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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회장. 사진/뉴시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통권 제1102호

05 조국 사퇴 16일만에 유감 표시한 이해찬

LG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사당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009년 이후 최고 기록

을 세웠다. 주력 수익 부문인 생활가전·TV부문

의 활약이 돋보였다.

LG전자는 30일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조

7007억원, 영업이익 781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

혔다. 증권업계가 예상한 영업이익 전망치 평

균(6055억원)을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와 4.4% 증가했고 전기 대비로도 각

각 0.5%와 19.8%가 증가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15조6292억원, 영

업이익 6523억원을 올렸고 지난해 3분기 매출

15조4270억원, 영업이익 7488억원을 올린 바

있다.

사업별로 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홈어플라

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가 매출액

5조3307억원, 영업이익 4289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북미·유럽·아시아 등 해외 전 지역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고

역대 3분기 가운데 가장 많다. 3분기 기준 매출

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V를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HE) 사업본

부는 매출액 3조8662억원, 영업이익 3180억원

을 기록했다. 성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중동아

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판매가 늘면서 매출액

은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각각 증가했다. 영업

이익은 경쟁심화와 환율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 크게 늘었다. 유기발

광다이오드(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

매가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8.2%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MC) 사업본부는 매출액 1조5223억원, 영업손

실 1612억원을 기록했다. ‘듀얼스크린’으로 새

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 5세대(5G) 스마트

폰 ‘LG V50 씽큐(ThinQ )’의 판매 호조가 이어

졌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줄고

북미시장에서 5G 전환이 늦어져 매출액은 전

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차량용 전장 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솔루션(VS) 사업본부는 매출액 1조3401억원,

영업손실 601억원을 기록했다. 비즈니스솔루

션(BS) 사업본부는 매출액 6987억원, 영업이익

668억원을 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LG전자, 3분기 매출 사상 최대‘효자’ 생활가전 ‘5조벽’ 돌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

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재판에도 영

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

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

택 전 상무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

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

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서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동안 신입

사원 채용규모를 확대했고 서비스 직군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 과정에

서 벌어진 부정 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

는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

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등의 자녀

나 지인도 채용 과정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

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

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 등의 부

정이 있었다고 의심 중이다.

이 전 회장을 포함해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

들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뇌물수

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공판도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

이 이뤄졌고,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

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LG전자가 30일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이석채 1심 ‘실형’…김성태 재판 주목

“KT부정채용 관여” 징역 1년

같은 재판부서 김 의원 심리

영업익도 2009년 이후 최고

“4분기부터 올레드TV 확대”

DLF손해배상, 과거 투자횟수가 ‘희비’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 과거 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 등에 따라 투자자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이론적인 최대 배상률

은 70%지만, DLF 가입자의 투자경험이 많을수

록 배상률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이번 DLF 배상안을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근절

본보기로 삼으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DLF 가입자의

투자성향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쟁조정은 투자자 계

약별로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자

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상률을 결정

하는 구조”라며 “과거 DLF와 유사한 투자상품에

가입한 이력 등도 함께 반영된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만으로 자기책임원칙

을 직접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나, DLF와 유사한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DLF 분쟁조정의 중대 변수는 ‘고령층 판

매’다. 금감원의 중간검사결과를 보면 두 은행은

DLF 중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

매했다.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은 통상 부적합

상품으로 분류된다. 파생금융 상품의 경우 상품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서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

매 판매 사태 때에도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

한 고령고객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최대

60% 책임 비율에 10%포인트를 가중한 70%까

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령고객이라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가입 고객 성향으로 보면 펀드 등 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14.9%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예·적금

위주 안정적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추천

했다면 금융사의 귀책이지만, 투자자의 ‘자기책

임원칙’이 반영되면 배상률은 차등적으로 낮아

진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률은 최

대 70%지만, 최대치가 적용되는 DLF 분쟁건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정

황이 명백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

면서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자기 원칙 책임’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

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

다”며 투자자의 책임의식을 당부한 바 있다.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전

액 손실 보장을 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요인을 감안해

배상률을 결정해야 투자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금감원 “투자자 ‘자기책임원칙’ 감안”…투자경험 많을수록 배상비율 축소

구글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

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진행중인 이른바 ‘구글

세(국제 디지털세)’ 논의가 점차 가닥을 잡고 있

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기업의 인터넷 활용 사업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

될 전망이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조업을

포함하는 식으로 디지털세 세부사항이 정해지면

상당수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세금 폭

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

자 대상 사업으로 디지털세를 확대하자고 논의

에 참여중인 130개 국가들에 제안했다.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하고 금융업과 1차

산업, 광업 등은 제외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세계

매출액 수준이 상당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디

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IT기업이 아니

더라도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디

지털 방식으로 상호작용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설

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에 IT기업에 대한

논의에서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논의

를 이끄는 선진국 가운데 유독 미국이 과세권 싸

움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협상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가 구글과 아마존

등의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과세 대상을 제조업까지 넓히고 있

다는 설명이다.

ECD는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

장 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해 과세권을 인정하

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

국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에 과

세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매출의 얼마큼을 초

과분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해외 자회사 소득 과세가 최저한세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모회사 과세 소득에 포함해 과세하

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재지국

매출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모회사에서 부담해

야 한다.

11월21일 프랑스 파리 OECD센터에서의 공청

회에서 대상 기업 종류와 규모, 과세 대상과 소

득 금액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2월13일 글로

벌 최저한세 공청회 이후 최종 합의는 내년 1월말

130여개국이 참여하는 IF(Inclusive Framework,

OECD·G20내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

간 협의체)총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 관련기사 3면

‘막말’ 파문을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거취를 고민하겠다는 입장 발표 후 열흘 만에 남

은 임기까지 협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

혔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이에 반발

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

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최

근 불거진 권 회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권 회장은 이사회 후 기자실을 찾아 거듭 사과하

면서 “지난 열흘간 이사회는 물론 회원사, 경영

진, 노조가 주장하는 모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

여 숙고 끝에 남은 임기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

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사회는 금융투자업계가 가야할

방향으로 열심히 하라고 권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면서 “개인

적인 사유만으로 사퇴하기에는 협회장직의 임무

와 권한이 큰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을 우선

마무리하는 것이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란 의

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이사회는 비상근부회장 2명, 회

원이사 2명, 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 6명과 공익

이사 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권 회장은 내부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의 개혁에

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기사를 포함

한 임직원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며 “늦어도 12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권

회장은 답변 중간중간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

며 “낮은 자세로 주변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다가

가겠다”고 다짐했다.

권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향후

잡음도 예상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대책

을 논의 중”이라며 “성명서에 밝힌 법적 수단까

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엔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구글세’ 과세대상 가닥…IT기업 외 제조사도 포함

막말 논란 ‘권용원’ 회장 이사회 덕 봤다

OECD, 130개 국가들에 제안

금융업·1차산업·광업은 제외 검토

긴급이사회서 재신임 확인

노조 “법적 대응 입장 변함없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DLF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DLF분쟁조정 신청자 투자성향

<자료: 금융감독원>

투자경험 1~3회 이상

85.1%

금융상품 투자경험

‘전혀 없음’

14.9%

종합 NewsTomato2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

가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

로 바뀐 사실이 드러난 ‘인보사 사태’와 관련 정

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

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

을 선정, 지원한다. 연구개발(R&D) 과제 선정시

가점 우대, R&D 인력과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

제, 수출 촉진 자금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기준에 적

합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인증 취소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R&D 자

금 82억1000만원 중 우선 환수 절차를 진행중인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

국내 바이오 산업 연구 과제 지원 기관으로 선정

돼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허가받

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인

보사는 연골세포와 유전자 조작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치료제인데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

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사용

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중앙약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코오롱상명과학에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라고 조치했다. 이후 5월 인

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고 7월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

약처 허가 후 판매가 중지된 올해 3월까지 438개

병원에서 3707건이 투여됐다. 무릎 양쪽에 투여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투여 환자는 3014명으

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검토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항공사고로 인해 정부

와 국내 항공사들이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개 항공사 경영진들을 만

나 미국의 보잉 ‘B737-NG(Next Generation)’ 계

열 항공기 균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내 9개 항공

사 경영진과 운항·정비본부장들을 불러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 국적

항공사들이 보유한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일

부에서 균열이 발견됨과 동시에 제주항공의 회

항착륙, 대한항공 장기지연, 티웨이항공 이륙중

단 등 잇따른 항공사고가 발생하자 이같은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어렵게 쌓아온 안전에 대한 신뢰

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안전에

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

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9개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한다. 안전점검을 단계

적으로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1단계로 최근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대응훈

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부품에 대한 정비방

식 △악기상 등 비상시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

야를 점검한다. 2단계로 12월까지 △항공사 위

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실태 △승무원 휴식시간 및 항공신체검사 운영

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간 상황전달

체계를 점검한다.

이날 제주항공은 지난 25일 회항 과정에서 나

타난 미흡사항을 철저히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운항 중 비상 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 지식 및 기량훈련 강화

△비행 중 기장과 종합통제실간 상황전달체계

강화 등 개선된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마련하겠

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운행 중지된 B737-NG 기종 9

대(비행횟수 3만회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달 제

작사 기술진이 방한해 항공기를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의 완

결성을 최종 확인해 운항 재개토록 조치할 계

획이다. 또 나머지 108대 중 22대(비행횟수 2만

2600회 이상)는 다음달까지 수리를 마치고, 86

대는 비행횟수 2만2600회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한다.

항공기 고장시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

지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비부품 공동활용 방

안도 제고한다. 현재 제주항공·이스타·티웨이

항공이 시행 중인 부품 공동활용 사례를 타 항

공사와 공유하고 활성화 및 제도지원 방안을 검

토한다.

권 실장은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균열이 발견된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5대와 진

에어 3대, 제주항공 1대다. 이달 초 미국 연방

항공청은 B737NG 계열 항공기 동체 구조부에

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점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저

비용 항공사 라이온에어도 자사가 운용 중인

B737NG 항공기 90대를 점검한 결과 2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잇따른 항공사고에 항공안전관 긴급 투입

각 항공사 부사장단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사 긴급 안전점검 간담회에서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민관 보잉 B737 기종 균열 조사…12월까지 2단계로 항목 조사

주식시장 상장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과 청약

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롯데리츠와 지누스가 코

스피 입성과 함께 나란히 웃었다. 롯데리츠는 상

한가를, 지누스는 급등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두

회사 모두 상승세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원을 넘

어섰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한 롯데리츠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공모

가 5000원 대비 1500원 오른 6500원에 마감했

다. 같은 날 상장한 지누스도 공모가 7만원보다

9500원(12.93%) 오른 8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롯데

리츠의 경우 수요예측과 공모청약에서 흥행성적

이 좋아 주가 상승으로 출발할 것이 예상됐지만,

지누스는 수요예측과 청약이 크게 부진했기 때

문이다. 앞서 롯데리츠가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

에서는 총 989건의 참여건수와 358.06대 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청약률은 63.28대 1로 집계

됐다. 특히 개인청약이 2만건이 넘어서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지누스의 수요예측은 총 340건이 참여했

으나 541건이 배정돼 미달분을 기관에게 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일반청약률도 0.63대 1로 미

달 사태를 기록해 흥행에서 참패했다. 대어로 분

류됐지만 청약과정에서 희비가 크게 갈렸던 두

종목이 같은 날 상장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집중

됐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양사 모두 상장 첫

날부터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공모에 참여한 투

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됐다. 특히 경쟁률 미

달 사태를 겪으며 노심초사했을 지누스 공모주

투자자들이 우려와는 달리 롯데리츠보다 월등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상승폭은

롯데리츠가 앞섰지만 투자금액 대비 배정금액은

지누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의 상승세로 양사 모두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다. 롯데리츠는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시

총 1조1178억원이 됐고, 지누스는 1조1792억원으

로 마감했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 당분간 기업

공개(IPO)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공모주들의 주

가가 부진해 보수적인 수요예측으로 공모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대어들의 흥행

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준영 롯데AMC 대표이사는 이날 거래

소에서 열린 상장 기념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

동산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해 국내 최대 공모

상장리츠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선진시장에서도

주목하는 글로벌 리츠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30일 한국거래소 1층에서 롯데리츠 상장 기념식이 진행됐다. 사진/한국거래소

코스피 입성 롯데리츠·지누스주가 급등에 함께 ‘웃었다’

나란히 시총 1조 돌파

“IPO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지난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했

다.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9월중 금융

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3.02%로 전월대비 0.1%포인트(p) 상승

했다. 지난 8월 연 2.92%로 사상 첫 2%대로 떨

어졌다가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이다. 주택담

보대출 금리도 2.51%로 역대 최저 수준(2.47%)

에서 한 달 만에 0.04%p 오르며 지난해 10월

(3.31%)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

채권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금리 수준

이 낮다는 인식 등이 작용하면서 시장금리가 상

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가계대출도 모두 올랐다. 일반신용대

출 금리(3.86%)는 0.23%p,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금리(4.35%)는 0.22%p 올랐다. 예적금 담

보대출(3.08%)은 0.06%p, 집단대출(2.88%)은

0.12%p 상승했다. 전달 연 2%대로 진입한 보증

대출(3.20%)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인 ‘햇살

론17’이 출시되며 0.25%p 올랐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금리도 3.32에서 3.42로

0.1%p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대출 취

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은 0.19%p 늘어난

3.30%, 중소기업은 0.05%p 오른 3.50%로 나타

났다. 가계와 기업대출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전

체 대출평균금리는 3.19%에서 3.31%로 0.12%포

인트 상승했다.

수신금리도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1.53%에서 1.57%

로 0.04%p 올랐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도

0.07%p 오른 1.56%를 기록했다. 이에 저축성 수

신 평균금리는 1.52%에서 1.57%로 0.05%p 올랐

다. 대출평균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를 의미

하는 예대금리차는 1.74%p로 전월보다 0.07%p

확대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1.54%로 전월보다 0.05%p 상승했고, 은행채

(AAA) 1년물과 5년물 금리도 0.14%p 0.17%p씩

상승했다. 장기물 금리에 연동된 대출금리 오름

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대출금리에 비해서는 예금금리 오름폭이 덜

한 영향으로 예대금리차는 1.74%p로 전월보다

0.07%p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보면 은행신

탁대출은 연 3.58%로 0.25%p 내렸다. 상호저

축은행도 연 10.33%로 0.15%p, 상호금융은 연

3.95%로 0.05%p, 새마을금고는 연 4.37%로

0.01%p 각각 하락했다. 반대로 종합금융회사

할인어음은 연 1.98%로 0.10%p, 신용협동조합

은 연 4.52%로 0.01%p 각각 올랐다.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모친인 고 강한옥 여사

의 별세와 관련해 “슬픔을 나눠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같이 적고 청와대와 정

부, 정치권에는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

름없이 국정을 살펴주시라”고 당부했다. 고인은

전날 오후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일 가족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지켰

다. 문 대통령은 모친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

르고 조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지만, 각계

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각 정당 대표와

7대 종단 대표 등에 한해 조문을 받았다. 조기와

조화는 예외 없이 모두 반송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평상시 체제를 이어갔다. 노 실

장은 청와대 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각자의 자

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

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직원들의 조문과 현장 파

견도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신지

연 제1부속비서관과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이

정도 총무비서관, 주영훈 경호처장 등 문 대통령

내외의 수행 업무를 맡은 최소한의 인원만 내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는 긴급 상황을 대비

한 집무 공간도 마련돼 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따라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르면 장례미사를

마치는 31일 오후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

다. 업무 복귀 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관련 보고를 받고 회의

참석차 내달 3일 예정대로 태국 방콕으로 출국

한다.

한편 강한옥 여사는 1927년 함경남도 흥남 출

생으로 남편 문용형 씨와 1950년 흥남철수 때

경남 거제로 피난을 왔고, 1953년 문 대통령을

낳았다. 강 여사는 남편의 사업실패 후 행상이

나 연탄 배달을 하며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책

임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어머니가 끄는

연탄 리어카를 뒤에서 밀면서 자립심을 배웠다”

며 “가난 속에서도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게 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살아오는 동안 큰 도움이 됐

다”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대금리는 ‘역주행’ 기업·가계 금리 모두 올라

가계는 다시 연 3%대로

사진은 지난 7월 울 중구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

한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모친상’ 문 대통령 “슬픔 나눈 국민께 감사”

국제 사회에서 이른바 ‘구글세(국제 디지털세)’

규범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

동차 등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주도의 논의에서 순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넘어 인터넷 활용 사업 기업 과세로 방향

이 틀어지고 있어서다. 상세한 규범이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 추산은 어렵지만, 현 상황이 제도화

될 경우 우리 기업들 상당수도 과세의 덫에서 벗

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세 국제 논

의 최근 동향’에 근거해 <뉴스토마토>가 대략의

가정을 통해 구글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계

산해 본 결과 연간 250억원 과세가 이뤄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구글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이고 우리나라에서 연 5조원 매출을 기록한

다면 매출액의 2%인 1000억원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한 결과다.

