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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2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1)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1890년대~1910년대)

이념적 상황

① 사회진화론 환경에 잘 적응하는 대상만이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대상은 자연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적자생존론의 입장이다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그의 타

고난 열등성 때문이므로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행동이라

고 본다 자선조직협회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정부를 주창하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쳐야만 한다고 주장하 다

② 급진주의 현존하는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를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 뿌리

부터 부정하는 사회사상이다 인보관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 고 노동운동과 인권운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과 지역사회복지에도 많은 향을 끼쳤다

③ 실용주의 현실적 유용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사상으로 현존

하는 사회의 고정된 원리와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회개선에 초점을 두

는 사상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를 보장하고 균등한 혜택을 주면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 다

④ 자유주의 인간의 본성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것이므로 재산권보다 인권을 목표로 삼으

며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회행동을 강조하 다 정부는 권력계층으로부터 사회적 약자

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균등한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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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1)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1950년대~1960년대 후반)

① 재가복지의 개념보다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사용하 다

② 지역사회보호의 기원은 사회적 보호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방법으로서 수

용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출발하 다

③ 노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었다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① 시봄 보고서(Seebohm Report 1968)

지역사회보호로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시봄 보고서의 제출 이후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제안한 보고서이다

사회서비스의 행정적인 재조직에 초점을 두고 고용 교육 주택 경찰 교회 자원봉사조

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다

②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1971)

lsquo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Community-Based Social Care)rsquo라는 제명으로 출판된

하버트 보고서는 공공의 서비스로는 지역주민의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비공식

서비스를 강조하 다

하버트 보고서는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에 초점을 두고 재정적 원조와 지원의 필

요성을 강조하 다

③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 1982)

사회적 보호는 비공식 관계망의 지역사회 내 주민에 의하여 제공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

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을 하 다

비공식적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 사회서비스가 고립적이지 않고 비공식

적 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할 것을 강조하 다

버클레이 보고서는 공식적 보호서비스와 비공식적 보호서비스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사업가의 활동파트너십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3)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1980년대 후반~현재)

① 국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그리피스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

회보호를 지원하는 공공재정의 사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

활용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 다

② 그리피스보고서(Griffiths Report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 1988)에서는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 다

③ 복지다원주의라는 흐름과 맞물려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민간기관들 간

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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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초

1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 theory)

(1) 사회체계이론의 의의

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②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만들며 전체 체계는 다시 부분들에 향

을 미침으로서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2) 사회체계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가족 집단 조직 등과 같은 지역사회 하위체계의 행동은 전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체계의 구성원들에게도 향을 미친다

② 지역사회는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상호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③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2 생태학이론(ecological theory)

(1) 생태학이론의 의의

①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에 기초하여지역사회가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강조한다

② 환경과의 적합성 상호교류 적응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중시한다

③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토지 집 일자리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한다

(2) 생태학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물질적 환경이 변화하면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한다

③ 집단들은 툊 집 일자리 자원 등의 부족한 자원을 갖기 위해 경쟁하며 강한 그룹이 지

역사회 생활을 지배하게 되고 경쟁에서 진 집단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3 구조기능론(structural-functional theory)

⑴ 구조기능론의 의의

①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다 큰 사회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하면서 동시

에 그 시스템으로서의 욕구에 대하여 기능을 다하는 각 하부시스템(sub-system)으로 구성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조직의 목표는 적응(adaptation) 유지(maintenance) 통합(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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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 기능 T Parsons의 AGIL

① 적응(Adaptation)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③ 통합(Integration)

④ 유지(Maintenance)

4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 갈등이론의 의의

①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

② 사회에는 무질서가 항상 존재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③ 사회문제는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에서 비롯되며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협동적

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다

④ 모든 사회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은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서 유지된다고 본다

(2) 갈등이론의 향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행동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② 클라이언트에게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③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5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

(1) 사회구성이론의 의의

① 사회나 현실은 기존 체계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이론으로 사회건

설이론 또는 현실건설이론이라고도 한다

② 현재 존재하는 이론들은 주변부 사람들과 집단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이론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향을 받았으며 상징적 상호작

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사회구성이론이 사회복지사에게 미친 향

①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② 사회적 강제력과 권력이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

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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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력의존이론(power dependency theory)

(1) 권력의존이론의 의의

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성장 가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의존이론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분산시키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2) 권력의존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균형적인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다

② 사회변화는 자원의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③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의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7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1) 자원동원이론의 의의

① 자원동원이론은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으로 사회운동조직들(social movement organizations)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③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자원동원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운동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사이에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집합적 동질감은 구성원들 간의 연대성과 응집력을 높인다

③ 조직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직원고용에 힘쓰게 되는데 사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체계와의 종속관

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의 수를 늘리게 된다

8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1) 사회교환이론의 의의

① Homans와 Blau가 권력의존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특징

을 갖는다

②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하 다

③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교환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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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이러한 사회관계에는 비용과 보상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

(2)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전략 Hardcastle

① 경쟁(competition)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 과점적 관계를 금지

하기 위해 교환의 상대편을 다수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재평가(revaluation) B의 자원을 재평가하여 B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가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조직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③ 상호호혜(reciprocity) 상호교환적 관계 인식을 통해 동등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④ 연합(coalition) 권력이 약한 교환 당사자끼리 연합하여 권력이 큰 상대방에 대항하는

사회행동전략이다

⑤ 강압(coercion)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B자원을 강

제로 접수하거나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권력(power)과 관련된 이론들의 전반적 평가

① 권력의존이론 갈등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은 권력(power)이 없으면 인간

또는 조직은 재화 자원 및 정책결정권한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한다

③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9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

(1) 엘리트주의

①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어떤 조직에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

책이 좌우된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 방향과 내용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원화된다

③ 지역사회에서 시민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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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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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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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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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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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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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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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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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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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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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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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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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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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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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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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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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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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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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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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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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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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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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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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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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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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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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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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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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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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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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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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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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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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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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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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2 -

제4강

(1)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1950년대~1960년대 후반)

① 재가복지의 개념보다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사용하 다

② 지역사회보호의 기원은 사회적 보호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방법으로서 수

용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출발하 다

③ 노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었다

(2)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① 시봄 보고서(Seebohm Report 1968)

