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 현상 및 전망

□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기 온실가스 농도 증가

○ CO2 농도는 산업 명 이 280ppm → '05년 379ppm으

로 증가

- 우리나라의 '05년 CO2 평균농도는 389ppm으로 세계 평

균보다 10ppm 높은 상황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s) 등

○ IPCC 제4차 보고서('07.11)는 인간활동이 지구표면의 온

도를 상승시키는 주범으 로 9 0 % 이 상 확신

□ 지 구 온난화로 인한 부정 향 본격화

○ 지난 100년(1906～2005)간 지 구 평 균 온도는 0 . 7℃ 상 승 하

으며, 상 승 속도가 가속화(1960～2005년에만 0.6℃ 상승)

* 한반도 기온상승률은 지구평균의 약 2배(지난 100년간 1.5℃)

○ 1850년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한 12번 11번이 최근 12년

내에 기록

○ 극지 방 얼음은 10년간 2.7% 감소하 으며, 해수면 은

1993년 이후 연평균 3.1mm씩 상승

○ 장기간 측결과, 북․남미의 동쪽지역, 북유럽, 북․ 아시

아지역은 강수량 증가, 지 해, 아 리카 등은 감소

□ 2 1 세 기 에도 지 구 온난화 가속화 상 (IPCC 제4차 보고서)

○ 화석연료에 의존한 량소비형 사회가 계속된다면, 세

기말 지 구 평 균 온도는 최 6 . 4℃, 해수면 은 5 9 cm 상

승 망

○ 북 극 빙하 는 21세기말에 완 히 녹아 없어질 것으로

상

- 폭염과 집 호우, 태풍, 허리 인 등은 보 다 빈발하 고

력은 강화될 것으로 상

2.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영향

□ 기후변화는 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에 총체 인

향 야기

□ 환 경 향

○ 작물생산량 재배면 감소,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교란 등

* 농산물 주산지 북상, 한류성 어종(명태 등) 감소, 난 성 어종(오징

어 등) 증가

○ 태 풍 , 게릴라 성 집 호 우 로 인한 피해액이 매 10년 단

로 3.2배 증가, 해수면 상 승 으로 해안선 유실․침수

범람

* 태풍 루사('02.8월)와 매미('03.9월)는 240여명 사망, 10만8천여명의

이재민과 10조8천억원의 재산피해 래

○ 폭염으로 인해 최근 10년('94～'03)간 2,127명 사망, 기온

상승으로 인한 말 라 리 아 환 자가 '94년 5명에서 '06년

2,051명으로 증가

□ 산 업 ․ 경 제 에 미 치는 향 ㆍ

○ 에 지多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증 로 탄소 집

약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이동 불가피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사회 ․ 문 화양 식 변 화

○ 농수산물 생산 변화에 따른 음식문화 변화, 새로운 주거

양식 도입 등 의 식주 반 에 걸친 변 화 상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향 사례〉

부문(분야) 향

농업/축산

- 작물재배 가능기간은 연장, 작물재배 가능지역도 북상 확

- 재배작목이 다양화되고 작목선택의 폭이 커짐

- 벼의 품질 하 생산량 감소, 응품종과 재배방법에 상당한 변화 필요

- 맥류의 안 재배지 북상 수량 증가, 가뭄 동해 발생

- 채소류는 종류에 따라 생산량 증가 는 감소

- 난지과수(감귤, 유자, 참다래 등) 재배확 가 일반화, 재 주작물인 온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재배는 어려움 발생

- 병해충 잡 발생 증가

- 집약 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한 열 스트 스 증가

기질

- 기후변화와 에어러솔의 피드백으로 구름 생성에 향을 미치고 이는 기체상-입자상 변환 과정에 매우 요한 향을

- 국 사막화가 가속될 것으로 측되면서 발원지로부터 황사의 장거리 수송에 의한 피해가 상

원 ㆍ임업(산림)

- 남부 해안지역의 동백나무가 서울을 포함한 부 내륙지역까지 생육이 가능

- 한라산 정상 부근의 고산식물 8종( 향나무, 돌매화나무, 시로미, 들쭉나무, 구름송이풀, 구름체꽃, 구름떡꽃, 솜다리)이 멸종가능성 제시

- 기온 2℃ 상승시 난 기후 가 부지방까지 확 , 4℃ 상승시 남한지역 부분이 난 기후,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 기후 로 변화