문제는 구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를 전 세계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세

금이 수천억을 넘어 수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 회피(BEPS) 이행 체계

를 통해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참여 중인 130개

국가들이 사용자 참여로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

이다. 이를테면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인 한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통상이윤을 10%로 합의

한다면 나머지 10%는 초과이익이 된다. 초과이

익 중에서 시장에 배분하는 비율을 20%로 하기

로 가정한다면 해당 부분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

다. 세율은 초과이익의 20%에 대해 해당국의 법

인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이윤을 10%로 본다고

하면 넘는 것은 다 초과이익이 된다”며 “시장 분

배 초과이익이 따로 있고 초과이익의 일부를 매

출이 발생한 국가에 분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매출액과 초과이익을 규정하기 위한 영업이익

률 기준 등이 미정인 상태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들은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

하게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는 모

습이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며 “이중과세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

다”고 토로했다. 최현우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

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들이 글

로벌 진출을 하려 해도 세금 문제로 주저할 수 있

다”며 “디지털세가 서비스 이용 요금에 반영돼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디지털세’ 과세땐 삼성·현대차 타격구글 사례 적용시 수천억~수조원 부담 가능성…이중과세 논란일 듯

제21대 총선의 공천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으

나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최소 반년 전부터

공천을 노리고 표밭 관리에 돌입했다. 일부는 열

심히 지역을 누비는가 하면 어떤 주자들은 신비

주의나 눈도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이 인적쇄신을 표방하는 데다 정계개편 이슈까

지 걸리면서 여느 때보다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31일 박

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등 10여명의 외부영입 인

사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총신기획단을 발족했다. 각 정당이 슬슬 선거 채

비에 나섰지만 내년에 출마를 노리는 주자들의

총선 시계는 그보다 더 빠르다.

강원도 춘천 출마설이 나오는 홍남기 경제부총

리는 지난 9일 춘천고에서 열린 개교 95주년 체

육대회에 참석했다. 본인은 출마를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선 그가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

을 찾은 일정이 하필 모교 체육대회인 점에 주목

한다. 19대 국회에서 전북 전주 덕진에서 당선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전주의

한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한 것

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19대 때 전주 완산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이상

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지난 추석

때 전주 일대에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홍보성 현

수막을 다수 내걸어 사실상 선거 출마의지를 피

력했다.

이들은 인지도가 높아 당내 경선에서 어느 정

도 경쟁력은 갖춘 셈이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주

자들은 정반대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먼저 신비

주의가 있다. 총선 때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 민

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A씨는 9월부터 ‘몰래 선

거캠프’를 차렸다. A씨의 잠재적 경쟁자는 이곳

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 B씨다. A씨

는 몰래 선거캠프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으고 표

밭을 다지고 있다. A씨는 아직 당에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12월 중순쯤 예비후보 등록이 시

작될 시점에 당에서 “B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자체 분석이 나오면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안을

자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에 출마의사를 적극 알리는 경우도 있다. 경

기도 한 지역구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

정인 C씨는 마음이 급하다. 그 지역구엔 당협위

원장이 없어서 당으로부터 ‘눈도장’을 찍으려는

것이다. C씨는 “야권발 정계개편 이슈도 있다 보

니 가만히 있다가는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면서 “가급적 당으로부터 눈에 띄

이는 게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표밭관리에서 가장 민감한 경우는 외부 인재영

입이다. 공천을 받고자 발로 뛰며 지역구를 다졌

는데 별안간 당에서 수혈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

어서다. 실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새

정치민주연합 허동준 후보는 10년 넘게 서울 동

작 을 표밭을 닦았으나 당에서 기동민 후보를 전

략공천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줄곧 강원도

한 소도시에서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D씨는 “요

즘엔 유튜브에 나오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많

이 받으면 당에서 인재로 뽑히는 세상이 됐다”면

서 “애당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헌신한 주자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2016년 3월25일 20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 정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천 앞두고 벌써 물밑 ‘표밭갈이’ 후끈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 국가 교육계획을 수

립할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던 ‘국가교육위

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난항에 빠졌다. 여당

은 국가교육위의 연내 설치를 목표로 한 가

운데 야당에선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아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국회 안건조정위

원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법’ 등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6건을 논의했

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교육

위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크게 대립되

는 문제는 국가교육위가 교육제도에 대한 의

결권을 갖는, 사실상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다. 이 경우 야당에선 단순

히 국가교육위 설치법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법과 헌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으로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교육청 등의 업무 분담 조정 문제가 거론되

고 있다. 현재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

래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법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인적자원, 장기

대입 정책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등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 지방교육

자치 강화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

렴 기능도 맡게 된다.

아울러 기구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가교육위의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의 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

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장 선출

과 관련해 교육부는 조 의원의 법안대로 국

가교육위 상임위원 중에 호선해서 선출하자

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원 대부분이 정치권 인

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

통과가 돼야 내년 상반기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안건조

정위의 활동기간인 12월21일까지 결론을 내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 소속 관계자

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확실

했는데 국가교육위 설립 문제는 그렇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대입제도 개편 불붙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난항’

30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자

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종합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3

디지털세 부과 방식 예시

통상이익률을 10%로 설정

초과이익의 10%를 디지털세로 부과

*매출비중이 한국:중국:일본 = 4:3:3이라 가정.

기업의 글로벌 총 매출

글로벌이익

20조원

100조원

통상이익

10조원

초과이익

10조원

디지털세

1조원

한국

4천억원

중국

3천억원

일본

3천억원<자료: 기획재정부>

종합 NewsTomato4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국내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올해도

20%를 넘지 못했다. 20%를 넘긴 민간기업에

비하면 공공기관의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더

견고한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 산하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 전문위원회는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상 총 2064개

사(공공기관·지방공사·민간기업)의 올해 여

성 근로자 비율은 38.41%,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13%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06

년의 여성 근로자 비율(30.77%)과 여성 관리자

비율(10.22%)에 비해서는 각각 7.64%포인트,

10.9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비교했을 땐 공공기

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더 높았지만 관리자

비율은 낮았다. 여성 근로자비율은 공공기관

이 40.06%로 민간기업(38.36%)보다 높았으나

관리자비율은 공공기관이 18.76%로 민간기업

(21.97%)보다 떨어졌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촉

진과 유리천장 개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 인허가 물량은 수

도권과 서울이 증가한데 반해 지방은 감소하면

서 차이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

허가실적은 전국 3만1271가구로 전년 동월(3만

268가구) 대비 3.3%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1.8%,

서울은 14.7%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인허가실적은 1만9708가구

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1만1563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9

월 대비 1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만4071

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만1754가구 대비

24.2% 줄었다.

1~9월 누계 착공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

권은 8.7%, 서울은 2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착공실적은 1만

1425가구로 전년 대비 23.6%, 5년평균 대비

49.1% 줄었다. 지방도 1만2646가구에 그쳐 전

년 대비 24.8% 감소했다. 9월 공동주택 분양실

적은 전국 2만1516가구로 전년동월(1만9484가

구) 대비 10.4% 늘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

공공 여성 관리자 20% 못넘어

지난달 주택 인허가 3.3% 늘어

서울 무려 14.7%↑, 지방은 감소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를 설계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도도 보여주지 않을 만큼

배타적이었죠. 하지만 한국형 원전 개발에 이어

해체기술 역시 전부 국산화가 목표인 만큼 기술

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29일 방문한 부산 기장 고리본부의 한국

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회한이 묻어난 표정으로

말했다. 첫 원전 해체와 사실상 마지막 원전 건설

이 인근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탓이다. 고리1호기

는 국내 첫 해체원전으로 결정됐고, 고리에서 차

로 약 5분 떨어진 새울본부에서는 신고리 5, 6호

기가 한창 건설 중이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는 1971년 첫 삽을 뜬

이후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40년 동

안 총 1560억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만든 뒤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해체 결정 후 고리본부 원전은 절반만 가동 중

이다. 터빈건물 3층으로 안내한 최득기 한국수력

원자력 고리본부 1호기안전관리실장은 “2호기의

발전기와 터빈은 여전히 1800rpm으로 돌고 있

다”고 말했다.

한수원 계획대로라면 고리1호기는 2032년 해

체를 완료하고 녹지로 복원된다. 2022년 6월 원

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 승인을 받은 뒤

2025년 사용후핵연료 반출, 2030년 제염·철거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첫 해체원전으로 결정된 고리1호

기가 해체에 착수하려면 순탄치 않다. 가장 큰 난

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다. 고리1호기가 일련의

해체과정을 밟으려면 습식저장조에 보관된 사

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옮길지 정해야 한다. 한수

원은 내년 6월 원안위에 원전 최종해체계획서

(FDP)를 체출한 뒤 심사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승인 지연을 우

려한다.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문제를 어떻게든 결론내

기 위해 형식 절차에 급급한 정부와 한수원을 비

판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울산=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바닥서 시작한 원전, 이제는 해체시대”고리본부, 고리 1호기 2032년 녹지로…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첩첩산중’

계절용 소형가전과 생활용품 등의 판매 증가로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늘었다. 반

면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

출은 감소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주요 유통

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오프라인 유

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온

라인은 17.8%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데 비해

오프라인 매출은 5.0% 감소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명절(9월

13일)로 선물세트 수요가 전월로 이동한 결과 식

품판매가 줄었다.

또 작년보다 9월 평균기온이 1.4℃ 증가한 영향

으로 패션·잡화 판매가 감소했다. 온라인에서는

계절용 소형가전과 생활용품 판매가 늘어나며

가전·문화 및 생활·가정 매출이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가운데 편의점은 숙취해소

제와 비상의약품 등의 매출이 증가해 작년보다

매출이 2.8% 늘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영

업점포수 감소와 이른 명절로 전체 매출이 7.1%

줄었다. 대형마트 역시 고온에 따른 의류 매출 감

소(-22.3%)와 식품 매출 감소(-8.6%)로 9.6% 줄

었다.

구매건수는 편의점(1.2%)을 제외한 모든 업태

가 줄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2.8%)와 SSM(-

3.3%)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편

의점(1.6%)은 늘었다.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소형가전 인기, 온라인 매출 17.8%↑

산업부 유통업체 매출동향

구매 편의점 제외 모든 업태 감소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명 늘어나 6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

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3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명(1.9%) 증가했다.

지난 하반기부터 장기간 이어지던 20만명

대를 유지하던 증가율은 올해 4월부터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 계

약을 맺은 상용노동자는 153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1000명(2.2%) 증가했다. 일용

직 노동자는 185만명으로 2만1000명(1.2%)

증가하였으나, 기타종사자는 1만3000명

(-1.1%)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11만4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4만4000명, +4.5%)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교육서비스업(-2만명, -1.2%), 금

융 및 보험업(-5천명, -0.7%)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운데 글로벌 불황으로 구조조정

을 겪었던 기타운송장비를 포함한 조선업 종

사자 수가 3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

세를 이어갔다.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

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13만

8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

4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14만1000

원) 올랐고, 임시·일용직은 152만4000원으

로 같은 기간 6.0%(8만6000원) 상승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05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9만6000원보다

확대됐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한 달에 일한 근로

시간이 각각 168시간, 98시간 등 시간 자체

가 차이가 난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금을 단순 비교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액 차

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세종=백주아기자 clockwork@etomato.com

근로자 6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

임금 337만원, 노동시간 3.9% 줄어

지난 2017년 해체가 결정된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전경. 2032년이면 녹지로 복원된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백화점 행사장 모습. 사진/현대백화점

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르 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국민 여러

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

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사

퇴 16일 만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직접 언급

하지 않아 사실상 간접 유감표시에 그쳤다는 지

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이

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

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좌절감을 깊

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

여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두달 반 동안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나.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며

“그런 점에 대해 당의 입장에서 송구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조 전 장관 사

퇴 이후 첫 언급이다.

그는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

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고 강

조했다.

표창원·이철희 의원 등이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쇄신’을 요구한 데 대해선 “저도 동

의했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면서도 구체적

쇄신 방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여당에서 쇄신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 요

구에 맞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의 어려움

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책임론을 두

고는 “당내에서 당직을 개편하거나 이런 이야기

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데이터3법을 반드시 처

리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4차 산업혁명으

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잘 만들

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곧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과 관련해선 “곧 인

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인데 민주당의 가

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준비된 정

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입대상

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와 독립운동가·국

가유공자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청년·장애인·여성 등을 가능한 많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시킬 것”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만나

고 있으며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 한다”고 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조국 사퇴 16일만에 유감 표시한 이해찬 “청년맘 헤아리지 못해 국민께 송구”…조국 직접 언급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

퇴 이후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선거제

도 개편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

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

유투표로 결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

서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

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

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

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

았다.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갔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

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다”며

“여론 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

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 재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혁적

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

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론 강

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소선거·중대선거구제 동시상정”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강조

오신환 “선거제 개편, 자유투표 하자”

정부가 2028년도부터 적용할 중장기 대입 개

편안의 일환으로 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

을 포함한 2028년도 대입 개편 구상안에 대한 의

견을 교환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행의 객관식·단답형 문항만으로는 ‘수학능력

검증’이라는 시험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

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

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제 도입이 어

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셋

째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

중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민주

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

인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확대

비중과 관련해 ‘속도조절론’ 주장도 나왔다. 현재

로서는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 비율이 40%

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

린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할 입시 개선안에는 학

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과 정시 비중 상

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교 취업 활성화 방안 등

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기국회 대비 주요 예산 및 법안 등의 논

의도 있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법, 국가교육위

원회법, 유치원 3법을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 수능 서술형 문항 도입 검토2028년 입시개편 일환 논의

“정시확대안 내달 셋째주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일관계 해

법으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필

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나

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열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 양

국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지만 각론상 이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을 시사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

체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관

련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지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언급한데 대해

“기본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남은 외교일정을 이용한 한일 정상회

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수출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등의 문제에서 양국의 간극이 좁쳐져야 한

다. 성과가 담보되어야 만남이 의미있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가 방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

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가운데 강 장관

은 “정상 간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에서, 각종

현안과 어려운 시기가 극복되어 만날 수 있

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신 것으로 안

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교수는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

망을 전하는 것과 ‘회담을 합시다’고 공식 제

안하는 것은 다르다”며 “회신이 필요한 형태

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응하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요미우

리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조기 정상회담

을 권유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지만

11월 중에는 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

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내달 22일 효력이 만료되는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도 지

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

이라면서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협의를

서두르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

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한일관계 회복 ‘아직은’ 요원강경화 “일, 수출규제 철회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5종합

법무부가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

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을 만들

어 12월1일 시행한다. 일부 예외규정을 두긴 했으

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여전하다. 또 오보

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키로 해 언론

의 자유 침해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하는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

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 소환과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

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

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수사 중

에는 혐의사실, 수사 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

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명을 공

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인격과

사생활, 범죄 전력, 주장과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했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

환은 금지되고, 특히 지속해서 인권침해 소지로

지적을 받은 포토라인 설치 관행은 전면 폐지된

다. 이른바 ‘티타임’이라고 불린 형사사건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 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된다.

이처럼 피의사실 공개를 위한 예외규정에도 불

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지

적이다. 고소·고발 단계부터 공개할 수 있었던 기

존 공보준칙에서 크게 후퇴한 데다 부당한 수사

를 국민이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고발도 더 어려워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규정에 대해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

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

다”고 설명했지만,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제대

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

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 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

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칙에 대

해서는 오보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모호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사 출입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명했다.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형사사건 공개 전면금지’ 12월부터 시행법무부 새훈령, 알권리 침해논란 여전…‘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

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

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

과학 임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인보사 주요 성분을 허위 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

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 및

판매를 담당한 자회사이고, 코오롱티슈진은 인

보사의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와 판매를 담당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

품안전처가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하자 같은 해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

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동종유래연골세

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

아신장유래세포로 조사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식약처는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

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인지하고도 허위 자

료를 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6월 코오롱

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

국지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

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임원진

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상장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7월 코오롱티

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검찰 조사, 이웅열 향할까

‘인보사 의혹’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

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 측은 박 전 대통

령과 딸 정유라씨,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

으로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

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는 “저

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태블릿PC도

제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실물을 본적 없다”고 주

장했다.

또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3족을 멸하겠다는 말이 진짜가 됐다. 딸

과 손자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

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 받을 기회

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재

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은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

원은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

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

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

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받았다. 안 전 수석

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

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자신

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최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

습. 사진/뉴시스

최순실 “비선실세 아냐”…박근혜·손석희 증인 신청

파기환송심 첫 공판

“3족 멸한다던 검사말 현실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

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다시 압

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

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서울 여

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국 아카이브실에

검사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

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 영상을 확

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4

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국회방

송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로부

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

TV, 방송사 촬영 화면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

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 일부를 특정해 출석 요구 등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

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

은 모두 11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

의당이 3명,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1명

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달 4일과 11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했지

만, 수사에 협조해 온 민주당 등과 달리 한국

당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중 단 1명도 출

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은 회의 방해,

바른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

다. 2차 소환 통보 대상에는 나경원 원내대

표도 포함됐지만, 나 원내대표는 13일 “국정

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

다. 소환 통보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는 지

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찰, 국회방송 추가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영상 분석 주력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

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NewsTomato6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사회

전면광고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7

증권 NewsTomato8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

리를 추가로 낮춘 가운데 ‘대기성 자금’이 지난 7

월 인하 이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에서는 지난 7월과 달리 이달 기준금리 인하 이

후 채권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6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10거래일간 일일

평균 24조927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18

일 인하 후 같은 기간 동안의 일평균 금액(24조

3645억원)보다 2.31%(5632억원) 늘어난 규모다.