지역사회보호로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시봄 보고서의 제출 이후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제안한 보고서이다

사회서비스의 행정적인 재조직에 초점을 두고 고용 교육 주택 경찰 교회 자원봉사조

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다

②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1971)

lsquo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Community-Based Social Care)rsquo라는 제명으로 출판된

하버트 보고서는 공공의 서비스로는 지역주민의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비공식

서비스를 강조하 다

하버트 보고서는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에 초점을 두고 재정적 원조와 지원의 필

요성을 강조하 다

③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 1982)

사회적 보호는 비공식 관계망의 지역사회 내 주민에 의하여 제공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

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을 하 다

비공식적 조직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적 사회서비스가 고립적이지 않고 비공식

적 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할 것을 강조하 다

버클레이 보고서는 공식적 보호서비스와 비공식적 보호서비스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사업가의 활동파트너십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3)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1980년대 후반~현재)

① 국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그리피스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

회보호를 지원하는 공공재정의 사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

활용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 다

② 그리피스보고서(Griffiths Report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 1988)에서는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 다

③ 복지다원주의라는 흐름과 맞물려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민간기관들 간

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도모하 다

- 3 -

제5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초

1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 theory)

(1) 사회체계이론의 의의

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②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만들며 전체 체계는 다시 부분들에 향

을 미침으로서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2) 사회체계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가족 집단 조직 등과 같은 지역사회 하위체계의 행동은 전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체계의 구성원들에게도 향을 미친다

② 지역사회는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상호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③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2 생태학이론(ecological theory)

(1) 생태학이론의 의의

①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에 기초하여지역사회가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강조한다

② 환경과의 적합성 상호교류 적응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중시한다

③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토지 집 일자리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한다

(2) 생태학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물질적 환경이 변화하면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한다

③ 집단들은 툊 집 일자리 자원 등의 부족한 자원을 갖기 위해 경쟁하며 강한 그룹이 지

역사회 생활을 지배하게 되고 경쟁에서 진 집단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3 구조기능론(structural-functional theory)

⑴ 구조기능론의 의의

①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다 큰 사회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하면서 동시

에 그 시스템으로서의 욕구에 대하여 기능을 다하는 각 하부시스템(sub-system)으로 구성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조직의 목표는 적응(adaptation) 유지(maintenance) 통합(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

- 4 -

(2) 조직의 기능 T Parsons의 AGIL

① 적응(Adaptation)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③ 통합(Integration)

④ 유지(Maintenance)

4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 갈등이론의 의의

①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

② 사회에는 무질서가 항상 존재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③ 사회문제는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에서 비롯되며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협동적

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다

④ 모든 사회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은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서 유지된다고 본다

(2) 갈등이론의 향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행동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② 클라이언트에게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③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5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

(1) 사회구성이론의 의의

① 사회나 현실은 기존 체계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이론으로 사회건

설이론 또는 현실건설이론이라고도 한다

② 현재 존재하는 이론들은 주변부 사람들과 집단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이론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향을 받았으며 상징적 상호작

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사회구성이론이 사회복지사에게 미친 향

①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② 사회적 강제력과 권력이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

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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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력의존이론(power dependency theory)

(1) 권력의존이론의 의의

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성장 가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의존이론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분산시키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2) 권력의존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균형적인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다

② 사회변화는 자원의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③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의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7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1) 자원동원이론의 의의

① 자원동원이론은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으로 사회운동조직들(social movement organizations)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③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자원동원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운동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사이에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집합적 동질감은 구성원들 간의 연대성과 응집력을 높인다

③ 조직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직원고용에 힘쓰게 되는데 사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체계와의 종속관

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의 수를 늘리게 된다

8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1) 사회교환이론의 의의

① Homans와 Blau가 권력의존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특징

을 갖는다

②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하 다

③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교환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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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이러한 사회관계에는 비용과 보상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

(2)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전략 Hardcastle

① 경쟁(competition)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 과점적 관계를 금지

하기 위해 교환의 상대편을 다수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재평가(revaluation) B의 자원을 재평가하여 B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가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조직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③ 상호호혜(reciprocity) 상호교환적 관계 인식을 통해 동등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④ 연합(coalition) 권력이 약한 교환 당사자끼리 연합하여 권력이 큰 상대방에 대항하는

사회행동전략이다

⑤ 강압(coercion)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B자원을 강

제로 접수하거나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권력(power)과 관련된 이론들의 전반적 평가

① 권력의존이론 갈등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은 권력(power)이 없으면 인간

또는 조직은 재화 자원 및 정책결정권한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한다

③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9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

(1) 엘리트주의

①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어떤 조직에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

책이 좌우된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 방향과 내용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원화된다

③ 지역사회에서 시민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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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 8 -

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 9 -

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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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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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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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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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4 -

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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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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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 17 -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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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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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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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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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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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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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 24 -

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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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 28 -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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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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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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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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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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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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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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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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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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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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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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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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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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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 -

제5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초

1 사회체계이론(social system theory)

(1) 사회체계이론의 의의

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

②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만들며 전체 체계는 다시 부분들에 향

을 미침으로서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

(2) 사회체계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가족 집단 조직 등과 같은 지역사회 하위체계의 행동은 전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체계의 구성원들에게도 향을 미친다

② 지역사회는 생산 분배 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참여 상호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

한다

③ 사회체계이론은 지역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2 생태학이론(ecological theory)

(1) 생태학이론의 의의

①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에 기초하여지역사회가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강조한다

② 환경과의 적합성 상호교류 적응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중시한다

③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토지 집 일자리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한다

(2) 생태학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물질적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물질적 환경이 변화하면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한다

③ 집단들은 툊 집 일자리 자원 등의 부족한 자원을 갖기 위해 경쟁하며 강한 그룹이 지

역사회 생활을 지배하게 되고 경쟁에서 진 집단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3 구조기능론(structural-functional theory)

⑴ 구조기능론의 의의

①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다 큰 사회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하면서 동시

에 그 시스템으로서의 욕구에 대하여 기능을 다하는 각 하부시스템(sub-system)으로 구성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조직의 목표는 적응(adaptation) 유지(maintenance) 통합(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

