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유사 적중 문항 1추리논증

Ph.D. 김우진성명 수험번호

116

◦ 왼쪽은 본시험 문항이며, 오른쪽은 적중문항입니다. 진한 색이 정답입니다.

◦ 정답과 해설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적중문항 괄호는 내용이 유사할 경우

내용적중으로, 형식이 유사할 경우 형식적중으로 표시하며 주제를 명시했

습니다.

1. 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 : 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음란한 문서를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

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 문제는 법

해석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 : 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

다.

P : 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

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 : 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 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 :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 : 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 기>

ㄱ. 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

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 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

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

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 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 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

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실전모의고사 제2회: 내용 적중 - 법문의 해석] 6. 갑과 을의 진

술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법 해석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마다 같은 규정의 의미가 매번 달라진다면 사람들은

법률을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을 : 법 해석의 더 중요한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갑 : 사람들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분쟁이 생기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쪽을 더욱 선호한다. 법원의 일

관된 판결을 통해 법률의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유지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겨 소송

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을 : 그렇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관한 법적 분쟁에

언제나 법률의 기존 의미가 쉽게 적용되어 해결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갑 :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법률에 부여한 의미를 넘는

경우까지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

는 법관이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

다.

① 법관의 창조적 역할은 갑의 견해에 따를 때보다 을의 견해에

따를 때에 더 강조된다.

② 갑의 견해에 의하면, 법관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③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의 사람들은 갑보

다는 을의 주장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④ 재판에서 법관이 ‘부녀의 성매매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남성

의 성매매’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을의 주장

을 강화한다.

⑤ 어떤 사실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그 사실과 유사한 사

실을 규율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갑과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16

홀수형2 추리논증

2.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정>

혼인무효의 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

여야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

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

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

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제3가 부부의 쌍

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의 가정법

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의 가

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주 일방의 최후 주소지

의 가정법원

① A-B 부부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중 A가 B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

여야 한다.

②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A가 B를 상대로 혼인무효

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그 후 B가 A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

여야 한다.

④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는 부산으로, B는

광주로 이사하여 각각 자신의 wth지를 변경하였고, 그 후 A의

모친(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A와 B를 상대로 혼인무효

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A-B 부부 중 A가 홀로 부산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변경한 후 A가 사망한 상태에서 B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

여야 한다.

[실전모의고사 제1회: 내용 적중 - 이혼 소송의 문제] 8. 다음 논

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협의의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이혼

유형이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당사자의 협의를 기반으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혼의사를 관할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최종적으로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혼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의 당사자로 하여금 3개월 동안

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갑 :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면 경솔한 판단 또는 감정에

치우친 협의이혼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숙려기간 동안 재

산문제나 자녀양육 문제 등 이혼 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 진지하게 숙고할 여유가 생겨 이혼 전에 이에 합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

다. 또 결혼은 개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출발하나, 그 결

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관계가 이혼으로 해체되어 각종 사

회병리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전 숙려기간을

갖도록 강제하는 국가의 개입은 타당하다.

을 : 국가가 개인 간의 문제인 이혼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개인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율 급증 등 이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충동적 이혼 때문이 아닌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혼숙려기간

제도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해선 안 된다. 또 숙려기간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이미 현행법상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

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있으며 이혼의

사 확인과 이혼신고 사이의 여유시간은 숙려기간으로 기능

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특별한 제도 도입 없이도 이혼숙려기

간제도의 효과가 실현된다.

<보 기>

ㄱ. 갑과 을은 이혼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과 이혼 전에 숙려기

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ㄴ. 이미 이혼에 합의한 일방당사자의 이혼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족관계에 얽힌 재산분쟁이 더 심화된다는 사실은 갑을 강

화시키고 을을 약화시킨다.

ㄷ. 갑과 을은 이혼문제 해결을 위한 이혼숙려기간제도 도입에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

를 둘 다 개인적,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찾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3추리논증

316

홀수형

3.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칙>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권리 발생의 주장이나 그 사후 소멸

에 관한 주장에 관한 다툼이 없으면 권리의 발생이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보 기>

ㄱ.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주장하였다.

ㄴ.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빌렸지만 그 후에 갚았다.”라고 주장하

였다. 이 경우에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을이 갚았다는 사실

을 증명할 책임이 을에게 있다.

ㄷ.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당신으로부터 100만을 빌린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ㄹ.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10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이 빌려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파이널 모의고사 제8회: 내용 적중 - 증명 책임] 7. X국의 법률관

계에 대한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을의 진술이 자백에 해

당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민사소송에서 재판상의 자백이라 함은 재판 과정에서 한 상

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

다.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규의 존부∙해석에

관한 진술, 과실이나 정당한 이유 같은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

단 등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면 패소될 가능

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백은 보통 상대방이 먼저 진술한

후 이를 시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나 일방이 먼저 자진하여 불

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선행자백으로서 자백에 해당한다. 자

백의 가분성도 인정되는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해 일부만

자백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자백이 성립하

면 그 내용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이 되고 자백의 구

속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원은 자백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자백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게 된다.

