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 소셜미디어,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애널리틱스, 인공지능,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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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72019.3.1.
PART
01 주요 동향 1
1. 과학기술 1
❶ 미국, 과학기술정책 이슈 논의 1
❷ 미국, 데이터 경제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 제시 3
❸ 일본, 이공계 인재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5
❹ 일본, 과학연구비 개혁 방향 제시 7
❺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區) 전면적 개혁개방 확대 지원방안 수립 9
❻ 중국, ‘커넥티드 카 산업발전 행동계획’ 발표 11
❼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 발표 12
❽ EU, 유럽 혁신 모델 수립 방안 제시 13
2. ICT 15
❶ 미국, 첨단 기술 경쟁력 위해 ‘AI 이니셔티브’ 구체화 15
❷ 세계 AI 분야 100대 스타트업, 미국 중국 각축전 17
❸ 보안 논란의 중심 ‘화웨이’를 둘러싼 글로벌 주요국 행보 20
❹ 중국, 블록체인에 집중… ’18년 세계 투자규모 특허 절반 독식 25
❺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Lighthouse Factories’ 28
PART
02 단신 동향 32
1. 해외 32
2. 국내 39
PART
03 주요 통계 43
1
Ⅰ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1. 미국, 과학기술정책 이슈 논의
의회조사국은 제 116대 연방의회에서 논의될 과학기술정책 이슈를 공개*(’19.2.)
*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in the 116th Congress
○ 의회조사국은 제 116대 연방의회(’19.1.~’21.1.)에서 논의될 10개 부문별 정책
이슈를 제시
* 전체 내용 중 과학기술정책, 바이오의료 R&D, 정보 기술 부문에 대한 내용을
발췌 요약
1) 과학기술정책
- 연방 과학기술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의회 이해관계자간 주요 이슈
구분 중점 논의 내용
연방 과학기술 정책
집행 기관
연구개발, 특정분야 R&D, STEM 교육 등 S&T 정책 결정에 대한
연방정부의책임이매우분산되어있어이에대한기관별역할논의
- OSTP는 대통령 및 관계부처에 과학기술 조언을 제공하며, NSF
및 방위, 에너지, 보건 등 분야별 집행기관에 책임이 분산
연방 R&D 예산’13년~’17년까지 연방 R&D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R&D 투자 방향 및 예산 우선순위 결정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자율
주행차,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유전자 조작,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성장 촉진 방안 및 기술의 부정적 영향
미국 경쟁력 강화법
(America COMPETES
Act) 재승인
’07년 입법된 미국 경쟁력 강화법을 재 승인하면서 과학적 심의
과정, NSF, NIST의 만료된 예산 부활
연방연구소 기술이전
NIST가 발표한 미국 혁신을 위한 투자수익 이니셔티브에 따라
연방연구소의 기술 성과 이전 및 투자 수익 제고 방안에 관한
법제화 방안
공학인력 적절성현재 이공계 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한 원인 및 이에 대응한 정부의
관여 필요 여부
STEM 교육STEM 교육의 대상을 전체 또는 엘리트에 국한할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
조세 인센티브특허 혹은 혁신박스 제도의 도입 여부와 근로자 훈련과 교육에
투자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 과학기술 정책 중점 이슈 >
2
2) 바이오의료 R&D
- 바이오의료연구와 관련된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의약품과 치료방법 개선
구분 중점 논의 내용
NIH와 21세기 치료법국립 보건원이 4개의 주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여,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감독 필요
FDA의 의료품 혁신유전자조작기반의의료품과세포기반의유전자치료법, 비중독성
의료품의 FDA 승인과정 촉진 등 관련 규제 법제화
실험실 개발 검사기기
관리
단일 실험실 내에서 사용되도록 제작된 체외 진단기기인 실험실
개발 검사기기를 다루는 규제적 접근 제시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줄기 세포의 임상 적용을 촉진하는 R&D 지원, 관련 치료법 안전성
보장 방안 논의 및 불법적 줄기세포 치료법 대처
CRISPRCRISPR 유전자 조작법의 잠재적 혜택과 리스크 분석, 규제 방안,
타 국가와의 정책 조율 방안
< 바이오 의료 R&D 중점 이슈 >
3) 정보기술
-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AI, 브로드밴드, 망 중립성,
5G 등
구분 중점 논의 내용
사이버 보안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처, 사이버
공간과 국방간의 관계, 연방 R&D 및 기타 투자, 관련 법제 관리
감독
AI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AI기술
국제경쟁, AI 표준과 시험방법 개발, AI시스템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책임성
브로드밴드 보급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브로드밴드 규제에 대한 권한 부여 여부
5G 기술세계 5G 시장 내 미국의 경쟁력, 무선 주파수 배정정책 등 5G
보급 촉진 정책
IoT
IoT로 연결된 기기 보안, 전송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IoT 표준,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로의 전환, IoT기기 업데이트 방법, IoT
기기 에너지 관리 등
양자정보과학기관 범위, 교육 및 인력 훈련, 기술과 지식이전, 소재, 예산 수준과
안정성 등 5개 정책 부문 관련 법제 개발
< 정보기술 중점 이슈 >
출처 : 의회조사국(2019.2.6.)
https://fas.org/sgp/crs/misc/R45491.pdf
3
2. 미국, 데이터 경제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 제시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데이터 공유간의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제시(’19.1.)
* IP Protection in the Data Economy: Getting the Balance Right on 13 Critical Issues
○ 데이터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
-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관련 개념적 프레임워크 수립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이슈를 제시
1) 데이터 분석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
- 특허 공유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가 분리된 형태보다 결합되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커질 때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음
* 특허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혁신을 위한 보호와 인센티브 간의 균형과
덜 보호하고 더 많은 배움에 대한 공유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임
- 다만, 데이터 IP 권한이나 강제적 공유가 전제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독점 권한이 없을 경우, 데이터 수집, 분석 인센티브도 감소
2) 데이터 보호, 데이터 소유권
-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은 특허, 저작권, 영업 기밀이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워 영업 기밀, 해킹방지, 암호화에 의해 보호
-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의 데이터 접근권, 데이터 판매권, 개인데이터
접근권 등을 고려
3) 개인식별정보, 식별불가정보 소유권
- 개인식별정보(PII)는 유형에 따라 소유권이 상이하나, 지나친 규제가 데이터의
생성 및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결정
유형 주요 사례 정보 소유권
관찰 가능한 정보 사진, 비디오, 이메일, 녹음 저자 및 저작권 소유자
관찰된 정보 지리 정보, 생년월일, 검색 기록 데이터 유형별로 다름
처리된 정보 광고 프로파일, 생체인식, 신용점수 작업 수행 단체
관련된 정보 사회보장번호, IP주소, 부동산 문서 개인정보-개인, 이외정보-생산기관
< 개인 식별 정보의 유형 >
4
- 식별불가정보는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기업 데이터의 공유, 독점
- 데이터 기반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보유의 개인식별불가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선정해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제공
받은 기업이 유사 정보를 보유한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존재
-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투명성을 감소시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는
경쟁 법안을 바탕으로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 접근권을 공개
5)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규제
-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통해 연구기관이 저작권 콘텐츠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6)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제
- 미국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에서 창조성이 발휘된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EU는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사실관계를 수집한 결과라 할지라도
특별법 기반 보호
7)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
- EU는 정부와의 협력기업에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공적부문 데이터를 공유
하도록 하는 규정을 논의 중이며, 프랑스는 공익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
8) 국가간 데이터 공유
- EU의 GDPR 등 국가간 서로 다른 데이터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
협정의 조정을 통해 국제적 데이터 이동을 촉진
-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을 데이터로 인해 자국 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독점기업으로 간주하고, 자국 데이터의 소유권 확보
및 미국 데이터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2019.1.22.)
