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의 실태 , 규모 ,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

2014. 8. 29

작성자 : 더불어삶

더불어삶 민생토크 <1>

파견업체 사장으로부터의 전화

“ 어 난데“ “너 일하던 데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대 . 내일부터 안 나가도 돼““ 당장 내일부터요 ?”“ 일단 오늘까지 일한 거 넣어줄게“

-> 해고는 없지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생기는 이상한 구조

프레시안 2013.09.17( 매일 아침 벌어지는 기괴한 ‘인간경매’ , “ 이름도 몰라요“ )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신청했다 .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 파견직은 3 일을 결근하면 자동퇴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요 ?”“ 예비군 훈련을 가도 파견은 3 일 결근하면 무조건 자동 퇴사”

프레시안 2013.09.17( 매일 아침 벌어지는 기괴한 ‘인간경매’ , “ 이름도 몰라요“ )

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4 명 사망•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 년만에 69% 증가 • 상대적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 위험한 작업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에 산재에 더욱 취약

연합뉴스 2014. 7. 13(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 속출‘ )

프레시안 2013. 9.17( 고용시스템이 무너졌다… ‘파견’마저 ‘파견’하는 현실 )

자료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파견을 파견하기도

경향신문 2014.1.23([ 간접고용의 눈물 ] 공기업 , 간접고용률 높을수록 경영 평가 유리… 울산항만공사 외주인력 5 년간 785% 증가

정부가 앞장서서 간접고용을 부추겨

롯데백화점 두 곳은 100% 간접고용• 서울 영등포역 , 대구역 롯데백화점 매장 직원들 중에서 정규직이건 ,

비정규직이건 운영회사인 롯데역사㈜에 직접고용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음 .

경향신문 2013.9.23([500 대 기업 고용과 노동 분석 ] 롯데백화점 두 곳은 100% ‘ 간접고용’ 매장

신용정보 유출의 배경에도 • 올해 초 국민 , 롯데 , 농협카드 고객정보 1 억 여건의 유출은

신용정보회사의 파견직원에 의해 저질러졌음 ( 세 카드회사에 용역으로 파견되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의 박 모 차장이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게 팔아 넘긴 것 )

마약관리도 아웃소싱• 국내 307 개 종합병원 중 84.5% 가 아웃소싱 활용• 환자이송 , 병실관리 , 외래 접수∙예약 , 응급실 정리정돈• 마약 반납 잔량 정리정돈 , 진단 판독결과 입력 , 혈액 운반 ,

체성분 검사 및 혈압 측정까지도

경향신문 2014.2.3([ 간접고용의 눈물 ]” 계약기간 중에만 안 터지면…” 원청에 ‘위험’ 발견해도 안 알려

생활 속의 간접고용 1

회사 원청 근로자수 사내하도급 근로자수

아침 집 전원 켜기

한국전력공사 2,029 254

아침 우유 서울우유협동조합

459 507

아침 빵 삼립 676 357

생활 속의 간접고용 2

회사 원청 근로자수 사내하도급 근로자수

지하철 타기 서울메트로 9,669 2,450

컴퓨터 켜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480 264

커피한잔 커피빈코리아 420 1,182

생활 속의 간접고용 3

회사 원청 근로자수 사내하도급 근로자수

병원 진료 서울아산병원 6,928 1,619

맥주 한잔 오비맥주 1,572 1,100

케이블 시청 SK 브로드밴드 1,644 408

김종진 , 2013, 사회적 차원에서 간접고용 확산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자료집 )

전형적인 고용형태

노동자 사용자

노무제공

임금지급

간접고용형태

노동자 중간업자

실질적 사용자

공급계약노무제공

노동력사용

고용계약

간접고용의 유형들1. 파견2. 용역3. 업무위탁 / 노무도급4. 사내하청 (참고 . 소사장제 )5. 분사 / 위장도급업체 설립6. 근로자공급7. 점원파견8. 유료직업소개

98 년 이전 근로자파견은 사실상 금지 • 근로기준법 제 9 조 (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직업안정법제 33 조 ( 근로자공급사업 )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

98 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간접고용에 대한 빗장이 열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6 조 ( 파견기간 )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1 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 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6 조 ( 파견기간 ) ④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출산 · 질병 · 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2.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 다만 ,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6 조의 2( 고용의무 )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파견법상의 규제 ( 대상업무 , 파견기간 , 사업주 책임 )조차도 회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는 경우 속출

파견과 도급• 파견 :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업체 ( 원청 ) 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업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도급 : 수급인 ( 협력업체 ) 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도급인 ( 원청 ) 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의 계약

간접고용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간접고용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2014 년 3월에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전체 임금노동자 1,839 만명 가운데 파견노동 , 용역노동 , 호출노동을 합한 간접고용 규모는 159 만명 (8.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이 없어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분류됨 .• 따라서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호출근로를 합친 간접고용 규모는 ∙ ∙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

간접고용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간접고용을 파견근로 , 용역근로로만 한정하여도 2001 년에서

2011 년까지 10 년 동안 전체 비정규직 인원수는 17% 증가한 반면에 , 간접고용 인원수는 93% 증가했다 . 비정규직 증가폭의 5배가 넘는다

간접고용 규모 2. 고용형태 공시 결과• 대기업 노동자 5 명 중 1 명 간접고용• 2942 개 기업이 참여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 , 436 만 4000 명의

노동자 중에서 직접고용은 348 만 6000 명 (79.9%), 파견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 87 만 8000 만명 (20.1%) 로

집계

• 참고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정규직 상시 노동자’ 300 명 이상의 업체에만 공시 의무가 있음 .

