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프트웨어진흥단소프트웨어진흥단

2007. 3. 7(목)

목 차목 차

ⅠⅠⅠⅠⅠⅠⅠⅠ

ⅡⅡⅡⅡⅡⅡⅡⅡ

ⅢⅢⅢⅢⅢⅢⅢⅢ

SW도입 촉진( ~ ’94)

SWSW도입도입 촉진촉진( ~ ( ~ ’’94)94)

시장 활성화(’03 ~ )

시장시장 활성화활성화((’’03 ~ )03 ~ )

산업기반 조성(’95~’02)

산업기반산업기반 조성조성((’’95~95~’’02)02)

산업으로서 SW인식

� SW산업진흥법(’00)

산업인프라 확충

� 인력양성

� 창업지원

� SW진흥시설조성

기술로서의 SW

� SW개발촉진법(’87)

SW보급활용 촉진

� 행정전산망용 SW

개발ᆞ보급

시장환경 개선

� 공공구매 혁신

� 공정경쟁 강화

SW품질제고

� GS인증 활성화

전략SW 육성

� 임베디드SW, DC 등

SW산업기반조성(~’02)에서 시장활성화 정책(’03~)으로 전환

Ⅰ. 그간의 정책 흐름Ⅰ. 그간의 정책 흐름

II. 참여정부 4년의 성과II. 참여정부 4년의 성과

SW산업의 성장 지속

SW시장규모 크게 확대

� SW생산 : 2.7조원(’96) → 18.2조원(’02) → 21.7조원(’06(e))

� SW수출 : 0.2억불(’96) → 4.8억불(’02) → 12.5억불(’06(e))

� SW기업 : 1,556개(’96) → 5,601개(’02) → 7,239개(’06(e))

21.7

생산(조원)

수출(억불)

2.7

’02 ’06(e)

5,601

7,239

’96

1,556

SW기업수(개)

18.2

’02 ’06(e)

4.8

12.5

’96

0.2

SW기업의 성장 촉진 및 품질경쟁력 강화

SW기업 경쟁력 강화SW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수요 창출 : 전자정부 사업 활성화, U-프로젝트 추진 등

해외마케팅 지원 : 공적원조(ODA) 연계, 수출컨설팅, 시장개척단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 불법복제 단속 사법경찰권 도입

품질혁신 촉진 : 품질테스트 기반 확충, 품질인증지원 강화

추진내용

추진성과

’02 ’06(e) ’02 ’06(e) ’02 ’06

글로벌 IT서비스기업 확보 국내 패키지SW기업 육성 품질경쟁력 제고

글로벌 100대기업(개)

1

3

38

54

SW매출100억원 클럽 기업수(개)

21.5

26.7

국산 패키지SW 시장점유율(%)

CMMI인증기업수(개)

GS인증제품수(개)

1(’03)

33

55

469

전략SW 활성화(1)전략SW 활성화(1)

핵심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임베디드SW, 공개SW 등 중점 육성

추진내용

추진성과

’02 ’06(e)

임베디드SW 공개SW

시장규모(조원)

8.3

산업기반확충 : 전문인력양성(공개 2,607명,ESW1,513명), ESW지원센터

R&D집중지원 : 국산임베디드OS(Qplus), 공개SW플랫폼(Booyo)개발

시장적용 확산 : NEIS, 행정정보화(공개SW) 및 국방SW, URC(ESW)

제도적 기반 강화 : 예산 및 전자정부사업 집행지침 등 공개SW 도입 권고

’02 ’06.3Q

중앙행정기관 리눅스서버 도입율(%)

19.1

27.4

서버시장 리눅스 점유율(%)

’02 ’06(e)

11.0

25.4

4.3

연19.6% 증가

전략SW 활성화(2)전략SW 활성화(2)

추진내용

추진성과

DC산업 및 기업 육성

제작기반 지원 : 게임기술지원센터, 모바일테스트베드

R&D성과 확산 : 게임엔진, 디지털 액터 개발(영화 한반도, 중천 등 적용)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 국제게임대회, 로드쇼 개최

유통기반 고도화 : WIPI 의무화, DC거래인증 도입, DRM연동 표준 마련

’02 ’06(e)

생산(조원)