- 4 -

(2) 조직의 기능 T Parsons의 AGIL

① 적응(Adaptation)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③ 통합(Integration)

④ 유지(Maintenance)

4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 갈등이론의 의의

①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

② 사회에는 무질서가 항상 존재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③ 사회문제는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에서 비롯되며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협동적

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다

④ 모든 사회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은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서 유지된다고 본다

(2) 갈등이론의 향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행동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② 클라이언트에게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③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5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

(1) 사회구성이론의 의의

① 사회나 현실은 기존 체계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이론으로 사회건

설이론 또는 현실건설이론이라고도 한다

② 현재 존재하는 이론들은 주변부 사람들과 집단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이론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향을 받았으며 상징적 상호작

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사회구성이론이 사회복지사에게 미친 향

①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② 사회적 강제력과 권력이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

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 5 -

6 권력의존이론(power dependency theory)

(1) 권력의존이론의 의의

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성장 가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의존이론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분산시키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2) 권력의존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균형적인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다

② 사회변화는 자원의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③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의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7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1) 자원동원이론의 의의

① 자원동원이론은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으로 사회운동조직들(social movement organizations)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③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자원동원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운동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사이에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집합적 동질감은 구성원들 간의 연대성과 응집력을 높인다

③ 조직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직원고용에 힘쓰게 되는데 사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체계와의 종속관

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의 수를 늘리게 된다

8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1) 사회교환이론의 의의

① Homans와 Blau가 권력의존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특징

을 갖는다

②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하 다

③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교환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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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이러한 사회관계에는 비용과 보상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

(2)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전략 Hardcastle

① 경쟁(competition)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 과점적 관계를 금지

하기 위해 교환의 상대편을 다수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재평가(revaluation) B의 자원을 재평가하여 B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가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조직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③ 상호호혜(reciprocity) 상호교환적 관계 인식을 통해 동등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④ 연합(coalition) 권력이 약한 교환 당사자끼리 연합하여 권력이 큰 상대방에 대항하는

사회행동전략이다

⑤ 강압(coercion)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B자원을 강

제로 접수하거나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권력(power)과 관련된 이론들의 전반적 평가

① 권력의존이론 갈등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은 권력(power)이 없으면 인간

또는 조직은 재화 자원 및 정책결정권한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한다

③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9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

(1) 엘리트주의

①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어떤 조직에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

책이 좌우된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 방향과 내용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원화된다

③ 지역사회에서 시민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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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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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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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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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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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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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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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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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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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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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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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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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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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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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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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2 -

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 23 -

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 24 -

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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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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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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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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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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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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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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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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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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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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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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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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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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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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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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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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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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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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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4 -

(2) 조직의 기능 T Parsons의 AGIL

① 적응(Adaptation)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③ 통합(Integration)

④ 유지(Maintenance)

4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 갈등이론의 의의

①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

② 사회에는 무질서가 항상 존재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다

③ 사회문제는 지배자의 탄압과 착취에서 비롯되며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협동적

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다

④ 모든 사회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은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서 유지된다고 본다

(2) 갈등이론의 향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행동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② 클라이언트에게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③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5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

(1) 사회구성이론의 의의

① 사회나 현실은 기존 체계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 이론으로 사회건

설이론 또는 현실건설이론이라고도 한다

② 현재 존재하는 이론들은 주변부 사람들과 집단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이론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향을 받았으며 상징적 상호작

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사회구성이론이 사회복지사에게 미친 향

①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② 사회적 강제력과 권력이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

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 5 -

6 권력의존이론(power dependency theory)

(1) 권력의존이론의 의의

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성장 가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의존이론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분산시키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2) 권력의존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균형적인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다

② 사회변화는 자원의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③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의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7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1) 자원동원이론의 의의

① 자원동원이론은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으로 사회운동조직들(social movement organizations)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③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자원동원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운동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사이에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집합적 동질감은 구성원들 간의 연대성과 응집력을 높인다

③ 조직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직원고용에 힘쓰게 되는데 사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체계와의 종속관

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의 수를 늘리게 된다

8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1) 사회교환이론의 의의

① Homans와 Blau가 권력의존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특징

을 갖는다

②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하 다

③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교환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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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이러한 사회관계에는 비용과 보상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

(2)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전략 Hardcastle

① 경쟁(competition)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 과점적 관계를 금지

하기 위해 교환의 상대편을 다수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재평가(revaluation) B의 자원을 재평가하여 B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가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조직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③ 상호호혜(reciprocity) 상호교환적 관계 인식을 통해 동등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④ 연합(coalition) 권력이 약한 교환 당사자끼리 연합하여 권력이 큰 상대방에 대항하는

사회행동전략이다

⑤ 강압(coercion)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B자원을 강

제로 접수하거나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권력(power)과 관련된 이론들의 전반적 평가

① 권력의존이론 갈등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은 권력(power)이 없으면 인간

또는 조직은 재화 자원 및 정책결정권한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한다

③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9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

(1) 엘리트주의

①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어떤 조직에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

책이 좌우된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 방향과 내용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원화된다

③ 지역사회에서 시민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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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 8 -

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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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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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 11 -

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 12 -

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 13 -

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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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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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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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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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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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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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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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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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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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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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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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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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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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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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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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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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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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 35 -

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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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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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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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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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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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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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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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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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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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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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5 -

6 권력의존이론(power dependency theory)

(1) 권력의존이론의 의의

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의 성장 가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의존이론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분산시키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2) 권력의존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균형적인 자원의 확보는 지역사회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다

② 사회변화는 자원의 교환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③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되면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의 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7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

(1) 자원동원이론의 의의

① 자원동원이론은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지역사회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으로 사회운동조직들(social movement organizations)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③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자원동원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①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운동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 사이에 집합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집합적 동질감은 구성원들 간의 연대성과 응집력을 높인다

③ 조직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집 자금 확충 직원고용에 힘쓰게 되는데 사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외부체계와의 종속관

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회원의 수를 늘리게 된다

8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1) 사회교환이론의 의의

① Homans와 Blau가 권력의존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하는 특징

을 갖는다

②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하 다

③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교환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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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이러한 사회관계에는 비용과 보상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

