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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회트랜드
2025-2050 김 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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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추세
I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분석
III.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와 미래 영향력
IV.맺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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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추세
주요 변수의 중심 트랜드 단기(현재) 중기(2020) 장기(2050)
인구문제
- 지속적 인구감소
• 1억 4,004만명(2009년, 세
계 9위)
• 낮 은 기 대 수 명 (2008 년 ,
66.6세, 남-60, 여-73세)
• 1억 3,224만명
(세계 12위)
• 낮은 기대수명(69세)
• 1억 918만명(세계 17위)
• 기대수명 증가(76세)
• 초 고령사회로 진입
범죄와 부패
- 범죄와 부패 지속적 증가
• 2008 년 , 부 패 인 식 지 수 ,
2.12(180국 중 147위)
• 2008 년 , 뇌 물 공 여 지 수 ,
5.16(28위)
• 시민사회 미성숙
• 범죄조직(마피야)의 로비
스트화(컨설팅 사업) 진행
• 국가의 범죄와의 전쟁 재
발생
• 시민사회와 중산층 성장이
반 부패의식 형성
계층과 시민사회
- 중산층과 시민사회 성장
• 중산층이 총 인구의 20-
25% • 중산층이 총 인구의 50% • 중산층이 총 인구의 60%
삶의 질
-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 179국 중 73위
• 폭발적 충동적 소비성향
• 물질적 측면과 개인적 측
면에서 삶의 질 향상-대도
시 중심
• 물질적 측면과 개인적 측
면에서 삶의 질 향상이 중간
규모 도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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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구감소
1992년 이후 지속적 인구감소(미 연방 통계국 자료)
• 2009년, 1억 4004만 (세계 9위)
• 2020년. 1억 3224만 (세계 12위)
• 2050년, 1억 918만 (세계 17위)
인구감소 요인
•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낮은 기대수명)
– 2008년, 66.6세, 남-60, 여-73세
• 높은 이혼율과 낙태율
• 마약과 AIDS의 확산
I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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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러시아 인구분포도 변화 -2009년, 2025년, 2050년
자료: 미 연방통계국 International Data Base, http:www.census.gov
인구감소 전망과 사회적 효과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 사회가용 자원 부족(노동력-병력자원 등) •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재정압박-노동연령
층의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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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와 부패의 증가
범죄 마피야의 러시아 경제 장악과 범죄 만연
범죄의 지속적 증가
–1992년에 비해 2007년 전체 범죄 건수는 1.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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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992 1995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761 2756
2397
2952 2968
2526
27562894
3555
3855
3583
총 범죄건수
<표> 러시아의 범죄건수 추이(단위 1,000건)
자료: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8(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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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만연의 원인
• 급속한 시장경제 - 빈부격차/특권층 존속 => 상대적 박탈감 => 범죄
• 국가기구 붕괴(정부 통제력 약화) + 자유방임적 시장경제화 => 부패양산과 도덕성 상실
• 공권력의 무력화와 법치주의 상실로 인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호대상 요구
• 시민사회 미성숙;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건전한 윤리의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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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마피야의 진화 – 범죄집단-관료-기업가의 삼각공생관계에서 범죄집단의 포털시스템으로 변화
– 범죄조직이 기업컨설팅(로비스트)이라는 합법화된 형태로 변화하면서 부패 확산
러시아의 연줄문화를 통한 상부상조 관행(блат)이 부패의 일상화 초래
전망 – 러시아 식 상부상조 관행인 ‘블라뜨’ 바탕으로 뇌물수수 지속
– 범죄조직이 점차 로비스트로 변신함에 따라 부패의 정도도 심각
– 장기적으로 국가의 통제력 회복과 시민사회와 중산층 확립을 통해 반 부패의식이 만들어진다면 조직범죄나 부패는 감소
0
1
2
3
4
5
6
1980-851988-92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1
3.3
2.62.3 2.4 2.4
2.1 2.32.7 2.7 2.8
2.4 2.5 2.3 2.1 2.2 지수
<표> 러시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9년 180국 중 146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http://www.transparen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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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구분(%)
인구에 따른
비율(%)
인구 (백만명)
개인당 월 소득($)
가족당 연소득($)
최상층 1 1.5 1500 이상 100,000 이상
상층 3.5 5 700-1500 30,000-50,000
중 산 층
상 5.5 8 500-700 20,000-25,000
중 12 17 300-500 13,000-15,000
하 10 14 250-300 9,000-11,000
하층
8 12 200-250 7,000-9,000
45 65 100-200 5,000
15 21.5 100 이하 3,000 이하
Source: Эксперт дата,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и стиль потреб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Москва; Эксперт ДАТА, 2004), p.12.