 

<보 기>

ㄱ. 갑과 을이 각각 운전 중 둘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갑이 ‘을에게 사고가 발생

하게 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자 을은 ‘운전 중 깜박 졸

았다’라고 진술하였다.

ㄴ.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변제기일

도과를 이유로 이를 변제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

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었다’라고 일부만 진

술하였다.

ㄷ. 갑은 을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다소 부당한 방법이 쓰인 것은 사

실이지만 위법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썼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16

홀수형4 추리논증

6. 다음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X국의 형법 B조의 구성요건은 형법 A조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를 구비한ㄷ. B조에 해당

하는 모든 경우는 A조에도 해당되지만, 이 경우 법원은 A조를

적용하지 않고 B조를 적용한다. A조는 “사람의 신채에 대하

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조는 “단체 또는 다중

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방이 상대방이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A조가 적용되지만, 일방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B조가 적용될

것이다.

<보 기>

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

인한 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ㄷ.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

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ㄹ.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파이널 모의고사 제11회: 내용 및 형식 적중 - 폭행죄 적용] 2.

X국의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범죄를 행할 당시 법

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단,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재판을 받을 때까지의 도중에 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이 범죄자에게 유리하다면 범죄자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재판

을 받는다.

- 폭행죄

ㅇ 개정 전 - 타인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ㅇ 개정 후 - 타인을 폭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2009. 10. 개정).

- 절도죄

ㅇ 개정 전 -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ㅇ 개정 후 -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2009. 12. 개정).

<사실관계>

‘갑’은 2009년 9월 공원 벤치에서 ‘을’이 잠들어 있음을 확인

한 후 ‘을’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들고 도주하려다 발각되자

저지하는 ‘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가방을 들고 도주

하였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갑’은 어느 상점에 들어가 상점주

인 ‘병’의 부주의를 틈 타 또 다시 상점 내에 있던 귀중품을 훔

치려다 발각되자 ‘병’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뒤 물건을 들고 도

주하였다. 경찰은 수사 끝에 ‘갑’을 검거하였고, ‘갑’은 2010년 1

월 위 두 시점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게 되었

다.

<보 기>

ㄱ. ‘갑’은 2009년 9월 ‘을’의 가방을 훔친 것에 대하여 5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ㄴ. ‘갑’은 2009년 9월 ‘을’의 가방을 훔친 것에 대하여 3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ㄷ. ‘갑’은 2009년 9월 ‘을’의 얼굴을 가격한 것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ㄹ. ‘갑’은 2009년 11월 ‘병’의 귀중품을 훔친 것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ㅁ. ‘갑’은 2009년 11월 ‘병’의 복부를 가격한 것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추리논증

516

홀수형

7. <사안>,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안>

A는 교제 중이던 B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B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B의 어

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유서 전문과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후 네티즌 사이에 A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인신공격적 댓글

이 이어졌다. 또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트랩되자, A(원고)는 포털 사업자(피

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

다.

위 포털 사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음과 같은 쟁점이 특히 문제되었다.

쟁점(1) : 포털이 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 요

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주장>

(가) 포털이 내용 수정 없이 원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뉴스 서비스 초기 화면에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

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

부를 말줄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 주는 것은 링크

제목의 수정일 뿐 원문의 수정이 아니다.

(다)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게시물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포털에 게시물 감시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

이라는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큰 공익이 침해될 것이다.

<사실>

(마)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 없이도 삭제

할 의무를 포털에게 지우는 법률 조항이 없다.

① 원고 측이 (가)를 쟁점(1)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하려면, 원문을 포털에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도 편집

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② 피고 측이 (나)를 쟁점(1)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하려면, 포털이 행한 원문 기사의 배치나 제목의 간

결한 요약은 편집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③ 피고 측이 (다)를 쟁점(2)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하려면,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식이 피고의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④ 피고 측이 (라)를 쟁점(2)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하려면, 개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⑤ (마)가 쟁점(2)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

용될 수 없다고 원고 측이 주장한다면, 원고는 명문의 법률규정

이 없는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프 모의고사 12회: 내용 적중 - 포털] 12. ‘갑’과 ‘을’이 공통적

으로 사용하는 논거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포털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이용자가 더 많다. 따라서 포

털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통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포털 측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대할 사

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포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법적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려면

포털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포털도

언론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처럼 법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다른 언

론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포털에게도 인정되어야 한

다.

