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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이전단계(NDA, 비밀보호특약 등)

Chapter 8

1. 비밀유지계약(NDA)

[사례1]

J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甲”은 J연구소의 핵심기술이 담긴 성과물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인 K사와 수탁연구계약 협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범위가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다국적 기업인 K사는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J연구소의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


1. 비밀보호관리체계

1) 비밀유출은 공동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요건의 상실사유가 됨

2) 세계 각국의 경우 ‘비밀유지성’을 영업비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보호를 위해서 문서,통신,시설,인원 보안에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을 해야함

3) NDA(Non-Disclourse Agreement) 체결 이 가장 효과적임 즉, 제공하는

연구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과

비밀유지계약(NDA)

양해각서(MOU)

연구계약

물질이전계약(MTA)


2.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NDA를 체결

2)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인수확인증 수령

3) 핵심정보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음

4) 비밀정보가 공개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부득이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예정하는

것이 좋으며 선관주의 의무 부과 혹은

제3자(학생, 협력업체 직원)들로

유출된 경우 면책조항 검토


3. 공개방법 및 성과 공개 시 유의사항

1)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도 공개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

2) NDA 효력기간 동안 공개가 불가능하며, 공개를 위해 사전서면동의

- 3년, 5~6년, 9년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너무 장기간 설정은 피해야 함

3) 정부, 법령 등으로 부득이 공개할 경우 예외조항(공개내용 상대방에 통지)

4) 성과 발표 전에 상대방에게 비밀정보의 포함 및 공개여부 확인 필요

5) 연구계획서 제출시 특히 유의해야 함


4. 비밀유지계약 Check List


5. 비밀유지계약서 Sample


객관적 인식가능성

■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음 ( 물리적.기술적 관리)

- 관리자의 한정 -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

- 보관장소에 외부자의 입실 금지 - 전자 데이터의 복제 등 제한

- 컴퓨터에 외부자 접근방지조치 - 시스템의 외부네트워크와 차단

■ 접근자가 관리대상 정보를 비밀로 인식하고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의식을 갖고 책무를 다하는 상황하에 있음(인적 관리)

- 비밀의 표시 - 직원이 비밀관리 책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 취업규칙에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서약서, 비밀유지계약에 의한 책무 마련

■ 상기 사항이 기능을 하도록 조직으로서 체계를 갖고 있음(조직적 관리) - 비밀관리규정과 절차를 정비한 후 그 실시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계속적으로 운영

접근제한

6. 국내 판례에 따른 관리체제 운영(大判 96.12.23)


7. 비밀유지계약에서 비밀보호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계약서 조항(미국 판례)

1) 차량이나 선박 등의 위치정보 원격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사인 Beacon과 GPS

기기 제조업체인 Garmin이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한 뒤, Garmin이 Beacon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여 NDA 위반이 문제된 사례

2) 쟁점

NDA 적용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와 같은

비밀정보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가 NDA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계약서 조항

NDA에서는 비밀정보 표시 없이 구두 또는 시각적으로 전달된 정보는, 전달 시

비밀정보라는 점을 밝히고 다시 30일 내에 해당 정보를 요약한 서면을 전달한

경우에만 NDA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

2. 비밀보호특약조항

1. 주요내용

1) 비밀을 성실히 보호할 책임 부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

2)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비밀누설 시 책임 불면책

3) 비밀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밀을 노출

4) 인원보안, 출입통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명시

5) 비밀의 생산 및 배포

2. 비밀보호특약조항

1. 주요내용

6) 위촉 및 하도급 시 보안대책

7)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등에

협의 필요

8) 보안담당관 임명, 보안조치 등 비밀

보호 세부조치 실천계획 작성 의무

9) 보안점검 및 보안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와 통보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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