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법원읍 발전계획 · 2017. 2. 9. · ⑧ 추가) 율곡이이 유적지 정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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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계획 총괄
기본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인구 : 12,640명(남 6,755, 여 5,885)
∙학령인구
-초등(3개교) : 463명
-중등(2개교) : 280명
-고등(1개교) : 466명
∙노인인구(65세 이상) : 2,561명
산업구조
∙177개 기업체(2,333명 근무)
∙농업과 공업이 공존
공공시설
∙읍사무소(23명)
∙파출소(14명), 119안전센터(19명)
∙학교(교직원 86명)
지역특성
∙금촌-양주-의정부 동서 교통 중심지
∙자웅산, 비학산의 천혜의 자연경관
∙율곡선생 유적인 자운서원 소재
1단계 ① 축제의 도시 법원 프로젝트 추진 - 특화거리조성, 축제 개최 / 25억원
② 시가지 도로망 확충(‘17년 완료) -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2개 노선 1.2km) / 112억원
③ 법원읍 행복주택 조성(‘18년 사업승인, 착공)
- 아파트 250세대(전용면적 45㎡이하, 최대 60㎡)
④ 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18년 완료) - 법원1,2산단 준공, 진입도로 개통/ 2,303억원
⑤ 56번 국지도 개통(‘18년 완료) - 조리읍 등원리~법원읍 대능리(13.7km) / 3,093억원
⑥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18년 착공) - 축제, 호안 정비(3.2km) / 242억원
⑦ 법원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18년 보상완료, 착공) - 912정비중대~364호선(350m) / 34억원
⑧ 추가) 율곡이이 유적지 정비 및 주차장 확장(‘17년 완료)
- 토지 1,925㎡ 매입 문화재 보호, 주차장 150면 추가조성 / 24.6억원
2단계 완료) 제2통일로 신설 추진 완료) 제2외곽순환도로 법원IC 신설완료) 법원체육공원 조성 완료) 마을정원 만들기(초리골, 가야4리)완료) 별난 독서캠핑장 조성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연계 관광개발완료) 초리골 활성화 방안 완료) 금곡리 인도개설
발전방향 : 풍경 있는 마을, The landmark of Paju City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
∙지역발전 견인 도로망 확충
∙역사 및 자연자원 활용
추진사업
법원읍 발전계획 구상도
3-3 법원읍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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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1 축제의 도시 법원 프로젝트 추진 공원녹지과문화관광과
임기내 목표 특화거리조성, 축제 개최 추진현황 추진중
2. 1단계 추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일원
○ 사업내용(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목 표 부서
율곡문화제유가행렬, 역사토크콘서트, 자운서원 추향제, 신사임당 추향제, 사생대회, 백일장, 서원음악회 등
200 ‘17.10. 개최 문화관광과
법 원 읍 희망 빛 만들기
집장촌 재정비, 전통등거리(빛 둘레길), 율곡문화 테마벽화길 조성법원읍 희망 빛 축제‘16.9
(초리골,가야4리,대능4리,대능5리)
612 ‘17.11. 완료 공원녹지과+
공공프리즘
율곡고 주변 셉티드 사업 500 ‘19.11. 완료
○ 예산/기간 : 2,516백만원(국429, 도400, 시1,184, 자부담3, 민간자본500) / 2015 ~ 2018(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계 2,516 455 723 683 655
국 비 429 326 103
도 비 400 200 200
시 비 1,184 455 395 179 155
자부담 3 2 1
민간자본 500 200 300
□ 추진실적
○ ‘14. 11.~’15. 6. 법원읍 시가지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 7회
축제의 도시 법원프로젝트, 창조지역사업 주민설명회 등
상가번영회 창립(회장 박희배), 축제추진위원회 결성(위원장 고금영)
○ ‘15. 7. ~ 9. 소도시 활성화 벤치마킹 3회(청양, 화천, 안성)
○ ‘15. 9. 2016년도 창조지역사업 선정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 53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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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9. ~ 16. 1. 지역특화 전통등 만들기 강습
율곡문화제 전야제 전통등 체험부스 운영, 장단콩축제 길놀이 참여
○ ‘15. 10. 제28회 율곡문화제 개최(10.10.~10.11.)