머니마켓펀드(MMF)의 일평균 설정액도 지난

7월 인하 이후보다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금리

를 내린 후 10영업일간 일평균 119조5993억원이

었던 MMF 일평균 설정액은 이달 인하 후엔 같

은 기간 동안 일평균 121조2955억원으로 1.41%(1

조6962억원) 늘었다.

대표적인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꼽히는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거나 주식을 판 뒤에 찾지 않은 자금이다.

MMF는 채권형펀드로 초단기 수시입출금식 상

품인 만큼 대기성 자금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잔액은 49

조2382억원에서 48조3111억원으로 1.88%(9271억

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보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기성 자금이 더 늘어난 배경으로 채권시

장 자금흐름 변화를 꼽았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인하 당

시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에 채권형펀

드 자금 유입이 많았으나 10월에는 달라졌다”라

며 “최근 시장금리 반등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채권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대기성 자

금으로 흘렀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자 채권가격 하

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환매해 차익실현에 나

섰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대신 대기성 자금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장금리

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년물 국고채 금리의

경우 8월 말 1.167%에서 지난 29일 1.499%까지

올랐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8월 말 1.276%에

서 1.777%로 상승했다.

조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이후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는데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 같

다”며 “3분기 기업실적 발표를 비롯해 미중 무역

협상 진행 등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계속되면서 증권사들도

고객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좌를 만들거

나 거래를 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는 물론 해외

주식 실전투자대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요즘은 해외주식

이 대세2’ 이벤트를 오는 12월7일까지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다이

렉트 신규 고객과 최근 6개월간 해외주식 거래

와 잔고가 없는 고객이 1주만 거래해도 ‘스타벅스

For Your Lucky 7세트’를 증정하고, 둘째, 이벤트

기간 중 5일 이상 해외주식을 거래하면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추첨해 제공한다. 셋째, 해외

주식 거래금액이 전주보다 1.5배 이상 늘거나 주

간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 현금을 준다. 최

상위고객 1명에게는 50만원, 차상위 4명은 10만

원이 지급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비대면 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뱅키스(BanKIS) 고객

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주식 신규 거래고객과 9월말 기준 6개월

이상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를 인하

해 주는데, 미국과 일본, 베트남은 국내 수수료를

0.2%에서 0.1%로 중국과 홍콩은 0.3%에서 0.1%

로 할인한다. 달러와 위안, 홍콩달러, 엔, 유로 환

전시 80% 우대도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내에 다른 증권사에서 주식을 입

고하고 100만원 이상 매매하면 최대 70만원의

현금을 준다. 해외주식 첫 거래시 스타벅스 쿠폰

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최대 500만원을 주는 해외주식 실

전투자대회를 12월 초까지 연다. 미국 주식 신규고

객에게 40달러를 주는 이벤트와 미국 주식 아카

데미 등 투자교육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고객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는 것은 해외주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

의 부진이 아니라도 포트폴리오 안정화를 위해

해외 자산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

어서 앞으로도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커지는 시장을 잡기 위한 증권

사의 경쟁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기관 매도에 2080 턱걸이

한전, 모처럼 강세 기록

코스피가 기관 매도에 2080선에 턱걸

이했다. 이틀째 하락세다.

30일 코스피는 0.59% 내린 2080에 마

감했다. 이날 시장은 오름세로 시작했지

만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한시적

특례제도를 모두 일몰시키겠다”는 발언

덕분에 한국전력(2.99%)은 물론 전기가

스업 전체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

자(-1.37%), SK하이닉스(-1.81%), 삼성바

이오로직스(-0.87%), 셀트리온(-0.73%)

등이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0.50% 내린 655에 장을 마감

했다. 개인이 1323억원 매수했지만 외국

인과 기관이 동반매도했다.

에이치엘비(5.66%), 펄어비스(3.21%),

스튜디오드래곤(3.95%) 등이 상승한 반

면 셀트리온헬스케어(-1.76%), 케이엠더

블유(-1.86%) 등은 하락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10월 금리인하후 ‘대기 자금’ 7월보다 늘어투자자예탁금·MMF 일평균 금액 증가…“채권시장서 자금 유입”

현금제공·수수료인하 등 이벤트

해외투자수요 늘며 경쟁 확대

해외주식 투자 열기…증권사, 고객몰이 박차

한계기업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관여한 사

례도 상당수였다.

30일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

중 한계기업 72곳 중 26사에서 불공정거래 혐

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18개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된 26사 중 22사는 코스닥 상장

사였고 코스피 상장사는 4곳이었다.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불공

정거래가 중첩된 복합혐의가 있는 곳은 10개

사로 전년 3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신규사

업 관련 허위공시 또는 과장성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파는 부정거래 혐의는 8

종목에서 적발됐다. 지난해는 1개였다. 미공

개정보이용은 26사 중 25사에서 발견됐다.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불공정거래

에 직접 관여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

고 8종목에서는 자금 조달(CB·BW 등)과 관련

된 준내부자가 발견됐다. 이들 기업은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 거래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심리대상 기간 중 평균 주가

변동률은 70.4%, 일평균 거래량(2019년 1~3

월)은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14%나 상승했다.

재무구조도 부실했다. 지난해 평균 8억

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624.3%였다. 약 70%에 해당하는 18개사는 자

본금이 200억원 미만이었다.

외부자금의존도가 높고 자금활용도 비생

산적인 특징을 보였다. 혐의 기업 26개사 중

21개사가 최근 2년간 39회에 걸쳐 제3자배

정 유상증자를 했고 22개사에서는 79회의

CB·BW 발행이 있었다. 타법인 주식·출자증

권 취득도 잦았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

한 기업도 9곳이나 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대표이사 변동이

잦은 등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기존 사업과 연

관성이 적은 사업목적 추가와 상호변경도 많

았다. 혐의 통보 기업 중 절반인 13곳의 최대주

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었고 17개 기업이 기

존 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중요 공시에 대한 정정·취소 등으로 불성실공

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기업 계속성 등의 우려

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도 다수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최대주주 변

경이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해 공시하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재무 지배구조 취약 등

중첩종목 투자 유의해야”

한계기업 셋 중 하나

불공정거래 했다

내부자 관여 상당수

(단위: 억원)

주식시황 및 매매동향

시장Market

외국인 순매수 금액 외국인 순매도 금액

아모레퍼시픽 273.5 롯데리츠 350.9

셀트리온 211.3 넷마블 170.3

호텔신라 195.1 현대제철 144.4

LG화학 194.7 SK 120.0

삼성엔지니어링 177.1 엔씨소프트 95.4

삼성바이오로직스 154.1 NAVER 91.9

삼성전자 116.1 기업은행 82.3

LG생활건강 109.9 하나금융지주 81.0

삼성전기 97.9 지누스 75.1

삼성SDI 82.0 한화케미칼 64.5

기관 순매수 금액 기관 순매도 금액

넷마블 232.8 삼성전자 502.4

아모레퍼시픽 185.9 SK 236.9

삼성SDI 128.2 삼성전기 165.4

호텔신라 120.9 삼성중공업 162.7

엔씨소프트 117.4 셀트리온 122.6

한국전력 114.1 현대차 118.4

NAVER 89.7 삼성바이오로직스 112.6

제이콘텐트리 60.6 현대모비스 110.0

포스코케미칼 46.7 SK하이닉스 109.2

삼성엔지니어링 45.2 LG이노텍 107.8

해외주식 결제금액 추이(단위: 달러)

1분기

2017년

39억8428만

1분기

2018년

110억5005만

3분기

57억6873만

3분기

72억6566만

2분기

89억371만

2분기

53억3246만

2분기

69억292만

4분기

73억5177만

4분기

76억2872만

1분기

2019년

91억7033만

3분기

124억6914만

<자료: 한국예택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기준금리 인하 후 10거래일 간투자자예탁금 및 MMF 일평균 금액

투자자예탁금 MMF

24조4000억

24조9000억

119조6000억

121조3000억

10월7월

<자료: 금융투자협회>

에이펙스인텍은 1997년 설립된 LED조명장

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장치 제조업체다. 김

권진 대표가 창업해 20년 넘게 이끌어온 기업

으로, 지난해 1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지

정자문인은 IBK투자증권이다.

에이펙스인텍은 회사의 LED조명장치 기술

력을 바탕으로 실내외 등기구부터 경관조명

등 800여종의 LED관련 제품군을 확보했다.

평판조명부터 투광등, 터널등, 주차장등, 가로

등, 보안등 등의 모든 제품군은 에이펙스인텍

이 직접 제작부터 설계, 판매한다. LED조명 제

품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도(녹색)기술

이 적용됐다.

주요 기술은 ‘직접 접촉식 방열봉 및 내열렌

즈’를 통해 방수와 방열 성능을 높인 COB타입

의 LED모듈이다. LED가로등부터 보안등, 터

널등, 투광등 등 모든 실외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 기술이 적용된 실

외등 분야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130

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장등’ 제품에는 이중 방열기구를 적용해

방열부피를 개선하고 방열 효율성을 70% 이

상 높였다. ‘Edge면조명’ 제품군에는 설치가

용이하게끔 설계된 고정장치와 방열기구 제조

기술이 적용돼 LED조명이 슬림하고 가벼워진

것은 물론 제품의 수명을 10% 이상 연장했다.

에이펙스인텍은 관공서, 학교 등 전체 매출

의 약 80%가 관급시장에서 발생한다. 이미 기

술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관급 매출 상위권에

올랐고 앞으로도 꾸준한 R&D를 통해 신기술

인증으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재 인허가 면허 6건, 기술품질인증 757건 보유

중이다.

LED조명분야 B2G 시장 규모는 2014년

2950억원에서 2017년 5963억원까지 성장했

다. 지난해는 4602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으

나 이는 2017년 편성된 추경예산 영향으로 추

세적으로는 매년 규모가 증가될 것이라는 설

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전

체 LED조명 비중의 60%, 공공기관 비중의

100% 달성을 목표로 ‘LED조명 보급 2060계

획’을 발표했다. LED조명 교체사업이 가정, 사

무실 등 실내에서 주차장, 터널, 가로등 등의

실외공간으로 확대되면서 LED조명 수요는 꾸

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에이펙스인텍의 LED조명 B2G시장 매출비

중은 최근 3년 평균 64% 수준이다. 이 기간 조

달금액 기준 B2G 시장 순위는 7위→5위→4위

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 인

증 기간이 3년 남았는데 향후 인증 유지를 위

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중”이라며 “정부조달

수주 잔액도 매년 40억~50억원 정도로 유지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

업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B2G시장 매출 중 조달청 매출 외 나머지는

모두 ESCO사업 매출인데 앞으로 3~4년 동안

도로공사의 ESCO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이라

며 “내년에는 사업이 700억~800억원 규모에

달해 가로등, 터널등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에이펙스인텍은 2016년부터 사업다각화에

나섰다.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사업으로, 인

버터 9종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개발했다.

이미 태양광 발전장치의 공공기관 보급사업을

건물과 주택 사업에 참여 중이며 신재생에너

지 융복합지원 사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늘어나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LED조명 매

출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ESS

분야는 사업 규모가 큰 편이고 이미 매출이 나

오는 중으로, 2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성과를 제대로 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

때는 전체 매출에서 LED조명이 차지하는 비

중이 30% 정도로 사업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펙스인텍은 B2G 시장을 바탕으로 실적

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최근 에이펙스인텍의

매출액은 △2016년 144억원 △2017년 235억

원 △2018년 25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016년 4억원에서 2017년 11억원, 지난해에도

1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에이펙스인텍은 김 대표(98.33%) 지분

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9.98%에 달한다. 코넥스 기업의 5% 주식분

산의무 도입에 따라 늦어도 내년 말까지 소액

주주 지분율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김

대표는 “지분 수요가 있다면 블록딜 의사도 있

다”라며 “원칙대로 지분율을 해소할 것”이라

고 말했다.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코스닥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9

“LED조명 기술력 확보로 B2G시장 확대”R&D 기반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B2G 시장 조달금액 상위권

김권진 에이펙스인텍 대표. 사진/에이펙스인텍

경상북도 칠곡군 에이펙스인텍 본사 전경. 사진/심수진 기자 에이펙스인텍 본사에 전시된 LED터널 등기구 제품. 사진/심수진 기자

전 세계적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정책에 따라 전체 LED조명 시장 규

모는 오는 2020년 6억7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년 3억

50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LED조명 수요 확대로 시장에 뛰어든

플레이어 수도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는 LED조명장치 제조업이 중소기업특화업

종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코넥스 상장사 에이펙스인

텍은 연구개발(R&D) 기반의 초고도 녹색기술이 적용된 조명으로 경쟁력을 높였

다. 특히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

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및 저장장

치 사업을 시작,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펙스인텍은 안정적인 LED

조명사업 성장과 함께 신재생 제품 조기 개발로 매출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심수진의

코넥스 줌인

에이펙스인텍 최근 실적 추이 (단위: 억원) 에이펙스인텍 LED조명 B2G시장매출 및 순위 (단위: 억원)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144

100

203

137

4

2017년

235

11

2018년

255

18

<자료: 에이펙스인텍·조달청>

5위

7위

4위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액

순위

NewsTomato10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삼성화재가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을

확대하면서 GA채널 부문 1위인 메리츠화재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

가 강점인 GA채널을 활용해 보장성보험을 크게

확대하자, 삼성화재가 GA채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 3분

기 GA채널 보장성보험 매출액은 152억8400만원

으로 전년 동기(84억4600만원) 대비 81% 급증했

다.

이는 같은 기간 손보업계 GA채널 보장성보험

매출 증가율인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삼성화재는 지난 9월 매출이 크게 증가

했다. 가마감한 삼성화재의 지난달 GA채널 보장

성보험 매출은 54억22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

억1700만원)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30억원대에 불과했던 삼성화재의

GA채널 월 매출은 올해 40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달에는 50억원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도 기존 강점인 전담 매

니저 지원, 신속한 언더라이팅, 전산시스템 지원

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지

난 3분기 GA채널 매출은 287억7700만원으로 전

년 동기(190억1600만원) 대비 51% 증가했다. 메

리츠화재의 지난달 GA채널 매출 역시 90억1200

만원으로 전년 동기(62억8300만원) 동기 대비

43% 늘었다.

삼성화재가 최근들어 GA채널을 강화하고 있

는 데는 메리츠화재가 GA채널을 활용해 매출을

확대하며 보장성보험 매출 부문에서 삼성화재를

턱밑까지 추격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는 GA채널 확대로 올해 3분기 기준

보장성보험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장기인보장

매출은 1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급등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삼성화재의 보장성보험 매

출(1277억원)과 32억원 차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의 보장성보험 시장점유

율은 21.7%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을 모두 제치고 업계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인

삼성화재와의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하다.

삼성화재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

(ROE)은 이미 삼성화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지난 상반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ROE는 10.9%로

삼성화재(6.6%), KB손보(8.7%), DB손보(7.7%), 현

대해상(7.5%) 등 경쟁사보다 2%포인트 이상 높

다.

주요 손보사 5곳 중 상반기 실적 역시 메리츠

화재만 유일하게 성장했다. 삼성화재 DB손보 현

대해상 등이 30% 넘는 당기순이익 감소를 기록

했고, KB손보도 이익이 18%나 줄었다. 하지만 메

리츠화재는 반대로 손익이 3.1% 증가했다. 메리

츠화재는 “장기인보장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꾸

준히 늘어난 데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경쟁사

보다 낮게 유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그간 GA 친화

정책으로 GA를 통한 매출을 크게 늘려오면서 삼

성화재를 넘보고 있자, 삼성화재 역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두 회사가 경쟁적

으로 GA채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

다. 다만, 그는 “양사가 GA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경우 무리한 시책비를 제공하는 등 경쟁이 과열

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인상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삼성화재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를 견제하기 위해 GA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왼쪽부터)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각사

GA 채널 확대 경쟁 본격화메리츠화재 성장에 삼성화재도 뛰어들어

삼성화재, 3분기 GA 매출 81%↑

메리츠, 보장성보험 점유율 급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팩트 핀테크 등 혁

신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팩트 핀테크란 사회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로서 ‘포용적 금융’ 의미가 담겼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포

용적인 금융혁신을 지향하겠다”며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핀테크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임팩트 핀테크를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임팩트 핀테크란 사회문제나 환경문

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를 말한다.

또 윤 원장은 “역동적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

다”며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금융규제 샌

드박스에 반영하고 현장자문, 스케일업 펀딩 지

원 등을 통해 핀테크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설

명했다. 이어 그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금융감

독을 수행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독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레그테크 확산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효과

적인 감독을 위해 섭테크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다가올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그 결과에 책임

지는 ‘책임있는 금융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

했다. 한편, 윤 원장은 연초에 있을 조직개편 방

향에 대해 “현재로서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는데,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있을 것”이라며 “다

만 대대적인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DLF 감독에 대한 영향을 조직개편에 반

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은행 부문 직원들도 파생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으므로 DLF 관련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윤석헌 금감원장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임팩트 핀테크 지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

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환영

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문규 전 기재부 2차관이 신임 수출입은행

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도 산적해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당장 성동

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시급하다.

현재 성동조선은 3차례 매각을 실패하고, 현재

4번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방 신임 행

장은 일본수출규제 리스크도 대비해야 하는 상

황이다.

