 훈련받은 교사수(명)

1.1.2기술교육 선도모델 구축

· 선도모델 기관수(개)· 교육/훈련받은 학생수(명)

전략목표_3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SDG 4.3, 4.4, 8.6

• 산업별 노동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 기술 수준 및 지원 분야 도출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능력 기반기술자격체계 개발 지원

• 중등기술교육기관(직업기술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 실험실습 강화를 통한 직업기초능력 개발지원

출처: KOICA, 2017

사업사례 ① :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41

출처: KOICA, 2020

사업사례 ② : 서울대 롬복 TVET 사업

42

배경: 삼익기술학교- 인도네시아 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 사업

• 성과 연간 160명에게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률 70%,고용률 50%유지

안 정 된 교 육 환 경 제 공 및사 회 적 참 여 증 대 를 통 한차세대 리더십 육성

삼익기술학교 1기 2기 3기 평균

취업률입학생의 51%졸업생의 54%

입학생의 62%졸업생의 71%



취업자 중삼익악기 취업률

33% 61% 48% 47%

사업사례 : 서울대 롬복 TVET 사업

43

배경 : 롬복(Lombok)의 지역개발과 VET

• 롬복 주요한 산업은 관광. 2011년 국제공항 오픈으로 발리를 이을 새로운관광도시로 주목을 받음.

• 2018년 8월 28일 진도 7.0의 지진이롬복을 강타한 후 9월 28일 7.4 지진이 중앙 술라위시주를 덮침.

• 롬복은 ‘새로운 발리’로 거듭나겠다는계획은 지진에 의해서 일시 중단된 상황. 복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지역민의 참여가 절실.

사업사례 : 서울대 롬복 TVET 사업

인도네시아 롬복 직업기술학교 프레임워크

기초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

성과 관리

지역 데이터베이스 축적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개발)

지역거점정보센터 구축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

사회대/SNUAC)

현지 대학 및 연구소(직업 관광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직업 관광 프로그램)

국내 및 현지 NGO(직업 관광 프로그램)

지방정부(시정부, 관광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커뮤니티

지속가능한환경 개발

기업의사회적 책임

빈곤감소취약계층지원

기업가정신사회적기업

SNU-SAMICK롬복 직업기술학교

44

사업사례 : 스위스의 롬복 T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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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기관: 스위스컨택(Swisscontact)

지역: 롬복, 인도네시아

예산: 3,7 Mio CHF

기간: 2018-2022

공여기관: 스위스경제사무국 (SECO)

파트너: Politeknik Pariwisata Lombok/PPL

컨소시움 파트너: Swiss Hotel Management Academy Lucerne

프로그램 기대결과

1학교개발

(School Development)

-학교 경영 강화-커리큘럼 개정 및 개발-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롬복 Politeknik Pariwisata의 훈련연관성(Training Relevance) 향상

2산업연계

(Industry Relations)

-학교정책 및 의사결정에 민간부분 포함(참여)-공동행사를 통해 학교-민간부분 이해 강화

폴리테크닉(Polytechnics), 지역산업 및공공 부문 간 관광교육 및 노동시장 문제에대한 기능적 협업 메커니즘 창설

3

학교네트워크&정책개발

(School networks &policy development)

-MoT와 교육기관 간 지식 교환 기회 창출-MoT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민간부문 이해 강화

관광부 교육 기관이 다른 대상에 효과적인롬복의 폴리 테크닉/지역 관광 산업 경험적용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교육 개발

STED; Sustainable Tourism Education Development

출처: SWISSCONTACT, 2019

STED 프로젝트 전략

사업사례 ③ : EBS 캄보디아 ‘콘텐츠 ODA’

46

• 현 정 부 의 신 남 방 정 책 과 발 맞 춰 EBS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EBS 교육방송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

운영’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음.

