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각지대발굴 사례모음집(공개용).pdf (4951 kb)

식 안 라잡

2011 도 식 안 사각지

과 개 사 모 집

2011. 12

울특별시(복지건강본 )

본 책 는 2010년 3월 터 운 하고 는 우리시 식 안전

사각지 해 T/F팀 2011년도 활동실적 정리하여

우리시 식 련 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 연계 확립 식 생 취약 야 지 적 리를

하여 제 하 습니다.

식 안전사각지 과 개 식 생산, 제조, 통,

조리, 운 , 비에 르 지 전 과정에 걸쳐 식 안전

확보할 는 좋 단 연중 지 적 로 진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시민 안심하고 는 식

환경 만들 하여 식 안전 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

랍니다.

목 차

Ⅰ.식품안 사각지 발굴T/F 구성 운 계획······························1

Ⅱ.2011년도 식품안 사각지 T/F 발굴 실행업무 목록·················10

Ⅲ.생산․유통․소비․공통 분야별 실행계획 실행결과···············15

Ⅳ.2011년도 식품안 사각지 T/F 발굴 비실행목록·····················118

Ⅴ.부록·········································································································127

-식품안 사각지 발굴T/F 명단(보건환경연구원,자치구)

-식품안 사각지 발굴T/F 외부 문가(10명)

-식품안 사각지 발굴T/F 먹을거리살피미(60명)

-식품안 사각지 발굴T/F 활동사진

「식 안 사각지 T/F 」

운 계

Ⅰ. '12 도 「식 안 사각지 T/F 」 운 실

건강과 직결 는 안 하고 건강한 을거리를 해 생산 ․ 통 ․ 소비 과 의

식품안 해요인을 원천 로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 한 식품을 공 하고

식품안 체감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1 진 경

❍ 식 첨가 식 생산 다 , 식 증가 등

식 취 지 생

- 가 식탁 재료 40%, 식업체 식재료 80% , 다변

❍ 통시장, 학 주변, 식 사 지 생 등 식 취

원천 차단 필

2 진경과

2010 복지 업 보고('10. 1. 11)

❍ 식 향상 : 식 사각지 해 식 그 망

식 사각지 해 T/F 립('10.3.5) 식(3.10)

직개편('10. 9. 27) 에 T/F 재 ('10. 10. 13)

❍ 『복지 』에 『복지건강본 』 복지 보건․건강․식 통합

❍ 식 과 원산지 리과 통합, 생과는 공 생과 변경

보건 경연 원(4 ) 직원(25 ) 가 운 ('10.10.13)

2주 1 , 2월 1 료실 보고

1~5 역 장 개

❍ 2월 1 , 역별 ( ,동 , 평, , )에 장 개

도 식 실 연계 운 (3개 시‧도 사 )

3 T/F 운

❍ : 가 10, 거리살피미 60, 울시 식 직원 24,

보건 경연 원 식 ․미생 직원 4, 직원 25 등

울시 본청 가 거리살피미

- :24( 장 1, 원 23)

∙ 장 :

∙ 생산 야 : 가공, 산

∙ 통 야 : 마트, 통시장

∙ 비 야 : 식 , 집단 식

∙ 사고감지 시스 : 료

- :10 ( 야별 1~2 )

∙ 신 해 야

- 식 공학 가

∙ 가공 야

∙ 통업체 야

∙ 시장 야

∙ 식 야

∙ 객업

∙ 집단 식

- :60 [ 비 식 ( 산 )

생감시원]

∙ 식 50

- 상 지역 장 료․첩보 집

- 보보고( Hotline )

∙ 산 10

- 취약시 , 지역 착감시

- 사후 행실태 악 보고

보건 경연 원 (1~5 역)

- :4 (연 2, 연 사2)

∙ 식 ,

미생 검사 등

∙ 사각지 안사항 연

검사

- :25 ( 역별 4~6 )

∙ 1 역(5) : , , 용산 , 동 , 진

∙ 2 역(6) : 동 , 랑 , , 강 , 도 , 원

∙ 3 역(5) : 평 , , 마포 , 양천 , 강

∙ 4 역(5) : , 천 , 등포 , 동 , 악

∙ 5 역(4) : , 강남 , 송 , 강동

▷ 역별 장 개 : ,동 , 평 , ,

❍ 시민 감과 증 , 식 취

❍ 언 , 시간(계 ), 장 별 장 사각지 ․ 단

❍ 시민 심도가 , 능 지원

❍ 2월 1 , 2월 1 합보고, 2월 1 장

⇒ 건심 , 계 검토, 결과 등

- 짝 달(2, 4, 6, 8, 10월 등) 역별 T/F 원 참

- 달(3, 5, 9, 11월 등) 역별 장 개

< 직 도 >

사각지 T/F 팀장(보 건 )

가공식 안 장 (보 )

규 (간 사)

야 생 산 야 통 야 비 야

( 2 )식 안 과 장 식 안 과 장 공 생 과 장

식 안 책 장

어 린 식 안 장

산 식 안 장

시 장 원 산 지 리 장

산 식 안 장

식 원 산지 리 장

식 생 장

생 리 장

(11 ), , 안 , 진 용 , 재린, , 용 창식 ,신 ,

타 겟 ․ 도심생산 연 채취 산

․ 식 ( )업체

․ 거리 매

․ 식 업체

․ 신 생 식 식 해

․ 직거래 장 탕용 보양식

․ 통업체, 산 원산지 시

․ 식 (원산지포함)

․ 다 용시 병 식

․ 집단 식 납 식 재

․ 한 보건사 연 원 곽

․ 미래컨 신

․ 울과학 학 강 태

․ 쇼핑(주) 만

․ 량진 산시장

․ 산 업 앙 병

․ 신 계상 연 근

․ 한 식업 앙 재

․ 울시 양사 미

․ 한 식 보원

※ 보 연(4 ), 직원(25 ), 거리살피미(60 )는

4 2011 도 진계

지 식 취 ․ 개

❍ 진 향

- 계 ․ 상별, 장 (지역) 등 다양한 야에 한 다양한 시각 ․ 개

⇒ 언 에 식하 처리 시 도 역할

- 생산 ․ 통 ․ 비 과 에 한 식 해 원천차단 ⇒ 시 신뢰도 향상

❍ 『식 사각지 T/F 』 운 계

- (2주1 ) 합보고 (2월1 ) 개 : 격주 목 15:00(본 실)

- 장 (2월 1 )

▷ 개 : 25개 5개 역 나누어 개

․ 1 역(5) 『2010. 9. 30』 : , , 용산 , 동 , 진

․ 2 역(6) 『2011. 3. 24』 : 동 , 랑 , , 강 , 도 , 원

․ 3 역(5) 『2011. 5. 24』 : 평 , , 마포 , 양천 , 강

․ 4 역(5) 『2011. 9. 21』 : , 천 , 등포 , 동 , 악

․ 5 역(4) 『2011.11. 25』 : , 강남 , 송 , 강동

▷ 역별 개 : , 동 , 평 , ,

※ T/F 업 처리 모식도

① 사각지 ․ 시스

② 사각지 사업에 한 진 사후 리

도 3개 시․도 실 : 2 (4월, 10월)

❍ 역 식 사 색 과 단 한 합동 검 , 우 식 책

❍ 장 통한 식 취 시스 개 어

산업 장 찾 가는 사각지 T/F : 2 (6월, 12월)

❍ 가, 지역 보원, T/F 직원들 식 생업 장 견학 통한

업주 사항 청취 식 개 향 지도, 상 토 등 진

❍ 장 통한 식 취 시스 개 어

『식 라잡 』 간(사각지 실행 매뉴얼 )

❍ 목 : 식 사각지 연 보 직원 간 효 업 연계

❍ 내용 : T/F 운 개 , 향후계 , 사각지 실행목 , 실행실 ,

비실행 업 목 등

식 업 내․ 통 강 (리스크 커뮤니 강 )

❍ 직원 보건 경연 원, 가 참여 폭 견 과

공감 신 한 업 행

❍ 민․ ․산․학 트워크 공개 시 리스크

5 2011 도 주 진실

100건 48건 채택, 40건 실행 료(83%)

❍ 식 사각지 별 건 (100건)

- 거리살피미 34건, 가 : 1건, 공 원 : 65건

❍ 별 실행건 : 48건

- 생산 14, 통 14, 비 15, 공통 5

장실태 검 장 식 업주 통

26 통 등 개 , 가 등 연 원 876 참

❍ 16, 장 4, 거리살피미 사각지 동 등 4

❍ 도 식 실 : 2 ( 울․ 천 ․경 등 도 3개 시 ․도 참여)

∙ 1 도 식 실 개 : '11. 4. 27(후생동 4 강당)

‣ 3개 시․도 공동사업 : 하천변 산 검사 공동 진

‣ 우 사 ․ : 5건( 울 2, 천 2, 경 1)

∙ 2 도 식 실 개 : '11. 10. 18( 천시청 장미 )

‣ 우리시 우 사 : 3건(식 모 , 증 , 식 운 업 검 등)

식 라잡 『2011 도 식 사각지 과 개 』 책 간

6 2012 도 진 계

식 사각지 목 : 40건(생산․ 통․ 비․공통 )

❍ 해 → 검 → , 시민 감 해

❍ (2주 1 ), 장 (연4 ), 업주 통 (연2 )

T/F 편

❍ 거리살피미 60 ⇨ 80 (가 주 참여 )

4 도 식 실 개

❍ '12 10월, 울․ 천․경 합동

장 주 식 리 시민 체감도 향상

❍ 2주1 실 모니

시․ 실 비 식 생감시원 월

❍ 식 취 개 한 시민참여 도, 공감

- 10 -

T/F 실행업 목

100건 안

- 48건 채 택

- 40건 료

- 8건 진행

- 11 -

Ⅱ. 2011 도 T/F 실행업 목 (48건, 12. 31 재)

Ⅰ. 생산 야(15건, 2011 도-14건)

드진행상 사각지 업

실 행

과 담당

생산1(101104)

료2 다슬 /우 등 민 검사('10) 식 안 과 산식 안

생산2(0324)

료3 가공식 통 한 고 안(건 )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3(0407)

료5 량진 산시장 매 도마,행주등 생 리

식 안 과 산식 안

생산4(0421)

료6 ‘고춧가루’ 집 생 검 필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5(0512)

료7 철 생매실 검사 식 안 과 산식 안

생산6(0524)

료9 규모식 매업 매 가공업 겸업업 집 리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7(0707)

료8 척하지 않고 산 에 한 식 독균 등 미생 검사 실시 식 안 과 산식 안

생산8(0707)

료9 취식 식, 미 가루 안 검사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9(0908)

료11 도심지 하천변 산 염실태 사 식 안 과 산식 안

생산10(0921)

료12 업 가 질검사 비용 지원 생 과

생산11(0921)

진 용 ․ 포장지 생 리 강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12(0921)

료10 내 양 취 업 리 원 (건 )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13(1013)

료11 가 용 행 열매 실태 사 식 안 과 산식 안

생산14(1013)

료11 게 양 게장 업 특별 검 식 안 과 가공식 안

생산15(1110)

료11 통 한 지 단 지 원료 재사용 식 안 과 가공식 안

- 12 -

Ⅱ. 통 야(17건-2011 도 14건)

실 행

과 담당

통1(100319)

료2 식 매행 근 ('10)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2(100319)

료6 가공업 생산식 재 매 단 ('10)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3(101209)

료2 양 함량 과 등 통보 검사('10)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4(0217)

료4 지 등 검 색 동 하게 식 안 과 산식 안

통5(0224)

료5 건어 등 ․ 매업체 생 리실태 검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6(0224)

료4 목 장내 매, 식 단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7(0310)

료5 약 내 매식 안 검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8(0310)

료5 매식 (샐러드, ) 시간 상 에 매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9(0616)

료9 헬스식 (스포 보충 ) 안 검사 실시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10(0616)

진 산 재포장 통 한변 행 근 안 식 안 과 산식 안

통11(0616)

료7 여 철 어 안 검사 식 안 과 산식 안

통12(0707)

진 · 마트 합식 차단시스 도 식 안 과 식 안 책

통13(0707)

료8 여 철 곡 ·견과 아플라톡신등 안 검사 식 안 과 산식 안

통14(0721)

료11 사 통식 안 리 안 식 안 과 산식 안

통15(0825)

진 등학 근 가 안 검사 식 안 과 어린 식 안

통16(0825)

료10 신고 상 식 동 매 생 고 안 식 안 과 가공식 안

통17(0908)

료10식 운 업 검 개 통식 안

보 식 안 과 가공식 안

- 13 -

Ⅲ. 비 야(15)

실 행

과 담당

비1(0224)

료3 객원 (건 ) 공 생과 식 생

비2(0310)

료4 식 원산지 검 리 식 안 과 식 원산지 리

비3(0407)

료5 함 집에 한 생 검 실시 공 생과 생 리

비4(0512)

료5 ( 개 )에 한 원산지 시 검실시 식 안 과 시장원산지 리

비5(0524)

료7 커피 원 곰 생 등 생 리 공 생과 식 생

비6(0616)

료7 식 리 시 리용 고 장갑 사용 보 공 생과 식 생

비7(0707)

료8 여 철 복날 비 건강식 재료 안 검사 식 안 과 산식 안산식 안

비8(0721)

료11 원 운 , 「안심 」 통합 리(브랜드 미지 고 양질 료 비스 공)

식 안 과 가공식 안

비9(0721)

료9 돼지고 통경 식 원산지 단 식 안 과 식 원산지 리

비10(0908)

료9 식 ․ 원산지증 보 도개

식 안 과 식 원산지 리

비11(0908)

진 어린 집․ 원 납 식 안 실태 사 식 안 과 가공식 안

비12(0921)

료11 생 재사용 쇠 한 안 우 공 생과 식 생

비13(1013)

진 산 안심 거리 취 고안 개 보 식 안 과 가공식 안

비14(1013)

료10식 원산지 거짓 시 식 실량 검사

단 식 안 과 식 원산지 리

비15(1027)

료11 과 빵틀( 장갑 ) 생 리 강 필 공 생과 식 생

Ⅳ. 공통 야(5건)

드 진행상 사각지 업

실 행

과 담당

공통1(0324)

진 차 검 식 변경 식 안 과 가공식 안

공통2(0421)

료6 식 가공 업 사항 개 건 식 안 과 가공식 안

공통3(0524)

료6 취식 , 햄 거 등 통 한 시 식 안 과 가공식 안

공통4(1110)

료11 건강 능식 업신고 시 신원 도개 식 안 과 가공식 안

공통5(1125)

진 건강 능식 매업 업신고 폐지 식 안 과 가공식 안

- 15 -

생산 ․ 통 ․ 비 ․ 공통 야별

실행계 실행결과

48건 실행

- 생산 : 14건

- 통 : 14건

- 비 : 15건

- 공통 : 5건

- 16 -

생산1. 다슬 /우 등 민 검사

업 무 추 진 담 당 자

식 안 과산식 안 장 찬(6361-3361)

주 미라(6361-3363)

진 경

❍ : '10. 11. 4, 근 신 계상 연 장

❍ 진 경 : 갱 탕 원료 많 비 는 다슬 통업체에 체

검사한 결과 해 납 다량 검 는 사 가

사업개

❍ 진목 : 민 검사 통해 한 식 공

❍ 검사 목 : 다슬 우 2개 목

❍ 거장 : , 통 등

❍ 검사항목 : , 납, 드뮴

❍ 허용

- 0.5mg/kg 하, 납 2.0mg/kg 하, 드뮴 2.0mg/kg 하

실행실 (2010 안, 료2)

❍ 검사 간 : 2010. 11. 25 ~ 12. 10

❍ 목 : 다슬 , 우

❍ 검사건 : 15건

- 다슬 9건 (1건:내장포함, 8건: 질), 우 6건 ( 질)

❍ 검사결과 : 합 없

- 17 -

다슬 다슬 우

실행 견

❍ 사각지 시 갱 탕 원료 많 비 는 다슬 에

해 검 었다는 어 민 다슬 우

2개 목 15건에 하여 , 납, 드뮴 검사결과 15건 모

합 었

❍ 산 경우 내장에 검 는 사 가 내장 포함한

검체 주 거.검사하 고 하 나 비 보 용 질용

목 질만 통 고 어 15건 검사시료 내장포함

검체는 1건

향후 진계

❍ 다슬 우 내장포함 통 하지 나 산 거․검사 시

내장포함 검체 민 에 하여도 지 거․검사할 계

- 18 -

생산2. 가공식 통 한 고 안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도 (3878)

주 규 (3870)

사업개

❍ : 2011. 3. 24 강 보건 생과 강태

❍ 진 경

- 통 한 한 원재료 만료 직 가 하여 식

․가공하 경우, 에 하여 업체가 별도 통 한

매하므 통 한 동 연장 생

- 특 원재료 함량에 통 한 고가 필 함

❍ 진 향

- 앙 처(보건복지 , 식 약 안 청) 건

실행계 ( 료3)

❍ 개 건 : 보건복지 식 책과, 식 약 안 청

※ 근거 : 식 생 10 ( 시 ), 식 등 시 (식약청 고시

2010-28 ), 식 등 통한 (식약청 고시 2010-79 )

❍ 주 내용

- 에 차지하 원재료 함량 비 비 상 경우 원재료

통 한 감안한 통 한 개 주원료 통 한

시하 시 개 필

- 식약청 고시 『식 식 첨가 통 한 』 원 1.

본사항에 항목 가 건

❍ 시․도 공 원 규 개 과 : '11. 3. 31

❍ 건 과 채택여 모니 링 : '11. 4 ~

: 식 청(규 개 담당 ) 건 1 .

