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49호 기사제보 750-2214 구독 750-2314 광고 750-2828 2020년 7월 2일 목요일(음력 5월 12일)

원 지사 안하무인 행보에 도민 여론 싸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버자야그룹과의 모든 법적 소송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희만기자

지난 5년간 이어진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따른 국제적 소송

분쟁이 대법원의 강제(직권)조정

결정 판결 수용으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당초 계획이던 유원지 개발사

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된

상태로 진행 중인 토지주 투자자의

법적 소송 결과를 토대로 한 토지 수

용 여부에 따라 최종 윤곽이 잡힐 전

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는 1일 J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인 말레이시아의 버자야그룹

과의 예래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소

송 분쟁을 종결하기로 상호 최종 합

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투자

분쟁(ISDS)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

부는 지난달 30일 JDC가 버자야그

룹에게 1250억원을 배상하는 등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내렸다. 이에 소

송 양자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그

동안의 법적 소송과 분쟁을 모두 취

하했다. JDC는 영업일 35일 이전에

손해배상을 완료하고, 버자야그룹은

기존의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

부 양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와 대

한민국은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

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됐다 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을

우선 잘 풀고, 토지주를 비롯해 지역

주민, 행정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

업을 반드시 재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주거래 은행과 조달방법에 대해 채

권 조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며 사

업 재추진에 있어 현재 준공률은 60

%가량인데 건물에 대한 안전기술진

단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적으

로 양호해 건물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JDC 측은 2단계 부지 활용에 대

한 계획에 대해 20년 전부터 추진한

예래단지 프로젝트는 현실성에 맞지

않고, 법원판결도 그렇게 나왔고, 지

역주민들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사

업이 재추진된다면 결정과정에서부

터 주민과 제주도와 함께 공유해 국

책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버자야그룹과의 국제적 소송 분쟁

이라는 하나의 큰 산 을 넘은 JDC

는 진행 중인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

과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 두가지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래

단지에서의 새로운 사업 추진을 구

상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음주전력 부적격 서귀포시장 임명 후폭풍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싼 물가 이미

지 개선책을 마련, 민간 주도의 자정

운동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

한여행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관

광 이미지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1

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 실

태조사 결과 비싼 물가가 불만 요인

1위로 꼽히고, 최근 고액 숙박요금과

관련한 부정적 언론 보도로 형성된

제주도, 관광요금 비싸다 라는 이미

지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자정노

력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범 도민, 관광사업체 자율 참

여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자정운동을

펼치면서 부당요금 업체에는 신속히

조치하고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

한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SNS 채널을 통한 #제

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

인이 오는 6일부터 진행된다.

제주방문 관광객 중 비짓제주

SNS 참여자 및 관광불편 신고센터

의견 게시자에게는 제주관광공사가

소정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증정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유인하는 이

벤트를 연다. 오은지기자

민선7기 후반기 제주도정 첫날부터

험난한 도정 운영이 예고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 속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낸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행정시

장으로 임명하면서 공직내부를 비롯

해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 3면

도민 여론 무시, 의화와의 협치

실종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

데 제주도정의 후반기 운영 방향인

소통과 협치 도 헛구호에 그칠 것이

란 지적도 나온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7기 후반기 임

기 시작 첫 날인 1일 후반기 행정시

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제주시장

에 안동우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부

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민선7기 후반기 도민통합 및 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제주도정의 주

요 현안 추진 박차를 기대한 결정이

라고 하지만 김 서귀포시장 임명을

두고 지역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원 지사의 인사행정 이 도민 여

론과 공직 내부 정서를 무시하고 의

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인사 폭거

인사독단 이라는 지적이 제기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7월 제2차 추경안과 조

직개편 심사를 앞두고 협치 는 물건

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

원 일동은 원 지사가 음주운전 범죄

를 저지른 김태엽 예정자를 인사청

문회 부적격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

귀포시 행정시장에 결국 임명했다

면서 도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원희

룡 지사의 인사독단 이라며 임명 철

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도 이날 논평에서 제

주도민을 무시하는 원희룡표 인사

의 정점을 찍은 것 이라면서 도민

을 무시하는 도지사에게는 도민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 이라고 일

침했다. 민주당 도당은 아들과의

공동 명의를 통한 편법 증여문제, 농

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하

는 부동산 투기 의혹, 종합소득세를

청문회 직전에 한꺼번에 내면서 나

온 탈세 의혹, 아내의 승진 및 아들

채용 의혹까지 나왔음에도 서귀포시

장에 임명되는 모습에 도민들은 경

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고 강력 비

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역시 도민 여

론을 무시한 것이자 도의회 인사청

문회를 무력화시킨 인사폭거 라고

평하며 임명 철회 및 김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도 도민사회 여론과 공직내부의 정

서를 무시한 임명 강행 이라며 반발

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활지원에 총력

을 기울인다.

제주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및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 생활

안정 기금을 전년 대비 66% 증액해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

혔다.

올해 자활과 생활안정기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6억9635만원보다 4억

6013만원 늘어난 11억5648만원 규

모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임대

료 지원, 자활기업 등에 대한 특성화

사업 지원 등에 투입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