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무역거래조건(1)elearning.kocw.net/contents4/document/lec/2012/konku… · ·...
TRANSCRIPT
INCOTERMS 목적과 의의
INCOTERMS 목적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국제간의 무역거래를 원활
INCOTERMS 의의
- 물품의 인도장소, 위범부담 분기점, 비용부담분기점에 관한 규칙
-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2000년 13가지에서 2010년 11가지로 축소
2
INCOTERMS 성격과 특징
3
인도조건적 성격 가격조건적 성격
소유권주의에서 탈피
합의에 의해 적용가능
준거문언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00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무형재화 제외
매매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간 권리의무에 한정
물품의 인도와 인도에 따르는 위험이전
INCOTERMS 2010 개정배경과 내용
7차에 걸친 개정은 변화하는 현실 및 상관습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
관세자유지역(CFZ) 지속적인 확대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에 관한 우려증대
운송실무의 변화
1 2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을 위한 규칙으로 글로벌 무역의 수행
도착지인도규칙 갱신 통합(13개 -> 11개)
매도인과 매수인을 최초로 중성으로 표현
3
Incoterms 2010 규칙이 매매계약에 편입
적절한 Incoterms규칙선택(Guidance Note 참조)
당해 장소, 항구를 가급적 명확히 명시
Incoterms 규칙이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하지 않음 (결제방법, 소유권 등)
4
INCOTERMS 2010의 특징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사용가능 규칙
-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를 감안하여 국내계약도 사용가능 명시
- 수출입통관 의무는 해당하는 경우 한하여 존재함을 명시
사용지침(Guidance Note) 마련
- 당해 규칙 사용경우, 위험이전시기, 비용분담 명시
- 인코텀즈 규칙의 근간을 설명하고,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목적
전자적 통신 효력 명시
- 당사자간 합의나 관습범위 내에서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 부여
보험부보 규정
- 협회적하약관(ICC) 개정 후 최초버전으로 개정사항 반영
-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5
보안관련 통관 및 정보제공
- 물류보안 증대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증보관의 계속성(chain of custody
information)을 입수하는 것과 같은 보안통관 완료 또는 협조의무 할당
터미널 처리비용(THC) 이중 지급 발생 예방 - C와 D군에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
- 운송비용은 매매계약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매수인의 부담
- 이러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할당
연속매매(Down a String) 규정
- 일차산품의 경우 운송 중에 전매되므로 매도인은 실제로 선적하지 않음
- 선적된 물품은 조달(Procure)하는 경우 선적의무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 의무
6
INCOTERMS의 구성
인코텀즈 2010의 구성
- 정형거래조건 축소
- DAT, DAP 신설 : DAT(DEQ), DAP(DAF, DES, DEQ,DDU)
- DAF, DES, DEQ, DDU 폐지
- DAT에서 지정터미널은 항구일 수 있어 DEQ 대신 사용가능
- DAP에서 도착차량은 선박도 되고, 지정목적지도 항구도 가능
종전 DES 대신 사용가능
* 복합운송규칙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해상운송규칙 : FAS, FOB, CFR, CIF
7
• INCOTERMS 2010의 Trade Terms
•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FAS, FCB, CFR, CIF
A A’ B’ B
EXW FCA
CPT CIP
DDP
DAP DAT
FAS FOB
Seller Buyer
8
EXW (Ex Works)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작업장 구내 또는 공장, 창고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은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며, 매수인의 집하차량에 적재할 의무도 없음
매수인이 수출절차이행 어려움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하기로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 권고
EXW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의무 조건
9
EXW 특징
위험의 이전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 인도 하였을 때
비용의 이전 :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부담
매수인이 수출통관 실시
매도인 부담 최소 조건(Seller’s 마켓 파워)
10
EXW 흐름도
EXW Ex Works (…named place)
공장인도 (…지정장소)
공장인도(Ex Works)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함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EXW
매수인 부담
위험/비용 분기점
공항
철도역
화물 터미널
CY/CFS
수출 및 수입통관의무: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11
FCA (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운송인이란 운송의 이행을 약속하거나 운송의 확보를 약속한 자를 말하며, 매수인이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 책임을 완수한 것으로 간주
복합운송을 포함한 어떠한 운송수단에도 사용가능
12
FCA 특징
<영업장구내> 물품이 영업장 구내에서 매도인에 의해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부터 위험과 비용 매수인 부담
< 분기점 > 영업장 기타장소
<기타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고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때부터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 부담
13
FCA 흐름도
매도인
매수인 CY/CFS
공항
화물 터미널
철도역
공항
철도역
화물 터미널
CY/CFS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FCA 수출통관: 매도인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ree Carrier)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함.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음.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14
FAS (Free Alongside Ship)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였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1990의 인코텀즈와 반대
인도장소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장소로서,
지정된 선적항의 본선 선측을 의미
15
FAS 특징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
선측이란 본선의 양화기 또는 부두 크레인 등에 의해 선내로 적재 가능한 범위
부두에 접안 부두상
선측 분기점
해상의 정박
부선상
16
FAS 흐름도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위험/비용 분기점
FAS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 인도 (…지정선적항)
선측 인도(Free Alongside Ship)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함. 이는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17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