방문규 신임 행장은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

리의 임명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

아 30일 임명됐다. 그는 1984년 행시 28회로 공

직에 입문한 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장, 재

정정책과장, 기재부 대변인, 예산실장, 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 예산·경제정책 분야의 요

직을 두루 거쳤다. 방문규 신임 행장은 취임 후

조선산업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선

업 시황이 점차 살아나고 있지만, 최근들어 다

시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만 하더라도 한국은 조선업 수주실적 세계 1위

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서는 수

주실적이 중국에 밀려 2위에 그쳤다. 방 신임 행

장은 조선업계가 지속적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

어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야 한다. 무엇보다 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성동조선은 3차례 매각에 실패한

뒤,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해 4차 매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수출입은행은 고육지책으로 성동

조선의 3개 야드 중 1야드만 떼서 매각하는 ‘분

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방문규 신임 행

장도 성동조선 매각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매각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 신임 행장은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리스크

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7월 일본수출규제 사태

가 일어날 당시, 수출입은행은 국내 중소기업

26곳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

다. 현재 국내 소재·부품 자체 개발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언제든지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

를 가할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 신

임 행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력

을 갖도록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 과제

가 생겼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애물’ 성동조선 구조조정 ‘발등의 불’

방문규 신임 수출입은행장이 2017년 보건복지부 차관 시절,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

조선업 회복 모멘텀 유지 과제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 대비도

방문규 신임 수은행장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1블록체인

패션업계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

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동대문이 중심이다.

30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동대문 도매 의

류 기업 에이피엠(apM)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에이피엠 코인(apM Coin)을 본격 가동했다. 에

이피엠 코인은 11월 비트렉스 글로벌에 처음 상

장될 예정이다.

에이피엠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고객 리워

드 프로그램을 에이피엠, 에이피엠 럭스, 에이피

엠 플레이스 등 3개 쇼핑몰에 도입할 예정이다.

3개 쇼핑몰의 하루 방문객은 1만명가량으로, 블

록체인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객

80%가량이 해외 방문객이며, 바이어들의 재방

문 주기 또한 2주가량으로 고객 충성도도 높아

자체 리워드 토큰을 도입할 경우 재방문·재구매

율 상승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오는 12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안드

로이드, 앱스토어에서 론칭할 계획이다. 클릭 한

번으로 에이피엠 내 1300개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리워드 토큰을 도입한

다는 구상이다. 에이피엠 관계자는 “에이피엠 코

인은 고객이 에이피엠 쇼핑몰을 더 이용하기 편

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고객 편의를 높

이고 재방문이 늘어나면 상인들의 판매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과 국내외 소매 사업자

를 연결하는 B2B 패션 플랫폼 ‘신상마켓’은 테

라 얼라이언스에 합류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

다. 신상마켓은 테라의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CHAI)’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차이를

활용하면 신상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매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

이다. 테라 관계자는 “로드맵상 11월 초 신상마

켓에 차이가 연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 거래액 15조원으로 추정되는 동대문 시장

은 세계 5대 패션 클러스터 중 하나로 꼽히지만

물류와 거래 시스템 등이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고

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상인들의 고객 데이터

베이스 접근성을 높여 상인의 시장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패션1번지 동대문시장블록체인 입고 시스템 혁신 노린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

이튼’을 운영하는 그라운드X와 협력하는 한편, 유

력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국내 거래소

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사업 전략도 다각화

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

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직접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등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 세계 거래량 기준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거

래소 바이낸스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

운드X가 운영하는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했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외 투자와 교육, 기

부, 연구소, 서비스체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블록체

인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과 클레이튼

합의 노드 운영을 공동으로 담당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케이엑스와 비트포렉스 등의 거

래소들도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2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오케이엑스는

이미 지난해 한국 파트너 오케인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한국 법

인인 오케이엑스 코리아는 투자 건전성과 정보 투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비트포렉스 역시 약 200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거래소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

아, 필리핀 등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비트포렉

스는 올해 초부터 여러 한국 거래소와 접촉하며 제

휴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5일 체

인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거래소 데이빗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에 비트포렉스는 데이빗과 함께

암호화폐 공동 상장, 거래 유동성 공유 등의 협업

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코인베네는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량 세계 7위

거래소로, 지난 7월 한국 법인을 출범했다. 이달 들

어 한국에서 첫 밋업을 개최하고 자사 토큰 세일

프로젝트인 ‘코인베네 문베이스’와 인큐베이션 프

로젝트 ‘코인베네 랩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용

코인베네 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밋업을 통해

코인베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블록체인 프로젝

트와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

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지사 설립 전 먼저 서비스를 론칭하는 경우

도 적지 않다. 지난 10일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

래소 드래곤엑스는 한국 서비스 론칭 행사를 열고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드래곤엑스는 현재 32개국

300만명 이상의 실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먼저

거래 서비스를 진행해 국내 수요가 파악되면 추후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

사에서 핀(Finn) 드래곤엑스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암호화폐 규제가 심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고, 기술과 암호화폐 측면에서 긍

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진출을 결정

했다”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국내 진출 속도내는 글로벌 거래소들바이낸스,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 합류…국내 거래소와 전략적 제휴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엑스가 지난 10일 한국 서비스 론칭 행사를 열었다. 사진/드래곤엑스

동대문 에이피엠 플레이스. 사진/에이피엠

이번주(24~30일) 미국발 악재와 중국발 호재

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급등세를 보

인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시

세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30일 오후 2시 빗썸 기준으로 국내 비트코인

(BTC)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24% 하락한

1070만2000원을 기록했다. 870만원대까지 떨

어졌던 BTC는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계획이 전해지면서 주말

새 40% 가까이 급등, 한때 1121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더리움(ETH)는 전날 대비 0.37% 오

른 21만6200원, 리플(XRP)은 0.58% 하락한 347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캐시(BCH)와 라이트코

인(LTC)은 33만6800원, 6만8500원으로 각각

0.36%, 0.87% 소폭 하락했다. 이오스(EOS)도 전

날보다 1.92% 하락한 3877원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BTC는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 전날 대비 2.22% 떨어진 9246.20달

러를 기록했다. 주요 알트코인들은 소폭 상승했

다. ETH는 0.33% 올라 186.71달러, XRP는 0.69%

상승한 0.30달러에 거래 중이다. BCH와 테더

(USDT)도 각각 291.85달러, 1.00달러로 전날보

다 1.06%, 0.10% 가격이 올랐다. 반면, LTC는

1.24% 하락한 59.26달러, EOS도 같은 기각 가격

이 2.14% 떨어져 3.35달러였다.

업비트 기준 이번주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암호화폐는 전주보다 가격이 54.16% 상승한

캐리프로토콜(CRE)이었다. 이어 온톨로지(ONT)

48.61%, 트론(TRX) 46.47%, 네오(NEO) 46.01%

등이 4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코인마켓캡 기준

2520억4303만달러(약 294조81억원)으로, BTC

비중은 67.3%였다. 암호화폐 정보제공업체 알터

너티브가 추산한 이날 크립토공포탐욕지수는 전

날보다 2포인트 오른 54포인트, ‘중립’ 상태다. 해

당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다.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상승장 이은 숨고르기

암호화폐 주간동향해외동향 ◀◀◀

지난 28일 코인데스크, 데일리호들 등 복수

의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

(Bakkt)가 내년 상반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앱

을 출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블렌디

나 백트 CPO는 블로그를 통해 “상점에서 물건

을 구매할 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2020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트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회사 인터

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의 암호화폐 선물거

래소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스턴컨설

팅그룹 등이 투자한 곳이다. 한편 스타벅스가

백트의 암호화폐 결제 앱의 첫 파트너로 선정

됐으며, 매장에서 커피 메뉴를 주문할 때 암호

화폐 결제 솔루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트론 API 지원

저스틴 선 트론(TRX·시가총액 10위) 창시자

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삼성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트론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1.2버전에서 트론, TRC10,

TRC20 표준을 지원하며, 디앱 개발자들은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 삼성 스마

트폰 월렛에서 트론 디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됐

다고 덧붙였다.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 복귀

블록비트 등 복수의 중국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우지한 비트메인 창업자가 지난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공동 창업자인 잔

커퇀의 비트메인 내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중국의 한 IT 전문매체는 비트메

인의 대표, 상임이사가 잔커퇀에서 우지한으로

변경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블록체인 매

체 오데일리에 따르면 비트메인 측은 “우지한

대표의 지도 하에 주력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비트

메인은 향후 IT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

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트메인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에 상장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중국

텐센트신문이 30일 전했다.

비트메인은 앞서 지난해 9월 홍콩거래소 상

장을 추진했지만 당시 BTC 시세 급락 영향으

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비트메인 측은 SEC

상장 신청과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2020년 스타벅스서 암호화폐 결제

전면광고 NewsTomato12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3

삼성전자가 가로로 반을 접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깜짝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

퍼런스 2019(SDS 19)’에서 가로축 중심으로 조개

껍데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접히는 형태의 폴더블

폰을 선보였다. 세로축을 중심으로 책처럼 반으

로 접히는 기존 ‘갤럭시 폴드’와는 다른 구조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상용화할 폴더블폰으로

펼쳤을 때 6.7인치 폼팩터(특정 기기 형태)를 준

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갤럭시 폴

드는 펼쳤을 때 7.3인치 화면이 펼쳐진 바 있다.

6.7인치로 크기를 줄인다면 펼쳤을 때는 기존

스마트폰과 크기가 비슷하나 접었을 때는 바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돼 휴대성이 좋

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는 “갤럭시 폴드

는 시작에 불과하다. 새 폼팩터는 더 콤팩트하

다”며 “이제 새로운 첨단 폼팩터를 이용해 여러

분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SDS 19에서 인공지능(AI)·사물

인터넷(IoT)·차세대 사용자 경험(UX)·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개발도구와 서비스, 미래

비전을 공개하며 수십억 대의 기기를 아우르는

삼성의 광범위한 에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

자·파트너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AI 플랫폼인

‘빅스비’ 개발 통합 도구인 빅스비 개발자 스튜

디오의 신규 기능도 공개했다. 빅스비 템플릿

은 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도 누구나 빅스비 캡

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의 템플릿

을 제공한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삼성, 새 폴더블폰 ‘깜짝’ 공개

기존과 달리 위에서 아래로 접혀

정혜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가 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9’에서 갤럭시 폴드(왼쪽)와 달리 가로로 접히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10 시리

즈에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인 시험 프로그램

(베타)을 업데이트하면 잠금해제가 되지 않는 오

류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완

전하지 않은 베타 버전에서는 충분히 오류가 나

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30일 삼성전자와 갤럭시 스마트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실시한 갤럭시S10

안드로이드 10 베타 업데이트에서 펌웨어를 설

치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잠금화면 해제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

의 스마트폰에 전혀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재부팅을 하거나 초기화를 진행해도

오류가 없던 업데이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신청자에 한해

안드로이드 10 베타 버전을 시험적으로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29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을 켜둘 경우 특정 파일이 계속 생성돼 보

안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 이

영역이 꽉 차게 되면 영역에 저장돼 있는 잠금 해

제 내용에 접근이 안 된다”며 오류 원인을 설명한

뒤 이날 오후 베타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고 핫

픽스(긴급 수정)를 배포했다. 핫픽스는 전원만 켜

면 자동으로 실행되나 재부팅이나 초기화를 한

적이 있으면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해야

한다. 지난 28일부터 진행한 갤럭시노트 10 베타

프로그램에서는 자급제 단말에서 KT 심카드를

사용했을 때 전화 수신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견

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핫픽스를 배포해

전화 수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식 버전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베타 버전

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베타 버전이라

는 게 모든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뜻

이다. 베타 버전은 상용 프로그램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류가 나올 수 있다”며 “사전에 사용자

들에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

다고 공지했고 데이터 백업 등을 권했다. 베타 버

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미리 공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갤럭시S10 및

갤럭시노트10 시리즈 전면부에 돌기 패턴이 있

는 실리콘 커버를 씌우면 등록되지 않은 지문으

로도 잠금이 해제되는 오류로 논란을 낳았다. 일

부 돌기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돼 잠금이 풀린 것

인데 금융기관 및 결제 인증 수단으로 지문인식

을 이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

성전자는 23일부터 이번 이슈 해결을 위한 소프

트웨어 패치를 제품에 지문이 등록된 고객을 대

상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갤럭시S10’, 이번엔 잠금해제 오류 논란

한 시민이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샵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베타 업데이트 때 잠금화면 해제 안 돼…프로그램 배포 중단·핫픽스 배포

“에어부산의 검증된 안전과 차별화된 서비스

를 배경으로 인천공항에서도 손님들께 인정받는

항공사가 되겠다.”

11월 인천 취항을 앞둔 에어부산 한태근 사장

은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 기자간담회

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신규 항공기 도

입과 높은 안전성을 경쟁력으로 서비스 차별화

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에어부산은 11월12일 인천~닝보 노선을 시작

으로 11월13일 인천~선전·가오슝·세부 노선에 취

항한다. 연내 인천~청두 노선을 개설해 총 5개 노

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한 사장은 “닝보는 컨테이

너 물량이 부산과 비슷한 항만도시”라면서 “예약

을 오픈해보니 가오슝 같이 현지발 손님이 70%,

한국발이 30% 정도로 한국 인바운드 수요가 많

다”고 설명했다. 또 “선전은 기존에는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고 있어 경비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에어부산을 타지 않을까 싶다다”

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국내 LCC와 차별화를 위해 차세

대 항공기를 선제적으로 도입, 중거리 노선 운항

에도 나설 계획이다. 앞서 에어부산은 지난해 에

어버스 A321네오(neo) LR 항공기 도입 계약을 체

결했고, 내년 초 2대를 더 도입한다. 이 항공기는

보잉의 737맥스8 대비 항속거리가 최대 1000km

가량 길어 싱가포르, 푸켓, 인도 델리와 자카르타

까지도 운항할 수 있다.

한편 한 사장은 질의 응답을 통해 한일 관계

악화로 항공 업황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

다. 그는 “업황이 너무 좋지 않아 운항 승무원 비

행시간은 60시간이 채 안된다”면서 “조심스럽게

일본 수요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상승곡선을 타

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이 살아나지 않으면 특별한 타개책이 없다”고 솔

직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는 공급과잉이

고, 일본이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LCC들이 다 어

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분리매각과 관련해선 “국토부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정비 사항인데, 에어부산

은 개별 정비를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에어부산 “인천 진출, 안전 경쟁력으로 차별화”내년 신규 항공기 2대 도입

자카르타·싱가포르 등 취항 계획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이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진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

Advertorial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

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지닌 인재

를 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

의 자기계발을 통해 본인은 물론 회사의 경쟁

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및 관리 프로세

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우선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직무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의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기술자

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로 응시료, 학원

비, 도서 및 부대 비용 일체 지원한다.

내부 임직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내강사양성제도’도 운영 중이다. 생산·품

질·환경 등 14개 핵심 직무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임직원을 사내강사로 양성하

는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형성된 노하우

를 회사의 지식으로 축적하자는 게 목적이

다. 임원들의 경영능력향상 및 대외 인적 교

류 강화 차원에서 매년 유수의 경영대학원

의 최고경영자과정도 수강 지원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또 ‘리더십과 자기

개발’을 키워드로 내세워 임직원을 위한

WINK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를 초청해 문학, 예술부터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경영기법 등 국내외 주요 화두를 다루

는 아침 특강이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그

룹 직원들은 연중 64시간의 교육을 달성해

야 한다. 교육 내용에 제한은 없으며, 어학은

물론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임직원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시스템도 운영한다. 1차에 이어

2차에도 미달성 할 경우에는 일정 수강료를

수강생이 부담한다. 부담금은 연말에 해당

직원 명의로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이밖

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장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장님 한끼(氣) 줍쇼’, 분기

마다 1회 원하는 날 연차소진 없이 조기퇴근

하는 ‘슈퍼패스 제도’ 등도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 5월23일 금호석유화학은 노사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에 대한 협

의를 마쳤다. 1사3노조 체제에서 32년 무분

규 협약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보다 적극

적인 기업경영 추진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금호석화, ‘전문성’ 갖춘 인재 양성 총력

고급차는 아니지만 타고 다니면 온동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델이 있다. 르노삼성 초소

형 전기차 ‘트위지’가 그 주인공이다. 트위지는

1인용 경차다.

얼핏 어린이용 장남감차 같기도 한 외관을

자랑하는 트위지는 타는 순간 이른바 ‘핵인싸’

가 될 수 있다. 핵인싸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

내는 사람을 뜻하는 ‘인사이더’에 ‘커다란’이란

의미의 ‘핵’을 더한 합성어다.

지난 12일 트위지를 타고 동네를 한바퀴 돌

았다. 실제 온갖 관심이 쏟아졌다. “이게 어디

에서 나온 차냐?”는 질문을 하는 이도 만날 수

있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트위지

를 탈 수 없어 동네 ‘마실용’ 자동차를 원하는

이들이 고려할 만한 차종이다. 1330만~148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

문에 통상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비싼 차종은 아니라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

작해야 한다. 심지어 자동차 문을 열 때도 창문

을 열고 손을 내부로 집어넣어 잡고 올리는 수

고가 필요하다.