특별조정교부금 300백만원 확보기존 155백만원(시비)
율곡 이이 선생·신사임당 동상 이전(서울 사직단공원 → 파주 율곡선생유적지)
○ '16. 3. 201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사업(전통등 제작사업 / 5명)
○ '16. 4. 전통등 전시관 및 제작공방 임대차계약
○ ‘16. 4. 모종식재(법원4리 4,925㎡ 45,025본, 가야4리 265㎡ 12,207본)
○ ‘16. 5.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만원 확보(특별교부세)
○ ‘16. 6. 집창촌 재정비사업(폐기물처리 : 265톤)
○ ‘16. 7. 전통등 제작공방 리모델링공사(1개동)
○ ‘16. 8. 문화창조빌리지 조성공사
○ ‘16. 9. “제1회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 개최
○ ‘16. 10. 제29회 율곡문화제 개최(10. 8 ~ 10. 9)
○ ‘16. 12. 율곡고 주변 셉테드 공모사업 선정(500백만원)
3개년 프로젝트(공공프리즘+파주시 공동추진)
□ 향후계획
율곡문화제
○ ‘17. 10. 제30회 율곡문화제 개최(10.14 ~ 10.15)
○ ‘17. 11. 경기도 10대축제 선정 추진
희망 빛 만들기
○ ‘16. 11.~’17.12. 전통등 공방 운영
○ ’17. 1. 취약지역 개선 “새뜰사업” 공모신청
- 국토부 50억원(법원3리, 대능6리)
○ ’17. 1. 주민설명회 개최
- 율곡고 주변 셉테드 공모사업 추진방향
○ ’17. 2. 문화창조빌리지 레지던시프로그램 운영
○ ’17. 3.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17. 6. 도시재생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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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도 및 현장사진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주민어울림 존’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청소년 어울림 존’
전통등 거리 집창촌 리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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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2 법원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 균형발전과
임기내 목표 2017년 시가지 도로 준공 추진현황 추진중
사업위치 소로 대로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법원리 456-22번지 일원
○ 사 업 량 : 2개 노선(소로 L=0.5km, B=8~11m/대로 L=0.7km, B=12m)
○ 사업기간 : 2015 ~ 2018
○ 사 업 비 : 112억원(국비 50억, 시비 62억)
- 도로개설 60억, 친수환경 28억, 가로환경 15억, 가로수길 9억
- ‘16년 예산 20억원(국비 10억, 시비 10억)
□ 추진실적
○ ‘14. 6. 10 : 신규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 선정
○ ‘14. 9. 5 : 법원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변경승인(행자부)
○ ‘14. 10. 28 : 중앙투융자심사 완료
○ ‘15. 2. 23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5. 5. 6 : 노선(안) 비교검토(4개안)⇒우회도시계획도로 L=0.7km, B=12m
○ ‘15. 8. 18 : 주민설명회 개최(토지 및 건축주 25명 참석)
○ ‘15. 9. 25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열람공고
○ ‘15. 11. 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 11. 13 : 보상계획공고
○ ‘16. 6. 30 : 보상 협의(우회 도시계획도로 L=0.7km, B=12m)
○ ‘16. 12. : 착공
□ 향후계획
○ ‘17. 12 : 준공(대로 L=0.7km, B=12m)
□ 사업위치 및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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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3 법원읍 행복주택 조성 주택과
임기내 목표 사업승인 및 착공 추진현황 추진중
• 법원읍은 인구유입이 정체되고 마땅한 임대주택이 전무한 실정
• 법원 제1,2산업단지, LG P10공장 조성예정에 따른 충분한 입주수요
• 산단근로자 및 젊은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 법원 소도읍 지역 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성장 효율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법원읍 법원리 431-49외 4필지(9,302㎡, 국유지 70% 시유지 30%)
○ 사업규모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250세대(전용면적 45㎡이하, 최대 60㎡)
○ 사업기간 : 2015 ~ 2020
○ 시행방식 : 공동시행[市(토지제공, 주민편의시설)+LH(주택건설·임대)]
□ 추진실적
○ ‘15. 12. : 행복주택 공모사업 신청
○ ’16. 1. : 행복주택 입주희망 설문조사 실시(산단근로자 1,672명 조사, 1,277명 입주희망,
1,177명 입주자격 확인)
○ ’16. 2. : 행복복주택 업무협약 체결(파주시 ↔ LG디스플레이)
○ ’16. 1.~3. : 국토부 방문 행복주택 필요성, 타당성 설명(총 4회)
○ ’16. 3월 : LH파주인천 지역본부 방문 및 업무 협의
○ ’16. 3월 : 유관기관 회의개최(국토부, 파주시, LH)
○ ’16. 4. 22 : 행복주택 선정협의회 심의개최 및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 ’16. 5. 30 :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파주시 ↔ 기재부)
○ ’16. 8. 03 : 토지소유권 파주시 이전 완료
○ ’16. 11. 28 : 행복주택 사업승인 신청(LH → 국토부)
○ ’16. 11. 30 : 행복주택 업무협약 체결(파주시 ↔ LH)
□ 향후계획
○ ‘17 ~ ’18 : 사업승인 및 착공
○ ‘19 ~ ’20 :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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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4 법원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균형발전과
임기내 목표 2018년 2산단 준공, 진입도로 준공 추진현황 추진중