9.0

4.1

연21.6% 증가

’02 ’06(e)

4.6

0.9

연51.8% 증가

수출(억불)

’02 ’06(e)

83

10

상장기업수(개)

상위10대기업 시가총액(조원)

1.3

9.1

디지털콘텐츠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SW사업 관련제도 개선SW사업 관련제도 개선

품질혁신 구매제도 혁신 판로확대

GS인증제도 활성화

* 33개(’02)→469개(’06)

SW사업자 품질관리

인증 확산* CMMI인증기업 :

1개(’03)→55개(’06)

SW사업관리감독제도

도입, 감리의무화

SW산업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법ᆞ제도 정비

사업대가 산정기준 개선

* 투입중심→성과중심

공공개발SW 지재권의

상업적 활용 허용

과업변경 적정대가

지급 근거 마련

제안서 보상제 도입

대기업참여하한제 도입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인증제품 납품현황: 182억

(’04) →1,137억(’06)

SW정책환경의 변화SW정책환경의 변화

III. ’07년 추진전략III. ’07년 추진전략

SW 산업 경쟁력 강화SW 산업 경쟁력 강화

목 표목 표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 품질경쟁력 혁신

SW 인력양성 고도화

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

SW 해외진출 기반 강화

DC생태계강화

DC생태계강화

DC 신규시장 창출

DC 생태계 활성화

DC 산업가치사슬 연계강화

’07년 추진전략’07년 추진전략

전략 SW산업 육성

전략 SW산업 육성

사용자지향 SW신기술 확보

임베디드SW산업의 육성

공개SW 성장 기반 조성

사용자지향 SW신기술 확보

임베디드SW산업의 육성

공개SW 성장 기반 조성

전략 SW산업 육성

전략 SW산업 육성

DC 신규시장 창출

DC 생태계 활성화

DC 산업가치사슬 연계강화

DC생태계강화

DC생태계강화

SW프로세스 품질 혁신SW프로세스 품질 혁신

프로세스 품질 인증제도 도입 및

프로세스 평가 모델 보급

SW공학기술 발전 로드맵 수립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절차

SW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7.인증 부여결과 등록

5.인증 승인

2.심사원 선정

4.심사결과보고

1.심사의뢰

6.인정서 발부

3.심사 실시

피 심사 기관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심사원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절차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절차

SW제품 품질 혁신SW제품 품질 혁신

GS인증획득 현황GS인증획득 현황

‘01‘01 ‘02‘02 ‘03‘03 ‘04‘04 ‘05‘05 ’06’06

66 2727 31315454

132132

219219[단위:개]

제안서 평가시 기술성 중심으로

평가

GS인증제품 증가에 대응한 품질

평가 강화 등 GS인증제 개선

국산SW와 외산SW간 실제 이용

환경에서의 BMT 확대

SW 품질 경쟁력 확보SW 품질 경쟁력 확보

수요지향적수요지향적수요지향적수요지향적SWSWSWSW교육강화교육강화교육강화교육강화수요지향적수요지향적수요지향적수요지향적SWSWSWSW교육강화교육강화교육강화교육강화

SW ITRC 평가시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참여 비중 확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목과 인턴프로그램 연계 추진

SWSWSWSW재직자직무능력향상

SWSWSWSW재직자직무능력향상

SW기업과 연계한 채용예정 인력 맞춤형 교육 실시

SW신기술 등의 집중교육을 통한 Senior SW개발자 양성

SWSWSWSW개발자체계적

성장지원

SWSWSWSW개발자체계적

성장지원

경력경로(Career Path) 개발 및 연수 Map 보급

SW관련 자격 및 경력관리 제도 도입

SW 인력양성 고도화SW 인력양성 고도화

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

SWSWSWSW분리발주

추진

SWSWSWSW분리발주

추진

보안, DB 등 적용 가능분야 발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발주자 비용산정 지원 등 사업대가기준 개정

SW기업수익성 향상

SW기업수익성 향상

제도개선

모니터링

제도개선

모니터링

이행실태 상시 점검 및 공공 SWSWSWSW사업

전 과정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점검후 추가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지속추진