해양보 수산업

- 제주도를 심으로 한 남해안 해면상승이 두드러짐(제주도 연간 0.4～0.6cm정도의 상승추이를 보임)

- 해수면 기온상승은 비 리오균 등 미생물의 증식을 일으키고 해수나 해산물을 통한 질병발생의 가능성을 증

- 한류성 어종 사라지고 열 성 어류 증가

산업부문

총

- 기온 상승과 극한 기온 사건들에 의해 건강과 다양한 질병의 발병 향으로 의료 의약 산업, 발 시설, 가스와 석유 생산 산업, 보험, 부동산, 건물과 건축 산업에 향

- 기후변화는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 고객 요구의 변화 등의 정 효과도 있으나 여름에 냉각을 한 물 공 문제와 같은 부정 효과도 있음

보건

- 2032~2051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고온인 날 수 증가로 과사망자 수 증가

- 오존 100 ppb 증가 때 마다 사망자 3 - 10 % 증가

- 오존과 일산화탄소는 폐암의 험을 각각 2.04, 1.46 배 높임

-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암, 심 계, 생식기계 질환을 유발

생태계

-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함에 따라, 남한 지 의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이 북 40도까지 북상하고, 남해안과 서해안 식생이 아열 로 변화

- 서해에서는 냉수성 어종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측

- 수량 남부와 부에서 3~4% 감소하는 반면, 북부지역에서는 증가

- 한라산 정상 부근의 고산식물 8종 지구온난화에 따라 멸종가능성 측

/ - 이 내리는 기간 단축과 설량의 감소로 인하여 련 산업(스키 산업)에

부정 향

- 기온 상승에 따른 에 지(연료) 사용료 증가로 인한 비용의 증가

수자원

- 반 으로 한강 유역이 치해 있는 북쪽 유역들에서는 유출량이 증가하고, 남쪽에 치한 낙동강 섬 권역에 치한 유역들에서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망

- 5 강 권역별 월별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체 으로 가을(9월-11월)과 겨울철(12월-2월)은 유출량이 증가하고 철(3월-5월)과 여름철(6월-8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망

재해

- 강유역에 한 홍수피해액 측결과 1970-2000년을 기 으로 2011-2040년에는 최고 169.1%, 2051-2080년에는 최고 291.5% 증가

- 해수면 상승으로 범람가능면 약 2,643㎢( 체면 의 1.2%), 취약지역 거주인구 125만명 정도가 피해 상

Ⅱ. 국내·외 여건

1.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동향

□ 기후변화는 핵심 로 벌 어 젠더로 부상

○ UN, ASEM, APEC, G-8 등 다자간 정상회담 양자 정

상회담에서 최우 선 의 제 로 논의

□ 발리로드맵에 따라 Post-2012 기후변화 응체제에 한

논의 진행

○ Two-track approach로 Post-2012 개도국․선진국 감축

방안 상( 상종료시한 : 2009년)

- Track 1 : 기후변화 약 트랙(Bali Action Plan)

․의제 : 범지구 장기 감축목표, 개도국 응․기술․재정지

원 방안 등

- Track 2 : 교토의정서 트랙(Ad hoc Working Group)

․의제 : 선진국 체 감축규모, 국가별 감축공약 공약기간

등 설정

○ 유엔 로세스와 함께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 M E M )

가 병행

- 온실가스 감축을 한 범지구 장기목표 설정 추진

□ 주요국 가 응동향

○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장 기 감 축 목 표 를 설 정․ 제

시 하고 감축 략에 착수

〈주요국 감축목표〉

국 독 일 캐나다 호 주

(20년) 90년 비 40%

(50년) 90년 비 80%

(12년) 90년 비 21%

(20년) 90년 비 40%

(20년) 06년 비 20%

(50년) 06년 비 60～70% (50년) 00년 비 60%

미 국 일 본 국 멕시코

25년 정 후 감축 (50년) 재 비 60～80% 에 지원단

(10년) 05년 비 20%

감축잠재량

(14년) 1억톤 감축

2. 우리나라의 여건

□ 온실가스 배 출 황

○ 2 0 0 5 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 9 1 . 1 백만 C O 2 톤으로

