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민자기업유치 ppt

201020280 성문경

201120907 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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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이란?1

민자시설 유치의 필요성2

현황3

핵심주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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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전통적으로 정부 몫

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

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

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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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민자사업

민자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

한국사학진흥재단 민병열 기금사업팀장

"돈 한 푼 안들이고도 수백억대 건물을 지을 수 있

습니다“

최근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가 민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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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 대학교내에 위치한

아트하우스모모영화관과

스타벅스 (STARB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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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내에 위치한

파파이스

(Pop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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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투썸플레이스

(TWOSOM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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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첫 BTO사업 (효원문화회관) --

부산대가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유형의 이득은 200억 원 규모의 종합체육관과,

30억 원 규모의 공학관, 100억 원이 드는 지하주차장, 정문 시설 개선 등으로

모두 공짜로 얻는 셈이다.

ㅇ BTO (build-transfer-operation): (수익형 민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 - 대상시설 :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 수익률 : 높은 위험에 상응한 높은 목표 수익률

ㅇ BTL (build-transfer-lease):(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 - 대상시설 :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어려운 시설 (학교, 복지시설) - 수익률 : 낮은 위험에 상응한 낮은 수익률

(수익률 사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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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유치로 인한 대학경쟁력 강화

학생,교직원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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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의 경우 큰 수익성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

측에 부가적인 기부와 발전기금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숭실대 최 본부장 - “민자유치사업은 교육 환경 개

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수입의 원천으로

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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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학생편

의시설을 민간기관의 투자를 받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

설과 산.학.관 연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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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박상목 발전전략팀장 -

“기숙사 민자유치와 비교해 복합시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커 대

학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커졌다” 면서 “결국 교육환경이 좋아져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부산대학교의 효원문화회관의 일부 공간

은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

한때 상업화 논란으로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따라 등록금 인상 요인이 줄고 학내 복지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는 논리에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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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926 박호철

201120872 신해성

1. 대학의 시장화되어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2.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3. 대학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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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대학이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시

설만 유치한다고 하는데 영리와 비영리 활동을 정

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확충된 시설이 대학사회

의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

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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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홍익대학교 정문 홍문관

사진과 같이 홍익대 정문인 홍문

관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시설, 강의실 등을 설치하긴 하였으나, 유명 프렌 차이즈 업체들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이 입점하고 다

음커뮤니케이션 사옥까지 있다.

대학 건물을 빙자하고 일반 상업

시설과 다를 바 없이 건물을 운

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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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한 시설인 학교에 모든 상업 시설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다?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클 뿐더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만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이 잦아므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

기를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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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부산대의 경우 이미 주변 상권

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

문을 뜯어고쳐서 영화관, 식당, 카페, 쇼핑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외부인 출입 등으로

면학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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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교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

이 본인의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상업

시설 유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내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친 학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ex ) 부산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계약 자료를 공개하길

거부했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

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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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의 경우 홈플러스 입점 찬반 총투표에서도 반대의

사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학교측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입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

다. 학교 발전을 바라는 것은 학교당국 뿐만 아니다.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들 역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

이자, 당사자이다.

대형마트 입점이라는 초유의 계획에 대해 학교측은 충분

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출처 : 대학 내 대형마트 입점, 대학 '상업화' 불러올 것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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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윤리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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