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의존도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대응 활동 · 2020. 12. 19. ·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5호 2018.2.5 3

중국 석탄의존도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대응 활동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전희정([email protected])

김아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협력연구실 김비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에너지믹스 최적화, 석탄의존도 감축, 청정･저탄소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효율 제고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정책들을 이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13.5계획 기간 내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 18% 감축, 에너지소비 규모 50억tce 이내로 억제, 석탄소비 42억 톤 수준까지 감축, 非화석에너지 비중 15%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자발적기여(INDC) 방안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2030년까지 60~65%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업정보화부는 6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GDP 비중 감소, 교통운수부는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수송원단위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주택도동건설부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비중 제고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음.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총량 및 집약도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에너지소비 절감, 청정·저탄소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정책으로 2013년부터 7개 시범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국범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구축하였음.

1. 중국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에너지믹스 최적화, 석탄의존도 감축, 청

정･저탄소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효율 제고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정책들을 이행하고 있음.1)

‒ 중국의 ‘에너지발전 13.5계획(2016~2020년)’은 과중한 석탄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에너지효율을 제고하여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2)

･ ‘에너지발전 13.5계획’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존도를 58%(2020년 기준) 이하로 책정하고, 청정에너지(非화석에너지)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중국이 에너지정책 기조를 청정･저탄소 에너지체제 개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석탄의존도의 사회경제적 비용(대기환경 악화 및 저급 에너지사용에 따른 불편 등)을 감축하여 인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함임.3)

1)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11.3 발표). 인사이트 제16-11호(2016.3.25일자) 참조

2)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일자) 참조

3)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일자) 참조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믹스 최적화, 석탄의존도 감축, 저탄소 에너지공급,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5호 2018.2.5

※ 정부는 2014~2020년 기간을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 확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에너지발전이 전환점을 맞는 전략적 시기로 설정하고 있음.4)

‒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존도는 2011년 69%에 달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6년 62%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발전연료의 석탄의존도 2015년 81.4%5)에 이르고 있음.

2020년 목표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행동계획

(’14~’20)*

국가사회

13.5계획**

에너지

13.5계획***

1차에너지 소비(억tce) 43 43.6 ≲48 ≲50 ≲50⋅석탄 소비(억 톤) 39 4.7% 감축

(’15년 대비)≲42 - ≲41

⋅석탄비중(%) 64 62 ≲62 - ≲58⋅非화석연료 비중(%) 12 - ≳15 15 ≳15에너지소비/GDP

18.2% 감축

(’10년 대비)- -

15% 감축

(’15년 대비) -

CO2배출/GDP20% 감축

(’10년 대비)- -

18% 감축

(’15년 대비) -

주 : 1) *행동계획(’14~’20):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국가사회 13.5계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계획; ***에너지13.5계획: 에너지발전 13.5계획

자료 : 2016년(실적): 국가통계국, 2016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 발표(2016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그 외: 인사이트(17-10, 2017.3.27일자) 참조

< 중국의 주요 에너지계획별 목표(~2020년) >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목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계획(NDRC, 2016.3.17)’ 및 에너지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에너지계획(명) 주요 정책목표 및 내용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계획

(NDRC, ’16.3.17)

2016-2020년 에너지정책 기조로서 ▲에너지믹스 최적화,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청정･저탄소의 에너지체계 구축 등을 설정

⋅에너지부문 발전 13.5계획(NDRC･NEA, ’17.1.5)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믹스 조정을 13.5계획의 주요 과제로 선정

2020년까지 에너지수요를 50억tce 이내로 제한, 청정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촉진

주 : NDRC: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EA: 국가에너지국

자료 : 인사이트 제17-5호, 제17-4호, 제17-3호, 제17-1호, 제16-45호, 제16-41호, 제16-39호,

제16-38호 저자 재구성,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 일자)에서 재인용

< 중국의 주요 에너지계획별 정책 목표(~2020년) >

4) 인사이트 제14-43호(2014.11.28.일자), “중국의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참조5) IEA(2017),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p.II.157 참조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 중 석탄의존도는 2016년 62%를 기록”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목표는 청정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


에너지계획(명) 주요 정책목표 및 내용

⋅석유부분 13.5계획(NDRC, ’16.12.24)

2020년까지 신규 총 50억 톤의 석유매장량 확보(동･중부 지역: 11억 톤, 서부: 27억 톤, 해양 지역: 12억 톤 등)

수송 파이프라인 증설(원유: 0.5만km, 석유제품: 1.2만km) 및 수송능력 확대(1.2억 톤/년, 0.9억 톤/년)

⋅천연가스부분 13.5계획(NDRC, ’16.12.24)

가스 탐사･개발 강화가스 저장시설 건설을 통해 피크 부하 조절 및 비축

능력 제고, 천연가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

⋅원자력산업발전13.5계획(국가원자력에너지기구, ’17.2.8)

규모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원자력산업 개발 전환고효율의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강조하고, 2020년까지