' 9 0 년 2 9 7 . 5 백만 C O 2 톤 비 9 8 . 7 % 증가

- 이 에 지부문 CO2 배출량은 4 4 8 백만 CO2 톤으로 세

계 1 0 ( 배출량은 세계 23 )

○ OECD 국가 온실가스 배 출 량은 6 , 배 출 량 증가율

은 1

배출량 련 지표 우리나라 순 비고

배출량 5.9억 톤 6 1 미국(70.7), 2 일본(13.6)증가율('90-'04) 90.1 % 1 2 터키(72.6), 3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 톤/인 14 1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90-'04) 69.5 % 1 2 터키(36.2), 3 스페인(35.6)G D P당 배출량 0.59 톤/천$ 8 1 호주(0.80) 7 미국(0.61)증가율('90-'04) △32.9 % 5 1 터키(△13.4), 2 포르투칼(△21.42)

□ 부문 별 기 여도

○ 에 지 8 4 . 4 %, 산업공정 11.0%, 농업 2.7%, 폐기물 2.2%

(단위 : 백만tCO2-eq)

구 분 1 9 9 0년 1 9 9 5년 2 0 0 0년 2 0 0 5년연평균증가율 ' 9 0 ~' 0 5

증가율비 ' 9 0 ~' 9 5 ' 9 5 ~' 0 0 ' 0 0 ~' 0 5

총 배출량 2 9 7 . 5 4 5 1 . 9 5 2 7 . 6 5 9 1 . 1 1 0 0 8 . 7 % 3 . 1 % 2 . 3 % 9 8 . 7 %

에 지

소계 247.8 372.1 438.5 498.6 8 4 . 4 8.5% 3.3% 2.6% 1 0 1 . 2 %

발 38.0 83.2 125.9 165.0 2 7 . 9 17.0% 8.6% 5.6% 3 5 0 . 3 %

산 업 87.6 133.5 153.1 156.9 2 6 . 5 8.8% 2.8% 0.5% 7 9 . 1 %

수 송 42.4 77.2 87.1 98.2 1 6 . 6 12.7% 2.4% 2.4% 1 3 1 . 6 %

가정,상업 67.2 70.4 64.0 61.6 1 0 . 4 0.9% △1.9% △0.8% △8 . 3 %

공공,기타 7.0 4.7 4.0 4.9 0 . 8 △7.7% △3.2% 4.1% △3 0 . 0 %

탈루성배출 5.4 3.2 4.4 5.9 1 . 0 △9.9% 6.6% 6.0% 9 . 3 %

비에 지

소 계 49.7 79.8 89.1 92.5 1 5 . 6 9.9% 2.2% 0.8% 8 6 . 1 %

산업공정 19.9 47.1 58.3 64.8 1 1 . 0 18.8% 4.4% 2.1% 2 2 5 . 6 %

농․축산 13.2 16.6 15.3 14.7 2 . 5 4.7% △1.6% △0.8% 1 1 . 4 %

폐기물 16.6 16.1 15.5 13.0 2 . 2 △0.6% △0.8% △3.5% △2 1 . 7 %

○ 발 부문을 최종 수요로 나 경우, 수송, 가정, 상업 등

비 산 업 부문 의 온실가스 배 출 량은 2 5 4 백만 C O 2 톤( 체

의 43%)

○ 한편, 시설 기술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부문

에 비해 비 산 업 부문의 수요 리는 즉시 효과가 발생하

고 추가비용 부담 없이 감축 가능

⇨ 따라서 단기 으로는 비산업부문 수요 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 필요

〈 온실가스 감축활동별 한계 감비용(McKinsey 보고서, 2007)〉

□ 우 리 나 라 에 한 국 제 사회 의 시 각

○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하여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낮은 수

-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응수 을 평가 상 56개국 4 8 로 평 가

○ EU, 미국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선 발개 도국 으로서의

극 역 할 주문

- 부퍼탈연구소는 선발개도국 한국은 멕시코, 국, 인

도, 라질과는 달리 강제감축을 해야 한다고 발표

('07.12)