- 19 -

1. 과제명 ⑦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제고 2. 야 *식품분야

3. 과제를개 해야 할 주 처

<주 부처>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조부처>

○ 식품의약품안 청

4. 련법령

○ 식품 생법 제10조(표시기 )

○ 식품등 표시기 (식약청 고시 2010-28호)

○ 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 (식약청 고시 2010-79호)

5. 현황 및 문제점

< 황 >

○ 유통기한이 임박한 함량 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

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별도의 유통기한을 설정 매하고 있어 결과 으로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과하여 유통 매됨으로써 식품 해요소 발생 우려

<문제 >

○ 원재료의 유통기한 만료 직 의 제품을 가로 구입 제조가공에 사용하여

제조업체가 별도의 유통기한을 부여함으로써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제조

업체가 부여한 기간만큼 연장되어 매됨

- )유통기한이 1년인 '10.12.30까지의 원료를 '10.12월에 제조하여 유통기한을

'11.12.30까지로 설정하는 경우 원재료의 유통기한은 2년으로 연장됨

6. 개 방안

○ 제품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함량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감안한 유통기한 설정기 의 개정 는

주원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표시기 의 개정이 필요

○ 식약청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기 』의 일반

원칙,1.기본사항에 항목 추가

7.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 생과 강태성 (02-901-6772)

- 20 -

생산3. 량진 산시장 매 도마, 행주 등 생 리

식 안 과산식 안 장 양병규(3361)

주 안 (3362)

진 경

❍ : 2011. 4. 7 거리살피미 미

❍ 진 경

- 량진 산시장 내 매 에 사용하 도마, 행주 등 리

리가 비 생

사업개

❍ 진 간 : 2011. 5. 20

❍ 상 : 량진 산시장, 가락동 산 시장

❍ 주 내용

- ATP 용하여 사 , 도마, 행주 등 염도 후 결과

장에 업주에게 시 생 향상 도모

- 식 독 등 한 식 생 료 포

실행실 ( 료5)

❍ 생 매업 생 검

- 검업 : 량진 산시장 생 매업 36개

- 검내용 : 리 사 , 리 (도마, 행주, ) 생상태 검

간 미생 검사 실시(ATP 용)

- 결과 : ATP 검사 결과 과하여 장에 업주에게

결과 시키고, 씻 리 생 취

보 실시[ 96건 검사, 합 1건( 사 )]

❍ 생 매업 리 등 생 취 보

- 보 포 : 량진 산시장 가락동 산 도매시장 1,000

- 보내용 : 생 매업 씻 리 척 살균 등

- 21 -

[ATP 검사 사진 료]

[ 보 료]

향후 진계

❍ 매 업주 상 지 보 실시

- 22 -

생산4. 재래시장 내 생산 고춧가루 병원 미생 검사

주 용 (3871)

진 경

❍ : 2011. 4. 21(목) ( 가)한 식 보원 사

그 간 식 독 생 등 험 가 에도 우리 라 식습 상 취 「고춧

가루」에 한 미생 검사 실시한 가 없었

사업개

❍ 진 간 : 2011. 05. ~ 06.

❍ 진내용 : 매․ 통 고춧가루에 해 식 독균 검 가능 항목 별 검사

❍ 용 : 식 공 상 「식 에 한 공통 규격」 용

* 식 별 규격 : 없

* 식 규격 : 색포도상 균 스트리 움 프린 스 : 실러스 우스 : g 당 1,000 하

실행실 ( 료6)

❍ 진 간 : 2011. 6. 3 ~ 6. 17 ▶ 검사항목 상업 등 료 집(5월)

❍ 검사건 : 32건 [재래시장( 산) 생산․ 매 17건 / 업 가공․ 통 15건]

❍ 검사항목 : 색포도상 균, 클 스트리 움 프린 스, 실러스 우스 등 3개 항목

❍ 검사결과 : 재래시장 17건 6건 검 (35.3%) ▶ 업 15건 미검

- 미생 검 6건 5건 산 「 스트리 움 프린 스」가

양 보 고, 베트남산 1건에 g당 1,400 「 실러스 우스」가

검 등 「재래시장 내 생산 고춧가루」 식 안 우 도가 심각한

사항

❍ 식 공 상 「고춧가루」 식 별 규격에 “클 스트리 움 프린 스”

“ 실러스 우스 등 2개 식 독균 항목 신 토 식 청에 건

❍ 병원 미생 검 재래시장 내 고춧가루 생산 매 ․ 가공

업 에 한 생 리 철 하도 에 통보

- 23 -

- 24 -

생산5. 철 생매실 검사( 약)

식 안 과산식 안 장 양병규(3361)주 (3363)

사업개

❍ 안 안 : ′11. 5. 12 산식 안

❍ 진 경

- 사과나 등 과채 달리 매실 경우 껍질 한 질 착

험 어 약 검 우

❍ 웰빙 트 드 산 생매실 생산 ․ 공 증

- 생산량 : '06 24,960톤 → '09 33,006톤

- 울시 량 : '09 4,331톤 → '10 5,056톤

진내용

❍ 간 : '11. 5 ~ 7월

❍ 약 검사 통한 과채 안 여

❍ 울시 생매실 통 경 악

❍ 검사 목 : 도매시장 통 에 매 생매실

❍ 검사항목 : 약 284

실행 실 ( 료7)

❍ 거장 :도매시장, 통 , 등

❍ 거 :3개 6 (강남, 강 , 강 거폐 )

❍ 거계 량 :30건

❍ 검사내역 : 31건 검사, 31건 합 ( 합 없 )

거 장 검사건 합 합 비 고 계 31 31 0

가 락 시 장 21 21 0마 트 9 9 0

직거래장 1 1 0

향후계

○ 검사 결과 FSI 블 그에 게재하여 시민 식 신뢰 고

- 25 -

생산6. 규모 식 매업 ( 매 겸업) 집 리

주 용 (3871)

진 경

❍ : 2011. 5. 24 ( ) 마포 생과 경 주

통시장 주택가에 한 규모 식 매업 ( 매 ․가공업

겸업)에 통 한 경과하거 한 가 매 하여 재가공 후 매

사업개 ( 료9)

❍ 검 간 : 2011. 8 ~ 9월

❍ 검 상 : 매 ․가공업 겸업 규모 식 매업

❍ 검내용 : 해 우 거․검사 병행 실시

- 신고 업, 통 한 경과( ) 식 진열․보 사용행

- 가 질검사, 보 , 건강진단, 생 취 , 업 사항 등

실행실

❍ 검결과

반유형 조치내역 검사내역

무신고시설물

멸실

신고증

미보

규격기

건강진단

미필수거 부

534 13 1 8 1 2 1 113 2

조치내역 고발 폐쇄 시정명령 업정지 과태료

- 26 -

❍ 결과

- 534개 검하여 13건 사항 검업 비 2.4% 보

그 시 실 8건(61.5%) 차지하 , 통

한 경과 원료 사용한 비 에게 매하다 사 없었

- 113건 해 우 식 에 해 거하여 검사한 2건 합 1.8%

보 ※ 참기름 리놀 산 기 과,떡 삭카린나트륨 검출 등 2건

업장 검 모습 진열 매되는 식품 업소 경

사항

❍ 검결과, 업 에 해 계규 에 거 “고 , 업 지” 등 행

- 27 -

생산7. 척하지 않고 는 산 에 한 식 독균 등 미생 검사

주 안 (3362)

진 경

❍ : 2011. 7. 7 공 생과 창식 주

❍ 진 경

- 근 럽에 장 장균(E.coli O154)에 염 새싹 채 취 해

50여 사망했 , 3,500 상에 감염 가 생했

- 우리 라도 근 각 산 뇨 많 사용 재

하하 가 산 목 많 .

사업개

❍ 진 간 : 연

❍ 상 : 신 편 식 , 새싹채 , 경 산 등

❍ 주 내용

- 시 통 신 편 식 , 새싹채 , 경 산 등에 한 안 검사 실시

- 검사항목 : 식 독균, 장 장균 등

실행실 ( 료8)

❍ 새싹채 등 검사 실

계 2011 8월말 2010 검사항목 비 고

계 1,727 838 889

2010 3월

재 지 합

새싹채 194 84 110 장균O-157, 살모 라

취편 식 9 7 2 장균, 균 , 식 독균

경 산 1,524 747 777 약,

- 28 -

※ 2011 6월 새싹채 에 장 장균 검사항목 가( 장균O-157 장 장균에 포함 )

향후 진계

❍ 식 독균 장 장균 검사 :연 실시

[새싹채 등 거 장 ]

- 29 -

생산8. 취식 미 가루 등 안 검사

주 용 (3871)

진 경

❍ : 2011. 7. 7 (목) “ 거리 살피미”

통시장에 매 고 “미 가루” 등 시민들 가열없 취 하

식 도 시사항 없 매 고 어 주변 주 들 안해 하고

사업개

❍ 검 간 : 2011. 8 ~ 10월

❍ 검 상 : 취식 “미 가루” 등 매 가공업

❍ 검내용 : 해 우 거․검사 병행 실시

- 신고 업, ․ ․ 량 등 시 여

- 보 , 건강진단, 생 취 , 업 사항 등

실행실 ( 료9)

❍ 검결과 : 189개 검, 1건 / 61건 거 ․ 검사, 없

❍ 결과

- 189개 검하여 건강진단 미필 1건 0.5% 보

- 미 가루 61건 거하여 검사한 결과, 과 등 합 없

업장 검 모습 성분 등 미표시 미숫가루 완제품 미숫가루

사항

❍ 직 빻 미 가루 3~7 지(350~500g 단 ) 나누어 ․ 량 등 시

없 비 에게 매하는 업 에 동 사 생 도 행 지도

❍ 검결과, 사 건강진단 미필 업 계규 에 거 “과태료” 과

- 30 -

생산9. 도심지 하천변 산 염 실태 사

식 안 과산식 안 장 양병규(3361)주 안 (3362)

진 경

❍ 진 경

- 2009 ~ 2011 하천변 생 검사결과 게 검

※ 도별 도심지 하천변 생 검사 결과( 산 시 용)

연도별 2011년 2010년 2009년

구분 시료수 납 과 카드뮴 과 시료수 납 과 카드뮴 과 시료수 납 과 카드뮴 과

건수 39 15 1 37 6 1 20 17 2

* 시 통 나 33건 도심지 야산 생 나 9건 검사 결과 과 사 없

- 도심지 하천변 동차 통행 많 도 ( 등) 주변 재 산 염

실태 사 필

사업개

❍ 진 간 : 2011. 9월 ~ 10월

❍ 사 상 : 주변 한강 (하천)변 재 산

❍ 검사항목 : (납, 드뮴)

※ 산 용( , 등 24개 목)

- 없는 목 개 진행 식 등 규격 산 용(2012.1.1 시행 )

[ 하천변 산 거]

- 31 -

실행실 ( 료12)

서울시 하천변 하천변 인근 야산 농산물 57건에 대한 중 속 검사 결과

안 한 것으로 나타남

❍ 하천변 산 검사 결과

연 번 수거장소 품 목수 거건 수

부 합건 수

비 고(기 의30%검출품목)

계 57 0

1 노원구상도교 랑천변 무, ,호박잎 4 0 0.03(카드뮴)

2 의정부장암동 랑천변 배추,무, ,콩 7 0 백태(콩)0.09(납)

3 남양주한강상류(강북아리수정수장) 배추,무,갓 4 0 -

4 남양주왕숙천 배추,무 4 0 -

5 강서구개화동하천변배추,무, ,미나리,가지,비름나물,호박잎,고구마순,옥수수,콩잎

16 0콩잎0.19,미나리0.05(납)가지0.03,고구마 기0.02(카드뮴)

6 강동구고덕동하천부지 배추,무,아욱,치커리,비타민,근 6 0 -

7 강동구강일동하천부지 호박, 2 0 -

야산

도 구무수골 배추,무 7 0 -

9 강서구개화동야산 배추,무, ,콩잎,들깨잎,호박잎,고추 7 0 0.08,들깻잎0.09(납)

※ 사 : 울시 하천변 산 경 지가 많지 않아 본 에 어 움 많았

산 경 지 차량 통행 많 도 는 거리 고 .

향후 진계

❍ 하천변 등 산 에 한 모니 링 지 진

❍ 시 통 산 검사 강

-식품등의기 규격의 속 상품목확 (2012.1.1시행) 정(24종→ 품목)

- 32 -

언 보도 료

YTN ( 9. 01 ) 연합뉴스 ( 9. 01 )

- 33 -

생산10. 업 가 질검사 도 보(지원)

생과식 안 장 한 (860-3242)

주 지 (860-2361)

사업개

❍ : 2011. 9. 21 생과 지 주

❍ 진 경 : 득 생계 식 ․ 매업 규 식

식 하고 가 질검사 시행하지 고 통 는 ․가공

식 우

진내용

❍ 간 : 2011.12.5(월)~12.9( )

❍ 상 : 내 가 질검사 업 식 ․ 매업

❍ : 상 업 하여 가 질검사 비용 1 지원 통해 보 강

- 상업 : 내 가 질검사 업 에 공 송 통해 신청

․ 식 별 신청 업 : 내 매 ․가공업 80개

❍ 검사 : 울특별시 보건 경연 원

- 검사 뢰 검사 실시 : 2011.12.5~12.9(보건 경연 원 직원 장 )

- 검사결과 통보 : 검사 에 업 에게 통보

❍ 산 : 7,862,200원( 생 합평가 티브 사업비 사용)

실행실 ( 료12)

❍ 검사건 : 85건

식 별 업 식 별 건

가공식 2 가공식 2

식용 지 36참 36

식 알가공 38 식 가공 38

80개 85건

- 34 -

❍ 가 질검사 도 보(지원) 결과

- 업 에 ․가공 식 안 보

- 업 들 하 운 검사 에 한 경각심 고취, 경 담감

- 식 안 식 고, 향후 규 토 마 효과 극

향후계 ❍ 신규 업 에 한 가 질검사 보 강

- 업신고시 가 질검사 사항과 행 처 내용 보

- 식 등 가 질검사 항목 검사 주 등

❍ 업 에 한 보 강

- 가 질검사 도 안내 보 주 별 송

- 지도․ 검시 가 질검사 도 극 보

- 35 -

생산11. 식 용 ․포장지 생 리강

주 (4023)

사업개

❍ : 2011. 9. 21, 동 철

❍ 진 경

- 식 과 직 하 식 용 용 ․포장재 식 공 상 재질별

․규격 어 어 ․규격에 합한 만 통 도 하고

재 통 식 용 ․포장지에 한 거검사 업 지도․

검 실 없어 안 우

❍ 진내용

- 식 용 ․포장지 업 에 한 지도․ 검 실시 생산 에 하여 거검사

실시하여 안 보

실행(실 )계 ( 진 )

❍ 식 용 ․포장지 업 지도․ 검 실시

- 검 간 : 2011. 12월

- 검 상 : 신고업 100개 100㎡ 상 30개 검

- 검 : 2 1 2개 운 (가공식 안 상 동 )

- 주 검사항

․ 식 ․가공업 시 여

․ 용 ․포장 재질별 규격 여 등

실행시 개 책

: 용 ․포장지 재질별 검 상 업 악 미비

개 책 : 용 ․포장지 재질별(합 지, 고 , , 등) 생산 에 하여 사 악하여 상 재질별 업 검 균등하게 루어 질 도

행 사항

❍ 업 에 하여 에 뢰하여 행 처 토

- 36 -

생산12. 내 양 취 업 리 원 (건 )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도 (6361-3878)

주 규 (6361-3870)

사업개

❍ : 2011. 9. 21( ), 생과 신 주 주

❍ 진 경

- 식 매업( ) 내 양 ( 매 가공업) 검 시 변질 통

한 지 원료 ․가공할 가능 어도 식 매업 산 생

리 , 양 식 생 리하 등 과 가 원

어 단 에 어 움 어 생 리 원 가 필 함

❍ 진 향

- 앙 처(보건복지 , 림 산식 )에 식 매업 신고 업 내에

양 매 허용하도 해당 개 건 하고 함

실행실 ( 료10)

❍ 개 건

- 건 : '11. 10. 10

- 건 : 보건복지 (식 약 안 청), 림 산식

․ 식 생 36 (시 ), 식 생 시행 21 ( 업 ),

식 생 시행규 37 ( 매 가공업 상) 별 15

․ 산 생 리 21 ( 업 시 ), 산 생 리 시행

21 ( 업 )

- 건 내용

․ 식 매업 내에 별도 업신고 없 양 매가 가능하도

‣ 「식 매업 내 양 매업 」 매 가공업 상에

(식 생 시행규 37 별 15 개 )

❍ 건 과 채택 여 모니 링 : 2011. 10. 10 ~ 계

: 건 내용 1 .

- 37 -

식 판매업( ) 내 양념 취 업소 리 일원화 건의

건의기(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안 과 소 부처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안 생과)

련법령○ 식품 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5]○ 축산물 생 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5]

규제해당여부 단

개 요

○ 식육 매업(정육 )내 양념육(즉석 매제조가공업) 매 시

업신고 련법령과 장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음

-정육 (식육 매업):축산물 생 리법,농림수산식품부

(자치구 지역경제과)

-양념육(즉석 매제조가공업):식품 생법,보건복지부

(자치구 생과)

문제

○ 식육 매업소 내 양념육 검 시 변질 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육 사용이 의심되어도 원료육 리부서가 상이

하여 추 검이 불가함

○ 소규모 업소 내에서 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시민 불편 야기

개선방안(기 효과)

○ 축산물 생 리법 시행령 제21조(업종류 시설기 )7.가

식품 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5개정

-개정 건의 내용

․식육 매업소 내에서는 양념육 매 시 다른 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축산물 생 리법 시행령)

‣식육 매업:식육 는 포장육을 문 으로 매하는 업(포장육을 다시

단하거나 나 어 매하는 업,양념육 매를 포함한다).

다만,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 하는 자가 냉장 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 로 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8 -

․「식육 매업소 내 양념육 매업소」는 즉석 매제조

가공업 상에서 제외(식품 생법 시행 규칙)

‣즉석 매제조·가공 상식품(제37조 련)

1.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 생 리법 시

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축산물 생 리법 제21조

제7호 가목에 의한 식육 매업소 내 양념육은 제외)

비 고○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식품안 과 보건6 김규

(02-6361-3870/kfda@seoul.go.kr)

- 39 -

* 련법령

현 행 개 정 안

축산물 생 리법 시행령

제21조( 업 종류 범 ) 법

제21조에 른 업 종류 그

범 는 다 각 호 같다.

7. 축산물판매업 경우에는 다 각

에 른 업

가. 식 판매업 : 식 또는 포

전문적 로 판매하는 업(포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업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매업 경 하는 가 냉 또는

냉동시 갖추고 식 포 처리업

업 가 생산한 포 가공 없

그 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 한다.

축산물 생 리법 시행령

제21조( 업 종류 범 ) 법

제21조에 른 업 종류 그

범 는 다 각 호 같다.

7. 축산물판매업 경우에는 다 각

에 른 업

가. 식 판매업 : 식 또는 포

전문적 로 판매하는 업(포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업,양념육 매를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매업 경 하는 가

냉 또는 냉동시 갖추고

식 포 처리업 업 가 생산한

포 가공 없 그 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 한다.

식품 생법 시행 규칙

제37조(즉 판매제조·가공업 상)

제21조 제2호에 "보건복지 령 로

정하는 식 " 란 별 15 같다.

[별 15]

즉 판매제조·가공 상식 (제37조 련)

1. 제21조제1호에 른 식 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생 리법 시행령」제21조

제3호에 른 축산물가공업에

제조·가공할 수 는 식 에 해당하는

든 식 (통·병조림 식 제 )

식품 생법 시행 규칙

제37조(즉 판매제조·가공업 상)

제21조제2호에 "보건복지 령 로

정하는 식 " 란 별 15 같다.

