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 창업 지원 정책

2014. 7. 23.2014. 7. 23.

조 영 철(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1. 국내외 벤처·창업 현황

2. 한국의 벤처･창업 정부지원 현황

3. 벤처･창업지원체계

4. 자금 지원

5. 기술 지원

6. 인프라 지원

목 차

1. 국내외 벤처·창업 현황

2. 한국의 벤처･창업 정부지원 현황

3. 벤처･창업지원체계

4. 자금 지원

5. 기술 지원

6. 인프라 지원

1. 국내외 벤처·창업 현황1. 국내외 벤처·창업 현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벤처· 창업 활성화 필요

벤처·창업 활성화의 필요성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산업경제 창조경제

창조화

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Paradigm Shift 필요

성장핵심주체대기업

추격형(Catch Up) 경제

벤처,창업기업선도형 경제

성장 내용

주력 산업

생산 요소

성장 패러다임 산업화, 정보화

노동, 자본, 지식

중화학공업, IT

양적, 하드웨어적

창조화

상상력, 창의

질적, 소프트웨어적

융합, 창조산업

2011년도 기준

중소, 벤처, 창업기업 현황

(단위: 천개, 개)

중소기업 수, 창업기업 수 및 벤처기업 수 추이

ü 벤처기업 수 26,148개, 창업기업 수 312,036개, 중소기업 수 323.5만개

(단위: 천개, 개)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및 창업진흥원 자료(2014)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2

중소기업수 2,658,860 2,939,661 2,867,749 2,976,646 3,069,400 3,234,687 -

창업기업 수 497,259 441,665 358,342 316,645 289,861 312,036 -

벤처기업

수(누계)11,392 7,702 9,732 14,015 18,893 26,148 28,193

높은 생계형 창업비중

창업기업 중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음

(단위: 개)

수리‧개

인서비스

예술,스포

츠‧여가

관련

산업별 창업기업 수 비중 현황(2011년 기준)

2011년 전체 창업기업 중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비중 56.2%ü 제조업 6.9%보다 높음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이 국가경제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2013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산업 제조업도소매,

숙박음식운수

수리‧개

인서비스

교육서비

스

예술,스포

츠‧여가

관련

기타 전체

2011 21,462 175,345 20,165 22,658 16,855 12,029 43,522 312,036

(비중) 6.9 56.2 6.5 7.3 5.4 3.9 13.9 100.0

기회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이 낮음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은 주요국보다 낮음 (통계청· EuroStat)

(단위 : %)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산업분류1년후

생존율

2년후

생존율

3년후

생존율

4년후

생존율

5년후

생존율

업종별 창업(신생)기업의 생존율(2011년 기준)

ü 창업 5년 후 생존율 : 제조업 41.0%, 도· 소매업 26.7%, 음식점업 17.7%

ü 해외 창업 5년 후 생존율 : 핀란드 49.6%, 스웨덴 61.7%, 프랑스 51.4%, 독일 39.8%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2013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산업분류1년후

생존율

2년후

생존율

3년후

생존율

4년후

생존율

5년후

생존율

전 체 61.3 48.4 40.5 35.1 29.6

제조업 68.8 56.9 49.5 44.5 41.0

도ㆍ소매업 56.7 43.6 35.8 30.5 26.7

숙박ㆍ음식점업 55.3 38.4 28.9 22.5 17.7

운수업 75.7 64.4 55.4 48.9 42.3

개인서비스업 62.8 50.0 42.0 36.9 33.5

교육서비스업 59.4 46.8 38.3 31.8 28.1

예술ㆍ스포츠ㆍ여가 53.0 35.3 24.7 18.4 13.7

2. 한국의 벤처·창업 정부지원 현황2. 한국의 벤처·창업 정부지원 현황

벤처·창업지원 정책 현황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기업성장단계 및 지원유형별로 분류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창업 관련 재정지원 현황

정부의 벤처∙창업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2014년 현재 2조 1,661 억원 수준

(단위: 억원, %)

부처'13년 '14년(신규사업 포함)

지원예산 비중 지원예산 비중

중소기업청 22,191.8 98.62 20,534.4 94.80

부처별 벤처창업 재정지원 현황

자료 :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2014.