- Poi nt Carbon이 실시한 문가(2,250명)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부속서 국가 한국의 의 무감축 국 편 입 가능성이 가

장 큰 것으로 조사

⇨ Post-2012 체제에서 의무부담 회피가 어려운 상황

Ⅲ. 종합계획 추진체계

1. 추진 체계도

Low Carbon, Green KOREALow Carbon, Green KOREA

지자체

중심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강화 탄소포인트제 등 실시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유전자원 확보 및 취약종 보전 환경성 평가 기후요소 강화

국민실천

위주

비산업

부문 역점

적응역량

강화

저탄소형 연료 보급 확대 (5개)

공공부문 온실가스 저감 (2개)

폐기물 발생 최소화 (5개)

3. 3. 기후변화기후변화

적응역량 적응역량

강화강화

4. 新성장 4. 新성장

동력 육성동력 육성

5. 5. 인프라 및인프라 및

국제협력국제협력

강화강화

온실가스 저감 전국민 생활화 (3개)

기후변화 학습․체험 인프라 확대 (3개)

대국민 인식 증진 강화 (3개)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4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강화 (3개)

물 분야 적응대책 이행 (5개)

자연․생태계 분야 적응대책 이행 (5개)

기후변화 보건영향 최소화(1개)

도심 내 기후변화 완충용량 확보 (3개)

1. 온실가스 1. 온실가스

감축 강화 감축 강화

2. 2. 범사회적범사회적

실천기반실천기반

구축구축

탄소시장 활성화 (5개)

CDM 사업 활성화 (3개)

기후산업 중점 육성 (2개)

온실가스 감축기술 중점 개발 (3개)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3개)

온실가스 통계 인프라 강화 (4개)

기후변화 대응 인적자원 확보 (2개)

국제협상 역량 및 파트너쉽 강화 (2개)

Ⅳ.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과제 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② 감축목표 수립 유도, ③ 책 가이드

라인 보 , ④ 우수실천사례집 배포, ⑤ 시범도시 지원사업

중점과제 2 탄소포인트제도 및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ET) 시범 실시

① 탄소포인트제도 실시, ② 탄소은행 설립, ③ 지자체단 ET 시범 실

시

중점과제 3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① 소각여열 이용, ② RDF 연료화, ③ 매립가스 에 지화, ④ 음식물류폐기

물 바이오가스화, ⑤ 폐기물 에 지타운 건설

중점과제 4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 마련, ② 친환경자동차 보 확 , ③ 공

회 제한장치 부착, ④ Eco-driving 문화 확산

중점과제 5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① 탄소라벨링제 도입, ② 기업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개제도 도입

중점과제 6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①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 ② 시민 실천수칙 보 , ③ 여성

계 트 쉽

중점과제 7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① 취약성 분석도구 도입, ② 취약성 지도 작성 단계 추진

중점과제 8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① 지구환경 성(센서) 도입 기획연구, ② 지구환경 성 도입

중점과제 9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① 유 자원의 확보 리, ② 기후변화 취약종(멸종 기종) 보 ․

리

중점과제 10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영향 고려 강화

① 기후변화요소 평가방안 마련․이행, ②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강

화

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지 자체 온실가스 배 출 량 산 정 D B 구 축 지원

○ 지자체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부문별 배출량 등 통계 조사

('09～'11)

○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 리 D B 구 축 배 출 량 망

- 조사결과를 토 로 지자체 단 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통계자료집 발간 추진

- 배출량 망 조사 등을 통하여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 략 책 수립에 활용

□ 지 자체별 온실가스 감 축 목 표 수립 유도

○ 지자체 감축 략 수립․이행에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감

축목표의 수립을 극 유도

- 감축목표의 설정방식은 기 년도 비 량 방식, 원

단 방식, sectoral 방식 등 다양하게 가능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사례〉

제주도 과천시 창원시 부산시 주시 울산시 여수시

'12년까지

'05년 비

10% 감축

( 량)

'15년까지

'05년 비

5% 감축

( 량)

'15년까지

'06년 비

35% 개선

(GRDP원단 )

'15년까지

'05년 비

5% 개선

(GRDP원단 )

'15년까지

BAU 비

7% 감축

(BAU기 )