[별 15]

즉 판매제조·가공 상식 (제37조 련)

1. 제21조제1호에 른 식 제조·가

공업 및 「축산물 생 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른 축산물가공업에

제조·가공할 수 는 식 에 해당하는

든 식 (통·병조림 식 , 축산물

생 리법 제21조 제7호 가 에 한

식 판매업 내 양 제 )

- 40 -

생산13. 가 용 행나 열매 실태 사

주 안 (3362)

진 경

❍ 가 철 가 용 행나 열매 채취

❍ 차량 통행 빈 한 도 변 경 염 가 염

개연 증가

사업개

❍ 진 간 : 2011. 10. 25 ~ 10. 31

❍ 거 상 : 가 행 열매 행 , 공원 내 행 열매 (비 용)

❍ 검사항목 : (납, 드뮴)

- 식 등 규격에 행에 한 없

실행실 ( 료12)

❍ 납 검사결과 (단 : 건, mg/kg)

구 분 계 도로변 공원 등 비 고

계 24 16 8

은행나무 열매 14 10(불검출~0.13) 4(0.01~0.04)

은행나무 잎 10 6(0.55~1.31) 4(0.39~1.08)

- 납 도 변 행나 열매 10건에 고 0.13mg/kg 검 었 공원

등 행나 열매 4건에 고 0.04mg/kg 검

⇒ 도 해 에 0.13mg/kg, 천 청과 천공원 사 에 0.11mg/kg 검

- 행나 에 는 납 고 1.31mg/kg 검 는 등 행나 열매에 비해

검 량 비 많 .

- 41 -

❍ 드뮴 검사결과 (단 : 건, mg/kg)

구분 계 도로변 공원 등 비 고

계 24 16 8

은행나무 열매 14 10(불검출) 4(불검출)

은행나무 잎 10 6(불검출~0.01) 4(불검출~0.01)

- 드뮴 행나 열매 14건에 는 모 검 었 , 행나 에

도 10건 7건 검 었 .

※ 『식품 등의 기 규격』 주요 농산물 속 기

상식 납(mg/kg) 드뮴(mg/kg) 비 고

, 시 , 참 0.3 하 0.2 하

고 , , , 0.2 하 0.1 하

감 , 고 마, 당근, 마늘, , 0.1 하 0.1 하

❍ 행나 열매 단

- 행에 한 없어 검사결과에 여 단 어 움

⇒ CODEX 에도 견과 에 한 없

- 행 청산 당체(靑酸配糖體) 함 하고 어 많 독

킬 ⇒ 다 견과 에 비해 취량 많지

향후 진계

❍ 도 변 가 용 행나 열매에 한 지 모니 링 실시

❍ 식 청에 행 등 견과 에 한 등

[은행 사진]

- 42 -

연 지역 채취장 목 납 결과( ) 드뮴 결과( )

1 송 잠실동 (아시아공원) A 행나 열매시험 함

0.04시험 함( 검 )

2 송 잠실동 (아시아공원) B 행나 열매시험 함

0.01시험 함( 검 )

3 송 잠실 합운동장 행나 열매시험 함

0.02시험 함( 검 )

4 학 집 (남산공원) 행나 열매시험 함

0.03시험 함( 검 )

5 송 잠실동 (아시아공원) 행나시험 함

1.06시험 함

(0.01)

6 송 잠실 합운동장 행나시험 함

1.08시험 함( 검 )

7 학 집 (남산공원) 행나시험 함

0.68시험 함( 검 )

8 동 동(경동미주아 트내) 행나시험 함

0.39시험 함( 검 )

9 마포 양 (합 동~ 동) 행나 열매시험 함

0.02시험 함( 검 )

10 도 해 행나 열매시험 함

0.13시험 함( 검 )

11 하 (경 상고앞) 행나 열매시험 함

0.01시험 함( 검 )

12 양천 양천 청과양천공원사 행나 열매시험 함

0.11시험 함( 검 )

13큰 ( 청사거리~

리어린 공원)행나 열매

시험 함0.01

시험 함( 검 )

14 용산 행나 열매시험 함

0.06시험 함( 검 )

15 랑 상 미 행나 열매시험 함

( 검 )시험 함( 검 )

16 평 평 행나 열매시험 함

0.01시험 함( 검 )

17 동 장승 행나 열매시험 함

0.02시험 함( 검 )

18 원 원 행나 열매시험 함

0.02시험 함( 검 )

19 큰 행나시험 함

0.91시험 함( 검 )

20 하 (경 상고앞) 행나시험 함

0.55시험 함( 검 )

21 동 장승 행나시험 함

0.96시험 함

(0.01)

22 랑 상 미 행나시험 함

1.31시험 함

(0.01)

23 원 원 행나시험 함

0.83시험 함( 검 )

24 마포 양 (합 동~ 동) 행나시험 함

0.76시험 함( 검 )

가 용 행나 열매 검사 결과

- 43 -

생산14. 꽃게 양 게장 업 특별 검

주 (4023)

사업개

❍ 간 : 2011. 11. 03 ～ 11. 11.(7 간)

❍ 진 경

- 안 : 재 ( 악 거리살피미)

- 안내용 : 생 검 시 게 양 업 생상태가 아주

량하 , 식 에 게 양 스도 생상 우 는

많다는 안에 거 게장 업 에 하여 생 검 실시

실행계 (실 )( 료12)

❍ 검 상 : 지 합식 등 23개 (게장 업 )

❍ 검

- 검 : 2 1 2개 운 (가공식 안 상 동 4 )

- 생 검 거검사 병행

❍ 주 검사항

- 신고( 시) 원료 사용 통 한 ․변 등 시 여

- 시 , 업 사항 등 식 생 사항

❍ 검사항목

- 타 색 , 보 료, 식 독균 8

검결과

❍ 검업 : 23개

❍ 업 : 2개 할 에 행 처 뢰

- 44 -

업 업 재지 내용 처 비고

업우식

동 동

401-18한 우 업장 닥 타 시 개

〃 청 원동 동

958-3상 업원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 검사건 : 3건 (TV 쇼핑 매 게장)

❍ 검사결과 : 모 합

❍ 업

결과

❍ 게장만 생산하는 업 는 많지 고 갈 찬 같 생산하는

업 가 시 후 등 업 가 많 식 등 생 취

에 하여 업 행 지도 주 하 l

❍ 게장 주 매 등 주 생산 하므 주 경우만

업 하여 검 간에 업 하지 는 업 가 많 l

게장 제조업소 검 사진

검사진

- 45 -

업 업 재지 내용 처 비고

업연 식

등포 도림동

202-53연실 업시 실 업 폐쇄

〃 여주식등포

래동1가 31후

업장벽 균 트

미도색(청 량)

시 개

생산15. 통 한 지난 단 지 원료 재사용

주 (4023)

사업개

❍ 간 : 2011. 11. 21 ～ 11. 30.(8 간)

❍ 진 경

- 안 : 장 ( 거리살피미)

- 안내용 : 단 지 공장에 통 한 지난 단 지 거, 재가공 포장

매하고 다는 안에 거 단 지 업 생 검 실시

실행실 ( 료12)

❍ 검 상 : 원주식 등 7개 (단 지 업 )

❍ 검

- 검 : 2 1 1개 운 (가공식 안 상 동 2 )

- 장 생 검 실시

❍ 주 검사항

- 통 한 지난 단 지 재사용 여

- 신고( 시) 원료 사용 통 한 ․변 등 시 여

- 시 , 업 사항 등 식 생 사항

검결과

❍ 검업 : 7개

❍ 업 : 2개 할 에 행 처 뢰

❍ 업

- 46 -

결과

❍ 단 지 재사용 여 에 하여 고 생 검 실시하 나

모든 단 지 업 가 5kg, 10kg 등 단 포리프 필 상 에 단

단 지 채워 비닐 개 진공포장하여 통 에

❍ 주 간 매상 통하여 식 , 식집 등에 매가 고 고

통과 포장 등 1 3~4개 도 는 경우는 나

량 , 탈 용 탈 하여 식 쓰 폐

고 었 l

❍ 한 통과 포장 등 는 재사용 할 경우

맛 하 어 비 들에게 항 가 들어 재사용 할 가 없다고

하는 업주들 견 많

❍ 업 검 합한 결과 매 단 지가 통 한 경과 등 는

경우가 거 없 므 , 과 단 지 재사용 행 는 없

것 단 , 업 하여 식 시 업

사항 등 에 하여 장 행 지도 하

단무지 제조업소 검 사진

단무지 포장작업 사진(1) 단무지 포장작업 사진(2)

단무지 세척작업 사진 단무지 임작업 사진

- 47 -

통1. 식 매행 근

주 학(3365)

사업개

❍ : '10. 3. 19, 식 과 운

❍ 진 경

- 한 미 시 식 매 해 상

진내용

❍ 남 시장 상가 산시장 내 식 매업 실태 사

- 식 한 미 시 매업 사

❍ 식 매업 식 등 취 계도 보

- 신고 매업 신고 도

- 하게 한 시 취 토 도

❍ 식 상 동 지 단 실시

실행결과 (2010 안, 료2)

❍ 검 :2011.2월( 타 )

❍ 업 : 42개 검업 13개 ( :31%)

검업 업 내 용

한 미 시식 매

한 미 시

통 한경과 진열 매

신고 행 건강진단미필

42 13 5 5 1 1 1

❍ ․폐 량 :45개 목 69.35kg

-한 미 시 식 :57.95kg

- 통 한 경과 매목 보 :0.4kg

- 한 미 시 :11kg

❍ 거검사 :18건

-검사항목 :허용 타 색 , 균 등

-검사결과 :모 합

- 48 -

검결과

❍ 남 시장, 산시장 등 규모 식 매업 에 한 미 시 매하거나

하여 매 에 하여 한 시 하지 고 매하고 었

❍ 업 가 집 어 업 동시에 검하 에는 한계가 었 단

들 닥 는 간 업 닫 업 검 가함

❍ 업 가 규모 고 업 업주 규에 한 식 필 함

보사항

❍ 보도 목 : 런타 비 “ 릿 등 식 검 고”

❍ 보도매체

-보도 료

․ 공 (KBS1,YTN,MBN), 간지 2건 (경향신 ,한 보)

․ 뉴시스,연합뉴스, 니 등 9개

- 보도 : TV4건(KBS1, SBS,YTN,MBN) 간지 1건 (동 보)

▷ 시 량 통

- 49 -

통2. 매 가공업 생산식 재 매 단

주 용 (3871)

진 경

❍ : '10. 3. 19. 식 과 규

「 매 가공업 」에 생산한 식 업장 장 에 매할

없 도, 쇼핑몰 등 용하여 비 에게 매하 사

사업개

❍ 진 간 : 2010. 04 ~ 2011. 06

❍ 검 상 : 매 가공업 생산식 매 업

❍ 검내용 : 신고 업, 업장 매행 , 시 등

❍ 검 : 포 사 트 모니 링 필 시 장 사

실행실 ( 료6)

❍ 2010. 04 : 쇼핑몰 운 한 라 쇼핑 등에 매 지 청

❍ 2010. 05. 후 「 , 후, 다 」 등 포 사 트 시 모니 링

❍ 2011. 04 : 업 가능업 장 사 등 필 업 별 : 33개

❍ 2011. 05~06 : 사 상 업 지 모니 링 장 검 실시

- 검결과 : 33개 검 8개 ( 24%)

검(개소)

반(개소)

반내용 조치내역 홈페이지자진폐쇄 등무신고 업 업장 외 인터넷 매

33 81 7 5

고발 업정지 15일 행정지도

향후계

❍ 허 ․과 고 모니 링과 연계하여 지 리 진

- 50 -

통3. 양 함량 과 통보 검사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3878)

주 창(3847)

사업개

❍ : '10. 12. 9, 식 과 창

❍ 사업내용

- 목 : 보건 경연 원에 연 목 어린 들 겨 과 에

한 시험 한 결과 합 ․통보 에 라 해당 검

사 강

- 검사 목 : 과 (18 목)

․ 과 (비스 , 래커, 쿠키, 베 등 과 등 18개 목)

- 검사항목 : 과 ( 양 , 규격 , 상)

실행 실 (2010 안, 료11.2월)

❍ 거장 :4개 [(주) 역 - 강남 삼 동 159-7 등]

❍ 거 :2 1 (식 안 과 직원 2 )

❍ 거계 량 :600g

❍ 검사내역 : 21개 목

- 2010. 12. 14 합 통보 과 등 7 목

( , 운양 , 찹찰 병, 쇼우가 마미, 허 쿠키앤 림 등)

- 2010. 12. 15 합통보 과 등 14 목

(삼색 람 베 , 맛 베어 쿠키, 미니아몬드 맛 비스킷 등)

❍ 검사결과 합 :3 목

- 합 : ( 트 : 197.6%), 맛 쿠키( 트 , 포 지 , 트랜스지 :

고 1,289% 과), 마트베스트 곡쿠키( 트 139.5%)

- 51 -

- 합 행 처

․ 원 : 과주식 사(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511)

․ 행 처 내역 : 과태료 40만원 과처

▷ 맛 쿠키

․ 원 : (주) 남 ( 울시 평 암1동 197-14)

․ 행 처 내역 : 시 과 과태료 40만원 과처

▷ 마트베스트 곡쿠키

․ 원 : 아상 (주)(경 도 주시 탄 리 291-16)

․ 행 처 내역 : 과태료 16만원 과처

- 52 -

통4. 지 검 등 색 원

식 안 과산식 안 장 주(3877)

주 재효(3868)

사업개

❍ : '11. 2. 17, 식 과 재효

❍ 진 경 개 향

- 사 장에 하 가 ( ,돼지 등) 도 장에 검사 생체검사

→ 해체검사 → 내장검사 → 실험실검사 거쳐 합격처리 지

냉장․냉동 창고에 보 경매 거쳐 는 시스

운 고

- 합격 지 에 해 는 주재검사 검 과 등 사

등 ( 량, 질) 도체에 찍도 규 하고

․ 검사 검 내산 한우 색, 우 색, 청색 색

달리 하여 찍도 어

․ 등 사 등 질등 1++

, 1+, 1, 2, 3등 량등 A, B,

C 모 색 도장 찍고 실

- 합격 지 도체에 해 는 주재검사 검 도장과 림 산식

산 질평가원에 등 평가 도장 찍고 나 색

상 하여 에 한 개 시 한 상

․ 포장 아닌 지 상태 공 고 재래시장 등 업 에 한우가 아닌

우 공 경우 색․청색 검 만 도 내고 색 등

질, 량 만 보 도 하여 시민들 한우 할 지가 뿐

만 아니라, 실 한우 갑 매하 사 가 어 고 실

- 53 -

실행계 ( 료4)

❍ 림 산식 산 질평가원에 검 색 원 개 건

❍ 한우 연계 시 통 한우 매업 에 한 거검사 강

- 거 간 : 2011 3월 ~ 12월

- 거건 : 약 4,000건

- 검사항목 : DNA 검사

- 뢰 : 울시보건 경연 원 산

실행시 개 책

- 산 질평가원 검 색 원 에 원 거 움에 한 상

▸ 시민들에 한 안심 매 도 통질 립 당 강 - 등 도 검 과 같 한우( 색), 우( 색), (청색) 원 ▸ 업주들 통질 립 식 고취

❍ 2011.2월 : 림 산식 산 질평가원에 원 개 건

❍ 2011.3월 -12월 :한우 연계 통 매업 에 한 한우 거검사

- 통감시단 용 한우 매업 미스 리쇼핑 용 감시

❍ 2011. 별 :검사결과 비한우업 에 한 생 검 강

- 별 간 차 합동 검 실시

※2010 도 한우 재래시장 미스 리쇼핑결과 1,349건 검사에 비한우 90건 (6.7%)

보 책( )

- 지 도체 검 등 색 원 개 건 당 보도 료 공 : 2011. 3월 - 통 한우고 에 한 미스 리쇼핑 간 차 합동 검 장 보 : 연 시

림 산식 개 건 1

- 54 -

산 생 리 건 과

리 건 사 (과 )

근 거 행 내 용 비 비고

냉동․냉장식 단 업

한 보 에 한

단 항 규

산 생 리

동 시행규

◦ 산 가공업,식 포장

처리업,식 매업 업

사항에 식 냉장․

냉동실에 보 하도 만

규 하고

〈 개 〉

- 냉동․냉동식 단 한

보 에 한 단 항

가함 보

에 한 해

식 매업 업

사항 비

사항 가

산 생 리

시행규

51 2항

◦ 비 가 식 시

식 ․원산지 등 심

도 에 해 할

〈개 〉

- 식 매업 업

사항에 비 가

시 시할

해 비

리 업

3 매 보 상

신규 생 과 같

생략근거 규

산 생 리

동 시행규 46

동 시행규 50

◦ 업허가시 신규 생

료시 타업

신 시 생략할

는 근거 규

〈신 〉

- 매 신 에

라 동 장 에

2-3개 업 겸업하는

업 에 해 신규 생

료 같

생략할 는 근거규

마 평 지

4 지 검 등

색 원

산 생 리

동 시행규 23

산 시행규

◦ 검 한우( 색),

우( 색), (청색)

색 달리 하고

는 에 등

질, 량등 모

색 찍고

〈개 〉

- 등 도 검 과 같

색 한우( 색), 우( 색),

(청색) 원 하여

갑 매 사

한우 사 지

- 55 -

산 생 리 건 과

4. 지 검 등 색 원

실태

◦ 사 장에 하 가 ( ,돼지 등) 도 장에 검사 생체검사→해체검사→내장

검사→실험실검사 거쳐 합격처리 지 냉장․냉동창고에 보 경매 거쳐

는 시스 운 고

◦ 합격 지 에 해 는 주재검사 검 과 등 사 등 ( 량, 질) 도체

에 찍도 규 하고

- 검사 검 내산 한우는 색, 우는 색, 는 청색 색 달리

하여 찍도 규 하고 는 에

- 등 사 등 는 질등 1++, 1+, 1, 2, 3등 량등 A, B, C 모

색 도장 찍고 는 실

◦ 근거 : 산 생 리 16

산 생 리 시행규 23 〔별 8〕

산 시행규 44 (등 시)

◦ 도 장에 합격 도체에 한 검 등 도장 지 에 찍고 는 , 검

한우( 색), 우( 색), (청색) 하여 찍고 는 에 등 도장 모 가

색 찍고 어 한우 지 갑 매 사 가 늘어나고 는 실

- 56 -

개 책

◦ 등 도 검 과 같 색 한우( 색), 우( 색), (청색) 원

⇒ 갑 매 사 한우 사 지

할 사항

◦ 개 규 : 산 시행규 44 (등 시)

- 산 44 (등 시)

40 1항에 등 시 등 규격 별 5에 ,

등 재료 등 시용 색 등에 한 사항 「 산 생

리 」 5 1항에 라 림 산식 장 고시하 규격 등에 다.