가동･건설 중인 원전 설비규모를 88GW 수준으로 설정

⋅전력부문13.5계획(NEA, ’16.11.7)

2020년까지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39%, 발전량 중 비중을 31%까지 확대

202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설비 비중 55%로 감축 추진 -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연기(150GW 이상) - 노후 발전설비 폐쇄 추진(20GW 이상)

⋅풍력발전 13.5계획(NEA, ’16.11.29)

2020년까지 계통연계 누적 설비용량 210GW, 연간발전량 420TWh까지 확대해 전체 발전량 중 6% 달성

⋅수력발전 13.5계획(NEA, ’16.11.29)

2020년까지 누적 설비용량 380GW(양수발전 40 GW), 연간발전량 1,250TWh까지 확대, 非화석에너지 발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13.5계획

(NEA･국토자원부, ’17.1.23)2020년까지 지열에너지 공급량(년) 7,000만tce, 냉･난

방 공급량 4,000만tce, 설비용량 530GW 달성

⋅온실가스 감축 13.5계획 (통제방안: 국무원, ’16.11.4)

2020년까지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2015년 대비 18% 감축

주 : NDRC: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EA: 국가에너지국

자료 : 인사이트 제17-5호, 제17-4호, 제17-3호, 제17-1호, 제16-45호, 제16-41호, 제16-39호,

제16-38호 저자 재구성,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 일자)에서 재인용

< 중국의 주요 에너지계획별 정책 목표(~2020년)(계속) >

▣ 원별 주요 에너지정책 (석탄의존도 감축) 중국은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석탄소비 억제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발전 13.5계획’은 자국의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의존도를 2015년 64%에서 2020년에 58%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석탄의존도 감축정책은 석탄 총생산 감축, 발전부문의 석탄의존도 감축, 석탄품질 제고를 위한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특히 노후 석탄광 및 석탄발전시설을 조기에 폐쇄하는 것을 담고 있음.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석탄소비 억제 정책을 추진”


‒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월부터 향후 3~5년 내에 5억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퇴출하여 석탄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하여 왔음.6)

･ 특히, 급격하게 증가한 신규 화력발전설비로 전력 과잉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석탄산업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하였음(2016.4.25).7)

･ NDRC는 석탄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신규 탄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2016년 말까지 석탄생산 능력을 2.5억 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였음(2016.7.8).8)

일자 주요 정책 내용

2015년

중앙정부: 자국 내 석탄화력 발전용량의 과도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계획을 연기･취소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지시

(다만, 장쑤, 산둥, 산시 지방의 신규 석탄화력 프로젝트는 승인)

2016년 1월중앙정부: 석탄 과잉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 간

신규 석탄 광산의 개발을 유예하기로 결정

2016년 2월

국무원: 13.5계획 기간 감산목표 발표 - 2016년부터 3~5년 이내에 소규모･노후 석탄 광산에서의 생산을

5억 톤 감축

- 석탄 생산기업 간 합병을 통해 생산량 5억 톤 감축

국가에너지국(NEA): 1,000개(2016년 기준 6,000만 톤) 이상의 노후 석탄광산 폐광계획 발표

2016년 4월

NDRC⋅NEA: 석탄 생산 가이드라인 제시 - 내몽고, 산시, 샨시 등 석탄화력 발전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13개 지방에 대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

- 다른 15개 지방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된 석탄 발전소의 건설

을 2018년 이후로 연기 조치

- 석탄기업의 증산 투자의 경제성 재평가 요청

2016년 7월25개 지방정부: 석탄 감산계획 발표 - 2016년부터 연간 8억 톤 감산하기로 결정

2016년 9월중앙정부: 석탄화력 발전의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쪽의 전력

을 동쪽으로 전송)’ 계획을 축소 조정

2016년 11월중앙정부: 에너지발전 13.5계획의 최종안 발표 - 202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설비 용량 상한(1,100GW) 설정

자료 : 2015년~2017년 2월: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 일자) 참조

2017년 3월~2017년 12월: 인사이트 제17-1호, 제17-9호, 제17-17호, 제17-28

호, 제17-38호, 제18-2호 저자 재구성

< 중국의 주요 석탄정책 내역(2015~2017.12월) >

6) 인사이트 제16-6호(2016.2.19일자) p.23 참조

7) 인사이트 제16-26호(2016.7.15일자), “중국 석탄산업 현황과 구조조정 계획(13.5계획)” 참조8) 中国广播网(2016.7.8), 发改委：我国今年压减煤炭产能2.5亿吨以上.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일자) 참조

“석탄의존도 감축정책에는 석탄 총생산 감축, 발전부문의 석탄의존도 감축, 석탄산업 구조조정 등을 포함”


일자 주요 정책 내용

2017년 1월

NEA: 석탄화력 프로젝트 중단 발표 - 13개 지방의 104개의 신규 석탄화력 프로젝트(이 중 54개는

건설 중) 잠정 중단(suspend)을 발표

2017년 2월

베이징市: 석탄사용 규제 단행 - 2017년 석탄소비량을 700만 톤 미만(전년대비 30% 감축)으로

상한 설정

2017년 3월

국무원: 석탄화력 설비용량 감축 추진 발표(2017.3.5) -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 건설 중단 및 연기를 통해 2017년

