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성장과 공공기 의 역할( )逆■

일자리나누기 와 민 화- (Job Sharing) 再

09-08 통권( 호337 )

2009.2.20.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3~2.20)

차 례

주 경제 현안 ·································································· 1

역 과공공 역할( )逆□ ·····················································1- 나누 민 화(job sharing) (re-privatization)再

주간 경제 동향 ·································································16

실물 문 :□ 년 역조건 악화2008 ········································16

□ 문 시 안 연: ·············································17

Better than

the Best!

본 료는 들 해 한 주간 경제 경 주 현안에 한 료 니다CEO .□본 보고 에 는 내 또는 전 하시 해 는 본 연 원 허락 얻어야 하□보고 내 에 한 문 는 아래 같 하여 주시 랍니다, .

총□

□실물경제실

:

:병 규 경제연 본 (3669-4032, bkyoo@hri.co.kr)

동 열 연 원 (3669-4112,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逆 再

참고 내총생산 통계가 년 후* : (GDP) 1953 년에 역 었 만1956 -1.3% 본,

격적 경제개 시 후 처 규 경 침체 록한 년 차 역 로1980 1 규정.

- 4 -

3

.

- 5 -

역 성장과 공공 의 역할 일자리 나누 민 화< ( ) : >逆 再

主要 經濟 懸案

- 1 -

공공 의 년 전후 비< 20 >

1) 공 업 비효 개 하는 로 민 화가 지만 새 는 민 화 에도 경 혁신과 효‘ ’ , ‘ ’

화 능 과 통폐합 등 다양한 차 책들 강 한다는 차원에 공공 진화로 책 차별, ‘ ’

화함 집회 후 민 화에 집중 비 과 여론 산시키는 효과도 었. ‘ ’ .

主要 經濟 懸案

- 2 -

공공 의 규 경 현황 추이< >

2) 공 업 개 산 수 등 공 업 개 과거 개 코트라 통 공사 등24 + , , 8 + 3 ( , , )

개 형 공공 상 로 한 연 원 철 료35 ( , ‘08.3) .

主要 經濟 懸案

- 3 -

공공 의 인력과 산이 차 하는 비 의 화< >

31.70% 31.60%

32.30%

34.30%

33.60%

0.84%0.87%

1.03% 1.05%1.08%

30.00%

31.00%

32.00%

33.00%

34.00%

35.00%

2003 2004 2005 2006 2007

0.80%

0.90%

1.00%

1.10%

1.20%

1.30%

1.40%

1.50%

主要 經濟 懸案

- 4 -

차례 역 성장과 회복 그리고 제 차 역 성장< 2 ( ) V , 3 ( ) >逆 字 逆

3) 내 생산 통계가 후(GDP) 1953 에도 역 었지만1956 -1.3% 본격 경 개 과,

시 후 처 규 경 침체 역 록한 차 역 로1962 1980 1 규 함.

제 차 년 역1 (‘80 ) 제 차 년 역2 (‘98 ) 제 차 년 역3 (‘09 )

(-) ㆍGDP -1.5%년 년(‘79 6.8%, ‘81 6.2%)

ㆍGDP -6.9%년 년(‘97 4.7%, ‘99 9.5%)

ㆍ 전망GDP -2.2% ( *)년 년(‘08 2.5%, 2010 ?%)

원

차 차 파동1 (‘73),2 (‘79)ㆍ화학공업 과 투ㆍ역조건 악화ㆍ경상수 적 누적

업 과 복 투/ㆍ실화ㆍ

단 채 환 족,ㆍ

미ㆍ동산가계 출 가/ㆍ

형경ㆍ높 무역 존ㆍ

축 경상수 개,ㆍ능력 제고ㆍ

효 과 경 력 회복ㆍㆍ공 업 신 + 민 화

고 신 경색,ㆍ업 조조정/ㆍ건전 회복ㆍ

ㆍ공 업 민 화 치+

감 규제 화ㆍ하(5.25 2.5%)ㆍ →

정 출 확ㆍㆍ공공 화

外換 제IMFㆍ억(8.4 , GDP 1.3%)

제IMFㆍ억(550 , GDP 12.4%)

통화스韓美ㆍ억 약(300 , GDP 3%)

공공

원 확보 수출확ㆍ해 공 업 신한 해 개 공사- (‘76)한 토 개 공사- (‘79)한 개 공사- (‘79)

년 후‘80ㆍ 민 화 추한 제 신탁조흥- / / / 銀行한 공사 공사- ,

개혁 환 로 공4ㆍ공 문 민 화치로 환 에포철 한 통신 등 개- , 8공 업 개 회사 매각67-매각수 조원 정수24 (약 조 억14 , 52 )