을 : 국민이 느끼는 서비스에 공무원이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공무

원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한

다. 물론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더 많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원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혹자는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인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

한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무 이행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 공무원 수의 감축이 필요하다면 이는 자율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보 기>

ㄱ. 규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ㄴ. 권리와 의무는 함께 주어져야 한다.

ㄷ. 자율적인 행위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16

홀수형6 추리논증

11. 다음 논증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담 스미스는 자본이 증가하면 자본의 경쟁도 심화되기 때

문에 이윤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부론의 자본의 이윤

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한 업종

에 투자하게 되면 그들 간의 상호 경쟁 때문에 이윤은 자연스

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한 사회 안에서 모든 업종에

걸쳐 투자액이 증가한다면, 그 모든 업종에서 같 은경쟁 때문

에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아담 스

미스는 ⓒ 자본의 경쟁이 이윤을 낮추는 것은 가격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특정 업종에서 자본 투자

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이윤율이 낮아지는 것은 보통

가격의 하락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뜻한

바라면, ⓓ 가격 하락이 한 상품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실제

로 생산자의 이윤을 축소시키지만 모든 상품에 함께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을 그는 놓친 것이다. ⓔ

모든 물건의 가격이 내린다 면실질적으로는 어떤 물건도 가격

이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화폐로 계산해

보아도 모든 생산자에게 매출이 줄어든 만큼 생산비도 줄어든

다. ⓕ 모든 다른 물건들은 가격이 하락하는데 노동만이 가격

이 하락하지 않는 유일한 상품이라면 실질 이윤은 감소할 것이

지만,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임금상승이다. 이 경우

에 자본의 이윤을 낮춘 것은 가격하락이 아니라 임금 상승이라

고 해야 맞다.

-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원리』-

① 글쓴이는 ⓐ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는 ⓑ를 비판하고 있다.

③ ⓔ는 ⓓ의 근거이다.

④ ⓕ는 ⓒ를 비판하고 있다.

⑤ ⓕ는 ⓔ의 근거이다.

[파이널 모의고사 제10회: 형식 적중 - 논증의 구조 분석] 22. 다

음 논증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불의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형과 의롭지만 그

로인해 참담한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사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둘의 삶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도덕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동생

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도덕

성은 내면을 타락시키지만 덕은 내면을 정화시키므로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성실성에 비례해서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따라

서 ⓒ비도덕적인 사람이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더라도 영혼이

파괴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수 없고 선한 사

람은 가난과 불운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즐거움에서도 큰 기쁨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악하지만 자신의 성공

에 적당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나 의롭지만 그들의 덕만으로는

행복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동생

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으로는 ⓔ종교적 윤리학

이 있다. 이에 따르면 ⓕ신은 사람들이 지은 덕이나 악덕을 근

거로 보상한다. ⓖ만약 이러한 종교적 윤리학이 참이라면 동생

의 삶을 택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불행히

도 우리는 신 또는 사후의 삶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교의를 의심하거나 불신

하며, 어쨌거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 이

처럼 ⓙ우리가 항상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자기 이익에 부

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 ⓚ이 같은 시도는

도덕 규칙의 준수가 사회적 이점을 약속하므로 도덕 규칙을 준

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 계약론에 대해, 사람들이 ‘왜 내

가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① ⓙ는 ⓐ와 ⓔ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도출되고 있다.

② ⓑ는 ⓒ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며, ⓕ는 ⓖ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③ ⓓ는 ⓒ에 대한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가 옳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④ ⓗ와 ⓘ는 ⓔ가 도덕과 자기 이익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이

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는 ⓙ에 대한 배경 정보에 해당한다.

7추리논증

716

홀수형

13.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사람들은 흡연자이거나 비흡연자이고, 또 폐암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는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비흡연자가 폐

암에 걸리는 확률보다 높을 때, 다시 말해서 흡연자 중 폐암

발생자의 비율이 비흡연자 중 폐암 발생자의 비율보다 클 때

흡연은 폐암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가령 흡연

자 중 폐암 발생자의 비율이 2％이고 비흡연자 중 폐암 발생

자의 비율이 0.5％라면, 흡연과 폐암은 긍정적으로 상관된다.

역으로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

리는 확률보다 낮을 때 흡연은 폐암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

다고 말한다. 상관관계는 대칭적이어서, 흡연이 폐암과 긍정적

으로 상관되어 있으면, 역으로 폐암도 흡연과 긍정적으로 상관

된다.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도 그 둘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가령 그것들이 하나의 공통원인의

결과일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이들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흡연은 심장 발작을 촉진하지만,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저염식 식단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흡연이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성향은 흡연이 흡연자

로 하여금 심장 발작을 방지하는 음식을 선호하게 만드는 성향

과 상쇄되어 흡연과 심장 발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보 기>

ㄱ. 흡연이 비만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면, 비만인 사람

중 흡연자의 비율이 비만이 아닌 사람 중 흡연자의 비율보

다 작다.