• 이는 기존 인프라 지원 위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달리

우리의 성공적인 EBS 모델을 전수하는 ‘콘텐츠 ODA’를

통해 개도국의 교육 혁신, 우리나라의 한류문화전파,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기 존 의 인 프 라 지 원 을 탈 피 해 수 원 국이 자 립 적 으 로

교육방송 시스템을 운영 및 지속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캄보디아 취약계층 학생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접근 플랫폼

형성’을 지향함.

사업 사례 : EBS 캄보디아 ‘콘텐츠 ODA’

47

• 새로운 ODA 사업 유형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해당 사업 마스터플랜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을 주관함. 이를 통해 포용성 기반 ‘정보통신 및 교육을 통한

인간발전(ICT for human development)’ 과 사회발전(ICT for social change)’ 제시하고자 함.

지역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ODA 사업단

사업총괄

사업관리

사업관리

교육

서울대아시아연구소

M&E

서울사이버대학

방송

서울사이버대학

회계

법무법인리우

사업관리

사업관리

연구보조

연구보조

행정회계

사업관리

연구지원

V. 요약

48

49

• 포용적 개발은 사회적 소외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개발과정에 포용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동시에 지향하고 있음.

• 특히,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포용성은 취약계층의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와 이들의 개발협력 과정의 능동적 참여,역량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수혜자들이 이제는 개발과정의 중요 주체로설정되고, 이들의 참여를 통한 이른바 ‘사람중심 개발’이 주목 받고 있음.

• 포용성에 기반한 새로운 ODA 사업 유형의 설정이 중요 과제로 떠오름. 서울대는 삼익악기와 함께 인도네시아롬복 직업기술학교 사업을 통해 현지 노동시장 수요 및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 직훈 사업 모델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EBS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 마스터플랜 사업 주관을 통해 이른바 ‘콘텐츠 ODA’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

• 이는 해당 국가 취약·소외 청년계층의 노동 기회 확대와 코로나 19 시대에 소외 없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콘텐츠 접근 플랫폼’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기회 확대는 결국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역량개발 구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요 약

참고문헌

50

국문자료

김석우, 문경연, 이진영, 박사무엘. (2019). 신남방정책의 KOICA 이행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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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2019).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 The KAPS, 56(0): 14-17.

김진희, 김은영, 김철희 외. (2015). Post 2015 교육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전략: 교육의제 실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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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2014). 에티오피아의 참여적 개발: 농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1), 115-144.

장지순, 전용일, 이광석, 이명선, 곽삼근, 손동희. (2018). 2018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최병호, 이상은, 오양래, 김희찬. (2016). 한국형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10),

한국개발연구원. (2019). 선진국의 포용성장 사례 조사 및 GFC 회의 참석 출장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실.

한국국제협력단. (2015).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 동향 및 개도국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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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CIAT 프로그램.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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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2020). COVID-19 Educational Disruption and Response.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

한-아세안 고등교육협력의 기회와 도전:정책적-인식론적 재배치를 위하여

홍문숙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전공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신남방정책 전문가정책간담회]

I. 들어가며: 인적교류 협력 및 고등교육/지식협력에 대한 세가지 의문 및 회의

첫번째 의문/회의론

Investing Basic Education and basic technical skills in ‘developing countries’

↔

Unnecessary investment

in upper and higher education and R&D

in ‘developing countries’

두번째 의문/회의론

Constant rhetoric regarding

investing people and capacity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S&T

↔

Insufficient short-term outcomes

Unmeasurable long term outcomes and impact

세번째 의문/회의론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Knowledge Exchange

=

Brain Drain

In partner countries and societies

새로운 국제 고등교육 및 지식협력의 담론

Brain Drain

Brian Gain

Brain Circulation

Individual human development

Social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II. 우리나라 고등교육 및 지식협력정책 및 사업 분석

정책 및 학술연구 및 평가 결과

학술

연구

다년도

학술연구

정책연구

사업평가

§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성과평가 및 지표개발연구 (Research on Results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Result-based Framework) (Lee T.J., Hong M.S., Kim, H., et al., 2016)

§ KOICA 석사과정 종합평가 및 인도네시아 공무원 역량강화 사례연구(Comprehensive Evaluation on KOICA Global Fellowship Program) (Hong, M.S, Lee C., at al., 2017)

