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4주차 3강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4주차 3강

1.�문제점 및 개선방안

1)�일반 가정의아동보호대책의개선

• 아동복지의주요대상도 요보호아동에서 일반가정아동의보호문제로까지개입의 폭을 확대하여야함

현재유기 방임,�학대 사례 급증현재유기 방임,�학대 사례 급증

2)�탈시설화에따른아동복지시설의변화

• 가정이해체되지 않도록 지원필요

• 불가피하게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게되는 경우가정과 비슷한분위기를 갖추어 아동을보호하는 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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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점 및 개선방안

3)�아동상담소의활성화

• 아동복지시설중 하나로 아동이나가족의 문제와욕구를 파악하고사전에예방하고 치유하는 목적

4)�아동수당의조기도입4)�아동수당의조기도입

• 경제적으로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을통해아동의 이탈을막고 가정에서 양육할수 있게도와야 함

5)�가정위탁보호의활성화

• 1985년부터 실시• 전문위탁기관을설치하여 가정위탁보호문제를 연구하고,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여 위탁가정을지원하는 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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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1)�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연계의기능강화

(1)�(1)�가정가정

정부의재가보호사업과 사회복지기관의 가정복지사업을통한

재가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가족수당의 급여등

사회보장제도를통한 경제적 원조

정부의재가보호사업과 사회복지기관의 가정복지사업을통한

재가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가족수당의 급여등

사회보장제도를통한 경제적 원조

가정복지기관을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통한

가정복지서비스를적극추진

문제가정의 아동및 청소년의 건전한육성 발달과복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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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1)�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연계의기능강화

(2)�(2)�학교학교

학교생활에있어서 적응상의 곤란요인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학교생활에장애를 지니고 있는학생들의 문제해결과욕구를

충족,�학교생활에 최대한의능력을 발휘,�예방적인 서비스도

겸하는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할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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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1)�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연계의기능강화

(3)�(3)�지역사회지역사회

유해한지역사회 환경의 정화

전체주민들의상호협조

유해한지역사회 환경의 정화

전체주민들의상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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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2)�재가아동복지시설의확충

• 시설보호중심

• 지역사회내에서의 양육을 지향

•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각종 복지시설증설

•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터,�아동회관 등증설

• 유자격전문요원의 확보와 종사자에대한 대우개선

가정보호중심으로 시설 단위축소화• 시설보호중심

• 지역사회내에서의 양육을 지향

•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각종 복지시설증설

• 어린이공원,�어린이 놀이터,�아동회관 등증설

• 유자격전문요원의 확보와 종사자에대한 대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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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3)�시설 수용불우아동대책

• 국내입양사업 및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추진해야 함

• 불우아동결연사업도국민의자발적인 참여를

• 직장알선과 취업대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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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운 전달체계의 발전과제

1)�아동복지서비스의중심축과네트워크형성

• 새로운전달체계

ü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다양한 전달체계의중심축을 형성

ü공사의기관,�시설,�자원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형성하는

방향으로발전되어야 함

ü공사의기관,�시설,�자원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형성하는

방향으로발전되어야 함

2)�아동보호조치의공공성확보

• 사회복지사무소혹은 공공아동상담소(아동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함

• 민간기관에위탁하는 경우 아동보호조치의공공성이 충분히확보될수 있도록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가 절실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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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운 전달체계의 발전과제

3)�사법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새로운전달체계는 필요한 경우

경찰과가정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과의협력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발전되어야 함

경찰과가정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과의협력체계를 법적,�

제도적으로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발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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