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안) - songpa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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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안)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근 거
성인지예산서 개요
성인지예산서 개요 ··········································· 3
성인지예산 현황
성평등 목표 ······················································ 7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7
성인지예산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7
총 괄 표
사업별총괄표 ·················································· 11
기능별총괄표 ·················································· 15
조직별총괄표 ·················································· 19
실 국별 성인지예산서
홍보담당관 ······················································ 25
행정문화국 ······················································ 37
기획재정국 ······················································ 47
복지교육국 ······················································ 57
도시관리국 ························································ 91
교통환경국 ······················································ 97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 103
보 건 소 ···················································· 111
성인지예산서 개요
1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
◈ 대상사업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3
성인지예산 현황
5
Ⅰ. 성평등 목표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 총 괄 표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양성평등한 송파구민의 행복 구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 6,187 4,820 1,367 28.36%
일 반 회 계 29 6,187 4,820 1,367 28.36%
송파구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9개 사업의 6,187백만원임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 사업 각 분야에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는 복지행정 구현
-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
- 양성이 평등한 건강정책을 통한 보건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3개(2,642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개(3,466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7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7개(357백만원), 교육 2개(102백만원), 사회복지 13개(4,618백만원),
보건 4개(88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1개 (4백만원), 환경보호 1개(171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개(52백만원) 사업임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 성인지 예산 현황 >
7
8
총 괄 표
9
사 업 별총괄표
11
사업별 총괄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9 6,187 4,820 1,367 28.3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 2,642 1,728 914 52.89%
일반회계 3 2,642 1,728 914 52.8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5 3,466 3,092 374 12.10%
일반회계 25 3,466 3,092 374 12.1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79 0 79 순증
일반회계 1 79 0 7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3
14
기능별총괄표
15
016 일반행정 7 357 5.77% 281 5.83% 76 27.05%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 52 0.84% 51 1.06% 1 1.96%
053 평생ㆍ직업교육 1 50 0.81% 42 0.87% 8 19.05%
072 폐기물 1 171 2.76% 139 2.88% 32 23.02%
081 기초생활보장 1 275 4.44% 235 4.88% 40 17.02%
082 취약계층지원 4 829 13.40% 754 15.64% 75 9.95%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5 2,724 44.03% 1,807 37.49% 917 50.75%
085 노인ㆍ청소년 1 190 3.07% 179 3.71% 11 6.15%
086 노동 2 600 9.70% 350 7.26% 250 71.43%
091 보건의료 4 883 14.27% 935 19.40% △52 △5.56%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 4 0.06% 4 0.08% 0 0.00%
142 지역및도시 1 52 0.84% 43 0.89% 9 20.93%
기능별 총괄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단위 : 개, 백만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 6,187 100.00% 4,820 100.00% 1,367 28.36%
010 일반공공행정 7 357 5.77% 281 5.83% 76 27.05%
050 교육 2 102 1.65% 93 1.93% 9 9.68%
070 환경보호 1 171 2.76% 139 2.88% 32 23.02%
080 사회복지 13 4,618 74.64% 3,325 68.98% 1293 38.89%
090 보건 4 883 14.27% 935 19.40% △52 △5.56%
110 산업ㆍ중소기업 1 4 0.06% 4 0.08% 0 0.00%
140 국토및지역개발 1 52 0.84% 43 0.89% 9 20.93%
17
조 직 별총괄표
19
홍보담당관 4 84 1.36 % 75 1.56 % 9 12.00 %
행정문화국 2 223 3.60 % 185 3.84 % 38 20.54 %
기획재정국 2 54 0.87 % 25 0.52 % 29 116.00 %
복지교육국 13 4,120 66.59 % 3,068 63.65 % 1,052 34.29 %
도시관리국 1 52 0.84 % 43 0.89 % 9 20.93 %
교통환경국 1 171 2.76 % 139 2.88 % 32 23.02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2 600 9.70 % 350 7.26 % 250 71.43 %
보건소 4 883 14.27 % 935 19.40 % △53 △5.67 %
조직별 총괄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 6,187 100.00 % 4,820 100.00 % 1,367 28.36 %
본청 25 5,304 85.73 % 3,885 80.60 % 1,419 36.53 %
홍보담당관 4 84 1.36 % 75 1.56 % 9 12.00 %
자치행정과 1 16 0.26 % 16 0.33 % 0 0.00 %
정보통신과 1 207 3.35 % 169 3.51 % 38 22.61 %
기획예산과 1 50 0.81 % 21 0.44 % 29 138.10 %
생활경제과 1 4 0.06 % 4 0.08 % 0 0.00 %
복지정책과 2 282 4.56 % 248 5.15 % 34 13.71 %
사회복지과 3 822 13.29 % 741 15.37 % 81 10.93 %
청소년과 1 190 3.07 % 179 3.71 % 11 6.15 %
여성보육과 5 2,724 44.03 % 1,807 37.49 % 917 50.75 %
교육협력과 2 102 1.65 % 93 1.93 % 9 9.68 %
공원녹지과 1 52 0.84 % 43 0.89 % 9 20.93 %
자원순환과 1 171 2.76 % 139 2.88 % 32 23.02 %
일자리정책과 2 600 9.70 % 350 7.26 % 250 71.43 %
직속기관 4 883 14.27 % 935 19.40 % △53 △5.67 %
보건위생과 1 241 3.90 % 290 6.02 % △50 △17.16 %
건강증진과 3 642 10.38 % 645 13.38 % △3 △0.47 %
21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23
홍보담당관
25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홍보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홍보담당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 총 4개 사업(84백만원)임
○ '뉴미디어 홍보(SNS 서포터즈 운영)', '명예기자단 운영',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어르신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으로 남성 및 여성 명예기자의
균등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 84 75 9 12.00%
일 반 회 계 4 84 75 9 12.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4 84 75 9 12.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 84 75 9 12.00%
일반회계 4 84 75 9 12.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27
명예기자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19 19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송파구 성별 주민등록 인구수(출처: 송파통계)
○ 사업목적 : 지역의 미담사례 등을 주민입장에서 직접발굴 홍보함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을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9백만원(구비 19백만원)
○ 사업내용 : 매월 정례회의 개최
미담사례 및 주민 관심사항 등 기사 취재
송파소식지 교정작업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 19 0 0.00%
예산총계 19 19 0 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1,750 666,786
여 성 337,274(51.3%) 339,721(51.3%) 343,094(51.5%)
남 성 320,557(48.7%) 322,029(48.7%) 323,692(48.5%)
28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명예기자단 위촉인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남성기자단 수/전체 명예기자단 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4 25 26
여 성 24(100%) 25(100%) 25(96.2%)
남 성 0(0%) 0(0%) 1(3.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5 18 19
여 성 15(100%) 18(100%) 18(96.2%)
남 성 0(0%) 0(0%) 1(3.8%)
□ 성별격차 원인분석
다양한 구정 행사 및 미담사례를 취재하는 역할은 구정에 관한 관심, 경제활동의 유무, 자유로운 취재시간의 활용
등의 문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율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고른 성별분포의 기자단 운영
(남성주민 참가자 수)0명 1명 5명
□ 성평등 기대효과
남,여의 균형된 시각과 서로 다른 관심사를 반영한 구정소식지 발행
29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15 1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송파구 관내 초등학생 수
○ 사업목적 : -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구정소식 및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구정 홍보 제고
- 지역에 대한 관심사항과 구정소식을 직접 발굴・취재하도록 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등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5백만원(구비 15백만원)