내 50GW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용량 감축 목표 제시

2017년 4월

NEA: 석탄화력 설비 과잉 투자 리스크 예비 경보 발표(2017.4.20) - 지역별(31개 省･市) 적색, 등색(橙色), 녹색 리스크 경보 발령 ※ 적색/등색 경보가 발령된 省･市에 신규 석탄화력 및 자가

발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정부가 건설 시기를 결정 조치

2017년 7월

NDRC 등 16개 중앙부처: 석탄화력발전 구조 최적화 계획 발표(2017.7.26)

- 2020년까지 150GW 규모의 발전설비 건설을 중단 또는 연기

하고9) 20GW 이상 규모의 노후 발전설비를 폐지하여, 2020년

까지 석탄화력 발전용량을 1,100GW 이내로 억제

2017년 10월

NDRC: 동절기 석탄가격 안정화를 위한 통지 발표(2017.10.23) - 석탄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탄가격 관리감독 실시 계획 발표

※ 우선적으로 주요 석탄 생산지(네이멍구, 산시, 샨시 등) 및

항구(찬황다오항, 톈진항, 옌타이항, 황하항 등) 지역의 석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내 모든 석탄 생산･유통기업으로 확대 예정 ※ 석탄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 횟수 및 강도

를 확대할 계획

2017년 12월

NDRC 등 12개 중앙부처: 석탄기업 구조조정 관련 의견 발표(2017.12.19)

-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기업의 규모 확대 및 산업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석탄 기업을

육성할 계획

자료 : 2015년~2017년 2월: 인사이트 제17-10호(2017.3.27 일자) 참조

2017년 3월~2017년 12월: 인사이트 제17-1호, 제17-9호, 제17-17호, 제17-28

호, 제17-38호, 제18-2호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의 주요 석탄정책 내역(2015~2017.12월)(계속) >

9) 중국 정부가 150GW 화력발전 설비를 축소하는 방안은 기존 제시된 증설 계획을 “취소, 심사보류, 건설보류(取消一批, 緩核一批, 緩建一批)”함으로써 이행하고자 함.

(취소) 2012년 이전에 계획에 편입된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아직 허가받지 않은 프로젝트 취소

(심사보류) 중국 13개 省(헤이룽쟝, 산둥, 산시(山西), 네이멍구, 쟝쑤, 안후이, 푸졘, 후베이, 허난, 닝샤, 간쑤, 광둥, 윈난)에서 2017년 말까지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열병합발전을 제외한 자가용 석탄발전

소의 비준을 잠시 보류

(건설보류) 중국 15개 省(헤이룽쟝, 요녕, 산둥, 산시(山西), 샨시(陝西), 네이멍구, 닝샤, 간쑤, 후베이, 허난, 쟝쑤, 광둥, 광시, 구이저우, 윈난)에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열병합발전 외의 자가용 석탄발전

소 중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는 2017년 말까지 착공을 연기. 인사이트 제17-1호(2017.1.16 일자) 참조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12.5 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 계획요강(中

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2011~2015년)’을 통해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자국 사정에 부합하는 저탄소 발전모델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정부는 이후 ‘12.5 온실가스감축업무방안(十二五”控制溫室氣體排放工作方)’, ‘12.5 건물에너지절약계획(十二五建筑节能专项规划)’, ‘12.5 교통운수발전계획(交通运输十二五发展规划)’ 등을 통해 ‘12.5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발표하였음.

(온실가스 감축) 2015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GDP 원단위)를 2010년 대비 17% 감축하고, 非에너지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등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과소비형 및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과잉 생산능력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서비스업 및 신흥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2015년까지 이들 산업의 GDP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신흥전략산업은 에너지절약, 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 등 7대 산업을 의미함.

(에너지 절약) 산업, 건물, 수송, 공공기관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2015년까지 3억tce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에너지GDP 원단위를 2010년 대비 16% 감축할 계획임.

‒ (건물 부문) 2015년까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통해 1.16억tce의 에너지소비를 감축할 계획이며, 신규 건물 중 에너지 절감형 건물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공급 건물 비중 확대, 에너지 절약형 건물 개조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수송 부문) 2015년까지 차량의 경우 단위 수송량당 에너지 소비를 2005년 대비 10%, 선박의 경우 15% 감축하고, 민간항공의 경우 연료소비 원단위(kg/거리)를 3%이상 감축할 계획임.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믹스 조정, 석탄층 메탄가스 및 천연가스 개발, 非화석에너지 비중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2015년까지 1차에너지소비 중 非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1.4%까지 확대할 계획임.

“중국 정부는 자국 사정에 부합하는 저탄소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탄소흡수원 증대 등을 추진”


(탄소흡수원 증대) 기존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한 조림(造林)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신규 산림면적을 1,250만 헥타르까지 증대하고, 산림 면적율 및 축적량을 각각 21.66%, 6억m3까지 확대할 계획임.