(2)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전략 Hardcastle

① 경쟁(competition)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 과점적 관계를 금지

하기 위해 교환의 상대편을 다수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재평가(revaluation) B의 자원을 재평가하여 B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가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조직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③ 상호호혜(reciprocity) 상호교환적 관계 인식을 통해 동등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④ 연합(coalition) 권력이 약한 교환 당사자끼리 연합하여 권력이 큰 상대방에 대항하는

사회행동전략이다

⑤ 강압(coercion)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B자원을 강

제로 접수하거나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권력(power)과 관련된 이론들의 전반적 평가

① 권력의존이론 갈등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은 권력(power)이 없으면 인간

또는 조직은 재화 자원 및 정책결정권한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한다

③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9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

(1) 엘리트주의

①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어떤 조직에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

책이 좌우된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 방향과 내용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원화된다

③ 지역사회에서 시민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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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 8 -

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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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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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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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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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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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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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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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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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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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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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 19 -

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 20 -

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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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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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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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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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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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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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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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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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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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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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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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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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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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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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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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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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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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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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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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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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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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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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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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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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데 이러한 사회관계에는 비용과 보상에 토대를 둔다고 본다

(2) 권력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균형전략 Hardcastle

① 경쟁(competition) 또 다른 보상의 원천은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 과점적 관계를 금지

하기 위해 교환의 상대편을 다수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재평가(revaluation) B의 자원을 재평가하여 B의 지배를 회피하는 것처럼 정책이나

가치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목표조직의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③ 상호호혜(reciprocity) 상호교환적 관계 인식을 통해 동등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④ 연합(coalition) 권력이 약한 교환 당사자끼리 연합하여 권력이 큰 상대방에 대항하는

사회행동전략이다

⑤ 강압(coercion)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B자원을 강

제로 접수하거나 집회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권력(power)과 관련된 이론들의 전반적 평가

① 권력의존이론 갈등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은 권력(power)이 없으면 인간

또는 조직은 재화 자원 및 정책결정권한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에 부정적

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한다

③ 권력과 관련된 이론들은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9 엘리트주의(elitism)와 다원주의(pluralism)

(1) 엘리트주의

①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어떤 조직에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

책이 좌우된다고 본다

③ 지역사회복지 시스템의 활동 방향과 내용도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

①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의 권력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 된

다고 보는 이론이다

②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서 다원화된다

③ 지역사회에서 시민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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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 8 -

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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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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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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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 12 -

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 13 -

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4 -

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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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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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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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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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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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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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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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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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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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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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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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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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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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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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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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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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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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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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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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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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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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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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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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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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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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7 -

제7강 첨가

6 하디나(Hardina)의 모델

(1) 전환모델

① 전환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이다 갈등이론과 사회구성이론은 사

회구조가 주변 집단들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전환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전환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문화실천모델

① 전환이론을 소수민족지역에 적용한 모델이다

② 사람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 다문화실천모델은 대화(dialogue)와 비판적 의식의 개발을 중시한다

(3)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feminist organizing model)

① 페미니스트 조직화모델은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②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사회를 움직이는 이론들의 대부분은 남성들에 의하여 생성 발전

되었다고 한다

③ 페미니스트 조직가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조직

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페미니스트조직들은 의사결정권한의 동등한 배분을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동

과 조화를 강조한다

- 8 -

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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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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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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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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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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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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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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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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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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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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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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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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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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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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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 23 -

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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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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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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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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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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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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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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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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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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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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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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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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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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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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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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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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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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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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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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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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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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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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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8 -

제8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신설

1 문제확인 문제와 표적집단 이해

(1) 지역사회문제의 의의

①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대

응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② 문제확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③ 문제확인은 지역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2)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

① 사회복지사는 문제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확인을 위한 자료수집기법

들로는 비공식적 인터뷰 현장조사 명목집단기법 델파이기법 등이 있다

② 사회복지사는 공식적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한 2

차적 조사를 할 수도 있다

2 욕구사정(needs assessment)

(1) 욕구사정의 의의

① 사정이란 조사와 연구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입장에 의한 추론과 평

가 문제정의 개입 또는 계획으로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입이나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

사정을 한다

(2)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수집방법

① 구조화된 조사(structured survey) 질문지에 있는 대답의 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으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지역기관들이나 사회복지조직들이 가지고 있

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은 욕구를 평가하

는 데에 있어서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다

③ 사회지표분석(social indicator analysis) 정부기관 또는 민간조직들이 작성한 사회지표

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구 범죄율 실업률 등이 있다

(3) 욕구 사정을 위한 질적 자료수집방법

①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기법 지역사회 주민들이 특정 모임에 초대되어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은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공개토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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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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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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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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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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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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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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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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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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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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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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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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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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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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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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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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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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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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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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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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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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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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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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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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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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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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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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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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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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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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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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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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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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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화(dialogue)기법 대화기법의 목적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

통된 인식을 갖게 하여 연합행동(joint action)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명목집단(nominal group)기법 지역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 지역에 향을 미치는 문제

나 이슈를 제시하도록 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열거된 문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다

④ 초점집단(focus group)기법 지역사회의 집단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문제 관심 및 이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들을 6~8명 선출하여 하나의 초점집단을 형성하고 관

련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⑤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

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⑥ 비공식적 인터뷰(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인터뷰하는 사람과 응답자 간의

대화 형태의 계획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인터뷰이다

⑦ 공식적 인터뷰(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s) 지역사회문제에 정통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인터뷰 방식이다

⑧ 민족지학(民族誌學)적(ethnographic) 조사방법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목적은 집단의 신념 또는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3 목적 및 목표 설정

(1) 목적(goals) 설정

①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한다

② 목적 설정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사회변화를 창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 또는 조직의 힘을 향상시킨다

(2) 목표(objectives)의 설정

① 목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

야 할 곳을 말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말한다

② 목표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목표는 그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프로그램 또는 대안의 선택

(1) 대안 선택 모델

① 의사결정나무모델(decision trees model)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는 의사결정규칙

(decision rule)을 나무구조(tree)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기법으로 조

직이 어떤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② 비용-편익분석모델(cost-benefit analysis model)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