'12년까지

'05년 수

동결

( 량)

'12년까지

BAU 비

10% 감축

(BAU 기 )

□ 기 후 변 화 책 수립 가이 드라 인 제작․보

○ 지자체 공무원이 기후변화 응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작․보 ('08.9) 교육 로그램 운

□ 지 자체 우 수실천사례집 발간․배포

○ 선진국 등 외국 지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응 우수사례

를 수집하여 보 ('08)

-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사

업 추진 효율성 제고 등 모색

○ 국 내 지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굴

know-how 공유 추진('09～)

□ 기 후 변 화 시 범도시 지 원 사업 추진

○ 기후변화 시범도시('08.6월 재 7개 지자체)를 심으로 지역

별 테마사업 발굴․특화 추진모델 개발․운 지원

〈시범도시별 테마 로그램(주요 감축 책)〉

지자체 테마 로그램 지자체 테마 로그램

제주도

․기후변화 응교육센터 설립

․버스 자 거 캐리어 장착사업

․공용차량 친환경연료 환

․폐기물 CDM 사업

과천시

․개인배출권 할당제

․탄소포인트제도 실시

․그린빌딩 등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후변화 시범학교 운

창원시

․자 거이용 활성화 시스템

․사업장 온실가스 자발 감

․소각폐열 재활용 쓰 기 감축

․조명기기 교체, 화장실 수기 보

부산시

․공공기 배출권거래제 시범운

․선박, 컨테이 차량 온실가스 감축

․옥상녹화 등 녹색도시 조성

․해수온도차 냉난방시스템 연구

주시

․탄소은행제도 실시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로그램

- CO2 코디네이터 등

․Solar City 시범사업 추진

울산시

․공익형 탄소배출권 펀드 조성

․산업체, 환경분야 CDM 개발

․에 지 약 실천운동

- CG-10운동, YES 5% 운동

여수시

․산단 탄소산업벨트 조성

․사업장 배출권 거래제

․여수세계박람회장, CO2 Zero-

Emission 건물 설치

- -

2. 탄소포인트제도 및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 탄 소 포 인트 ( C a r bon P oi n t) 제 도 실시

○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하여 개 인․ 가정 등 에 인센티 를

제 공 , 지역민들의 온실가스 감 축 자발 참여 유 도

- 기․가스 감, 탄소제품 구매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

에 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이용요 감면 등

의 혜택 부여

○ 로그램 보 ('08.11) 희망 지자체를 상으로 시범

실시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MRV 시스템 등 련

로그램 개발․보

* MRV : Measurement, Reporting & Verification

- 탄소포인트제 운 희망 지자체 상 시범사업 실시 참

여 지자체 지속 확 ('09～)

* 참여지자체의 인센티 제공(요 감면)에 따른 차액에 해서는

산 지원

〈탄소포인트 제도 운 모델( 시)〉

□ 탄 소 은 행 ( C a r bon B a n k ) 설립

○ 탄소포인트 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 연계를 하여 소 규

모 감 축 실 을 립 ․ 거 래 하 는 탄 소 은 행 설립('09)

○ 탄소은행에 립된 감축실 은 자발 참여기업이 구매

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

□ 지 자체 단 온실가스 배 출 권 거 래 감 축 사업 개

○ 지자체의 자발 감축목표를 토 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배 출 권 거 래 제 시 범사업 추진(’08～’09)

○ 지자체(공공기 포함), 가정(개인), 상업( 형건물 포함), 사

업장(환경친화기업 등)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

- 공공기 은 감축목표(Cap)를, 상업 부문은 환경개선부담

할인 는 할증 등으로, 가정(개인)은 탄소포인트제도 운 을

통해 감축동기 부여

- 산업계는 자발 약, 조기행동(Early Action) 인정제

도 등을 통해 감축동기 부여

〈지자체 단 시범 거래모델( 시)〉

3.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폐기물 에너지화율 現 1.8%→'12년 31%)

□ 소 각여열 이 용 효 율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시 여열의 회수․이용시

설 설치 의무화 기존 시설에 한 여열 이용시설 설

치 지원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여열의 회수․이용율

증

-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여열 량 회수('06년 88.6%

→ '12년 100%, '06년 비 630천 Gcal/년 추가 회수)