외관에는 두 개의 헤드램프와 방향지시등,

테일램프만 있다. 헤드램프는 최신차들에

주로 탑재되는 LED가 아닌 동그란 할로겐

타입이다. 창문은 플라스틱 재질로 수동으

로 밀거나 당겨 여닫을 수 있다.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라 다소 탁한 시야도 감수해야

한다.

내부는 심플한 편이다. 운전석과 몇 개의

버튼, 한 사람이 더 탈 수 있는 뒷자리로 구

성됐다. 하지만 뒷자리는 무릎공간이 사실상

없어 30분 이상 거리를 2인이 타고 움직이기

에는 무리가 있다. 에어컨과 히터, 라디오도 없

어 한여름이나 겨울 쾌적한 주행은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트위지는 ‘더도 덜도

아닌’ 느낌이 강했다. 자동차의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1

회 충전 주행거리는 55km,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다.

도심을 기준으로 1시간 탄다면 배터리의

40% 정도가 줄어든다. 완충하는데는 가정용

220v 기준 3시간30분이 걸린다. 운전석에 앉

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계기판이다. 계기

판 왼쪽에는 남은 배터리와 속도, 주행 모드,

시간 등이 표시되고 시동을 켜면 ‘GO(고)’에

녹색불이 들어온다.

이날 트위지를 타고 동네의 평지와 오르막

길 등을 주행했는데 평지에서는 괜찮았지만

과속방지턱이나 오르막에서는 덜컹거림이 심

한 편이었다.

비포장도로를 달린다면 운전자가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속페달도 최

근 출시된 신차들과 비교하면 다소 묵직한 편

이다. 가속페달에 발을 올리고 살짝 밟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 조금씩 힘을 더 줬다가

‘훅’하고 나가는 경험도 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트위지의 진가는 주

차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른바 ‘왕초보’라도 트위지를 세우는 것

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차한 곳

은 양쪽에 각각 중형 세단, 중형 SUV가 서 있

었는데 평소였으면 진땀을 뺏겠지만 트위지는

여유롭게 쏙 들어갔다.

경차 기아차 모닝, 쉐보레 스파크와 비교하

면 주행성능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료비를 고려한다면

전기차인 트위지가 훨씬 경제적일 것으로 보

인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핵인싸’의 삶을 원

한다면 트위지를 선택지에 넣어도 좋을 것 같

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 중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

장난감 같은 외관 시선집중…“마실용으로 딱!”시 승 기

르노 ‘트위지’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가 각각 ‘EQC’와

‘타이칸’을 선보이면서 테슬라 ‘모델 X’ 등 기존

모델과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30일 업계에 따

르면 벤츠는 지난 22일 자사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순수 전기차 ‘더 뉴 EQC 400 4MATIC’을 국

내 출시했다.

더 뉴 EQC에 탑재된 배터리는 최신 80kWh 리

튬 이온 배터리이며, 7.4kW 용량의 온보드 차저

(onboard charger)가 탑재됐다. 이를 통해 가정과

공공 충전소에서 완속 충전이 가능하며, 급속 충

전시 최대 110kW의 출력으로 40분 이내에 80%

까지 충전할 수 있다. 최고출력 408마력, 최대토

크 78.0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가격은 1억500

만원이다.

포르쉐코리아는 다음달 8일 미디어 사전 공개

행사를 통해 순수 전기 스포츠카 ‘포르쉐 타이칸

(Porsche Taycan)’을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

다. 타이칸은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등에서 공개된 바 있다. 최고 600마력 이상을 발

휘하는 두 개 모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며, 1회

충전으로 최장 5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업은 테

슬라 ‘모델X’, 재규어 ‘I-PACE’ 에서 확대되면서

시장 경쟁도 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우선 테슬

라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부근에 청담스토어

를 오픈하면서 모델X를 공개했다.모델X는 75D

와 100D로 나뉘며, 가격은 각각 1억1390만원, 1

억3490만원이다.

특히 모델X 100D는 SUV 역사상 최초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테스트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5

스타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

재규어도 올해 1월 첫 순수 전기차 I-PACE를

출시했다.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1.0kg·m, 제

로백 4.8초의 성능을 갖췄다. 알루미늄 플랫폼

을 기반으로 한 I-PACE는 36개 모듈이 들어있

는 90kWh 배터리가 장착됐다. 1회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는 333km이며, 가격은 1억1040만~1억

28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다변화되면

서 프리미엄 분야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구민 국민대 교수는 “전기차 시장은 프리미엄 모

델, 보급형 모델 등으로 보다 세분화될 것”이라면

서 “업체들이 전기차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

익성 높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

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가세프리미엄 전기차시장 불붙어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벤츠의 ‘EQC’

모습. 사진/벤츠코리아

“세종소방서 정류장에서 승객 1명이 탑승예

약을 해 정차할 예정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버스 탑승을

예약하자 버스는 이내 승객이 있는 곳에 정차했

다. 지난 29일 세종시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기

술의 상용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이날은 지난달 정식으로 일반도로 운행 면허

를 획득한 자율주행버스(15인승)의 시승행사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해당 버스는 별도의 도로통제 없이도 일

반 차들과 뒤섞여 운행을 이어갔다.

행사에서는 △정류장 정밀정차 △회전교차로

통과 △통신을 통한 신호정보 수신 △스마트폰

을 활용한 버스 승·하차 기술이 연이어 진행됐

다.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기존의 상

용차량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적용이 가능한 중

소형 자율주행버스 2대를 개발했다”며 “자율주

행버스가 공도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강 박사의 설명이 끝나자 차량은 곧

바로 주행에 들어갔다. 차량은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출발해 시속 40㎞ 속도로 이동

했다. 운전자의 양손은 핸들이 아닌 허공을 향

해 있었다.

곧이어 회전교차로가 보이자 음성안내와 함

께 운전자의 개입이 들어갔다. 이날 주행에 나

선 차량은 일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운전자 제

어가 필요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었

다. 평시엔 자율주행을 하지만 회전교차로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수동전환이 이뤄진다.

강 박사는 “회전교차로에서는 일반 운전자들

이 우선 통행 순서를 대부분 모른다”며 “차량 혼

재 시 상충 문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운전자 제

어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전교차로

를 벗어나자 차량은 곧바로 자동운행으로 전환

됐다.

이후 차량은 외부에 설치된 레이더와 ‘차

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을 통해 전달받

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했다. C-ITS란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상호

통신하며 다양한 교통정보와 서비스를 교환·공

유할 수 있는 융합시스템을 말한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

서 4단계에 걸쳐 C-ITS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

인데, 첫 사업으로 대전~세종시 도로 87.8km 구

간에 C-ITS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총 3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자율주행버

스는 오는 2021년까지 진화를 거듭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형 2대에 불과한 버스 대수도 2020년

에 대형 3대, 2021년에는 중소형 3대가 잇따라

출시된다. 내년에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노선 5km 구간에서 대형버스에 대한 실

증이 이뤄지고, 2021년에는 중소형버스 5대(지

선망·청사주변도로 17.4km) 및 대형버스 3대

(간선망·BRT노선 전체구간 22.1km) 연계 실증

이 병행된다. 강 박사는 “미래에는 자율주행 실

증 단지를 돌며 지상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체할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율

주행버스가 상용화되면 운전자 비용 절감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주행·좌회전도 ‘척척’… “자율주행 맞네”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행에 앞서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탑승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버스 ‘레벨3’ 시험주행…일반차 틈에서 통제없이 40㎞/h 운행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폴리실리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OCI가 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냈다. OCI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손실

이 564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

다.

매출액은 6707억5700만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순손실은 669억1700만원

이었다. OCI의 영업실적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적

자로 돌아선 이래 1164억3000만원의 누계손실

을 쌓아왔다. 올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손실도

1466억9900만원에 달했다. 원인은 폴리실리콘

사업 부진이다. 현재 OCI가 강점이 있는 고순도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은 손익분기점의 반토막인

킬로그램당 7.61달러에 머물러 있다.

김택중 사장은 이날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

스 콜에서 “중국 수요 부진을 중국 외 시장에서

커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품질 모

노형 제품 비율을 확대하고 있고 모노 시장이 늘

어남에 따라 폴리실리콘 시장이 증가한다고 기

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설 가동한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 안정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사장은 “2017년 6월부터 가

동해 당초 1만3800톤 (생산 규모로) 돌리던 공장

을 1만7000톤 규모로 증설, 6000톤 케파(생산능

력)를 1만톤으로 해서 정상 가동중”이라며 “원래

혼합 실란가스(TCS·STC)를 중국에서 수입해 돌

리던 공장이었는데 클로로 알카리 공장을 직접

설치해 공급하다보니 원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

고 피력했다. 인력 운용 역시 “한국인이 대거 투

입됐는데 그 부분도 원래 계획대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공장은 반도체

용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계획도 기대 요인이

다. 김 사장은 “반도체용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

고 그에 따른 설비투자도 내년 3월 정도면 완전

히 끝날 수 있고 품질적인 면에서나 양에서 의미

있는 반도체 생산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집중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용 폴리실리

콘 본격 상용화는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유망 바이오벤처와 자회사 디씨알

티(DCRE)의 도시개발 투자 등 사업 다각화도 추

진 중이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소재 혈액, 소변 등

일 이용한 암 조기 키트 개발사에 400만불을 투

자했다. 지난 25일엔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

한 우선협상대상자와 2020년 상반기내 부지 조

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급 도급·용역계약도 체

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OCI가 올해 3분기 56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사진은 OCI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OCI, 4분기 연속 영업익 적자행진‘공급과잉’ 폴리실리콘 실적 부진

3분기 영업손실 564억 ‘적자전환’

“품질 고도화·사업 다각화로 극복”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

정합의안을 마련했다. 31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연내 임단협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집중교섭에도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사

는 37차 교섭에서 기본급 1.1%(2만4000원) 인

상, 정기승급 0.98%(2만1315원) 인상, 격려금

280만원 지급, 2020년 신규 채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하청업체 근로

자에 대한 성과급을 직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

급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

노사가 첫 상견례 이후 5개월만에 마련한 잠

정합의안은 31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찬

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연내 타결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주 월요일에도 3000명

이 파업하면서 회사 업무가 마비됐다”며 “집행

부 조차도 노조원 통제가 힘든 상황인 것을 알

리며 노조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필요

성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를 해봐

야 알겠지만 찬성률이 55% 정도로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잠정합의안

이 통과되면 조선 빅 3중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이어 두번째로 타결에 성공하는 것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11월1일 특별휴무일

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의 돌파구는 멀어

보인다. 당초 노조는 사측에 제시안 제출 마지

노선을 이달 22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집중 교

섭에도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노조는 23일

부터 25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23일과 24일은

4시간, 25일은 7시간 파업을 강행했다.

현재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제시안

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노조는 내달부

터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일각에

서는 선거 일정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려울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노조는 집행부와

선관위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없

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롯데케미칼이 영국 소재 폴리에틸렌 테

레프탈레이트(PET) 생산 판매 자회사인 LC

UK(LOTTE Chemical UK Limited)를 매각한

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8일(미

국 동부 시간 기준) 멕시코 석유화학 회사 알펙

(Alpek)의 폴리에스터 부문 자회사인 닥 아메리

카스(DAK Americas)와 LC UK 매각을 위한 주

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알펙은 1975년 석유화학산업에 진입해 폴리

에스터(PTA·PET·Polyester 섬유),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Polypropylene 등) 사업을 운영 중인

회사로,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북남미 내 6개

국 27개 생산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

수로 유럽내 최초의 폴리에스터 설비를 보유하

게 됐다. 이번 매각은 임병연 대표 취임 후 이뤄

지는 첫 구조조정이다. 새로운 전략 방향에 맞

춘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매각을 통

해 확보된 금액은 LCUK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

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인 LCUK는 유럽 재정

위기와 시황 악화 등의 어려움에도 2018년 매

출 4720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한 바 있

지만,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롯데케미칼은 양적 성장만으로는 중동, 중국

석유화학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세

부 전략과 조직 개편을 진행중이다. 2030년 매

출 50조원, 세계 7위 글로벌 화학사 진입이라는

중장기 목표로, 신규사업 확장과 기존 사업 경

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방안으로는 스페셜티

사업 확장과 미국 사업 확대, 원가 경쟁력 강화

와 부진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다.

임병연 대표는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화학사

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으로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

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

데케미칼은 지난 8월 스페셜티 제품의 포트폴

리오 강화를 위해 롯데첨단소재 합병을 발표하

는 등 빠르고 능동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글로

벌 화학사로서의 핵심 역량 집중에 노력하고 있

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대우조선 노사, 임단협 연내 타결 ‘가시권’5개월만에 잠정합의안 마련

노조, 오늘 찬반투표 실시

현대중공업은 집중교섭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들이 파업하고

투쟁하는 모습. 사진/현대중공업지부

롯데케미칼, 영국 자회사 LC UK 매각

NewsTomato14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산업

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이 ‘힘내라! 소

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 주제로 3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소상

공인 주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

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법정기념일인 11월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

해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소상공인대회’, ‘소

상공인 주간 플리마켓 위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

간 펼쳐진다. 중앙행사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제10홀에서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가 30일, 31

일 양일간 개최되며, 31일에는 ‘2019 대한민국 소

상공인대회’가 열린다.

이날 열린 선포식에는 최승재 소공연 회장, 허

영회 소진공 부이사장,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 김

지현 트리즈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과 소공연 소

속 업종별, 지역별 회장단 등 15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 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최 회장은 대회

사를 통해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일과 같은 날”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

상공인들이 상생과 공존의 가치에 기반해 사회

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부이사장과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

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소상공인 주간

개막의 축하 인사를 전했고, 신뢰받는 소상공인

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소상공인 선언

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는 한국맞춤양복

협회를 비롯한 8개 업종에서 최고의 기능인을

선발하게 된다. 소공연은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중 뛰어난 기술력뿐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발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그랑프리상과 명인칭호를 수여한다.

아울러 우수 출품작 전시회 및 업종별 기술 세

미나를 통한 업계의 최신 동향 교류와 함께 명장

들이 만든 작품 전시, 애견 컨테스트 및 맞춤양복

체험행사, 고객 피부진단, 바버샵 체험부스, 바리

스타 체험부스, 선물포장 체험, 컬러링 아트 체험,

반려견 무료 미용, 리빙플라워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

홀에서 오전 11시부터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가 개최된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고 소

상공인들의 도약을 다짐하는 이 행사에서는 약

150여명의 모범소상공인들과 육성공로자 등에게

기관표창 등을 수여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힘내라! 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간 화려한 개막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최양하 한샘 대

표이사 회장이 25년간의 최고경영자(CEO) 생

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최 회장은 경영 일선에

서 물러나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샘은 31일자로 최 회장이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고 명예롭게 퇴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은 다음날인 11월1일 사내 월례조회를 통해 직

원들에게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공식

화한다.

앞서 최 회장은 그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에 퇴임

날짜를 밝히지 않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국내 500대 기업 중 독보적인 최장

수 CEO로 꼽힌다. 한샘의 창업주인 조창걸 명

예회장이 지난 1994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

하면서 대표이사에 오른 후 25년간 한샘을 진두

지휘해왔다.

최 회장이 취임할 당시 한샘의 매출은 1270

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 1조원대 벽을 넘고

2017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한샘을 명실상

부한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

김시키며 반백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

다. 조 명예회장이 한샘의 기틀을 다졌다면 최

회장은 한샘의 도약을 이끈 셈이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대우

중공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최 회장은 1979

년 한샘으로 적을 옮겼다. 당시 한샘은 창업 10

년도 채 되지않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최 회장은

작은 회사를 큰 회사로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품

고 일을 시작했다. 그의 야심은 곧 성과로 나타

났다. 입사 7년만인 1986년에 부엌가구 부문을

업계 1위로 올려놓은 것. 종합 인테리어 부문도

1997년 사업개시 이후 5년만에 1위에 등극했다.

이후 한샘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과 서

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2분기까지 7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공간을 판매한다’는 사업전

략을 구상,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리하우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침대가 아닌

침실을, 책상이 아닌 자녀방을 판매한다”는 아

이디어가 한샘만의 독자적 사업모델로 발전한

것이다.

이를 발판삼아 한샘은 빌트인플러스 등 세상

에 없던 공간을 창출하는 신사업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종합 홈 인테리어 유통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최 회장이 밝혀온 한샘의 목표인

‘주거문화 전체를 책임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거문화 기업’을 향해 전력을 다한 결과

이자 최 회장의 추진력과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회장은 평소부터 “한샘은 사실 성공 사례

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은 회사”라며 “우리가 겪

은 시행착오를 한 번쯤 정리해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내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후배들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수시로 밝혀왔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퇴임 후 후배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사업 기회 마

련과 관련한 청사진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샘은 최 회장의 역할을 이어 받아 전

사를 지휘할 전문경영인으로 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강승수 부회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재무와 대외 업

무를 책임졌던 이영식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해 전략기획실을 총괄 지휘할 전망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최장수 CEO’ 최양하 한샘 회장 용퇴

최양하 한샘 회장이 31일자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사진/한샘

매출 1000억원대 회사를 2조원 반열에…퇴임 후에는 후배 양성 매진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빅3’ 가

운데 넷마블만 올 3분기 실적 상승에 성공할 전

망이다. 내외부 이슈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은 이들

회사는 올 4분기 주요 신작을 공개하며 실적 반

등을 노린다.

