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09

1 중앙대학교 김창봉교수([email protected])

중앙대학교 김창봉교수([email protected])

2009. 7. 09



1. 녹색성장 추진배경1. 녹색성장 추진배경

선진국의 경우 녹색성장산업의 발굴선진국의 경우 녹색성장산업의 발굴

유럽연합 (EU): FP 프로그램

일본 : ‘Cool Earth 추진구상’ , ‘ 후쿠다 비전’ 으로 온실가스 감축 , 포스트 교토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지방정부들 , 대학들과 연계하여 산업화

우리나라 녹색성장우리나라 녹색성장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음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에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부족


2. 녹색성장 개념2. 녹색성장 개념

녹색성장 (Green Growth) 개념녹색성장 (Green Growth) 개념

2005 년 개최된 MCED(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 아 - 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

=> 환경을 훼손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 환경 (Green)’ 과 ‘성장 (Growth)’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녹색성장 (Green Growth)’

=> 기존 산업 전반을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환경기술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과의 접합을 통하여 전략적인 국가

신성장 동력의 확보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것



3.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배경3. 녹색성장 전략의 추진배경

고탄소 경제구조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조선 , 철강 , 석유화학

화석연료 고갈

이산화탄소 배출에따른 환경오염

기후친화산업의 육성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 향상

지구온난화

한정된 매장량+

재생불가능

화석연료 의존적산업구조

녹

색

성

장

녹

색

성

장



4. 녹색성장 전략4. 녹색성장 전략

불균등한 국토발전상황=> 과도한 수도권 집중 ,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녹색성장산업유치


5. 녹색성장 추진프로그램5. 녹색성장 추진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1)추진 프로그램 (1)


6. 녹색성장 추진프로그램6. 녹색성장 추진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2)추진 프로그램 (2)

중앙정보차원의 관련부서 업무의 일원화와 국가차원의 통일된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지원방식 개선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녹색성장 산업 발굴 · 육성 등 녹색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

지방정부에서 녹색성장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중앙정부 예산지원 방식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일괄지원방식과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한 공모방식의 지원으로 이원화

지방정부차원의 담당부서의 설치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계획

지방정부 특색에 맞는 녹색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


7. 녹색성장 해외사례7. 녹색성장 해외사례

해외국가차원 노력해외국가차원 노력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전략적 특징[ 투 트랙 (Two Track)

• 정부주도 : 연구개발• 민간주도 : 상용화

[ 저탄소 사회구현 ]•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

[ 탄소 제로형 국가 ]• 그린혁명 계획수립

[ 신재생에너지 개발 ]• 신재생에너지선진국

중점 육성 분야

• 수송 : 자동차산업• 태양광 , 풍력• 청정석탄화력발전• 핵심기술 개발사업

• 탄소절감기술 육성→신성장 동력화• 국제교류확대→국제표준 제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바이오 , 원전 등• 풍력발전 중점육성

• 풍력 , 태양광 , 바이오→기술개발과 민간투자 확대• 에너지분야 중점 투자

투자 및기대효과

• 친환경기술분야에 1,000 억달러 투자하면 , 200 만 일자리 창출 기대(CAP 추산 )

• 정부연구개발투자→ GDP 0.1% 수준• 새로운 성장모델→세계시장선도

• 2020 년까지 풍력에 130 조→풍력만 16 만개 일자리 창출• 기업 시장기회 확대→풍력 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집중투자→ 25 만명 (10 년 )일자리• 관련분야 산업화→풍력 , 태양광 등 국가기간산업 육성

비고 • 기업의 적극적 참여• 자동차산업 육성

• 정부의 대규모 투자•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

• 기후변화대응→환경산업 육성→풍력산업에 중점

• 정부의 민가닉업 직접지원→기업 경쟁력 증대→일자리 창출


8. 녹색성장과 지역 역할8. 녹색성장과 지역 역할

녹색성장 전략 고도의융합

* 예 : 자연에너지이용 그린홈기술

(ET+NT+IT+BT), 태양전지․초단열창호․

통합네트워크․ 자기정화 가전제품등

지역의 여건과잠재력에 기반한 녹색성장 동력

강화긴요

녹색성장 전략의 효율적추진

집중형 집약적 공급 시스템

분산형 지역 노드 (node) 중심 공급시스템 전환

필요

“ 녹색산업제조―

에너지생산 ( 발전 )―에너지활용 ( 서비스 )―자원순환” 을 지역단위

접근필요

석유화학 ,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시범적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견인 필요

녹색뉴딜사업의 효율적 실천과 지역의 녹색경제

실현에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중요


1. 지역별 녹색산업 집적도 분석1. 지역별 녹색산업 집적도 분석

지역별 상대적 집적도지역별 상대적 집적도

상대적 비교우위 관점에서는충청권 , 호남권도 입지 우위성 보유

-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군의 경우충남 , 경기 , 충북 , 경북등이 상대적으로높은입지적 비교우위를 시현

- 환경산업군의 경우 광주 , 전북 , 충남 , 전북등이높은비교우위를 시현

주 : 전국 평균 = 100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군 ( 종사자수 기준 )

