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분석

2006. 12

손상 /김사 /신일순/안일태/주병기

연구보고 06－03

서 언 1

서 언

지난 세기 후반부터 속한 속도로 발 해 온 IT산업과 사회 반의 정보화로 인

해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에 있어 IT 련 소비 비 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통신비 지출은

13조 268억 원으로 음식․숙박비 지출액 12조 9,630억 원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 련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 후생에 미치는 향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의

미합니다. 특히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소 트웨어와 콘텐츠 등 소 정보재

(information good)의 요성이 증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

서 정보재에 한 정책들이 사회 반에 미치는 향력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정보재에 한 정책들이 사회후생에 어떤 향을 주고,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

지를 연구하는 것이 ‘정보재에 한 후생경제학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보재에 한 정책이슈는 지난 세기 말 소 트웨어에 한 작권 논쟁에서 시작하

여 ‘Napster 사건’으로 표되는 공유 음악 일 기술에 한 작권 침해 시비, 그리

고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부여와 련된 찬반 논쟁,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논쟁,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컨버 스의 후생 효과에

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 에 따라 지속 으

로 새로운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상됩니다.

지난 10여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IT 정책가들은 속히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책 이슈들에 해 충분한 비를 하고 응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드웨어나 정보통신 인 라 분야의 정책 이슈들에 해

서는 비교 잘 비된 가운데 히 응한 반면 소 트웨어, 콘텐츠 등 정보재와

련된 정책 이슈에 하서는 충분한 비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2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학계의 연구 역량도 하드웨어나 인 라

분야에 비해 정보재 분야가 상 으로 약했던 것으로 단됩니다. 이는 우리 학계

뿐만 아니라 세계 인 상황이라고 니다.

다행히 ’90년 후반부터 정보재 정책과 련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보재 정책

이슈들이 IT 분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학자들이 련 연구 결과들을 발

표하기 시작하 고 이제는 일부 주요 이슈들에 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

되어 실제로 정책에 반 될 시 에 도달하고 있다고 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에서는 정보재 련 주요 정책이슈에 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미해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 들을 도출하여 그 동

안 이 분야에서 축 된 성과를 정보재 정책에 반 하기 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

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이 앞으로 정책당국과 이해 당사자들 간 충분한 의를 거

쳐 정책에 반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 합니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손상 박사를 심으로 인하 학교의 신일순

교수, 앙 학교의 안일태 교수, 고려 학교의 주병기 교수 그리고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의 김사 책임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민 학교의 박진

우 교수와 고려 학교의 윤기호 교수로부터 지속 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많은 학문 인 성과

와 함께 국가정책에 기여하기를 부탁합니다.

2006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석 호 익

서 언 3

목 차

서 언 ···················································································································· 1

요약문 ···················································································································· 7

제 1 장 서 론 ····································································································· 27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 31

제 1 연구배경 최근 연구동향 ································································ 31

제 2 기본모형 ······························································································ 32

1. 생산자의 최 화 ························································································ 32

2. 작권 보호의 최 수 ·········································································· 34

3. 기본모형의 변형들 ····················································································· 37

제 3 네트워크 효과가 도입된 모형 ····························································· 40

1. 생산자의 최 화 ························································································ 40

2.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후생 ······················································· 46

3. 최 작권 보호 수 ·············································································· 48

제 4 소결 정책 시사 /정책제안 ························································ 57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 60

제 1 소 트웨어 ·························································································· 60

1. 소 트웨어 지 재산권 ·············································································· 60

2. 미국의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제도의 강화 ············································· 63

3.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제도 강화의 실증분석(Bessen and Markin, 1997) · · 66

4.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제도 강화의 실증분석(Bessen and Hunt, 2004) ····· 70

5. 국내의 연구 ······························································································· 75

제 2 데이터베이스 ······················································································· 76

4

1.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Directive) ··········································· 78

2. EU 지침의 효과에 한 실증분석 ····························································· 79

제 3 음악산업 ······························································································ 82

1. 일공유(file sharing) 기술과 음악산업 ····················································· 82

2. 일공유 기술의 등장과 음반매출에 한 이론 분석 ··························· 87

3. 일공유 기술의 등장과 음반매출에 한 실증분석 ································ 92

제 4 기타 이슈들 ························································································· 98

1. 디지털 작권 리(DRM) ············································································ 98

2. 구 서 검색 로젝트(Google Book Search Project) ····························· 102

제 5 정책 시사 정책제안 ······························································· 104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 109

제 1 연구 배경과 동향 ·············································································· 109

제 2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우월성 ························································· 111

제 3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지원의 효과 ································· 116

제 4 소결 정책 시사 ······································································ 121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 123

제 1 통 후생경제학과 신 후생경제학 ················································· 123

제 2 복제경제에서 효율 이고 공정한 배분의 존재 ································· 129

제 3 복제경제에서 배분의 공정성과 순수경쟁의 결과로서의 코어 ·········· 135

1. 모 형 ········································································································ 135