구하는 모델로써 프로그램이 가져올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비용-효과 분석모델(cost-effectiveness analysis model) 비용-편익분석모델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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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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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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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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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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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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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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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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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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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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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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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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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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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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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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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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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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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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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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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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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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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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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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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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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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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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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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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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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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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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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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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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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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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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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할 때 화폐가치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단위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선택된 계획의 실행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들

① 계획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

② 수행능력

③ 자원의 이용 가능성

④ 직원들의 소명의식

⑤ 목표집단에 대한 계획의 접근성

5 실행(개입)과 평가

(1) 실행

① 자원의 측면에서 조직들은 안정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보다 많

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 전체 수혜자들의 사회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

①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를 통해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② 평가는 사업에 내재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형성에 기여하며 형

성된 이론은 장기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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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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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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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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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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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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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 17 -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 18 -

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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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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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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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2 -

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 23 -

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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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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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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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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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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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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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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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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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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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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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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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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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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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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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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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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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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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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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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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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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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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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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수정 및 첨부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개 념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

적 연결(organizational linkage)로 정의할 수 있다

② 구성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③ 운 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혼합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행정적 측면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재활과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가족중심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적 업무분담

지역사회 참여

조사와 연구

--------------------

접근용이성

책임성

통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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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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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4 -

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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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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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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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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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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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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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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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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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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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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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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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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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 28 -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31 -

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 32 -

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 34 -

(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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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 36 -

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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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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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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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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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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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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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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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12 -

제12강 보충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조직에 따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Ross Lippitt Morris amp Binstock Sanders Grosser Hrossman

안내자

조력자

전문가

치료자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계획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조력자

중개자

대변자

행동자

행동조직가

자료 장인협 사회복지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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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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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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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16 -

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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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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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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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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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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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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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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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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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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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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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 28 -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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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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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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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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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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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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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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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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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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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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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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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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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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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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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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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강 사회복지사의 기술-----------신설

1 옹호(대변)기술

(1) 옹호(대변)의 의의

① 옹호(대변)기술이란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를 하며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사회행동에 참여하는 기술이다

(2) 옹호(대변)의 특징

①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적합하다

② 옹호(대변)기술은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③ 옹호(대변)기술은 지역주민(특히 억압된 집단)의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

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칙

① 합리적 수준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팀워크 가능하면 팀워크(teamwork)에 의존한다

③ 단호한 태도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④ 유연성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연계기술

(1) 연계의 의의

① 연계기술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회자원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계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자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없

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연계의 원칙

①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② 연계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③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한다

④ 기존 연계 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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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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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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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 17 -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 18 -

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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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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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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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2 -

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 23 -

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 24 -

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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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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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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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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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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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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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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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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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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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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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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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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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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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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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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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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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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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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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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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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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화기술

(1) 조직화의 의의

① 조직화 기술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② 조직화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조직

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조직화란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

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이다

④ 조직화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dynamic unity)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2)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①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②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

을 만든다

③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쟁점은 시급한 문제로 표현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공통된 불만을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

도록 한다

⑤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정서적인 활동은 성원들 사이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

4 지역사회교육

(1) 지역사회교육의 의의와 특징

①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바

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2) 지역사회교육의 내용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자신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립하여

야 한다

5 자원개발 및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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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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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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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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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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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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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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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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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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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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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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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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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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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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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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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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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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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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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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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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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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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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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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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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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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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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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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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개발 및 동원의 의의

①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resource mobilization) 자원

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개발한다(resource development)

② 지역사회자원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 물질 조직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자원개발동원 기술은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이나 개입방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2) 지역사회자원 개발 동원의 기술

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의 기존 조직들을 활용한다

②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③ 지역사회 내의 향력 있는 지도자를 찾아내어 활용한다

④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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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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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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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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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 20 -

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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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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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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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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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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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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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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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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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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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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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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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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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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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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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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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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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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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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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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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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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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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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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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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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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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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사회복지공동모금-----------수정 및 보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의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모금회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

으로서 설립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이다

(2) 공동모금의 특성

민간운동공동모금은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 하의 자율적인 기부금품을

복지에 활용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 중심기반

지역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원화와 효율성

공동모금은 모금창구를 지역사회의 대표공동모금회로 일원화함으

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

에 관한 노력 시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공개

공동모금회는 갹출한 기부금의 관리와 배분을 기부자의 기탁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정확하게 공개한다 이는 사회복

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적 협조 도모공동모금은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

고 사회의 연대정신을 고양할 수 있다

(3)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①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조달

② 국민들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③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④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무 수행

(4) 모금회의 업무

① 기획업무 기획분과실행위원회

② 홍보업무 홍보분과실행위원회

③ 모금업무 모금분과실행위원회

④ 배분업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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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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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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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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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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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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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 23 -

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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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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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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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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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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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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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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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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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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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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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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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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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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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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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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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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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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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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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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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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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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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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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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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종류

①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사

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말한다

③ 지정기탁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긴급지원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재난구호와 개인긴급지원이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2)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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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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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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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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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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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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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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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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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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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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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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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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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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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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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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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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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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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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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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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 38 -

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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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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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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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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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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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18 -

제15강 --------------------수정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연혁

①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② 2005년 0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제1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middot 보건의료 관련 기관 middot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middot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 middot 군

middot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시행

②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

③ 정책 심의

④ 협의적 의사결정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 심의

⑤ 인적 연계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

⑥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

⑦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 middot 실행

(4) 운 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이 반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 해야 한다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

들의 자발성이 일차적 동력이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과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

구가 반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협의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 설립취지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계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간 복지-보건부

문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민주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모든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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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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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1 -

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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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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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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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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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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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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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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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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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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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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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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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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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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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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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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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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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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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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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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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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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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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심의건의과정까지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5) 구성의 특징 및 운

① 민관협력체제로서 지역사회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②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어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다층적인 구성이 가

능하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

의체를 둔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middot운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middot군middot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③ 지역복지의 과제와 문제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조직화한다

④ 지역복지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⑤ 제1기 시middot군middot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

① 기본인권의 존중

②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③ 지역 특성의 중시

④ 민middot관 협동과 주민참여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 목표

① 지역복지 추진체계의 확립

②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③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④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⑤ 생활환경의 정비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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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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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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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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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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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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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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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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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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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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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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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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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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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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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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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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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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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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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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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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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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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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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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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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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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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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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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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의 원칙