30일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 3분기 매

출 6198억원, 영업이익 860억원을 기록했다. 지

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8%와 27.8% 증가한

수치다. 넷마블은 지난 2분기 ‘킹오브파이터올스

타’, ‘일곱개의대죄:그랜드크로스’ 등 모바일 역

할수행게임(RPG)을 출시했다. 출시 초반 이용자

를 끌어모아 이익을 거두는 대규모다중접속역

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아닌 탓에 ‘대작’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인기 지식재산권(IP)

을 활용했다는 점이 기존 IP 팬까지 이용자로 끌

어오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뒀다. 안

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곱개의대죄, 킹오

파 등 중형급 프로젝트가 선전하며 넷마블의 장

점인 다수 라인업 성과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며 신작

담금질에 나선 넥슨은 올 3분기 다소 악화한 성

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 1조 이상 수익을

내던 중국 ‘던전앤파이터’가 하향 안정세로 들

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서도 장수 인기 게임

의 내림세와 신작 부진 등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

된다. 넥슨의 올 3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516

억~560억엔(약 5536억~6009억원)과 영업이익

206억~245억엔(약 2210억~2629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매출 693억엔(약 6961

억원), 영업이익 237억엔(약 2381억원)을 밑돌 것

으로 보인다.

넥슨은 다음달 7일 모바일 MMORPG ‘V4’를

출시하며 반등 기회를 노린다.

엔씨 역시 비슷한 시기 모바일 MMORPG ‘리

니지2M’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올 4분기 출시

될 리니지2M은 리니지2를 모바일로 구현한 게

임으로 엔씨의 올해 첫 신작이기도 하다. 엔씨는

올해 단 1종의 게임도 출시하지 않아 3분기까지

전년비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리니지M’이 여전

히 국내 모바일 매출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

지만 신규 매출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문

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리니지M 일평균 매

출액이 20억원 이상 유지된 가운데 리니지2M 관

련 사전 마케팅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

비 소폭 감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권정보업

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엔씨는 올 3분기 매

출 3990억원, 영업이익 1171억원을 기록할 것으

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와

15.8%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이다.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내우외환 계속되는 게임 ‘빅3’3분기 넷마블만 ‘선방’ 전망

넷마블, ‘7대죄’·‘킹오파’ 성적 준수

넥슨·엔씨, 주요작 하향안정세KT가 인공지능(AI) 회사로 탈바꿈한다. 4년

간 3000억원을 투자하고, AI 전문인력을 1000

명으로 확대한다. AI 기기, 로봇 기반 AI 생활화

를 이끌 뿐 아니라 에너지 관리, 교통체증 등 사

회 문제 전반으로도 AI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다.

KT는 3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간담

회를 열고 통신회사 타이틀을 뗀, AI 전문기업

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5세대(5G) 통신 고도화

에 맞춰 AI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

사장은 “AI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

점이라면 AI는 시대적 소명”며 “우리나라가, 그

리고 KT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세계

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AI가 준 것이라 생각한

다”고 말했다.

AI KT를 위해 투자액을 대폭 늘린다. 앞서 지

난 3년 동안 KT는 AI에 1500억원 규모를 투자

했다. 향후 4년 동안에는 이 규모를 3000억원

으로 확대한다. 코어에 30%, 연관 분야에 70%

를 계획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부족하지 않냐

는 반문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통신회사 투자

중 대부분은 하드웨어에 투입이 되고 있다”며

“이 정도 금액은 KT의 소프트웨어 투자 중 절반

이상이 AI에 투입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전

문인력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KT의 AI 인력은

600여명 수준이다. 이 중 AI 원천기술 관련 코

어인력은 400여명이다. 이 부사장은 “코어인력

을 1000명 정도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

다. 최고경영자(CEO)가 새로 선임돼도 사업의

영속성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KT는 AI 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벌, 산업, 업무

공간, 미래세대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기가지니를 전세계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AI 호텔의 경우 11월 중 필

리핀 세부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러시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MTS에도 기가지니 기

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장·보안·에너지·고객센터 등에서 AI를 적용

한다. 공장에서는 KT가 보유한 5G 네트워크, 빅

데이터,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과 AI를 결합한 스

마트팩토리 플랫폼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

사고를 방지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 고객

센터는 오는 내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KT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주

도할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성

언어 지능과 영상행동 지능, 분석판단 지능, 예

측추론 지능 등 4개 지능 영역에서 20여개의 AI

원천기술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AI 엔진 지니를

탑재한 AI 단말을 2025년 1억개 수준으로 확대

한다는 목표다.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정부가 개방형 운영체제(OS) 확산을 위해 힘

을 모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

정안전부와 OS 개발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OS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르면 오는 11월초 첫 회의를 열고 개방형 OS

확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방형 OS는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

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OS를 말한다. 현재 대부

분의 정부 기관들은 업무용 PC의 OS로 마이크

로소프트(MS)의 윈도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MS

의 윈도7 기술지원이 내년 1월14일 종료를 앞두

고 있다. MS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나타

나는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PC

의 보안이 취약해진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될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업

무 및 인터넷PC에 개방형 OS를 도입하고 기술

및 컨설팅을 지원해 공공 부문에서 조기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인터넷

PC 300대에 개방형 OS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

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이후 개방형 OS 도입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방형 OS 도입으로 인해 특정 OS 의

존도를 줄이는 것 외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

고 있다. 윈도7을 윈도10 대신 개방형 OS로 전환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또 개방형

OS는 공개 소프트웨어라 보안 관련 업데이트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다.

정부는 윈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자

는 취지로 개방형 OS의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2014년에 윈도XP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주관으로 하모니카 OS를 개발했다. 2015

년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관으로 한글과컴

퓨터가 개발한 구름 OS가 등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

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

서 받은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

통부가 사용 중인 9만1733대 PC 중 5만7295대가

윈도7을 사용 중이다. 이는 전체 PC의 62.5%에

달하는 수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AI 컴퍼니 선언한 KT…4년간 3000억 투자1000명 AI 인재 양성도 추진

차기 CEO 와도 AI 밀고 간다

이필재 KT 부사장이 30일 AI 컴퍼니 도약을 선언했다.

사진/KT

정부, 개방형OS 확산 팔 걷었다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5중기 l ICT

넷마블·넥슨·엔씨 최근 실적 추이 및 3분기 전망(단위: 억원)

영업이익매출액

3분기

673

5260

1분기

339

4776

4분기

380

4871

860

6198

2분기

332

5262

추정

3분기 3분기

2381

6961

1분기

5367

9498

4분기

390

4594

2600

6000

2분기

1377

5712

추정

3분기 3분기

1390

4038

1분기

795

3588

4분기

1126

3997

1171

3990

2분기

1294

4108

추정

3분기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자료: 각 사·와이즈리포트>

2018년 2018년 2018년2019년 2019년 2019년

NewsTomato16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대형 ‘키 테넌트’ 가 유동인구 증가 및 신규 소

비 창출 효과를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

고 있는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상업시설들의 ‘키

테넌트’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키 테넌트’ 는 상

업시설이나 쇼핑몰 등에 고객을 끌어 모으는 핵

심 점포를 지칭한다. 나아가 상권 유동인구를 좌

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업

시설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호재로 꼽힌

다.

실제 유력 ‘키 테넌트’ 가 신규 소비수요를 유

입,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서

울 강남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잡은 ‘가로수길’ 은

키테넌트 효과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 곳이다.

현재 유명 브랜드로 자리잡은 대형 커피전문점

이 2008년 말 1호점을 개장한 데 이어 2010년에

는 뷰티업계 최초의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면서

화제를 모았다.

팝업 스토어는 상가를 단기 임대해 자사 상품

을 홍보한 뒤 철수하는 ‘일시적 점포’를 의미한

다. 유동 인구가 풍부해 임대료가 높은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장 형태다. 가로수길 상권은

형성 후 10년이 넘은 최근에도 월 평균 10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우량 상권이다.

이처럼 활성화된 상권 상가는 인근 지역에 비

해 더 높은 임대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선

호도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2분기 가로수

길 1층 상가 월 임대료 (3.3㎡당 평균, 이하 동일)

는 19만790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의 13

만3198원과 강남구의 15만8620원에 비해 각각

48.5%, 24.7% 높은 것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봉우재로’ 상권

역시 2016년 초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증가, 상권 발달이 본격화된 곳이다.

2016년 4분기 기준 봉우재로 상권 유동인구 밀도

는 1ha당 2만7949명이었으나 2017년 4분기에는

3만7902명으로 35.6% (9953명) 늘었다. 3.3㎡당

월환산 임대료 역시 같은 기간 9만5965원에서 9

만9948원으로 4.15% (3983원) 증가한 것으로 파

악됐다.

여기에 주목한 신규 상업시설들도 적극적으로

키 테넌트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은

계지구 준주거 1블록에 준공된 에스와이디엔씨

의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 에는 어린이 테마파

크 ‘워너두 칠드런스 뮤지엄’ 이 국내 최초로 입

점한다. 유명 셰프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스

타셰프 ZONE’ 과 복합문화공간인 ‘종로서적’ 등

키 테넌트 시설도 다수 입점을 확정지었다.

대방건설이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4-1블

록에 짓는 ‘대방디엠시티’ 단지 내 상업시설

‘M-STREET’에는 지역 최초 멀티플렉스 극장인

메가박스가 입점을 확정했다.

아울러 익스트림 어린이 스포츠 복합 놀이 공

간인 대형 키즈카페 ‘챔피언 1250’ 도 들어선다.

두 개의 키 테넌트 시설에 따른 인근 점포 활성화

가 전망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1,

12블록에 들어서는 ‘동탄호수공원 그랑파샤주’

상업시설에는 7개관 규모의 CGV가 입점을 확정

한 것을 비롯, 기업형 마켓, 메디컬센터 등 다수의

키 테넌트 시설 유치가 계획돼 있다.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시흥 센트럴돔 그랑트리 조감도. 사진/에스와이디엔씨

상권 활성화 주도하는 ‘키 테넌트’신규 상업시설들 모시기 경쟁

유동인구 높이고 소비 창출

높은 임대수익 담보

충남 집값의 1·2위를 다투는 천안과 아산에 순

위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장이 아산 디스플레이 공장에 13조

원 규모의 통 큰 투자를 약속하면서다. 그동안 이

지역에 쌓인 물량으로 시장에 큰 변화는 아직 나

타나지 않지만 향후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아산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잠재력

은 커졌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달 충남 아산

시 소재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약 1억62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천안시는 1억6400만원 수준

이다. 중위매매가격으로는 두 지역이 충남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두 지역간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회장이 기존

의 액정표시장치(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

레이인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해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 13조1000

억원을 투자한다고 이달 밝혔다. 삼성측은 이 투

자로 신규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

대감이 부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차츰 꿈틀

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공

장 단지와 인접한 탕정삼성트라팰리스의 전용

84㎡는 이달 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월 거

래가격에서 2000만원이 올랐다.

아산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소폭 상승

했다.투자 발표 직전인 이달 1주차에는(7일 기준)

89.4였는데 발표 이후인 2주(14일 기준)에는 89.6

으로 약간 올라 3주차(21일 기준)까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천안은 91.2로 3주 연속 변동이 없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재용 13조 투자 소식에천안 넘보는 아산 부동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에 참석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

3구역·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제시한

입찰 조건과 관련해 정부가 불법 사항은 없는지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불법 사항

이 포착되면 경찰 등 사법기관 수사도 피하기 힘

들다.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일감 확보에 나섰다

가 또 다시 사정기관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

음 주 안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도시정

비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점검 1순위 지역은 한남3구역이다. 이곳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1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

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이 조합

에 제안한 수주 공약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대건설이 제안한 조합

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GS건설이 제

안한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대림

산업이 제안한 공공임대 0가구 등이다. 이에 대

해 건설사 관계자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

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 특

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불법으로 인정되

면 검찰 압수수색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갈현1구역은 이미 조합 측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조합 차원

에서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결정

했다. 현대건설이 불법적으로 설계도면을 누락

하고, 최저 이주비 보장 등을 제시했다는 이유

다. 국토부도 한남3구역과 함께 갈현1구역에 대

한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당 경쟁에 따른 비용은 결국 조합원과

일반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조합원과 일반 수분

양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

동산학과 교수는 “과잉 광고나 홍보, 무이자나

무상 제공 등은 결국은 토지 소유자나 분양가격

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건설시장 질

서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한남3·갈현1 재개발 수주전 도마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 특별점검…“과당 경쟁 비용 결국 분양가에 전가”

건설 l 부동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따른 약가 인하 처

분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한

미약품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약가

인하는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악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24일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복지부

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다수의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을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에서 제외시켜 필요 최소

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 균형성을 모두 결여했

다’는 한미약품 측 주장을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

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총액도 결정금액에 포함

하지만 조사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범위를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조

사대상 요양기관의 수, 처방총액, 부당금액이 어

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인하율

산정에 대표성, 표본성,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원

고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하의 구 약제조정

기준에서는 저가의약품을 약가인하 처분 제외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 대상이 된 6개 제품

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당시 저가의약품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가 처분 당시 해당 의약품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

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애초에

저가의약품으로 해당되지 않아야 함에도 약제급

여목록표의 표기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저가의약

품 취급되던 법령상 미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

을 평균 8.33%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09

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

가로 확보한 데 따른 조치였다.

복지부 결정 이후 제약사들 사이에선 반발 움

직임이 일었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

관에 납품했던 의약품 전체 품목에 약가인하 처

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며, 리베이트 자체도 영

업사원 개인 일탈이란 논리였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불복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소송전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부터 예정됐던 약가인

하 조치 적용을 앞두고 3월말 한올바이오파마와

CJ헬스케어, 일양약품 등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

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

고, 한미약품 역시 4월 들어 소송전에 합류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한미약품, 복지부 상대 2심도 패소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행정처분’ 원심 유지

한미약품 본사 건물 외관. 사진/한미약품

홈플러스가 3개로 나뉘어있던 법인의 통합

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홈플러스홀딩스와 홈플

러스, 지난 2008년 홈에버(구 까르푸)에서 인수

한 홈플러스스토어즈 등 3개 법인으로 분리 운

영되던 각 법인을 ‘홈플러스’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결의했

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혁신 드

라이브를 통해 빠른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의 회사를 만들어, 전 직원이 하나

되는 ‘원팀(One Team) 운명공동체’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홈플러스의 법인

통합 작업은 지난 2008년 홈에버 인수 당시부

터 고민해왔던 숙원과제로 꼽혀왔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으로 사업

을 시작한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의 테스코

(Tesco)와 합작한 후, 2008년 홈에버 33개점을

인수하며 지금의 형태가 갖춰졌다. 당시 홈에버

에서 인수된 점포들은 홈플러스스토어즈(당시

홈플러스테스코) 소속의 별도 법인으로 운영됐

다. 홈플러스는 홈에버 인수 당시부터 꾸준히 경

영통합을 진행해왔지만,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서는 조율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홈플러스와 홈플

러스스토어즈 소속 점포들의 관리와 운영체계

를 통합했고, 결산과 인사 등 개별회사에서 각

각 관리하던 업무 역시 최근부터 통합 관리하

기 시작했다. 홈플러스의 이번 법인 통합작업

이 마무리되면 홈에버에서 인수 후 홈플러스스

토어즈 소속으로 떨어져있던 32개 점포가 홈플

러스 소속으로 통합되면서 140개 모든 점포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게 된다. 홈에버 인수

당시부터 추진했던 전 점포 통합이 인수 11년만

에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홈플러스·스토어즈·홀딩스

“빠른 환경 변화 대처”

홈플러스 3개 법인, 하나로 합친다

이마트는 31일 부산 강서구 명시동 스타필드

시티 지하2층에 트레이더스 명지점을 오픈했다.

매장면적은 약 2780평 규모로 부산지역 트레이

더스로는 서면점 이후 두번째다. 트레이더스 명

지점은 스타필드 시티의 핵심 콘텐츠로서 100여

개의 전문점, 엔터테인먼트, 패션, 스포츠, F&B

매장과 함께 집객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강서구는 약 12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이 전무해 지

역 주민들이 쇼핑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 회

사 측은 이번 트레이더스 명지점 오픈으로 쇼핑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

울러 명지점은 사상, 사하 등 서부산권과 김해, 창

원 등 경남동부권을 모두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

다. 트레이더스 명지는 트레이더스의 핵심 경쟁

력인 식품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기 먹거리 매

장의 규모를 기존점 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제 트

레이더스 전체 매출 중 신선 비중이 40% 이며 식

품 전체로 보면 74%에 달한다. 델리 매장을 기존

점 대비 30% 가량 늘렸으며 즉석조리 식품의 경

우 매출 상위 10~20% 품목을 제외하고 수시로

신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산 강서구의 연령층을 반영해 30대 타깃

MD도 강화했다. 상권 특성을 고려해 프라다, 버

버리, 막스마라 패딩과, 에스티로더, 샤넬, 디올

등 유명브랜드 병행수입 화장품을 도입하는 등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보기 어려운 프리미엄 브

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노재악 이마트 트레이더스 본부장은 “지난 9년

간 트레이더스가 쌓아온 장점과 역량들을 극대

화해 명지점 개점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확

실히 차별화된 상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고객들이 장을 보는 모습. 사진/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 명지점 오픈18번째 출점 매장

먹거리 확대·30대 타깃

두타면세점이 4년 만에 면세 사업을 철수

하면서 면세점에 첫 진출한 ‘무신사’가 난관

에 처했다. 두타면세점에 ‘무신사DF’ 매장을

오픈한 지 대략 일주일 만에 사업 철수 통보

를 받으면서다. 무신사는 두타면세점 내 점

포를 종료 기한까지 정상 운영하되, 향후 다

른 면세점에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두타면세점이 면세

사업권을 반납키로 하면서, 패션 이커머스

업체 ‘무신사’가 오프라인 시장 확장을 위해

진출한 면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두타면세점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잠정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통상적으로 면

세사업의 면허가 종료될 경우 세관과 협의

를 통해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장을 정

리하게 된다. 반면 두타면세점은 특허권 반

납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 4월30일 이

전에도 영업 종료가 가능하다.