2. 코어배분과 envy-free 거래 ······································································· 137

3. 재복제의 가능성하에서 자발 참여 ······················································· 141

4. 동일한 정보재의 공 자가 둘 이상일 경우 ············································· 143

제 4 소결 정책 시사 ······································································ 144

참고문헌 ············································································································· 147

<부록 1> ············································································································· 152

<부록 2> ············································································································· 160

서 언 5

표 목 차

<표 3－1> 소 트웨어 보호수단들의 국내법 특징 ········································· 60

<표 3－2> 특허 리의 요성 ············································································ 62

<표 3－3> 기술 심 인 신규기업의 진입 ······················································· 67

<표 3－4> Peitz and Waelbroeck(2004)의 분석 결과 ·········································· 93

<표 3－5> Boorstin(2004)의 분석 결과 ······························································· 95

<표 3－6>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의 분석 결과 ··················· 101

<표 3－7> 트 로그램과 도서 로젝트의 차이 ·································· 102

6

그 림 목 차

[그림 2－1] 기본모형에서의 사회후생함수 ······················································· 35

[그림 2－2] 최 작권 보호 수 ································································· 50

[그림 2－3] ≤ 인 경우 사회후생함수 ··················································· 53

[그림 2－4] 인 경우 사회후생함수 ···················································· 53

[그림 3－1] 미국의 소 트웨어 특허 R&D 추세 ········································ 66

[그림 3－2] 미국, 일본, 독일의 R&D 지출 ······················································ 68

[그림 3－3] 소 트웨어 특허 수 비 ························································· 71

[그림 3－4] 소 트웨어 특허 보유 기업의 특징 ·············································· 72

[그림 3－5] 소 트웨어 특허 보유 산업의 비율 ·············································· 72

[그림 3－6] 산업별 특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75

[그림 3－7] EU 지침과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신규진입 기업의 수 ················· 81

[그림 3－8] Gale Directory를 이용한 각국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수 ············ 82

[그림 3－9] 미국 음악산업의 매량 추이 ······················································· 84

[그림 3－10] 한국 음악산업의 매량 추이 ····················································· 86

[그림 3－11] 음악 콘텐츠 이용 매체 방법 ·················································· 86

요약문 7

요 약 문

제1 장 서 론

이 보고서의 첫 번째 주제는 정보재 련 여러 정책 에서 지 재산권 보호정책

과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보재의

지 재산권 보호정책에 한 연구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론 측면에서 그

리고 실증 측면에서 비교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체계 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매듭지을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정책에

한 연구는 아직 기존 연구가 충분히 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객 인 결

론을 내리거나 포 인 서베이가 이루어질 단계는 아니지만 련 정책은 실 으

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조언을 수 있는 수 의 기존 연구에 한

검토와 정책 시사 도출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보고서의 두 번째 주제는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후생경제학 기 , 즉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fairness)에 한 이론 논의이다. 정보재는 비경합성

(non-rivalry)과 함께 복제용이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생산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후생 함

의를 가지고 있다. 즉,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자원배분

은 개념 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과연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를 살

펴 볼 정이다. 한 정보재에 한 공정한 거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한 거래

의 결과가 래하는 자원배분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8

제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제 1 연구배경 최근 연구동향

작권 보호의 사회후생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인 연구로는 Novos and Waldman

(1984)을 들 수 있고, 이들의 모형을 좀 더 정보재의 특성에 맞게 개량한 Yoon(2002)

이 표 인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작권 보호 수 은

정보재의 한계생산비용과 복제품의 품질의 상 크기에 따라 복제의 유인을 없애

는 “완 보호(full protection)” 수 는 “비보호(no protection)” 수 하나로 결

정됨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재의 개발비용을 고려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 보이고 있다.

정보재의 특징으로 낮은 한계생산비용과 함께 네트워크 효과를 들 수 있다. 특히

소 트웨어의 경우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소 트웨어로부터 얻는 효용이 증가하

는 네트워크 효과가 정보재의 소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불법복제의 후생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Takeyama(1994)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면 불법복제가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 다. 사실 네트워크 효과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분석의 복잡성 때

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작권 보호의 후생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별로 없다.

이하에서는 우선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본모형”을 소개하고 작권

보호의 후생 효과에 한 기존 연구결과와 추가 으로 발견한 사실들을 제시한

다. 그 다음 기본모형에 네트워크 효과를 도입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 는지 살펴보

고 변화된 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 에 해 논한다.

제 2 기본모형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한가지의 정보재가 유

요약문 9

일한 생산자에 의해 공 되는 단순한 시장을 상정한다. 생산자의 한계비용은 0이라

고 하자. 소비자들의 집합은 의 연속체(continuum)으로 표시되며, 소비자

∊ 는 이 정보재에 해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에 고르게 분포되어(uniformly distributed) 있다.