http://www2.itif.org/2019-ip-protection-data-economy.pdf?_ga=2.266258375.974461682.15
48208284-330467082.1463013041
5
3. 일본, 이공계 인재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 산학관 컨소시엄* 은 1차 회의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19.1.)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일본상공회의소, 대학협의체 등 참여
○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우수 공학인력 배출을 위한
공학 교육 개혁 중점 추진
< 공학교육 개혁 변화 >
2017 2018 향후 계획
∘학과별 수직적 구조 개편
->학과전공정원설정유연화
∘학사·석사 6년 일관제도 창설,
학내 학점 공유
∘주전공 외 부전공 취득
->메이저마이너제 도입(바이오,
의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등)
∘공학 기초교육 강화
∘정보과학기술공학 공통기초
교육 강화
∘산학공동교육체제 구축
->대학 산업계인재교육, 산학
연계 협동프로그램 개발,
인턴십 추진
∘대학설치 기준 개정
->학과, 전공 정원 유연화 및
학위프로그램 적극적 도입
->산업계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천교육(PBL) 중점
도입
∘학부, 대학원연결교육프로그램
구축
->기업과 제휴한 PBL 등 교육
과정 실시, 타분야 교원을
교차 채용 제도 설계
∘학부단계별 공학기초교육
강화
->중점 커리큘럼 구축 및 교육
전임교원 채용
∘산업및교원인사교류촉진
->실무교원이교재개발및대학과
공동제휴하여교육실시
∘대학 설치 기준 개정
->학과, 전공 교원 기준을 학부
전체로 설정
->공학 학부 교육과정 편성시
기업등과 제휴하여 수업
개설 의무화
∘대학 설치 기준 시행 통지
->실무교원 활용시, 대학에서
교육의 질 보증
∘Society 5.0 대응 고급인재
육성사업
->공학기초교육커리큘럼선도적
개발 및 보급 등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
->대학협의체와 산업계간 의견
교류, 실무교사 파견, PBL
확대 협력 요청, 지속적 산학
공동 인재육성시스템구축
○ 산학 연계를 통한 실천 교육 및 실무가 가능한 교원 양성 목표인 ‘Society
5.0에 대응한 고급기술인재 육성사업’ 추진
1) 성장분야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 인재 육성거점 구축(enPiT)
- 학부 학생에 대한 실천적 교육 추진(enPiT Ⅱ)(4억 2,900만엔, 1개 운영거점, 분야별
핵심거점)
※ 대학 간 연계를 통해 PBL 중심의 실무교육 실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방법 및 지식을 전국에 확산
- IT 기술 재교육 추진(enPiT-Pro)(308백만엔, 5개 거점)
6
※ 정보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고급교육(연습, 이론) 제공, 단기 실천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안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 재교육
2) 초스마트 사회 실현을 향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사업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을 위한 실천적 교육 추진(2억 3,400만엔)
※ 필요한 빅데이터 제공, 실제 과제에 의한 PBL(공동연구)와 인턴십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속적 산학협력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사업(3억 2,100만엔, 핵심거점 4개)
- 사회 경험이 있는 경력직 교수 육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경력직
교수에 대한 매칭을 실시하는 인재 에이전트 시스템 구축
○ AI 발달과 인터넷의 폭발적 활용에 대응한 교육 내용 및 지역 핵심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전수학교(직업학교)* 에서의 ‘지역산업 핵심적 인재양성 사업’ 추진
(12억 7,400만 엔)
*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및 전수학교에
의한 지역산업 핵심인재양성 사업 추진을 강조
- (산학협력체제 정비) 인재육성협의회를 구축하여 중장기적 인재 육성 방향을
협의하고, 필요한 인재상을 정리하여 효과적 교육 방법 체제 확립(전국 5개소,
지역별 18개소, 연락협의회 1개소)
- (산학협력기술 개발) 이론과 실기를 함께 실시하는 효과적 교육방법을 개발
하여 학교 및 산업계가 각각 가이드라인을 작성(분야별 8개소, 전체분야 1개소)
-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Society 5.0 등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적 커리큘럼 개발(30개소), 지역별 과제 해결
인재 양성 시범 커리큘럼 개설(30개소)
○ 사회인의 전수학교학습기회 도모를 위한 ‘전수학교 리커런트 교육 종합
추진 사업’ 추진(315백만엔, 신규)
- 전수학교와 기업 등 분야에 걸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10개소)
- e-러닝을 활용한 강좌 개설시 효과적 콘텐츠 제공방법, 내용, 유의사항 등
지침 작성
출처 : 문부과학성(2019.1.28.)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9/01/30/1
413186_4_1.pdf
7
4. 일본, 과학연구비 개혁 방향 제시
과학기술학술심의회 학술분과 연구비부회에서는 과학연구비 개혁에 관한
방향을 제시(’19.1.)
○ ’19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예산은 2,371억엔이며, 핵심 연구 분야별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가속화할 계획임
※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 학술연구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자금임
� 과학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
○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에서 정부는 신진연구자의 지원을 중점화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의
< 신진연구자 지원계획 >
- ’18년 사업부터 기존의 신진연구(A)*의 신규공모를 중단하고, 기반연구(B)**
종목군으로 통합 추진하며, 이때 기반연구(B)에서 신진연구자의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시스템 필요
* 1개 과제당 500만엔 이상 3000만엔 이하, 기간 2~5년
** 이미 선배 연구자와 충분히 경합할 수 있는 신진 연구자에게 기반연구 종목군을
강화하여 경력구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 신진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반 정비
관련 이전 연구비와 별도로 추가 지급이 가능한 제도 검토
※ 연구기반 정비는 경쟁적 자금인 과학연구비 성격상 맞지 않으나, 신진연구자가
처한 연구환경 악화를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독립 지원 추진
8
- 지원 대상은 신진연구(B)의 신규 채택자 중 대학 또는 대학 공동이용기관법인에
소속되어 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명된지 2년 미만인 연구자
※ 1개 과제당 500만엔 이하, 2~4년
� 국제공동연구 추진
○ 개인연구 발전 및 융합분야 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하며, 넓은 시야를 가진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학술 기반 마련
- 국제공동연구가속기금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해외 파견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해외 활동 시스템 마련 필요
※ 현재 기반연구(A), 기반연구(B)의 심사구분으로 해외 학술조사가 있으나,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장조사, 자료수집에 한정
- 문부과학성과 일본 학술진흥회에서는 ’18년 해외학술조사 공모를 중단하고,
새롭게 국제공동연구가속기금에 국제공동연구강화(B)* 신설
* 1개 과제 2000만엔 이하, 기간 3~6년
- 기존 해외연구기관에 소속된 일본인 연구자는 과학연구비에 자격이 없었으나,
일본 귀국 후 신진연구자가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가속기금에서 특별연구 항목으로 ‘귀국발전연구’를 마련
- 현재 1년 이상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폐지하고 있어,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해외체류시 연구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 과학연구비 연구조직 개혁 및 운영 최적화
○ 과학연구비 연구조직의 구성원인 ‘제휴연구자’의 참여로 연구조직이 비대해
지는 사례로 연구계획 심사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
- 연구비 배분을 받지 않는 ‘제휴연구자’를 폐지하고,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일률적으로 ‘연구 협력자’로 구분
○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활동 실현을 위한 연구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국민에
대한 책임 부여
- 연구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연구자의 자각과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이 연구자
개인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인지 필요
출처 : 문부과학성(2019.1.25.)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041/houkoku/__icsFiles/afieldf
ile/2019/02/04/1413368_01.pdf
9
5.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區) 전면적 개혁개방 확대 지원방안 수립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성 슝안신구의 개혁개방 확대 지원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19.1.)
* 허베이성 일대(1,779㎢)지역으로, 제2의 수도를 목적으로 2035년까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등 분야를 기반산업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조성 목표
○ 허베이성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신구 구축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혁신발전 도시구축을 위한 목표 설정
- 2022년까지 베이징시의 비수도 기능과 인구 분산, 2035년까지 전면적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조치 구체화, 2050년까지 국제적 영향력 강화
< 슝안신구 주요도시 분포 현황 >
* 출처: 홍콩명보, 신화통신
※ 슝안신구로 지정된 허베이성 슝(雄)현, 롱청(容城)현, 안신(安新)현 등 3개 현의 GDP를 모두 합치면 200억
위안이 조금 넘어 베이징 전체 GDP의 1% 수준
○ 슝안신구 건설의 3대 키워드는 스마트, 친환경, 혁신이며, 개혁개방 확대를
위한 주요방안을 제시
1) 혁신 추진력 강화 및 현대 경제체제 구축
- 국유기업의 슝안신구 이전을 지원하고, 국유자산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
시장화 시스템 구축
- 북경의 고성장 과학기술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 하이테크산업 발전 및 기존
전통산업 현대화 지원
- 북경 소재 과학연구기관, 국가실험실 국가기술혁신센터 등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플랫폼을 신구에 배치하고, 슝안신구 중관촌 과기원 건설 지원
- 시장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관용하는 환경 조성 및 중소 벤처기업 발전 정책 수립
10
2) 도시 거버넌스 시스템 개선 및 스마트 시티 구축
- 과학적 도시계획 설계 기준 체계를 수립하고 인프라, 도시건축 등 표준화를
추진하여 현대 도시계획 건설관리의 모델 제공
- 도시관리를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지능화하고, 비즈니스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건설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관리 모델 구축
3) 공공서비스 공급 메커니즘 혁신
- 북경소재의 대학 이전, 특색 있는 직업학교 창설, 분원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의 이전 지원
- 외국의 독자 의료 자문기구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의 건강관리 실현
4) 인재 선발·영입 메커니즘 혁신
- 슝안신구의 발전수요에 맞춘 인재정책 수립, 특별한 인재에 대한 파격적 대우,
전문 기술인력 및 고급인재가 필요한 분야의 유연한 채용 시스템 마련
- 지식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의 임금 분배제도 개선, 중국 내
연구기관, 대학, 국유기업의 과학기술 인력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해외 인재의 귀국을 장려하는 혁신 창업 서비스 체제 구축 및 해외 인재의
유치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외국인 혁신창업자의 거류 편의 제공
5) 국내 외 개방 확대 및 개방형 거점 구축
- 외국인 독자 및 중외합자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지분투자 제한 완화, 외화
계정관리모델 혁신으로 다국적기업 분사가 슝안신구 내 외화자금 운영 허용
- 슝안신구와 주변 교통 인프라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고, 제조업, 과학연구, 금융,
인터넷, 문화관광 등에서 협력을 강화 지원
- ‘일대일로’ 건설에 관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
출처 : 중앙인민정부(2018.1.25.)
https://mp.weixin.qq.com/s/nV3PvjwapPSt29W-zPYrcg
https://baike.baidu.com/item/%E6%B2%B3%E5%8C%97%E9%9B%84%E5%AE%89%E6
%96%B0%E5%8C%BA%E8%A7%84%E5%88%92%E
11
6. 중국, ‘커넥티드 카 산업발전 행동계획’ 발표
공업정보화부는 ‘커넥티드 카 산업발전 행동계획’을 발표(’19.1.)