⇒ 산 44 (등 시)

40 1항에 등 시 등 규격 별 5에 ,

등 재료 등 시용 색 등에 한 사항 「 산 생

리 」 5 1항에 라 림 산식 장 고시하 규격 등에 다.

한 등 시 산 생 리 시행규 23 〔별 8〕에 한 식 별

색 사용한다.

한우고 : 식용색 색3

우고 : 식용색 색4 식용색 청색1 4:1 합( 색)

고 : 식용색 색3 식용색 청색1 4:1 합(청색)

- 57 -

검업 업 행 지도 합 비 고

11 2 1 7 업 1

통5. 건어 등 ․ 매업체 생 리실태 검

주 창(3847)

사업개

❍ : 2011. 2. 24, 식 과 창

❍ 진 경

- 우리 식탁에 주 라 건어 등( 징어채, 진미채 등) 생사각지 에

것 단 어 안함

실행계 (실 )( 료5)

❍ 검 상 : 타식 매업 내 미건어 매 매장

❍ 검 실시 ( 울시)

- 검 간 : 2011. 5. 17 ～ 5. 26(10 간)

- 검업 : 11개 ( ․ 마트 본 검)

- 검 : 2 1 2개 운 (가공식 안 상 동 )

검결과

❍ 검

❍ 내용

- 마트 내 한시 한 ‘미건어 ’ 매 식 시 비 가 볼

없는 곳에 시( 업 2개 : 내용 같 )

결과

❍ 내역 해당 에 행 처 뢰

❍ 마트에 한시 한 매 식 시사항 개

도 각 에 청(공 시행)

- 58 -

통6. 목 장(찜질 , 사우나) 내 식 단

주 택(4023)

사업개

❍ : 2011. 3. 24, 공 생과

❍ 진 경

- 목 탕 내 매 등에 업신고 득하지 않고, 처 없는 식 , 커피

등 생 병에 담아 매하고 어, 량 원료 사용할 경우 시민 건강 해

우 가 어 목 장 내 매업 상 검 안함

실행계 (실 ) ( 료4)

❍ 검 상 : 256개 (찜질 , 사우나 내 료 매 )

❍ 1차 검 ( 울시)

- 간 : 2011. 3. 15 ～ 4. 7(24 간)

- 상 : 35개 (3,000㎡ 상 업 본 검)

- 검 : 2 1 2개 운 (가공식 안 상 동 )

❍ 2차 검 ( )

- 간 : 2011. 4. 25 ～ 5. 6(12 간)

- 상 : 3,000㎡ 하 , 업 (221개 )

❍ 주 검사항

- 처 시 료(식 ) 매여 실태 사

- 매장 업신고 여

※ 업 에 생산 료(식 ) 컵에 나누어 님에게 매할 시

식 객업( 게 식 ) 업신고 상

- 59 -

검결과

❍ 1차 검 ( 울시)

- 업 : 35개 10개 ( : 35.7%)

- 사항

․ 매장 업신고( 게) 미필 : 9개

․ 식 업신고 식 통(경 도 양주 재) : 1개

- 결과

․ 미신고 업(9건) : 신고토 계도하여 업 신고처리(9건) ․

․ 식 업신고 식 통업 : 경 도 첩(고 )

❍ 2차 검( ) : 재 결과 취합 ( : 7개 )

- 검업 : 52개

- 업 : 10개

․ 매장 업신고 미필 : 9개

․ 단폐업(시 실) : 1개

- 결과

․ 미신고 업(9건) : 업신고 처리 4, 매 지 5

․ 단폐업(시 실) : 업 폐쇄

❍ 1차 검결 과 업

업 재 지 내 용 처리결과 비 고

드래곤 스 한강 3가40-713 승빈 게 식 업 미신고 신고처리

해피 스 양동 685 〃 식 매 지

동경프라 동 540-2게 식 업 미신고,

식 에 한 식 매

업신고필,

경 도 첩

월곡건강랜드 하월곡동 27-5 고식 에 한

식 매양주시 첩

토피아스 동 186 게 식 업 미신고 신고처리

신원건강랜드 고척동324 하 게 식 업 미신고 신고처리

장 그랜드

사우량진동 312-6 원갑 게 식 업 미신고 신고처리

천 동 1332-4 양태 〃〃

잠실 양

한증막동 39-2 맹귀재 〃〃

- 60 -

결과

❍ 용객 많 3,000㎡ 상 찜질 상 1차 식 매업 검

실시한 결과 업 에 20ℓ 말통 식 납

님에게 컵 에 나누어 매하는 식 게 식 태 업 하고 는

업 가 었 , 1차 검 업 35개 10개 가 업

지 었 ( 35.7%)

- 별 는 매장 업 미신고 9개 , 식 업신고 식

․ 통한 업 1개 가 었

❍ 검결과 업 들 업주가 고 없 식 생 지하지

못하여 지 었 것 사료 , 식 게 식 미신고

매 업 에 하여는 1차 업신고토 계도한 간 내에 게

식 신고처리 하 고, 식 업신고 식 통한

주시 식당에 하여는 경 도 주시청 처리토 첩 하

(고 처리 통보)

❍ 한 검결과 사각지 에 한 주 사 개 가 집에 식

한 매하는 업 는 견할 없었 , 업 에

신고 득하여 만 매하고 었

※ 찜질 내 식 매업 사진

- 61 -

통7. 약 내 매 식 안 검

식 안 과

생과

가공식 안 장 도 (3878)

주 햇님(3367)

사업개

❍ : 2011. 3. 10 가공식 햇님

❍ 진 경

- 약 내에 매 건강 능 식 식 경우 약 라 특

에 식 생감시원에 한 검 루어진 없

- 약 내에 건강 능식 매하 경우 건강 능식 매업과 달리

청에 신고 득하지 않고 료(약사 경우 미 료)후 매가능

❍ 진내용

- 울시 약사 통한 악

- 울시 약사 공 송

- 악 후 견 시 검 실시

실행실 ( 료5)

❍ 진 간 : 2011. 5. 10 ~ 5. 19

❍ 상 : 울시 내 식 취

❍ 울시 사 공 송

- 울시 약사 에 통 한 경과 식 매 여 건강 능식 매시

허 과 고 안내 송 : 5. 16

❍ 내 매 식 모니 링 실시

- 간 : 2011. 5. 16 ~ 5. 17

- 모니 링 업 : 15개 ( 5가 건강 능식 매 약 상 실시)

- 모니 링 내용

․ 약 과 건강 능식 매 여

․ 통 한 경과 진열 매 여

․ 허 ․과 고 행 등

- 모니 링 결과 : 모니 링 실시 약 모 약 , 약 매

하여 건강 능식 매하고 었 , 통 한 경과

허 ․과 고 행 견 못함.

- 62 -

통8. 매식 (샐러드, ) 시간 상 매

주 택(4023)

사업개

❍ : 거리 살피미 장 ( )

❍ 진 경

- 식 안 사각지 해 결과 채택안건(2011. 03. 10)

- 안내용 : 에 샐러드 매시 후 시간 에 냉장고 에 진열

매하여 냉장 상 매 식 독 생 우 가 어 단

안 함

실행계 (실 ) ( 료5)

❍ 검 상 : 140개 ( , 마트 내 샐러드 매 )

❍ 1 단계 본 검

- 검 간 : ‘11. 5. 17～5.18 (2 간)

- 검 : 가공식 안 상 동 (2 1 2개 )

- 검 : 마감 시간 폐 약 30 19: 30 경

상 시 검

- 검업 : 공동 3개

- 주 검사항 : 시간 에 냉장보 샐러드 매시

냉장 매하지 않고 상 매((냉장고 진열)

여 등

❍ 검결과

- 본 검 결과 게 식 업신고 득하여 체에 생산하여 장상태

(쇼 트)에 매 하고 는 상태

- 또한 업 에 는 생산한 후 약 3시간 상 지난 에 하여는

상에는 상 없 나, 신 도 지 하여 폐 처 한다고 함.

- 63 -

❍ 사항

- 마트에 는 샐러드, 매업 게 식 업

신고 득하여 에 ․생산 매하고 , 만약 시간 용

상 에 시 매한다 하 라도 식 객업( 게 식 ) 업신고

에 가 지 않 상태에 는 식 생 상 가 가 한 실

❍ 결과

- 들 검한 업 에 하여는 매하고 나, 신 도가 래가지

않 에 가 냉장상태 지한 상태에 매하여 식 독

에 철 하도 계도

행 사항

❍ 후 마트 검시에 건 참 하여 샐러드, 매

상 냉장상태 지해 매 하도 계도 할 계

백화 내 샐러드,롤 매 휴게음식 사진

- 64 -

통9. 헬스식 (스포 보충 ) 검 안 검사 실시

주 (4023)

사업개

❍ : 2011. 6. 16, 식 과 택

❍ 진 경

- 근 몸짱만들 열 하여 헬스장 용시민 근 강

헬스식 (스포 보충 ) 취하는 사 가 증가하고 어, 동 식 에 하여

약 ( , 근 강 등) 함 여 검 하고 함

실행계 (실 ) ( 료9)

❍ 검 상 : 헬스식 매업 헬스클럽

❍ 검결과

- 검 간 : ‘11. 7. 1 ～ 9. 30 (3개월간)

- 검 : 가공식 안 상 동 (2 1 2개 )

- 검 : 헬스식 매업 헬스클럽 장 검

헬스식 해 사 트 주 후 안 검사

- 검업 : 11개 , 38건 안 검사

․ 헬스식 매업 : 6개 검 헬스식 24건 안 검사

․ 헬스클럽 : 5개 검

․ 해 사 트 매 헬스식 14건 안 검사

- 검사항

․ 식 에 첨가할 없는 , 근 강 첨가 매여

․ 식 한 시 여

․ 통 한 ․변 ․변질 매 여

․ 신고 건강 능식 매업 업신고 여

- 65 -

❍ 검결과

- 헬스식 매업 헬스클럽 검결과 업 없

- 거검사

․ 내 안 검사 : 24건 모 합

․ 해 사 트 매 안 검사 : 14건 1건 ( 빈 검 )

❍ 해 사 트별 검사 뢰

해 주 사 트 원산지 뢰 건 검사 뢰 항목 검사결과

계 14건 1건 합

mass119.com 미 4건료 사 질

34 , 린, 빈 등

Redline Xtreme( 료 )

빈 검

healthkoreaus.com 미 4건 〃 합

maxpowershop.net 미 2건 〃 합

speedns.com 미 4건 〃 합

❍ 사항

- 헬스식 매업 6개 헬스식 24 목 검 안 검사 결과, 내에

건강 능식 타 가공 생 모 하

- 헬스 럽 5개 검 결과 헬스 럽 내에 헬스식 진열 매 하지 않고 원들

할 경우 주 매 사 트 안내하여 주거 매 행하여 주고

어 착안하여, 해 사 트 헬스식 14 목 직 매하여 검사

뢰한 결과 미 Redline Xtreme( 료 ) 1 목에 빈 검 었

- 검 결과 내에 생산 헬스식 들 식 안 에 가 없

것 단 , 해 사 트 통하여 비 들 직 주 하여 내

송 들 에 합 식 첨가 함 어 므 해

사 트 매식 등에 하여 지 모니 링 필 한 것 단 었

❍ 결과

- 합식 첨가 검 해 사 트(www.mass119.com)에 하여

식 약 안 청에 사 트폐쇄 청

- 66 -

통10. 축산물 재포장 통 한변조행 근 안

주 재효(3868)

사업개

❍ : '11. 6. 16, 식 과 재효

❍ 진 경 개 향

- 식 매업 에 식 매․ 매하는 태는 ① 지 들여 업

에 직 골하는 경우 ② 가공업 에 생산한 BOX포장

들어 는 경우 루어지고

- 식 드시 냉장․냉동상태가 어 하 지 골시 각 별

리후 별 냉장․냉동여 , 포장 , 통 한 등 업 가 결 하여

하여 하

- 한 포장 가공장에 별 가공 , 통 한, 보 등

시 시 행하고 통시키도 규 하고

- 통 한 가공장 매업 에 포장 에 라

토 하고 , 통 한 업 가 재

하지 못하도 규 하고

- 지 취 매업 는 단 냉장 통 한 하고 비 에게

신 함 강 하다 보니 짧 간(3 -5 ) 스티커 착 하고

, 간내 비 지 경우 냉동 재포장하고 통 한

재 하는 사 가 다

- 는 통 한 한 식 한 업장에 루어지 에

내 고 에는 단 한계가 , 단 공 원 미 지

는 간에 주 루어지고 는 실

- 67 -

⇒ ⇒ ⇒ ⇒

〔 사 〕〔 도 〕〔 가공 〕〔 매 〕〔 비 〕

〔 가공업 시 스티커 〕〔 매업 스티커 〕〔 통 한 변 〕

- 식 매업 업장내에 CCTV 모니 비 가

볼 도 규 건

- 간시간 에 시 단 통하여 재포장 증거 보

( 지통에 스티커 보) 행 원천 쇄

- 사 트 용 에 식 해 고 그 사용 통 한

스티커 변 행 단

〔 객실내 모니 〕〔 주 내 CCTV 〕

- 68 -

실행계 ( 진 )

❍ 림 산식 에 업장내 CCTV 모니 개 건

❍ 공 산 감시원과 시 합동 검 진

- 검 간 : 2011 7월 ~ 8월

- 검 편 : 3 1 2개 운

- 검사항 : 통 한 단변 행 , 산 재포장 행 등

- 거검사 : 심 에 해 DNA 감별검사 실시

( 울시보건 경연 원 산 )

실행시 개 책

- CCTV 모니 비용 계 업 들 상 ▸ 시민들에 한 안심 매 도 통질 립 당 강 - 야간 공 에 집 루어지고 어 검 편 에 어 움 ▸ 감시원 검 원에게 사안 득 체 진

❍ 2011.7월 : 림 산식 에 업장내 CCTV 모니

개 건

❍ 2011.7월 -8월 : 감시원과 합동 검 공 시 검 실시

- 토 야간 검 검 등 8 실시

❍ 2011.8월말 :합동 검 시 검결과 보도 료 공

- 체 한 동 상 료 공

보 책( )

- 산 재포장 통 한변 행 시 검에 체 동 상 보도 료 공 : `11. 8월 - 통 식 에 한 재포장 통 한변 합동 검 장 보 : 연 시

- 69 -

통11. 여 철 어 안 검

주 안 (3362)

진 경

❍ : 2011. 4. 7, 식 과 주

❍ 진 경

- 마트, 산시장 등에 생 미리 떠 포장하여 진열 매

- 여 철 상승 어 안 우

사업개

❍ 진 간 : 2011. 6. 30 ~ 7. 15

❍ 상 : 할 마트, 산 시장 등에 포장 매 어

❍ 주 내용

- 포장 매 어 천사채( 우채 등) 거 안 검사 실시

- 리 리 사 생상태 검 병행

- 검사항목 : 식 독균 ( : )

․ 식 독균 : 장염비브리 , 살모 라, 색포도상 균, 리스 리아 모 사 토 스

실행실 ( 료7)

❍ 어 검사 결과

거검사 목 검사결과

비 고계 어 채 천사채 합 합

건 41 30 7 4 41 0

- 어 30건 어 포장시 사용 채 천사채에 한 식 독균 검사 결과

모 검

- 거장 4건, 마트 37건

❍ 리 리 사 생상태 검 병행 : 특 사항 없

※ , 도마, 행주 등 리 사용 씻 장 지도

- 70 -

향후 진계

❍ 어 에 한 지 모니 링 실시 거장

❍ 검사결과 블 그, FSI 등 통한 보. 끝.

[ 어 거 장 ]

- 71 -

통12. ․ 마트 합식 차단시스 도

식 안 과식 안 책 장 태(6361-3879)

주 (6361-3863)

사업개

❍ 울시 식 마트 매장 계산 에 합식 보 산망 공,

합식 식하여 원천 매 차단 - 단체 시행

❍ 합식 차단 결과는 울시에 산 모니 링

※ 마트 계산 에 합식 계산 시 경고창 ( 시)

❍ 울시 재 마트

- 마트(300㎡ 상) - 650개, 마트 - 3,600개(24시간 업)

- 울시 식 매업 약 36,000개(식 매, 건강 능식 매, 통 매)

진 안

❍ 시 상 식 마트 100개 에 실시후 단계 실시

- 상 : 식 마트 ( 마트 앙 에 시행 )

❍ 울시 (지식경 , 한상 ) 업 진

- 울 시 : 울시 재 마트 산시스 모니 링 지도 검

- 앙 : 시스 산, 식 마트에 합식 보 공

❍ 시스 용하여 식 마트 합식 차단 검

- 72 -

시스 운 체계

❍ 시스 프 스

① 합식 보 식 마트 POS(계산 )에 산망 공

② 마트 POS(계산 )에 합식 계산시 계산 에 경고등

③ 마트 계산 에 계산 능 지 어 매 차단

④ 마트에 는 해당 식 매장에 시 후 산망에 결과

⑤ 울시에 는 산망 결과 보고 후 미보고 마트는 검 실시

❍ 처리 체계도

산 : 64,000천원 (’12 산)

❍ 식 마트에 합식 식 프 그램 비용

❍ 합식 매 차단 한 : ‘11.11~12월

- (사) 한 편 사업 참여 등

- 울시, 지식경 , 한상 , 식 청

❍ 본 립 시 마트 : ’11.11 ~ ’12. 1월

❍ 식 마트에 합식 매차단시스 : ’12. 2~3월

❍ 합식 매 차단 시험 운 : ’12. 3월

- 73 -

통13. 여 철 곡 ․견과 등 아플라톡신 안 검사

주 안 (3362)

진 경

- 안 안 : 11. 7. 7, 식 안 과 안 주

- 진 경

· 고 다습한 여 철 곰 생 에 건 공

※ 곰 는 공 ·토양 에 포 등 여러 태 재하 , 25℃~30℃, 상 습도가

60~80% 상 장마철에 생 한다.