소비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하나를 택해 이 정보재를 구입한다. 첫째는 이

정보재의 원본(original)을 가격 에 구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정보재의 복사본

(copy)을 비용 ≥를 치르고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 는 소비자가 이 정보

재를 복제하는데 들어가는 물리 인 비용이라기보다는 사법당국에 의한 불법복제

단속에 걸렸을 때 받는 처벌(penalty)의 기 치로 해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비용 는

정부에 의한 불법복제 단속의 수 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가 된

다. 원본의 품질을 1, 복사본의 품질을 라고 하고 ≥ 이라고 하자. 소비자는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최 한 단 의 정보재만 소비한다고 하자. 소비자 의 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원본 구입시 복사본 획득시 정보재를 소비하지않은 경우

기본모형에서 의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정부가 작권 보호의 강도를 증가시킬 때 사회후생이 증가하는가 는 감소하는

가는 다음의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의 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작권

보호의 강도가 증가하면 정품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둘

째, 작권 보호의 강도가 증가하면 복제본 이용자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사회후생

이 감소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0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 복제

본 이용자의 일부가 원본 이용자로 환하지만 기에는 복제본 이용자의 수가 많

기 때문에 두 번째 효과가 첫 번째 효과를 압도하여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가 계속 증가하면 복제본 이용자의 수가 어들면서 첫 번째 효과가 두 번째 효과를

압도하여 사회후생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의 증가에 따른 사회후생의 증가는

10

까지 계속되며 여기서 복제본 이용자는 사라지게 된다. 가

를 능가하게 되면 복제본 이용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원본 이용자가 감소하게 되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그림 1] 기본모형에서의 사회후생함수

0

2)2(223ss

−−

2

432

)1(853

ssssss

−++−

83

sss

−−

2)1(

2s s

c

SW(c)

이라면 임의의 소비자가 원본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복제본으로부터 얻는 효

용보다 크기 때문에 원본 이용자의 규모가 상 으로 크고 복제본 이용자가 존재

하지 않는

에서의 사회후생이 0에서의 사회후생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사

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을 라고 할 때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 2.2. 이면

.

는 생산자로 하여 복제를 지하게 하는 값 가장 작은 값이다. 결과 으

로 사회후생이 극 화되기 해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복제행 를 지하는 한계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값 가장 낮은 값이 되도록 정부가 작권 보호의 강도

를 조 해야 한다.

요약문 11

제 3 네트워크 효과가 도입된 모형

이제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여 원본 복사본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소비

자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하자. 체 소비자 원본 복사본 이용자의 비율에

한 기 치를 라고 하자. 그리고 이 기 치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다고 하자.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는 로 표시되고(여기서 ≥ 는 상수) 소비자 의 효용함

수는 다음과 같다.

원본 구입시 복사본 획득시 정보재를 소비하지않은 경우

에 해 합리 기 균형(fulfilled expectations equilibrium)을 도입한다.

,

라고 놓고 우선 일 때 사회후생을 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면

만약 ≤ ≤ 이면

만약 이면

이 된다.

다음은 ≤ 일 때 사회후생함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12

만약 ≥ 이면

만약 이면

.

에서 도출한 사회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최 작권 보호의 수

을 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림 2]는 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해

의 최 수 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각 들의 좌표는 다음과 같

다.

,

,

,

.

[그림 2] 최 작권 보호 수

0

32

1620129 −

1η

1A s

B

)1(32 s−

s−1

)(2 sz

)(1 sz)(2 sw

C

FR3

R1R2 E

D

R4

G

의 모든 가능한 조합의 집합은 ∪로 표시되며, 이는 [그림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네 개의 역으로 분할되는데 역∪≡, 역

≡, 역≡ 그리고 역≡라고 하면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요약문 13

정리 2.1.

(ⅰ) 모든 ∈에 해서 이 의 최 수 이다.

(ⅱ) 모든 ∈에 해서 이 의 최 수 이다.

(ⅲ) 모든 ∈에 해서 가 의 최 수 이다.

(ⅳ) 모든 ∈에 해서 에 있는 모든 수치가 의 최 수 이다.

(ⅴ) 모든 ∈에 해서 의 최 수 은 이다.

(ⅵ) 를 제외한 역 간 경계선 상에 있는 모든 에 해서는 해 있는

역에서의 최 수 이 모두 최 수 이고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르다.