▣ 12.5계획 추진성과 중국은 ‘12.5계획’ 기간 동안 법제도 정비, 행정관리, 기술개발,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2.5 온실가스 감축 업무 방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음.

(산업구조 개편) 2015년 제 3차 산업 GDP비중은 50.5%에 달하면서 2010년 대비 6.3%p 증가하였고, 중국의 에너지과소비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에너지믹스 개편) 중국의 석탄의존도는 2005년의 72.4%에서 2015년에 64.0%까지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 비중은 2005년의 2.4%에서 2015년에 5.9%까지 증가하였음.

‒ 2015년 천연가스 비중은 2010년 4.0%에서 2015년에 5.9%까지 증가하였으며, 전국 범위의 천연가스 수송망(파이프라인 총 연장: 6.4만km)을 구축하였음.

(에너지절약 성과) 2015년 기준 에너지원단위(에너지소비/GDP) 2010년 대비 18.4% 감소하였으며, 5년간 누적 에너지 절감량은 약 8.7억tce에 달했음.

‒ (건물 부문) 12.5계획 기간 중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된 건물 면적은 7,090만m2이며, 2015년까지 건설된 에너지 절약형 건물 면적은 120억m2로, 에너지절약형 건물 비중이 40%를 초과하면서 매년 1억tce 에너지소비 감축효과를 거두었음.

(온실가스 감축) 2015년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배출량/GDP)는 2005년 대비 38.6% 감축되었으며, 2010년 대비 21.7% 감축됨.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气候变化第一次两年更新报告

<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소비 지표 변화 추이(2005~2015년) >

“중국은 ‘12.5계획’ 기간 내 온실가스 감축활동 결과, ‘12.5 온실가스 감축 업무 방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음”


(전원구조 개편) 2011~2015년까지 석탄화력 설비 중 약 400GW 규모가 발전효율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낙후 석탄화력 발전설비 폐쇄규모는 28GW에 달하였음.

‒ (非화석에너지 비중 증대) 2015년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2010년 대비 26,539만kW 증가하면서 7.4%p 상승하였고, 발전량은 2010년 대비 7,255.0억kWh 증가하면서 7.4%p 상승하였음.

2005 2010 2014 2015

⃞ 발전설비 총계(만kW) 51,718.0 96,641.0 137,018.0 152,527.0-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만kW) 12,760.5 26,457.8 45,621.0 52,997.0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2,075.5 25,375.8 43,613.0 50,280.0 수력(양수발전 포함) 11,739.0 21,606.0 30,486.0 31,954.0

풍력(계통연계) 127.0 3,131.0 9,657.0 13,075.0

태양광(계통연계) 7.0 86.0 2,486.0 4,218.0

바이오매스(계통연계) 200.0 550.0 981.0 1,030.0

지열 해양에너지 2.5 2.8 3.0 3.0

⋅원자력 685.0 1,082.0 2,008.0 2,717.0⃞ 발전량 총계(억kwh) 24,975.0 42,278.0 56,801.0 57,399.0

- 非화석에너지 발전량 4,564.0 8,358.5 14,228.5 15,613.5

⋅재생에너지 발전량 4,033.0 7,611.5 12,896.5 13,899.5 수력(양수발전 포함) 3,964.0 6,867.0 10,601.0 11,127.0

풍력(계통연계) 16.0 490.0 1,598.0 1,856.0

태양광(계통연계) 0.0 5.0 235.0 395.0

바이오매스(계통연계) 52.0 248.0 461.0 520.0

지열 해양에너지 1.0 1.5 1.5 1.5

⋅원자력 531.0 747.0 1,332.0 1,714.0⃞ 非화석에너지 비중(%)

- 발전설비 24.7 27.4 33.2 34.7

- 발전량 18.3 19.8 25.0 27.2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气候变化第一次两年更新报告 자료를 기준으로 저자 재구성

< 非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변화 >

(탄소흡수원 증대) 2015년 산림 면적율은 21.6%까지 확대되고, 산림 축적률은 151.37억m3까지 증대됨.

3. 13.5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10)

▣ 13.5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요강(中華

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2016~2020년)에서 온실가스 집약도 및 총량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13.5계획’ 기간 동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1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후변화 제 1차(2년) 갱신 보고서’와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2017년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함.