○ 사업내용 : 구정소식, 학교소식, 과학이야기 등 게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5 15 0 0.00%
예산총계 15 15 0 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048 28,860 31,371
여 성 15,510(50%) 14,040(48.6%) 15,190(48.4%)
남 성 15,538(50%) 14,820(51.4%) 16,181(51.6%)
3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명예기자 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남학생 수/전체 명예기자단 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6 34 35
여 성 28(77.8%) 29(85.3%) 27(77.1%)
남 성 8(22.2%) 5(14.7%) 8(22.9%)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3 14 15
여 성 10(77.8%) 12(85.3%) 12(77.1%)
남 성 3(22.2%) 2(14.7%) 3(22.9%)
□ 성별격차 원인분석
명예기자의 성별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명예기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임
(학교별로 1명씩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명예기자 중 남학생 수 확대
(남학생 참여율)22% 15% 25%
□ 성평등 기대효과
남학생 명예기자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남,여의 균형된 시각과 서로 다른 관심사를 반영한
어린이신문을 발행
31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일반회계)
※65세이상 어르신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22 22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어르신 소식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적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등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2백만원(구비 22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정보,문화행사,일자리정보,건강소식 등 노년의 삶에 필요한 정보 게재
분기별 1회(3월,6월,9월,12월)발행
발행부수 : 10,000부(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215개소)
발행규격 - A3,8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 22 0 0.00%
예산총계 22 22 0 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80,437
여 성 0(0%) 0(0%) 43,312(53.8%)
남 성 0(0%) 0(0%) 37,125(46.2%)
32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명예기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26 26
여 성 0(0%) 12(46.2%) 12(46.2%)
남 성 0(0%) 14(53.8%) 14(53.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19 22
여 성 0(0%) 9(46.2%) 10(46.2%)
남 성 0(0%) 10(53.8%) 12(53.8%)
□ 성별격차 원인분석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남성 어르신 기자분이 조금 많고, 비교적 성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고른 성별분포의 기자단 운영
(남성 명예기자 참가자 수)14명 14명
□ 성평등 기대효과
비교적 고른 분포의 남성어르신, 여성어르신이 기자로 활동하고 있음, 향후 올바른 성인지 개념 확립을 위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3
뉴미디어 홍보(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28 19 9 45.8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8백만원(구비 28백만원)
○ 사업내용 : - SNS채널 5종 운영(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1일 2~3건 게시
- 각종 행사시 현장 분위기 실시간 전달
- 주민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블로그기자) 운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8 19 9 45.83%
예산총계 28 19 9 45.8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1,750 666,786
여 성 337,274(51.3%) 339,721(51.3%) 343,094(51.5%)
남 성 320,557(48.7%) 322,029(48.7%) 323,692(48.5%)
※ 송파구 성별 주민등록 인구수(출처: 송파통계)
34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블로그기자단 위촉인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20 31
여 성 0(0%) 12(60%) 26(83.9%)
남 성 0(0%) 8(40%) 5(16.1%)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 18 19
여 성 3(50%) 11(60%) 16(83.9%)
남 성 3(50%) 7(40%) 3(16.1%)
□ 성별격차 원인분석
구정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취재하는 역할에 대한 참여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블로그기자단 신청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고른 성별분포의 기자단 운영
(남성 기자 참가자 수)8명 5명 7명
□ 성평등 기대효과
남성 기자단 참여율 제고 및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블로그기자단 모집 공고 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최종 기자 선발 시 남성 기자의 비율을 높임
35
행정문화국
37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행정문화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행정문화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223백만원)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개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223 185 38 20.54%
일 반 회 계 2 223 185 38 20.54%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223 185 38 20.5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223 185 38 20.54%
일반회계 2 223 185 38 20.54%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39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자치행정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자치행정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16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6 16 0 0.00%
일 반 회 계 1 16 16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6 16 0 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6 16 0 0.00%
일반회계 1 16 16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40
※마을공동체 교육희망자(관내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시비 0 4 △4 순감
구비 16 13 3 23.08%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49,000 473,621 447,336
여 성 218,000(48.6%) 229,127(48.4%) 204,597(45.7%)
남 성 231,000(51.4%) 244,494(51.6%) 242,739(54.3%)
○ 사업목적 : 급속한 도시화, 현대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문화 해체로 인해
사라진 '사람'의 가치와 관계망 회복을 위해「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동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6백만원(구비 16백만원)
○ 사업내용 : 1. 마을공동체 주민 교육
- 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 우수마을 현장탐방 2회
2. 홍보책자(가이드북, 마을공동체 지도) 제작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 16 0 0.00%
예산총계 16 16 0 0.00%
4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마을공동체 교육이수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마을공동체 위탁교육이수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7 45 38
여 성 28(59.6%) 29(64.4%) 26(68.4%)
남 성 19(40.4%) 16(35.6%) 12(31.6%)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8 14 16
여 성 11(59.6%) 9(64.4%) 11(68.4%)
남 성 7(40.4%) 5(35.6%) 5(31.6%)
□ 성별격차 원인분석
마을아카데미교육은 평일 낮시간대에 편성되어 직장을 다니지 않은 여성 수강생의 교육참여율이 높아,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형태 마련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교육이수자의 차등없는 양성비율
(교육이수자 중 남성비율)40% 36% 40%
□ 성평등 기대효과
다양한 시간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별격차를 낮춤으로써 향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42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정보통신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정보통신과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207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양성이 균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07 169 38 22.61%
일 반 회 계 1 207 169 38 22.61%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207 169 38 22.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207 169 38 22.61%
일반회계 1 207 169 38 22.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43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일반회계)
※정보화교육 정규과정 접수 인원수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207 169 38 22.61%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995 4,852 3,526
여 성 1,890(47.3%) 2,655(54.7%) 1,909(54.1%)
남 성 2,105(52.7%) 2,197(45.3%) 1,617(45.9%)
○ 사업목적 : - 급변하는 IT환경 변화에 맞춰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문화 접근기회 제공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차별 없는 정보복지 실현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시행 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1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 예 산 액 : 207백만원(207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업대상 : 만 30세 이상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