제 4 소결 정책 시사 /정책제안

이제 최 작권 보호에 한 정책 시사 을 논의해보자. 정리 2.1은 정보재의

작권 련 법집행도 보호 상에 따라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네트워크 효

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복제본의 품질이 원본에 근 한 정보재의 경우는 정리

2.1(ⅰ)이 보인 바와 같이 불법 복제를 지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 가 바람직하

다. 실 으로 이러한 수 은 불법복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을 약간 느

슨하게 하면 불법복제가 조 씩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하면서 복제본의 품질은 원본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경우는 정리 2.1(ⅱ)

이 보인 바와 같이 비보호가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정리 2.1(ⅲ)

이 보인 바와 같이 네트워크 효과 계수 와 일치하는 보호 수 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는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 상응하는 보호 수 을 실 으로 집행하

기도 어렵다. 그러나 는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제본을 소비하는 보호 수

가장 큰 수치이므로 비보호에서 시작하여 작권 보호를 강화해 감에 따라 정보재

소비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보호 수 이 에 근 한 수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와 복제본의 품질에 따라 작권

보호의 집행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극 화 할 수 있다.

14

제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제 1 소 트웨어

본 연구에서는 여러 논의 소 트웨어 특허가 기술 신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한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검토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 인 입장은 소 트웨어 개발과 마 비용의

거 화로 이를 특허권을 통해 보상해야 새로운 제품과 기술에 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존의 부정 인 입장은 특허가 범 하게 인정될 경

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새로운 소 트웨어의 생산 비용을 높여 경쟁상품 출

을 해하고 진입장벽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Bessen and Maskin(1997)의 분석에 의하면 통 인 지 재산권의 강화에

한 이론이 소 트웨어의 경우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소 트웨어 특허권의 확 강화가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에 정 인 효과를 미치지 못했고, 신규기업의 진입도 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난다. Bessen and Maskin(2000)은 소 트웨어 산업이 기본 으로 ‘연속 (sequential)’

이고, ‘보완 (complementary)’이기 때문에 지 재산권의 강화는 오히려 기술 신에

부정 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에 따라 소 트웨어의 경우

는 매우 강하거나 약하지 않는 간수 의 지 재산권의 보호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제도변화의 실제 효과는 실증 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에

해 Bessen and Hunt(2004)는 소 트웨어 특허를 정의한 후, 미국특허청(USPTO)의

특허DB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해 질문을 하고

있다. 첫째, 소 트웨어 특허의 일반 인 통계치 보유자(기업)의 특징은 어떠한

가? 둘째,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미친 ‘특허성향(propensity to patent)’

에 한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미친 연구개발

요약문 15

(R&D)에 한 효과는 어떠한가? 등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의 강화는 통

인 경제학 유인이론(incentive theory)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 략 특허출

원(strategic patenting)’ 는 ‘특허 확장경쟁(patent arms race)’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

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은 1996년 3월에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에 한 지침’을 채택하 다.

이 지침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 이거나 조직 인 방법으로 배열하고 자

이거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개별 으로 근이 가능한 독립 인 작물, 자

료 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

호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1998년 1월 1일까지 지

침을 시행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발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한 법 보호를 명시 으로 도입한 유럽 국가와 그

지 않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한 제도 인 장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일련의 실증연구 결과는 이러한 유효성에 해 부정 인데 다음의 그림이 이 사

실을 변해 주고 있다. [그림 3]은 Gale Directory를 이용한 각국의 신규 데이터베

이스의 수인데, EU 지침을 수용하여 각각 자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을 마련한

랑스, 독일, 국에 비해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생산이 기간에 걸쳐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명

시 으로 도입하지 않은 미국에서의 생산이 유럽의 모든 국가를 합한 생산보다 약

2.5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EU 지침이 유럽 국가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생산에 유

인체계를 가져왔다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6

[그림 3] Gale Directory를 이용한 각국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수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FranceGermanyUnited KingdomUnited States

자료: Block(2000)의 부록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제 3 음악산업

일공유 기술과 음반 매량간의 계에 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사용한 자

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음반의 매출에 한 국가별 비교를 수행한 Peitz and Wael-

broeck(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일공유로 인해 음반매출액이 약 18% 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상 국가들의 이 시기동안 음반 매량은 약 14%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일공유가 음반 매의 감소를 거의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일공유와 음반 매출 간의 계에 해서 소비자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으로는 Boorstin(2004)과 Michel(2004)의 연구가 존재한다. 우선 Boorstin(2004)의 분

석 결과에 따르면 5～24세의 그룹에서는 음반의 구매를 이는 것으로, 25세 이상

에서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rstin(2004)은 25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인터넷

( 는 일공유의 용변수)의 사용이 늘수록 오히려 음반의 구입이 늘기 때문에 샘

링 효과(sampling effects)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추정계수에서

2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정 인 효과가 5～24세의 그룹에서 나타나는 부정 인

요약문 17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체 으로 일공유 기술이 음반매출에 정 인 효과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한편, Michel(2004)은 다른 실증모형을 분석한

결과 일공유가 음반구매를 4%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berholzer and Strumpf(2004)는 실제 MP3 일을 다운받는 사이트의 로그(log) 자