“2011~2015년까지 석탄화력 설비 중약 400GW를 대상으로 발전효율 개선사업이 추진되었고, 낙후 석탄화력 설비 중 28GW가 폐쇄되었음“


‒ 국무원은 ‘13.5 계획 온실가스 감축 업무방안(十三五”控制溫室氣體排放工作方)’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15년 대비 18% 감축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산업구조 전환)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흥전략산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2020년에는 신흥전략산업 및 서비스업의 GDP 비중을 각각 15%, 56%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저탄소경제 기반 구축) 2020년까지 에너지GDP 원단위를 2015년 대비 15%감축, 非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에너지소비 감축)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 규모를 50억tce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석탄 소비는 42억 톤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온실가스 저감) 202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집약도를 2015년 대비 22% 감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11억 톤CO2e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및 저탄소 전력생산 확대를 위해 대형 발전기업의 전력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550g-co2/kWh 이내 제한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도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 이산화질소(Nitrous Oxide)의 배출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

･ 산림자원 보호 및 재난 방지･예방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산림비율을 23.0%，산림축적량은 165억m3까지 확보할 계획임. 또한 습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서 습지의 탄소 격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임.

▣ 13.5계획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중국은 석탄의존도 감축, 에너지기술 개발･확산을 통한 에너지효율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부처별로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11)

‒ (에너지 이용효율성 제고) 6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GDP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일부 산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내에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

‒ (자원재활용 제고) 주요 산업의 고체폐기물 이용률 및 자원의 재활용률도 제고시킬 계획임.

‒ (청정생산 공정 확대) 청정생산기술 공정 및 설비를 보급·확대함으로써 철강, 시멘트, 제지 등의 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

11) 工业和信息化部(2016.6.30), 工业绿色发展规划（2016-2020年）

“정부는 ‘13.5계획’ 기간 동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할 계획”

“2020년까지 에너지GDP 원단위를 2015년 대비 15%감축, 非화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

“중앙정부 부처별로 석탄의존도 감축, 에너지효율 증진 등 감축활동을 전개”


나이질소 배출량 및 고위험군 오염물 배출량도 대폭 감소시킬 계획임.

‒ (녹색산업 발전 촉진) 녹색 제품의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기술수준을 제고시키며, 녹색산업 시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임.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12)

‒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수송원단위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신에너지자동차 비중도 크게 제고할 계획임.

‒ 버스의 경우 2015년 대비 수송원단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1%, 2.6%, 화물차의 경우 2015년 대비 각각 6.8%, 8%, 선박의 경우 각각 6%, 7% 감축할 계획임.

･ 선박부문의 경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삼각, 주삼각 지역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배출 총량을 2015년 대비 각각 65%, 20%, 30% 감축할 계획임.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鄉建設部)13)

‒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보급･확대함으로써 신규 건축물 중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비중을 제고할 계획임.

‒ (신규 건축물) 2020년까지 도시 지역의 신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2015년 대비 20% 제고할 계획이며, 신규 건물 중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면적 비중은 50%, 에너지 절약형 건축자재의 사용 비중은 40% 이상을 달성하고자 함.

‒ (기존 건축물 효율개선) 기존의 일반 건물 중 에너지 절약형 개조 면적을 5억m222 이상, 공공 건물은 1억m222 이상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건물 중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비중을 6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임.

과학기술부･환경보호부･기상국(科技部, 環境保護部, 氣象局)14)‒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관련 혁신기술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완비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핵심기술 개발) CCUS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저탄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2020년까지 탄소집약도 40~45% 감축 , 2030년에 배출 정점 도달, 탄소집약도 60%-65%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임.

･ (인력 육성 및 투자 확대)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12) 交通运输部(2016.5.31), 交通运输节能环保“十三五”发展规划的通知13) 住房和城乡建设部(2017.3.1), 建筑节能与绿色建筑发展“十三五”规划的通知14) 科技部, 环境保护部, 气象局(2017.4.27), “十三五”应对气候变化科技创新专项规划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수송원단위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을 제고”

“신규 건축물 중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비중을 제고”

“과학기술 개발, 혁신기술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및 제도 완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시스템을 구축 등 추진”


▣ 중국의 INDC 감축목표(이산화탄소(CO2)) 중국은 세계 최대의 CO2 배출국가로 전 세계 CO2의 28.0%(2015년)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중심의 에너지수급 구조 및 발전부문의 석탄의존도에 기인하고 있음.

‒ 2015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40.7백만tCO2에 달해 1990년 대비 4.36배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0.1%에서 약 17.9%p 상승하였음.

･ 중국은 2000년 이후 전력생산량이 4배 이상 급증하면서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 개선 및 非화석연료 발전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발전량 당 배출량(CO2/kWh)은 감소 추세를 시현하고 있음.1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CO2배출2,075.9 2,887.1 3,086.7 5,357.7 7,706.7 9,036.5 9,040.7

(10.1) (13.5) (13.3) (19.8) (25.3) (28.0) (28.0)

주 : ( ) 안의 숫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IEA(201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18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의 에너지소비에 의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추이(1990~2015년) >

(단위 : 백만tCO2)

1990 2000 2010 2014 2015증가폭

(’15/’90)