차례 공공5 ‘ㆍ화 계획’

- 나누 (job sharing)공공- 투 활 화조 현 건 등- ,개14 공적 투 업민 화

主要 經濟 懸案

- 5 -

제 차 년 역 성장과 공 업 민 화< 2 (‘98 ) ( ) >逆

상 업당초 계획

년 공 업 민 화 계획(‘98 )

추 실 적

매 각 매각수억원( )

료시점 수업체

정 과년간 현행 가격3▪ ․공 량 조건 매각

경 찰(86.5%)▪ 460 ’98.11 한 과

종합 술 정 사주,▪경 찰 매각

경 찰(10.2%)▪시매각(2.0%)▪

116 ’99.1주 미래( )사람

한한 주 통합( ) ,▪년 실수 에 매각‘00

투 계약 에 해▪｢ ｣존주주 수(36.8%)

1,669 ’00.4존 주주정 사( 4 )

포 항제철정 산 (26.7%)▪ ․당 한 로 매각1 3%

해 회DR(18.5%, 3 )▪사주 회(8.2%, 3 )▪

27,801 ’00.10 산

한 종합화 학

산매각 후 청산.▪남해화학 농협에 매각

회 찰 적 로3 ,▪조 청산(’01.12)

-’00.11 남해화학(

농협)→

한 공업매각 전민 화, ,▪사주제

공 (24%)▪경 찰(36%)▪

4,290 ’00.12 산 그룹

한 통신( K T )

신주 전략적 제휴10%▪상 해 공 내매각, ,▪

해 매각 회(44.1%, 3 )▪내매각 회(29.5%, 2 )▪

126,999 ’02.5 산

담 삼( K T & G )

년 정 행‘00▪전 매각

해 회(39.7%, 3 )▪내 회(41.9%, 3 )▪

30,513 ’02.10 산

한 전력전과 전 ,▪전 전 민 화․전 공 업▪

▪ 개 전 회사6 료(‘01.4).노사정 공동연 단 연 결과에 라(‘03.9~’04.5)▪노사정 전 문 할 단 고(‘04.6)

한 가 스공 사

매 문 개사/ 3▪할 개사 매각, 2

▪ 조개편 회 제출 했 나 회 만료 폐(‘01.11)노사정 공동 해 사례 조사(‘03.6~10)▪노사정 협 안 회제출(‘06.10)▪ → 회 만료 폐

역난공 사

천안양사업▪ ․ ․매각 후 년‘01

상 매각51%

안양 천사업 에 매각LG▪ ․▪주민 로 상 연․ 종결, (‘04.1.12)

월 후 현 계 해‘07.9▪ 상 추 .

主要 經濟 懸案

- 6 -

년 이후 공 업 민 화에 따른 연도 매각수입< ‘98 >

主要 經濟 懸案

- 7 -

과거 정 의 공 업 민 화 추 실적< >

회사 포함 만 천 감축13 1 )

主要 經濟 懸案

- 8 -

민 화 업의 재무적 성과< >

4) 한 연 원 재 터 공 업 민 화 과 개별 업 현숙 연 에(‘ : ’, 2007) (2007)

후 민 화 개 공 업 한 결과 업 생산 민 화 후 크게, ‘98 7 , , ,

증가했 민 화로 해 고 과 채비 감 할 것 라는 가 도 검증 지 않았다고 함, .

5) 공공 운 에 한 하는 가지 형 공공 에 하지 않는 규 회사나 재 회사‘ ’ 5 ‘ ’ .

主要 經濟 懸案

- 9 -

공공 선 화 계획의 주 내 약< ( ) >

공공 선 화의 차 화 포인트< >

主要 經濟 懸案

- 10 -

공공 선 화의 선순위 조정< >

主要 經濟 懸案

- 11 -

공공 의 일자리 나누 추 사례< (job sharing) >

6) 상 중에 특례 한 개 하여 중 업 리 나누 에 참여하 해 직원 여,

하할 경우 감액 비로 하여 티브 여하 책 지원 경우 리, 50% ,

우 하 고 지지원 지 비 도 중 업 경우 현행 에 로 상, 2/3 3/4 .

7) 공공 평균 만원 로 상 업 평균 만원과 비슷하지만2,900 1,000 2,822 ,

공 업 경우 만원 만원에 달해 무 다는 지 고3,800 ~3,900 .

主要 經濟 懸案

- 12 -

개 공적자 투입 업의 주 내< 14 >

主要 經濟 懸案

- 13 -

(dykim@hri.co.kr, 3669-4112)

主要 經濟 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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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 經濟 懸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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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間 經濟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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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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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물 경제< >

週間 經濟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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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