환경산업군 ( 종사자수 기준 )


2. 지역별 탄소배출 부담2. 지역별 탄소배출 부담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정책이 추진될경우 지역별산업구조에 따라 영향 정도 차이

지역별산업부문 탄소배출량 비중 : 경북 (17.4%), 울산 (16.9%), 전남 (15.5%), 경기(14.9%)

- 울산 , 전남 , 경북의 경우 석유화학 , 철강 등의 핵심 집적지라는 산업구조 문제에 기인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 창출과 대비하여 상대적 탄소배출량 비율을보면 , 전남과울산시가높은수준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탄소배출 부담 상이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탄소배출 부담 상이

( 단위 : %)

지역별 탄소배출량과 부가가치 비중 (2005 년 기준 )지역별 탄소배출량과 부가가치 비중 (2005 년 기준 )


3.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 (1)3. 지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 (1)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에너지 관련 종합사업 , 산업단지 녹색화 등을 위해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사업을 기획중

많은사업을 구상중이지만세부적인 실천계획은미흡

유형 시 · 도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클러스터

포항 연료전지산업 , 수원 그린반도체 , 대전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비즈니스 개발 허브센터 , 새만금 풍력 , 광주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 대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조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범사업 중 관련 사업 등

에너지 관련 종합사업

경주 원자력 , 강원 에너지 경북 ‘ 동해안 에너지조성 , ‘울진 태양광발전 실증사업 , 충북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사업 , 제주 육․해상 풍력발전 실증 연구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녹색화사업

경북 구미공단 그린 IT 단지화 , 울산 생태 산업단지화 , 춘천 CO2 제로화 산업단지 조성 등

유형별로 본 시도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유형별로 본 시도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사업 계획중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사업 계획중



지자체 추진 녹색성장 관련 사업 ( 기타 유형 ) 지자체 추진 녹색성장 관련 사업 ( 기타 유형 )


광역경제권 지자체 추진 녹색성장 관련 사업

수도권

서울 : ‘ 기후변화 대응조례’제정 , 수소연료전지발전 민자유치사업 ,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인천 : 인천녹색포럼창립 , 탄소 포인트제 실시 경기 : 광역고속급행철도망 , 친환경적이고 자족기능을갖춘고품격도시

충청권 대전 : ‘ 그린시티건설’

충남 :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조성

호남권 광주 :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전남 : 생태 (Eco) 도시 광양만들기

대경권 경북 : 낙동강물길살리기’ 시범사업

동남권 부산 : 탄소배출권시장 설립 추진 울산 : 태화강마스터플랜 , 에코폴리스 사업 경남 : 탄소 포인트제 ( 창원

강원권 원주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제주권 해수 담수화 실용화 연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통해 적극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통해 적극 육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시범사업 20 개 프로젝트 중 9 개가 녹색산업과직접 연계

- 녹색성장관련 산업은신재생에너지 , 광소재 , 수송기계 , 융합 부품․ 소재 등으로호남권 , 동남권 , 대경권에 집중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

충청권 New IT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 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호남권

신재생에너지동북아 태양광산업 조성사업

서남해안 해상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친환경부품소재친환경 광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사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동남권 수송기계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제주권 물산업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사업


1. 녹색산업도시 육성 필요성1. 녹색산업도시 육성 필요성

녹색산업도시의 개념도녹색산업도시의 개념도

녹색산업허브클러스터

육성

기존산업의에너지 효율제고

∙ 생태산업단지화

고효율의자원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

녹색산업도시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활성화

녹색산업도시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활성화

녹색산업도시녹색산업도시

신성장동력 창출신성장

동력 창출저탄소

지속성장기반구축저탄소

지속성장기반구축생태도시

전환생태도시

전환

지역의 자율적 계획수립

지역의 자율적 계획수립

중앙정부의 시범도시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중앙정부의 시범도시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의 경제주체 및 주민의 참여 유도

지역의 경제주체 및 주민의 참여 유도


녹색산업허브시범적 선정 집중 육성할 필요

=> 집중형 육성 전략

2.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 (1)2. 녹색산업도시 육성 정책과제 (1)

(1)(1) 녹색산업 육성

녹색산업의 성장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정책지원 집중 =>

클러스터 접근

발전초기단계에 적극적인 투자가필요하지만 , 지역별과잉․ 중복

투자는 경계 필요

=> 지역별특화와 연계 유도

녹색산업을둘러싼세계적 경쟁에 대비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1)(1) 녹색산업 육성

녹색산업허브 시범적 선정 집중 육성

Hub-Spoke 형의 지역간 특화 및 연계 체계의 기본틀구축

허브클러스터 선정 기준: 녹색산업의 현재 집적상황 , 각산업부문별연관관계 , 가치체인구조 ,

입지요인 및 여건등

에너지 / 자원순환형 녹색 Test-bed 단지 또는 실증단지를

시범적 구축

관련 산업의 성장 유도

태양광 이용 LED 가로등 , 그린빌딩 /

홈보급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을

통한

시장 창출

기초지자체단위의 에너지 자립과 연계한 에너지

관련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에너지 관련기업 : 태양광 , 풍력 등

보급 , 유지 및 보수 , 에너지컨설팅전문기업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사업을 ‘탄소중립’ 과결합