○ 2012년까지 소각여열 회수․활용을 통해 원유 체 온

실가스 감축효과 등 총 2,024억원의 경제 효과 창출

* 원유 체효과는 연간 회수되는 소각여열을 원유의 발열량으로 환

산하여 산출

□ 고 형 폐 기 물 ( R D F ) 연료화

○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극 화를 목 으로 처리를 통해

고형연료(RDF)를 생산하여 에 지 회수 극 화

○ 2012년까지 20개소(평균용량 150톤/일) 이상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2006년 기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

(12,601톤/일) 38%의 처리 고형연료 생산 가능

□ 매 립 가스 에 지 화

○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력 정제연

료 생산에 활용하는 등 에 지화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

시키고 악취 등으로 인한 매립지 주변 환경질 개선에 기

여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발 시설(50MW) 등 14개 자원화

시설 지속 운

○ 국의 매립가스 이용 황 자원화 가능량 조사를 통

해 추가 에 지화 방안 마련 추진

□ 음식물 류 폐 기 물 음폐 수 바이 오 가스화

○ 생활폐기물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에 지원으로 활용토록 진함으

로써 온실가스 감

○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에

지원으로 활용

□ 폐 기 물 에 지 타운 건 설 추 진

○ 국을 4 권역으로 나 어 권 역 별「폐 기 물 에 지 타

운 」건설 추진

- 련시설의 집단화를 통하여 물류비용 감, ․후방

시설간의 정보 공유 연계 등 경제효율 극 화

- 각 권역 내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의 지역형 개별시설

을 확충

* 각 town 내 열병합발 시설과의 수요․공 계 형성 추진

4.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전문화 개선

□ 자동차 온실가스 배 출 기 마 련 추 진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약 17%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획기 감을 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 마련

추진

- “자동차 온실가스 감 책 수립방안 마련” 연구 수행('08.5～12)

* EU, 美 캘리포니아주, 캐나다도 자동차의 CO2와 GHG 배출가스기 설

정 추진

○ 장기 으로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할인․할증제

도입 모색

* 랑스는 CO2 배출량에 따라 최 5,000유로의 인센티 와 2,600유로의 인

센티 부과

□ C N G 버스, 하 이 리 드차 등 친환 경 자동차 보 확

○ 도심 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을 해 시내버스 등

을 청정한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보

- 2010년까지 23,000 의 천연가스 차량(시내버스, 청소차

등) 보 추진(2007년 말 재 15,386 )

○ LPG 하이 리드차 일반 보 (’09년 하반기) 디젤 하이

리드차 시제품 시범 보 사업 추진('11～'13)

□ I d l e S top & G o 장 치 부착

○ 공회 제한장치 도입을 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 로

장치 부착 련 시범사업 실시('08, 50여 )

○ 시범부착 결과를 토 로 수도권 5 역시 상으로

공회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의 확 추진('09～)

□ E co- d r i vi n g 문 화 확산 추 진

○ 친환경운 문화 정착을 해 “친환경운 왕 선발 회”

개최

- 연료 소모율, 배출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여 친환경운

왕 선발

○ 친환경운 10계명 제정, 홍보 동 상 제작․배포 등 다각

인 홍보 추진을 통해 Eco-driving 운동을 국 으로

확산

5. 저탄소형 소비·생산문화 확산

□ 제 품 의 온실가스 배 출 정보 를 표 시 하 는 탄 소 라 벨링제 도

입

○ 제품의 생산․소비에 기인한 온실가스 발생 기후변

화 향 정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실가스 라벨링

로그램 도입('09.1)

-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과정

탄소배출정보 리 필요

〈탄소성 표시 인증 도안( 시)〉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탄소상품 인증

○ 온실가스 라벨링제도 운 인 라 구축 착수('08 하반기)

- 사용시나리오가 유사한 제품군(200개)별로 탄소배출량

산정지침 탄소배출정보 표시방법 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지침 소 트웨어 개발('08.9)

○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을 사 에 악하기 하여 시범 인증 실시

(’08 하반기)