구분 위치 사업량(사업비) 사업기간
법원1산업단지 대능리 48-3번지 일원 345천㎡(1,052억원)2008~2018
법원2산업단지 대능리 300번지 일원 350천㎡(1,041억원)
□ 사업개요
○ 산업단지 조성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법원읍 대능리 일원(국지도 56호선~산업단지)
- 사 업 량 : L = 1.68km, B = 25m(4차로)
- 사 업 비 : 210억원(기투자 10, ‘16년 80, 향후 120) / 국비
- 사업기간 : 2015 ~ 2018
○ 시행자 : 파주시
□ 추진실적
○ ‘10. 3. 19 : 산업단지계획 승인
○ ‘14. 1. 28 : 단지계획 변경(기간연장)
○ ‘15. 2. 6 :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착공
○ ‘15. 12. 18 : 법원2산단 민간사업자 공모
○ ‘15. 12. 19 : 법원1산단 구역계(축소, 변경) 조정 검토 용역 완료
○ ‘16. 1. 29 : 법원2산단 우선사업시행자 선정(법원산업도시개발(주))
○ ‘16. 9. 23 : 산단진입도로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 ‘16. 10. 10 : 법원1산단 단지계획변경 용역비 추경예산확보
○ ‘16. 12. : 법원1산단 단지계획변경 용역착수
□ 향후계획
○ 법원2산단 : 보상 및 착공(’17.2), 준공(‘18.12)
○ 법원2산단 진입도로 : 보상 및 착공(’17.1), 준공(‘18.12)
○ 법원1산단 : 사업시행자 선정(‘17.6), 공사착공(’17.12), 준공(‘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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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5 56번 국지도 개통(조리-광탄-파주-법원) 건설과
임기내 목표 2018년 완전 개통 추진현황 추진중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사 업 량 : L=13.7km/B=20m(4차로)
○ 기 간 : 2007 ~ 2018
○ 시 행 자 : 경기도(북부도로과)
○ 사 업 비 : 3,093억원(공사비 1,584, 보상비 1,509)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향후투자
계 3,093 2,260 431 294 108 0
국 비 1,500 978 220 220 82
도 비 1,593 1,282 211 74 26
(단위 : 억원)
□ 추진실적
○ ‘06. 1. 20 : 실시설계완료(‘07.04.16 도로구역 결정)
○ ‘07. 11. 29 : 공사착공
○ ‘14. 11. 28 : 통일로~오산교차로 구간(3.0㎞) 임시개통
○ ‘15. 3. 13 : 조리~법원 매장문화재 관련 탄원서 제출
○ '15. 7. 7 : 문화재위원회 심의완료(대능리 신석기 유물산포지)
- 지하차도 및 성토후 신석기(빗살무늬토기) 유적공원 조성
○ '15. 12. 30 : 통일로~광탄교차로 구간(4.3㎞) 연장개통
○ ‘16. 1 ~ 7 : 광탄교차로(56호선)~광탄시가지 진출입로 추가개설 건의(4회)
- 추가개설구간(250m) 동사업 연계 반영을 위해(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협의(30억원)
□ 향후계획
○ ‘17. 6 : 통일로 ~ 연풍교차로(8.9㎞)구간 개통
○ ‘18. 6 : 통일로 ~ 법원읍 대능리(13.7㎞) 완전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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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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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6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 건설과
임기내 목표 2018년 착공 추진현황 추진중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일원
○ 사업량 : L=3.2km(축제 및 호안), 교량 8개소
○ 기 간 : 2014.1 ~ 2020.12
○ 사업비 : 242억원(기투자 21, ‘17년 44, 향후 177)
○ 시행자 : 경기도
□ 추진실적
○ ‘03. 12. : 하천기본계획 수립 완료
○ ‘14. 6. 30 : 실시설계용역 착수(도화ENG)
○ ‘14. 10. 28 : 1차 주민설명회(법원읍) / ‘15. 2. 11 : 2차 주민설명회(법원읍)
○ ‘16. 1. 7 : 설계경제성 검토(VE) 자문
○ ‘16. 4. 1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 6. 27 : 실시설계용역 준공
○ ‘16. 11. 4 ~ 18 : 보상계획 열람공고
□ 향후계획
○ ‘17. 3 : 보상 추진
○ ‘18. 6 : 공사 착공
○ ‘20. 12 : 공사 준공
□ 위치도
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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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7 법원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균형발전과
임기내 목표 보상완료, 착공 추진현황 추진중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250번지 일원(912정비중대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9
○ 사 업 량 : L=350m, B=12m
○ 사 업 비 : 34억원(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 자 2 0 1 7 2 0 1 8 2 0 1 9 비 고
계 3 ,4 0 0 1 2 5 1 ,5 0 0 1 ,7 7 5
국 비 2 ,7 2 0 1 0 0 1 ,2 0 0 1 ,4 2 0
시 비 6 8 0 2 5 3 0 0 3 5 5
□ 추진실적
○ ‘16. 4. 22 : 특수상황지역 개발 신규 사업 신청
○ ‘16. 9. 20 : ’17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 선정(1.25억원)
□ 향후계획
○ ‘17. 1 : 설계착수
○ ‘18. 1 : 보상실시
○ ‘18. 6 : 공사착공 ○ ‘19. 10 : 공사완료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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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8 추가 율곡이이 유적지 정비 및 주차장 확장 문화관광과
임기내 목표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 완료 추진현황 추진중
□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동문리 산5-1, 28-2, 29-2, 47-3
○ 사업기간 : 2017.1. ~ 2017.12.
