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2제3156호 종 합

전력산업 정책포럼서 정부정책 불만 쏟아져

현행 전력정책으로는 새로운 시장창출도, 기술개발

도, 해외수출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4일 열린 전력산업 정책포럼에

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전력부족과 공급과잉의 반복,

발전설비의 대단지화와 한계에 이른 송전 네트워크, 비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있다. 하지만 국

토가 좁아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이 용이하고, 전기수요

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전기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불만도 적고, 정부 역시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당장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한전 등

전력공기업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가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

반기부터 문제가 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한전의 누적부채는 매출의 2배가량

인 109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좋아져 영업이익이 10조원 이상 될 것으

로 예상되지만, 지난 몇 년간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상

황이 심각했다.

손 교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변화를 추진하고 있

는데 우리나라만 특수한 구조로 인해 1980년대 정책 프

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값싸게 전

력을 공급하는 현행 시스템이 과연 나쁘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지만, 향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는 분명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창출이나 기술개발, 해외수

출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

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을 달성해 나가겠다며 제시한 ‘2030 에

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이 명목적인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손 교수는 또 우리 정부가 순리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원자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이어서 원전 건설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성 면에

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기가 곤란해 결국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선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리는 것밖

에 답이 없다”며 “하지만 지금 가스발전을 운영하는 회

사들이 어려운데도 정부는 용량요금(CP)을 올려 달라는

요구에 전혀 꿈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력산업연구회 주최로 열린 전력포럼에서는 손

교수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부분이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

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한전의 발전부문

과 민간 발전사업자간의 불공정 경쟁이 심각하고, 판매

부문도 소비자의 선택과 전력사업자간 경쟁이 제약된 체

제여서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급조절

기능이 취약해 과소공급과 과잉공급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고 있고, 전력시장 제도 역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에는 미흡해 COP21 이후 강행규정이 도입되면 곪은 부

분들이 결국 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

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시안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국제 유가가 급락해 정유사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

는 알뜰주유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모든 석탄발전에

도입키로 했던 베스팅계약 역시 느닷없이 민간석탄에만

적용키로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신정식 아주대 교수 역시 “그동안 전력과 가스 산업의

독점사업자인 한전과 가스공사도 잘해오기는 했지만 독

점보다는 경쟁의 장점이 많다”며 “만일 전력산업에 경쟁

체제가 좀 더 빨리 도입됐다면 자동차산업 못지않게 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

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담은 ‘이클

레이 선언문’을 7일 공식 채택했다.

이클레이 선언문은 파리 당사국 총회에

서 전 세계 170개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의 약 50%가 도시와 지방 단

위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도시의 역할과 의지, 실천방안을 담아 당

사국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기후 분야 장

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지난 4월 서울총회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문’과 ‘이클레이 2015-2021 전략’을 바

탕으로 이클레이 회원도시들이 지킬 5가지 약속을 포함

했다.

선언문에는 ▲2050년까지 도시인구의 50%까지 영향

을 주고 녹색기후도시 프로그램에 동원 ▲2030년까지 모

든 회원이 10대도시 의제에 참여해 SDGI를 준수토록 동

참 시킬 것 ▲시장협약, 멕시코시티협약 다양한 이니셔

티브를 통해 도시의 기후행동이 포함되도록 국가와 협력

모색 ▲모든 회원이 탄소 기후등록부 등록회원을 확대할

것 ▲전환적행동프로그램(TAP) 지속추진 및 기후금융

기관,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지식제공 약속 등이 담겼다.

이클레이 선언문은 7일 이클레이가 주관하는 UN-

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부대행사에서 공식 발표됐으

며 각국 기후 분야 장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박 시장을 비롯해 독일 본시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

스버그 시장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해 이클레이 회원전

략, 당사국총회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이클레이 선

언문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UN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

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에 따라 기후공약을

모두 등록해 지난 11월 준수도시로 인증을 받은 상태다.