② 이용자 주체의 원칙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④ 공사 협동의 원칙

⑤ 주민참가의 원칙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middot도지사는 제출받은 시middot군middot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middot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middot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4년마다 시middot도복지계획 또는 시middot군middot구복지계획(지역복

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수립연도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middot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middot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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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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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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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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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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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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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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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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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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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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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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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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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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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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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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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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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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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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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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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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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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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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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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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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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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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사회복지협의회 -------------수정 및 보완

(1) 정의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middot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

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middot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2) 협의회의 기능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간행물 발간 및 홍보

③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④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

⑤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⑥ 사회복지기관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⑦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⑧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⑨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⑩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⑪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⑫ 사회행동

(3)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직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

는 기관이다

②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③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 middot 조정

하는 민간단체이다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

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⑦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이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와 시middot도 단위의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middot군middot구 단위의 시middot군middot구 사회복지협의회(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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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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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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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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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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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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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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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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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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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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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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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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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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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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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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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 38 -

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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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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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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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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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22 -

②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및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

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 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

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①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나 부서를 가진 여

타의 단체들로 구성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혹은 비전문 개인회원과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단체회원

들로 구성되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정하며 보건

과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행동 등에도 참여한다

③ 전문분야협의회 소협의회 혹은 독립기구로 존재하며 사회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재활협회 청소년연맹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

①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킨다

② 주민참가 모든 활동에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전문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⑤ 공 middot 사 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⑥ 지역적합성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협의회만 해당]

⑨ 시middot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시middot도협의회만 해당]

⑩ 시middot도지사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middot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만 해당]

⑪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middot도협의회 시middot군middot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

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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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 24 -

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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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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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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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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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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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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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 34 -

(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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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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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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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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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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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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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23 -

제17강 자원봉사센터----------------신설

1 자원봉사의 개요

(1) 정의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도는 단체가 지역사회 middot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

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사

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 조직체를 통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④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을 ldquo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 인간존중

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

동이다rdquo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립된 비 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middot 장려 middot 연계 middot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middot 법인 middot 단체 등을 말한다

(3) 자원봉사의 특성

① 자아실현성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함과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가져온다

② 자발성 및 자주성 자신의 의사로 활동한다

③ 무보수성 금전적 보수나 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④ 이타성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한다

⑤ 사회성 사회에 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⑥ 공동체성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생활을 실현하는 장이다

⑦ 복지성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향상과 관련된다

⑧ 공동선의 실현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⑨ 개척성과 지속성 공동체 건설에 헌신한다는 개척적 사명의식이 필요하고 일회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4) 자원봉사의 중요성

①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은 재원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재원이

있어도 유급직원들의 서비스와는 다른 인간적 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②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제한적인 유급직원들보다 잠재력과 여유 인력에 의한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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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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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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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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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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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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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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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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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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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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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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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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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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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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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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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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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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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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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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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능력 유급직원 개개인들의 기술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의 접근성 고양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 서비스에 만족

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센터의 홍보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인다

(5) 자원봉사인증제도

① 도입근거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도입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령 제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이다

② 목적 자원봉사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관리하고 인증된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전

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③ 사업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④ 주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middot도 사회복지협의회이다

⑤ 사업수행은 자원봉사인증을 받은 법인 middot 단체 middot 기관 middot 시설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년 제정)

(1) 기본방향(제2조)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

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

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middot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③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⑨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⑩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⑪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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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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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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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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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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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31 -

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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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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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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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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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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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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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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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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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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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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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25 -

⑬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⑭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등

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③ 학교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제11조)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

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

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

립된다

(5)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 (제19조)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하거나 비 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운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 27 -

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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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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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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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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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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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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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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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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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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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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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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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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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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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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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26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근로능력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middot가구여건 등 사업 시행여

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

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급여특례가구원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

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

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

환 불필요)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 참여 절차 준용)

제18강 자활사업---------------신설

1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개요

① 자활사업이란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실시 목적은 극빈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

수급자

+

④

급여특례

가구원

+

⑤

차상위

계층

+

⑥

시설

수급자

의무참여 ① 희망참여 ②~⑥ 수급자 ①②③

참여우선 순위 ①rarr②rarr③④⑤

(3) 5대 전국표준화 사업

① 간병도우미사업

② 집수리사업

③ 폐자원 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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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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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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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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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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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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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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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 34 -

(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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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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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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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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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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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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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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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사업

⑤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1) 시장진입형

① 투입예산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 진

입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②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재활용사업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

진한다

(2) 인턴도우미형

①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후 취

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수급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가 참여한다

(3) 사회서비스형

① 사회적 유용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횔근로사업을 말한다

②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보육지원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주로 제공한다

(4) 근로유지형

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및 관내 사업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로 가사도우미나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 강도는 낮으나 지역사회에는 필수적인 공공서

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3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 정의와 목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

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lsquo자활장려금rsquo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

② 문의처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①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참여자는 제외) 참여자

②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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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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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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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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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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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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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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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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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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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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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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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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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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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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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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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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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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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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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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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

③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

④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 인정

⑤ 평생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 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적용

⑥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3) 신청제외 대상자

① 차상위계층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보장시설수급자

④ 단 자활급여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함

(4) 자활소득공제 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 수당

포함) 30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50

(5) 자활장려금 지급중지 조건

① 지급 자활근로참가자 전체소득의 30를 지급

② 지급 중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주 3일 22시간(근로유지형의 경우 주3일 15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자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하는 자

(6) 자활소득공제 금액 산출 방법

개인별 자활장려금 = 자활근로소득 times 30(5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4 자활센터

(1) 중앙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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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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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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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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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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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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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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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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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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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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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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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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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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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29 -

(2) 광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 ldquo법인등rdquo)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시middot도 단위의 광역자활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middot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지역자활센터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

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①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

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5 자활기관협의체와 자활공동체

(1) 자활기관협의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middot운 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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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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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 32 -

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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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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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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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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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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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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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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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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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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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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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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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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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자활기업

1 의의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 하는 업체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lsquo자활공동체rsquo를 lsquo자활기

