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 제 11 장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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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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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여성복지의 이해
2. 우리나라 여성 복지의 발달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4. 여성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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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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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의미
• 여 성 개 인 의 인 간 다 운 삶 을 보 장 하 기 위 해 서 기 도 되 어 지 는 자 원 의 재 분 배 노력
광의의 의미• 여 성 이 국 가 나 사 회 로 부 터 인 간 의 존 엄 성 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 재산 ·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및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말한다
① 여성의 행복을 유지 ( 목적 ) ② 여성개인 및 사회 구성원전체( 주체 ) ③ 여성 전체 ( 대상 ) ④ 조직적인 제반 활동 ( 수단 )⑤ 사회복지의 한 분야 ( 범위 )
① 여성의 행복을 유지 ( 목적 ) ② 여성개인 및 사회 구성원전체( 주체 ) ③ 여성 전체 ( 대상 ) ④ 조직적인 제반 활동 ( 수단 )⑤ 사회복지의 한 분야 ( 범위 )
여성 복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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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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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문제
•생활 보장문제
•요보호여성의 문제
•학대받는 여성의 문제
여성 복지의 필요성
•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 거 나 문 제 를 해 결 하 기
어 려 워 사 회 구 성 원 으 로 서
적 절 한 사 회 기 능 을 수 행 하 기
힘든 여성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
이웃 등 사회제도가 개입하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여성 복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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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여성 복지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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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 • 부녀 및 아동 구호 , 전쟁 미망인 구호사업
1960 년대
1970 년대
• 부녀 직업보도소 , 부녀 상담소 – 윤락여성 선도사업• 전쟁 미망인 보호 – 모자세대 보호사업
• 농촌 여성들의 소득 중대 사업 , 생활개선 치중• 새마을 운동 –가출여성 , 윤락여성 선도사업
1980 년대•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여성 – 직업보도 프로그램 - 여성 개발원 설립 (1984) - 여성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1987) - 정부 제 2 장관을 여성장관 기용 (1988) - 모자 복지법 제정 (1989) -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
• 여성복지 개념 대두 – 세계적인 조류 -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1995) - 여성특별위원회 (1998)• 1,2 차 여성 정책 기본계획 (1998 ~ 2002, 2003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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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지 서비스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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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의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일반여성 , 요보호여성②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차원③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보육 , 노인수발
① 여성의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일반여성 , 요보호여성②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차원③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보육 , 노인수발
1) 1) 여성 복지의 대상 여성 복지의 대상 / / 접근방법접근방법
사회 제도적 측면사회 제도적 측면
집단 상호 작용적 측면집단 상호 작용적 측면
개인개인 , , 심리적 측면심리적 측면
※ 여성복지 실천과 관련 서비스
• 간접적 ( 거시적 ) 방법 - 여성문제를 사회 전체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 간접적인 여성정책
• 직접적 ( 미시적 ) 방법 - 여성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법 - 서비스차원의 여성복지 실천
• 간접적 ( 거시적 ) 방법 - 여성문제를 사회 전체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 - 간접적인 여성정책
• 직접적 ( 미시적 ) 방법 - 여성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법 - 서비스차원의 여성복지 실천
여성 복지의 대상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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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본발전법 (1995 년 12 월 제정 )
남녀고용평등법 (1987 년 제정 , 2001년 8 월 4 차 개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04호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1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7412 호 )
여성복지관련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13 호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7427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 모부자복지법에서 법 명칭 변경 , 2008 년 1 월 18 일 시행됨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1999. 2. 8. 법률5859 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7476 호 , 시행일 2005. 10. 1. 현재 시행법령 확인 )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2) 2) 여성 복지 관련법여성 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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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 19 조 1 항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 19 조 1 항 )
모자자립시설 ( 모자복지법 제 4 조 )모자자립시설 ( 모자복지법 제 4 조 )
모자일시보호시설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미혼모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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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6
여성복지서비스는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되며 ,
서비스 시설의 이용형태에 따라 시설에 일시적 · 장기적으로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 서비스와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정-시설을 이동하며 거의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오락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용하게 되는
재가보호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
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5
⑴ 입소시설입소시설 (( 시설보호서비시설보호서비스스 ))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3) 3) 여성 복지서비스여성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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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⑵ 이용시설이용시설 (( 재가보호서비재가보호서비스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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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여성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가정 육성 ,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치 · 운영
• 상담실운영 , 쉼터설치 · 운영 , 여성지원 활동센터 , 취미 및 부업안내 , 보육시설 설치를 통한 보육서비스 등
• 1994 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근거에 의해 설치 · 운영
•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이송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한 협조와 지원요청 ,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 여성복지상담소 , 여성회관 , 민간단체 등에 설치가 용이하고 실효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위기개입․긴급구호 , ONE STOP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
• 윤락 행위 등 방지법 제 14 조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 요보호자에 대한 조사 , 취업알선 , 시설입소 , 보호알선 , 교육 및 조언 등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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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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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여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여성들의 사회 참여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시설수용 여성 및 일반여성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부응되는 전문화된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상담의 강화상담의 강화여성복지 상담원들의 상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평등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평등문화 및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남녀평등 문화 확산 , 교육과정의 양성 평등성 강화 ,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여성복지 재정의 확충여성복지 재정의 확충여성복지의 확충 ·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및 민간 안전망의 여성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의 다원화
1)1)
2)2)
3)3)
4)4)
5)5)
사회 · 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사회 · 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 정보화 능력 향상 ,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와 관리자 교육지원여성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와 관리자 교육지원여성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 사회적 ·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문적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
6)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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