§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 포함) 평가 (Rapid Analysis on KOICA 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 (2018) (Kim, S. G., Kwon, G. S. Hong, M.S. et al., 2018)

§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신남방 유학생유치 및 맞춤형 교육연구환경조성에 관한연구 (2019) (Park, K.Y, Lim, M.J. Hong, M.S. et. al., 2019)

§ 국제개발과 고등교육: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 평가연구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대회. (2019)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담론과실천, 시민사회와 엔지오. (2019)

§ WID, GAD or Somewhere Else?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n Korea’s International Dev,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18(1). (2019)

§ Symbolic Habitus and New Aspirations of Higher Education Elites in Transitional Myanmar,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forthcoming).

§ Ends Changed, Means Retained: Shifting Dynamics between Korea’s International Scholarship with Southeast Asia: Vision, Objectives and Practices Politics and Policy. (forthcoming).

전지구화된 고등교육 맥락: 이동성과 4C

상업화

(Commercialization)

상품화

(Commodification)

경쟁

(Competition)

규격화

(Classification)

§ 고등교육의 철학, 전략, 연구 및 교육 전반에서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 강세 (Ahrens &

McNamara 2013. Kim & Lee 2006: Muborakshovea 2015; Wan 2015)

§ 2010년 고등교육 서비스가 GATT 및 WTO에서 국제적으로 통상되는 ‘서비스’로 규정되면서 신자유주의 경향강화 (Apple 2013; Tilak 2008; Torres 2011)

§ 고등교육 공공성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 (Aronowitz, 2000; Bok, 2003; Tonynbee and Walker, 2009; Inglis,2004; Williams,1995

등)되며, Nixon은 현대 고등교육의 문제를 4C(상업화, 상품화, 경쟁, 계층화)로 규정하고 고등교육의공공성으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주장

§ 최근 고등교육의 ‘제3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동시 확장추세이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확장에 고등교육이 더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와 실천 사례도 등장 (Symaco & Tee 2018; Ward 2003; Weerts, Sandmann 2008)

Nixon, 2015

글로벌남반구 고등교육 발전의 역사적 맥락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 식민주의 역사와의 밀접한 관계 속 형성된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사실 (Altbach & Kelly 1984)

§ 1960-1970년대: 신생독립국가 형성 시기 아시아 고등교육은 국가주의/민족주의 영향 및 유럽의자유주의, 합리주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권위와 전통에도 도전 (Hong & Kim 2019)

§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신생독립국의 엘리트 고등교육교육의 전성기는 내부적으로 궁사정부의등장을 거쳐 급격히 후퇴하고,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의 진영으로 구분되어 냉전 이데올로기에종속 (Hong & Kim 2019)

§ 1970-198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의 고등교육 기관 및 학자간 학술교류 및 장학을 통한 ‘교육재건’에 힘을 쏟았음에도, 냉전시대의 고등교육은 학술 및 고등교육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제 1세계의정치적, 지적, 교육적 주변자로서 종속되었다는 비판 받음 (홍문숙 외, 2019)

§ 1980년대-2000년대: 미국(레이거니즘)과 영국(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말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전지구화의 영향을 받음. 수많은 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개발주의는 전지구화가 주류 담론을 이루는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고등교육의 사조로판단하며, 이와같은 사조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고등교육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침 (홍문숙 외, 2019)

Post-2015 아세안 고등교육 변화의 맥락

지속가능발전에서의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의 모색

§ 2010 WB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eril and Promise

§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2010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관련 프로그램 및 연구 등장 (Calhoun 1998; Clotfelter 1996; Mansbridge 1998; Marginson 2011; Winston 1999).