중소기업청 22,191.8 98.62 20,534.4 94.80

미래창조과학부 69.2 0.31 791.2 3.65

고용노동부 142.3 0.63 163.3 0.75

교육부 15 0.07 15 0.07

문화체육관광부 63.0 0.28 137.6 0.64

산업통상자원부 20 0.09 20 0.09

합계 22,501.3 100.00 21,661.5 100.00

3. 벤처･창업 지원체계3. 벤처･창업 지원체계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통합적인 벤처· 창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구분 주무부처 사업 범위 연계· 조정 체계

주요국의 벤처· 창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비교

ü 법적 구속력 없는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의 기능 미흡ü 주요국은 R&D 재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지원(인프라․자금)을 연계하는

통합 추진체계 운영

자료: 국가별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 중소기업청외 5개 부처 기술, 인프라, 자금 미흡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 기술, 인프라, (자금연계) 단일부처수행

미국 중소기업청외11개부처 기술, 인프라, (자금연계) 중소기업청총괄

스웨덴 혁신시스템청 기술, 인프라, 자금 단일부처수행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 기술, 인프라, 자금 단일부처수행

재도전(재기) 지원 강화 필요

회생 및 재창업 지원 중심으로 재도전(재기) 지원 강화 필요

(단위: %)

구 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혁신형 창업기업 100.0 73.4 58.3 48.1 40.6 35.1

우리나라 혁신형 창업기업과 미국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생존율

ü 우리나라 혁신형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5.1%로미국 전체 창업기업의 생존율 43.0% 보다 낮은 수준

주: (혁신업종)제조업의 ‘첨단‧고기술업종, 서비스업의 ‘중소지식기반 서비스업’ 대상자료: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이 국가경제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2013. 9.을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폐업기업의 평균 부채는 약 8.8억원 수준,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으로 인해신용불량자 전락 (재기중소기업 개발원 설문조사, 2013. 5.)

부도 이후 재기 준비는 19%에 불과(부도기업인재기협회 조사, 2013.)

미국 전체

창업기업100.0 73.9 62.2 53.3 47.2 43.0

재도전(재기) 지원 강화 필요(계속)

정부의 재도전 지원 대책

예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채무조정을 통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등

기술창업 준비단계에서 정부 R&D사업 재정지원의 경우,재도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상존

예시) 부채비율 500%(중소기업청 1,000%) 이상, 파산· 회생절차, 세금 체납 등의 참여 제한

ü 실패기업인의 신용불량 회복･예방을 위한 규제 개선 중심

정부의 재도전 지원 대책

예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채무조정을 통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등

기술창업 준비단계에서 정부 R&D사업 재정지원의 경우,재도전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상존

예시) 부채비율 500%(중소기업청 1,000%) 이상, 파산· 회생절차, 세금 체납 등의 참여 제한

재도전(재기) 지원 강화 필요(계속)

기존 벤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재도전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는 파산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ü R&D사업 지원 시, 재무상태･신용이력이 불량한 재창업 기업에게 참여기회를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

기존 벤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재도전 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는 파산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ü 우리나라의 경우 R&D 지원 도중에, 수혜기업이 부도 ･ 폐업 ･ 파산한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미국의 경우, 실패한 사업 모델을 개량하여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재생비즈니스(turnaround business) 제도를 운영

ü 사업재생비즈니스란 기업 재생 컨설팅으로 파산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재도전을 지원(연방도산법)

4. 자금지원4. 자금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높은 정책금융규모

주요국의 GDP대비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 (2011년 기준)

ü 한국 3.8%, 핀란드 0.33%, 스웨덴 0.004%, 이스라엘 0.11%

주: 1. 정부의 정책금융에는 보증, 융자 및 직접투자도 포함되나, 국가별로 상이함. 2. 스웨덴은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 ｢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3: An OECD Scoreboard｣, 2013. p51의 내용을 평가목적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창업기업에 대한 주요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이 높음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주요국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2012년 기준)

ü 2012년 기준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 :ü 한국 0.04%, 이스라엘 0.35%, 미국 0.16%, 스웨덴 0.07%, 핀란드 0.05%

자료: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2013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신규투자 되는 자금 중 초기기업(~3년) 비중

(단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미흡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

ü 2005년 29.9% → 2013년 30.0% (증가하지 않음)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3 KVCA Yearbook｣, 2013.

■ 신규 엔젤투자의 감소

(단위: 억원) (단위: 명)

엔젤투자 감소 추세

개인 엔젤투자 추이

ü 2003년 3,031억원 → 2011년 296억원ü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1.9% 불과

자료: 김홍기, ｢창업촉진을 위한 엔젤투자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엔젤투자협회, 2012. 73쪽에서 재인용.

5. 기술 지원(R&D)5. 기술 지원(R&D)

(단위: 건, 백만원, 명)

R&D 재원 배분 개선 필요

지원과제당 평균 특허 건수 지원과제당 평균 사업화 실적

■ 창업 초기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R&D 재원 배분 개선 필요

벤처∙창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술지원(R&D) 사업 현황

ü 창업 초기 기업은 국내외 특허등록건수, 사업화 건수 및 매출액, 신규고용 등 R&D 지원성과가 상대적으로 업력이 높은 기업에 비해 우수

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중소기업 R&D사업의 중소기업 지원과제 당 평균 성과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14. 5.)에 기초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업력지원과제당 평균 특허 건수 지원과제당 평균 사업화 실적

