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國家論 -...

福祉國家論

•복지국가 출발, 발전, 쇠퇴, 재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지국가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배화숙

1. 복지국가의 시대, 출발

배경 노동자계급, 시민계급의 영향력 강화

다양한 요구에 대한 국가의 수용, 복지국가 탄생

베버리지 보고서

성격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

• 사회 연대, 소득과 부의 평등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보장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의 제공

2 (4)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정의

Warfare vs. welfare 시민의 복지를 위해 확대된 국가권력

복지국가(welfare state)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정치체제 또는 전체 사회(사회주의+자본주의체제 혼합된 국가)


복지국가 정의

실용주의 입장(Lowe, 1993)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 연대기적 정의: 1940년대의 창조물

핵심기능

•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에 관계 없이 최저소득 보장 • 사회적 위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장 • 지위, 계급과 무관하게 합의된 서비스 향유하도록 최선의 기준 제공


2) 복지국가의 등장

2차 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 집권과 함께 출현 보수당의 집권 패배, 계급관계의 변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복지동맹(welfare coalition) 재분배 통한 자본주의 부정적 결과 완화가 목표

Not socialism but socialistic


3) 新自由主義와 복지국가 후퇴

복지국가의 부정적 결과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경제발전의 활력 소진

복지국가 재편 케인즈주의 무력화, 통화주의 등장 제 3의 길


2. 복지국가의 유형

Furniss & Tilton(1977) 사회보장 국가 the social security

state 사회복지국가 the social welfare

state

적극적 국가 positive state

Esping-Anderson(1990)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the

corporatist welfare state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자유주의 복지체제 the welfare regime

탈상품화 de-commodification

최저급여액의 평균임금대비 비율, 소득대체율, 수급 자격요건, 수급자 부담의 비중, 실제 수급자 비율


복지국가 유형화 (참고)

George & Wliding(1985)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라

•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m

• 소극적 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m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맑스주의

Mishra(1984) 다원주의적 혹은 분화된 복지국가

pluralist or differentiated

조합주의적 혹은 통합된 국가 corporate or integrated • 사회복지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 의존적 관계

• 완전고용정책과 포괄적 사회복지정책 가능


3.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진보적이며 관대한 사회복지의 절정 보편주의적 – 모든 시민 대상 평등주의적 – 평등한 정액의 급여 연대성 중시 – 재정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조세방식의 선택의 배경

사용자인 농민들의 갹출에 대한 반대와 조세지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회민주당

스웨덴 모델 - 살쯔요바덴 기본 협정(1938년)

국가와 노조의 강력한 통제하에 정책 결정 실질임금 보장과 완전고용 등 사회복지정책 수용의 배경


스웨덴 모델의 핵심

Rehn-Meidner model(1951) 제한적 재정정책 동일노동, 동일 임금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

결과 케인지안 넘어서서 수요와 공급을 포괄적으로 관리 성장, 고용, 복지 동시 달성


4.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Corporatism

거대한 노조,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 압력집단에서 통치기구로 변화, 삼자협동주의 사회코포라티즘은 노동조합의 힘이 강할 때 나타남

코포라티즘의 유형(교재 p.143, 표 7-1)

코포라티즘 논의의 의의 사회(계약, 민주적) 코포라티즘이 복지국가 확대 가져옴

※복지국가 발전 비교 연구

• 노동조합 가입률, 정책결정 영향력 정도 등


사회복지정책의 價値

•정책목표로서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정책 논의에 적용할 수 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배화숙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과는 구별

공표된 목표와 잠재적 목표

목표를 뒷받침하는 가치 정책목표는 다양,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제한적

정책 선택의 차원에서 반영됨

(4)사회복지정책가치 /14

무슨 기준으로 정책분석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평등

효율

욕구: 사회적 적절성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립성 유지

개인적 성장과 발달, 행복..etc.

차별을 완화시켜 사회집단 상호간의 거리를 좁히는 실천적 노력

수량적 평등 numerical equality - 결과

비례적 평등 proportional equality (cf.공평 equity)

기회의 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 - 과정


1. 平等 equality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특정지역 소속

사회적 위치의 차이 동일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분배

특정 집단에의 소속 집단별 평등 ⇒ 결과의 평등 이루기 쉬움 긍정적 차별 positive discrimination


‘평등’관련 쟁점

평등의 범위, 수준, 수단의 문제

① 급여수준?

② 평등 효과를 크게 하는 급여 유형?

③ 수급자 단위는?

④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간?

⑤ 통합적 급여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은?


쟁점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과정이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할 것인가?

1) 기회의 평등

동등한 기회 제공, 자유 경쟁 통한 배분 – 분배문제의 예방

정책적 집행의 용이 – 근로동기, 저축동기 등의 약화문제 없음

2) 투표에 의한 평등 정치적 시장에서 동등한 기회 부여, 자원 배분

사회계층 숫자의 크기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


쟁점 3)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

토니: 법은 정의롭다.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철벌한다.

3) 사회제도를 통한 결과의 평등 추구

평등 여타의 민주사회적 기본 가치들과 관계 속에서 위상이 정립되는 것임

효율, 욕구, 자유 등과의 조화 혹은 균형이 관건


2. 效率

수단으로서 효율

논의의 전제 평등이라는 일차적 목표의 수단, 2차적

목표

목표(표적) 효율성 target efficiency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 정책 통한 평등지향에 대한 비판 쟁점

1) 근로동기 약화

소득효과

2) 저축 동기, 투자 동기의 약화

3) 소비자 선택의 왜곡

4) 생산부문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축소

5) 운영 효율성 문제(정부의 실패)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논리의 한계에 대해 비판해

보셔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규정하는 것 즉, 생존권과 관련되어 기준이 설정

Need vs. wants or desires 주관적 wants에 의한 배분이 복지 충족시킬 가능성 적음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

구체화 방법 :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빈곤선 등


3. 사회적 適切性

소극적 자유 간섭으로부터 자유, 자유의 기회 측면 강조

적극적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의 능력 측면 강조

‘자유’의 한계(언제 제한 받을 수 있나?)


4. 자유(自由)

1) 사회복지정책 위해 강제 과세

2)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 이용 시 차별 없음

3) 사람들을 복지에 종속시켜 자유 제한키도 한다는 의견


사회복지정책과 자유의 관계에서 쟁점

福祉國家論1. 복지국가의 시대, 출발1) 복지국가의 정의복지국가 정의2) 복지국가의 등장3) 新自由主義와 복지국가 후퇴2. 복지국가의 유형복지국가 유형화 (참고)3.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스웨덴 모델의 핵심4.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슬라이드 번호 12사회복지정책의 價値무슨 기준으로 정책분석할 것인가?슬라이드 번호 151. 平等 equality‘평등’관련 쟁점쟁점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쟁점 3)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슬라이드 번호 202. 效率3. 평등과 효율의 관계3. 사회적 適切性4. 자유(自由) 사회복지정책과 자유의 관계에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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