료를 이용하여 일공유와 음반매출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분석한 음반

매량은 다운로드한 곡이 속해 있는 음악앨범에 한 매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

석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계량분석에서

는 종속변수에 향을 주지만, 독립변수에는 향을 주지 않는 도구변수(instrumen-

tal variables)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2SLS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다. 분석의 결과, 도구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음반 매량을 다운로드에 해 회귀한

경우 다운로드의 계수가 1.07로 나타났고, 노래의 길이(length of songs)를 도구변수

로 이용한 결과 다운로드의 계수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기타 이슈들

우선 디지털 작권 리(DRM)에 해 이 기술이 용된 자책과 음악 일에 해

실증 으로 연구한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과 Fetscherin and Vlietstra

(2004)에 해 논의하도록 한다.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은 DRM이

용된 자책(eBook)의 가격과 자책에 허용된 DRM의 수 의 계에 해 분석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본 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자책의 가격이 결정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첫째, 자책에서 허용하는 DRM의 수 이 낮을수록 소

비자의 입장에서는 신축 으로 자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즉, 고품질의 디지털

재화이므로)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디지털재화의 가격은 그 자체의

DRM 수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재화와 불법복제품의 품질 차이에도

의존할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사(copy)와 듣기(read)가 허용된 자

책은 가격이 유의미하게 높으나 인쇄(print)와 여(lend)가 허용된 자책은 가격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네 가지 DRM의 특성

18

이 모두 자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자책과

불법복제품의 품질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etscherin and Vlietstra(2004)는 세계의 상 20곡의 노래를 상으로 이를 디

지털 일로 제공하는 사업자, 가격 DRM 수 을 조사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DRM 수 과 다운로드 가격의 계에 해 분석하 다. 그 결과 가격의 약 88%는

DRM의 수 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되었다. 를 들어, 디지털음악 일을 CD로

굽는(burning) 것이 가능한 경우에 평균 으로 약 15센트 정도 가격이 높은 것으로,

MP3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약 24센트 정도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미국의 표 인 검색사이트 구 (google)은 세계 5 도서 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9월에 자 회(Authors Guild), 2005년 10월에 미국출 사 회(The Associ-

ation of American Publishers)가 각각 구 을 작권법 반으로 법원에 고소하 다.

고소의 이유는 작권법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을 반하 다는 것이다. 공정

이용에 한 논의는 법 인 문제라 논외로 하더라도, 구 이 작권이 만료되지 않

은 서 에 ‘옵트 아웃’이라는 일견 무리한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

에서 정당화되는가? 그 해답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존재한다. ‘옵트 아웃’

방식에 비해 ‘옵트인’ 방식은 더 큰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제 5 정책 시사 정책제안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 트웨어의 특허권 부여에 한

정책 논의를 하고자 한다. 최근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에서 제2조 제3호의 가목

을 기존 ‘물건’에서 ‘물건( 로그램 등을 포함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

허법의 개정 논의를 시작하 다. 이는 특허법상 소 트웨어가 특허의 상이 됨을

명백히 규정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소 트웨어 산업의 특성 상 소 트웨어의 특허권 강화는 어도 몇

요약문 19

가지 단기 인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허의 부여는 소송

과 직결되는데 소송에서 유리한 측은 소기업보다는 기업이므로 기존에 소업

체 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온 국내 소 트웨어 산업에서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

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둘째, 재 국내 세기업의 경우 소 트웨어 개발을 해 기

획단계에서부터 모두 직 개발하는 사례는 드물고 부분 기존 모듈을 가져다 쓰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러한 소 트웨어 모듈과 소스에 해 모

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역시 세기업의 소 트웨어 개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외 으로는 장기 으로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강화는 다국 기업

들에 의해 범세계 으로 추진될 것이며, 하나의 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소 트웨어 특허권에 해서 다음과 같은 정

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 트웨어 특허권을 한 ‘특허법’ 개정은 당분간 유

보한다. 둘째, 법 개정에 앞서 련 선행연구를 추진한다. 셋째, 정부는 법 개정에 따

른 사업 환경의 변화를 소 소 트웨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홍

보활동을 해야 한다. 끝으로 장기 으로 국제규범과 국내 소 트웨어 산업의 실

정을 고려하여 소 트웨어 특허권을 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제 1 연구 배경과 동향

리 스의 등장 이후 공개소스(open source) 소 트웨어 제품들이 서버시장을 비롯

한 일부 소 트웨어 시장에서 기존의 상용 소 트웨어 제품과 경쟁하면서 일부 상

용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직간 인 혜택이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자 세계 여러나라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사회후

20

생에 정 인 효과를 주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그 효과를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에 한 경제학 분석은 체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특정한 경우에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일반 으로 그러하다

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의 지원에

해서도 부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Shapiro and Varian(2004)은 공개소

스 소 트웨어가 학생들의 학습을 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소 트웨어 산업의 발 을 추구한다면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

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2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우월성

Johnson(2006)은 두가지 측면에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상용 소 트웨어에 비

해 우월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경우는 소스코

드에 한 peer review가 활발하지만 상용 소 트웨어의 경우 회사 내 동료들 간 담

합을 통해 소스코드 개발과정에서의 실수를 덮어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스코드의 빈번한 개조가 요구되는

소 트웨어 개발에 매우 하다. 두 번째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과 아이디어 공유가 상용 소 트웨어 보다 우월한 품질의

소 트웨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 트

웨어 개발에 한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에게 사 인 지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매우 효과 인 방식이다.