신규고용국내등록 해외등록 건수 매출액

3년 미만 0.318 0.156 0.384 514.8 1.93

3년 이상~5년 미만 0.228 0.127 0.288 284.5 1.49

5년 이상 0.211 0.119 0.283 322.8 1.62

10년 이상 0.180 0.078 0.240 312.8 1.51

(단위: 억원, %)

R&D 재원 배분 개선 필요 (계속)

중소기업 R&D지원과제중소기업 R&D지원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외)

■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중 창업 초기기업 지원예산 비중은

전체의 12.8%(3년 미만 5.6%, 3년 이상 ~ 5년 미만 7.2%)로 낮은 수준

업력별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비중

ü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 제외 시 9.9% (3년 미만 3.9%, 3년 이상 ~ 5년 미만 6.0%)

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중소기업 R&D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업력별 예산 및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2014. 5.)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업력중소기업 R&D지원과제

중소기업 R&D지원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외)

예산 비중 예산 비중

3년 미만 2,887 5.6 1914 3.9

3년 이상~5년 미만 3,792 7.2 2909 6.0

5년 이상 45,316 87.2 43,899 90.1

합계 51,995 100 48,722 100

■ 정부 재정사업 기획 시 기술(R&D)→인프라∙자금지원 연계 부족

기술(R&D)-인프라∙자금지원 연계 강화

ü 기술지원(R&D)과 인프라･자금지원이 분리∙기획되어 기술창업 전단계의 연계 지원 미흡

기출창업 단계별 이원화된 지원체계

아이디어사업화

프로세스

창업아이디어

제품컨셉개발

R&D기획

R&D창업

사업화마케팅투•융자

R&D사업(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

인프라•자금지원사업(중기청, 기재부, 금융위 등)

사업 분야(부처)

예산편성(배분∙조정)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6. 인프라 지원6. 인프라 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창업이 주목 받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성장한 “ 창업 엑셀러레이터”

창업플랫폼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필요

①오디션 방식발굴

②단기 보육프로그램

③ 데모데이(Demo Day)

창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방식

ü 대표적인 혁신형 창업 플랫폼, 전세계에 2천개 이상 운영 중

ü 아이디어 선별에서 R&D, 시제품 제작, 자금, 네트워크 연계 등을종합 지원하는 “ 창업 플랫폼” 이 전세계적으로 확산

자료: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계획｣, 2014. 3.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스라엘은 민간의 벤처캐피탈(비즈니스엔젤)이 참여하는 “ 기술인큐베이터(TI: Technological Incubator) 프로그램” 을 통해 창업 전과정을 지원

①오디션 방식발굴

3~6개월 기간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자 및 고객대상 발표· 검증

졸업기업 간네트워킹, 홍보지원

②단기 보육프로그램

③ 데모데이(Demo Day) ④ 후속 지원

기수별 집단 선발(10팀 내외)

기술창업 활성화 필요(계속)

벤처･창업 지원 정책이 ‘ 자금･시설(인프라)’ 중심으로, 창업기업에 필요한멘토링,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 기반 취약

(단위: 억원)

창업보육센터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기술인큐베이터 창업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투자기능 ×△

(후속투자 연계)ㅇ

(초기 소액)ㅇ

(초기 소액)ㅇ

(성장 단계)

창업플랫폼과 타 지원방식과의 차이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계획｣, 2014.3. 및 이스라엘 수석과학관실, “Technological Incubators Program”(2013. 9) 등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투자기능 ×△

(후속투자 연계)ㅇ

(초기 소액)ㅇ

(초기 소액)ㅇ

(성장 단계)

입주 공간 ㅇㅇ

(창업보육센터 연계)△

(창업보육센터 연계)× ×

R&D ×ㅇ

(정부 보조금)ㅇ × ×

보육 프로그램 △ㅇ

(멘토링/네트워킹)ㅇ

(멘토링/네트워킹)× ×

특 징보육 프로그램 미흡

창업지원에대한 지분 공유

․ 기수별 선발․ 단기 지원)

보육 프로그램 미흡

창업 초기투자 한계

2014년 정부예산 1,405억원 180억원 46.9억원 모태펀드 출자 1,000억원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직 기능 강화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을 통한 벤처․창업 지원 기능 강화 필요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단위: %)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성과

ü 대학･출연연의 R&D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기술창업･사업화를 지원ü 연도별 누적기술이전율 등 기술이전성과는 답보 상태 (2003년 23.5% → 2012년 18.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조사 분석 보고서｣, 2013.

R&D생산성(기술이전 수입/R&D투자) : 대학 1.05, 연구소 1.8

TLO 기능강화 대책 미흡

출연연 TLO 조직을 통합･독립법인화를 통해 기술창업 지원 역량 강화 필요

ü 미국의 대학 3.22, 연구소 10.0과 큰 격차

ü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역량 부족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적 기술이전율

(누적 기술이전 건수/누적 기술보유건수)23.5 25.9 26.8 24.6 18.6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