- 정보화교육 운영 :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 스마트폰활용 등 IT교육
- 정보화 이벤트 개최 : 정보화 경진대회, IT작품전시회, IT체험관 운영 등
- 교육장 관리 : 전산교육장 및 교육장비 유지관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07 169 38 22.61%
예산총계 207 169 38 22.61%
44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정보화교육 정규과정 이수 인원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 최근 3년간 여성수혜율은 50%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지속적인 여성 수혜율 유지를 위해 2018년 목표치는 여성수혜율을 54%로 설정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432 4,202 3,584
여 성 1,622(47.3%) 2,270(54%) 1,921(53.6%)
남 성 1,810(52.7%) 1,932(46%) 1,663(46.4%)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5 210 169
여 성 92(47.3%) 113(54%) 91(53.6%)
남 성 103(52.7%) 97(46%) 78(46.4%)
□ 성별격차 원인분석
- 2016년부터 교육 수혜 연령이 만3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2017년부터는 만55세 미만 여성 수강생이
많아짐에 따라 여성 수혜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만55세 미만의 경우 남성은 직장 등 사회활동이 많아 교육 참여율이 낮은 반면,
여성은 사회활동 비율이 남성에 비해 적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정보화교육 실시 대상자 양성평등화
(여성수혜율(%))55% 54% 54%
□ 성평등 기대효과
교육과정별 성별 만족도 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차별없는 정보복지 실현
45
기 획재정국
47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획재정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재정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54백만원)이며
○ 기획예산과 '여론조사', 생활경제과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개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개, 산업,중소기업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54 25 29 116%
일 반 회 계 2 54 25 29 116%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54 25 29 1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54 25 29 116%
일반회계 2 54 25 29 11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49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획예산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50백만원)임
○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여론조사'사업으로
구정평가 및 구정운영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구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각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성 및 여성의 균등한 의견수렴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50 21 29 138.10%
일 반 회 계 1 50 21 29 138.1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50 21 29 138.1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50 21 29 138.10%
일반회계 1 50 21 29 138.1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50
여론조사(일반회계)
※여론조사 대상자(구민, 전문가, 공무원 등)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50 21 29 138.1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구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 및 공무원 등 호응도를 조사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1,009 1,000
여 성 0(0%) 532(52.7%) 515(51.5%)
남 성 0(0%) 477(47.3%) 485(48.5%)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예 산 액 : 50백만원(구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 - 내 용 : 전문여론조사기관의 표본집단에 의한 여론조사(지역별.성별.연령별 일정비율
표본조사)로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 실시
- 조사방법: 대면조사, 온라인 등 효과적인 방법 선택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 21 29 138.10%
예산총계 50 21 29 138.10%
5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민(2017년 12월 기준, 2018년 10월 기준 인구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모집단의 성별비율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664,496 666,786
여 성 0(0%) 341,349(51.4%) 343,094(51.5%)
남 성 0(0%) 323,147(48.6%) 323,692(48.5%)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19 21
여 성 0(0%) 10(51.4%) 10(48.5%)
남 성 0(0%) 9(48.6%) 11(51.5%)
□ 성별격차 원인분석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반영 전반에 걸쳐 성인지 인식이 부족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여론조사 참여자
(여론조사 여성 참여자 비율)52% 51% 51%
□ 성평등 기대효과
구민의견 수렴시 특정 성별 의견이 과대 표집되지 않도록 하여 남녀 동등한 의견개진 및 의견수렴 기회 제공
52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생활경제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생활경제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행화장실
운영사업을 반영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4 4 0 0.00%
일 반 회 계 1 4 4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4 4 0 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4 4 0 0.00%
일반회계 1 4 4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53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4 4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마천시장관리주식회사
○ 사업목적 : 시설물 노후 및 시장기능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여행화장실에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상인, 내방고객, 인근 주민 등에게 이용편의 제공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예 산 액 : 4백만원(구비 4백만원)
○ 사업내용 : 마천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 지원내용 : 전기,수도 공과금, 휴지 등 소모품
- 집행방법 : 마천시장관리(주) 대표가 운영관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 4 0 0.00%
예산총계 4 4 0 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54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마천시장 및 마천중앙시장 방문 고객, 인근주민 등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 4 4
여 성 2(51.7%) 2(50.5%) 2(50.5%)
남 성 2(48.3%) 2(49.5%) 2(49.5%)
□ 성별격차 원인분석
통계청(2017년 전통시장 이용만족도) 자료에 의하면 여성(71.3%)이 남성(58.2%)로 보다 13.1% 이용경험이 많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화정실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점검표 운영 일평균 1회 일평균 1~2회 일평균 2회
□ 성평등 기대효과
화장실 이용 편리성
55
복 지교육국
57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복지교육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복지교육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4,120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복지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도약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10개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11개, 교육 분야 2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3 4,120 3,068 1,052 34.29%
일 반 회 계 13 4,120 3,068 1,052 34.29%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3 4,120 3,068 1,052 34.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 2,642 1,728 914 52.89%
일반회계 3 2,642 1,728 914 52.8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0 1,478 1,340 138 10.30%
일반회계 10 1,478 1,340 138 10.3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59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복지정책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282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송파행복나눔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2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282 248 34 13.71%
일 반 회 계 2 282 248 34 13.71%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282 248 34 13.7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282 248 34 13.71%
일반회계 2 282 248 34 13.7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60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일반회계)
※조건부수급자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138 118 20 16.99%
시비 69 59 10 16.99%
구비 69 59 10 16.99%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지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08 3,226 3,333
여 성 1,784(57.4%) 2,006(62.2%) 1,988(59.6%)
남 성 1,324(42.6%) 1,220(37.8%) 1,345(40.4%)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 예 산 액 : 275백만원(국비 138백만원, 시비 69백만원, 구비 69백만원)
○ 사업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자활근로사업단 관리 운영 및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
* 총 13개 사업(자활근로사업단 10, 자활기업 3) 운영, 80명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75 235 40 16.99%