○ 커넥티드 카는 차량 네트워크와 스마트 자동차의 유기적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본 행동계획에서는 커넥티드 카 산업의 단계별 목표 제시
※ 최종 목표는 사람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로 지능형자동차, 무인
자율주행차로 지칭
- (1단계) 2020년까지 커넥티드 카 산업의 사용률 30%에 도달
- (2단계) 2020년 이후에는 기술혁신, 표준체계, 인프라 구축, 규모화된 스마트
그리드 유나이티드 자동차와 5G-V2X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실현
- 사람-차량-도로-클라우드 연결 실현
○ 중국의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산업 기반과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완성차의 R&D, 센서, 컴퓨팅 플랫폼 등 분야는 아직 초기단계 수준임
- 전통자동차 제조업은 커넥티드 카 기술 축적과 제품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어,
컴퓨팅,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도로망, 클라우드 제어플랫폼, 애플리
케이션 시범 등에 표준을 강화해야 함
- 중국은 전기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킹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주도적
투자는 장점이나, 상대적으로 기술 기반은 약함
- 해당 산업 관련 기준 및 법규 정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음
○ 자동차 제조업 제품 연구개발 제조능력 향상을 위해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핵심 기술 적극 개발 필요
- LTE-V2X, 5G-V2X등 무선통신 네트워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통신과 컴퓨팅을 포함한 차량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를 전면
구축
-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차량안전시스템 자율에 중점 지원
-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제휴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자동차 정책, 기술, 표준
법규 등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WP29, ISO 등 국제기구와 협력
출처: 과기일보 (2019.1.23.)
http://www.chinahightech.com/html/chany/xxjs/2019/0123/511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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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 발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국가 산업전략 2030’ 초안을 발표(’19.2.)
○ 국가 및 유럽 수준의 전 분야에서 독일의 경제 및 기술 경쟁력, 산업 리더십을
확보·회복하고자 ‘국가 산업전략 2030’을 수립
- 우위 산업분야로 철강·구리·알루미늄, 화학, 기계, 자동차, 광학, 의료기기,
그린테크, 국방, 항공우주, 3D 프린터를 선정
○ 주요 신흥시장의 저임금 및 생산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산업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역량 확보가 시급
- 디젤 스캔들, 전기자동차 부상, 자동주행 등의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의 등장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우위가 위협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으나, 독일·
유럽은 전무하여 관련 기업 참여가 필요
- AI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화는 미흡하여, 주요 기술
그룹과의 기술격차 감소, 데이터 주권 확립, 핵심 신기술의 활용 강화
-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역량 확보
※자율주행및배터리기술을미국이주도할경우독일·유럽부가가치의50%이상상실전망
○ 향후 혁신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외국기업의 독일
핵심기업 M&A를 제한
- 독일 GDP 내 제조업 비중을 현 23%에서 25%까지 확대
※ 2030년까지 EU 내 제조업 비율은 20%까지 확대
- 핵심산업의 R&D, 제조, 판매 등 전체 가시사슬을 EU 내에서 해결
- 주요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유럽 내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정
- 외국 기업의 핵심기업 M&A를 제한하며, 필요시 필수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정부가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
※ 플랫폼 경제, AI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지분투자 참여가 필요
○ 독일 연방정부는 정계, 재계 등의 의견 수렴 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
출처 : 연방경제에너지부(2019.2.5.)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0205-altmaier-s
tellt-nationale-industriestrategie-2030-v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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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U, 유럽 혁신 모델 수립 방안 제시
세계경제포럼(WEF) 및 맥킨지앤컴퍼니는 유럽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
제고를 위한 혁신 모델 수립 방안 제시*(’19.1.)
* Innovate Europe: Competing for Global Innovation Leadership
○ 유럽은 AI,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회 실현을 위한 과제 극복이 시급
- 유럽 내 디지털 단일 시장이 형성될 경우 GDP는 ’25년까지 매년 4,150억 유로
증가하고, 낙후된 유럽기업의 디지털 집약도를 2배 향상시킬 경우 ’25년에 2조
5,00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15년 민간 R&D 투자액은 미국에 비해 900억 달러 적고, 공공 R&D
투자액은 ’10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R&D 투자의 90%가 8개 국가에 집중
○ 유럽의 글로벌 시장 규모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촉매역할을
하는 4개 분야의 지원 확대 필요
1) 산업 자산 활용 :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 개발 지원
- 유럽은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통합된 국가 산업
전략을 지원
- 기초 및 첨단제조, 제약, 헬스케어, 도매업 등 잠재력이 높은 핵심 산업 육성
☞ (3년 후 달성목표) 시범적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및 800억 유로 예산 자금을
활용해 범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국과의 R&D 지원격차 해소
2) 데이터 역동성 변화 : 데이터 접근성 및 신뢰 거버넌스 확보
- 유럽은 정부가 소유한 익명의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 기업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도록 관련 제도 수립
- 데이터의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 기반 안전한 플랫폼 육성
☞ (3년 후 달성목표) 유럽 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국민들이 최소 정부
데이터 30%이상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3) 인재 육성 : 디지털 역량 및 다양성 경쟁
- 유럽의 높은 다양성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
- 기술과 창업 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역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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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후 달성목표) ‘17년 기준 100만 유로 이상 유치한 기업가중 여성의
비중 5%에서 10%로 2배 증가
4) 대규모 수요 창출 : 공공조달 표준화
- 공공 조달 활용이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의료, 교육, 공공
사업 부문에서는 혁신 수요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 공공조달을 최대화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부 표준을 제정하여
정부 기술(GovTech) 혁신을 강화
☞ (3년 후 달성목표) 유럽의 연간 공공조달 지출 2조 유로에 대한 디지털 혁신
요건 2배 확대
○ 향후 유럽의 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10개 기본요소 중심의
혁신 모델 발전을 제언
구분 내용
범유럽적 접근- 유럽의 지역 생태계를 연결하여 각 지역의 강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교환 및 혁신을 촉진
기업-스타트업 협업-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 이점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고, 협업시 재원 지원이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혁신 펀딩- 효과적인 규체 체계를 수립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 투자자에 보다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
정부 지원-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기술의 시험의 장 및 수요처를 제공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접근 및 교환에 대한 규제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
창업 인재- 모든 생애 주기에서 창업가 정신을 고양시켜 창업인력 풀을 강화
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
디지털 교육
-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역량 향상 교육, 기술 변화에 대응한 재훈련 등 전 교육 사이클을
강화
디지털 상호운용성- 헬스케어, 에너지, 사회복지 등 주요 부문의 규제 표준 설정,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비용 감소 및 혜택을 극대화
규제 및 표준- Horizon 2020에서합의된일정에따라디지털단일시장을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포함한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시행
< 유럽혁신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
출처 : 세계경제포럼(2019.1.22.)
https://www.weforum.org/reports/innovate-europe-competing-for-global-innovation-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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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동향(2) : ICT
1. 미국, 첨단 기술 경쟁력 위해 'AI 이니셔티브' 구체화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승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2.5일)에서 미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기간시설 패키지를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해당 발언이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5G와
인공지능(AI)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 AI와 5G는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혁신적인 장치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기 때문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AI 분야의 연구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라고 연방기관에 지시
- 전 세계 AI 연구개발과 배치의 리더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가치관과 정책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AI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2.11일)
※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자금 제공에 대한 설명 없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을 보다 잘 보고하고 추적할 것을 요청한 상태
-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AI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자들이 더 많은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골자
1 연구개발연방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추진
2 거버넌스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기술 안전 테스트와 적절한 기술
표준을 수립
3일자리
창출
근로자들을 교육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오늘날의 경제와 미래의 작업에 대비
<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 5가지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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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이 외 초고속 계산이 가능하고 암호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양자컴퓨터
개발도 추진하며 이와 함께 투자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방위, 에너지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로 명명된 이번 전략은 2년 전
중국 정부가 내놓은 범국가 AI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 경제·군사력을 좌우하는 하이테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관민 제휴로 국내 산업의 육성에 임해 우위의 유지를 도모하겠다는 복안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을 둘러싼 경쟁 예상…지속적인 모니터링하며 대비해야
○ 중국 국가위원회는 ’17.7월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 AI 시장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AI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
- AI 비즈니스 분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교육 분야에도 중점 투자,
미국보다 더 많은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종사자들을 양성
○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고려할 때 의회와 연방정부는 AI 연구와 개발에
대해 시간, 관심, 지원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AI
이니셔티브를 확립
○ 미래 첨단기술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美·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행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대비할 필요
출처 : 지디넷(2019.2.11.) 외