세 계 20,509.0 23,144.3 30,434.4 32,324.7 32,294.2 1.57

협

약

부속서Ⅰ 13,722.6 13,548.3 13,222.9 12,631.8 12,406.5 0.90

비부속서Ⅰ 6,155.8 8,741.9 16,090.9 18,560.7 18,700.9 3.04

경

제

OECD 11,020.3 12,457.9 12,336.4 11,848.2 11,720.2 1.06

비OECD 8,858.0 9,832.3 16,977.3 19,344.2 19,387.3 2.19

다

배

출

10

개

국

중 국 2,075.9 3,086.7 7,706.7 9,036.5 9,040.7 4.36

미 국 4,802.5 5,642.6 5,347.0 5,168.1 4,997.5 1.04

인 도 530.4 890.4 1,594.3 2,018.8 2,066.0 3.90

러시아 2,163.2 1,474.2 1,528.9 1,486.9 1,469.0 0.68

일 본 1,042.0 1,141.2 1,111.8 1,184.4 1,141.6 1.10

독 일 940.3 812.4 758.9 723.3 729.8 0.78

한 국 231.7 431.7 550.7 567.8 586.0 2.53

이 란 171.2 312.2 498.4 556.5 552.4 3.23

캐나다 419.5 516.2 528.4 554.4 549.2 1.31

사우디 151.1 234.6 419.1 506.6 531.5 3.52

자료 : IEA(201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pp.Ⅱ4~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에너지소비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


15) IEA(201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16

“중국은 세계 최대의 CO2 배출국으로, 2015년 기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28% 차지”


중국의 에너지 전환부문(발전 및 열 생산)은 전체 CO2배출의 약 48.6%(2015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부문 30.6%, 수송 9.25%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IEA(201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180

< 중국의 이산화탄소 구조 변화 배출량 추이(1971~2015년) >

(단위: 10억tCO₂)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기타* 총합증가폭

(’15/’90)

⃞ 에너지소비 부문 CO2 배출

7,377.7 1,285.5 348.8 28.8 9,040.7 4.36

⋅ 에너지전환 (발전 및 열 생산)

4,268.6 24.2 73.8 28.8 4,395.4 6.88

⋅ 에너지산업 부문**

191.0 95.3 50.8 - 337.1 3.91

⋅ 산업부문 2,500.0 178.4 90.4 - 2,768.9 3.72⋅ 수송부문 9.7 787.9 39.0 - 836.6 7.82 (육상) - 652.7 38.3 - 691.0 N.A

⋅ 기타 408.4 199.7 94.7 - 702.8 1.41 (가정) 191.0 97.3 70.7 - 359.0 1.07

(서비스) 79.7 47.9 23.8 - 151.4 4.06

⃞ 국제 벙커링⋅ 해상 - 29.8 - - 29.8 6.88⋅ 항공 - 23.3 - - 23.3 N.A주 : * 산업 폐기물, 비재생 도시폐기물 등 포함

** 석유 정제, 고체연료 제조, 채탄, 석유･가스 추출 등 포함자료 : IEA(2017),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p.181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중국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15년) >


“부문별 CO2 배출량에서는, 에너지 전환부문이 4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30.6%), 수송(9.25%) 등으로 구성”


중국이 파리기후협약의 자발적 감축공약(INDC)에서 설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집약도(CO2/GDP) 형태로 제시되고 있음.16)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를 시현하겠다는 국가적 비전하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음.

‒ (2020년 목표)17)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기후변화프로그램,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계획, 제12차 5개년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감축 종합계획 및 실천계획 등을 시행하여 왔음.

‒ (2030년 목표)18) 정부는 2015년 6월, UNFCCC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60~65%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4.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베이징) 에너지소비 절감, 이산화탄소 총량 및 집약도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

으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청정･저탄소 에너지 비중 확대,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19)

‒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총량을 7,651만tce 이내로 억제하고, 지역총생산(GRDP) 당 에너지소비를 17% 감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석탄소비 규모를 900만 톤 이내로 억제하고 청정에너지의 소비비중을 90% 이상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청정･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의 지속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GRDP 원단위를 2015년 대비 20.5% 감축할 계획임.

‒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며, 기후예측 및 재난 방지･예방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재난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

고할 계획임.

16) 인사이트 제15-30호(2015.9.25일자) p.4

17) INDC(2015.6.30), Enhanced actions on climate change : Chin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8) INDC(2015.6.30), Enhanced actions on climate change : Chin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19) 北京市人民政府(2016.8.17), 北京市“十三五”时期节能降耗及应对气候变化规划

“중국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40~45%, 2030년까지 60~65% 개선하는 것을 INDC 목표로 설정”

“베이징은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총량을 7,651만tce 이내로 억제하고, 지역총생산(GRDP) 당 에너지소비를 17% 감축 추진”


(상하이) 에너지믹스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하고, 천연가스 및 非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제고시킬 것이며,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임.20)

‒ 2020년까지 에너지수요 증가를 970만tce, 에너지소비 규모를 1조 2,357억tce, 이산화탄소 배출은 2.5억 톤 이내로 억제하고, 에너지원단위(에너지/GRDP) 및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GRDP)를 2015년 대비 각각 17%, 20.5% 감축할 계획

‒ 1차에너지 중 석탄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풍력 및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각각 1,400MW, 800MW까지 확대하여 非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4%까지 확대할 계획임.