개발도상국 ASEAN 국가 고등교육의 특수한 맥락

§ 고등교육 성장의 초기단계로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의 공공성도 추구하면서도

§ 동시에 국가발전과 노동시장의 수요에도 고등교육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 국제화, 상업화, 표준화의 강력한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 ASEAN, AUN, SEAMEO 등과 같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강조되는 다자형식의 협력 강조

§ 싱가폴 및 말레이시아의 다자차원의 주도 역할 및 태국, 베트남, 인니 등도 민/관/산/학 사업 확대

§ GMS 국가의 다자차원의 영향력 한계 및 ODA 사업 및 민/관/산/학 컨설팅 사업 확대

ASEAN+3 고등교육 협력체 강화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경제 질서 주도에 응하여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계하는 ASEAN+3 국가 간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시작 (외교부, 2019)

§ ASEAN이 1997년 12 월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일 3개국의정상을 동시에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SEAN+3 메커니즘2) 이정식 발족 (외교부, 2019)

§ ASEAN+3는 역내 정치적 협력 및 외적 공동 능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주목적으로 하며, 공식 회의는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장관급 회의(매 2년), 고위관료회의(매년)를 개최 (교육부, 2017)

§ ASEAN 지역에 오랫동안 인적, 물적 투자를 지속해온 일본은 Reinventing Japan 프로그램(2012년 AUN을 통한 학생 교류 프로젝트 출범; 2013년 AIMS 프로그램 참여) 및 JICA SEED NET 등의 사업을 실제 수행 (홍문숙, 2018)

§ 2012년 출범한 ASEAN+3 고등교육 워킹그룹(ASEAN Plus Three Working Group on Mobility of Higher Education and Ensuring Quality Assurance of Higher Education: WG) 창설을 통해일본이 사실상 역내 고등교육 교류 논의 주도 (변기용, 2017)

ASEAN+3 고등교육 질 보장 논의 확대

§ 동남아교육장관기구(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 SEAMEO) 산하고등교육 지역개발 센터 (Regional Centre for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RIHED) 주도

§ 2008년 일본 재단(The Japan Foundation)과 호주 교육고용산학연계부(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의 재정지원으로 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5개국 주도로 일련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를 통해 동남아시아 고등교육통합지역(Southeast Asian Higher Education Area: SEA-HEA) 구축 추진

§ (1) 질 보장(Quality assurance); (2) 교육과 연구의 연계(Closer connection between existing education and research area (clusters)); (3) 학점 이전 시스템(Credit transfer system); (4) 학생이동(Mobility system); (5) 평생교육 시스템(Lifelong learning system)의 구축으로 우선순위 선정

§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ASEAN 질 보장 네트워크(ASEAN Quality Assurance Network: AQAN), ASEAN 자격참조체계(ASEAN Qualification Reference Framework: AQRF) 구축, ASEAN 학점 이전체제 (ASEAN Credit Transfer System: ACTS), 아시아 지역 학점이전 프레임워크(Academic Credit Transfer Framework for Asia: ACTFA) 등의 논의 진행 중

§ 정부 주도의 AIMS(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프로 그램, AUN(ASEAN University Network)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프로그램이 실제 작동 중

(출처: 박인우․변기용․전재은․가신현․김선주, 2013; 변기용, 2017)

우리나라 공공분야 고등교육 및 지식협력

교육

연구

사업

• CAMPUS ASIA 및 AIMS 프로그램

• GKS 장학프로그램

• 다양한 연구재단 연구지원 프로그램

• 다양한 S&T 연구지원 프로그램

• 외교부-KOICA 국제개발 고등교육 사업

• 외교부-KOICA ODA PMC/PC/PM 사업

교류• 다양한 외교부 및 한-아세안 센터 교류사업• 산업, 문화, 보건, 여성, S&T 분야 교류사업

‘내수중심’ 고등교육 및 지식협력 국제화정책

스터디코리아

정책

도입기

(2004-208)

스터디코리아의

확대 및

정부초청장학

확장기

(2009-2011)

유학생

관리선진화

시행기

(2012-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지원

강화기

(2015-2018)

§ 2004-2008: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위한 정책방향 흐름 속, 외국인 초청사업 확대,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 유학 홍보 강화, 2007년 외국인 유학생 5만명 목표 조기 달성