ㄴ. 흡연과 비만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면, 비만인 사

람 중 흡연자의 수가 비흡연자의 수보다 많다.

ㄷ. 흡연이 고혈압의 원인이고 고혈압이 심장 발작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흡연은 심장 발작과 긍정적 상관관계

를 갖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파이널 모의고사 제5회: 내용 적중 - 인과관계] 10. 갑과 을의 주

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인과성을 정의내리자면, 두 개의 사건이 하나는 원인이 되

고 다른 하나는 결과가 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사건이 인과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밀한 조건을 만족시

켜야만 한다. 첫째, 원인이 되는 사건은 항상 결과가 되는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미래 사건

이 그것보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우

리는 그런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둘

째, 인과관계를 이루는 두 사건은 시공간적인 근접성을 지

녀야 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주 먼 곳에서 발생

한 사건이 비록 사건 발생의 연쇄성 속에 놓여 있음으로 해

서 다른 사건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했다하더라도 그토록 멀

리 원인을 거슬러가는 것은 온당한 관점이라 말할 수 없다.

셋째, 인과관계를 갖는 두 사건은 필연적인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선행하여 발생하고 시공간

적으로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두 사건 사이에 법칙적인 연

관성이 없다면 그 둘의 관계는 순전히 우연적인 것으로 간

주해야 한다.

을 : 우리가 흔히 인과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두

사건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는, 결과로 가정하

는 것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사건들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

보다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다른 하나의 사건을 뒤따르는

것뿐이다. 즉 사건들의 연접성은 관찰될지언정 연결성은 관

찰할 수 없다. 언제나 사건 A가 발생하고 곧이어 사건 B가

발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A를 원인으로 B를 결과로 간주

하며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인과적인 것이라 파악한다. 하지

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두 사건이 빈번히 연접되어 발

생한다는 것을 볼 뿐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연접으로부터 필

연적인 연결성을 추론하지만, 그러한 추론은 우리 정신의 습

관에 지나지 않는다.

<보 기>

ㄱ.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며 열

심히 공부를 해 결국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이는 미래사건이

원인이 되어 이전 사건을 유발한 것이 되므로 갑의 첫째 조

건을 반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ㄴ.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 짓을 했는데 이 사건이 연쇄적인 반

응을 불러 일으켜 나중에 뉴욕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사건

으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이 두 사건은 갑의 둘째 조건에 따

르면 인과관계로 간주될 수 없다.

ㄷ. 내가 TV중계를 볼 때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TV중계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갑의 셋째 조건에 따르면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한 것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16

홀수형8 추리논증

20. ‘결정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A∼E의 증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관계>

∘ A, B, C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의 증언은 참이다.

∘ D와 E 가눙데 적어도 한 사람의 증언은 참이다.

∘ A의 증언이 참이면, C의 증언도 참이고 D의 증언도 참이

다.

∘ B의 증언이 참이면, E의 증언은 참이 아니다.

<관계>만으로는 5명의 증언이 각각 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

지 않지만, 어떤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들의 증언이 각각 참인

지 아닌지가 완전히 결정될 수 있다. 5명의 증언이 각각 참이

니지 아닌지를 완전히 결정하게 만드는 추가 정보를 ‘결정적

정보’라고 하자.

① A의 증언은 참이다.

② B의 증언은 참이다.

③ C의 증언은 참이다.

④ D의 증언은 참이 아니다.

⑤ E의 증언은 참이 아니다.

[하프 모의고사 제2회: 형식 적중 - 명제논리: 생략된 전제 추리]

9. 다음의 <근거>에 추가함으로써 <주장>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유>

◦모든 사람은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이다.

◦자율적인 사람은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자유로운 존재이다.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본성이 선한 존재이다.

◦타율적인 사람은 규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주장>

◦모든 사람은 본성이 선하고 자유로운 존재이다.

<보 기>

ㄱ. 규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ㄴ. 타율적인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이다.

ㄷ. 규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추리논증

916

홀수형

22.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만 미적으로는 열등한 예술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예술 작품은 모두 도덕적 성질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술 작품의 미적 성질과 도덕적 성질 사이에는 내재적인

관계가 있다. 도덕적으로 나쁜 작품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적으로도 열등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작품은 바로 그 이

유 때문에 미적으로 뛰어나다. 나아가 두 작품 중에서 도덕

적으로 더 나쁜 작품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미적으로 더 열등하다.

을 : 예술 작품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작

품의 미적 성질은 도덕적 성질과 내재적인 관계를 갖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작품

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그런

도덕적 평가가 그 작품에 대한 미적 평가는 아니다.