‒ 산업, 운수, 건물, 에너지 부문에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저탄소형 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임.

‒ 산림면적율은 18%까지 증대시키고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톈진)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GRDP)를 2015년 대비 20.5% 감축

시키고, 산업, 농업, 교통운수 등의 중점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25년에는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21)

‒ 탄소배출권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서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저탄소 도시･산업 기반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광둥)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15년 대비 20.5% 감축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

‒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 규모를 3억 3,800만tce 이내로 억제하고, 에너지원단위(에너지/GRDP)를 2015년 대비 17% 감축시키며, 非화석에너지 비중을 26%까지 확대할 계획임.22)

･ 주삼각 지역의 경우 석탄 소비 감축을 통해 2020년까지 석탄 소비량은 12% 감축하여, 석탄 소비규모를 1.75억 톤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을 12%까지 확대할 계획임.

‒ 발전부문, 철강･건축자재･화학 산업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형 발전기업의 전력생산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550gCO2/kWh 이내로 억제할 계획임.

‒ 2020년까지 풍력 설비용량 8GW, 태양광발전 6GW, 원전 16GW, 양수발전 7.3GW까지 확대할 계획임.

20) 上海市人民政府(2017.3.1), 上海市节能和应对气候变化“十三五”规划21) 天津市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7.3.17), 天津市“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实施方案22) 广东省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7.6.16), 广东省“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实施方案

“상하이는 2020년까지 에너지수요 증가를 970만tce로 억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2.5억 톤 이내로 억제 추진”

“톈진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15년 대비 20.5% 감축 추진”

“광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점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


(저장)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를 2020년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는 2005년 대비 65%이상 감축할 계획임. 또한 탄소배출 총량도 효과적으로 억제시킴으로써 정부에서 목표한 기한보다 앞당겨 정점에 도달

하도록 하고자 함.23)

‒ 2020년까지 서비스업의 GRDP 비중을 53%까지 확대하고,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등 산업의 GRDP 비중을 1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임.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중 석탄의존도를 42%까지 감축하며, 풍력, 태양광발전(수력발전 제외)의 설비용량을 13GW까지 확대하는 한편, 非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산림생태계 시스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습지, 해양, 토지 등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축적량을 4억m3, 산림면적율은 61%까지 증대시킬 계획임.

(후난)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의 연간 증가폭을 2.9% 이내, 에너지소비 규모를 1억 7,850만tce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며, 에너지원단위(에너지/GRDP)를 2015년 대비 16% 감소시킬 계획임.24)

‒ 2020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산업의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 대비 18% 감소시키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율 65%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녹색건물 보급률을 30%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임.

‒ 2020년까지 수송차량의 수송원단위는 6.5% 개선, 공공기관 1인당 에너지소비는 11% 절감, 건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는 10% 감축시킬 계획임.

5.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현황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도는 2013년부터 7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었고, 2017년에는 전국 범위로 확대되었음.

‒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광둥省, 후베이省, 상하이, 톈진, 선전, 베이징, 충칭 등 7개 지역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업무 추진 관련 통지(關於開展碳排放權交易試點工作的通知)’에 기초하고 있음.

‒ 7개 지역의 배출권 거래방식은 대상 주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총량거래 방식이며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국한되어 있음.

23) 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6.5.11), 浙江省低碳发展“十三五”规划24) 湖南省发展和改革委员会(2017.1.23), 湖南省“十三五”节能规划

“저장은 정부가 목표한 기한보다 앞당겨 탄소배출 총량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

“후난은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의 연간 증가폭을 2.9% 이내로 억제할 계획”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2013년부터 7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었고, 2017년에는 전국 범위로 확대”


･ 2016년 기준, 선전市의 거래 총량이 가장 많았으며, 베이징市 탄소배출권 시장 시범 시행의 평균 거래가격은 7개 시범 지역 중 가장 높은 50.19위안/톤을 기록하였으며 후베이 탄소시장의 거래가격은 22.40위안/톤으로 가장 낮았음.

･ 7개 시범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포함된 기업 및 기관은 총 2,729곳이었으며, 할당된 탄소 배출 총량은 12억 톤에 달했음.

※ 7개 시범 지역 거래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25일 기준 7개 시범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약 4,290만 톤, 거래규모는

약 7.8억 위안(1억 2,327만 달러)에 달했음.