○ 탄소제품 공공조달 지원 국민 홍보 강화

□ 기 업 온실가스 배 출 정보 공 개 제 도 도입

○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제도의 도입 추진시 정보의 공개 상

범 에 온실가스 배출정보 항목 포함

○ 기업 환경정보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08)

- 공시 상 기업․정보범 , 공시방법 제도의 신뢰성 확

보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상 정보범 에 온실가스 배

출정보 항목 포함

- 상 기업은 공기업, 환경 향 큰 상장기업, 체 상장

기업의 순으로 단계 의무화 추진

6.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프로그램 확산

□ 온실가스 감 축 실천운 동 추 진 체계 구 축

○ 국민 기후변화 인식증진 홍보 실천운동 추진체계

구축

- 국 차원의 온실가스 이기 운동 네트워크 구축 지

역차원의 풀뿌리 운동단체들과 연계

○ 민간 차원의 상설사무국 련부처․산업계 합동 실천

지원단 설치를 통한 실천운동 지원

□「C O 2 이 기 시 민 실천수칙」보

○ CO2 이기 시민 실천수칙('08.6.5 채택) 배포 지속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이는 행동양식의 습 화 유도

- 포스터․리 렛 제작 배포, , 지하철 고, 언론매

체 등을 통한 홍보 지속 추진

○ 분기별 설문조사 실시 등 정기 모니터링 개선 추진

□ 여성 계 와 기 후 변 화 트 쉽 추 진

○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실천주체인 여성에 한

기후변화 인식 증진 목 의 네트워크 구성․활용

- 주부 환경지킴이 상 기후변화 인식도 조사('08.10)

- YWCA, 여성환경연 등 여성단체 여성 경제인으로

‘온실가스 이기 여성 네트워크’ 구성(’09)

7.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도 작성

□ 우 리 나 라 취 약 성 분 석도구 도입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를 도입

('08.12)하여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 황 악

- 취약성 지표의 장․단 분석 우리나라에 합한 취약성

지표 선정

* 취약성(Vulnerability) : 기후변화에 의한 지속 인 악 향에

해 향을 받기 쉬운 정도 는 기후변화의 악 향에 해 기존

시스템이 처할 수 없는 정도

-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황에 기 한 응 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08.12)

□ 취 약 성 지 도 작 성 의 단 계 추 진

○ 지역별․부문별 취약도 분석 단계별 취약성 지도 작성

('08～'12)

- 지역별 취약성 황 악을 한 권역별 장조사 실시

(‘08～’12)

- 생태계, 기, 보건, 농업․수산, 산림, 해양, 산업, 물

리, 도시, 방재 등 10 주요부문 상 추진

〈취약성 지도 사례〉

8. 인공위성 이용 기후변화 감시

□ 지 구 환 경 성 ( 센서 ) 도입 기 획 연구

○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정지궤도복합 성, 다목 실용

성 등의 로그램에 지구환경감시기능 반 을 한 사

기획연구 추진

- 2015년 발사 정인 차세 정지궤도복합 성에 지구환

경센서 탑재의 타당성 도입방안 도출('08.12)

- 국가차원의 지구환경변화 감시자료 확보를 한 우주기

반 측체계인 지구환경 성 활용 장기계획 수립

('09.9)

□ 지 구 환 경 성 도입

○ 지구환경 성사업단(가칭)의 구성 운 ('10～)

○ 지구환경 성 활용 연구 지속 추진('09～'15)

- 기후변화, 기오염(황사 등) 등 환경 성 수요처 발굴

감시 분야에 한 성자료 활용기반 연구('09～'12)

- 환경 성 본체․탑재체․지상국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설계

('10～'12)

- 시스템 조립․환경설정․발사('13～'15)

〈외국 지구환경 성 사례〉

미국 Aura 유럽 ENVISTAT 일본 GOSTAT

9. 유전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

□ 유 자원 의 확보 리

○ 지구온난화의 향에 따른 국내 멸종 기종, 야생종의 생

태 변 화 연구 유 자원 확보 ․ 보 존 방안 수립․이행

- 한반도 자생생물자원에 한 포 인 탐색조사 수행을

통해 미기록 생물자원 발굴 유 자원 확보('08～)

- 기후변화 등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

를 해 멸종 기종 심으로 유 다양성 분석 연구

(매년 30종)