시는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1000만t)

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5개 분야

160개 사업) 등을 등록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클레이 회장으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가 중요한 주체임을 당사국에 인식시킬

것”이라며 “신기후체제에서 더욱 중요해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

시의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kimsk@>

현 전력정책으론 시장창출・해외수출 불가능손양훈 교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에너지신산업도 구호에 불과”

유연 송전 시스템과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

등이 우리나라가 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최양희)는 4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제

4회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 컨퍼런스’를 공

동 개최하고, 정보통신미디어, 디스플레이, 반

도체, 육상수송, 제조기반, 전력‧원자력 등 6대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뽑은 미래 먹거리 기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시장가치가 크고 우

리나라가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미

래 유망기술 60여개가 발표됐으며 ▲저전력 광

대역 IoT 데이터 전달 및 통신제어 기술 ▲다

품종 대응 유연자동화 기술 ▲유연 송전시스

템(FACTS)/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

▲유연(Flexible) 무기 TFT 백플레인 등이 선

정됐고 ▲파워 반도체 기술 ▲차량용 레이더

기술 ▲객체 기반형 입체음향 기술 등 국가 차

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도 다수 선정됐다.

특허청에서는 2012년부터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을 추진해 2억5000만 건에

달하는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전 세계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면서 한국의 원천‧핵심기

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있다.

매년 3~6개 산업분야씩 추진해 올해까지 18

대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했

다.

청사진 사업 결과는 정부‧민간 R&D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2014년의 경우 제시한 유망

R&D 과제의 69%(119)가 실제 각 부처의 기획

과제로 반영됐고, 산‧학‧연의 활용현황 조사에

서도 92.7%의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 중인 것으

로 응답했다.

기관별로 대학은 신규 R&D 아이템 발굴,

공공연은 R&D 기획 및 중장기 전략수립, 국

내 기업은 특허‧기술 동향 습득에 주로 활용했

다.

올해에도 R&D 기획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58명의 전략위원과 138명의 실무위원, 그리고

17개 특허분석기관을 주축으로 지난 9개월간 6

대 산업분야의 1689개 핵심기술에 대한 유효

특허 91만건을 추출하고, 기술의 부상성, 원천

특허 확보 가능성, 글로벌 경쟁 정도 등을 종합

분석했다.

특허청은 올해 추진한 특허분석 결과를 6대

산업분야의 유망 R&D 과제 및 특허선점 전략

까지 아우르는 최종 보고서로 내년 초 발간한

다.

이를 통해 4000여개 핵심기술, 240만건의 특

허데이터를 정비해 ‘청사진 특허데이터 센터’

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허분

석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희 기자<xixi@>

‘HVDC·FACTS’ 전력 특허분야 유망기술에 선정

특허청, 6대 산업분야 미래먹거리 기술 발표

박원순 시장, ‘이클레이 선언문’ 채택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담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파리에서 열린 이클레이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기, 모터, 풍력 블레이드 등 국내 기계플랜트 산업도 지

금보다 훨씬 경쟁력이 커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도 민간발전사들의 어

려움을 토로했다.

박 국장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SK E&S를 제외한 5개

회원사들의 시장발전기들은 1000억원 가량 영업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세전 기준으로는 손실이 3000억원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CP의 운전

유지비라도 우선 현실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 국장은 또 “민간발전사들이 적자 위기에 놓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선진화된 전력시장제도를 좀 더 장기적으

로 고민하더라도 당장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석 기자<azar76@>

대한전선(대표 최진용)이 8일, 증

권거래소에서 1년여 만에 거래가 재

개됐다.

시가 3000원으로 시작해 약 7분 만

에 주가는 상한가(3900원)에 진입했

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12월 4일 매출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

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증

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사유로 매매

거래 정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전선

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지

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대

한전선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

돼 거래가 제개됐다.

한국거래소는 대한전선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

유 발생과 관련해 2016년 3월 25일

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바 있으며

대한전선은 지난달 19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

출했다.

송세준 기자<21ssj@>

대한전선, 주식 1년만에 거래 재개

시가 3000원으로 시작, 7분만에 상한가(3900원) 진입

<유연 송전시스템><초고압 직류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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