http://www.zdnet.co.kr/view/?no=20190211145539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58
http://www.etnews.com/20190207000314
4인프라스
트럭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키우고 그 응용에서 국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가치관을 보호해 미국 국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5 국제협력
미국의 AI 연구 및 산업을 위해 동맹국과의 국제 및 업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경쟁 상대와 적대국들로부터 미국의 기술우위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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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AI 분야 100대 스타트업, 미국‧중국 각축전
세계 AI 100대 스타트업…미국 최다 배출, 중국 선두 차지하며 두각
○ CB Insights는 AI(인공지능) 분야 100대 스타트업을 정리한 ‘AI 100: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Redefining Industries’ 보고서를 발표(2.6일)
※ 세계 AI분야 100대 스타트업 선정 기준은 업체에서 제출한 데이터, 기술
개발의 중점 분야, 투자 현황, 팀 현황, 펀딩 이력 등
- 세계 AI 분야 100대 스타트업의 총 자금조달 규모는 101억 달러로 추산
- 미국 77개, 중국 영국 이스라엘은 각 6개, 스웨덴 일본 독일 인도 캐나다는
각 1개로 집계
- 분야별로는 엔터프라이즈 기술이 3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케어 14곳,
자동화 11곳, 반도체 7곳, 행정 금융 산업 각 6곳, 소매 5곳, 법률 4곳,
미디어 3곳, 농업 부동산 2곳, 통신 1곳 순
- 상위 Top10을 살펴보면 미국이 6곳으로 과반을 점유했으나 1,2위는 중국이 차지
※ 미국 6개, 중국 3개, 영국 1개 스타트업이 Top10에 포함
순위 기업명 국가 자금조달 규모 주요 기술
1 SenseTime 중국 16억 달러 안면 인식
2 Face++ 중국 6억 달러 안면 인식
3 Zymergen 미국 5.7억 달러 유전자 조작
4 Automation Anywhere 미국 5.5억 달러 업무 자동화
5 UiPath 미국 4.4억 달러 업무 자동화
6 YITU Technology 중국 3.5억 달러 안면 인식
7 Butterfly Network 미국 3.5억 달러 초음파 영상장비
8 Graphcore 영국 3.1억 달러 AI 반도체 설계
9 C3 미국 2.4억 달러 IoT 플랫폼
10 DataRobot 미국 2.2억 달러 머신러닝 자동화
< 2019년 세계 AI 분야 스타트업 Top10 >
※ 자료 : CB Insights, ’19.2.6일
○ (미국) 바이오 테크 스타트업 자머이젠(Zymergen)과 업무자동화(RPA)
스타트업 오토메이션 애니웨어(Automation Anywhere), 유아이패스(UiPath)
등 6곳이 Top10에 오르며 위상을 입증
- ’18년 AI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17년 대비 무려 72%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하며 AI 스타트업 투자 활기
* MoneyTree™ Report (CB insights·PWC,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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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AI 스타트업 센스타임(SenseTime)과
페이스++(Face++)가 1 2위를 차지하며 선전
-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AI 기술개발, 인재확보, 투자처 발굴 등 정부의 전폭적
스타트업 지원에 힘입은 점이 주된 배경
※ 중국정부는 ’20년까지 전국에 4억 대의 안면 인식 카메라로 범죄자를 식별
하는 치안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폭 지원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유니콘’은 총 11개
○ 세계 AI 분야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유니콘*으로 평가받은 스타트업은 중국
5개, 미국 5개, 영국 1개로 총 11개
* 유니콘(Unicorn)은 ’13.11월 미국 벤처캐피털(VC) 카우보이벤처스 설립자 ‘에일린리
(Aileen Lee)’가 처음 사용한 용어(당시 총39개)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스타트업
○ 특히,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포함된 중국 AI 스타트업 6개 중 5개
(센스타임․이투커지․4패러다임․페이스++․모멘타)가 유니콘에 등극
- 중국 정부가 ’18년 초 4대 첨단산업(AI․바이오테크․클라우드․첨단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유니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 통상 1∼2년이 걸리는 스타트업 상장 절차를 2∼3개월로 단축하는 등 파격적
혜택 제공
순위 기업명 국가 기업 가치 주요 기술
1 SenseTime 중국 45억 달러 안면 인식
2 UiPath 미국 30억 달러 업무 자동화
3 Automation Anywhere 미국 26억 달러 업무 자동화
4 YITU Technology 중국 23억 달러 안면 인식
5 Graphcore 영국 17억 달러 AI 반도체 설계
6 C3 미국 15억 달러 IoT 플랫폼
7 Butterfly Network 미국 12.5억 달러 초음파 영상장비
8 4Paradigm 중국 12억 달러 AI 알고리즘
9 Pony.ai 미국 10억 달러 자율주행
10 Face++ 중국 10억 달러 안면 인식
11 Momenta 중국 10억 달러 자율주행
< 2019년 AI 스타트업 중 유니콘 >
※ 자료 : CB Insights, ’19.2.6일
AI 분야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계의 노력과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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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각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AI는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 세계적으로 AI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연구개발
기업도 늘어나면서 기술 완성도가 높은 유망 스타트업이 다수 출현
○ 미국은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 우리나라도 AI 기술개발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AI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만전
출처 : CBinsights(2019.2.6.) 외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artificial-intelligence-top-startups/
http://news.donga.com/3/all/20190208/94016769/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114384132824
20
3. 보안 논란의 중심 '화웨이'를 둘러싼 글로벌 주요국 행보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배제 vs 유보 vs 허용’ 등 제각각
○ 지난 ’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美
의회의 보고서1)발간을 계기로 화웨이의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문제가 표면화
○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17.6.28일)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
-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
-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도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 중 하나
- 화웨이는 5G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핵심 기업으로 세계 통신 장비 업계
1위이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글로벌 3위로 부상
○ ’18년 미국은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
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反화웨이
정서가 확대
○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
1)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vestigative Report on the U.S. National Security Issues Posed by Chines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Huawei and ZTE’ (2018.10.8.)
1987년 9월 • 런정페이, 중국에서 화웨이 설립
2012년 10월 • 미 의회, 화웨이와 ZTE 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기한 보고서 발간
2017년 6월 • 중국 정부, 국가정보법 발효
2018년 8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와 ZTE 장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
< 화웨이 보안 논란 일지 >
21
※ 자료 : 언론 보도 및 증권사 자료 정리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 vs 신중한 입장의 ‘EU’ vs 비교적 호의적인 ‘동유럽’
○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갈 계획
- ’18.8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며 공공기관에서 화웨이·ZTE 등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
- 아울러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EU에 강력히
촉구(Reuter, 2.5일)
○ (캐나다) 화웨이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5G 네트
워크 구축 사업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언급(2.7일)하며 미국에 적극 동조
-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18.12월)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캐나다 전직 외교관을 억류하는 등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
○ (호주) 외국 정부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extrajudicial directions)’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 장비 업체의 5G용 제품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발표(’18.8.23일)
- 호주 안보 당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
○ (뉴질랜드) 통신보안국은 5G 기술 채택과 관련해 네트워크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18.11월)
○ (대만)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 데이터센터는 화웨이 휴대전화
사용시 ITRI 무선 인트라넷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 발표(1.15일)
- 대만 정부가 중국 특정업체를 지정해 사용금지를 내린 첫 사례로 국가 과학
기술의 기밀 유출 등 잠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2019년 1월
2월
• 미국 하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 중단 법안 발의
• 미국 연방검찰,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형사 조사 진행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예정
22
<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 >
※ 자료 : IITP
○ (일본) 총리·내각관방장관은 정보 유출과 국가 보안 위협 등 악의적 가능성이
있는 장비 구입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우회적으로
언급(’18.12월)
- 국가 기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통신기기 조달 시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요미우리, 2.7일)
- 즉,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조달하지
않겠다는 방침
○ (독일) ’18년 화웨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해외 통신 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선회
- 내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가 향후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장비
업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Reuters, 2.5일)
○ (영국)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해외정보국(MI6)·국방부 등
정부기관은 화웨이 제품의 안보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
○ (프랑스) 공식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 않았으나 화웨이를 겨냥한
경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
- 마크롱 대통령은 정보보안청(ANSSI)을 통해 주요 이통사에 통신 장비가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
○ 이 외 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도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긴밀히 연계
되어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견제의 움직임
○ 반면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오히려 화웨이 장비 도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제기
23
- (체코) 일각에서는 화웨이 논란이 국가 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對중국 투자·무역·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 (폴란드) 최근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으나 화웨이 장비를 배제
하기 위한 조치는 없는 상황
- (헝가리) 소방·구급(119)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는 등 우호적인
입장
민간 기업과 학계에서도 ‘화웨이 포비아’ 확산
○ (민간 기업) 영국 통신회사 BT, 이통사업자 보다폰, 프랑스 최대 통신기업
오랑주, 독일 도이치텔레콤 등이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거나 검토 중
○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향후 5G 네트워크 구축 시 화웨이 장비 대신 에릭슨·
노키아 제품으로 전환 예정
○ (학계)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최소 3∼6개월 간 화웨이가 제공하는 연구비와
장학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1.8일)하며 향후 기술연구와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은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금지하고 화웨이의
37개 자회사·관계회사로부터 재정지원과 기부도 받지 않기로 결정(1.30일)
- 화웨이의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을 대학 캠퍼스에서 철거, 다만 기존에
화웨이와 진행하던 AI 공동연구는 지속할 계획
○ 미국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이 화웨이로부터 어떤 기부금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도 조사할 방침
反화웨이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화웨이 움직임도 분주
○ 화웨이 설립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가 직접 기자회견(1.15일)에 나서며 백도어