· 특 곰 사산 아플라톡신 암 질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

사업개

❍ 진 간 : 2011. 7. 18 ~ 8. 19

❍ 상 : 곡 , , , 견과 그 단 가공 , 가루 ( 가루, 고춧가 등)

❍ 주 내용

- 곡 , , , 견과 그 단 가공 거․검사 통한 아플라톡신

안 하여 합 식 통차단 행

실행실 ( 료8)

❍ 곡 , , , 견과 그 단 가공 72건 거, 플라톡신 검사

⇒ 합 없

❍ 목별 검사 결과

견과 실 곡

가공

장 고춧가루

비 고계 견과 실

견과 실

가공계 곡

가공계 장 고춧가루

72 29 17 12 27 16 11 1 4 11 3 8

※ 견 과 종 실 류 : 견 과 류 (밤 , 호 두 , 잣 땅 콩 등 ), 종 실 류 (참 깨 , 해 바 라 기 씨 , 들 깨 , 호 박 씨 등 )

곡 류 : 쌀 , 보 리 , 밀 , 조 , 수 수 , 옥 수 수 등

두 류 : 대 두 , 녹 두 , 팥 등

서 류 : 감 자 , 고 구 마 등

- 74 -

향후 진계

❍ 곡 , , , 견과 등에 한 지 모니 링 실시

❍ 검사결과 블 그, FSI 등 통한 보.

[곡 ․견과 등 거 장 ]

- 75 -

통14. 사 통식 안 리 안

주 미경(3885)

사업개

❍ : 2011. 7. 21 식 과 미경

❍ 진 경

- 2005 비 2010 상거래 통한 식 통 3 에 라

상거래 통한 식 안 에 한 안 커지고, 식 에 한 시사항

매체 상에 공개 지 않아 비 공 한 거래 해하고

- 상거래 등에 비 보 에 한 에 거 재 가격, ,

고지하고 , 규 모 함 안 과 한 계 가지고

식 에 사항 할 가 여 지 않 식 통에 가

❍ 진 향

- 앙 처( 림 산식 , 림 산검역검사본 ) 건

실행실 ( 료11)

❍ 개 건

- 건 : ‘11. 11. 23

- 건 : 림 산식 , 림 산검역검사본

※ 근거 : 산 생 리 6 ( 시 ),

산 시 (검역본 고시 2010-17 )

❍ 주 내용

- 통 고 산 시사항 상거래 알

도 산 시 에 상거래 업주들 시사항 고지

신 하여 산 안 립

- 림 산검역검사본 고시 『 산 시 』 3 ( 시 상)에

항목 가 건

❍ 건 과 채택여 모니 링 : '11. 11 .23 ~ 계

: 건 내용 1

- 76 -

사 통 산식 안 리 안 건

건의기(부서)

서울시청 식품안 과 소 부처농림수산식품부(안 생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련법령○ 산 생 리 6 ( 시 준)

○ 산 시 준(검역검사본 고시 2011-45 )

개 요

○ 2005 비 2010 통신매체 통한 식 통 3

에 라 식 안 에 한 안 커지고, 특 산 에 한

시사항 통신매체 상에 공개 지 않아 비 공 한

거래 막고 안 한 산 공 도 해하고 .

○ 통신 매 규 하고 「 상거래 등에 비 보 에 한

」에 재 가격, , 고지하고 , 산

안 과 한 계 가지고 산 시사항

할 가 여 지 않 통신 매 통해 통 산

안 가 야 가능 .

개 안( 효과)

○ 산 시사항 등 통신매체에 공개 비

택 리 충 시 뿐만 아니라, 고

통신 매에 산 안 보할

사항

○ 산 시 (검역검사본 고시 2011-45 )4 개

- 개 건 내용

․ 3 ( 시 상)에 시 상 산 처리․ ․가공․

하 업 에 상거래 통신 매 통해 매하

포함하도 개

- 77 -

- 개 안 : 산 시

․ 4 ( 시사항) 3 에 시 상 산 처리․ ․가

공․ 각 통신매체에 산 매하 업 다

각 사항 시하여야 한다.

1. ～ 10. 행과 동

비 고

- 78 -

통15. 등학 근 가 안 검사 실시

식 안 과어린 식 안 장 택(3876)

주 연 (3865)

사업개

❍ : 가공식 택(2011. 08. 25)

❍ 진 경

- 학 주변에 통 ․ 매 는 어린 식 가식 (100원

~300원) , 가 어린 식 매업 에 한 지도ㆍ 검

거검사 실시하여 어린 식 안 보하고 함

실행계 ( 진 )

❍ 검 간 : 2011. 10. 4 ～10. 14(9 간)

❍ 검 상 : 학 주변 가식 매업 ( , 가게)

❍ 검 : 25개

❍ 검 : 학 모 식 지킴 용

❍ 주 검사항

- 통 한 경과 진열ㆍ 매여

- 타 시 , 보 생 취 여 등

- 가 어린 식 거ㆍ검사 실시 : 125건( 별 5건 내 )

※ 검사항목 : 규격, 검사 병행하여 식 별 가항목 검사 실시

실행시 개 책

- : 가식 매업 에 한 지도ㆍ 검만 통 고 식 안

보에 한계가

- 개 책 : 가식 업 식 등 매업 에 하여 목 보고 신고

처리시 에 한 철 한 지도. 리( 시 ,허용 식 첨가 사용등)실시

행 사항

❍ 식 생 시 장에 폐 하고 업

할 에 행 뢰

- 79 -

통16. 신고 상 식 동 매 생 고 안

주 용 (3871)

진 경

❍ : 2011. 8. 25 (목) 식 과 연 주

신고 상 도 에 료 등 통 한 1개월 상

취 에 한 생 검 등 리 필

사업개

❍ 진 향 : 1차 본 검 ➪ 5% 상 생시 개 건

❍ 검 간 : 2011. 10. 25 ~ 11. 4 ( 간 9 )

❍ 검 상 : 신고 상 ( 통 한 1개월 상) 취

❍ 검내용 : 료 등 통 한 경과 매여

❍ 검 : 2 1 4개 (우리시 비 식 생감시원 8 )

❍ 진 : 1차 비 식 생감시원 ➪ 2차 공 원(1차 지 사항 재 검)

실행실 ( 료10)

❍ 신고 상 376 매 료 통 한 검, 한 과 6 ※ 1.6%

도로변설치자 기 검모습 자 기안캔음료진열모습 신고제외 상자 기모습

※ 비 식 생감시원 검 동시 상 미신고 4

향후계

❍ 5%미만 므 개 건 는 보하고 연2 신고 상

동 매 에 하여 생 리 강 하고 함

- 80 -

통17. 식품운 업 검 법 개 로 통식품 안 확보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도 (6361-3878)

주 재린(6361-3872)

사업개

❍ : 2011.9.8(목) / 식 과 가공식 재린

❍ 진 경

- 업 에 식 운 차량 지비 감 해 냉동․냉장 식 등 ․변질

운 식 운 하 냉동․냉장 시 가동하지 않거 , 도

지하지 않고 운 하 사 가 것 상 에 라 리 필

실행계

❍ 검 간 : 2011. 10. 5 ～10. 7 (3 간) / 【06:00 ~ 15:00】

❍ 검 편 : 4 1 3개 (가공식 원 6, 비 감시원 6)

❍ 검업 : 40개 (42 차량)

┏ 마트 ( 마트, 플러스, 마트) : 17개 (18 차량)

┣ 편 (GS25시, 븐 븐,훼미리마트, 드미) : 11개 (12 차량)

┗ ․ 마트 (한 리마트 등 6개마트) : 12개 (12 차량)

❍ 주 검사항

- 식 운 차량 냉장․냉동시 가동 도 지여

- 식 운 업 업신고 ․ 업 사항 행여 등

실행실 ( 료10)

❍ 40개 (42 차량) 4개 (4 차량)가 ( 10%)

내 용검업 검차량 업 차량

계 40 42 4 4

마트 17 18 - -

편 11 12 2 2 ․ 신고 업(1) ․ 도 미 지(1)

․ 마트 12 12 2 2 ․ 신고 업(2)

- 81 -

검결과 나타난 개

- 식 운 업 업신고 상 등 립필 <보건복지 에 질 >

▸ 신고업 3개 2개 가 식 ․가공업 리 운 차량 해당 사

만 납 하고 어

▸식 ․가공업 사 운 차량 업신고 상 볼 지 여 에

한 립 필

<보건복지 질 신 결과>--보건복지 식 책과-4538(2011.10.31)

업체 리 (직 , 탁) 계약 등 계에 해 업체에 어 사실상 업

경우 사하게 운 경우라 식 운 업 업신고 상에 것 단 .

결과

❍ 도 미 지 업 신고 업(개 ) 2개 에 하여는

할 행 에 통보 행 처 뢰

❍ 그 신고 업 업 업체 리 2개 에 하여는 계

계 후 행 처 가 함.(※ 보건복지 질 신 결과에 거함.)

향후 진계

❍ 매 여 철(7월~8월) 간 검 실시

[식 운 차량 검장 ]

- 82 -

개 개 후

[식 생 시행 22 ]

① 21 8 라목에 " 사

"란 님과 함께 마시거 래

춤 님 돋우

객원 말한다.

[식 생 시행 22 ]

① 21 8 라목에 " 사

"란 님과 함께 마시거 래

춤 님 돋우

말한다.

비1. 식 생 객원

공 생과식 생 장 장 (5122)

주 창식(5113)

사업개

❍ : 2011. 2. 24, 공 생과 창식

❍ 진 경

- 근 주 에 남 사 고용 여 만 할 업

운 ( ' 스트 ') 업 증가

- 남 사 식 생 상 객원 아님 사

건강검진 등 상에

❍ 진내용

- 식 생 개 (안)에 한 한 비 연맹 등 비 단체 견 청

→ 사 에 한 견 없

실행실 ( 료3)

❍ 식 생 개 건 : 사 청

- 객원 ( 료 별첨)

- 83 -

❍ 업태 시 강 한 행 처

→ 식 , 단란주 등에 객원 고용시 행 처

❍ 규 강 - 료 별첨

실행시 개 책

- 규 개 시 실질 스트 남 사

▸ 보 균 상 규 남․ 차별 시 변

에 라 남․ 규 삭 해

진실

❍ 식 생 개 건 :'11.3.4(공 생과-100151)

- 84 -

비2. 식 원산지 검 리

식 안 과식 원산지 리 장 주 (6321-4063)

주 신 (6321-4315)

사업개

❍ : 2011. 3. 10. 식 원산지 리 신

❍ 진 경

- 재 한우 차 체 어 증가 에 , 근 산

가격 등에 업 만 고 해, 우( 산) 사용하 도 한우

것처럼 원산지 거짓 시할 개연 고,

- 날 것 특 상 신 도 생 리 해 보 • 리 취 에

심한 주 가 필 함에도 간과한 채 업

❍ 진내용

- 한우 취 식 에 한 원산지 등 검 실시

- 시료 거 식 독균 등 미생 검사 실시하여 검 여 실태 사

실행실 ( 료4)

❍ 검 간 : 2011. 3. 28 ~ 4. 6

❍ 검업 : 취 식 50개

❍ 검 원 : 16개 48 (공 원 32 , 시민 감시원 16 )

❍ 시료 거 실태 사 결과

원산지 시

• 내산 한우 36개 (72%)

• 내산 우 13개 (26%)

• 주산 1개 (2%)

■ 업장

∘ 50㎡ 하 16개 (32%) ∘ 50 ~ 100㎡ 10개 (20%) ∘ 100 ~ 200㎡ 11개 (22%) ∘ 200㎡ 상 13개 (26%)

- 85 -

시료 거 - 54건(41개 )

•원산지 거짓 시 심 한우 쇠고 검사 시료 거 : 29건

• 미생 검사 시료 거

■ 거검사 건 : 25건

∘ 내산 한우 시 : 13건

∘ 내산 우 시 : 11건

∘ 주산 시 : 1건

■ 검사항목(미생 검사)

∘ 장균, 식 독균 4

❍ 검 결과

✓ 원산지 시 업 ➠ 9개 ( 18% / 50개 )

• 원산지 시 업 : 2개 (4% / 50개 )

∘ 「 내산 우」 ➠ 「 내산 한우」 시, ∘ 「 주산」 ➠ 「 내산」 시

•‘ ’ 타 ( 목) : 거짓( 동) 시 3개 , 미 시 4개

∘ 거짓 시(2개 ) : 「미 산」 ➠ 「 주산」 시 ∘ 동 시(1개 ) : 「미 산」 ➠ 「 질랜드산, 미 산」 시 ∘ 미 시(4개 ) : (2개 ), •돼지고 (1개 ) 냉장고 보 식 (1개 )

※ 경우 업 에 내산 한우 내산 우 주 사용

∘ ‘ ’ 원산지 : 내산 한우 70%, 내산 우 26%, 주산 4%

✓ 장균•식 독균 등 미생 검사결과 ➠ 장균 양 1개 (4%/ 25개 )

사항

❍ 원산지 거짓( 동) 시 업 고 뢰(특별사 경찰과)

❍ 원산지 미 시 업 해당 에 행 처 뢰

❍ 장균 검 업 행 지도 해당 에 업 지도• 리 청

- 해당 업 에 행 지도 공 송 : 개 생 리 업 생 리에 철

- 마포 청 생과에 미생 검 실태 사 결과 통보 업 지도• 리 청

•마포 청 생과에 해당 업 에 한 재 거 검사 결과 합( )

향후계

❍ 식 원산지 시 등 지도• 보 강

❍ 검 강 등 지 원산지 시 리 진

❍ 원산지 거짓 시 업 고 등 엄 한 행 처 실시

시 료 수 거

- 86 -

비 3. 함 집에 한 생 검 실시

공 생과생 리 장 철(5970)

주 균(5972)

사업개

❍ : 2011.4.07, 용(식 과)

❍ 진 경

- 건 장 식 생 경 개 건 동 건강 보

- 업 신고 간( 식 , 집단 식 ) 내 생 검 실시 필

❍ 진내용

- 업신고 여 , 생 검 실시

실행(실 )계 ( 료5)

❍ 생 검 실시

- 검 간 : 2011. 4. 14 ~ 5. 06 (23 간)

- 검 상 : 건 공사장 장식당( 함 집) 모

- 검 : 별 장 지도․ 검

- 주 검사항

․ 신고 업, 식 등 생 취 , 신고(허가) 통 한경과

보 ․사용, 남 식 재사용 여

․ 사 개 생, 각 업 사항 사용용 합 여 등

❍ 생 검 결과

- 검 원(연 원) : 76 (공 원 65, 비 식 생감시원 11)

- 검업 : 18개 재 43개업 검 결과

․ 규 업 38개업 , 규 5개업 ( 11.6%)

․ 장식당 없 (7개 ) : , 랑 , 도 , 마포 , 등포 ,

악 , 강남

․ 1 용 원 : 9,800 ~ 10,000

․ 사용 용 : 100% 돗 (상 도)

- 행 처 내역

- 87 -

(단 : 개 )

신고 업 업장 단 업장 단 실

업 3 1 1

처 고 업 폐쇄 업 폐쇄

향후 리계

❍ 에 ‘건 공사장 장식당 철 리’ 시달

- 신 생 ‘ 신고 업행 ’ 시 악

- ‘건 장식당’ 검 실시 : 도 3/4 별 1 상 검 시행

- 88 -

비4. ( 개 )에 한 원산지 시 검실시

원산지 리과시장원산지 리 장 원(4064)

주 용(4164)

진 경

❍ 37차 식 사각지 T/F (신규 건 상 검토 )

- 2011.5.12(목), 『 ( 개 )에 한 원산지 시 검 실시』

❍ 산 ( 개, 라 등)는 도 많고 도 많 고 나

다 생 에 비해 원산지 시가 하고 식

진내역

❍ 검 간 : 2011. 5. 18 ~ 5.20 (3 간)

❍ 검 상 : 3개 산 도매시장

❍ 검 목 : 개 어 등 산

❍ 검내용

- 원산지 거짓 시 미 시 여

- 내산과 산 보 매 여

진결과( 료5)

❍ 검

도매시장별 ( 개 매업 주 검) (단 : 개 )

시장별

량진

산 시장

가락동

산 시장 비 고

검건 266 151 65 50

건 8 2 3 3

(%) 3.00 1.32 4.61 6.00

특 한산 산 (원산지 갑) 매행 여 집 검 하 나,

업 못함

가락동 산 도매시장 50개 업 가 3개 (미 시3) (6.00%) 가장

게 나타남

- 89 -

목별

목 계 개

어(생태) 비고

지락 모시 개 동죽 피 개 개 합

( 내산)

( 산)

( 내산)

( 산)

( 본산)

❍ 업 는 에 행 처 뢰

개 책

❍ 는 상 산과 산 식별 곤란함 매 과 에 내

산 거짓 시 할 는 개연 므 지 산 원산지

시 검 필

❍ 원산지 시에 한 심 한 상 들에 한 원산지 보 산

원산지 시 ․ (5월 )

❍ 계 별, 시 별 산 에 한 원산지 시 검 실시

※ 산 원산지 검 사진

가락 산 직 시장 량진 산장 원산지 검 강 산시장 원산지 검

- 90 -

비5. 커피 원 곰 생 등 생 리

공 생과식 생 장 장 (5122)

주 창식(5113)

사업개

❍ : '11. 5. 24, 거리살피미 장

❍ 커피 에 OTA 허용 (식 규격) 규

- 커피 , 볶 커피 : 5㎍/㎏ 하

- 스 트 커피 : 10㎍/㎏ 하

✜ 주 20㎍/㎏ 하, 건포도 10㎍/㎏ 하, 고춧가루 7㎍/㎏ 하

❍ 여러 OTA 모니 링

- 커피에 OTA 모니 링 실시(2009, 울시보건 경연 원)

커피원 100건, 준 과 없었

- 커피 과실 가공 크라톡신 모니 링(2008, 식 청)

커피 177건중 16건에 OTA 검 었 나 허용 준 미만

과실 211건중 17건에 OTA 검 었 나 허용 준 미만

- 식 곰 독 실태 사(2006, 식 청)

419 곡 곡 가공 , 23.9% OTA 검 , 평균농도 0.006-0.103ng/g

111 가공 , 75% OTA 검 , 평균농도 0.006~2.972ng/g

347 타식 , 37.4% OTA 검 , 평균농도 0.025~0.681ng/g

❍ 커피원 실태

(green bean)원

(roasted bean)합계

중량(톤) 107,152 4,472 5,536 117,160

비 (%) 91.4% 3.8% 4.8% 100%

출처 : 세청(2011.3월)

- 91 -

❍ 커피에 OTA 감

- 원 생산 후 GMP 에 한 신 건 건 상태 지 지

원 수 함량 13% 하, 수 도(Aw) 0.8 하 지

- 훈증, 통 , 냉각, 장

- 커피 스 , 포장 과 에 상한 색 원 거

실행실 ( 료7)

❍ 커피 취 하는 게 식 지도 검 커피원 거검사 실시

- 검 간 : '11. 5. 30 ~ 6. 3(5 간)

- 상업 : 시민고객 용 많 규모 커피 ( 게) 식

- 지도 ․ 검 사항( 검 별첨)

타 생모 착용 등 업 준수 행 여

원 (roasted bean)에 곰 생 안

- 커피(roasted coffee) 거 검사 뢰( 상 상 거) - 25건

검사 : 울시보건 경연 원

과시 행 처

▷ OTA : 업 지 1월(당해 식 원료 폐 )

❍ 업 상 OTA 염 원 거

- 업 생 용 OTA 염 원 거 보

: 한 게 식업중앙

❍ 통 에 한 거 검사(식 과 별도계 립 시행)

- 식 ․ 가공업 커피 생산하는 울시내 업 원

- 매 ․ 가공업 커피 스 하는 업체 원

- , 마트 등 통업 에 원 25건

✜ 검사결과 : 모 합

- 92 -

비6. 식 리시 리용 고 장갑 사용 보

공 생과식 생 장 장 (5122)

주 창식(5113)

사업개

❍ : 2011. 6. 16, 보건 경연 원 경

❍ 진 경

- 고 장갑 에 주 에 사용하 리용과 공업용 2 . 식

리시 해 질 용 리용 사용하도 보 필 함.