병 :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 예술 작품들이 있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부적절한 예술작품들이 있다. 순

수한 형식미를 추구하는 음악을 듣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것이 적절한 예술

작품의 경우에도 도덕적 성질이 그 작품의 미적인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부정적인 사례에만 국한된다. 즉 도덕적

으로 나쁜 작품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적으로도 열등하

다. 긍정적인 사례에는 이와 같은 영향 관계가 없다.

정 : 도덕적으로 나쁜 작품이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으로 나쁘다는 점이 바로 미적 장점이 되는 예술작품이 있

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이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그 작품을 미적으로 뛰어나

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치를 드러낸

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도덕적 메시지 때문에

미적으로는 형편없게 되는 예술작품도 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실전 모의고사 제7회: 내용 및 형식 적중 - 예술의 도덕적 가치

와 미적 가치] 29. 다음 논쟁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모든 예술은 도덕적 판단 대상이다. 도덕적 가치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자 가장 포괄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모든 예술작품들은 도덕적 가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예술적 가치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항상 압도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

적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 일부 예술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것들

의 도덕적 가치는 미적 가치와 무관하다. 어떤 한 대상에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때

두 가치들은 그 대상의 다른 측면들에 근거하거나 다른 효

과들을 지칭하며 그 측면들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즉, 예

술작품의 경우 그것의 도덕적 덕목 혹은 결함이 결코 그 자

체로 그것의 미적 가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 : 예술작품은 미적 가치에 의해서만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예술은 도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

다.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서로 독립적 영역에서 구현

되고 평가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가치는 자율성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가치 범주의

착오에 해당된다. 이는 미적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적용되는

대상들 간에 겹침의 영역이 없음을 의미한다.

①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감상하는 사람

은 없다’는 주장이 참이더라도 갑의 논지가 약화되지는 않는다.

② ‘예술작품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미적으로 높은 질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을의 주장을 강화한다.

③ ‘미적 가치가 높은 예술작품이 도덕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

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참이더라도 병의 견해를 약화하지는

않는다.

④ ‘도덕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예술작품이 창작되기도

한다’는 주장은 갑과 을의 논지를 강화한다.

⑤ ‘일부 예술작품에서 그 미적 속성이 동시에 도덕적 속성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을과 병의 주장을 모두 약화한다.

1016

홀수형10 추리논증

25. (가)와 (나)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감소시켜 국가의

경제력을 낮추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세대간 갈등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력의 유지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

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환경이 가

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

다. 설사 아이를 낳더라도 직업 활동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적당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출산율이

높아져야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문제와 삶의 질의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에 대한 사

회적 부양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현대는 더 이상 인간의 육체 노동이 경제 활동을 주도하

는 시대가 아니다. 기술적 진보에 기반을 둔 높은 제조업

생산력, 그리고 서비스 노동과 정신 노동이 중요해진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 수가 국가 경

제력을 결정하지 않기에, 저출산을 국가 경제력을 위협하

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저출

산이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면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커져 세대간 갈등을 낳을 수는 있다. 기술 발전과

기계․사무 자동화로 인해 직업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이

늘어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과학기술

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정보 혁명과 기술적 진

보는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를 낳아 일자리로부터 배제된

잉여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양육 수당과 무상 교육의 확대로 국가 경제력이 높아진다는 사

실이 밝혀진다면, (가)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② 저출산이 장기화되더라도 사회적 생산력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의 설득력은 높아진다.

③ 고령화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가)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④ 인구가 감소해도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 전체의 삶의 질

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나)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⑤ 국가 경제력 향상이 부양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을 완화한

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가)와 (나)의 설득력은 낮아지지 않

는다.

[실전모의고사 제10회: 내용 적중 - 고령화] 14. 다음 설명으로부

터 추론할 수 없는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에는 A방식과 B방식이 있

다. A방식은 민간 부문의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사람들이 낸 보

험료를 적립하여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은퇴 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험료를 낸 사람만이 해당한다.

반면 B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으

로 현재 은퇴해 있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부

과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 기>

ㄱ. 국민연금제도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

지의 일환으로 본다면, A방식 보다는 B방식이 더 적합하다.

ㄴ. 최근 우리나라를 위시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

구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연금의 지속

적인 건전성 측면에서 B방식의 상대적 이점이 두드러진다.