§ 2009-2011: 2008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 및 정부초청 장학생 제조 동시 확장기,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 GKS 관리방안 등 발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유학생 관심 확장

§ 2012-2014: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행 시작, 유학생 관리 및 교육 질관리 문제 대두,

정량지표를 활용한 대학의 유학생 관리제도 강화, 국제화 지표, 유학생 지원 지표, 기타 지표로 구성하여인증대학 및 비인증대학으로 구분하기 시작

§ 2015-2018: 2014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시행 시기, TOPIK 자격 완화, 취업지원 및 제반 규제

완화를 통한 정주지원으로 유학생 상승세 회복

* 홍문숙 (2019)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정책의 시기별 특성

III. 시사점

아세안 국가들의 고등교육 및 지식협력 확대

• 거스를 수 없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지역화 속 타선진국의 고등교육 협력 접근법의 고민 확대

• ASEAN 국가와의 양자-다자 협력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아세안 협력국가의 다년도, 중장기, 멀티파트너십기반 프로그램 확대 동향

• 원조기관 및 타기관(수원국 교육부, 연구재단 등)간의 역할 배분-연계를 통한 영향력 확보 및 평가/검증 확대

• 프로그램 접근법(PBA)(고등교육 인프라+장학+학술교류+국제공동연구 등)과 연계한 ‘전략적인’ 고등교육 인력양성에 기여 및 검증

• 고등교육 직접사업의 경우 전지구적인 발전의 문제에 대학/연구소가 솔루션 제시하는 방향 등장

한-아세안 ‘사람중심’ 정책 관점 및 방법의 변화

§ 단기 프로젝트/활동 위주 정책 및 프로그램의 셋팅 개선: 꾸준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영향력 확대가 어려운 고등교육 하드웨어, 장학, 연수, 프로젝트 분절적 접근법

§ 정책/프로그램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개선: 중기 프로그램 접근법(PBA)아닌 개별 프로젝트-단기성과 달성에 대한 압력 (예: 유학생 수, 등록자 수, ‘전수’된 정책의 수)

§ ‘다양한’ 관리방향 및 도구 인한 행정/인력비용 낭비 개선: 수많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파트너 관리방식, 관리도구, 평가도구, 회계관리 등으로 인한 인력 소진

§ 국제연구 및 사업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국가/공공재원으로 진행되는 해외 연구 및 협력활동에 대한 Do No Harm 정책 가이드라인 부재

☞ 내수중심에서 상생협력의 국제사회론의 강화한국 대학의 유학생 충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내수시장 입장’에서

교육협력을 초국가적 학술적,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선순환적 전략으로 전환 필요

한-아세안 ‘사람중심’ 대학 제도 및 학계 인식 변화

§ 학문과 교육의 영역으로 동남아학 확대: 대학간 기관간 눈에 띄는 몇 개의 “스타대학”을 제외하고대부분 대학에서는 국제학, 지역학, 국제개발 내 동남아 관련 과목 및 인력 한계

§ 아시아 학생들을 위한 유의미한 교육 및 연구 경험 제공 및 다양성/인권존중 : 아세안 인재들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질 향상, 문제발생시 대응위주에 치우치는 대학 제도 개선하여 아시아 학생의인권보호, 젠더 평등, 다양성 존중이 보장되는 제도 및 환경 만들기 등 실질적 노력

§ 학계의 ‘약탈성’에 대한 겸허한 성찰 및 연구-협력 윤리에 대한 제고: 동남아시아와의 고등교육 및지식협력에서의 국제연구 및 국제 협력 윤리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예: ‘현장’의 대상화, 시제 혹은제품 개발의 테스팅 그라운드화, 현지대학 및 연구소의 용역화, 연구윤리의 미적용 등)

☞ 자선•전수관점 중심에서 융합협력으로의 인간발전론의 강화‘가난한 국가지원’의 자선 관점에서 ‘아시아 사회 발전과 인간발전’을 위한 ‘글로컬 시민양성’의관점으로의 협력 철학 변화식민지 근대사의 유산 및 위계화 된 현대 지식체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남아시아 고등교육계와의 연대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의 융합 강화

