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5. 일탈행동과 범죄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일탈행동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성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와 사이버 범죄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일탈행동:

일탈행동은 사회규범이나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비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함

범죄:

범죄는 법에 의해 공식적인 제제나 처벌이 가해지는 일탈행동을 말한다

범죄는 일탈행동에 속하지만 모든 일탈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제

▪ 사회통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규범을 지키면서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을 사회통제라고 함

▪ 사회적으로 규정된 행동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제나 처벌을 가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일탈행동과 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생물학적 범죄이론:

롬브로소(Lombroso)는 해부학적 신체적 특징에 의해 범죄유형을 구분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머튼(Merton)에 의하면, “사회규범이 사회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개인의

행동에 가해지는 긴장”을 일컬어서 아노미(anomie)라고 불렀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치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간의 긴장에

반응하는 5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동조 형 + +

혁신 형 + _

의례주의 _ +

도피주의 _ _

반역 형 _ (+)

_ (+)

사회해체 이론

▪ 도시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전이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 도시의 전이지역은 물질적 쇠퇴,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사생아 비율, 이질적인

인종의 혼재로 특징지어지며, 사회경제적 수준도 낮아 높은 비행율과 함께 약물

중독, 알코올중독, 성매매, 정신병 등의 현상이 높은 것은 도시화에 따른 사회해

체의 결과로 분석한다.

비행하위문화 이론

▪ 하류층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와 불만 등으로 일탈행동을 옹호하는 하위문화

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의 결과로 비행이나 범죄를

범한다는 이론

▪ 코언(Cohen)의 비행하위문화 이론은 하류층 사람들의 하위문화가 중산층 중심

의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차별교제 이론

▪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일탈행동은 정상적 청소년들이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가치, 태도, 행동과 비행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탈행동이나 범죄에 필요한 기술 등을 학습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

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낙인이론(Labeling Theory)

개인이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 ‘일탈자’

또는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결과로 보는 것

일탈은 지배세력이 자신들과 다른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보이는 소수집단이나

개인들을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자신들과 다른 가치나 태도와 행동양식을 가진 학생들을

비정상적이라 규정하고 따돌리는 ‘왕따’ 현상도 일종의 ‘딱지 붙이기’라고 할 수

있다

레머트(Lemert)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한번 일탈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는 스스로 일탈자라는 의식을 강화하게 되어 ‘이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

이처럼 ‘딱지 붙이기’는 이차적 일탈로 이어져 최초의 일탈자가 일탈행동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

▪ 유전무죄 무전유죄

▪ 탈세와 조세도피

▪ 증권시장 조작

▪ 뇌물과 범죄

▪ 도덕적 해이와 범죄

▪ 상류층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법망을 피하거나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하류층은 경범죄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현실을 생각해보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