ㄷ. 매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연금제도가 세

대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A방식이 B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추리논증

1116

홀수형

26. 사형 찬성론자들이 <표>의 결과를 자신들의 입장에 불리하지

않게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형 집행의 위협이 잠재적 살인

자의 살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형을 반대하

는 사람들은 이러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가 실제

로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도가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은 살인 범죄율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

된다. <표>는 연방 국가인 A국의 사형 제도가 있는 지역과

사형 제도가 없는 지역간 1급 및 2급 살인 범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가 살인과 같은 중범죄

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표> 사형 제도가 없는 주(州)와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살인 범죄율

구분사형 제도가 없는 주 사형 제도가 있는 주

1967년 1968년 1967년 1968년

1급 살인 0.18 0.21 0.47 0.59

2급 살인 0.30 0.43 0.92 0.99

계 0.48 0.64 1.39 1.58

※ 살인 범죄율 = (살인 범죄 발생 건수/인구수)×100,000

<보 기>

ㄱ. <표>는 제도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ㄴ. <표>는 사형 제도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가 각 지역별

살인 범죄율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사형 제도의 억제 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ㄷ.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당분간 지

속될 수 있으므로, <표>의 사형 제도가 없는 주의 경우

1967년 이전까지 사형 제도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파이널 모의고사 제6회: 내용 적중 - 사형제도] 5. 갑과 을의 논

쟁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여 그 누구로부터도 박탈당할 수 없

는 권리이다. 그러나 사형은 귀중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

도적이고 야만적이며 잔혹한 형벌이다. 우리 사회의 형벌

은 불완전한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

는 오판을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

탈하는 형벌로서 일단 집행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형벌의 경우에는 오판이 있다고 하

더라도 보상으로서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형의 경우에는 무

고한 자가 희생되었을 경우 생명이라는 가치는 회복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벌의 본질은 죄를 범한 범

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이러한

형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이다. 범죄인의 교정과 교육이라

는 형벌의 목적은 사형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을 : 사형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

다. 하나는 선량한 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인에게 사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국민다수의 공분(公憤)을 무마시

키고,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보호적인 기능이다. 그리고 사형은 범죄인에게

형벌을 가하여 범죄의 잠재력을 가진 자에게 장차 범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억제효과도 갖는다. 이와 같은 기능

을 보았을 때 사형제도는 우리사회의 불가피한 제도로서 받

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사형 유예기간 제도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찾는 것은 바람

직해 보이나, 사형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한 채 폐지하자

는 주장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보 기>

ㄱ. 을의 입장에서는 형벌의 본질에 대한 갑의 견해를 받아들

이기 힘들다.

ㄴ. 갑과 을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생

명권이 다른 가치들과 비교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ㄷ. 만약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줄 보완책이 만들어진다면,

갑과 을은 논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216

홀수형12 추리논증

27. <이론>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론>

모든 사람은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

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한다. 만일 그들이 범

죄로부터 얻는 이득보다 처벌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형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범죄를 억제하는 세 가지 요

소로 알려져 있다.

‘확실성’은 범죄자가 체포되거나 처벌 받을 가능성을 말한다.

검거될 확률이 매우 낮을 때는 억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벌의 확실성은 엄격성과 신속성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엄격성’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이

다. 엄격성은 범죄의 성격상 합리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하는

유형에 더 효과적이다.

‘신속성’은 범행 후에 얼마나 빨리 처벌되는가를 의미한다.

범행과 처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범죄 억제에 효과

적이다. 신속성은 재산 범죄로 재물을 취득한 범죄자가 그것으

로부터 이득을 취할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① 사람들이 공식적인 제재를 알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을 경우 처벌의 억제 효과가 거

의 없다고 한다면, <이론>은 약화된다.

② 집중적인 수사와 형사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형사 제재까지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기 범죄의 발생률을 낮춘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③ 형량이 높아질수록 은행 강도 발생률은 크게 낮아지나 우발적

인 살인 사건 발생률은 미세한 감소만을 보인다면, <이론>은 강

화된다.

④ 폭력 범죄를 방지하는 데 공소 제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검

거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이론>은 약화된다.

⑤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음주 운전의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면, <이론>은 강화된다.

[파이널 모의고사 제8회 : 내용 적중 - 범죄 가능성] 11. [A]에 들

어갈 갑에 대한 을의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공범자의 전부가 한 범죄의 직접 실행자로 관여하지 않았

음에도 다른 어떤 사유로 공범으로 된 경우에, 그 형벌은

차별성을 가지고 과해져야 한다. 수인이 범죄에 공동으로

결합할 때, 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클수록 그들은 책임을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 그리고 혼자 범죄의 실행을 떠맡아

나서서 다른 공범보다 더 큰 위험을 무릅쓰는 자를 발견하

기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을 : 범죄에 대한 대가가 범죄로 인한 처벌보다 클 경우에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범죄자가 범행을 나누어서 범죄를 실행하였

다고 해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줄어드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공범자 전부는 크던 작던 일정한 역할을 서

로 분담하여 이루고자 했던 범죄를 달성한 것이므로 결과

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

갑 :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책임을 동일하게 져야

한다면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형법의 원칙인 개별적⦁자기책임에

반하다. 공범 행위에 대한 역할 분담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

으로 형벌을 가하고,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를 폭로한 경우

그에 대한 형벌면제의 은전을 베푼다면 공범자 상호간에

불신의 감정을 고취하게 하여 공범형성을 억제 혹은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을 : [A]

 

<보 기>

ㄱ. 차별적 형벌을 통하여 다수 범죄자간의 공동 모의의 여지

를 가능한한 적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ㄴ. 다른 공범자의 실행행위에 동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였기에, 그 사람은 공범으로서 공동실행의사와

실행행위가 동일하게 존재하게 된다.