예산총계 275 235 40 16.99%
6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조건부수급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44 396 403
여 성 166(48.3%) 189(47.7%) 198(49.1%)
남 성 178(51.7%) 207(52.3%) 205(50.9%)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6 201 235
여 성 124(48.3%) 96(47.7%) 95(40.5%)
남 성 132(51.7%) 105(52.3%) 140(59.5%)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전체 사업 수혜자 수에 있어서 여성173명 남성230명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송파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참여자 수는 여성이 31명 남성이 40명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 분석 필요
○ 본 사업단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매출을 위주로 사업단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규사업단 개설 시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분기별 개최되는 자활운영위원회의 위원 성비가 총 9명 중 여성 1명으로 성별 요구도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성공률(%) 13.9% 10% 14%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단 개발을 통해 여성 자활근로자 제고
○ 운영위원회의 남녀위원의 성비를 맞춤으로써 성인지적 운영 제고
62
송파행복나눔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7 13 △6 △42.16%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송파구 주민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예 산 액 : 7백만원(구비 7백만원)
○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One- 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송파행복
나눔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 13 △6 △42.16%
예산총계 7 13 △6 △42.16%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0,771 664,799
여 성 320,557(48.7%) 339,202(51.3%) 342,019(51.4%)
남 성 337,274(51.3%) 321,569(48.7%) 322,780(48.6%)
63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송파구 주민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902 761 819
여 성 378(41.9%) 474(62.3%) 452(55.2%)
남 성 524(58.1%) 287(37.7%) 367(44.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 12 13
여 성 5(41.9%) 7(62.3%) 8(62.5%)
남 성 7(58.1%) 5(37.7%) 5(37.5%)
□ 성별격차 원인분석
송파행복나눔센터 운영에는 남녀의 사회문화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도의 차이가 없으며
송파행복나눔센터를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계층의 남녀 주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홍보와 사업 추진이 요구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방문 민원인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 금융 등
을 연계한 One- Stop 행정서비스를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으로 사회서비스 접근강화
41% 62% 62%
□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에 따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취약한 여성이나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상담 재고
64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회복지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사회복지과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822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로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간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성평등에 따른
복지행정 참여로 권익 증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3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3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822 741 81 10.93%
일 반 회 계 3 822 741 81 10.9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3 822 741 81 10.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3 822 741 81 10.93%
일반회계 3 822 741 81 10.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65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245 221 24 10.93%
시비 286 258 28 10.93%
구비 286 258 28 10.9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8,701 19,666 19,193
여 성 7,756(41.5%) 8,096(41.2%) 7,923(41.3%)
남 성 10,945(58.5%) 11,570(58.8%) 11,270(58.7%)
○ 사업목적 :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기회
제공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 지원
○ 사업기간 : 2019.1.1 ~2019.12.31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2조
○ 예 산 액 : 818백만원(국비 245백만원, 시비 286백만원, 구비 286백만원)
○ 사업내용 : 구,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보조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링사업 참여
매년 12월 참여대상자 공모에 의한 선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18 737 81 10.93%
예산총계 818 737 81 10.93%
66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장애인행정도우미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남성에 비해 여성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비율이 높아 점차적으로 남성 장애인행정도우미 인원 확대 운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 32 33
여 성 14(53.8%) 18(56.3%) 15(45.5%)
남 성 12(46.2%) 14(43.8%) 18(54.5%)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69 611 737
여 성 253(54%) 344(56.3%) 335(45.5%)
남 성 216(46%) 267(43.8%) 402(54.5%)
□ 성별격차 원인분석
2018년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은 여성(45%),남성(55%)이였음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경력단절, 취업어려움 등의 경제적 불평등이 있으나, 남성수혜자 중에는 중중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성과지표(수치화)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남녀 평등한 장애인 권익증진 및사회서비스 접근강화
(장애인행정도우미 여성수혜자 비율)54% 56% 50%
□ 성평등 기대효과
2019년도 사업수행시 가산점 및 지원기준인 신규참여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게 가산점을
추가 부여함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평등 기대
67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2 2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장애인복지위원
○ 사업목적 :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 13조 및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
-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 예 산 액 : 2백만원(구비 2백만원)
○ 사업내용 : - 대 상: 장애인복지위원
- 사업내용: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운영
- 지원내역: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 0 0.00%
예산총계 2 2 0 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4 34 34
여 성 15(44.1%) 15(44.1%) 15(44.1%)
남 성 19(55.9%) 19(55.9%) 19(55.9%)
68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등록장애인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499 19,790 19,905
여 성 7,991(41%) 8,120(41%) 8,134(40.9%)
남 성 11,508(59%) 11,670(59%) 11,771(59.1%)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 2 2
여 성 1(41%) 1(41%) 1(45%)
남 성 1(59%) 1(59%) 1(55%)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사업 수혜자는
불특정다수 장애인임
- 해당 예산은 위촉위원들에 대한 심의수당으로 위원회 한 쪽 성 비율이 45%를 넘으므로 큰 차이는
없지만 위원의 여성 비율을 좀 더 높여나가야 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 요구 반영(장애인복지위원 여성위원 비율) 45% 47% 48%
□ 성평등 기대효과
위원 여성 비율율 높임으로써, 예산의 검토단계에서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기대 가능
69
※구청 전직원
장애 인식개선교육 실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2 2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428 1,462 1,559
여 성 666(46.6%) 711(48.6%) 753(48.3%)
남 성 762(53.4%) 751(51.4%) 806(51.7%)
○ 사업목적 :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5조(교육)
○ 예 산 액 : 2백만원(구비 2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초·중·고 학생, 일반시민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
- 산출내용: 강사수당 및 일반운영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 2 0 0.00%
예산총계 2 2 0 0.00%
7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교육 수료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81 430 146
여 성 234(48.6%) 236(54.9%) 114(78.1%)
남 성 247(51.4%) 194(45.1%) 32(21.9%)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 1 2
여 성 0.5(48.6%) 0.5(54.9%) 2(78.1%)
남 성 0.5(51.4%) 0.5(45.1%) 0(21.9%)
□ 성별격차 원인분석
사업대상자는 구청 전직원(교육의무대상)이며, 수혜자는 여성 직원의 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남성 직원의 경우 고위직급 및 기술직 등이 많아 교육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사료됨.