탑재를 부인하는 등 미국 공세에 맞대응
○ 아울러 민·관과 협력해 세계 5G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자신감도 적극 표출
○ 또한 캐나다·일본에 화웨이 제품 배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영국 정부에는 서한을 보내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24
- 캐나다 정부에 5G 장비 사업자 선정 시 화웨이를 임의로 배제하지 말 것
으로 촉구했으며 만약 배제한다면 그에 따른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의 화웨이 장비 배제 결정은 중·일 경제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18.12월)
- 영국 정부가 우려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 엔지니어링 등 개선에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한을 영국 의회에 전달(1.29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 철저한 검토와 신중에 만전을 기할 필요
○ G2 간 첨예한 기술·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
○ 특히 5G 시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구축과 장비 사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는 각국 정부와 업계의 주요 관심사
○ 중국 역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치·경제적 보복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도 각국 정책 기조를 고려한 반사이익이나 부정적 영향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출처 : WSJ(2019.2.10.) 외
https://www.wsj.com/articles/u-s-campaign-against-huawei-faces-challenge-in-east
ern-europe-11549833381
https://www.wsj.com/articles/huawei-says-u-k-software-issues-will-take-years-to-fi
x-11549622585
https://www.reuters.com/article/us-huawei-europe-germany/german-minister-backs-
tougher-rules-on-telecoms-suppliers-idUSKCN1Q11BK
25
4. 중국, 블록체인에 집중… '18년 세계 투자규모‧특허 절반 독식
(투자) 세계 블록체인 투자규모 5조 원 돌파…절반은 중국에서 발생
○ 중국 시장조사업체 링이데이터에 따르면 ’18년 세계에서 발생한 블록체인
관련 투자 건수는 451건, 규모는 총 333억 5,000만 위안(약 5조 5,384억 원)
으로 집계
- 국가별로는 중국․미국․싱가포르의 3개국 투자 건수 비중이 세계 시장의
83.1%를 차지하며 집중되었으며 영국․캐나다․일본 순
※ 전 세계 시장은 투자 건수는 많았지만 규모는 적은 것으로 집계
순위 국가 규모(억 위안) 건수
1 154.7 266
2 114.7 80
3 7.2 29
4 14.5 17
5 4.5 8
6 2.9 5
< ’18년 국가별 블록체인 투자 규모와 건수 현황 >
※ 자료 : 링이데이터, 지디넷
○ 그 중 중국이 266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투자규모도 154억 7,000만 위안
으로 전체 투자액의 46.4% 수준이며 건당 투자 평균액은 6,000만 위안
- 반면 미국은 80건에 114억 7,000만 위안에 그쳤으나 건당 투자 평균액은 1억
4,000만 위안으로 중국보다 높은 액수
- 중국의 투자 건수는 많지만 투자 액수는 미국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는바
질적투자 보다 양적 투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
○ 미국․영국 등은 금융 영역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국은 금융에
정보를 더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치우친 양상
- 핀테크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 정보화 시도도 확인
26
(특허) 세계 블록체인 특허 신청 건수의 절반을 차지
○ Trusted blockchain initiatives2)의 ‘블록체인 특허 동향 백서 1.0버전(区块
链专利态势白皮书 1.0)’에 따르면 ’18.12.20일까지 세계에 공개된 블록체인
특허 신청 건수는 8,996건
- 중국은 4,435건을 신청하면서 세계 점유율 48%로 1위, 아시아 지역 점유율은
무려 85%
○ 신청 기업 또한 상위권을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블록체인 특허 경쟁이 심화하면서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뿐 아니라
보안 기업 360, 소프트웨어 기업 인스퍼(Inspur) 등 기업의 위세 역시 강화
- 알리바바는 공유 알고리즘, 스마트계약, 소스 플랫폼, 프로세스 전략 등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블록체인 특허 신청 수 262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
- 차이나유니콤은 ’17년 35건을 신청해 14위에 그쳤지만 ’18년 113건을 신청
하면서 6위로 수직 상승, 알리바바 뒤를 이어 중국 기업으로서 2위
- 시노체인(Sinochain) 등 블록체인 전문 기업의 특허 입지도 확대 추이
※ 파란색은 미국 기업, 빨간색은 중국 기업
※ 자료 : Trusted blockchain initiatives
중국은 현재 블록체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
○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표준화 제정,
산업화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어 투자 증가, 특허 신청 열기를 견인
2) 중국 정부 산하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158개 블록체인 기업과 연합해 설립
< ’18년 국가별 블록체인 특허 신청 상위 10 기업 >
27
- 저(低) 신뢰 사회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어나서 사회적 신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
○ 관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블록체인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 투자, 선도 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디지털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
출처 : inpai(2019.1.23.) 외
http://www.inpai.com.cn/news/qukuailian/20190123/15810.html
https://cloud.tencent.com/developer/news/383906
http://www.cbdio.com/BigData/2019-01/10/content_5983121.htm
28
5. 4차 산업혁명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Lighthouse Factories'
WEF·Mckinsey&Company, ‘등대 공장(Lighthouse Factories)’ 16곳 선정
○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컨설팅기관 매킨지(Mckinsey&Company)와
공동 연구조사를 통해 세계 제조업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등대 공장’
16곳을 소개
※ ’18.9월 산업용 IoT, AI·빅데이터·3D 프린팅 등을 적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제조공장 9개를선정·발표한후이번에 7개공장을추가하면서총 16곳으로확대
- ‘등대 공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도입해
제조업의 미래를 제시한 ‘스마트 공장’을 의미
※ 밤바다의 등대처럼 제조업 미래를 밝혀주며 안내하고 있다는 의미해서 ‘등대
공장’으로 표현
- AI·IoT·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장 설비 교체를 최소화하고
공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도모한 ‘등대 공장’은 근로자가 더 흥미롭고 생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
- 또한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며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제조업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비콘(Beacon)※이자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설명
※ 봉화·등대 같이 위치 정보를 전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
IT기반 위치 인식·통신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정보·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제조 혁신을 이끄는 3개의 기술 트렌드 ‘①연결성
(Connectivity), ②지능화(Intelligence), ③유연한 자동화(Flexible automation)’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도 등대 공장의 특징
< 미래 제조업을 선도하는 ‘등대 공장’ 16곳 >
※ 자료 : WEF / Mckinsey&Company
29
지역별로는 유럽에 가장 많이 위치, 국적별로는 독일 기업이 최다
○ 16개 등대 공장이 위치한 지역별로는 유럽이 9곳, 중국 5곳, 미국·사우디
아라비아에 각각 1곳이 위치
○ 등대 공장 기업의 국적별로는 독일이 5개로 최다이며 미국 3개, 중국·대만·
프랑스·이탈리아·텐마크·스웨덴·인도·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1곳씩 선정
등대 공장 위치기업 주요 내용
(주력 업종)
• 첨단 기술 도입 사례기업명 국적
스웨덴샌드빅
코로만트스웨덴
(절삭 공구 전문기업)
• 공정 운영 계획부터 가공·물류·소비·품질 관리까지
빅데이터를 구축해 자동화 공정을 최적화
독일피닉스
컨택트독일
(공정 자동화 기술 전문기업)
• 산업 자동화 분야 선두 기업으로 IoT를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시스템 마련
• 전체생산과정을최적화하는인더스트리4.0을적극활용
독일 BMW 독일
(자동차 제조)
• 린(Lean) 프로세서 도입 등 디지털 제조생산 방식을
도입한 매우 진보된 공장
※ 린 프로세서는 필요한 만큼의 생산능력을 투입·유
지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이탈리아 바이엘 독일
(제약)
• SW로 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제조 공정·시간·동선을 최적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품질 개선
이탈리아 롤드 이탈리아
(세탁기 도어 잠금장치 등 부품 생산 중소기업)
•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해 투입 생산 자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IoT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추산
• 문제 발생 시, 관리자의 스마트워치에 실시간 알람
서비스, 고객사에도 자동주문·관리 서비스 제공
네덜란드 타타스틸 인도
(철강)
• 최첨단 분석 솔루션을 활용해 폐기물 감축과 품질개선,
제조공정의 신뢰성 향상, 경비절감
아일랜드존슨앤존
슨미국
(제약·메디컬·화장품·소비재 등)
• 이곳은 인공지능과 IoT를 이용해 기계의 청소ㆍ검사
ㆍ수정ㆍ대기 시간 등 비(非)가동 시간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
프랑스슈나이더
일렉트릭프랑스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 전문기업)
• 생산·보수·에너지 사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
각화하고 시스템을 통합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
체코프록터앤
드갬블미국
(비누·샴푸 등 다양한 소비재)
• 실시간 핵심 성과지표를 터치스크린에 표시해 성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등대 공장 위치와 국적 등 세부 내용 >
30
※ 자료 : WEF, ’19.1월
국내 제조업계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통합하여 최첨단 미래형
제조설비로 거듭난 등대 공장은 글로벌 제조 업계가 지향해야할 나침반으로
주목
- 등대 공장은 AI·IoT·로봇·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임이 분명
등대 공장 위치기업 주요 내용
(주력 업종)
• 첨단 기술 도입 사례기업명 국적
칭다오 하이얼 중국
(가전)
• 클라우드 기반의 대량 맞춤형 주문제작 시스템 구축
• 주문 후 납품까지 이르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재고까지 감축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
우시 보쉬 독일
(자동차 및 산업부품·기술)
• 최첨단 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해 생산 과정에서의
손실발생을 줄이고 생산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
청두 지멘스 독일
(전력·운송·의료·정보통신·조명 등)
• 모든 부품과 재료·제품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각의 생산설비에는 센서와 측정장치 부착
• 이를 통해 수 천만 개의 정보가 상호 연결되어 공장이
스스로 작업
선전 폭스콘 대만
(컴퓨터·전자기기 제조)
• 스마트폰 부품과 전기·전자제품 생산
• 머신러닝과 AI 구동 장비, 스마트 셀프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제조라인에 도입해 생산 효율성
30% 증대
• 부품 재고 사이클은 15% 감소
텐진 댄포스 덴마크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하는 콤프레셔 생산)
• 디지털 추적 시스템과 스마트 센서, 비주얼 검사,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과 같은 디지털 툴을 토입해 품질
개선과 생산성을 30%까지 제고했으며 2년 간 고객
불만은 57% 감소
시카고패스트
래디우스미국
(3D 프린팅)
• UPS와 협력해 주문 제작형 3D 프린팅 서비스 런칭
• 고객이 주문하면 가장 가까운 3D 프린팅 제조 매장
으로 설계도가 전송, 이후 해당 장소에서 3D 제품을
제작하고 UPS가 고객에게 배송
사우디
아라비아아람코
사우디
아라비
아
(석유)
• 하늘에 드론을 띄워 석유 생산 플랜트 곳곳에 산재해
있는 파이프라인과 기계류 검사
• 이 드론에 센서-카메라 등을 장착한 ‘디지털 헬멧’과
같은 웨어러블 기술을 도입해 검사 시간을 90% 단축
31
○ 특히 전통의 제조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 제조업계의 변화와 탈바꿈,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이 자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게까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국 등은 주목해야할 사례
○ 글로벌 ICT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대표
하는 혁신 기업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강화
- 글로벌 등대 공장의 주요 기반 기술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조 패러다임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제조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
- 우리 정부도 ‘스마트 제조혁신 2025(’17.4월)’와 같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만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연한 규제제도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
인재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최선의 노력 경주
출처 : 세계경제포럼 (2019.1.10.)외
https://www.weforum.org/whitepapers/fourth-industrial-revolution-beacons-of-technol
ogy-and-innovation-in-manufacturing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operations/our-insights/lighthouse-ma
nufacturers-lead-the-way%E2%80%AC
https://news.joins.com/article/23324992
32
Ⅱ 단신 동향
1. 해외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미
국
트럼프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공개
(백악관 / 2019.2.7.)