○ 사 업 량
- 율곡이이 유적지 정비공사 : 탐방로 정비,연지정비,매표소 설치 등
- 주차장 확장 : 28-2,29-2번지 5,027㎡ 매수, 주차장 조성(약150대 추가확보)
-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 : 47-3번지 1,925㎡ 매수하여 문화재 보호
○ 사 업 비 : 24.6억원(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 투 자 2016 2017 2018 향 후 투 자
계 24 .6 24 .6
국 비 9 .03 9 .03
도 비 1 .935 1 .935
시 비 13 .635 13 .635
□ 추진실적
○ ‘16 : ‘17년 국가지정문화재 예산신청
□ 향후계획
○ ‘17 : 정비공사 설계·시공, 토지 매입, 주차장 공사 착공·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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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단계
병행추진
• (완료)
제2통일로 신설 추진(노선조정) (‘16.7.13 노선조정, 도로승격 → 지속관리)
• 문산 선유리~적성 두지리(L=20km, B=25m)
- ‘15.1~12 : 국지도 노선등급 조정 협의(기재부)
- ’16.7.13 : 노선지정고시 및 도로승격 고시(국토부)
* ‘18년 이후 :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사업 추진
• (완료)
제2외곽순환도로 법원IC 신설 (‘16.12 법원IC 실시설계 반영 → 지속관리)
• 문발동~법원읍 삼방리(L=26km, B=23.4m)
- ‘15 : 실시설계
- ’16 : 일부보상
- ‘17 : 실시설계 승인, 보상 및 착공
- ‘24 : 준공 및 개통(운정IC-월롱JC-법원IC)
• (완료)
법원체육공원 조성 • 법원읍 대능리 448-5번지(54억원)•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4면(21,810㎡) - ‘15.3.12 : 착공 / ’15.11.15 : 사용개시
• (완료)
마을정원 만들기(초리골, 가야4리)
초 리 골
사계정원
가 야 리
텃밭정원
• 초리골 : 법원리 173번지 일원(4,925㎡/1억)• 가야리 : 사임당로 770번지 일원(30백만원) - ‘15 :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대상지 선정
- ‘16.4 : 꽃밭, 화단, 꽃길 조성
- ‘16.9~10 : 개인정원 콘테스트, 정원투어링
3. 1단계 병행 및 2단계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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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단계
병행추진
• (완료)
별난 독서캠핑장 조성 • 구)금곡초등학교 / 6억원(도비 3, 시비 3)
- 야외텐트 23면, 숲속도서관, 지원시설 등 조성
• ‘16.6 : 실시설계
• ‘16.9 : 착공 → ‘16.12 : 준공 및 개장
2단계
추진
• (추진중)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연계한 관광개발
(직천저수지 ․애룡저수지 ․자운서원 ․갈곡리 공소 활용)
• ‘15.2.27 : 리플릿 및 파주가이드 정비
- 초리골, 갈곡리 공소 추가 표기
• ‘15.8.30 : 코스형 가이드북 제작
• ‘16~ : 율곡이이 유적 문화탐방 코스 개발
직천저수지와 애룡저수지 주변 임야 활용
트레킹 코스 개발
• (완료)
초리골 활성화 방안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연계)
• ‘15.7.2 : 초리골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15.8.30 : 코스안내 가이드북 제작
• ‘15.9.5 : 따복버스 14C번 노선 신설
(문산~두루뫼박물관)
• ‘16.1~10 : 주민공동체 자율사업 추진(마을정원만들기 연계)
• (완료)
금곡리 인도개설 • 위 치 : 금곡리 336-3번지 일원• 사업량 : L=200m, B=1.5m(30백만원) * 마을회관 앞 100m 기 설치 완료
- ‘15 : 사유지 구간 토지사용 승낙 협의 - ’16.4 : 보도설치(100m)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