이 같은 종료 시점에 따라 두타면세점에

입점한 무신사 매장 ‘무신사DF’는 지난 10

월21일 첫 매장을 오픈한 지 9일 만에 매장

종료 통지를 받게 됐다. 당초 오프라인 시장

및 외국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면세점 진

출을 고려했는데 소득 없이 종료하게 됐다.

무신사는 두타면세점의 이 같은 사업권 반

납에 대해 급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타면세점은 대대적인 홍보

를 통해 ‘무신사DF’ 단독 입점을 강조하는 등

장기 구상을 발표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020세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커버낫’, ‘비

바스튜디오’ 등 13개 유명 브랜드가 동시 입

점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두타면세점은 유

연한 브랜드 전략을 바탕으로 무신사 내 신

규 브랜드를 론칭해 선보일 예정이었다.

무신사는 우선 두타면세점이 영업을 종료

하는 기간까지 ‘무신사 DF’를 정상 운영하겠

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무신사DF 매장을 확

대하려는 계획이 있던 만큼, 다른 면세점으

로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

는 “무신사DF는 두타면세점뿐만 아니라 타

면세점 채널로 확장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두타면세점 사업 철수에낙동강 오리알 된 무신사

무신사DF 매장 모습. 사진/두타면세점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7유통 l 제약

전면광고 NewsTomato18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월: 러시아 재발견 화: Health

수: 재테크 목: 스타트업리포트 / ICT라이프

금: 영화&방송 / Book&Live스타트업리포트

유저 불만 수집·가공하니 중기·소상공인엔 값진 정보

닉핏

당신의 불편경험을 삽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루 평균 20번 정도 불

편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특정 상품이

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소비자가

기업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상의 불

편’(68%, 미국품질관리학회)이다. 제품의 품질

(14%)이나 경쟁사(9%), 지인의 권유(5%) 등의

이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

업들이 고객서비스(CS)센터 등을 운영하며 품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

지만 불편을 느끼더라도 이를 드러내는 소비자

가 많지 않은데, 조사에 따르면 약 6%의 고객만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을 표출했

다.

닛픽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경험

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불

편함’을 운영하고 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

치 있는 불편 정보들을 쉽고 편하게 또 재미있게

기록하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

했다. 하루 한 가지 불편 주제가 정해지면, 사람

들은 자신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불편함을 적는

다. 그렇게 쌓인 불편 정보를 통해 닛픽은 불편

가치를 측정하고 이용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제공하고 있다. 불편 가치는 앱 내에서 가치 측정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의 추천수나 영

수증 등의 자료, 정보의 디테일 등을 반영해 측

정한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론칭한 불편함은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다. 현재 누

적 앱 다운로드 7만건, 이용자수 5만명을 넘어섰

고, 누적 불편건수는 50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1500여건의 불편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 자

연스럽게 쌓인 불편 정보들은 가공되고, 닛픽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기업들에 판매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수십만건의 불편 정보를 구매

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마켓 ‘한국불편데이터마

켓’도 운영 중이다. 불편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

리한 리포트를 발행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작성

한 글과 함께 인구통계학 자료, 감성분석과 불

편레벨 등을 포함한 데이터 원본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들의 의뢰도 있다. 대기

업과 같이 별도의 CS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중소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이같은 불편 정보들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캐리어나 다이어리 제작업체들이 기

존 제품의 불편들을 조사하기 위해 닛픽과 협업

했다. 또 재밌는 주제들에 대한 불평 글들이 쌓이

다 보니 콘텐츠 제작사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다. 가령 ‘라면의 불편

함’, ‘조별과제의 어려움’ 등은 일상적으로 경험

하는 불편들이 콘텐츠 소재로 사용된 사례다.

닛픽은 오는 11월 중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모바일 앱을 비앱(BApp,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협력해 비앱 개발을 진행했

다. 불편 정보가 네거티브성 데이터이다 보니 이

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보가 가진 무

결성,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리워드 시

스템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이코노미로 확장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이

불편 주제를 좀 더 자유롭게 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불편뿐 아니라 개선

점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백

종원의 골목식당’이 지역 상권에 전문적인 컨설

팅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제 동네에 사는 주민

들이 상점 주인에게 평소 말하고 싶었던 개선점

들을 전달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닛

픽의 슬로건(“당신의 불편을 삽니다”)에 “우리동

네 백종원을 모십니다”라는 슬로건이 추가된다.

닛픽은 이용자들의 불편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보다 잘 전달 받도록 중개하고, 생활

속 불편이 편리로 바뀌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계

속해나갈 계획이다.

불편 경험을 산다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대학교 재학 중에 노량진에서 행정고시를 준

비한 적이 있다. 스터디를 했는데, 새로 온 사람

들을 위해 근처 식당 중 맛없는 집을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일종의 뒷담화를 하는 거라 재밌기도

해서, 소셜미디어에 비공개로 단체방을 만들고

방장을 했다. 그러다 단체방 인원이 100여명으

로 늘어나고, 어떻게 아셨는지 식당 사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셨다. 평판에 대해 물어보시고, 고칠

점을 알려주면 반영하겠다고 하시더라. 네거티

브한 정보들이 포지티브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소비자들의 불편 데이터를

공급자에게 전달하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현재 카이스트 재학 중인데.

고시에 떨어지고 학교 졸업 후 직장을 잠시 다

녔다. 그러다 창업을 결심하면서 카이스트 사회

적기업가(SE) MBA 과정에 입학했고, 창업 준비

를 병행했다. 그전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16주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거기서

닛픽을 함께 하고 있는 팀 멤버들도 만났다. 당

시에는 특별한 창업 아이템이 있었던 것은 아니

었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고시공부 당시 경험을

떠올렸다. 카이스트에서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용

자들이 작성한 불편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가공

해서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 데이터가 갖춰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고

민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게 된 계기는.

불편 경험과 같은 네거티브 데이터들의 신뢰

성이 중요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올

해 초부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앱 개발을 진행

했는데, 그라운드X와 협업하게 되면서 클레이

튼 메인넷을 활용해 비앱을 개발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클레이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

션 작업을 진행했고, 11월 중 새로운 비앱 서비스

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직업병을 겪는 것 같다. 하루 종일 불편 정보

만 접하다 보니 좀 우울해지는 것 같은 직업병이

다. 하루 1500~200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담당

직원이 가끔 고통을 호소한다. 또 우리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편

이다. 불편뿐 아니라 개선점을 제시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업데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많이 반영했다. “우리동네 백종원을 모십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백종원이 골목식당에서 가이

드를 주는 것과 같이 지역 주민이 직접 동네 상

점들에 대해 개선점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

역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은 마땅한 컨설팅을 받

기 힘들고 폐업률도 높은 편인데, 이들에게 유용

할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I n t e r v i e w

닛픽은 지난 5월부터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사진/닛픽

“생활속 불편을 편리로 바꾸는 플랫폼”

‘불편함’ 앱으로 일상의 불편 수집

정보제공자한테는 리워드

기업·기관에는 가공정보 판매

마케팅없이도 5만여명 이용

STARTUP

사업 아이템

자본금

전체시장 규모

대상 고객

직원 수 예상 매출

제품·서비스의 불편 경험을 수집 가공해 판매

550만원

국내 데이터마켓 14조원, 컨설팅 DB판매 2조원

B2C기업,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등

6명 3억원

• 한양대 공과대학 졸업

•KAIST SEMBA 재학중

•닛픽 창업

김준영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9기획

공동체 NewsTomato20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어머니, 동생과 연락이 끊긴 채 서울 강서구 발

산1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고진형

(47)씨는 하지장애까지 갖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

다. 3년 전부터는 시력에도 문제가 생겨 앞이 보

이지 않았다. 거동은 커녕 외부와 관계까지 단절

되면서 생업인 음악일은 끊기고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을 받

는 형편이었다.

그러다보니 집안은 청소도 되지않은 상태로 온

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병원도 혼

자가지 못해 수차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

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도 생계급여를 줄 순 있

어도 병원 동행이나 집안 청소는 소관 업무가 아

니라 딱히 도울 방법이 없었다.

강서구가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의 시범사업

에 참여하면서 이제 고씨는 돌봄SOS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돌봄SOS의 일시재가서비스를 이용하

면 일주일에 세 번 요양보호사가 고씨 집을 방문

해 집을 청소·정리하고 아파트 분리수거일에 맞

춰 쓰레기도 배출해준다.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

해 1~2주에 한 번 고씨는 이제 집에서 500m 거리

에 있는 이대병원을 동행해 서류 접수와 진료의

도움을 받는다.

다음달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고씨는 시각장애

판정으로 무난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덕분에 고씨

는 이제 조금씩 다시 바깥생활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고씨는 “눈이 나빠진 후로 도움을 받

을 수 없어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덕분

에 희망을 갖게 됐다”며 “수술을 받고 나면 조금

씩 사람들도 만나면서 다시 음악일을 해볼 생각”

이라고 말했다.

이 매니저는 “고씨가 받게 될 백내장 수술비도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본인 부담

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공무원이라해도 막무가

내로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당사자에게

도움이 됐다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의 강지화 돌봄매니저

도 누구보다 돌봄SOS를 손꼽아 기다렸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아현동이지만 재개발해제지역

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았다. 돌봄SOS가 마포구에 시행된다는 소리를

듣고 강 매니저는 다른 매니저들과 함께 홀몸어

르신 60가구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방문하며

불편사항과 연계할 서비스를 찾았다.

홀몸어르신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낙후된 주

택에 살았고 바퀴벌레를 비롯한 각종 해충들은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청객이었다. 김동석씨(84)

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집에서만 55년째 살

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세상을 등진

이후 더욱 낡을대로 낡은 집에 애착을 가졌다. 그

러나 집 안팎 구분만 간신히 해주는 김씨 집은 대

낮에도 성인남성 엄지만한 바퀴벌레나 귀뚜라미,

송충이가 다녀 김씨를 괴롭혔다.

지난 23일 김씨 집에 마포구장애인직업재활센

터 소속 박상기 대리가 소독방역장비를 둘러메

고 강 매니저와 함께 찾았다. 이미 한 차례 방문

해 집 상태와 방역 필요한 곳을 확인한 박 대리는

하수구와 벽지, 문 틈새, 화장실 등 벌레가 다니기

쉬운 곳에 약품을 뿌리며 방역작업을 진행한 후

김씨에게 벌레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알려줬다.

박 대리와 강 매니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

한 김씨는 “사람들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라

고하지만, 나한텐 이 낡은 집이 더 귀하다”며 “벌

레때문에 한밤중까지 고생했는데 와서 쫓아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에게 맞춤형 8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

SOS센터를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에서 시

범 운영중이다. 현재는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

2021년엔 25개 모든 자치구 모든 시민들로 확대

한다.

9월까지 두 달여간 3983건이나 서비스를 제공

할 정도로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일시재가, 식사

지원, 주거편의 등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장

애인이나 어르신 외에도 50대 중장년들의 문의

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이나 추가 서비스 등은 현

장 수요에 따라 본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돌봄

SOS는 무엇보다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에 높인 취약계층에 공적서비스

를 행할 수 있다. 신청자 대부분이 돌봄SOS 이전

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시민들이다.

또 찾동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돌봄SOS는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장

연계성이 높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종교기관

이나 지역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비슷한 서비스

를 시행했지만, 이들은 비정기적이고 제공자 입

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둔다.

이명란 발산1동 돌봄SOS센터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기존 복지사업들

이 하지 못해 답답했던 부분을 수요자 필요에 맞

게 해줄 수 있다”며 “찾동으로 사각지대를 찾고

돌봄SOS로 해결하는 체계가 갖춰지면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집청소·방역·병원 동행…

노인·장애인들 “고마워요”

서울 강서구 발산1동 자택에서 고진형씨가 이재훈 돌봄SOS매니저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돌봄SOS’ 5개구 시범사업 석달째

2021년 서울전역 서비스 확대

지난 5년간 창신숭인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사

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도시기반시

설의 정비와 마을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커뮤니

티 시설을 확충하고, 봉제산업 보존·활성화 등을

통해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이 해제된 뒤 창신숭인

현장에서 그간 공공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마을의 변화를 소개했다.

2014년부터 진행된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종로구 창신 1·2·3동, 숭인1동 약 83㎡ 지

역을 대상으로 200억 규모의 공공 마중물 사업

과 이를 보완·확장하기 위한 600억 규모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총괄계획가인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재생은 어떤 이념으

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최초

의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재생할 때는 회복이란

이념으로 지형을 회복하고, 이 안에 살고 있는 3

만명 이상의 분들에게 계속 살 수 있는 마을을 만

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시는 1100여개 업체가 있는 창신동 봉제 거리

에 봉제산업의 재생을 이끌기 위한 마중물 사업

의 하나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세웠다. 전

시뿐 아니라 봉제 장인과 함께 하는 한복 원데이

클래스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봉

제 장인과 젊은 봉제인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

램과 전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런웨이도 운영

중이다.

일제강점기 채석장,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생가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산과 이야기를 지역

자원화하는 ‘문화재생’도 추진됐다. 11월 개관 예

정인 채석장 전망대는 서울 시내를 두루 조망할

수 있다. 백남준 기념관은 백남준 옛 집터에 위치

한 한옥 건축물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해 기념

관과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직접 도슨트로 활동하며 ‘이

웃’ 백남준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오래된 동네 창신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안심 골목길, 놀이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을 조성해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했다. 불량도로

포장, 계단난간과 조경 시설 설치, 벽면 도색, 14

곳에 CCTV와 비상벨, 150곳에 안심이 장치, 200

곳에 태양광 조명등, 20곳에 고보라이트, 6곳에

여성안심귀갓길 등이 추진됐다.

지난 5월 개장한 ‘산마루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2m 정글짐, 공연

장,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4곳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다양한 주민 활동과 문화프로그램이

열린다.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도

동별로 조성된 4개 공동이용시설에서 기획·운

영 중이다.

창신숭인은 전국 1호 지역재생기업(CRC) ‘창

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통해 행정이 주도

하는 도시재생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자생’의 단계로 변모 중이다.

CRC는 일종의 도시재생 마을기업으로, 도시

재생사업 이후에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같은

자립 형태로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을 활용해 수

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 도

시재생을 진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국내 1호 창신

숭인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가 국내의 모범 사례

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채석장 전망대에서 바라본 창신숭인 지역 모습. 사진/홍연 기자

‘도시재생’ 선택한 창신·숭인 5년 전국 1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채석장 전망대·봉제역사관 조성

독일 화학·소비재 기업 헨켈의 첨단 전자재료

신사업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9일 송

도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헨켈코리아의 첨단 전

자재료 신사업장 기공식이 열렸다고 30일 밝혔

다.

헨켈코리아는 독일 헨켈 본사가 100% 투자한

자회사로 이번 신사업장은 연면적 1만144㎡ 규모

다. 내년 9월 완공 후 고객사 품질 검증을 거쳐 오

는 2022년 1분기 생산이 목표다.

헨켈은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중국과 동남아

시장의 요구에 대응, 한국 내 생산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사업장 건립을 결정했다.

신사업장은 아시아와 전 세계 수출 전진기지로

서 반도체 조립용 전자 재료 등의 공급에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신사업장에는 헨켈코리아가 지난

1989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 그린필드 투자

로는 최대 규모인 약 450억원이 투입됐다. 그린

필드 투자는 해외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

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 투자하는 방식으

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한 유형이다.

신사업장은 첨단 스마트 팩토리와 종합 건물

관리 시스템(BMS)을 도입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에너지 고효율 장비, 녹지 확보 등 친환경 시설로

건립된다.

경제청은 헨켈의 투자가 △첨단 전자재료 핵심

기술의 현지화를 통한 핵심재료 기술 경쟁력 강

화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재 경제청장은 “헨켈의 첨단 전자재료 신

사업장이 글로벌 생산허브 육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도시 역할을 위

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경

제자유구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석 헨켈코리아 대표는 “송도 신사업장 건

립은 헨켈이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기업 인수?합

병을 제외한 단일 금액, 역대 최대 투자”라며 “헨

켈은 반도체, 휴대폰 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고

객사들에게 보다 밀접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

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독일에 본사를 둔 헨켈은 전 세계 125개국에 진

출해 있으며 1876년 설립돼 14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약 200억유로(한화

약 25조원)의 글로벌 매출을 달성했으며 우리나

라에는 1989년에 진출해 현재 700여명의 직원들

이 근무하고 있다.