○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뒷받침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홍보 자료를 공개
- (인공지능) 국가안보전략과 ’20년 R&D 예산 우선
과제에서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언급, 인공지능 특별
위원회 설치
- (첨단제조) 첨단제조를 위한 국가 전략계획 발표
- (양자정보과학)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서명 및
양자정보과학에 대한 국가 전략 개괄 발표
- (5G) 국가 주파수 전략 수립 지시 및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미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과
기술에 대한 R&D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구
사전 예방 원칙
적용이 인공 지능
기술에 미치는 영향
(정보기술혁신재단 /
2019.2.4.)
○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사전 예방 원칙*의 적용이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 기술혁신이 피해를 유발할 위험을 가질 경우, 정부가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사용을 제한
- 정부 정책이 인공지능을 위험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예방 원칙의 인공지능 저해 사유를 제시
·인공지능의 발전 및 혁신을 저해, 비용 및 가격을
높임, 품질을 낮추고 기술 적용을 억제, 경제 성장을
제한, 긍정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소시킴
- 본 보고서는 정부가 알고리즘의 투명성 개선, 시범
프로그램 수행, 근로자의 이직 촉진 및 성과에 대한
표준을 확보할 것을 제안
연간 지식재산권
보고서 의회 제출
(백악관 / 2019.2.4.)
○ 지식재산권 강화 조정관(IPEC)은 ’19년 연간 지식
재산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주요 내용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에 시정을 요구
- 지식재산권 도용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불공정, 불법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
- 사법부, 국토안보부, 식약청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주·지방 정부에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백악관과 지식재산권 강화 조정관은 다양한 행사
주최를 통해 국내외의 단체,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33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미
국
2019 블룸버그 혁신
지수 발표
(블룸버그통신 /
2019.1.22.)
○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혁신 역량을 평가한 ’19년
불룸버그 혁신 지수를 발표
- 평가결과, 한국(87.38점)이 가장 혁신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위 독일(87.30점)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0대 혁신 국가에는 한국, 독일,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일본, 프랑스가 포함
- 한국의 경우 전략적 투자와 창업 규제 등을 바탕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특허 활동의 부진이 2위
와의 격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음
- 미국은 작년 사상 최초로 10대 혁신 국가에서 제외
되었으나, 빠른 생산 사이클과 경쟁 강화를 바탕으로
올해 8위로 순위가 상승
美 FDA,
의약품관리에
블록체인 도입 제안
(코인텔레그래프 /
2019.2.11.)
○ 미국 식품의약국(FDA)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
위원장은 의약품 공급망 구축 시범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2.11.)* 의약품 공급망 구축 시범 사업은 의약품 추적 개선과 위조
방지를 위한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관련 업계는 IBM 등 대기업이 독점하던 의약품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로이터 / 2019.2.11.)
○ 동유럽을 방문한 美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
- 폼페이오는 헝가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의 리스크와
안보 위협을 강하게 어필※ 헝가리는 화웨이 투자를 기반으로 긴급 구호(119)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
- 이어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을 차례로 순방하며
동유럽에서 입지 강화에 나선 화웨이를 적극 견제
- 미국은 그 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에 호의적
이었던 동유럽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며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는 분위기
34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일
본
고등교육・연구개혁
이니셔티브 공개
(문부과학성 / 2019.2.4.)
○ 문부과학성은 고등교육・연구개혁 이니셔티브를 공표
- (고등교육의 접근기회 확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상환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지급 실시
- (대학교육의 질 보증 및 향상) 교육의 질 보증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무자를 교수로
등용하고, 교육체제 다양화, 탄력화 추진
- (연구력 향상) 신진연구자에게 직위 및 연구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연구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엄격한
업무평가 및 연구비 투명성 제고, 제도 평가 및
검증 등으로 공평성 확보
- (교육연구기반・거버넌스 강화) 개혁에 임하는 대학에
대한 중점 지원 및 외부자금 획득을 위한 산학협력 추친
학계 및 연구환경
개선 논의
(내각부 / 2019.1.31.)
○ 내각부는 학계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 운영비 교부금을 줄이거나 경쟁적 자금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으며, 가능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
- 기초연구에 한시적인 자금 투입은 무의미하며, 기초
연구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
- 일부 뛰어난 연구자만을 지원의 대상으로 할 경우
학계는 쇠퇴한다는 입장
- 과학연구는 winner-takes-all이 아니며, 노벨상 수상을
늘리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님. 과학연구는 많은 연구자의 축적에 의존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공개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
2019.1.24.)
○ NISTEP은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
- 과학기술 관심도 및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증가
-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졌으나
과학기술에 관한 관심도 및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짐
- 자연재해 방지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으나, 대규모 재해 등 긴급시
대책에 대해서는 구마모토 지진 직후인 '16.5월 시점
보다 높아짐
- 또한 재해대책 강화를 위해 과학자 및 기술자는
어떤 연구에 주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6.5월과
같은 수준으로 응답되어, 자연재해 방지 관련 과학
기술 의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
35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일
본
일본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기술개발
위해 구글과 협력
(로이터 / 2019.2.5.)
○ 미쓰비시자동차를 포함한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회사인 웨이모와 제휴하기로 결정
-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과 관련해
자체 기술개발에 집중해왔으나 데이터 축적·분석
부문에서 뒤처진다고 판단해 웨이모와 제휴에 나선
것으로 풀이
- 데이터 분석과 차량제어 기술 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휴의 취지
- 자율주행택시 공동개발을 비롯한 구체적인 협력 안은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
- 자율주행기술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구글
웨이모는 이번 제휴를 통해 데이터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
중
국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프로젝트 및 자금
관리 최적화 방안
발표
(과학기술부 / 2019.1.30.)
○ 과학기술부와 재정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프로
젝트와 자금 관리 최적화 관련 통지>를 발표
- 다양한 보고 양식 통합 및 간소화, 프로세스 간소화
- 정보 기입 및 자료 발송 감소
- 연구자에게 기술 로드맵 의사결정권 부여
- 예산편성 요구 간소화
- 담당기관의 예산조정 권한 확대
- 과제완료 재무감사 규범화
- 일회성 프로젝트 종합실적평가 실시
- 대표적 성과와 프로젝트 실시효과 평가 가시화
- 과학윤리 심사와 감독규제 강화
- 담당기관과 프로젝트관리 전문기관의 책임 강화
- 프로젝트와 정책 간 연결 활성화
혁신형 국가 반열
결승 진입 방안 발표
(과학기술부 / 2019.1.24.)
○ 과기부 당조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역량을 모아 혁신형 국가 반열 결승
진입 방안>을 발표 (1.24.)
- 시진핑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 학습 및
구체화, 과학기술사업의 전면적 지도 강화
- 과기혁신 발전의 새로운 형세와 요구를 파악하고,
신시기 과학기술 업무구상을 확정
- 거시적 총괄기획을 강화하고,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체계적으로 기획
-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지원
및 유도를 강화
- 개혁임무의 정착 및 수행 확보, 과학연구에 적합한
혁신생태계 조성
36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영
국
혁신의 포괄성과
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리뷰
(이노베이트UK /
2019.2.4.)
○ Innovate UK 및 UKRI는 혁신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비교보고서 발표
- (정책 디자인) 다양성과 포괄성에 대한 개념화와
함께,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이니셔티브를 추진 (예: 프랑스의
포괄적 혁신전략)
- (정책 실행) 정책 운영자와 평가자의 무의식적 편견을
제거하고, 실질적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지역사회
내에 물리적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이니셔티브의
수준 향상
- (정책 평가) 다양성과 포괄성에 기초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예: 스웨덴) 재무적인 성과
보다는 사회투자 수익률의 관점에서 평가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 제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2019.1.29.)
○ 영국 정부는 EU 청정에너지패키지 하에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NECP는 EU 회원국들이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후 에너지 목표, 대상 및 정책을 설정하는 프레임
워크로, 3월 29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EU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정책 제안
- EU 에너지연합에서 선정한 기후에너지의 5개 분야별
(탈탄소화, 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 에너지시장,
연구개발) 목표 및 정책 제안
-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 목표와 영국 국내법 내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EU 법률에 따른 현재의
의무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의 노력을 유지할 것
기업지원 평가
프레임워크 공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
2019.1.23.)
○ 영국 정부는 기업지원프로그램 간 호환성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 및 신규 프레임워크를 개발
-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목표 달성여부 및 작업 내용,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목표한 결과를 달성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도출 및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 논리모델/이론 등을 통한 정책개입의 예상결과를
파악하고, 목표한 결과를 위해 적절한 지원방식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평가
- 평가에 활용되는 모든 증거들이 충분한 품질을 갖고
있는지 검증
- 평가에 대한 편향이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하고,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 및 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과대 및 과소평가 방지
37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독
일
성장잠재력 강화 및
경쟁력 향상 보고서
채택
(연방경제에너지부 /
2019.1.30.)