❍ 진내용

- 보건 경연 원 원 건 통해 고 장갑 규격 ('09 )

❍ 고 장갑

- 고 장갑에 ① 가 용 고 장갑, ② 공업용 고 장갑

① 가 용 고 장갑 : 1 - 가사용, 식 리용, 2 -특 용

② 공업용 고 장갑 : 없

(단 : ㎎/ℓ)

가 용 고 장갑 공업용

고 장갑식 리용 가사용 특수용

놀 5.0 하 - - -

포 말린 4.0 하 - - -

아연 15 하 - - -

중 1.0 하 1.0 하 - -

증 60 하 - - -

장용도식 , 리, 가공 등

식 과 하여 사용

거지, 탁 등

가사에 사용

등 취 시 사용

- 업체 계 가 용 고 장갑 시 규격 리용에 해 하

, 식 리용에 해 만 색상 베 지 용하고 다고

- 93 -

용도 : 주 /다목

색상 : 색

재질 : 천연고 라 스

색상 : 색

색상 : 랑

용도 : 공업용, 산업용, 어업용, 업용

색상 : 랑

용도 : 공업용, 산업용, 어업용, 업용

색상 : 검

진실 ( 료7)

❍ 식 객업 에 고 장갑 용도에 사용 보

- 식 객 업 생

- 집단 식 근 양사 리사 상

- 업 라잡 시 용도에 도마, 고 장갑 사용 보

❍ 보실

- 리사 양사 상 고 장갑 용도 보 : '11. 7월 ~

∙ 리사 양사 특별 : 16

∙ 집단 식 업 상 : 강시 고 장갑 사용

- 업 라잡 , 보

∙ 사)한 식업 앙 직원 상

- 94 -

비7. 여 철 복날 비 건강식 식재료 안 검사

주 안 (3362)

사업개

❍ : 2011. 7. 7, 식 과

❍ 진 경

- 여 철 복날 앞 고 삼계탕 등 건강식 비 증

- 비 단 간 비가 집 어 안 우

사업개

❍ 닭․ 리고 매업 포장처리업 생 검

- 검 간 : 1차 7.4 ~ 7.12, 2차 7.27 ~ 8.2, 3차 8.10~8.12

- 주 검내용

․ 포장 통 업장 생상태 청결 여

․ 냉장․냉동 보 여

․ 통 한 경과 보 ․ 매 여 등

․ 닭․ 리고 에 한 항생․항균 질, , 병원 미생 검사 병행 실시

❍ 식재료 검사

- 식재료 안 검사 : 7.5 ~ 8. 12

- 거 목 : , , 삼 등

- 검사항목 : 약, 산 등

- 검사 뢰 : 울시보건 경연 원 강 검사

실행실 ( 료8)

❍ 닭․ 리고 매업 포장처리업 생 검 결과

구 분 계 식육 매 식육가공 식육포장처리 비 고

검업소 26 21 4 1

부 합 업소 7 7

* 합 내역 : 시 3개 , 통 한 경과 2개 , 거래내역 재사항 누락 1개 ,

거검사 83건 항생 합 1건

- 95 -

❍ 식재료 검사 결과

계 삼 비 고

계 합 합 계 합 합 계 합 합 계 합 * 합

45 44 1 14 14 0 15 15 0 16 15 1

* 합 내역 : 산 과 검 ( 0.030g/kg / 검 0.160g/kg)

향후 진계

❍ 곡 , , , 견과 등에 한 지 모니 링 실시

❍ 검사결과 블 그, FSI 등 통한 보.

[여 철 보양식 검 거 장 ]

언 보도 료

KBS 뉴스 ( 7. 07 ) 매 경 ( 7. 07 ) 뉴스 어 ( 7. 07)

- 96 -

비8. 원 운 「안심 」통합 리

주 용 (3871)

진 경

❍ : 2011. 7. 21 (목) 식 과 용 주

2009 말 브랜드 사한 「 울 안심 」「식 안 통합 증 안심 」

사업 동시 시행 리 비효 ➪ 통합 일원화로 생수 업그 이드화

사업개

❍ 진 간 : 2011 ~ 2013 (사업 료)

❍ 진 상 : 「 울 심 」 2,249 ※ 체 9,327 24% (9.30 재)

❍ 진내용 : 참여 보 내, ( 장)심사 지 착, 2 리 감독 등

❍ 진 : 2,249 「 울 심 」 1,000 (45%) 2013 지 생

강 「식 통합 증 심 」 ⇒ 2011 600 목

실행실 ( 료11)

❍ 2011 「 울 심 」 운 실태 사 실시

- 사 간 : 2011. 10. 17 ~ 11. 25

- 진 상 : 「 울 안심 」 2,249

- 진내용

▪ 「 울 안심 」 내 취 식 , 원산지 등 보 공 지 리실태 검

▪ 「 울 안심 」 ⇒ 「식 안 통합 증 안심 」 안내 등

- 진결과 : 2,249 사하여 폐업, 지 실 리 등 652 취 (29%)

취소

운 실태 조사결과(취소사유)

표지

미부착

표지

미기재

폐업(멸실등)

업자

변경

서울형

미참여

생불량(기과등)

기타(기기변경등)

2,249 1,597 652 48 14 284 70 163 20 53

※ 2011 「식 안 통합 증 안심 」 ( 증) 실 : 631 (11월 재)

- 97 -

업실태 사 당시 2,249 「 울 안심 」 취 652 한 1,597

가운 1,330 (83%) 업 가 「식 안 통합 증 안심 」 망함

향후계

❍ 「 울 심 」 취 (652 ) “ 지 ” : 2011. 12월 ~

- 에 착 내 취 식 “ , 통 한, 원산지, 체 ” 등

보 공 지 후 폐 ( 실-철거 폐업 )

❍ 「식 통합 증 심 」 망 신청 심사 : 2012. 3월 ~

- 「식 안 통합 증 안심 」 비 한 보․안내 강

❍ 「 울 심 」 ⇒ 「식 통합 증 심 」 차

✔ 목 : 2,249 1,000 ['11 600 ⇒ '12 200 ⇒ '13 200 ]

❍ 2012 상 「 울 심 」 생 리 검 : 2012. 4 ~ 5월

[“서울 안심자판기”모습 “식품안 통합인증 안심자판기”표지판 사양]

「 울 안심 」 모습 「 울 안심 」 모습「식 안 통합 증 안심 」

통합 지 신규 모 (안)

※ 신규 통합 표지 「식품안 통합인증안심자 기」에 부착 정(2011.12월~ )

- 98 -

비9. 돼지고 통경 식 원산지 단

식 안 과식 원산지 리 장 주 (6321-4063)

주 천 (6321-4146)

사업개

❍ : 2011. 7. 21. 식 원산지 리 천

❍ 진 경

- 내산 돼지고 공 물량 감 가격폭등 산 돼지고 가 다량

통 고 나 시민들 피현상 상 거짓 시 매우 상

- 식 에 실 매 고 는 원산지 증 감 는 등 거짓 시

매행 가능 에 한 진 여 확 해 단 개 필

❍ 진내용

- 통업체 식 식 매업 매 통 료 확보

- 취 상업 하여 원산지 시 획단 진

실행실 ( 료9)

❍ 검 시 : 2011. 8. 19 ~ 8. 29 ( 간 7 )

❍ 검업 : 취 식 100개

▶ 통경 료 사 취 식 상업

- 산 ․ 도매업체에 통 료 사 사 : ’11. 8. 2 ~ 8. 5(2 간)

∙ 사업체 : 마장동(골드미트 등 11개 ), 독산동(아 드 등 6개 ) 17개

∙ 사내역 : 산 식 식 매업 매 료(’11. 6. 1 ~ 7. 31)

❍ 검 원 : 26개 77 (공무원 26, 시민 감시원 51)

❍ 검 : 마장․ 독산동 산 업체 도매업 통경 사 사 검

▶ 사 확보 취 식 통거래 료 확 통해 원산지 거짓

․ 미 시 시 여 검

❍ 검결과

▶ 업 23개 ( 23%) ※ 3개 (거짓 시 미 시등 복 )

업 내 역

행 지도거짓(혼동) 시 미 시 시

원산지증미 보

23 9 7 1 6 15

- 99 -

▶ 형

- 거짓(혼동) 시 9개 : 쇠고 6, 돼지고 3

- 미 시 7개 : 쇠고 3, 돼지고 2, 닭고 1, ․ 3

- 시 1개 : ․ 돼지고

- 증 미보 6개 : 쇠고 2, ․ 돼지고 1, 돼지고 2, 돼지 ․ 닭고 1

▶ 단 사진

원산지 시 검 (1) 원산지 시 검 (2) 냉장고 보 검

사항

❍ 취 식 에 한 지 검 리강화

- 검결과 원산지 타 획 검보다 게 나타남에 라 취

식 에 한 지 리 필

- 검업 단 검결과 할 에 통보하여 사후 리 등 검시

참고 �활용하게 함 원산지 리에 철 할 도

❍ 업 에 한 처 검업 통보

- 원산지 업 는 특별사 경찰과에 고 (거짓 시) 원산지 리

통보하여 행 처 (미 시, 미비 ) 등 내역별 재

보도실 : ytn뉴스 등 27건

□ TBS 통 송 (2011.9.21) □ YTN (2011.9.21) □ 민 보 (2011.9.22)

- 100 -

비 10. 식 ․ 원산지증 보 도개 업 무 추 진 담 당 자

식 안 과식 원산지 리 장 주 (6321-4063)

주 신 (6321-4315)

사업개

❍ : 2011. 9. 8. 식 과 신

❍ 진 경

- • 증에 원산지 리 강 필

■ • 동향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무역정보)자료

량 : '11. 7월말 재 23,932톤 '10 동 간 비 약 44 증가

산 량 : '11. 7월말 재 563,102톤 '10 동 간 비 약 53% 증가

- : 산 원산지 시에 한

원산지 시 목 6 , 원산지증 보 ,

한 ‘ 산 ’에 한 .

▪ 원산 표시 무품목 (6종) : 쇠고 , 돼 고 , 닭고 , 리고 , , 배추 치

▪ 원산 명 보 무 (4종) : 축산물 (쇠고 , 돼 고 , 닭고 , 리고 )

❍ 진내용

- 원산지 시 상 목에 한 원산지 증 보 개 진

실행실 ( 료9)

❍ 림 산식 ( 비 책과)에 개 건 : ‘11. 9. 30

➠ 개 안 : 8

현 행 개 (안)

제8조( 수증 등의 비치)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소 쇠고기 이력추 에 한 법률」

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 발 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

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증 등의 비치)………………………………………………………… 원산지 표시 상

품목에 하여 원산지 등이 기재된 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

…………………………………….

효과

❍ 식 원산지 시 사각지 원산지 거짓 시 행 근

❍ 식 원산지 시 에 한 신뢰 집행 실효 보

- 101 -

비11. 어린 집 납 식 안 실태 사

주 창(3847)

사업개

❍ : 2011. 9. 8 / 창

❍ 진 경

- 해마다 어린 집 식 사고(식 독 등 식사고)가 꾸 생하고 어 아토피

비 역 약한 ․ 아에게 안 한 식 공하고 함

❍ 진내용

- 50 상 어린 집 집단 식 업 신고 리 고 들 시

체 75% 차지하고 지만 미신고 상 별하여 식재료, 간식용

식 리상태 등 실태 악하고 함

실행(실 )계 ( 진 )

❍ 어린 집 어떤 식재료 공 고 는지 실태 사

- 각 식재료 간식용 식 통 보 등

❍ 보 식재료 생상태 리시 등 실태 사

- 시 사용여 , 통 한 경과 사용여 등

실행시 개 책

- 50 미만 어린 집 경우 신고 상 아님 (보 담당 )에 사 청

▸ 라 들 시 내 식 리하 사 건강진단 (보건증) 도

어 지 않 등 타 사항 시 처 행 가능 함

❍ 9.20～ 9.23 어린 집 식 재 납 실태 사

❍ 9.26～ 9.30 어린 집 간식용 식 공 업체( 업체)실태 사

보 책( )

- (보도 료, 미 어) ▸ 단 결과 사항 많 경우 보도 료 통한 시민고객에게 보

- 102 -

비12. 생 재사용 쇠 한 안 우

[생선 구이를 통한 BaP(벤조피 )섭취]

공 생과식 생 장 장 (5122)

주 창식(5113)

사업개

❍ : 2011. 9. 21( ), 비 시민모 미

❍ 진 경

- 생 에 사용하는 쇠가 끗하게 척 지 고

계 사용 어 생 지 못함

- 고열에 리 한 BaP 생 취 해 생 우

<식 생 , Benzopyrene 허용 준> ① 식용 지 : 2.0 ㎍/kg 하

② 숙지 건지 : 5.0 ㎍/kg 하

③ 훈 어 : 5.0 ㎍/kg 하(다만, 건 )

④ 훈 건 어 : 10.0 ㎍/kg 하(생 준 용 : 건 하여 수 함량 변 경우 수 함량

고 하여 용)

⑤ 어 : 2.0 ㎍/kg 하

⑥ : 10.0 ㎍/kg 하

⑦ 연체 갑각 : 5.0 ㎍/kg 하

⑧ 특수용도식 중 아용 식, 장 용 식, · 아용 곡 식, 타 · 아식 : 1.0 ㎍/kg 하

⑨ 훈 식 그 가공 : 5.0 ㎍/kg 하

❍ 상 식 공 어 용 : 가함(식 청)

- 상 어에 한 , 리식 리 도 열원

거리, 열원 등 건에 라 Benzopyrene 생 상 할

용 가함(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08)

▸동 건 가열 도에 BaP 생 량 : 도가 아질 생 량 많아짐

❍ Benzopyrene 생 건

- 지 에 200℃ 상 가열시 Benzopyrene 생 증가

- 체 경 : 연 경 + 식 리․가공 → 체

- 103 -

가열 건 시료수Bap 함량(㎍/kg)

Mean Maxcold(<35℃) 176 0.14 1.60

warm(35-50℃) 63 0.27 1.70Hot(>50℃) 340 0.47 15.0

▸열원 : 븐, 븐, 훈연

▸가열 : 직 , 간 , 타

▸어 보 상태 : 염장, 냉장 냉동

타 료에 사결과 ( 료11)

독 연 원 PAHs, D. Benford etcEvaluation of certain food

contaminants, WHO징어 0.56

N.D-212 N.D - 173

고등어 0태 0

0.030.02

갈 0.070.03

청어 0 계 0.06

실행시 개 책

- 리 식 생 에 BaP 어 지 않 , 리 건에 라 BaP

검 량 상 함 실태 사 실시 곤란

▸심지어 어 에 검 량도 연 마다 상당 도 상 한 결과 타남. 러한 상 에

울시에 식 생 거 실태 사 실시시 다 란거리 생 우

- 벤 피 식 에 리한 어 등 식 에 만 검 것 아니 가 에 리한

식 에 도 검 .

- 벤 피 취 해 직 사용한 식 취 고, 삶거 찜 등 식

리 변경 통해 해 질 취 식생 개

향후계

❍ 식 청 보 등 용 식생 개 지 보

- 104 -

- 105 -

비13. 산 안심 거리 취 고안 개 보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도 (6361-3878)

주 햇님(6361-3367)

사업개

❍ : 2011. 10. 15, 식 과 햇님

❍ 진 경

- 산 과량 취 특 양 연 산 등

험 래

- 식약청에 산 어 취 고안 시(상어, 참 등 심해 어 취

주1 한)

- 심해 어 에 한 해 , 산 가 게 해하고 Fun하게

프 그램 필

실행(실 )계 ( 진 )

❍ 산 심 거리 고 개 한 포럼 개

- 내 용 : 산 안심 거리 해안 에 한 진 식 책 공

⇒ 가, 시민단체 견 후 우리시 책 향

❍ 산 취 해 가능 질 list up

- 계 별 식 취 실태 사 해 리 질 우 결

- 산 식 거검사 실시 결과 DB

❍ 산후 리원 식 생 지도 검 산모 보 식 거 검사

❍ 산 심 거리 산 프 그램 개

- 산 안심 취 고안 마 → 산 안심 거리 Fun프 그램 개

- 산 안심 식단 개 보

실행시 개 책

- 산 식 거검사 실시 - 식 공 규격 검사 필 ▸ 보건 경연 원, 식 약 안 청 청- 산 취 고안 마 시 시민, 단체 항 우 ▸ 필 시 직 고안 신 산 안심 거리 프 그램 체

- 106 -

❍ 산 한 한 식 리 포럼 개 (2011.11월)

❍ 산 취 다빈도 식 평가(2012 )

❍ 산 심 거리 산 프 그램 개 (2013 )

❍ 산후 리원 생 지도 검 산모 보 식 거 검사 실시(2012~2013 )

보 책( )

- 시민과 함께하 울시 시 책 결 각

▸‘11.12월 : 산 안심 거리 고안 개 한 포럼 개 보

- 산 안심 거리 책 필 보도

▸‘12. 3월 : 산 안심 거리 책 향 효과 보도

- 107 -

비14. 식 원산지 거짓 시 식 실량검사 단

식 안 과식 원산지 리 장 주 (6321-4063)

주 천 (6321-4146)

사업개

❍ : 2011. 10. 13. 식 원산지 리 천

❍ 진 경

- ‘한우 식 ’에 비한우 한우 여 거짓 매 행 근 한

집 단 필

- 용 식 취 식 량미달 매에 시민들 신해 해

‘ 량당 가격 시 ’ 행실태 검 통한 비 만행 지

❍ 진내용

- 한우 식 에 한 단 개 거짓 시 여 집 단

: 시 주 검 한계 ⇒ 원산지 시 진 여 검증 한 Mystery

Shopping(암행단 ) 에 한 심 거 검사 실시

- 식 량당 가격 시 행실태 검 병행

실행실 ( 료10)