업(공동체)rsquo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

의 사업자로 완화

2 자활기업(공동체) 성립요건(인정요건)

①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되 기존 자활기

업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는 15까지 인

정

②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로 설립 가능(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③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 가능해야 설립 가능

④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설립 가능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

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⑤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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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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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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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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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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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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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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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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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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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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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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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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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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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강 지역아동센터 등----------------신설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정의

①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2003년 전국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

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① 지역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② 아동이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엿을 때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

설이다

③ 아동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성형성뿐만 아니라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여 양을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3) 이용자

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②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③ 실직 빈곤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④ 가족의 해체와 기능 상실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4) 운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치방임된 아동 보호 급식의료 지원 등

② 교육 프로그램 생활교육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 강화교육 학습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활동(연극 미술 음악 체육 공동체 놀이 등) 견학

캠프 등

④ 복지 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⑤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 등

2 육아종합지원센터

(1) 근거와 목적

① 근거 종래 지역사회의 보육욕구에 부응하면서 보육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 32 -

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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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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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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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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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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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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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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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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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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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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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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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2 -

이들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하 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2013년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

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 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 유아보육법 제7조) 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middot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middot도지사middot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middot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middot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middot운 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설치ㆍ운 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 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③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middot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④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middot구직 정보의 제공

⑤ 어린이집 설치middot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⑦ 부모에 대한 상담middot교육

⑧ 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⑨ 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유아 학대 예방 교육

⑩ 그 밖에 어린이집 운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4) 보육전문요원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

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

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

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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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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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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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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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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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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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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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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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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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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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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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3 -

3 건강가정지원센터

(1) 배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추진과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

정기본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설치middot운 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

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middot가정학middot여성학 등 여성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 센터의 운 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국가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

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middot인사middot복무middot보수middot회계middot물품middot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치middot운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middot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4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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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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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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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 38 -

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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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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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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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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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보건복

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만 0(임산부 포함)~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정 우선 지원

③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에 16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11년

현재는 사업을 신청한 일부 시군구(10년 101개소rarr11년 131개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 사업추진 배경

①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 증가 추세

② 기존의 사후적 개별서비스의 확대로는 효과적 대응이 곤란해지면서 빈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성 증가

(3) 추진방향

①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

를 조기 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구축 -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

성하여 공적보호체계 중심으로 추진

②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기존의 지역사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원

③ 미래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4) 사업별 추진방향

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② 가정방문 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 학교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③ 빈곤계층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학교적응력 향상 정서문화체험 등 전인적 발달 지

원에 중점

④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개입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의 서비스 연계조정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와 그 가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 구축

(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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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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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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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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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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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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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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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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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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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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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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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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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서비스 내용 사업수행기관(인력)

보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유아 보충 양프로그램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간호사

복지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관리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사

보육

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

비스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사업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 가족지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사업개요

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원 이내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중인 아동발달지원

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브랜드로서 ldquo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기존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12세(99년생)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①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 매칭펀트)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② 저축된 자금은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기술자격 및 직업훈련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로 사용된다

③ 지원대상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

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 시

계속지원(차상위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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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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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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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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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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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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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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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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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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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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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해-------신설

1 지역사회복지운동

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를 극

대화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주민참여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시민권 확립운동이

다

③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 또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과 사회연대의식의 고취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의 내적 정체성을 실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

인 운동이다

④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사회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목표

① 주민참여 활성화

② 주민 복지권 증진

③ 지역사회의 내적 정체성 실현 및 고양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확충

⑤ 지역사회복지기관 확대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

③ 지역사회의 기반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향 지역주민들의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운동참여자들은 이슈화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정책대안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지

역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와 요건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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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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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7 -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

① 지역사회활동가 지역사회활동가의 실천현장 경험과 지도력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이

들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복지전문가 일차적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나 실천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하

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역사회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무자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사회복지 실

무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있

어서 필수적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이 갖추어야 할 요건

① 주민들이 복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② 조직화된 지역사회주민들이 정치적 향력과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③ 주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를 공공의 이해와 일치시키도록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자신

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④ 주민들의 참여가 자신들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등의 제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주민운동

① 지역 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적인 요구와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는 대중운동이다

주민의 생활근거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운동주체로서 주민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이다

사회운동의 일환이다

② 주민운동 참여형태의 특성

집단적 참여형태를 전제로 한다

자생적 참여형태라기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다

공청회 심의회 주미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제도적 형태라기보다는 비제도적 참여형

태이다

③ 쟁점별로 분류한 주민운동

농어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주민운동 도로 공장건설 주택단

지 및 댐 건설 등

대도시지역의 재개발사업 강제철거와 관련된 주민운동 도심재개발 불량주거지역재

개발 등

각종 공해문제와 관련되어 피해보상이나 공해유발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 또

는 환경운동 온산 비철금속단지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로 인한 주민운동 쓰레

- 38 -

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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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8 -

기매립장 소각장 환경오염 핵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음식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교육사업 미인가시설 지원사업 등

(2)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① 특정 사회복지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지역

사회복지운동이다

②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협력형태를 띠면서 복지이슈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복지문제의 제기 및 대안

마련 관련 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 역이 확장되고 있다

③ 대상자 중심의 운동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관련된 대응 지방

정부에 정책에 대한 대응 복지권 건강권에 대한 대응 제도 참여 조례 제정 등

④ 예 한국보육교사회(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87년 시작) 경실련(1989년 설립) 참

여연대(1994년 창립) 등

4 우리나라 지역복지운동의 배경

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

①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가난한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1980년대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도심지역에서의 철거반대투쟁을 통해

본격적인 세입자 조직화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1990년대 초 재개발 재건축 등 철거반대투쟁 전개와 빈민운동의 정책변화를 위한 재개

발 입법운동 등 국민의 주거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④ 1990년대 중반 빈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고조와 협동조합 생활문

화 복지향상 지역정치 등 다양한 주민운동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전개되었다

⑵ 시민운동 세력의 등장

①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민주민중운동의 반독재투쟁에 대한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있

었다

② 다양한 운동 부문의 한 역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운동 시작(1994

년)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1995년) 관악사회복지(1995년) 천안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1998년) 등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③ 실업극복국민운동 전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등 빈민운동 세력과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운동의 현황