남성 직원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이나 강사 구성에 있어
성인지적 감수성이 높은 강사와 강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수혜대상자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남녀 평등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효과 달성(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 여성수혜자 비율)
55% 78% 50%
□ 성평등 기대효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강사와 강의내용을 구성하여, 예산의 검토단계에서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기대가능
71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청소년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청소년과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190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사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
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1개 사업임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관련하여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료
구축, 관내 학교와 연계한 성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센터 운영 등으로 190백만원을 편성함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90 179 11 6.15%
일 반 회 계 1 190 179 11 6.1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90 179 11 6.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90 179 11 6.15%
일반회계 1 190 179 11 6.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72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일반회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의 송파, 강동구 9∼24세 청소년 남녀 인구수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75 74 1 1.80%
구비 115 105 10 9.5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4,496 666,786
여 성 337,274(51.3%) 341,349(51.4%) 343,094(51.5%)
남 성 320,557(48.7%) 323,147(48.6%) 323,692(48.5%)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 예 산 액 : 190백만원(국비 75백만원, 구비 115백만원)
○ 사업내용 : ○ 시설규모 : 366㎡ (4개전시관)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팀장1/ 팀원3)
○ 사업내용
-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교육관련 조사, 연구 및 자료 구축
- 관내 학교와 성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성관련 상담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0 179 11 6.33%
예산총계 190 179 11 6.33%
73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전년도 연간 사업보고서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결과보고서의 성별 수혜인원 분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6,336 40,641 39,499
여 성 26,038(56.2%) 21,924(53.9%) 20,209(51.2%)
남 성 20,298(43.8%) 18,717(46.1%) 19,290(48.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5 174 179
여 성 98(56.2%) 94(54%) 91(51%)
남 성 77(43.8%) 80(46%) 88(49%)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문화센터 운영사업에서 성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 어느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센터 및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성별 비율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성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시에
양쪽 성별이 원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이용자 성비격차 균형
(성비 격차 10%이내)6.2% 5% 5%
□ 성평등 기대효과
○ 교육대상의 성별 수혜 격차를 줄여 양성의 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
74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여성보육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여성보육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2,724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여성 및 아동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남녀노소가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3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5개 사업임
○ 대상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2개)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3개)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기업과 함께하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 2,724 1,807 917 50.75%
일 반 회 계 5 2,724 1,807 917 50.7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5 2,724 1,807 917 50.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3 2,642 1,728 914 52.80%
일반회계 3 2,642 1,728 914 52.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82 79 3 3.80%
일반회계 2 82 79 3 3.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7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3 0 3 순증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통반장, 학부모 등 송파구민
○ 사업목적 : 시구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민들에게 폭력예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안전하고
폭력없는 송파 구현(2019년 신규 성인지 예산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예 산 액 : 3백만원(구비 3백만원)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송파구민
- 교육내용: 폭력에 대한 개념, 관련 사례, 예방법, 대처법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 0 3 순증
예산총계 3 0 3 순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76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통반장, 학부모 등 송파구민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가자 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성별격차 원인분석
교육대상이 주로 각 동 통반장,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이 교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없는 송파 구현
(교육 참가자 수)1,000명
□ 성평등 기대효과
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양성평등을 이루는 효과를 갖게 됨
77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성별 수혜분석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송파구 성별 주민등록 인구수(출처: 송파통계)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0 30 △30 순감
시비 122 111 11 9.73%
구비 201 130 71 54.33%
○ 사업목적 : 2005. 1. 1일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조성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예 산 액 : 323백만원(시비 122백만원, 구비 201백만원)
○ 사업내용 : - 가족교육(신혼부부, 부모, 아동, 조부모 등 생애주기별 교육)
- 가족상담(위기가족 상담, 부부상담, 아동 정서사회성 프로그램 등)
- 가족친화문화조성(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운영)
- 가족돌봄 나눔사업(모두가족 봉사단, 가족품앗이)
-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한부모가정)
- 출산장려 사업 전개(인식조사 및 캠페인 실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1,750 666,786
여 성 337,274(51.3%) 339,721(51.3%) 343,094(51.5%)
남 성 320,557(48.7%) 322,029(48.7%) 323,692(48.5%)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3 272 52 19.02%
예산총계 323 272 52 19.02%
78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송파구민(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205 26,233 27,090
여 성 16,020(61.1%) 15,983(60.9%) 16,790(62%)
남 성 10,185(38.9%) 10,250(39.1%) 10,300(3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02 239 272
여 성 123(61.1%) 153(64.3%) 169(62%)
남 성 79(38.9%) 86(35.7%) 103(38%)
□ 성별격차 원인분석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육과 상담, 가족봉사단 등 가족돌봄 및 나눔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정에서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센터 이용이 많아 상담 등도
쉽게 접근 할 수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가족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남성 이용자수)26,233명 27,090명 27,800명
□ 성평등 기대효과
주말 및 야간시간대로 교육, 상담 등을 확대하고 남성 대상 진행 교육에서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 남성 참여율 향상
79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구수
아이돌봄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694 436 259 59.37%
시비 810 508 302 59.37%
구비 810 508 302 59.37%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경력단절된 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00 2,800 3,000
여 성 1,300(50%) 1,400(50%) 1,500(50%)
남 성 1,300(50%) 1,400(50%) 1,500(50%)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제20조)
○ 예 산 액 : 2,315백만원(국비 694백만원, 시비 810백만원, 구비 810백만원)
○ 사업내용 :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 가정 내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자 가정 관리
-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서비스 및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315 1,452 862 59.37%
예산총계 2,315 1,452 862 59.37%
8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인해 확대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이 약화됨에 따른 여성의 양육자 역할 부담 완화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자녀양육부담 감소를 통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구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아이돌봄 연계가구(가정)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00 2,800 3,000
여 성 1,300(50%) 1,400(50%) 1,500(50%)
남 성 1,300(50%) 1,400(50%) 1,500(5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85 764 1,452