헨켈은 접착제, 실런트, 표면 처리제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솔루션과

세탁 세제퍼실, 순간접착제 록타이트 등 소비자

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인천 송도 ‘독일 헨켈 신사업장’ 첫삽연면적 1만144㎡ 규모, 450억원 투입…핵심재료 기술 경쟁력 강화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9일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헨켈코리아의 첨단 전자재료 신사업장 기공식을 열었다. 헨켈

코리아 첨단 전자재료 신사업장 조감도. 사진/인천시

경기도가 ‘경기도사 편찬’을 다시 추진한다.

도는 한반도 중심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1360

만 경기도민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

으키고자 재편찬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추진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

다. 도는 당시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해체로 인

해 저조해진 도 관련 연구 활동 상황을 개선하

고, 도민의 동질성과 정체성 및 지역에 대한 자

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3대 추진방향은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범주의 편찬을 위해 △젊게 △함께 △쓰임 있

게 등으로 정리됐다. 도는 기록과 연구가 안정

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방향에 따

라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 마련에 착수한다. 이

를 위해 내달 ‘경기도사 편찬기획단 설치 TF

팀’을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팀은 내

년 초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도사편찬을 위한 상설 전담 조직 구성안을 마

련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내년 상반기에 구

성되는 편찬기획단은 도사편찬뿐만 아니라 희

귀·소멸 자료수집 및 DB 구축·관리와 주요 도

정 자료 수집 및 ‘도정일지’ 제작 등을 담당한

다. 또 도내 31개 시·군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시·군 발간 도

서의 교정 및 정보 오류 정정 등을 통해 도내 역

사자료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높여나가는 작업

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20명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사편찬위원

회’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경기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제시

는 물론, 내용과 범위 결정 및 수집 자료의 심

사·검토 등을 통해 경기도사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 도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해 발간하기보

다는 젊은 세대의 관점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사를 젊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제도적 근거·틀 마련 구체화

편찬기획단 설치 TF 운영

경기도, 경기도사 편찬 재추진 속도

인천시가 전력 에너지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

을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인천

시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

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

산청,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

방공사가 참여했다.

주된 내용은 해양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해 발

생한 에너지 절감 비용 일부를 인천의 에너지 빈

곤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해양 지

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행정적, 정책적인 지

원을 맡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각 기관은 해

상 태양광 발전사업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

해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인천항 내항 도수로

해수면에 400kW 해양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항만 내 정박 중인 소형선박

9척이 사용하는 경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

고 잉여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ESS촉진요금제, 전력 절감비용 등을 통해 수익금

을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주관기관인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부터 매년 에너지 절감 비용 2000만원씩을 10년

간 총 2억원 규모로 조성, 인천시 에너지 빈곤층

을 지원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

장은 “해양에너지 신산업은 환경적 측면 외에도

차세대 국가 미래 산업으로써 앞으로 친환경 미

래 선박 시대를 선도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 설 것”라고 말했다.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항 선박용 친환경 전력망 구축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공 사회

공헌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왼쪽부터),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박남춘 인천시장, 황

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진/인천시

신재생에너지로 아낀 전력 에너지 빈곤층 지원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

인천항 선박용 친환경 전력망 구축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

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열린다. 30일 도에

따르면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자율

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도록 구

성됐다.

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킨텍

스(KINTEX)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 주제는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로 정리됐

다. 도는 자율주행 쇼(Show-Run)와 산업박

람회, 컨퍼런스 등이 어우러진 ‘종합축제의

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개막 첫날인 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

기기업성장센터에서 펼쳐지는 ‘자율주행

Business Day’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을 이끄

는 기업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코너와 자율주

행 전문가들의 강연 및 주요 이슈에 대한 토

론이 어우러진 ‘자율주행기술융합 컨퍼런스’

가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 및 ‘스타트업 투자 연계 오디션’이

준비됐고,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한 국내 유

망기술 보유 기업을 시상하는 ‘자율주행 기

술혁신 Award’도 진행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

터 일원에서는 2일부터 3일까지 경진대회와

시승회 등 체험과 참여의 장이 마련된다. 이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하면 도가 차세대융합

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년간의 연구 끝

에 개발한 11인승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비롯해 국민대 스포티지, 성균관대 i30 등 자

율주행차를 시승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대학생 자동차 융합기술 경진

대회’ 및 ‘자율주행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

가하는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등 자동

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참여

하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미래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 4차 산업 미래사회

체험전’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PAMS 2019’ 내일 개막 자율주행 미래 체험 기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

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21공동체

전 세계가 악플, 가짜뉴스와 전쟁 중이다. 미국에서는 진실보다

감정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탈진실(post-truth)이라는 개념이 등

장해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분위기

가 형성됐다. 독일은 플랫폼 사업자가 위법한 콘텐츠를 자체적으

로 삭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 이해하지 않을 경우 막대

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역시 처벌 수준을 높인 규제가 있으면 악플과 가짜뉴

스가 근절될까. 그 질문에 김 변호사의 답변은 “노(No)”였다. 그는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악플, 가짜뉴스 성격이 다르다”면서 “북

미와 유럽에서는 주로 정부가 조작을 행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여론이 행하고 그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가 된다”고 말했

다.

김 변호사는 우선 악플의 정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

다. 단순히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악플이라고 치부해 버린

다면 사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조차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견해다.

그는 “악플이라고 말하는 것의 범주가 너무 넓다”면서 “정확하게

악플의 맥락을 구별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모두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냉각효과를 유발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것)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악플에 대한 정의를 내리더라도 법으로 규제해야 할 문제인지를

톺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된다”고 했다. 가짜뉴

스 역시 “만약 언론사들이 허위로 뉴스를 내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언론법을 적용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

했다. 또 “가짜뉴스라고 주로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다. 법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

라고 제언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2007

년 도입됐지만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

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의 인터넷 실명제가 ‘언

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게 위헌 결정의 배경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게시글이나 댓

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마

련돼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제도다. 하지만 그 제도 역시 합리적인 비판마저 차단한

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 신청만으로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이단 종교에 대한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한 인

터넷 카페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 신도들에 의해 몇 십 페이지에 해

당하는 글들이 모두 블라인드 처리돼 있다”고 말했다. 글을 차단

당한 입장에서는 모욕이라는 점을 입증할 구제방법도 마련되

지 않은 상태다. 그는 “글쓴이가 글을 복원시켜달라고 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무조건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해진 인터

넷상의 혐오표현 등을 그냥 두자는 말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기업이 품질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특정 비

난 댓글이나 선동글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경우, 실시간 검색어가

광고에 가까울 경우 기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 경쟁할 때 사람들은 필터링을 덜 하는 트위터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페이스북의 승리였다. 페이스북은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떠나가지 않

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사 역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혼탁해진 판을 미디어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문제되는 표현을

찾아내고 배포,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런 뉴스들이 대부분 가십에 치우쳐져 있다”면서 “언론사들이 돈벌

이에 너무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토론의 공론장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

자, 여성 연예인들, 소수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다. 차별금지법

은 성 소수자는 물론 장애, 외모, 출신, 성별, 범죄여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노무현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입안을 시도했지만

종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현재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혐오 표현, 성적인 모욕 등으로부터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기하고 있고 UN에서는 매

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섹슈얼 프라이버시, 불법영상물로 훼손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특히 특정인의 얼

굴 사진을 이용해 가짜 불법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

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날의

침해는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개입되므

로 과거의 침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그런 이슈를 장난

처럼 관대하게 보는 풍토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가 희생자

가 타깃이 되므로 더욱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악플’과 ‘비판’ 구분 필요…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김보라미 변호사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점검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악플 규제는 기업과 언론 자율적으로…약자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더 시급”

피플 NewsTomato22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김보라미 변호사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얼마 전 사망한

이후, 악플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소위 ‘설리

법’이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

출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

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악플을

포함에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법을 내놓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모양이다.

고인의 죽음에 악플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인터넷 댓글 실명제, 가짜뉴스 근절법이 제

정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이 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법으로 보호

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둬

야 하는지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사법연

수원 34기)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다.

“언론사 자정노력 절실…

돈벌이용 가십기사 자제해야”

시 론

21세기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수퍼 상장회사에는 미국 회사가 7개

사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3개사 중에서 2개

사가 일본 회사(NTT도코모 및 NTT)이고 한

곳이 독일 회사(도이치텔레콤)다. 올해 명단

에는 일본과 독일 회사가 없다. 7개의 미국

회사 중에서도 올해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은 마이크로소프트(MS)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간 분기말 기준으

로 톱텐에서 밀려난 적이 없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약진하던 2011년 초반 아슬

아슬하게 시가총액 10위를 유지했고, 그 후

로도 애플과 구글의 등쌀에 밀렸었다. MS를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올린 것은 클라우드 컴

퓨팅 기반의 머신러닝 서비스 등이 인공지능

열풍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MS

는 애플과 번갈아 전 세

계 시가총액 1위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때 거대 글로벌 기

업이던 일본의 통신사

는 2000년 이후 완전히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대신에 완벽한 품질과

‘렉서스’라는 고급 브랜

드로 유명한 도요타자

동차가 2007년 한때 중

위권을 맴돌았으나 그

때뿐이었다. 이후 일본

기업은 더 이상 글로벌 톱텐에 진입하지 못

하고 있어 ‘잃어버린 20년’을 실감케 하고 있

다. 최근 20여년 동안 일본의 기업 중에서 글

로벌 혁신을 이끄는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기업 중에서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

한 제너럴일렉트릭(GE)이 오랜 기간 시가총

액 1위를 지켰다. 한때 우리나라 상장사를 모

두 합친 것보다 컸을 정도다. 최고의 경영자

로 인기를 누리던 잭 웰치 회장이 은퇴한 이

후 금융사업에서 문제가 누적되더니 2016년

을 끝으로 아예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때 60달러에 이르던 주가가 현재는 10달

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변화와 위기

가 국가와 기업을 흔들고 뒤집어 놓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이어지

고 있다. 수퍼 기업들의 드라마틱한 명멸에

도 불구하고 글로벌 톱텐은 대부분 미국 기

업이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거라

는 예측이 우후죽순 나온 적도 있지만 작금

의 사태를 보면 아직 요원한 듯하다. 다만, 중

국 기업 중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글로벌

톱텐에 안착한 듯 보인다.

몇 년 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상장사는 에

너지회사인 페트로차이나였다. 전성기에 시

가총액이 1조달러가 넘었지만 에너지 가격

의 안정과 더불어 탈락하고 말았다. 그 외 중

국공상은행, 건설은행과 홍콩의 차이나모바

일이 한때나마 대열에 합류했으나 알리바바

와 텐센트를 제외하곤 모두 밀려났다. 중국

의 수퍼 기업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내수와

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톱텐 모두를 독식했던 미국 기업들

의 순위변화는 대단히 흥미롭다. 중전기, 제

약, 금융 및 에너지 기업들이 포진해 있던 자

리를 인터넷과 컴퓨터 중심의 기술기업이 차

지했다. 애플, 구글 및 MS가 선두를 놓고 다

투는 와중에 인터넷서

점 출신인 아마존이 치

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처

음으로 톱텐에 진입한

후 올해는 중위권을 유

지하고 있다.

놀랍게도 존슨앤존슨

과 같이 19세기에 설립

된 위생용품 회사가 다

시 대오에 합류하는가

하면, 신용카드사인 비

자도 최근 부상하고 있

다. 존슨앤존슨은 최근

유행인 헬스케어산업에

서, 비자는 급변하는 간편결제에 발빠른 적

응으로 혁신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이며 급등한 테슬

라는 아직 글로벌 톱텐에 끼지 못한다.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를 넘어섰

을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언젠가부터 버크셔헤서웨

이와 제이피모건이 톱텐 반열에 들어온 것이

다. 워렌 버핏의 회사로도 유명한 버크셔헤

서웨이의 주가는 1주에 3억원이 넘는다. 가

치투자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에서 알짜배

기 성장을 취한 결과가 놀라울 따름이다. 제

이피모건 역시 미국이 서브프라임과 신용부

도스왑(CDS)으로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을

당시에 뉴스에 잘 나오지 않던 리스크 관리

의 제왕이다. 한때 미국 연준을 대신할 정도

의 위상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지난 20년간 톱텐 기업을 배출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독일, 브라질, 영

국, 스위스, 네덜란드, 러시아와 한국이다. 다

들 생각하듯이 우리나라 회사는 삼성전자다.

부디 또 다른 수퍼 기업이 나타나 대한민국

을 이끌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글로벌 톱텐, 수퍼 상장회사의 변천

토마토칼럼

오피니언

국회의원을 더 늘리자고 한다. 일을 하지 않

는 국회를 보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

을 위한 사명에 헌신하는지, 자리보전이 우선

인지 회의적이다. 그런 국회를 믿어달라는 얘

기는 동화 같다. 공수처만 봐도 처장 인선 등

에 독립성이 담보 될지가 쟁점인데 그걸 위한

방법을 찾지 않고 여야가 다투기만 한다. 서로

자기편만 선이고 옳다며 대치만 한다.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처리하라고 국회가

있는데 유세장만 있다.

일례로 국회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만

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상법 개

정안이 수년째 계류 중이다. 자사주는 주주 공

동재산인데 사실상 지배주주 개인회사처럼

회사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 도입 및 재

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 처분을 허용하

는 예외조항도 있지만 답답한 국회가 막고 있

다. 그밖에도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법 등 비슷한 법안들이 다수 표류 중이다.

모두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이용해 주주평등주

의를 훼손해온 선례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최근 SK텔레

콤은 카카오와 지분 맞교환을 했는데 바로 자

사주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카카

오 지분 약 2.5%, 카카오는 1.6%를 갖게 된다.

원래 SK텔레콤이 카카오에 내준 약 3000억원

규모 자사주는 주주 공동재산이다. 그런데 결

과적으로 카카오가 소유하게 됐다. SK텔레콤

이 카카오측 지분을 갖고 있으니 추후 서로 불

편한 일 없으려면 우호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SK텔레콤 소액주주는 그만큼 의결

권이 희석된다. 그 자체로도 주주평등주의에

문제인데 만약 시장 예측대로 SK텔레콤 인적

분할 후 합병 특별결의라도 한다면 그 때 가서

는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과거 삼성물산이 제

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것

을 두고 무수한 법안이 생겨났던 문제와 다르

지 않다.

국회는 밀린 일이 많다. 기업 투자가 줄면서

경기 지표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 기업이 돈

을 쓰도록 하기 위해 예전엔 배당에 감세 혜택

을 줬는데 현 정권 들어 상생이나 일자리 혜택

으로 바꿔 배당 유인은 떨어졌다. 그러면서 기

업은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상여

금이나 급여를 늘릴 수 있다. 비등기임원에 총

수일가가 있으면 그럴 개연성이 커진다. 실제

총수일가가 비등기임원으로 있으면서 과도한

보수를 수령해 등기임원 보수를 훌쩍 초과하

는 사례가 비상장뿐만 아니라 상장사들에서

도 눈에 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씨가 얼마 전 세상을 떠

났는데 악성댓글이 또다시 원흉인 것으로 보

인다. 고소, 고발이 쉬워야 피해자가 보호되고

범죄가 예방된다. 악성댓글 문제로 벌금형을

받으면 그 벌금은 국고에 납입된다고 한다.

그 벌금을 차라리 피해자에게 준다면 그 돈으

로 고소는 수월해질 것이고 댓글을 쓸 때는

각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

런데 국회에는 댓글 교육을 시키자는 식의 법

안이 발의됐다. 교육은 세금이고 사회적 비용

을 초래한다. 교육으로 댓글을 정화하자는 게

동화 같다.

본업 망각하고 유세장이 된 국회

검찰은 지난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

법으로 결론내리고 기소했다. 타다가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결국 법

정에서 따질 문제가 됐다. 다만 확실한 것은 타다

가 기소되면서 국내 스타트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유럽 순방당

시 타다 등 100여개의 스타트업과 동행해 혁신산

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타다가 불법이라면 청

와대는 불법을 지원한 셈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

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국회 입법과 정부 행정

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크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start-up) 기업은 소규모

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은 신생 분야에서 창업해

급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생 분야는 기존 분야와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

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만약 정부

와 정치권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전통 산업의 눈

치를 보며 신생 산업을 압박한다면, 혁신 창업은

불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받을 것이

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시대

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규와 기존 업계 반발

에 발목이 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이 시

급하다.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포괄

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

감하게 허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무색하

게 만든 검찰의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정부는 기

존 규제를 이유로 신산업을 억압하고, 정치권은

규제장벽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스타

트업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보다 분명

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혁

신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의 전

조일지도 모르겠다. 인공지능(AI)과 5G 고속통신

등 급속한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당장 2년 뒤에는

운전자 보조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

행버스가 세종시를 누빌 예정이다. 자율주행택시

의 시대도 머지않다.

택시업계 생존권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

할 것인가? 단지 택시업계뿐만의 일은 아닐 것이

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

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타다 논란’ 문정부 혁신성장 바로미터

NewsTomato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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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산업2부장

이성휘정치부 기자

최욱코넥스협회 상근부회장

전면광고 NewsTomato24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