ㄷ. 혼자서 실행할 수 없던 범죄를 여러 명이 할 경우에 범죄

발생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고 실행가능성이 더 용이해지므

로 범죄의 실행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3추리논증

1316

홀수형

32.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당(唐)의 수도 장안은 사각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치 바

둑판과 같은 형태의 도성이었다. 그 내부 구조를 자세히 묘사

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성은 황궁, 시장, 일반인 거주지인 방(坊)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북으로 뻗은 주작대로를 숭심으로 좌우 대칭이었

다. 황궁, 시장, 방은 사면이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이었

다. 황궁은 1곳, 시장은 동시와 서시 2곳, 방은 110개로 그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았다.

2) 동서로는 14개의 도로가, 남북으로는 11개의 도로가 있었는

데, 성벽의 바로 안쪽부터 도로가 나 있었다. 도로가 황궁과

시장을 관통할 수 없어서 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

(3) 황궁의 위치는 가장 북쪽에 있는 1번째 동서 도로부터 5번

째 도로인 동서대가까지, 그리고 남북 도로 중 서쪽에서 4번

째에서 8번째 도로까지의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황궁의

정남향에는 오로지 방만 존재하였다.

(4) 시장인 동시와 서시는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대칭적 위치에

있었다. 서시는 북쪽으로는 동서대가에, 남쪽으로는 7번째

동서 도로에 정해 있었으며, 남북 도로 중 서쪽부터 2번째

도로에 접해 있었다.

<보 기>

ㄱ. 황궁의 정서쪽에 있는 방은 모두 12개이다.

ㄴ. 동시의 정동쪽에 있는 방은 모두 4개이다.

ㄷ. 동시와 서시 사이의 남북 도로는 모두 4개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실전모의고사 제1회: 형식 적중 - 공간적 자리배치] 15. 다음 정

보를 토대로 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림>에서 A는 B,

C, E, F 보다 왼쪽에 있다고 표현한다.)

다음 <그림>은 어떤 로봇의 두뇌를 도식화한 것으로, 이 로

봇의 두뇌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모양은 똑같은 6

개의 CPU로 이루어져 있다.

A B CD E F<그림>

다음은 <그림>의 A, B, C, D, E, F 6개 CPU에 대해 알려

진 사실이다.

∘ ‘공간지각’을 담당하는 CPU는 윗 행에 있다.

∘ ‘판단’을 담당하는 CPU와 ‘행동’을 담당하는 CPU는 같은

행에 있다.

∘ ‘판단’을 담당하는 CPU는 ‘공간지각’을 담당하는 CPU보다

왼쪽에 있다.

∘ ‘행동’을 담당하는 CPU는 오른쪽 끝 열에 있고, ‘계산’을 담

당하는 CPU는 가운데 열에 있다.

∘ ‘기억’을 담당하는 CPU는 ‘감각’을 담당하는 CPU보다 오른

쪽에 있다.

∘ <그림>의 D는 ‘판단’을 담당하는 CPU가 아니다.

① D가 ‘감각’을 담당한다.

② ‘공간지각’을 담당하는 CPU는 A가 아니다.

③ ‘판단’을 담당하는 CPU가 아래 행에 있지 않다.

④ E는 ‘계산’을 담당하는 CPU이다.

⑤ ‘기억’을 담당하는 CPU는 ‘감각’을 담당하는 CPU의 바로 오른

쪽에 위치한다.

1416

홀수형14 추리논증

33.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의 용의자로 유석, 소연, 진

우가 경차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피해

자와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은 이 세 사람뿐인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차례로 진술하였다. 이 중 진우의 두 진술 ⓔ와

ⓕ는 모두 참이거나 또는 모두 거짓이다.

유석 ⓐ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진우의 것이다.”

ⓑ : “나는 피해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

소연 ⓒ : “피해자와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은 모두 피해자를 만

난 적이 있다.”

ⓓ : “패해자와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중에서 출근이 가

장 늦은 사람은 유석이다.”

진우 ⓔ : “유석의 두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 : “소연의 두 진술은 모두 참이다.”

<보 기>

ㄱ. ⓑ가 거짓이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진우의 것이다.

ㄴ. ⓒ가 참이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 칼은 진우의 것이다.

ㄷ. ⓐ가 거짓이고 ⓓ가 참이면, 소연과 진우 중 적어도 한 사

람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실전모의고사 제13회: 형식 적중 - 논리게임/ 진실 거짓 게임]

33. 갑, 을, 병, 정 무 다섯 명의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 다섯 사람에 대한 다음의 조건으로부터 추론했을 때 올바른 것

은 무엇인가?