여 성 343(50.1%) 382(50%) 726(50%)
남 성 342(49.9%) 382(50%) 726(50%)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육아는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족함. 남성 외벌이 시대의 편견으로 육아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 여성의 경우 50.1%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함
그 이유로 육아가 부담된다는 답변이 24.7%에 달해, 여성들이 결혼 전부터 육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시설보육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보육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보육수요
(맞벌이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시간 공백 등)가 존재하고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아이돌봄 사업의 질적, 양적 발전으로 수
요자의 돌봄서비스 욕구 반영
(아이돌봄 연계가구수)
2,647가구 2,800가구 3,000가구
81
※넷째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
기업과 함께하는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4 4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 25 31
여 성 13(50%) 13(52%) 15(48.4%)
남 성 13(50%) 12(48%) 16(51.6%)
○ 사업목적 :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사회적 관심 유도
- 기업의 출산장려사업 참여로 출산친화기업 이미지 향상
- 다자녀가정의 자긍심 고취 및 양육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
○ 예 산 액 : 4백만원(구비 4백만원)
○ 사업내용 : 대 상 : 송파구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내 용 : 다자녀가정과 기업의 1:1 결연 및 결연식 개최
. 송 파 구 : 후원기업체 발굴 및 결연, 결연식 개최, 결연증서 및 후원기업 감사패 전달
. 기 업 : 양육비 지원 (매월 10만원)
. 지원기간 : 1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 4 0 0.00%
예산총계 4 4 0 0.00%
82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넷째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 연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 25 31
여 성 13(50%) 13(52%) 15(48.4%)
남 성 13(50%) 12(48%) 16(51.6%)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 4 4
여 성 2(50%) 2(50%) 2(48.4%)
남 성 2(50%) 2(50%) 2(51.6%)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별격차는 출생자녀의 성에 따른 것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과 기업과의 연계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26가구 31가구 31가구
□ 성평등 기대효과
○ 여성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여성 다자녀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문제를 기업이함께 공유함으로 여성의
양육자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83
다문화가족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79 79 0 △0.6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예 산 액 : 79백만원(구비 79백만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교육(한글, 컴퓨터, 취창업교육 등), 자녀교육(방문교육, 생활지도),
가족통합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및 홍보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9 79 0 △0.63%
예산총계 79 79 0 △0.6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862 6,000 6,140
여 성 3,462(59.1%) 3,500(58.3%) 3,515(57.2%)
남 성 2,400(40.9%) 2,500(41.7%) 2,625(42.8%)
※송파구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84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송파구 거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실적 DB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608 2,815 2,830
여 성 1,492(57.2%) 1,630(57.9%) 1,640(58%)
남 성 1,116(42.8%) 1,185(42.1%) 1,190(42%)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9 75 79
여 성 45(57.2%) 43(57.9%) 46(58%)
남 성 34(42.8%) 32(42.1%) 33(42%)
□ 성별격차 원인분석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들은 대다수가 여성으로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문화와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다문화가족의 양성평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성 이용자 비율)43% 42% 43%
□ 성평등 기대효과
결혼이민자들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가족 내 성평등 기대
85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교육협력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102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구민중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추진' 임
- 사업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 교육분야 2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102 93 9 9.68%
일 반 회 계 2 102 93 9 9.68%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102 93 9 9.6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102 93 9 9.68%
일반회계 2 102 93 9 9.6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86
※송파구 관내 초중고 학생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52 51 1 2.97%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자기주도학습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미래인재 육성 지원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능력 향상 지원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8,524 67,370 63,215
여 성 38,503(49%) 34,262(50.9%) 30,755(48.7%)
남 성 40,021(51%) 33,108(49.1%) 32,460(51.3%)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19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 예 산 액 : 52백만원(구비 52백만원)
○ 사업내용 : 공부습관 및 방법 점검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유도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전략검사 등 상담운영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멘토링 사업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능력향상교실 운영(초,중,고)
학부모 학습(대화)코칭 교실 운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2 51 1 2.97%
예산총계 52 51 1 2.97%
87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이용자 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양성이 평등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47 2,684 2,223
여 성 997(57.1%) 1,476(55%) 1,069(48.1%)
남 성 750(42.9%) 1,208(45%) 1,154(51.9%)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 33 51
여 성 17(57.1%) 18(55%) 25(48.1%)
남 성 13(42.9%) 15(45%) 26(51.9%)
□ 성별격차 원인분석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양성이 평등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양성이 평등한 프로그램 운영
(남학생 이용률)43% 45% 50%
□ 성평등 기대효과
여학생의 대학진학율이 평등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성역할기대나 성역할고정관념에서 교육에서 성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88
구민중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추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50 42 8 18.62%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3조
○ 예 산 액 : 50백만원(구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주민 누구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각계 저명인사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0 42 8 18.62%
예산총계 50 42 8 18.62%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32,646 536,315 544,573
여 성 275,781(51.8%) 278,376(51.9%) 283,308(52%)
남 성 256,865(48.2%) 257,939(48.1%) 261,265(48%)
※송파구 주민(주민등록상 인구 중 20세 이상)
89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송파구 주민(20세 이상)등록수강생 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00 1,200 1,200
여 성 720(60%) 720(60%) 720(60%)
남 성 480(40%) 480(40%) 480(4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0 45 42
여 성 24(60%) 27(60%) 25(60%)
남 성 16(40%) 18(40%) 17(40%)
□ 성별격차 원인분석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소 낮음
향후 양성이 선호하는 교육과정 조사를 통한 운영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남성 참여 증대 480명 480명 50명
□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통계(교육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희망 교육 분야)을 통해 남성을 참여율을 높이고, 양성 모두 참여 인원 증가로
구민의 지식 경쟁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90
도 시관리국
91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도시관리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도시관리국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52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공원녹지과 '유아숲체험장 운영'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52 43 9 20.93%
일 반 회 계 1 52 43 9 20.9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52 43 9 20.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52 43 9 20.93%
일반회계 1 52 43 9 20.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93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공원녹지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52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유아숲체험장 운영'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52 43 9 20.93%
일 반 회 계 1 52 43 9 20.9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52 43 9 20.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52 43 9 20.93%
일반회계 1 52 43 9 20.9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94