제도정착문화 확산제도정착문화 확산

SW가치인식 제고SW가치

인식 제고

SWSWSWSW지재권보호

SWSWSWSW지재권보호

SW불법복제 단속활동 지속 실시

온라인 기반의 불법복제 SWSWSWSW 점검기술(Net Inspector)(Net Inspector)(Net Inspector)(Net Inspector) 보급·확산

온라인상 SW불법복제물 신고센터 설치운영

SW 해외진출 기반 강화SW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전략과제 및 전략국가 중심 지원역량 집중

≫≫≫≫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 IT서비스-중소SW기업 협업진출 강화

• 전략과제별 해외진출전략 및 실행계획 표준 템플릿 배포 및 시범작성

• 해외진출 지원담당 공무원, KOTRA 등 유관기관 교육 추진

• IT서비스모델별 공통사용가능 솔루션/패키지SW분야 발굴

• GS인증, BMT등을 통해 경쟁력있는 국산SW 품질정보 제공

전자정부 등 IT서비스 모델 중심 해외진출 가시화

• 5대 전략과제 공모, 전략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전략과제별 타겟시장, 전략국가별 우선추진과제 중심 F/S등 지원

마스터플랜 협력전략계획 F/S 수주지원

수립지원

(연2~3건)수립지원

(연2~3건)수립

(연2~3건)수립

(연2~3건)연계지원

(연12~13건)연계지원

(연12~13건)(초청연수,

ODA연계)

(초청연수,

ODA연계)

SW 산업 경쟁력 강화SW 산업 경쟁력 강화

목 표목 표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 품질경쟁력 혁신

SW 인력양성 고도화

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

SW 해외진출 기반 강화

DC생태계강화

DC생태계강화

DC 신규시장 창출

DC 생태계 활성화

DC 산업가치사슬 연계강화

’07년 추진전략’07년 추진전략

전략 SW산업 육성

전략 SW산업 육성

사용자지향 SW신기술 확보

임베디드SW산업의 육성

공개SW 성장 기반 조성

DC 신규시장 창출

DC 생태계 활성화

DC 산업가치사슬 연계강화

DC생태계강화

DC생태계강화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 품질경쟁력 혁신

SW 인력양성 고도화

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

SW 해외진출 기반 강화

Web 2.0 패러다임 대응

기존 패키지SW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으로 SW 유통·이용환경 혁신

Web 2.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수요 발굴 및 발전로드맵 수립

HCI 산업 육성 추진

인간친화적 상호작용 기술 적용을 위한「HCI산업 종합발전 전략」수립

한·중 위성방송 자동번역, 대화형 홈네트워크 등에 음성언어 기술 적용 확대

SW플래그쉽 프로젝트의 성공적 착수

시장파급력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R&D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에 탑재할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인터넷 포탈업체의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저비용 대규모 서버 시스템 개발

사용자 지향의 SW신기술 확보사용자 지향의 SW신기술 확보

임베디드SW 경쟁력강화로 연관 산업의 체계적 육성

정보가전, 통신 등 IT분야의 내실 축적 자동차, 항공 등 비IT분야분야분야분야 시장 지속 발굴

임베디드SW

전문기업

임베디드SW

전문기업

임베디드모듈

개발기업

임베디드모듈

개발기업

임베디드시스템

개발기업

임베디드시스템

개발기업

우수 국산 솔루션 발굴 및 모듈화 지원

임베디드SW 솔루션맵 DB 구축

전통 제조업에 임베디드 기술 접목 지원

공공분야 부처간 협력프로젝트 발굴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확대(3건 10건)

시험인증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임베디드SW 산업의 체계적 육성임베디드SW 산업의 체계적 육성

공개SW 데스크탑 이용환경 개선

다양한 워드프로세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제문서표준인 ODF 도입 추진

LF 등 공개SW관련 국제표준화단체의 표준적합성 인증프로그램 도입 추진

PC용 공개SW 활용도 제고 및 웹 관련 표준 보급을 위한 웹호환성웹호환성웹호환성웹호환성 캠페인 전개

ODF(Open Document Format) 를「행정업무용 SW」의 문서표준 채택 추진

LF(Linux Foundation) 와 MOU 체결 추진

공개SW 기반 인터넷 뱅킹, 주변장치 드라이버 등 핵심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병행 추진

