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 kocw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ungbuk/... · 2016....

Part 3. 경제주체로서의 기업과 정부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11주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경제의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

4. 경제력 집중의 영향

5.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6.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1. 시장실패의 개념

1) 경제목표 - 자원의 효율적 배분(efficiency) - 소득의 공평한 분배(equity) - 경제의 안정과 성장(stability and growth) 2) 시장실패의 등장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시장경제의 역기능이 나타남 - 시장의 자율적 조절에 의해 균형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3대 경제목표의 자율적 달성에 실패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정부개입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가능성 有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스트리트로부터 경제 대공황이 발생(Black Thursday)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 →유럽 등에 돈을 빌려주며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도약 남는 자본으로 재화공급(내수, 해외 모두) → 전쟁으로 수출국 가난, 소비↓ → 공급이 과잉 상태 실업자 속출, 기업 은행 파산, .. 금융 사정 악화, 세계로 퍼져나감 →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정책

2. 시장실패의 원인 자동차와 비교해 본다면????


기능 장애

내재적 결함

외재적 결함

자동차 자체가 고장 - 경쟁의 실패 - 불완전한 시장 - 실업 - 인플레이션 - 불균형 등

폭설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해야만 운행 가능 -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존재 - 정보비대칭성

도로 유실로 목적지까지 갈수 없는 상황 - 소득분배의 불균형 - 가치재의 공급

1) 시장의 기능장애

① 경쟁의 실패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기업이 가장 낮은 평균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 전체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됨 → 시장의 인위적 진입장벽 없이도 독점 생산자가 등장하게 됨 (자연 독점, natural monopoly) → 독점 기업은 경쟁가격보다 높은 독점 가격을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향유 → 불공평한 분배 초래 → 정부 개입: 가격인하, 여신재판, 벌금부과, 기업분리 등 규제 조치


▶ 규모의 경제란?? 각종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 일반적으로는 대량생산을 통해 단위당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최근은 특히 설비를 증강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에 목적을 둠

②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의 존재 -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형성되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법칙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 예: 농촌지역에 의료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경우 → 정부개입: 의과대학 졸업생의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무의촌지역 공중의로 근무 ③ 실업, 인플레이션, 불균형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임금의 경직성에 따른 실업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불균형에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국제무역 및 외환시장의 불균형에 의한 국제수지적자 → 정부개입: 재정정책, 금융정책


거시적 시장실패

2) 시장의 내재적 결함

① 공공재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공공재(public goods)는 민간재(private goods)와 달리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 → 무임승차(free riding)의 문제 발생 - 비경합성(non-rivalness):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비배제성, 비경합성 →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당화 →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재 공급에 직접 개입


② 외부효과(externality) - 어떤 한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가 시장의 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타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행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

어떤 경제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고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Ex. 새로운 지식의 창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기업의 직업훈련 전염병예방을 위한 백신소비

[정부개입]

보조급 지급을 통한 활동 촉진

어떤 경제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Ex.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정부개입] 법적 규제

세금 또는 벌금 부과

③ 정보비대칭 - 현실적으로 완전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함. - 정보비대칭 문제는 생사자 vs 소비자, 사용자 vs 근로자, 보험회사 vs 보험가입자 등 계약의 쌍방 간에 항상 발생 → 정부개입: 거래되는 각종 상품에 대한 제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 수출품검사, 각종 자격제도, 품질확인 및 표시제도 등으로 규제


3) 시장의 외재적 결함

① 소득분배의 불균형 - 생산요소의 불균등한 분배 → 빈익빈 부익부의 →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 정부개입: ② 가치재의 공급 - 종종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 ex) 음주, 흡연, 마약 등 -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개인의 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것이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임.


구분 정부개입① 정부개입②

정부정책 생산요소의 소유량 조절 생산요소의 가격조정

방법 토지개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최저임금제, 누진세제도, 이자율 조정

▶ 가치재 개인의 소비수준이 적정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적수준까지 소비되는 경우가 드물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치재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일이 잦음. 또한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더 큰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등의 재화도 가치재임. 이는 정부의 온정주의적인 면에서 국민에게 가치재를 소비하도록 강제하는데 이것은 소비자주권과 상충될 수 있음

3.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

① 규칙 제정자와 심판자

: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제정

② 거래비용 인하

: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개개인의 시장 이용은 늘어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개개인에게는 이익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부가 창출됨

③ 시장경제의 원리∙원칙 수호

: 시장기구에 따르면 소수가 다수에 대해서 강요된 복종을 (다수결의 원칙의 단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처리되는 활동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명백한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줄어듬

④ 사회구성원을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

: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사회구성원들이 올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 제도만으로 운영될 수 없음.

⑤ 분배의 공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시장경제의 경쟁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원천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대안 제시


4. 경제력 집중의 영향 - 경제력의 집중(재벌의 등장)은 경쟁의 제한, 금융의 집중, 토지소유의 편중 등을 동반하여 생산비를 높이고 그 결과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며, 분배의 측면에서도 소득과 부를 지속적으로 소수에게 집중 시키고, 지가와 집 값의 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임금상승폭을 앞질러 올리는 등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 줌. 1) 생산요소의 집중 ①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소수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자금이 편중 ②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억제 ③ 중소기업으로 발전 억제로 사회적 생산비용 증대 2)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 ① 자본이득의 발생과 소득의 이전 ② 독과점적 재벌의 초과이윤 3) 사회적 갈등 심화 4) 효율성 저하


5.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1980년 경쟁제한행위(독과점 등)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①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②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며 ③ 소비자를 보호하고 ④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추구함. 1)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의 규제 - 경쟁의 3대 원칙: 공개, 자유, 공정경쟁 - 공정거래법 시행 → 독과점 규제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 독점구조하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는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 ex)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등 -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100분의 10미만인 자는 제외) 경우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3) 기업결합의 규제 - 기업결합의 유형 ① 수평결합: 동종 또는 인접제품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 독점화의 수단이 됨 ② 수직결합: 동종제품시장이 아닌 다른 제품시장의 기업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통 주력 생산제품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결합하는 경향이 있음, 경쟁제한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③ 혼합결합: 수평+수직 결합(독점화+경쟁제한) - 기업결합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 된다면 기업은 품질개선이나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과 같이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담합 또는 협정을 규제 → 사업자가 계약, 협약,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량,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


5)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6.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 경쟁정책: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에 집중 됨 - 소비자정책: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토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 소비자 능력 향상,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집중 -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때 소비자이익이 확보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개선되어야 함


chapter 8. 정부의 시장활동 - kocwcontents.kocw.net/kocw/document/2015/chungbuk/... · 2016....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