간접고용 규모 2. 고용형태 공시 결과

http://www.work.go.kr/gongsi ( 고용형태 공시 사이트 )

간접고용 규모 3. 500 대 기업 분석• 경향신문이 2013 년 9월에 국내 500 대 기업의 2012 년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간접고용비가 전체인건비의 47.9%

• 노동을 외주화하면 인건비가 낮아지므로 비용이 1 대 1 이라 하더라도 직원 수로 환산하면 간접고용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임

문제점 1. 사라진 책임 , 사라진 노동 3권

용역계약 체결

쟁의행위 발생 시 용역계약해지 가능 조항 삽입 , 문제 직원에 대한 원청의 교체요구권 명시

노조설립 준비 노조설립 신고

하청업체에 노조설립 방해 지시

노조간부 소속 하청업체 물량 배정 축소 , 원청의 용역 교체요구권 활용해 노조간부 해고 압박

문제점 1. 사라진 책임 , 사라진 노동 3권

교섭요구

‘ 원청은 사업자로서 책임없다’며 공식 교섭 거부 , 하청업자 뒤에서 교섭 배후조종 ( 관여 )

쟁의행위 ( 단체행동 )

쟁의 종료

하청에 직장폐쇄 압박 ,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 및 대체비용 하청에 전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문제점 1. 사라진 책임 , 사라진 노동 3권

용역업체 갱신

하청업체 계약 해지 , 새 업체에는 노조원 고용승계 배제토록 하고 단협 승계 거부

경향신문 2014. 7. 28([헌법에만 있는 노동 3권 ](2) 두 번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점 2. 저임금 , 열악한 노동조건• 원청회사인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공급업주는 일정 기간을 정해

노무공급계약을 하고 매번 갱신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갱신시마다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권과 입찰경쟁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낮추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해가 거듭할수록 임금이 하락하거나 동결되어 버리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함 .

권영국 , 2013, 간접고용 규제의 법제도 현실과 개선방향 (([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자료집 )

문제점 2. 저임금 , 열악한 노동조건

미디어오늘 2014.7.9(길에서 먹고 자는 , 당신의 TV 수리기사들 )

<케이블방송 노동자 산업안전 , 이대로 괜찮은가 ?> 영상

문제점 3. 일상적 구조조정 , 일상적 고용불안정• 간접고용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도 활용됨• 처음에는 청소 시설관리 식당 등 부수적인 업무에서부터 ∙ ∙

외주용역화가 이루어지다가 차츰 핵심적인 업무로까지 확장됨 .• 이 과정이 정규직 노동조합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됨 .• 일단 간접고용화가 실현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상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됨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200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해설

확산원인 1. 법 , 제도의 존재• 1998 년 2월 20 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8

년 7월 1 일부터 시행• 파견법의 제정은 이전까지 엄격히 규제되었던 근로자공급사업 중

일부를 합법화시키는 방식으로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확산원인 1. 법 , 제도의 존재파견법 제 6 조 ( 파견기간 ) ④ 항의 2.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 다만 ,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실제 제조업 생산라인에서는 파견 노동자 한 명을 최대 6 개월간 쓴 후 새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 잠깐 휴식기를 준 뒤 같은 사람을 재고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프레시안 2013. 9. 17(법대로 하자고 ? 불법파견 위도도급∙ , 법이 키웠다 )

확산원인 1. 법 , 제도의 존재• “ 현행 파견법은 ‘중간 착취’를 금지한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 일시적으로 사람 필요할 경우에 대해선 기간을 정해서 직접 고용을

하는 기간제 근로제를 운용하면 된다” ( 민변 권영국 변호사 )

확산원인 2. 자본의 전략• 장기적인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수익 확보에

집중하게 됨 ( 다운사이징 , 조직혁신 , 임금규모 축소 , 인원감축 , 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 나아가 구조적 위기 속에서 가치생산 (임금노동의 조직과 사용에

기반하여 생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 보다 가치이전 ( 다른 곳에서 생산된 가치를 자신에게로 이전하는 전략 ) 이 더 중요해짐 .

김철식 (2009), “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 , 비정규직 없는 세상 , 메이데이

확산원인 2. 자본의 전략• 한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연구원 2011 년 4월 보고서 ) 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 현대자동차는 연간 1572 억원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 (참고로

2012 년 현대자동차 순이익은 8 조를 상회함 ). • 자동차산업 전체는 연간 4033 억원이 추가비용 발생 • 전체 산업분야의 하도급을 직접고용할 경우 5 조 4168 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바꿔말하면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수조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경향신문 2013. 3. 9( 기업은 간접고용으로 매년 5 조 벌어들이는데… )

확산원인 3. 법 , 제도의 운영• 행정당국의 방치 속에서 불법파견 , 위장도급이 만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곳은 거의 없음

확산원인 3. 법 , 제도의 운영• 2013 년 2월 대법원은 GM 대우가 “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을 했다＂며 파견법 위반 확정 판결

-> 데이비드 닉 라일리 (David Nicholas Reilly) 전 GM 대우 사장에게 700 만원 , 협력업체 6 곳 대표들에게는 각각 300~400 만원의 벌금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 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