○ 기후변화에 따른 고 유 종 서 식지 변 화 유 다 양 성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09～)

□ 기 후 변 화 취 약 종 ( 멸 종 기 종 ) 보 ․ 리

○ 행 멸종 기 야생동․식물 Ⅰ,Ⅱ 에 한 재검토를 통

해 기후변화 취약종 반 여부에 한 황 악 추

가 지정('08)

○ 주요 생태계별 기후변화취약종 응사업 발굴

- 기후변화에 따른 민감생태계 구분 주요 서식처별 기

후변화 취약 생물종 발굴('09～'11)

- 기후변화가 기존의 멸종 기종에 미치는 향 평가('0

9～'11)

- 취약 생물종의 응사업 발굴 우선순 수립('11～

'12)

10. 환경성 평가시 기후변화영향 고려 강화

□ 기 후 변 화 요소 평 가방안 마 련 ․ 이 행

○ 사 환경성검토 환경 향평가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한 평가방안 제시

- 온실가스에 한 환경성평가방안 마련을 한 연구 추

진('08)

○ 도출된 온실가스 평가방안은 련규정 는 업무매뉴얼에

반 하고 의를 통하여 련 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

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외국 사례

- 일 본 : 환경 향평가시 발 소사업의 이산화탄소에 하여

평가

- 캐나다 :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향에 하여

평가

□ 친환 경 건 축 물 인증제 강화를 통해 탄 소 형 건 물 확산

○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개선하고 에 지 소비 온실가스 배

출 감축을 유도하는 인증제도(Green Building제도) 운

-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건설, 유지 리, 폐기 등 과

정을 거쳐 에 지 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평

가․인증

* 외국사례 : 국 BREEAM, 일본 환경공생주택인증제도, 미국

LEED 등

○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기 에 온실가스 요소 강화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방법 평가, 신재생에 지

이용시설 설치여부 평가, 건축물의 에 지 약 설계기

등

○ 심사기 개선 친환경건축물 인센티 부여방안 연구

추진

Ⅴ. 일반 추진과제(분야별)

1 온실가스 감축 강화

1 - ① 탄소형 연료 보 의 확 Auto-Oil 사업 등 5개 과제

1 - ②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 탄소 립 로그램 등 2개 과제

1 - ③ 폐기물 발생 최소화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등 5개 과제

2. 범사회적 실천기반 구축

2 - ① 온실가스 감 국민 생활화 기후변화 서포터즈 운 등 3개 과제

2 - ② 기후변화 학습․체험 인 라 확 기후변화체험장 설치․운 등 3개 과제

2 - ③ 국민 인식 증진 강화 다큐멘터리 등 홍보 상물 개발 보 등 3개 과제

3.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강화

3 - ① 기후변화 응기반 구축 국가 마스터 랜 수립 등 4개 과제

3 - ② 기후변화 감시 측능력 강화 국가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등 3개 과제

3 - ③ 물 분야 응 책 이행 기온상승에 따른 물수요 증가 리 등 5개 과제

3 - ④ 자연․생태계 응 책 이행 기후변화 지표종 발굴 등 5개 과제

3 - ⑤ 기후변화 보건 향 최소화 기후변화 건강 향 감시체계 구축 1개 과제

3 - ⑥ 도심 내 기후변화 완충용량 확보 도심 내 녹지 확충 등 3개 과제

4. 기후변화 관련 新성장동력 육성

4 - ① 탄소시장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 검인증 인 라 마련 등 5개 과제

4 - ② C D M 사업 활성화 CDM 수출산업화 등 3개 과제

4 - ③ 기후산업 육성 날씨산업 부가가치 극 화 2개 과제

4 - ④ 온실가스 감기술 개발 non-CO2 온실가스 감기술 개발 등 3개 과제

5.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5 - ① 기후변화 응기반 구축 기후재단 설립 등 3개 과제

5 - ② 온실가스 통계 인 라 강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리 등 4개 과제

5 - ③ 기후변화 응 인 자원 확보 온실가스기사 자격증 신설 등 2개 과제

5 - ④ 국제 상 역량 트 쉽 강화 국제 상 략 수립 지원 등 2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