○ 연방내각은 2019년 ”사회시장경제 강화–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쟁력향상”이란 보고서 채택
- 독일 경제는 10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66년
이후 가장 장기간의 경기 회복 사이클을 가짐
- 이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용 및 임금 상승을
창출하였으며, 브렉시트, 무역 분쟁, 국제 무역 관세
증가가 위협으로 나타남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의 미래
경쟁강화가 필요. 또한 베터리 셀 생산과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력 강화 필요
- ’19년 부채-GDP 비율은 감소 감소할 것이라 예상
되며, 동시에 연방정부는 2021년까지 약 200조원을
공공분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
유
럽
저작권법 개정안
잠정 합의
(로이터 / 2019.2.14.)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예술가․언론인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
- 개정안은 구글․MS 등이 이용자에게 뉴스의 일부를 보여줄
때 그 언론사에 보상을 요구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 필수
- 다만 설립 3년이 안 됐거나 매출이 1,000만 유로에 미달하는
소규모 플랫폼들은 이런 의무가 면제
- 또한 위키피디아 등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
태
국5G 실증실험 시작
(일본경제신문 /
2019.2.9.)
○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2.8일 태국 중부 촌부리에서 5G
실증실험에 돌입
- 촌부리는 수도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90km떨어져 있는데 태국
정부가 첨단산업단지 경제특구로 조성중인 동부경제회랑
(EEC)의 핵심 지역
- 이번 실증실험에는 태국공영통신회사(TOT)는 물론 핀란드
노키아·중국 화웨이·스웨덴 에릭슨 등이 참가
- 실험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대를 사용해 자율운전이나 로봇
의 원거리 조작 등이 실시
- 이동통신탑은 태국 유선통신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TOT가 설치
○ 태국은 ’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
실험은 이 같은 목표에 속도를 붙일 전망
38
국가제목
(발간처 / 발간일)주요내용
인
도모바일 부품
관세부과 보류
(애플인사이더 /
2019.2.6.)
○인도 정부통신부는 휴대전화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를 조기에
인상 하려던 계획을 보류(2.4)
- 인도 정부통신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 인상 고지문을 삭제
* 앞서 ’19년 회계연도(’19.4월∼’20.3월) 중에 도입하려던 휴대
전화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두 달 앞당겨 적용하겠다고 발표
○관련 업계는 인도 정부가 관세 이상 정책을 '20.4.1일로
연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
국
제
기
구
2019 WIPO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보고서 공개
(WIPO / 2019.1.31.)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와
과학 논문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
- WIPO는 34만 건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와 160만 개의
논문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발견함
-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는 2013년 이후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는 등 최근 발전 속도가 빨라졌음
- 30대 특허 출원 조직 중 26개가 기업, 4개가 대학으로,
미국의 IBM, 마이크로소프트, 도시바, 삼성, NEC
순으로 많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인공지능 기술 중 대다수는 머신러닝과 관련되었으며,
딥러닝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 파악됨
- 산업별로 분석할 경우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는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미래 노동 시장을
위한 재훈련의
필요성 및 제언
(WEF / 2019.1.22.)
○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재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개
- 빅데이터로 민간기업과 정부 근로자의 재교육에
대한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재훈련이 합리적
이라는 결과가 나타남
- 민간기업의 경우 자동화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재훈련 비용을 모두 기업이 부담하더
라도 근로자의 25%를 재훈련 시키는 것의 혜택이
비용을 상쇄
- 정부의 경우 근로자의 77%를 재훈련시키는 것의
혜택이 비용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향후 10년 동안 14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재훈련
비용은 총 340억 달러(약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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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주
무
부
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
로드맵 수립에 착수
-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
- 우선,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하여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
-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
하고,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제 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
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이 주재하는 제3회 과학
기술관계장관회의가 2.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 이번 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사람중심의 국가R&D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주요 부처는
물론 일선 현장대응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됨
예비타당성 조사체계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2.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힘
- 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하여, 기초
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개선
- 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
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
- 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하여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함
40
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주
무
부
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2.14.)
○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이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
-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
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
- 각 투자분야별 세부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정량적 분석에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
-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될
계획
중소·중견기업의
IoT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2.19.)
○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약 79억 원을
지원할 방침
-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검증·확산 사업을
2.19일부터 공모※ 공모기간 : ’19. 2. 19.(화) ∼ 3. 25.(월)
- 올해는 ①사회문제를 해결하고 ②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ICT유망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를 우선 발굴·지원하여 민간·공공·생활
전 분야에 IoT 일상화를 촉진할 계획 ※ 20개 과제 내외를 신규로 선정(약 67억 원)할 예정. 또한
’18년 지원 과제 중 우수 성과를 보인제품·서비스도 1년
간 추가 지원(12억 원)할 계획
’19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2.14.)
○ 과기정통부는 ‘19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
- ①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②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
지 서비스 ③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 향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 - 심의 -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
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창출이
지속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
- 최근 해외 주요국이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한 행보
41
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주
무
부
처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4차 산업혁명위워회 /
2019.2.13.)
○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와 함께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개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
을 고려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
- (세종 5-1 생활권) AI·데이터·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헬스
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
마련
- (부산 에코델타시티)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및 물 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정부는 과거 공공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
스마트공장 보급
위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벤처부 /
2019.2.14.)
○ ’19년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18년(1,330억 원) 대비
2.6배 증가한 총 3,428억 원을 투입할 예정※ 스마트공장은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혁신의 필수 수단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공고
-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18.12.13)‘을 구체화한 것
-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화 수준확인 등이 포함
3월부터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 / 2019.2.19.)
○ 국토부는 그간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판교 기업지원
허브 내 위치, 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던 상황
- 그 결과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9.2.18)
-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고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
- 향후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하며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
42
분류제목
(발간일)요약내용
주
무
부
처
한-프랑스
지능형정부의 청사진
모색 위해 협력 추진
(행정안전부 / 2019.2.1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니르 마주비(Mounir Mahjoubi)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2.19)
-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지능형정부를 통한 행정혁신에 대해
집중 논의
- 우리 정부는 최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
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 정책보좌관
등을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독감, 감염병, 화재
관리 등을 설명
- 프랑스는 인공지능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계획과
국제적인 인공지능 허브 구축 및 생태계 촉진을 위해 민관
협력 에코 시스템 “FRANCE IS AI”계획 등을 소개
○ 우리 정부는 향후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캐나다 등 디지털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해 한국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
공
공
기
관
KOSBI 중소기업
동향
(중소기업연구원 /
2019.2.25.)
○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은 개선되었으나, 회복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법인 창업 등은 둔화되고,
체감경기는 부진 지속
- (실물경기) ’18년 12월 중소기업의 제조업 생산(-1.8%)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 생산(+1.4%)은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19년 1월 중소기업 수출(+2.2%)은 3개월
만에 반등
- (체감경기) ’19년 1월 중소기업 SBHI(전월대비 -5.3p),
소상공인 BSI(-3.4p), wjs통시장 BSI(-2.0p) 모두 하락하여
부진
- (고용·임금) ’19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2.2만명)는
1~4인 업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
민
간
기후변화의 주범
이산화탄소의 미래
자원 가능성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9.2.27.)
○ 최근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음
-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교기술로서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진 중
- 그러나 탄소자원화 기술은 현재까지 기초연구 및 실증
단계 수준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많은 도전과
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기술개발의 Key로 작용할 것
- 철강업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저탄소·친환경
혁신 측면에서 탄소자원화 기술의 도입·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43
Ⅲ 주요 통계
① 과학 기술
「2019 미국 국제지식재산지수」주요내용
* Inspiring Tomorrow: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 미국상공회의소산하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매년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기밀, 상업화, 시행, 시스템
효율성, 멤버십, 국제조약비준등8개부문45개지수를기반으로세계50개국가의지식재산권수준을평가
지식재산 수준 평가결과 미국이 1위(42.66점)를 차지하고, 그 뒤로 영국
(42.22점), 스웨덴(41.03점), 프랑스(41.00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8위(39.48점)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13위(36.06점)를 기록
< 국가별 지식재산 수준 평가결과 >
○ 미국은 지재권 보호 및 시행의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로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해 왔으나 신규 지표에서 낮게
평가되어 지수가 소폭 하락
44
< 지표별 지식재산 세부 평가결과 >
지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특허
권리 및
제한사항
1.특허 보호기간 1.00 1.00 1.00 1.00 1.002.특허자격 요구사항 0.75 1.00 1.00 1.00 1.003.컴퓨터실행발명(CIIs)의 특허자격 1.00 1.00 1.00 1.00 1.004.제약관련 특허 집행 및 해소방식 1.00 0.50 0.50 0.50 0.505.특허제품·기술 강제실시권의 입법기준 및 적극적 사용 1.00 1.00 1.00 1.00 1.006.제약제품 특허기간의 복구 1.00 1.00 1.00 1.00 1.007.특허심사하이웨이(PPHs) 멤버십 1.00 1.00 1.00 1.00 1.008.특허 반대 0.75 1.00 1.00 1.00 1.00
저작권
권리 및
제한사항
9.저작권 보호기간 1.00 0.63 0.63 0.53 0.7410.저작권위반 방지위한 독점권 제공 법적절차 1.00 1.00 1.00 1.00 1.0011.신속한 금지명령구제·위반콘텐츠 제한 0.75 0.75 1.00 0.50 1.0012.온라인 불법복제 공동대응 프레임워크의 이용가능성 1.00 1.00 1.00 0.50 1.0013.저작권 제한·예외사항의 범위 1.00 1.00 0.75 0.75 0.7514.디지털권한관리(DRM) 입법화 1.00 1.00 1.00 0.75 1.0015.정부ICT시스템내정품소프트웨어사용정책·가이드라인실행 1.00 1.00 1.00 1.00 0.50
상표
권리 및
제한사항
16.상표 보호기간 1.00 1.00 1.00 1.00 1.0017.상표 소유자의 보호능력 1.00 1.00 1.00 1.00 1.0018.상표 무허가사용 시정위한 독점권 제공 법적절차 1.00 1.00 1.00 1.00 0.7519.온라인상 모조품 판매공동대응 프레임워크 이용가능성 1.00 1.00 0.50 0.50 1.0020.산업디자인 보호기간 0.60 1.00 1.00 0.80 0.8021.산업디자인무허가사용시정위한독점권제공법적절차 1.00 1.00 1.00 1.00 1.00
영업비밀
및 권리
22.영업비밀 보호 및 민사적 구제 1.00 1.00 1.00 1.00 0.7523.영업비밀 보호 및 형사상 기준 1.00 0.25 1.00 1.00 0.5024.규제데이터보호(RDP) 기간 0.75 1.00 1.00 0.80 0.60
지재권
상업화
25.시장 진입장벽 1.00 1.00 1.00 1.00 0.5026.명확한지재권조항을포함한기술이전프레임워크존재 1.00 1.00 1.00 1.00 0.7527.라이센싱 거래 등록·공시 요구사항 1.00 0.75 1.00 0.75 0.2528.라이센싱 기간 설정에 정부 직접개입 1.00 1.00 1.00 1.00 0.5029.경제적 자산으로서의 지재권 1.00 0.75 0.75 0.75 0.7530.지재권 자산 창출에의 세금 인센티브 0.66 1.00 0.00 0.66 0.66
시행
31.물리적 위조율 0.80 0.80 0.86 0.85 0.5832.온라인 불법복제율 0.85 0.79 0.80 0.84 0.6833.민사적·절차적 구제 1.00 1.00 1.00 0.75 0.7534.저작권 침해 피해 산정방식 1.00 1.00 0.75 0.75 0.7535.징역·벌금 등의 형사상 기준 1.00 1.00 1.00 1.00 1.0036.효과적 국경조치 1.00 1.00 1.00 1.00 1.0037.세관의 무역관련 지재권 침해에 대한 투명성·공개보고 1.00 1.00 1.00 1.00 0.25
구조적
효율성
38.지재권 시행을 위한 정부간 협력 1.00 1.00 0.75 1.00 1.0039.지재권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1.00 1.00 1.00 1.00 1.0040.교육 캠페인 및 의식제고 1.00 1.00 1.00 1.00 1.0041.중소기업 지재권 창출·활용 인센티브 0.75 0.75 0.75 1.00 0.75
국제조약
가입·
비준
42.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조약 1.00 1.00 1.00 1.00 1.0043.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 1.00 1.00 1.00 1.00 1.0044.특허법 조약 1.00 1.00 0.50 1.00 0.0045.구체적 지재권 조항을 포함한 FTA 1.00 1.00 1.00 0.50 1.00
총점 42.66 42.22 40.54 39.48 36.06
출처 :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 (2019.2.7.)