공개SW 활성화 기반 조성

대규모 성공사례 확보를 위해 특정도시의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개SW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추진

인터넷 기반 서버중심에서 핵심업무용 서버영역으로 공개SW 도입 확산

개발자 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공개SW기반 국산 솔루션 개발환경 조성

웹, 메일서버 중심에서 통합DB, 행정시스템 서버분야로 공개SW 적용 확대

공개SW 성장기반 조성공개SW 성장기반 조성

SW 산업 경쟁력 강화SW 산업 경쟁력 강화

목 표목 표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 품질경쟁력 혁신

SW 인력양성 고도화

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

SW 해외진출 기반 강화

DC생태계강화

DC생태계강화

DC 신규시장 창출

DC 생태계 활성화

DC 산업가치사슬 연계강화

’07년 추진전략’07년 추진전략

전략 SW산업 육성

전략 SW산업 육성

사용자지향 SW신기술 확보

임베디드SW산업의 육성

공개SW 성장 기반 조성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산업글로벌

역량 강화

SW 품질경쟁력 혁신

SW 인력양성 고도화

SW 제값 받는 환경 확산

SW 해외진출 기반 강화

사용자지향 SW신기술 확보

임베디드SW산업의 육성

공개SW 성장 기반 조성

전략 SW산업 육성

전략 SW산업 육성

미래 주도형 DC 기술개발

디지털 크리쳐(Digital Creature) 개발(’07, 40억원)

뉴미디어 플랫폼과 연계된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지원

와이브로 단말기용 신규 콘텐츠 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 DC기업의 시장선점 지원

DC 기술 상용화 확대

디지털액터 실용화 기업(가칭 ㈜DCT) 설립 지원

콘텐츠 유료서비스(P2P, 웹하드, 포털 등)에 콘텐츠 보호기술 적용 확산

크로스 플랫폼 게임엔진 적용을 통한 이기종 단말간 연동형 게임개발 확산

한·미·일 공동프로젝트 영화 ‘크리스마스 카고’ 등에 적용

3차원 피부질감표현

3차원 피부질감표현

디지털식물 생장디지털

식물 생장애니매트로

닉스 CG연계애니매트로

닉스 CG연계

디지털 콘텐츠 신규시장 진출디지털 콘텐츠 신규시장 진출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 제도 시행(’07.10) 및 이종 기기간 DRM 연동 확산

DC 품질향상 및 이용자 신뢰성확보를 위한 DC 품질인증 시범 서비스 추진

모바일 웹 콘텐츠 호환을 위한 표준화 지원(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 ‘모바일 OK ’ 프로젝트 추진)

SW/DC 중심 클러스터 구축

지역SW산업진흥사업, 지역IT클러스터사업 등 유관사업간 연계·통합

R&D , 생산, 마케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누리꿈스퀘어” 완공(11월)

임대/분양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국내외 유수 IT기업 및 글로벌 R&D 센터 유치

SW/DC 기업을 위한 Shared Service 통합 및 확충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16층ᆞ10,881평 22층ᆞ12,193평 4층ᆞ2,770평 4층ᆞ1997평

글로벌 IT연구소

집적단지IT비즈니스기업 공간

체험으로 만나는유비쿼터스 세상

제품 테스트 및Shared Service

`̀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04.9 ~ 07.11 o 총사업비 : 3,619억원

o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22층(연면적 46,152평/부지 5,789평)

누리꿈 스퀘어누리꿈 스퀘어

DC 전후방 산업간 연계를 통한 신규 콘텐츠 육성

차세대 단말, 미들웨어 및 콘텐츠 연계형 시범 서비스 개발지원

u-러닝 서비스, 기기, 콘텐츠를 연계한 유무선 연동 가상학습공간 개발

u-Schoolu-School 현장 학습현장 학습 가 정가 정Cam

AP

전자칠판 양방향동기화

전자교탁

타블렛 PC/UMPC PDA

웹검색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Web

양방향 교육콘텐츠 서비스센터(Edunet)

DC산업 가치사슬 연계 강화DC산업 가치사슬 연계 강화

국내외 DC 관련 기업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HW, 솔루션, 콘텐츠 기업간 공통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동반진출지원

Sony, MS 등 글로벌 게임기업과 국내 온라인게임기업 간 공동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