IV. 맺으며

한-아세안 교육 및 지식협력의사람중심 협력의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자선에서

협력으로

전수에서

융합으로

내수에서

상생으로

감사합니다ေကျးဇ�းတငပ်ါတယ်

참고문헌• Altbach, P. G., Reisberg, L., & Rumbley, L. 2010. Trends in global higher education:

Tracking an academic revolution.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 Apple, M. W. 2013. Between neoliberalism and neoconservatism: Education and conservatism in a global context, In Globalization and Education: Critical Perspectives, 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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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M.S. & Kim, H. 2019. ‘Forgotten’ Democracy, Students Particip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Myanmar: Past, Present, and Future,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1(2):101-115.

• Lee, J.M, Yoo, S.S & Hong, M.S. 2019. WID, GAD or Somewhere Else? A Critical Analysis of Gender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18(1): 94-123.

• Nixon, J. 2010. Higher education and the public good: Imagining the university. Bloomsbury Publishing.

• Symaco L. P. & Tee. M. Y. 2018. “Social responsibility and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Case of the ASE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66. 184-192.

• Tilak, H. B. 2000. “Essay Review on The Task Force on Higher Education and Society.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eril and Promise.” Minerva 38. 233–240.

• Winston, G. 1999. “Subsidies, hierarchy and peers: The awkward economics of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3(1). 13-36.

• World Bank. 2000.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eril and promis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World Bank. 2002. Constructing knowledge societies: New challenges for tertiary educat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교육부(2017). 제8차 ASEAN+3 SOM-ED 출장 참고자료. 교육부 국제협력관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박인우․변기용․전재은․가신현․김선주(2013). 아세안 +3 교육협력 프로젝트 : 고등교육 WG 모니터링 및 참여. ASEAN+3 국가간 학생 교류 촉 진및 질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3-15): WG 등 관련 회의 모니터링 및 매뉴얼 1단계 초안 작성(1차년도 연구과제). 교육 부 연구보고서.

• 박인우․변기용․전재은․가신현․김선주(2014). ASEAN+3 교육협력 프로젝트: 고등교육 WG 모니터링 및 참여. ASEAN+3 국가간 학생 교류 촉 진 및질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13-15): 2차년도 결과 보고서. 교육부 연구보고서.

• 변기용(2017). ASEAN+3 고등교육 Working Group 모니터링 및 의제 개발. 교육부 연구보고서.

• 변기용․전재은․가신현․김선주 (2015). ASEAN+3 교육협력 프로젝트: 고등교 육 WG 모니터링 및 AIMS 사업 참여 지원. ASEAN+3 국가간 학 생교류 촉진 및 질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3-15)(3차년 도 연구과제). 교육부 연구보고서

• 이찬, 홍문숙 외. KOICA 글로벌 연수사업(CIAT) 평가준거 개발연구, 농업과 인적자원개발, 22(4).

• 홍문숙. (2018). “국제개발과 고등교육: 아카데미협력 프로그램 평가연구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대회. 서울. 12월.

• 홍문숙, 박채원, 김성규. (201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담론과실천, 시민사회와 엔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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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3P 평화(People)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

아세안공동체� 3Pillar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신남방정책 전문가 정책간담회(0527)>

3세션�토론문토론자: 엄은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 문제의식

1) 신남방정책과 아세안공동체 비전은 조화롭게 운영 중인가?