광둥 후베이 상하이 톈진 선전 베이징 충칭

시작일 ’13.12.19 ’14.4.2 ’13.11.26 ’13.12.26 ’13.6.18 ’13.11.28 ’14.6.19

방식 총량거래 방식

이행기간 2013~2015년

감축대상

가스CO2

CO2집약도

목표

-19.5%

(2010년)

-17%

(2010년)

-15%

(2010년)

-19%

(2010년)

-21%

(2010년)

-18%

(2010년)

-17%

(2010년)

에너지

집약도

목표

-18%

(2010년)

-16%

(2010년)

-19.5%

(2010년)

-15%

(2010년)

-18%

(2010년)

-17%

(2010년)

-16%

(2010년)

감축대상

부문

발전,시멘트,

철강,도자기,

화석연료,

섬유비철금속,

플라스틱,

제지,

기타제조업

제조업

철강,

화석연료,

비철금속,

건축자재,

섬유,제지,

고무,화학

섬유,기타

제조업

발전,철강,

화석연료,

열,석화물,

석유･가스생산,

기타 주요

배출원,

공공건물

주요

제조업,

공공건물

사무실

주요

제조업

화석연료,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수송,임업

감축대상

기업

연간20,000

CO2톤

(10,000Toe)

이상

연간

60,000

CO2톤이상

연간

20,000

CO2톤이상

연간

20,000

CO2톤이상

연간

5,000

CO2톤이상

연간

10,000

CO2톤이상

연간

10,000

CO2톤이상

대상비율

40%

(214/510

백만)

35%

45%

(110/240

백만)

60%

(78/130

백만)

40%

(32/83

백만)

50%

(-/100)-

배출량

보고대상

연간10,000

CO2톤

(5,000Toe)이상

연간

8,000

CO2톤이상

연간

10,000

CO2톤이상

-

연간

3,000

CO2톤이상

- -

자료 : 인사이트 제15-30호(2015.8.14일자) p.9

< 중국의 7개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활동 내역 >

“7개 시범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할당된 탄소 배출 총량은 12억 톤 규모”


자료 : 2017年我国碳市场预测与展望

< 7개 시범지역 탄소시장 거래 현황(2016년 말 기준)>

‒ 중국은 2015년 9월 총 3단계로 배출권거래 제도를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음.25).※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미 정상간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에 탄소배

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2015~2016년: 사전준비단계, 탄소배출권 시장 구축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2017~2020년: 탄소배출권 시장의 시범 운영 및 완비 단계, 전국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 추진 및 거래 제도의 조정･완비･ 2020년 이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를 확대･발전시키는 단계, 관련 시스템 정비‒ 2017년 12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 방안(발전업종) 통지(이하 ‘방안’)’를 발표함.

※ NDRC가 2016년 1월 국가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발표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중점 업무 추진 관련 통지’에서는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발전, 항공 등 8대 업종을 탄소배출권 할당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발

전업종만 포함됨.

‒ 우선적으로 발전업종을 감축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동하며, 관리감독 시스템 완비 후 감축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 품목 및 거래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임.

25) 인사이트 제17-42호(2017.12.18)

“중국은 2015년 9월 총 3단계로 배출권거래 제도를 추진할 것을 표명”

“우선적으로 발전업종을 감축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동”


･ 발전업종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6만 톤 CO2e (에너지소비 규모 약 1만 tce) 이상의 기업 또는 기타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함.

･ 향후 에너지 다소비형, 고오염형 산업도 점진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며, 적당한 시기에 거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 및 개인도 거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 ‘방안’에 따르면 총 3단계로 구분하여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 2017년: 인프라 구축 단계, 전국 범위의 단일화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 등록

시스템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 2018년: 시범 운영 단계, 발전업종의 할당량 거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 단계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리스크 예방 시스템 강화 및 관련 시스템 완비를 추진할 계획임.

･ 2019년: 완비 및 심화 발전 단계, 발전업종의 할당량에 대해 현물 거래를 진행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여 시장 범위, 거래 품종 및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관련부서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이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는 관련 산업의 주관부서와 할당량 배분 방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규범을 마련한 후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에너지 다소비형, 고오염형 산업도 점진적으로 포함”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관련부서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42호, 2017.12.18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10호, 2017.3.27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6호, 2016.7.15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1호, 2016.3.25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2016.2.19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0호, 2015.8.14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8호, 2015.10.16_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3호, 2014.11.28

IEA, CO2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2017, Oct 2017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2017INDC, Enhanced actions on climate change : Chin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30 Jun 2015

浙江省发展和改革委员会, 浙江省低碳发展“十三五”规划, 2016.5.11北京市人民政府, 北京市“十三五”时期节能降耗及应对气候变化规划, 2016.8.17国务院, “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 2016.10.27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气候变化第一次两年更新报告, 2016.12北京理工大学能源与环境政策研究中心 2017年我国碳市场预测与展望. 2017.1.8湖南省发展和改革委员会, 湖南省“十三五”节能规划, 2017.1.23上海市人民政府, 上海市节能和应对气候变化“十三五”规划, 2017.3.1住房和城乡建设部, 建筑节能与绿色建筑发展“十三五”规划的通知, 2017.3.1天津市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天津市“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实施方案,

2017.3.17科技部, 环境保护部, 气象局, “十三五”应对气候变化科技创新专项规划, 2017.4.27广东省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广东省“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实施方案,

2017.6.16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中国应对气候变化的政策与行动2017年度报告, 2017.10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建设方案(发电行业), 2017.12.18

중국 석탄의존도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감축대응 활동 · 2020. 12. 1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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