❍ 검 시 : 2011. 10. 17 ~ 10. 26 ( 간 8 )

❍ 검업 : 한우 문 취 식 100개 ▶ 시도행 시스 과 포 사 트에 개 식

❍ 검 원 : 33개 99 (공무원 34, 시민 감시원 65)

❍ 검 : 한우 심 감별 거검사 식 량당 가격 시 검 병행 진

❍ 검결과

▶ 100개 검 ⇒ 업 21개 ( 21%) (단 : 업 )

검업 업원산지 시 (13) 식 량 시 (8)

거짓(혼동) 미 시 시 량 미달 량당 가격시 미 행

100 21 7 4 2 5 3

※ 검사결과 비한우형 : 5개 (6건)

- 1개 는 원산지 시 검시 거짓 시 검사결과 ‘비한우형’ 복

- 108 -

▶ 원산지 시 검결과

형 시 검 Mystery Shopping 식 거검비 고

검업 업 내용 검 건 업 내용

100 9- 거짓 시 3- 미 시 4- 시 2

(6건)거짓 시

∘ 거짓 시(3) : 쇠고 2, 돼지고 1, 1∘ 미 시(4) : 쇠고 1, 돼지고 1, ․ 2∘ 시 (2) : 쇠고 2

∘ 거짓 시(5) : 비한우 → 한우

▶ 식 량 시 검결과

- 식 량당 가격 시 미 행업 : 3개

- 식 량 시 실량검사 내역(※ 20% 상 미달시 행 처 상 : 5개 )

계 량 5% 내 5~10% 내 10~20% 내 20~30% 내 30% 상

135건 86 15 13 16 4 1

처 양 처 상 아님 시 업 지7

※ 량표시보다10%~20%이내로부족한경우도16건이나,식품생법에서는20%이상부족한경우부터처분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실제소비자들이느끼는기만행와괴리됨⇒ 처분상범를10%이상미달시로하향변경필요

▶ 단 사진

식 량 시 실량검사 식 실량검사 거 검사 한 시료 거

사항

❍ 한우취 식 에 한 지 검 리강화

- 한우취 식 에 한 Mystery Shopping 식 횡단 개( )

- 식 원산지 거짓 시 근 해 거검사 주 지 단 진

❍ 식 취 식 에 한 ‘ 량당 가격 시 ’ 검 비 만행 도개

- 식 량당 가격 시 에 한 비 만행 지 하여 식 취

식 에 한 검( )

- 식 량미달 공행 에 한 비 만행 처 규 개 건 청(공 생과)

⇒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규정을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

- 109 -

비15. 과 빵틀 생 리 강

공 생과식 생 장 장 (3707-91122)

주 창식(3707-9113)

사업개

❍ : 2011. 10. 27 / 산 거리살피미 미

❍ 내용

- 과 에 빵틀(mold)에 빵 들러 지 않도 하 해

용도 가 아닌 장갑 거꾸 뒤집어 사용하고 어 리 필

❍ 진내용

- 사) 한 과 지도 원 담 : mold, 빵 브러 사용실태 청취

- 과 , 도 사용실태

실행계 (실 ) ( 료11)

❍ 븐 사용 과 에 는 빵틀에 지 , 다고

해도 모든 업 가 그 게 하는 것 님. 는 비 생 과

과 에 한 지도 검시 착 토 하 , 업 생 시 보

❍ 빵 만들 사용하는 빵틀 항상 끗하게 리해 하 ,

상태 계 사용시 어지지 리하 욱 어 움

❍ 빵시 사용하는 , 브러 는 과․ 빵 용 상용 어 ,

에 한 가격 매 사용함

❍ 한 근 하는 빵 산지 사용하는 증가함에 라

빵틀에 고 사용하는 감 하고

: 과용 사진 모 1 .

- 110 -

과용 (비닐)

과용 (실리 )

다 한 모 빵틀(mold)

빵틀에 산지 용 Baking

- 111 -

공통1. 차 검 식 변경

주 연(3857)

사업개

❍ : 2011. 3. 24(목) 청 식 주

❍ 진 경

- 시 주 차단 2개월에 1 실시

- 에 주 업하 업 검 실효 검 업 찾아가

시간 많 걸림

- 실 업 담당 가 할 업 에 한 많 보 보 함

❍ 진( )내용

- 한 3~4개 어 단 주간 지 후 체 검토 함

- 각 검시 보만 공하고 할 검에 참가하지 않 차

검 후 결과 시에

실행(실 )계 ( 진 )

❍ 시 실시 후 실시 결과에 라 실시 여 결

- 2011. 7월 여 철 식 검 , 강 , 도 , 원

하여 시 실시

- 검 결과 후 실시 여 결

- 2011. 5월 공원 내 식 매업 검 안과 격 달라 같 함

실행시 개 책

- 근 지역간 차 검 맥에 한 청탁 등 검 보 지 않

경우가 것 상

▸ 시 실시 시 검 보토 강

- 거 검사가 필 한 경우 시 주 검 보다 , 효 떨어질것 상

▸ 가능한 한 같 날에 검( 거검사 포함) 실시하도 계

❍ 2011.7:시 실시( ,강 ,도 ,원 )

❍ 2011.9~ :시 실시 결과 에 라 시행

- 112 -

공통2. 식 가공 업 사항에 각 장 양식 시

주 규 (3870)

사업개

❍ : 2011. 4. 21, 식 과 규

❍ 진 경

- 식 식 첨가 가공 업 사항에 규 한 각

양식 없어 업주들 편 겪고

- 장 검결과 미비 한 처 ( 업 지 15 ) 사 가 많아

개 하고 진함

❍ 진 향

- 앙 처(보건복지 주 , 식 약 안 청 ) 건

실행계

❍ 개 건

- 건 : 보건복지 식 책과(식 약 안 청 )

※ 근거 : 식 생 시행규 55 (식 식 첨가 가공 업

업원 사항) 별 16. 1 ~2

- 생산 업 , 원료 계 , 거래내역 양식 시( 본양식

공, 업주 필 에 가 양식 사용)

※ 본양식 ( 시)

▷ 생산 업 지(1차 : 업 지 15 )

월,일 제품명단 /규격

유통기한[제조일자(시)]

생산량 매량 재고량 특이사항(비고)

(국외,국내)

(정 ,수해등기록)

- 113 -

▷ 원료 장(1차 : 업 지 5 )

월,일 원료명단 /규격

유통기한[제조일자(시)] 입고량

출고량(사용량) 재고량 특이사항(비고)

(원료납품차량사고등)

▷ 거래내역 (1차 : 시 )

매일자

제품명단 /규격

유통기한[제조일자(시)]

매량매

업소명주 소 특이사항(비고)

(배송방법 등)

❍ 생 신고 리 시 업 사항 (2010. 6 ~ )

- 생 시 양식 시 : 11. 5월 시행( 본양식 행 처 )

- 식 가공업 신고 리 시 업 사항

․ : 25개

․ 사항 : 식 가공업 식 첨가 업 신고 리 시 본양식

재한 업 사항

실행실 ( 료6)

❍ 처 개 건

- 보건복지 식 책과 개 건 (식 안 과-107568) : 11. 5. 17

- 건 내용 : 식 생 시행규 【별 16】 1 ~ 2 업 사항에 생산

업 지, 원료 장, 거래내역 에 한 본

양식 시해 도 건

❍ 생 신고 리 시 업 사항( 본 식 등) (2010. 6 ~ )

- 생 : 한 식 공업 주 신규․ 업 생 시 본 양식

시(2011. 6 용)

- 업 신고 리 시 본양식 재한 업 사항

: 2011. 6 에 청

향후계 : 개 진행 상 모니 링

- 114 -

공통3. 취식 , 햄 거 등 통 한 시 개

주 규 (3870)

사업개

❍ : 2011. 5. 24( ), 진 거리살피미 장 실

❍ 진 경

- 업체 매장

에 『 시) 2011

5월 13 24시 ,

2011 5월 14

00시 』 통 한

시하여 비 들

에게 하루가 것처럼( 근 것처럼) 껴지게 함 시

개 필

❍ 진 향

- 앙 처(식 약 안 청) 해당 고시(식 등 시 ) 담당 에 건

실행계 (실 )( 료6)

❍ 개 건

- 건 : '11. 6. 13 『식 등 시 통 한 시 개 건 』

- 건 : 식 약 안 청

※ 근거 : 식 약 안 청 고시 ‘식 등 시 ’ 5 ( 시 )

- 건 내용

․ 도시락, , 햄 거, 샌드 등 취식 시 통 한

시간 시할 아래 같 시하도 시 개

‣ 『 시․ 통 한 시간 단 시 경우 01~24시 단 시하여야

한다』

❍ 건 과 채택 여 모니 링 : 2011. 6. 13 ~ 계

- 115 -

공통4. 건강 능식 업신고시 신원 도 개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도 (6361-3878)

주 학(6361-4023)

사업개

❍ : 2011. 11. 10 / 식 과 학

❍ 내용

- 업허가에 하여 시행 고 는 건강 능식 매업, 건강 능 업 등

건강 능식 신고 업 신원 가 민원 편 행 낭비

래하여 개 건 통한 신원 업 개 필 함

❍ 건강 능식 에 한 9 ( 업허가 등 한)

- 1항 3 2항 3 규 에 거 「 업허가(신고) 고 (하고 )

하 ( 경우에 그 포함한다)가 산 거 산

고 고 복 지 아니한 등 경우에 업허가(신고) 할

없 」 규 하고

실행계 (실 ) ( 료11)

❍ 개 건 : 보건복지 식 책과

※ 근거 : 건강 능식 에 한 9 ( 업허가등 한)

❍ 주 내용

- 건강 능식 에 한 5 ( 업 허가 등) 규 에 한 건강 능식

업 허가 시에만 동 9 ( 업허가 등 한) 용토 건

❍ 보건복지 (식 책과) 개 건 : '11. 11. 07

: 보건복지 식 책과 건 1 .

- 116 -

건강 능식품에 한 법률 개 건의

건의기(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안 과 소 부처

보건복지부(식품정책과) (연 원 /연락처2023-7790)

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 제9조(업허가 등의 제한)

개 요

○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9조( 업허가등의 제한)

제1항 3호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업허가(신고)를 받고

자(하고자)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표자를 포함한다)가

치산자이거나 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등

일 경우에는 업허가(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

○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업의 신고 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

업,건강기능식품 매업 등의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업허가 등의 제

한)규정을 동일하게 용하고 있어 업신고 시 민원인의 불편을

래하고 있음

※식품 생법 제38조( 업허가 등의 제한)에는 업 허가

업종에 하여 동 조항을 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 건강기능식품에 한 법률 제5조( 업의 허가 등)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시에만 동법 제9조( 업허가등의 제

한) 용

기 효과

○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증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 행정서비스 향상

에 기여

비 고○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식품안 과보건7 이정학

(02-6361-3365/jhlee0119@seoul.go.kr)

- 117 -

공통5. 건강 능식 매업 업신고 폐지

식 안 과가공식 안 장 도 (6361-3878)

주 학(6361-4023)

사업개

❍ : 2011. 11. 25 / 연 주

❍ 내용

- 건강 능식 경우 타 과 같 취 하고 는 곳 많고 특별한

시 필 하지 않 매 식 해 생 여지가 없 , 또한

타 ( 매등에 한 등)과 복 어 시민 편 야 하므

매업 신고 폐지하여 업 규 건 안함

❍ 건강 능식 에 한 6 ( 업 신고 등) 2항, 동 시행

2 ( 업 ), 동 시행규 2 (업 별 시 ) 5

( 업 신고 등 1항

- 건강 능식 매하고 하는 는 시 갖 후 할

청장에 신고

실행계

❍ 개 건 : 보건복지 식 책과

※ 근거 : 건강 능식 에 한 6 ( 업 신고 등)

❍ 주 내용

- 건강 능식 통 매업 지하 매업

신고 폐지하고 업 규

- 허 과 고 등 사항 주 지 모니 링, 실 감시단

운 강 등 통해 차 보 함

❍ 보건복지 (식 책과) 개 건 : '12. 1월

- 118 -

T/F 비실행 목

( 52건)

- 119 -

【비실행목록】

비실행 목 (12. 31 재, 52건)

□ 생산(15)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1.생산( ,

통시장 떡집에 산

만든 가래떡

산 갑 매

( 악 거리살피미)

∙ 통시장 떡집에 산 만든 가래떡 산 여 매하 곳

▸ 과 , 등 용 에 리 공 하여 가공 에 등 업 만 취 할 고,

떡 용 합함

▸ 심업 장 단

2.생산

원산지,

통시장 찬 매 시 껑

없거 원산지 미 시

(강동 경 거리살피미)

∙ 통시장에 찬 매 시 플라스틱 용 에 비닐 싸 껑 없 매 고 , 원산지 시도 없

▸원산지 시 2010 도에 하 해도 지 지도 검 하겠

▸단 규 차원 아닌 경 비 차원에 재 지원 안등 고민하

근하 등 장 과 진

(보건 )

3.생산

규모 떡집 신고( 시)

매 근 안

(동 )

∙ 시루떡 등 2~3 목만 하 타업 에 한 꿀떡, 계피떡, 편 등 아 에

납 아 체에 생산한 시없 매하고 어, 통경 시

단 강 업주 식 안 식 향상 보 필

▸'10 도 사 결과 신고 업 , 통시장내 떡집 시

매가 각 어 지 지원등 책 강 에

▸ 매 식 도에 필 한 충 한 간 가진 다 , 시 차원에 규모

떡집 신고․ 시 매에 한 장 책과 단 필 함(보건 )

4.생산

단 간 행사 매

가공업 생 리 강

(도 )

∙ 단 간 행사업체 지역별 하여 업하므 생 지 않 경우도 많고, 행

단 에 락 우 , 생 해 많 야 하므

∙ 업신고 생 필 등 생 강 할 필 가

▸ 매 가공업 가 업장 장 에 도 업신고 1개월 내 업 할 도 하 안

고 어

▸식 안 가 아닌 시스 루어질

도 행 고민 필 함

(보건 )

5.생산

도미, 어 등 에

사용 식재료

함량미 시

( 거리살피미 장 )

∙ 마트에 매 고 각 어 사결과 원재료 사용할 경우 함량

시하여야 하 시하지 않 통 고 어 책필

▸ 장 사결과 사항 없었

- 신 하 마트 검결과 사용하 함량 어

사항 견 못함

( 검 : 규 , 택)

6.생산

( 산 ,

새싹채 약 등

안 검사 필

( 산 거리살피미 미 )

∙ 건강식 시민들 겨 애용하 새싹채 약 검사 필

▸ 철마다 , 새싹채 등 상 검사 실시하고 모

합 았 ,

- 120 -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7.생산

가 집에 각 담 에 주 매

( 원 거리살피미

∙ 가 집에 담근 각 에 주 매하 사 가 비

장에 재료 생 리 상태 할 없

▸실태 사가 필 하 단지, 등 신고 업 에 한

보 주시 단 하겠

▸단 업 에 참고

8.생산(

11.10)

통 한 지 재 통

( 진 거리살피미

∙ 진 2동 마 에 통 한 지 쇼 스에 그 보 , 냉장보 하지 않 안 다고 하

통 한 지 식 에 납 한다고 함

▸실태 악 후 행 가 견 시 하고 사항 하고

드러날 경우 재 심 하여 울시 지역 단 하도 할 것

9.생산

( 산 ,

11.10)

산 원재료 함량 시 안

( 거리살피미

∙ 미 연어처럼 1차 가공 산 도 실 내용량과 함량 별도 시하도 하여

비 알 리 강 할 필 가

▸그 징 산 장 보 하 한 단 가공식 경우

량과 실 량 시하 에 가 지 않 , 1차 산

경우 과도한 그 징 단 어야 함

▸아직 지 한할 사항 없 림 에 런 사항 개 지 여러 각도 하여 처리하도 하겠

10.생산

( 산 -계란,

11.10)

계란 체 해여

( 거리살피미

∙ 계란 에 찍 통 한 씨가 찬 에 지워지지 않 에 지워짐, 계란 삶 지 계란 계란에 들어가도 체에 해가 없 지 함

▸생산 과 통 한 계란에 찍도 어 식용 ( 색, 청색)

사용하도 산 생 리 에 규 하고

11.생산

11.25)

통 시장내 매 가공업

시 안 공

(송 병아)

∙ 통시장 용 증가함에 라 통 한과 원산지 시 등 통 시장 생 리가 강 필 가 랜 생 취 리 식 체 개 지 않고 어 ‘ 매 가공업 매식

지 (안)’ 하여 시장 상가 업 에게 ․ 포 안함

▸2010.7월 시 안 마 하여 에 포한

었 시행 지 않고 . 업주들 식 해

지 생 필 함▸ 직원 사 한 업

연 해 안 재통보 하겠

12.생산

( 산 ,

11.25)

각내 매하 애플,

등 생상 (

거리살피미연 )

∙ 마트 식 에 애플, 등 각내 매하고 생상 가 없 지 함

▸ 가 견 합결과 없 , 지 해 여 모니 링

13.생산

( 산 ,

11.25)

트 연시 안 여

(송 거리살피미 민 )

∙ 연시 생산할 트 만든다 체 해 여 ?

▸'09.10 트 체 목(에틸 생 ) 개 보 하여 재 사용 지 않고

14.생산

( 산 ,

11.25)

시 통 삼 약 우

( 악 거리살피미 재 )

∙ 장 등에 납 하 삼 경우 다 우 시 에 하 삼 경우 동안 약 많 걸 알고

약 없 지?