제 3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지원의 효과

최근 세계 각국, 특히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을 심으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직․간 인 정부지원을 하고 있거나 구상 에 있다. 그 배경에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가격이 렴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공개소스 소 트

요약문 21

웨어가 개발, 보 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독 지 남용을 견제하기 한 목 도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의 효과에 해서는 Microsoft 사를 비롯한 상용 소 트웨어 기업 측과 공개소스 커

뮤니티 측의 주장이 첨 하게 립되고 있다. 공개소스 커뮤니티 측은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지원은 기존 상용 소 트웨어 회사에 좀 더 강한 경쟁압력으로 작

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용 소 트웨어 측은 정부지원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한 이론 분석으로는 Schmidt

and Schnitzer(2003)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간단한 모형을 통해 정부의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이 오히려 상용 소 트웨어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상용과 공개소스 소 트웨어 선택하는 소비자의 규모

가 어들면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은 상용 소 트웨어 소비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

기 해서 가격을 인하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고착된 소비자를 기반으로 가격을 올

리게 되고 그 결과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시장 유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 명제는

상용 소 트웨어에 고착된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정부 정책은 결국 어느 쪽에도 고

착되지 않은 소비자에 한 경쟁을 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chmidt and Schnitzer(2003)의 모형은 소 트웨어의 요한 특징 하나인 네트

워크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모형에 네트워크 효과를 도입하여 정부정

책의 효과를 분석한 안일태(2005)에 의하면 정부의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 강요

정책이 체 소비자 후생(개별 소비자 순효용의 합)을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는 네트

워크 효과의 크기에 좌우된다.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작다면 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나,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 단

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상업용 소 트웨어의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정부의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강요정책으로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안일태(2005)는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책으로 사용강요정책 신 공개

22

소스 소 트웨어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정부 보조 을 지 하는 경우 그 효과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보조 지 액이 작은 경우 모든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한다.

ⅱ) 보조 지 후 공개소스 소 트웨어 이용자가 상용 소 트웨어 이용자보다

많은 경우 상용 소 트웨어 이용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체 소비자 후생의

증감에 해서는 일반화 할 수 없다.

ⅲ) 정부의 보조 지 정책의 결과 상업용 소 트웨어 회사의 이윤은 감소하고,

그 감소폭은 체 소비자 후생의 증가분보다 크다. 결국 체 사회후생은 감

소한다.

제 4 소결 정책 시사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 지원의 효과는 체 사회후생 차원에서는 부정

이다. 그 이유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의 지원은 상용 소 트웨어 기

업의 독 지 를 약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상용 소 트웨어 이용자

의 감소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의 감소와 기업 이윤의 감소를 감안하면 사회후생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용 소 트웨어를 공 하는 기업이 외국기업이

라서 정책목표를 소비자 후생의 극 화로 삼는다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

부 지원의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한 확신이 없다면 사용강요정책 보다는 조세－보조 정책이 더 효과 인 정책이

라고 하겠다.

제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제 1 통 후생경제학과 신 후생경제학

통 후생경제이론은 1930년 에 개발된 버그슨－쌔뮤엘슨 사회후생함수(Bergson-

요약문 23

Samuelson social welfare function)로 변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선택( 컨 , 자

원배분)의 결과를 개개인이 리는 후생의 크기로 이루어진 보수벡터(payoff vector)

로 나타낸다. 가능한 보수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사회후생함수는 보수벡터간의

완 한 순서(complete ordering)를 으로써 어떤 보수벡터가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근법은 기수 효용(cardinal utility)을 기

로 하기 때문에 효용의 측정과 련된 실질 인 문제가 발생하고 아울러 표 인

사회후생함수들이 개인간의 효용비교를 허용하는데 이에 한 이론 기반이 취약

하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갖지 않는 분배 정의에 한 이론이 20세기 후반에 어들면

서 개발되기 시작하 다. 여기서 제시된 분배 정의의 척도 혹은 기 들은 개념

으로도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력도 좋고 조작 응용이 용이하여 경제

배분과 련된 규범 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신 후생경제

학의 효시는 1967년 폴리(D. Foley, 1967)가 제시한 “envy-free” 개념에서 찾을 수 있

다. 어떤 배분이 envy-free 함은 아무도 다른 소비자의 소비묶음(consumption bundle)

을 자신의 소비묶음보다 선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기 은 오늘날까지 상당히

성공 인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 부존자원을 균등 분배한 후 왈라

스 균형(Walrasian equilibria)을 찾아내면 균형 배분이 envy-free하고 효율 임을 보

일 수 있다(Varian, 1974).