유아숲체험장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52 43 9 20.35%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공원 내에서 나무, 꽃, 곤충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아이들에게 마음껏 자연을 체험
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운영하여 자연속에서 살아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예 산 액 : 52백만원(구비 52백만원)
○ 사업내용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관 모집 후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주1회 정기적으
로 숲에서 체험활동 진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2 43 9 20.35%
예산총계 52 43 9 20.35%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 〃 〃
9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8 36 43
여 성 14(50%) 18(50%) 21.5(50%)
남 성 14(50%) 18(50%) 21.5(50%)
□ 성별격차 원인분석
여성이 유아숲지도사일 경우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여성 유아숲지도사 채용 66.6% 100% 66.6%
□ 성평등 기대효과
유아숲지도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인지 관점 교육 실시함으로써 성평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96
교통환경국
97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교통환경국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통환경국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171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사업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71 139 32 23.02%
일 반 회 계 1 171 139 32 23.02%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71 139 32 23.0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71 139 32 23.02%
일반회계 1 171 139 32 23.0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99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자원순환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자원순환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171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환경보호 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71 139 32 23.02%
일 반 회 계 1 171 139 32 23.02%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171 139 32 23.0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171 139 32 23.02%
일반회계 1 171 139 32 23.0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00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171 139 32 23.1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환경미화원
○ 사업목적 :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작업 전,후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 및 취사시설을 갖춘
주택을 임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예 산 액 : 171백만원(구비 171백만원)
○ 사업내용 : - 환경미화원 주택 전세 휴게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상분 140,000천원 반영
- 환경미화원 임차 휴게실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
-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 구입비(비누, 수건, 화장지 등)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71 139 32 23.10%
예산총계 171 139 32 23.1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1 103 110
여 성 6(5.9%) 6(5.8%) 6(5.5%)
남 성 95(94.1%) 97(94.2%) 104(94.5%)
10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환경미화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1 103 110
여 성 6(5.9%) 6(5.8%) 6(5.5%)
남 성 95(94.1%) 97(94.2%) 104(94.5%)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6 168 139
여 성 7(5.9%) 10(5.8%) 8(5.5%)
남 성 119(94.1%) 158(94.2%) 131(94.5%)
□ 성별격차 원인분석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고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상 출근시간이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남녀 휴게실 분리 운영률 100% 100% 100%
□ 성평등 기대효과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 주택 임차 재계약시 예산고려 이외에도 여성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이면도로를 배제하고 휴게실을 선정하여 여성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전반적인
후생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청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02
도시 경쟁력강화추진단
103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600백만원)이며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2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600 350 250 71.43%
일 반 회 계 2 600 350 250 71.4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600 350 250 71.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521 350 171 48.86%
일반회계 1 521 350 171 48.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79 0 79 순증
일반회계 1 79 0 7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05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일자리정책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일자리정책과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600백만원)임
○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사업(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2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600 350 250 71.43%
일 반 회 계 2 600 350 250 71.43%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2 600 350 250 71.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521 350 171 48.86%
일반회계 1 521 350 171 48.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79 0 79 순증
일반회계 1 79 0 79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06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송파구민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79 0 79 순증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구의 일자리사업과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구민일자리창출 추진(2019년 신규 성인지 예산 사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4,496 666,786
여 성 337,274(51.3%) 341,349(51.4%) 343,094(51.5%)
남 성 320,557(48.7%) 323,147(48.6%) 323,692(48.5%)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정책 수립 국가 및 자치구 책무
○ 예 산 액 : 79백만원(구비 79백만원)
○ 사업내용 : 송파구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시설별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실행
일자리사업분석·평가·프로그램 개발
일자리창출 데이터 총괄 관리, 맞춤형 교육 실시
일자리위원회 및 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9 0 79 순증
예산총계 79 0 79 순증
107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송파구민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57,831 664,496 666,786
여 성 337,274(51.3%) 341,349(51.4%) 343,094(51.5%)
남 성 320,557(48.7%) 323,147(48.6%) 323,692(48.5%)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0 0 0
여 성 0(0%) 0(0%) 0(0%)
남 성 0(0%) 0(0%) 0(0%)
□ 성별격차 원인분석
사업수혜자는 전 예산에 대한 구민으로 불특정다수임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8,690명 8,496명 8,665명
□ 성평등 기대효과
일자리사업분석·평가로 성평등 효과 기대가능
108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일반회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261 175 85 48.69%
시비 130 88 43 48.69%
구비 130 88 43 48.69%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6 96 134
여 성 46(36.5%) 49(51%) 68(50.7%)
남 성 80(63.5%) 47(49%) 66(49.3%)
○ 사업목적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생계 곤란 저소득층에게 생산적,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자활의지 고취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 예 산 액 : 521백만원(국비 261백만원, 시비 130백만원, 구비 130백만원)
○ 사업내용 : 행정안전부 지정사업(4대유형 8개사업, 상하반기 각 40명)
만 18세이상 가족 합산 재산 2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21 350 171 48.69%
예산총계 521 350 171 48.69%
109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선발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9 68 68
여 성 36(45.6%) 31(45.6%) 42(61.8%)
남 성 43(54.4%) 37(54.4%) 26(38.2%)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05 300 350
여 성 139(45.6%) 137(45.6%) 216(61.8%)
남 성 166(54.4%) 163(54.4%) 134(38.2%)
□ 성별격차 원인분석
지역공동체 6개사업은 남녀 구분없이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나 신청자 중 참여자 선발기준인 재산2억원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증가 68명 68명 74명
□ 성평등 기대효과
사업 참여자격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해소로 사업수혜자 성비 개선
110
보 건 소
111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보건소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보건소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883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건강지킴이 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보건분야 3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 883 935 △53 △5.67%
일 반 회 계 4 883 935 △53 △5.67%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4 883 935 △53 △5.6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 883 935 △53 △5.67%