◦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범이며, 한 명은 목격자, 두 명은 공범이

고, 남은 한 명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다.

◦ 목격자만이 진실을 말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 갑은 을이 정범이라고 주장한다.

◦ 을은 병이 정범이라고 주장한다.

◦ 병은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한다.

◦ 정은 무가 공범이라고 주장한다.

◦ 무는 병이 공범이라고 주장한다.

① 갑은 목격자가 아니다.

② 을은 공범이 아니다.

③ 병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 아니다.

④ 정은 목격자가 아니다.

⑤ 무는 정범이 아니다.

15추리논증

1516

홀수형

34. 다음 글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어떤 경비업체는 보안 점검을 위탁받은 한 건물 내에서 20개

의 점검 지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안 담당자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20개 점검 지점을 방문하여 이상 여부를 기

록한다.

<규칙>

◦ 첫 번째 점검에서는 1번 지점에서 출발하여 20번 지점까지

차례로 모든 지점을 방문한다.

◦ 두 번째 점검에서는 2번 지점에서 출발하여 한 개 지점씩

건너뛰고 점검한다. 즉 2번 지점, 4번 지점, ... , 20번 지점

까지 방문한다. 또한 세 번째 점검에서는 3번 지점에서 출발

하여 두 개 지점씩 건너뛰고 점검한다. 즉 3번 지점, 6번 지

점, ... , 18번 지점까지 방문한다.

◦ 이런 식으로 방문이 이루어지다가 20번째 점검에서 모든

점검이 완료된다.

<보 기>

ㄱ. 20번 지점은 총 6회 방문하게 된다.

ㄴ. 2회만 방문한 지점은 총 8개이다.

ㄷ. 한 지점을 최대 8회 방문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하프 모의고사 제2회 : 형식적중 - 수학적 퍼즐] 14. 영희는 각각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 100장을 차례대로 늘어놓고,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식으로 카드를 뽑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

기>의 진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방식 : 2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카드를 (예를 들어 3

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를) 뽑는 방식.

◦두 번째 방식 : 3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카드를 (예를 들어 3,

4, 5가 각각 적힌 카드를) 뽑는 방식.

◦세 번째 방식 : 4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카드를 (예를 들어 3,

4, 5, 6이 각각 적힌 카드를) 뽑는 방식.

◦네 번째 방식 : 5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카드를 (예를 들어 3,

4, 5, 6, 7이 각각 적힌 카드를) 뽑는 방식.

◦다섯 번째 방식 : 6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카드를 (예를 들어

3, 4, 5, 6, 7, 8이 각각 적힌 카드를) 뽑는 방식.

<보 기>

ㄱ. 네 번째 방식으로 카드를 뽑을 경우, 카드에 적힌 수의 합

은 항상 5의 배수이다.

ㄴ. 다섯 번째 방식으로 카드를 뽑을 경우,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은 항상 6의 배수이다.

ㄷ.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270이 되도록 카드를 뽑는 방

식은 3가지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16

홀수형16 추리논증

35.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A, B, C, D 네 팀이 서로 한 번씩 상대하여 총 6번 경기를

치르는 축구 리그전에서 각 팀이 2번씩 경기를 치렀다. 각 팀

은 다음 <규칙>에 따라 승점을 얻는다.

<규칙>

∘이기면 승점 3점, 비기면 승점 1점, 지면 승점 0점을 얻는다.

∘승부차기는 없다.

4번의 경기를 치른 결과가 다음과 같다.

팀 승점 득점 실점

A 4 3 2B 4 2 1

C 3 3 2

D 0 0 3

<보 기>

ㄱ. A와 B는 0 : 0으로 비겼다.

ㄴ. B는 C와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다.

ㄷ. C는 D에 2 : 0으로 이겼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파이널 모의고사 제5회 : 형식 적중 - 논리게임/ 경기 결과] 13.

다음은 ‘A’, ‘B’, ‘C’, ‘D’ 국가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벌인 월드컵 예선

1조의 최종 결과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승리 무승부 패배 승점A 2 1 7B 1 2 1C 2 1 2D ? ? ? ?

◦ 예선전은 네 팀이 한 조가 되어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 승점이란 승리하면 3점, 무승부면 1점, 패하면 0점을 주어

계산한 점수이다. 그리고 순위는 승점을 기준으로 매기게 된

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D국가의 성적이 지워져서 알 수 없

다.

<보 기>

ㄱ. D국가가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A는 C에게 이겼다.

ㄴ. D국가가 무승부를 한 적이 있다면, D의 승점은 4점이다.

ㄷ. C국가가 D국가에게 졌다면, A국가는 D국가에게 이겼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