신 후생경제학에서 envy-freeness와 함께 주목 받아온 다른 공정성 기 은 등평

등주의성(egalitarian-equivalence)이다. 평등주의를 기계 으로 자원배분에 용한다

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소비묶음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어떤 배분이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소비묶음을 주지는 않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이를 어느 가상

인 거 소비묶음(hypothetical reference consumption bundle)과 무차별하게 여긴다

면, 이 배분은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평등주의를 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

평등주의성이 공허한 평가기 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효율 이고 등평등주의 인

배분의 존재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실, 선호의 볼록성 가정 없이도 효율 이고 등

24

평등주의 인 배분이 존재함이 알려져 있다(Pazner and Schmeidler, 1978).

제 2 복제경제에서 효율 이고 공정한 배분의 존재

이제 앞서 소개한 소비자들이 사회 부존자원에 해서 집단 으로 소유권이 있

는 경제에 정보재를 도입해 보자. 우선 정보재의 물리 특징을 살펴보면 정보재는

불가분 이고, 은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정보재에 한

선호 특성을 살펴보면 정보재 소비수 이 0에서 1로 증가할 때는 효용이 증가하지

만 그 이상은 소비수 이 증가해도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한가지의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를 고려해 보자. 이 정보재를 개발하기 해서

는 사회 부존자원의 일부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고, 이 정보재를 한번 복제할 때

마다 사회 부존자원의 일부를 투입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처럼 정보재를 개발

하여 복제해서 소비하는 경제를 복제경제(duplication economy)라고 칭한다. 복제경

제는 정보재를 개발하고 복제한다는 측면에서 교환경제(exchange economy)와는 근

본 으로 다르지만 정보재의 개발과 복제를 일종의 생산행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생산비용이 일정한 생산경제(production economy)의 한 특수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재의 불가분성과 정보재에 한 선호특성 때문에 신고 생산

경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신고 생산이론을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앞서 소개한 교환경제 도메인에서 성립하는 사실들, 즉 정리

들이 과연 복제경제의 도메인에서도 성립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효율 이고 등평

등주의 인 배분의 존재문제는 교환경제의 도메인에서 Pazner and Schmeidler(1978)

의 존재 증명이 자연스럽게 복제경제의 도메인으로 연장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

제경제에서는 개별합리성을 만족하는 어떤 해도 효율성과 envy-freeness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요약문 25

제 3 복제경제에서 배분의 공정성과 순수경쟁의 결과로서의 코어

본 에서는 정보재를 구에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신 후생경제

학 공정성에 합치하고 나아가서 “순수경쟁”의 결과로 달성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

고자 한다. 순수경쟁의 결과를 표 하는 기본개념으로 Edgeworth(1881)가 제안한 코

어(core)가 사용된다. 여기서는 이미 개발된 정보재를 일부 경제 구성원들이 소유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복제를 통한 정보재 공 이 이루어지는 단순 모형을 고려할 것이

다. 순수경쟁의 결과인 코어배분들 에서, 공정성을 충족하는 배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정성의 확보와 정보재 공 인센티 부여가 동시에 가능한지, 두 목 사

이에 상충 계가 있는지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복제경제에서 순수경쟁의 결과인 코어를 완 히 특성화하 고(명제 5.1),

한 공정성 기 인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는 배분을 찾아냈다(명제 5.2). 그리

고 이를 종합하여,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는 코어배분을 특성화하 다(정리

5.5). 한 자발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의 조건을 만족하는 코어배분의 특징

을 설명하 다(정리 5.6). 끝으로 정보재 공 자가 복수인 경우 코어를 특성화하

다(정리 5.7).

제 4 소결 정책 시사

의 정리들의 실 유용성에 해 생각해 보자.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

주의 경제에서 부존자원에 한 집단 권리를 상정하고 있는 의 정리들을 실

으로 응용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의 정리들을 국민경제에서의 분배문제를

다루기 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하 에 있는 단 경제,

컨 공공기 , 학교 등에서는 부존자원에 해 구성원들이 집단 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복리후생기 은 조직 구성원 개인이 이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체가 집단 으로 권리를 가지는 표

인 사례이다. 어떤 조직이 복리후생기 의 일부를 이용하여 정보재를 구입하여 구

26

성원들에게 나 어 주는 경우 정리 5.3은 구성원들이 효율성과 envy-freeness를 동시

에 추구한다면 조직차원에서 정보재 련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구성원들은 한계비