일반회계 4 883 935 △53 △5.6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13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보건위생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보건위생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241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보건분야 1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41 290 △50 △17.16%
일 반 회 계 1 241 290 △50 △17.16%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1 241 290 △50 △17.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 241 290 △50 △17.16%
일반회계 1 241 290 △50 △17.1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14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아동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241 290 △50 △17.16%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442 1,307 1,176
여 성 719(49.9%) 623(47.7%) 554(47.1%)
남 성 723(50.1%) 684(52.3%) 622(52.9%)
○ 사업목적 : 출산장려 및 영유아들의 손상예방 등 안전한 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241백만원(구비 241백만원)
○ 사업내용 : 1) 가입대상 : 송파구 거주 당해년도 출생(전입)한 셋째아 이상
2) 보 험 료 : 18,000원 이내
3) 보험형태 : 5년납입(60회) 10년 보장
4) 보장내용 : 장해,암 등 질병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5) 가입인원 : 신규가입 24명, 보험유지 1,226명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41 290 △50 △17.16%
예산총계 241 290 △50 △17.16%
11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관내 거주 셋째아 이상 아동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442 1,307 1,176
여 성 719(49.9%) 623(47.7%) 554(47.1%)
남 성 723(50.1%) 684(52.3%) 622(52.9%)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80 259 290
여 성 140(49.9%) 124(47.7%) 137(47.1%)
남 성 140(50.1%) 125(52.3%) 153(52.9%)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은 관내 셋째아 이상의 다둥이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해줘 손상을 예방하고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임
- 성별격차는 자연스러운 출생비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없음
- 최근 수혜대상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전체적인 출산율저하에서 비롯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다둥이 안심보험 가정 안전점검률
(다둥이 안심보험 가정 안전점검률)100% 100% 100%
□ 성평등 기대효과
- 셋째아 이상 다둥이 아동의 손상발생 방지에 기여
- 다둥이 가정내 부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
116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건강증진과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건강증진과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642백만원)이며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건강지킴이 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 사업이며
- 기능별로는 보건분야 3개 사업임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642 645 △3 △0.47%
일 반 회 계 3 642 645 △3 △0.47%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증감률
총 계 3 642 645 △3 △0.4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3 642 645 △3 △0.47%
일반회계 3 642 645 △3 △0.4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117
건강지킴이 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구비 1 1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 사업목적 : 여성건강대학 이수자의 건강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건강 인적자원 구축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 예 산 액 : 1백만원(구비 1백만원)
○ 사업내용 : 1. 건강지킴이 양성 및 위촉
2. 건강지킴이 심화교육 및 워크숍
3. 보건사업 전반 봉사활동 참여
- 건강지킴이 활동으로 지역사회 건강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구축
- 보건 사업 전반에 대한 봉사활동(캠페인, 홍보, 예방접종 안내 및 질서유지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 1 0 0.00%
예산총계 1 1 0 0.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0,388 173,817 174,121
여 성 170,388(100%) 173,817(100%) 174,121(100%)
남 성 0(0%) 0(0%) 0(0%)
※송파구 40세 이상 여성인구수
118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건강지킴이 위촉자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전년도 위촉자수 및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점진적 향상으로 목표 설정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82 409 435
여 성 382(100%) 409(100%) 435(100%)
남 성 0(0%) 0(0%) 0(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 1 1
여 성 1(100%) 1(100%) 1(100%)
남 성 0(0%) 0(0%) 0(0%)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회문화적 차이: 여성들이 성역할로 가족 내에서 돌봄을 맡고 있으므로 역할수행을 위해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전업주부들의 경우 낮 시간을 보다 활용할 수 있고 사회참여의
욕구가 있으므로 지역의 건강리더로서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경 제 적 차 이: 주부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요구가 있고 건강지킴이
활동이 자원활동의 수준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수입과 연결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신 체 적 차 이: 성별 신체적 차이는 건강프로그램의 내용에 반영되어 건강에서 성평등한 접근이 요구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건강지킴이 사업 활성화
(위촉자수(누적연인원))382명 409명 436명
건강지킴이 사업 활성화
(활동시간)5,873시간 4,682시간 4,700시간
□ 성평등 기대효과
-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자원의 소중한 건강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보건행정 서비스 정착에 기여
- 건강리더를 보건사업의 주역으로 참여토록 하여 우리 구 건강지킴이로 활용하는 전문 관리체계 마련
11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보조)(일반회계)
□ 성별 수혜분석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만 30세 이상 중 평생의사 진단경험률 있는 사람 추정치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164 167 △3 △2.06%
시비 49 50 △1 △2.06%
구비 114 117 △2 △2.05%
○ 사업목적 : 우리구 특성에 맞쳐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토대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성인지) 만성질환교실 운영(고혈압,당뇨)
- 고혈압, 당뇨 질환자에 대한 표준교육 실시로 건강수준 유지 및 증진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
○ 예 산 액 : 327백만원(국비 164백만원, 시비 49백만원, 구비 114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81,938 84,525 84,600
여 성 40,421(49.3%) 42,692(50.5%) 42,700(50.5%)
남 성 41,517(50.7%) 41,833(49.5%) 41,900(49.5%)
○ 사업내용 : -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체계적인 임산부 One Stop 통합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생활습관병 예방 One Stop 통합건강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건강네트워크 구축
- (성인지) 만성질환 교실 운영(고혈압, 당뇨)
-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건강취약기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
관리서비스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27 334 △7 △2.06%
예산총계 327 334 △7 △2.06%
120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고혈압, 당뇨병 교육이수자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 현수준에서 1% 이상 향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44 3,844 4,027
여 성 2,975(65.5%) 2,237(58.2%) 2,404(59.7%)
남 성 1,569(34.5%) 1,607(41.8%) 1,623(40.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90 301 334
여 성 190(65.5%) 175(58.2%) 199(59.7%)
남 성 100(34.5%) 126(41.8%) 135(40.3%)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만성질환관리 교실(고혈압, 당뇨교실)
- 성별요구도 : 성별 신체적 차이에 따른 만성질환관리가 필요
- 성별형평성 : 성별격차가 미미한 편이므로 성별분석에 초점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남성 교육 참여자 수 향상
(남성 교육 참여자 수)1,607명 1,623명 1,650명
□ 성평등 기대효과
* 만성질환교실 운영(고혈압, 당뇨교실)
- 질환 관리교육을 남성 여성 특성으로 분리하여 교육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성별특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가능
121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일반회계)
※흡연인구수
□ 사업개요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국비 155 155 0 0.00%
시비 47 47 0 0.00%
구비 112 109 4 3.5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87,726 87,880 87,900
여 성 12,812(14.6%) 12,850(14.6%) 12,890(14.7%)
남 성 74,914(85.4%) 75,030(85.4%) 75,010(85.3%)
○ 사업목적 : 여성 흡연율 감소 및 흡연자 금연사업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예 산 액 : 314백만원(국비 155백만원, 시비 47백만원, 구비 112백만원)
○ 사업내용 : - 흡연자 금연상담 및 금연환경 조성
- 금연지도원 운영
-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14 310 4 1.23%
예산총계 314 310 4 1.23%
122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수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2017년까지는 결산액, 2018년은 당초예산
□ 성과목표
※금연클리닉 회원 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500 3,537 3,153
여 성 405(11.6%) 317(9%) 261(8.3%)
남 성 3,095(88.4%) 3,220(91%) 2,892(91.7%)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0 310 310
여 성 29(11.6%) 28(9%) 26(8.3%)
남 성 221(88.4%) 282(91%) 284(91.7%)
□ 성별격차 원인분석
여성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률(2017년말 기준)을 보면 9%로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으로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금연클리닉 이용자 비율 양성평등화
(금연클리닉 여성이용자 비율)9% 8% 9%
□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여성수혜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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