- 경제협력 중심의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 (투자, 수출입, 노동이주 등)

: 협력의 총량은 늘어나지만, 무역 흑자폭은 매년 갱신 중

: 아세안 총 경제교류의 확대!?, 베트남 집중 | 그 밖의 국가와의 경제교류는 오히려 축소 중

- 평화/정치안보공동체 부문의 협력 아젠다에는 소극적

: 전임정부까지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이슈의 정상회의 중 의제화

: 방산 협력(무기수출)의 평화 아젠다화 (명목은 전쟁억제력의 제고, 군 현대화에 기여 등)

: 한-메콩 정상회의 중 메콩평화마을조성 시범사업(지뢰제거+농촌종합개발+지역사회교육)

- 사람 부문의 협력(6개/총 16개 정책)

: 관광(방한 관광객 증가), 문화교류,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공행정 역량강화(거버넌스 증진

에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빈곤퇴치, 농촌개발, 보건의

료 등)

: 경제협력의 초과이익분을 ODA로 상쇄?!

: 중점협력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중심.

: 비중점협력국과의 사람 부문 협력은? (관광, 한류 이외에?)

2) 신남방정책과 교육협력

- 교육 ODA의 현황

: 아시아 중 동남아에 집중도 높음.

: 기초교육 보다는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 집중

: 국내연수와 장학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월등히 높음(평가는? 국내대학 간접 지원?)

: 장기적 관점(SDGs에 기여, 학교교육-평생교육 연계, 교육-연구 연계 등)

- ODA 협력국이 아닌 국가들(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의 협력의 내용은?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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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1(김성규 박사님)에 대한 질문

1) 교육협력의 비전 혹은 협력의 차원에서 포용적 개발(발전), SDGs, 사람중심이란 상위 목표는

중첩되는 내용이 있으면서도 맥락/사용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듯합니다. 발표에서 3개 개

념 간의 관계/위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COIVD-19 팬더믹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상황이라 글로벌 차원의 접근

으로 UNESCO가 런칭한 “COIVD-19 글로벌 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 for

COVID-19 Response)의 활동에 관심이 큽니다. 각 국가별 현황과 대응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선 성과 혹은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가능하면 요청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부도 이 연합에의 참여 여부 및 제출 내용에 대한 정보는 있으신지요?

3) 교육 ODA 중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현지교육 이외에 국내체류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

의 가능성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연수/교육 모형 중 ‘온라인 교육’이나 ‘제3국의 연수(한국 및 수원국

이 아닌 제 3국에서 실시하는 연수)’ 형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곧 시작될

“캄보디아 EBS 설립”에 관한 ODA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 드립

니다.

3. 발표 2(홍문숙 박사님)에 대한 질문

1)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을 성찰함에 있어, 발표자의 결론적 주장인 “자선에서 협력으

로”, “전수에서 융합으로”, “내수에서 상생으로” 및 세 방향성 간의 상호연계에 대해 적극적

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발표는 아직은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시론으로 이해되며 정책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언은 덜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발표자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아세안의 비중점협력국가들과의 고등교육 협력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요지

2020. 5. 26.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과정 운영위원 정봉근

홍문숙

한-아세안 교육 및 지식협력의 사람중심 협력의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I 논의의 구성내용

3가지 의문/회의 : 우선순위, 가시성, 두뇌유출

고등교육 4C vs 공공성

아세안 지역의 post colonial history

ASEAN+3 협력체 강화, QA 노력

우리나라 고등교육 협력 소개

‘내수중심’ 지식협력 국제화

‘사람중심’ 관점의 대두

From 자선, 내수, 전수 To 협력, 상생, 융합

II 논의의 구조와 흐름

문제제기 – 현황 분석 – 방향제시

III 토론 points : 논의의 보완을 위하여

아세안 고등교육을 보는 시각(perspective)

Whose? - donors

아세안 고등교육의 맥락(historical context)

Region and nation

아세안 고등교육의 상황(contingency)

Global and local

교육, 정치 경제 사회의 생태성(Ecology)

고등교육의 존립 기반확인 -초중등교육

아세안 고등교육의 ethics,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누구의 이익에 봉사? For whom? For whose benefits?

고등교육의 사회적 재생산 기제 억제

아세안 고등교육협력의 주체(agency)

주인-대리인 문제 Principal agent problem in both sides

우리나라의 ASEAN 고등교육협력정책의 guideline

교육과 연구와 봉사

Back to Basics : Humanity, Equity, Solidarity

신남방정책출범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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