http://www.theglobalipcenter.com/wp-content/uploads/2019/02/023593_GIPC_IP_Index_2019_Full_03.pdf
45
② ICT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불, %)
구 분2017년 2018년
2019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97,570 21.6 100.0 220,361 11.5 100.0 14,467 △18.2 100.0
ㅇ전자부품 140,325 41.8 71.0 166,053 18.3 75.4 10,382 △20.6 71.8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9,602 9.6 4.9 11,271 17.4 5.1 681 △26.4 4.7
ㅇ통신 및 방송기기 22,617 △24.6 11.4 17,586 △22.2 8.0 1,153 △30.1 8.0
ㅇ영상 및 음향기기 3,791 △27.7 1.9 3,079 △18.8 1.4 412 49.9 2.8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1,234 9.1 10.7 22,372 5.4 10.2 1,838 4.1 12.7
ㅇ가정용 전기기기 4,315 △0.7 2.2 3,569 △17.3 1.6 303 △5.4 2.1
ㅇ사무용 기기 237 △28.7 0.1 263 11.0 0.1 28 27.7 0.2
ㅇ의료용 기기 1,913 11.2 1.0 2,084 8.9 0.9 146 0.5 1.0
ㅇ측정제어분석기기 5,696 20.6 2.9 6,019 5.7 2.7 451 0.1 3.1
ㅇ전기 장비 9,073 8.6 4.6 10,437 15.0 4.7 910 10.0 6.3
※ 자료 : IITP, 2019. 2.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2017년
2018년
11월 당월 1～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3,412,735 11.4 72.9 302,720 △1.2 3,358,458 8.3 74.3
ㅇ전자부품 2,140,947 22.1 45.7 193,130 0.7 2,148,841 10.8 47.5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19,414 46.0 2.5 8,468 △29.5 119,234 12.0 2.6
ㅇ통신 및 방송기기 464,703 △15.4 9.9 35,158 △19.1 423,514 △0.8 9.4
ㅇ영상 및 음향기기 107,917 △7.1 2.3 7,161 △18.1 88,859 △10.6 2.0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79,753 3.2 12.4 58,803 17.0 578,010 9.0 12.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44,880 3.5 15.9 62,239 △1.2 687,801 0.9 15.2
ㅇ통신서비스 382,543 2.5 8.2 30,333 △5.0 340,858 △2.8 7.5
ㅇ방송서비스 171,601 △1.1 3.7 14,663 0.4 164,074 4.5 3.6
ㅇ정보서비스 190,737 10.2 4.1 17,242 4.9 182,869 4.8 4.0
SW 526,226 4.7 11.2 48,219 △3.2 473,014 2.7 10.5
ㅇ패키지SW 79,127 △15.1 1.7 7,493 17.3 72,659 5.2 1.6
ㅇ게임SW 107,782 5.4 2.3 9,809 △15.4 102,577 6.5 2.3
ㅇIT서비스 339,318 10.4 7.2 30,918 △2.8 297,778 0.8 6.6
ICT 전체 4,683,841 9.3 100.0 413,178 △1.4 4,519,273 6.5 100.0
※ 자료 : KEA & KAIT, 2019. 2.
46
연도별 벤처기업 증감현황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1998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1999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2000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9,8642001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4,1362002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16,7502003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17,8862004년 △95 △66 △77 154 280 304 168 115 128 163 △1,343 534 21,3132005년 63 121 159 215 188 246 59 72 138 95 60 349 23,0782006년 121 217 346 280 469 378 244 197 214 166 △497 351 26,5582007년 △168 148 258 167 79 485 △31 256 215 289 179 △80 28,9132008년 △34 90 112 189 △150 △475 450 201 185 378 47 393 31,6172009년 338 663 449 551 112 165 536 318 475 72 5 △192 35,4932010년 46 △95 200 415 812 1,112 348 589 624 510 602 589 41,4352011년 237 450 1,092 572 △283 △400 174 16 △126 △16 15 △228 45,0442012년 77 △137 △571 70 664 325 543 277 258 222 186 79 48,4532013년 249 321 △32 469 △101 △334 609 △38 △292 148 △88 31 29,1352014년 224 △369 △514 154 82 △169 492 161 122 222 15 355 29,9102015년 143 24 3 251 △229 78 347△102 39 138 233 425 31,2602016년 99 △155 33 25 210 294 329 356 17 383 286 223 33,3602017년 27 97 162 339 139 157 439 189 118 △73 186 142 35,2822018년 230 △53 △187 197 283 233 466 34 △19 63 131 160 36,8202019년 236 △61 36,995
※ 자료 : 벤처인, 2019. 2. 18..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구분 제조업정보처리
S/W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농·어·임·
광업기타 합계
2016년 05월 22,177 5,173 328 476 582 63 2,673 31,4722016년 06월 22,402 5,190 328 485 596 68 2,697 31,7662016년 07월 22,622 5,257 339 494 611 70 2,702 32,0952016년 08월 22,869 5,295 351 502 631 72 2,731 32,4512016년 09월 22,920 5,313 355 501 638 72 2,754 32,5532016년 10월 23,106 5,372 360 512 648 72 2,781 32,8512016년 11월 23,235 5,408 362 517 673 78 2,804 33,0772016년 12월 23,426 5,462 369 516 685 78 2,824 33,3602017년 01월 23,403 5,492 380 518 690 78 2,826 33,3872017년 02월 23,458 5,509 383 521 685 78 2,850 33,4842017년 03월 23,540 5,543 392 527 704 75 2,865 33,6462017년 04월 23,755 5,588 407 541 708 75 2,911 33,9852017년 05월 23,825 5,609 409 549 727 74 2,931 34,1242017년 06월 23,903 5,626 418 550 765 71 2,948 34,2812017년 07월 24,185 5,687 433 559 789 71 2,996 34,7202017년 08월 24,305 5,710 439 573 805 75 3,002 34,9092017년 09월 24,354 5,708 444 590 811 73 3,047 35,0272017년 10월 24,299 5,714 440 583 810 77 3,031 34,9542017년 11월 24,426 5,761 442 592 821 80 3,018 35,1402017년 12월 24,451 5,804 452 591 825 84 3,075 35,2822018년 01월 24,595 5,838 454 598 838 86 3,103 35,5122018년 02월 24,514 5,841 454 593 838 83 3,136 35,4592018년 03월 24,334 5,806 464 587 851 84 3,146 35,2722018년 04월 24,437 5,850 470 595 856 88 3,173 35,4692018년 05월 24,540 5,950 489 599 872 92 3,210 35,7522018년 06월 24,657 6,017 486 611 881 94 3,239 35,9852018년 07월 24,967 6,097 497 615 902 96 3,277 36,4512018년 08월 24,953 6,119 502 620 900 95 3,296 36,4852018년 09월 24,908 6,119 508 612 916 94 3,309 36,4662018년 10월 24,914 6,135 521 614 926 95 3,324 36,5292018년 11월 24,957 6,182 527 628 923 92 3,351 36,6602018년 12월 24,988 6,233 546 640 925 90 3,398 36,8202019년 01월 25,116 6,290 553 640 934 94 3,429 37,056
※ 자료 : 벤처인, 2019. 2.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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