생태산업단지의 탄소배출 기준점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 및 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 절약기술개발과 보급 강화 , 에너지절약을 강제하는 규제 실시 , 에너지 절감형 설비투자촉진의 3 대 축으로 추진 에너지 효율 제고정책이 성과를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 노력이

중요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자원빈국인 일본의 경우 에너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세계

최고수준 효율 달성

생태산업단지의 발전적 확대생태산업단지의 발전적 확대

개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정책 지속 추진개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정책 지속 추진

(2)(2)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3)(3) 지역의 자원순환형 경제체계 구축

에너지 자립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태도시 구축 지향 에너지 자립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태도시 구축 지향

자연생태계의 보전과복원은물론에너지 , 수자원 등의순환적 이용이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을 통해 도시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

- 주요 사례 : 미국 ( 데이비스 , 차타누가 ), 일본 ( 키타큐스 , 고베 ), 독일 (프라이부르크 , 아헨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핀란드 ( 타피오라 ), 브리질 ( 쿠리티바 ) 등

• 자동차보다 자전거가더빠른 도시 교통시스템 구축

• 에너지 자립을 태양에서찾는 도시 :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난방 설치로 에너지 절약과함께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 )

• 1992 년 독일의 ‘환경수도’ 로 선정



1993 년 이후 자원순환형 도시형성을 위해 공해대책에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생태도시 구현으로 정책방향 전환

- 키타큐슈 , 요코하마 , 고베등을 생태도시로 지정- 토지이용계획 , 도시재정비 , 도시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 , 석유․ 전력

등의 에너지소비 절약운동과 친환경적 교통 이용 등을 추진

키타큐슈의 환경모델 도시 (Environment Model City)

• ｢환경부하의 감소｣ , ｢자연과의 공생｣을 목표로 질 높은 도시환경 실현 · 2050 년까지 CO2 50% 감축 목표 설정 • 물과 녹지를 살린 환경공생도시 창조 , 산업기반과 연계된 도시환경기반 형성 추진

•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정비 , 풍력․태양광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 도시녹지화 ,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구축 추진


일본의 생태도시 지정 · 운영 사례 일본의 생태도시 지정 · 운영 사례

현재의 도카이만현재의 도카이만

60 년대 도카이만60 년대 도카이만



2. 녹색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사업2. 녹색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사업

유 형 유형별 주요 사업 ( 예시 )

녹색산업도시의 유형화 및 주요 사업 ( 예시 ) 녹색산업도시의 유형화 및 주요 사업 ( 예시 )

신재생에너지산업 ( 태양광 , 풍력 , 조력 , 연료전지 등 ) 과 녹색신기술산업 ( 그린카 , 그린 IT, LED 응용 등 ) 에 대해허브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탄소중립화 시범산업집적지에 대한세제 및 자금지원 에너지 고효율 설비 개체에 대한금융지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전환 지원

Re-manufacturing 산업 활성화 , 바이오매스 등폐기물의 에너지 재활용 지원

녹색 대중교통 체계 확립 : CNG(clean natural gas) 버스 ,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버스 운행 , 자전거이용촉진을 위한 시설

확충그린홈․ 그린스쿨등 에너지 효율 제고 : LED 조명 교체 , 건물옥상· 벽면 녹화사업 등

상기 유형별주요 사업의 종합적 추진

녹색산업 중심형

기존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형

자원순환형․생태도시형

녹색성장 종합형



3.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1)3.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1)

지역의 환경․ 지리적 여건 , 녹색산업의 집적 정도와 발전잠재력 , 지역의 발전비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시범지역 선정

- 녹색산업허브클러스터의 경우세계적 성장거점으로 성장가능한 소수의 지역을 선정하여 지식창출 및 관련 산업집적 강화

* 예시 : 동해안권 에너지복합클러스터 , 동남권 풍력발전 부품전문화단지 ,

새만금태양광클러스터 육성 , 서남해안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녹색시범도시 조성 등

-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형은석유화학 ,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집적지 중심으로 선정

유형별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유형별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 안 )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 안 )

1단계

2 단계

3 단계

4단계

5단계

계획수립 지침 제시

계획 ( 안 ) 수립 및 심의( 광역도 )

계획 ( 안 ) 심의( 광역도→중앙정부 )

사업타당성 조사

지정 · 고시 및 사업추진

과 정

녹색경제도시 시범사업방향을 담은계획 수립지침작성․제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작성

광역자치단체가 심의하여 중앙정부에 3 배수로 제출

중앙정부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구는 관련 부처 ,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평가

권역별로 시범지역을 지정 · 고시하여 지원사업 추진

방법 및 내용

3.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2)3.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2)


GSCMGSCM


맺음말맺음말

산업의패러다임대변혁

지방정부의 신성장동력 인식 전환 ( 이해관계자 전문적 위원회 구성 )

2009. 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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