<표> 수입에 따른 러시아의 계층구조 (2004년도)
상층
(4.5%)
중산층
(27.5%)
하층
(68%)
다) 계층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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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산층 특징
• 중소규모 기업가와 민간기업 및 국가기관의 중간관리층 중심으로 성장
• 숫적으로 다수는 형성하지 못함(27.5%)
• 경제의식에서는 서구적 기업윤리와 러시아적 경제방식 혼재정치의식에서는 러시아적 전통 잔존
–순응적인 태도와 개인주의적인 소시민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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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전망:
• 2000년 이후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
•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강력한 국가관리를 지지하는 보수주의
• 중간수준의 기업 관리자와 고소득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2020년까지는 50-52%가 중산층으로 될 것-「2020년 사회-경제발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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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삶의 질의 추구
• 푸틴 집권 이후 체제이행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
• ‘스트레스성 소비심리’와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소비성향의 등장
•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고급 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 의류와 통신분야 서비스, 그리고 교육과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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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러시아의 삶의 질 수준은 미약
•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일인당 GDP 증가와 의료 및 복지혜택 확산 고용안정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안전성은 범죄와의 전쟁이 성공하는 장기적으로나 가능
• 인간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교적 가치관이 러시아식 ‘삶의 질’의 형태와 ‘삶의 질’에 대한 자기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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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러시아 사회 Driving Force와 미래 영향력
Driving Force 미래의 영향력
약 중 강 인구감소
① 출산율 저하 O
② 사망률 상승 O
③ 낮은 기대수명 O
범죄와 부패 증가
④ 뇌물에 관대한 문화적 전통 O
⑤ 낮은 급료와 불안정한 경제 O
⑥ 부패척결 위한 정부의지 미약 O
⑦ 범죄조직(마피야)의 만연 O
⑧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결여 O
중산층 성장과 시민사회 성장
⑨ 경제성장 O
⑩ 시장경제로의 이행 O
⑪ 정치적 자유 O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⑫ 중산층 증가 O
⑬ 물질적 풍요 O
⑭ 러시아 정교의 정신적 가치추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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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으면서... 한국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소
가) 중단기 전망(2020년)
•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러시아 소비인구를 감소시킴으로써 대 러시아 수출시장 축소 가능
• 러시아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중산층의 성장은 ‘스트레스성 소비심리’와 결합되어 고품질 한국상품의 대 러시아 시장이 확대
• 낮은 기대수명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러시아 인들의 한국으로의 의료여행 증대
• 범죄조직(마피야)의 만연으로 인접국인 한국에 범죄수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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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 전망(2050년)
•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초 노령화 사회 형성
• 인구감소가 양적 소비 위축시키나 중산층 성장으로 질적 소비는 높아짐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복지관련 산업의 러시아 진출 증가
• 시민의 자율성 증가와 러시아식 시민사회 성장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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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외의존형 자원부국 S: 계층양극화의 심화 T: 기술상용화, 자원개발 관련기술 발전 E: 자원의존형 경제성장 E: 전통적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속 P: 자원수출국 협력 주도
D. 지구적 강대국 위상 확립 S: 다원적 시민사회 형성 T: 혁신형 성장동력 기술확보 E: 다각화된 선진경제 구축 E: 친 환경 에너지 선도국가 P: 글로벌 리더쉽 강화
B. 쇠퇴하는 고립국가 S: 자원분배 관련 부패 심화 T: 기술개발 지체 E: 자원착취형 고립경제와 경제침체 E: 자원민족주의 심화 P:국가의 자본에 대한 통제 강화
C. 고립주의적 발전국가 S: 민족주의적 시민사회 성장 T: 제한된 분야에서 혁신기술 개발활 (국방, 우주 분야) E: 기술주도형 고립경제 유라시아 소규모 블록 경제 E: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P: 배타적 지역주의 강화
글로벌 협력강화
고립주의 강화
자원의존형 경제 혁신형 경제
2025 러시아 발전 시나리오
STEEP 분석 S: 사회 분야 T: 기술 분야 E: 경제 분야 E: 에너지 분야 P: 정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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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