① 우리복지시민연합 80년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1992년 lsquo사

회복지시설연구회rsquo를 조직해 활동 1994년 lsquo우리복지연구회rsquo라는 정식 단체로 출범하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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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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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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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39 -

다

② 관악사회복지 1970년 난곡 1980년 봉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빈민운동 세

력과 사회복지현장 개혁 세력이 함께 복지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1995년 조직되었

다

③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회보지 관련 종사자 시민운동가 시민들이 함게 천안

지역복지운동 단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1998년 조직되었다

④ 행동하는 복지연합 2000년부터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복지권력 감시

운동을 하던 그룹이 지역단위 대안적 복지운동 세력으로의 독립적 필요성에 의해 분리독

립되어 2005년에 조직되었다

⑤ 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2005년 7월 지역복지운동 10년의 성과로 전국 18개

단체가 모여 lsquo전국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rsquo가 발족되었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사회

복지예산 분석 등 공동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5 지역복지운동단체의 활동 사례

(1) 서비스 제공 활동

① 직접 서비스 제공과 이벤트 사업

직접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생계비 지

원 음식나눔 사업 푸드뱅크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아동 방과후 교육 사업 정

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 이벤트 사업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예로는 수원의 노인복지주간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

②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복지실천가를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

(2) 옹호활동

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천안의 lsquo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rsquo 이 대표적인 예로

실업문제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장애문제 노인문제 등 다양한 역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제정개정 운동

(3)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및 기타

① 당사자 동원주민조직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관악사회복지 등의 지역복지단체의 경우

주민조직화에 성공하 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경우 대학생자원모임 사회복지학과 학생

모임을 관악사회복지의 경우 여성 청소년 직장인 가족 모임을 두고 있다

② 기타 지역조사연구 및 지역복지정책개발

- 40 -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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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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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

①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②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③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

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2) 지역사회복지운동 활성화의 과제

① 시민운동과 연대활동 강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전문역량 강화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다

③ 제도적 여건 마련 지역주민 중심의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지역

사회복지 정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복지운동 주체의 조직화

⑤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3) 사회복지운동 참여의 전망

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

발한다 욕구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①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

획에 반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②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목표이고 과제이며 주민협력을 얻어내는 핵심

적인 수단이다

③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에 근거한 자원의 연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인간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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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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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41 -

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자원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적middot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①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다

②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관여하는 행위이다

③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2 주민참여의 효과

(1) 긍정적인 측면

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②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준다

③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 또는 해결하여 준다

(2) 부정적인 측면

① 행정비용이 증가된다

② 계획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

③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1) 참여의 유형

① 비참여 상태(non-participation)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② 형식적 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③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

형으로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다

(2) 아론슈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42 -

단 계 내 용

8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

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주민권력

(degree of

citizen

power)

7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단계

6협동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

5회유

(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

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

에서 제한적인 단계 형식적 참여

(degree of

tokenism)4

상담

(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형식적 단계

3정보제공

(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 단계

2치료

(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

료하는 단계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치는

단계비참여

(non-

participation)1

조작

(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

로 교육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단계

4 주민참여의 방법

(1) 일반적인 방법

① 전시회

전시물의 내용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주민과 접촉이 쉬운 곳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청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초청하여 진행되는 방법

주민을 제한하여 운 하는 방법

단계적 실시 참여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보다 많이 반 할 수 있

다(예비공청회 rarr 최종결정전 공청회 rarr 최종 공청회)

③ 설문조사

현상의 기술과 예측 변수 간의 관계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적 방법이다

과학적인 분석도구로써 조사해야 할 정보의 내용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선호 중요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용이하다

④ 대중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계획 정책 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주

- 43 -

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 44 -

(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5 -

(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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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견과 욕구를 보도해주어 정책에 반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해당 주민과의 대화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①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반 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익명성 보장

통제된 피드백 방식 활용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평가에 유용

② 명목집단 방법(NGT Nominal Group Technique)

충분한 의사전달 기회의 부족과 같은 전통적 집단 회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여 문제에 대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나열

하고 이를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정리하고 제시하는 방법

③ 샤레트 방법(Charrette Method)

지역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

하여 상호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준비 rarr 발견 rarr 통합 rarr 제안 작성의 단계로 진행

④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

의 기법이다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사람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시간 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아서 1차 2차 검토를 통해서 그 주제에 가장 적

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3절 시민운동과 비 리 민간단체

1 시민운동

(1) 개념

①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이다

②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시민운동은 시대적 추이에 조응하여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본격화되며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고양기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민운동에는 1989년에 창립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의 부조리 시정을 호소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사회 운동에 참여하기를 주저해 온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 시

민운동 단체로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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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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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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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운동의 기본성격

① 초계급적 개량적이다

②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시민권의 요구 확대이다

④ 공공선을 지향한다

(3) 시민운동의 양면성

① 긍정적인 측면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및 감시 비판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대변

사회문제에 대한 정화적 작용

② 부정적인 측면

권력과 결탁시 정부비호세력으로 사용

전문성의 부족으로 잘못된 비판이나 여론형성의 가능성 우려

과열 운동의 가능성 우려

2 비 리 민간단체

(1) 비 리 민간단체의 의미

①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이외의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UN헌장 제 71조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부각된 용어로 당초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

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는 개별 나라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도 NGO(비정부기

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부른다

② 비 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비 리기구(NPO)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

③ 시민단체의 성격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조직들을 의미하

는데 NGO(비정부기구)나 NPO(비 리기구)가 시민사회의 조직의 성격을 소극적으로 규

정한 것이라면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비 리 민간단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① 조직의 소유자 혹은 운 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부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식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④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⑥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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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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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리 민간단체의 기능

① 견제기능 정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

는 기능을 한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에 저항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며 경제정의 구현

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복지기능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변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한다

④ 조정기능 사회 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⑤ 교육기능 민간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

식을 함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운다

⑥ 모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름다운 재단 시민운동기금 한국여성기금 등과 같은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늘어가고 있다

(4) 비 리 민간단체의 역할

①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lsquo작은 정부rsquo를 보완하

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

② 정책 제언자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국제적인 협조자 역할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과제에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하여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에 내포된 문제

에 관한 해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