▸ 울지역 삼 검 지 않았 식약청에 지 모니 링 하고

우 할 만한 아님, 지 리 필 함

15.생산( ,

11.25)

참 시 사용 안

( 비 시민모 미 )

∙ 참 집에 짤 사용하 재료 사용하 해 지 않 지

▸ 규모 업 에 하여 참 집에 납 하 것 보 차원에 마 사용하도 계도 하도 하겠

- 121 -

□ 통(11)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1. 통

식 ․변 행 지 책

(식 안 과

∙ 식 등 매업 리

∙ 태 포장상태 어 포장단 업 할 고 남아 통 한 지났거 , 비 생 보 과 합하여 통 한 ․변 개연

- 보 , 포장상태 등 검증 미

▸ 업체가 집 어 강남, , 송 등 상 합동 검

▸ 식 매행 근 사업과

연계 진

2. 통

(매식 ,

매식 허 과 고

사 심사

(도 )

∙ 업주 지 식 건강 능식 매 시 허 과 고 한 업주 고 등

∙ 식약청, 시청, 청 등 체 모니 링 강 하고 지만 한계

▸ G마 , ,11 가 등 주 쇼핑몰과 울시가 약 체결하여 쇼핑몰 체 업체에 한 식 고 사 심 하도 도

▸ 식약청과 하여 장 과 검토

3. 통

( 산 .원산지,

삶아 곳에

원산지 미 시( 악 거리살피미

∙ 마트 야채 에 삶아 지만 원산지 등 시 어 지 않

▸ 원산지 단 업 에 참고

4. 통(3.24)

통시장에 통 한 시

없 지에 어 매

( 원 거리살피미

∙ 집 아닌 채 가게에 통한 시 없 지에 어 매하 아 런 시가 없어 안함

▸ 업 재지가 시 운 상 그 매하 가 지 않 ( 통 한미 시 특 항)

▸ 장 통 한 냉장 3 , 실 2 , 하 (4~10월) 1 므 비

울시가 필 ( 사)

▸ 시 차원에 매 실태에 한 사 필

▸ 별 컬러태그시스 용도 검토

(보건 )

5. 통

마트 식 내

냉장 도 리 강

(식 안 과 해연)

∙ 한 보 도 리 도 함께 식 독 사고 주 원

∙ 통과 에 한 도 리

- 냉장고 내 우 도 포도

- 진열 공간 한계에 생 등

∙ 냉장 매 진열 식 도 실태 악, 균증식 시험, 과학 근거 시 업계에

건 등 냉장 도 리 강 필

▸ 마트 보다 마트 냉장보 실태가 취약하고 창고 도 리가

지 않 (원플러스원 행사 시 냉장미보 사 많 )

▸ 비 단체 사 결과 업 양하 다 통업체에 냉장냉동

도 지키지 않 것 한 , 가 다루어 야

하 통 한 짧 식 타겟 하여 마트 검․ 보․계도

하 것 람직함▸ 비용 등 여러 가 므 폐쇄

냉장고 보다 도 리 도계 비 하도 보, 계도하 차 개 하도 도

6. 통

보라매동 마트

생 , 시간에 냉장

보 하지 않고 상 에 매

( 악 재 )

∙ 보라매동 마트 생 에 햇볕 드 상 에 매 후 남 상 재포장 하여 매, 상한 생 한 사 도 었

▸ 해당 업 에 한 장 후

- 122 -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7. 통

(4.21)

냉동‧냉장 식 단 업 한

보 개 안

(식 안 과지 )

∙ 냉동냉장 식 매 시 단 용 하게 하 하여 냉동 냉장보 , 냉장 냉동보

할 필 가 재 사항 업 사항 개 (건 ) 필 함

▸ 업 사항단 항에 지 않 라도 냉 해동 시 ‘ 냉 ’,‘해동 ’ 란 시 하 없 것

▸ 규 신 보다 장 상 통 게 단하 것 겠

장 검토가 필 함

8. 통

(5.24)

산 가공식 할 매

행 검

(양천 신 )

∙ 등 규모식 매업 등에 할 매 행 지 단 개 고

∙ 그러 매 가공업 식매업 ( )에 산 가공업 에

한 개 하여 첨가 가미없 비 가 원하 만 어 매하 행 가 어 지도 검 필 함

▸ 포장 산 포장 뜯어 할 매하 것 업 지 지

가능함

▸ 내포장 할 매가 가능하도 개 하 것 다 견도

할 매에 하여 지 규 하 향 가 것 람직함

9. 통

(6.16)

지하철 역사 내 식 매업

보 미

(공 생과 창식)

∙ 도시철도공사에 운 하 지하철역 내 매 에 우 , 효 등 냉장보 상 아 스 스에 보 하 매하고

어 근 상승 해 생 게 우

▸ 지하철역에 매 료( 포장) 통 한 경과 매 사 가

어, 지하철 역사 내 동 매 생리 상태 검 필

- 약 , ,시청,잠원 등 검결과 통한경과 매행 없 (11.7.15)

▸ 신고 통 한경과 매여 에 한 모니 링 후 ( 울 트 , 도시철도공사 등)에 1차

체 시 청 계 통한 생 향상 필

10. 통

(9.21)

규모 식 매 리강

( 천 효연)

∙ 집지역 식 매업 에 신고, 시 매 등 민원 다 생하여 검해 본 결과 보 리상에

통 등 가 어 시 간 집상 납 업 사

등 필 함

▸ 남 시장 사한 것 해 가리 동, 림동, 동 동 등

집지역 실태 악 통하여 할 같 해결하 안 강

▸ 차 , 규 식 등 차 생각 ,

실태 사 한 규 지도, 보, 계도 후 지도 검

11. 통

(10.27)

용 쇠고 안 리 안

(식 안 과 미경)

∙ 11 5월경 본에 한 식 독 생하여 사망한 사 가 었 우리 라

에 한 생 리 없

∙ 취 하 업 상 식 독균 검 여 모니 링 하고 생 리

에 한 개 건 안함

▸ 우리 라에 없고 용 만 별도 리하 것 실 어 움 많 것 생각 , 생 리 강 장 검토 후 건 필

- 123 -

□ 비(19)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1. 비

( 식 )(2.17)

생모착용 규모 식

(식 안 과

택 장)

∙ 리 사 생모착용 사항

∙ 학 주변 식 등 규모 매업 생모 착용하지 않고

▸ 식 객업 리 사 100% 생모

착용 진 - 지도 검 강 , 생모미착용업 행

▸ 생 마스 착용 장

2. 비

( 게)

(3.10)

빵 편 생 리 책

(식 안 과

∙ 편 내 게 식 증

∙ 한 시 한 생 리 생

- 븐시 만 , 청결 역 안

- 별도 공간 없 해동, 실 에

▸ 장 실태 사 통한 시 여

▸ 편 리 가 우 리 하도 보하 실태 사 후 경우

검실시(보건 )

3. 비

(3.24)

식 채 생충 등 해 우

( 원 )

∙ 식 에 상 , 등 채

질 많 횟 척하지 않고 담 다

꺼내어 사용하고 므 생충, 약등

검사 필

▸ 산 경매 검사 하여 안 보 후 하하 등에 매 산 도 거하여 검사하고 , 합 산

('10 146,000건 검사, 185건 합-0.1%) 많지 않 필 하다 식 채 포함하여 지 약검사 실시

▸ 생산에 통, 비단계 지 100% 벽한 산 어 시스 지양하 것

우리 목 하지만 식 내 채 약검사 과한 , 한

시 에 샘플 사 통하여 모니 링 할 필 (보건 )

4. 비

(3.24)

식 내에 달 아

사용하고 다진양 (다

(도 거리살피미

∙ 신도 시장내에 프집에 닭도리탕

시 고 여러 탈 양

색 가 에 만들 없 지 게

빨간 색 띄고

▸ 다 업체 다 에 타 색 사용하지 못하도 어 . 포함한 업 에 한 시 한 감독 필 함( 사)

▸ 식 안 컨 사업( 토링) 상업 , 복합 미식 업체들

행 어야 하 , 복합 미식 업체 장과 운 실태, 악

(보건 )

5. 비

( )(4.7)

어탕집 볶

들 가루 해 검사

( 거리살피미

∙ 어탕 집에 사용하 들 가루 경우 고 한

맛 많 내 하여 과도하게 볶 들

가루 사용하 암 질 다량 생 우

▸ 다 업체 다 에 타 색 사용하지 못하도 어 . 포함한 업 에 한 시 한 감독 필 함( 사)

▸ 식 안 컨 사업( 토링) 상업 , 복합 미식 업체들

행 어야 하 , 복합 미식 업체 장과 운 실태, 악

(보건 )

6. 비( )

(4.21)

본원 사고 생 처

안, 식 매 생 도

원산지 시해야

( 악 거리살피미

∙ 3가역 주변 골목에 생 집

많 같 안한 시 에 생 도 원산지

시 가 어 식당에 매하 고등어,

갈 ,삼 , 등도 원산지 시가 었

▸ 원산지 시 어 , 식 에 사항 없어, 09 도 시 운 시 식당에 도 산 14

시 하도 운 하고

▸ 10.4월에 어, 어,고등어 등 14 산에 하여 식 에 원산지 시

건 해 상태

- 124 -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7. 비( 거리

(5.12)

시 한

동식 차량 리 매업 신

(식 안 과

∙ 근 차량 용한 리 매 업 행 가 어고 차량 개 하여 매하 등

체 실 므 동 리 매업 신하여 식 생 에 생 하도

리할 필 가

▸ 차량 용하 동 리업 재 18 개 가 생 리가 안 고

, 도 리, 차량 리, 가 비 등 복합 행 검토가 필 하고 상도

비가 안 실에 동식차량 리 매업 신 등 도 업 실 어 움

8. 비

( 식 )

(5.12)

식 매 돼지갈비에 갈비가 아닌 목살 함께

매(송 거리살피미

∙ 돼지갈비에 뼈가 없 고 만 매하 경우가 내용 보 갈비가 아닌 목살

많 것 같고 식 에 1 에 한 도 업 마다 다 달라 가 필 함

▸ 갈비용 빼고 양 , 갈비, 돼지갈비 갈비뼈에 다 고 것 , 산 생

리 에 하 갈비 다 가 합 었다 많 하

▸ 식 에 1 하도 어 . 량 거 허 시

보건복지 에 검토 에

9. 비

(어린

(5.24)

고열량, 양식 매

실태 사 책마

( 평 진)

∙ , 라 , 떡볶 등 어린 들 간식 식사 용 많 찾 식 지만 고열량,

양 규 상식 에 포함 지 않아 책 마 필 함

▸ 리식 경우 실 양 시 어 움 많 , 양 규 생산 어 고 검사비용도 시못하 단 어 움

▸ 아 들 겨 식 므 규 필 , 장 검토하고, 시 차원에

료 , 가 드라

10. 비

( 식 )

탕 만들

돼지뼈 사용

( 산 거리살피미

∙ 탕 만들 뼈 사용하지 않고 탕 집에 돼지뼈 사용한다 보가 , 언 취재 에 울시에 검할

필 가

▸ 비 만행 볼 , 규사항 아니므 란 것 같 .

▸ 단 업 에 참고

11. 비

(7.21)

잡도 아 스커피 등

료 신고 매 안

(공 생과 창식 주 )

∙ 잡도 상에 등산 에 직 한 아 스커피 등 매하고 용 재 용과 여 철 식 독균 생 험 므 안 검사 실시했 겠

▸ 거리 식에 한 안 검사 실시하여 해 보 악하고 , 도 상에 매 커피, 료 등에 한 거검사도

하지만 매 지 등 근본 책 없 한 해결하 어 움

12. 비

(7.21)

납 1톤 트럭

냉동시스 실가동과 룸 업장

실내 도 리

감시원 미 )

∙ 에 납 하 트럭 냉동 가 가동 안 어 여 철 미생 증식 우 므

에 식 납 타 미 지 함께 도 지도 필 , 한 여 철

룸 업장 도 리 검 필

▸ 에 도 가능한지 여 만 규 사항 , 타 미 지

필 할 경우 여러 장 가능함, 업 15℃ 하 리하도 규 하고 어 지 계도하겠

13. 비

( )(8.25)

도매상 에

장갑 탁 후 락스에 담 다가 재사용함

( 악 거리살피미재 )

∙ 독산동 도매상 동 고 다듬 하여 사용하 피 장갑

에 탁 후 핏 빼 하여 락스에 담 다가 재사용함

▸ 락스 식 척용 허용 도에 맞게 사용하 가 안 ,

업 시 고 가 미 러지지 않도 장갑 사용하 70% 도 업 가

척업 에 뢰하여 척 하고 .

장갑에 한 미생 검사 결과 안 한 것

- 125 -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14. 비(원산지)

(8.25)

시립복지 내 식당 등에 원산지

미 시

( 악 거리살피미

∙ 울시립 복지 내 내식당에 객실내에 원산지 시 없 운 고

복지 내 식당 원산지 시 가 없 지?

▸ 복지 운 에 통보하여 체 시 하도 도하겠 , 집단 식 검 시 같 검 하도 하겠

15. 비

(그린드 )

(9.21)

학 그린 드

검 강

( 등포 )

∙ 울시 보 감 여 과 겨울철 학 에 그린 드 검 가하여 검

공 간 생함, 산 편 하여 공 간 에도 월 2 검 하여 학 앞 식 안 체계 필 함

▸ 체 산 보하여 실행 안

16. 비

( 식등)

(10.13)

어 지 안주용 지에

사용하 재료

안 과 재사용

시민모 미 )

∙ 떡볶 집, 간 식 에 사용 지 안 과 복해 사용하 지

재사용에 한 생 리

▸ 업 에 생 리하 가 없 , 가 질검사 실시한 식 용 등 한 사용하 지

▸ 가락, 등에 한 검사 결과 없었 (공 생과)

▸ 안 검사보다 재 사용 시 생 척과 독 도 지도, 보

17. 비

(고시원)

(11.10)

고시원 ‘컵 ’ 안

모니 링( 비

시민모 미 )

∙ 근 고시원 주변에 들고 다니 에 편한 편리 과 한 가격(1,300~1,500원) 컵 고 어 컵 매 에 한

생 검과 안 검사 필

▸ 편 과 한 가격 민 식 실태 사 후 재검토

18. 비

(스 린골프연습장)

(11.25)

스 린골프연습장 내 신고

업단

(강남 허원 )

∙ 골프 스 린 골프연습장 많 생 고 골프 연습장 내에 식 주 가 매 등 신고 업행 가

행하고 어 특별 검 필 함

▸ 신고 업 행 단 상 , 실태 사 후 많 경우 재

하여 처리

19. 비

(장식)

(11.25)

아 트장 식 리 매업

생 리

(강동 )

∙ 공동주택단지에 주 개장 운 하 장 주거래 취 목 과 , 채 , 산 , 가공식 등 거래 목 에도 ,

등 식 생 에 업신고 상 식 리하여 매하 곳 많아

안내, 식 거검사, 지도 검, 계도 후 행 필

▸ 식 생 시행규 시 용특 에 한시 업할 규 ,

에 시 해 운 가능하도 어

- 126 -

□ 공통(7)

업 개 (실태, , 원 ) 해결(개 ) , 검토 견

1.공통

( 검)(3.24)

색포도상 균 한

식 독 감 한

개 생 검 철 ( 랑

∙ 식 생업 검 시 건강진단 첩 지여 등만 검 할 것 아니라 실 상처

검도 필 하 , 건강진단 항목도 앙 차원에 재검토 어야 함

▸ 개 생 리 업주 사 들 개 지가 하 , 각 단 시 검 체 리스트에 개 생 항목 가하고,

생 야 사 건강진단규 사 시민 식 할 필 가 어

식 가지고 장 검토할 것

(보건 )

2.공통

( 검)

(5.12)

지역 생산식 매

업체 지원

(식 안 과 규 )

∙ 우리시 경우 식 매업 많 10 미만 식 업체가 체 사업장 70%

마트 내에 지역생산 매 하여 업체 업 동 지원해 필

▸ 취지 식 안 보다 업체 지원책 므 경 진 본 담당

가 필 함

- 식 안 과-108598(11.5.26) 경 진본 창업 상공 과 업

3.공통

(5.24)

신고취 ( 업폐쇄)처리차 간

용진)

∙ 에만 폐업신고하고 청 업신고 폐업신고하지 않 ‘ 단폐업’ 고 .

∙ 단폐업 업장 리 하여 에 료 뢰하 가 안 므 업장

폐업 신고 시 산 시스 연계가 필 함

▸ 보건복지 에 필 하여 청과 , 해 안 비

▸ 단폐업 업 고 항 삭 여러 항과 연 므 삭 가 곤란 하다 보건복지 답변

4.공통

(5.24)

식 객업 고 장갑

사용

송병 )

∙ ,도마 경우 사용 행 고 식 에 하 고 장갑 식 리용, 거지용, 식 처리용 사용 고 지 않아 차 염우 가 아,

∙ 식 등 생 취 에 고 장갑 포함하 규 개 건 하거 , 지도 검시 계도 필 함

▸ 학 식 에 시행하고

▸ 보건 경연 원에 검사 실시함

- 아연,증 검 , 식 리용 신 건 원 KS고시 신 (09.2.18)

▸ 사운 단체 식 에도 행 도 보 계도하도 함

※ 6.16 연 원 안 사각지 업 채택

6.공통

(8.25)

식 동 매 업신고 차

(공 생과 창식)

∙ 식 동 매 용 므 재, 감 등 험 상 하므 원 식 승 증 한 후 업신고 리 하도 식 생 개 건 가 필 함

▸ 사에 한 모 안 승 후 고가 고 규 차원에 업신고 시 식 승 가한다 것 업주에게 다 담 고 어야 함

7.공통

(10.27)

비 식 생감시원

운 도 개

(식 안 과

∙ 비 식 생감시원 고 동 떨어지고 원 한 식 업 진 시 애 사항

, 식 , 산 , 산 등 복 동 떨어지므 격 건 강 하고

감시원 동 연 한 도 과 직 능 향상 강 필

▸ 포함 우리시 체 3,300 동 20~70 다양함, 어 신 리

창 과 시니어감시단 신 하고 상 에 연 한 람직하지 않

▸ 공 하고 한 식 감시 해 비 식 생감시원 도

평가 , 다만 복 등 다 해 상 시에 하도 하겠

- 127 -

- 128 -

0. 2011 도 식 사각지 T/F 동 사진

제33차 기획회의(3.10) 2권역 자치구 현장회의(3.24, 동대문구보건소)

제1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인천경기)(4.27, 서울시 후생동 강당)

상반기 식품 영업주 현장 소통회의(6.24, 맛찬들)

하반기 식품영업주 현장 소통회의(12.16, 서울우유안산공장)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12.8)

2011년도 식품안 사각지대 발굴과 개선

행 서 울 특 별 시 장 원

편 집 복 지 건 강 본 부 장 정

행 2011년 12월

행 서울특별시 식품안 과

제 담당 보 건 기 획 황

식 품 안 과 장 양 현

가 공 식 품 안 장 도 혜

담 당 규

쇄 처 강 문 정 보 문 화 (주 )

∙ 본 물 울특별시에 습니다.

※ 문 사항 : 울특별시 식 안 과 (☎ 6361-3870)

2011년도 사각지대발굴 사례모음집(공개용).pdf (4951 kb)

Documents

2011년도 금요일에 과학터치 안내자료

[14.06.28] 이 구역의 프로그래머는...

2011년도 10대소식 2012년도 새해인사

진선웅 유저수만큼다양한섬을만들자 공개용

tesis 4951 arden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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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ql solutions - 공개용

gov3.0 자료집 창립총회(공개용)

2011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2011년도 《경희미술논집》 제17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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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5강 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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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실시간 렌더링을 위한 리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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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평화누리 사업 계획 보고

신문불법판촉신고설명 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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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사노무 임금관리 세미나(공개용)

협동조합 비즈니스용 비즈니스모델 z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