용, 즉 복제비용만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 5.5는 공정성을 추구할 때, 정보재 공 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한과 하

한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충분히 클 경

우, 정보재 공 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의 인센티 역이 넓어진다. 반면에, 단

한 명의 소비자라도,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미비하다면, 우리의 공정성 기 은 정보

재 공 자에게 아무런 인센티 도 주지 말 것( 의 수입)을 함축하고 있다. 즉, 모든

정보재 사용자는 복제비용만을 지불해야 하고 비사용자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아

야 한다. 컨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공 자 으로 정보재를 개발하여

보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정부가 이 정보재 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요구한다면

정리 5.5는 모든 소비자가 이 정보재의 소비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업자에

게 추가 인 이윤이 주어지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발된 정보재가 모든

소비자가 원할 만큼 질 으로 우수해야만 사업자에게 양의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 자 으로 개발된 정보재의 거래에 해 공정성을 요구하

는 정책은 독 사업자로 하여 정보재의 품질제고를 한 유인을 제공하고 궁

극 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 1 장 서 론 27

제 1 장 서 론

정보재(information good)에 한 정부 정책으로는 정보재의 개발 보 을 한

직 인 자 지원 정책부터 시작하여 작권과 특허권으로 표되는 지 재산권

보호정책, 공개소스(open source) 소 트웨어에 한 지원정책, 그리고 정보격차 해

소를 한 복지정책 차원의 정보재 보 사업 장애인용 소 트웨어 개발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 시

키는가? 는 정보재를 공 하는 기업의 이윤을 증 시키는가? 는 양자의 합인

사회후생(socoial welfare)을 증 시키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우선 지 재산권 보호정책을 로 들어 보자. 통 인 시각에서 지 재산권 보

호정책의 근거는 이를 통하여 작자들의 창작 동기를 강화시켜 많은 작물들이

생성되게 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작물들을 향유함으로써 궁극 으로 사회후생

을 증 시킨다는 것이었다. 1980년 부터 소 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재, 즉

넓은 의미의 디지털 작물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한 지 재산권의 보호장치도

통 인 시각에서 제도화되었다. 복제와 송이 용이한 정보재의 특징으로 인해

통 인 작물들에 비해 좀 더 지 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어 제도화된 측면도

있다. 그 동안 정보기술의 부신 발 으로 정보재에 한 지 재산권 보호제도를

실제로 용하는데 많은 논란이 발생하 고 이해당사자간의 분쟁들이 법정공방으

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한편 경제학계의 일부에서는 정보재는 과거의 작물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재에 한 지 재산권 보호를 통 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이들은 경험 으로 볼 때 미국에서 소 트

웨어에 해 본격 으로 특허권을 부여한 1990년 후반 이후 오히려 소 트웨어에

한 연구개발 투자가 둔화되었음을 실증 으로 보이고 있다. 이론 으로도 최근

28

정보재에 한 작권 보호에 한 일군의 연구결과에서 복제본의 품질, 한계생산

비용, 네트워크 효과 등의 크기에 따라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 으로 바람

직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앞서 열거한 정보재 련 여러 정책 에서 지 재산권 보호정

책과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정보재의 지

재산권 보호정책에 한 연구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론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 측면에서 비교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체계 으로 정리되고 결론

을 매듭지을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정책에 한

연구는 아직 기존 연구가 충분히 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객 인 결론을

내리거나 포 인 서베이가 이루어질 단계는 아니지만 련 정책이 실 으로 추

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조언을 수 있는 수 의 기존 연구에 한 검토

와 정책 시사 도출은 필요하다고 본다.

제2장에서는 정보재의 작권 보호에 한 최근의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사

회후생을 극 화시키는 최 의 작권 보호수 을 찾아내는 기존의 이론 연구결

과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한 그 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정보재 소비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최 의 작권 보호수 을 찾아내는 모형을 새

로이 개발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

는 정보재의 원본을 빌려서 0에 가까운 물리 비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 소 트웨

어나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 상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재의 특성 복제용이성,

0에 가까운 한계생산비용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등이 본 장의 분석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제2장 제3 에서 매우 복잡한 기술 인 논의들을 부록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

고 본문에도 많은 기술 인 분석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인 분석은 이

론의 엄 성을 해 불가피하므로 기술 인 분석에 심이 없는 독자는 2.3.1에서

기본모형에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바로 2.3.3의 정리로

건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2.3.4에서 이 정리가 주는 정책 시사 을 이해하기 바

제 1 장 서 론 29

란다.

제3장에서는 정보재에 한 지 재산권 보호의 경제 효과와 련된 최근의 실

증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체계 으로 그리고 비 으로 정리하고 그 정책 시사

을 도출한다. 여기서는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부여의 효과, 데이터베이스에

한 특허권 부여의 효과, 음악산업에 있어 일공유기술이 음반시장에 미치는 향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가장 최근 이슈인 디지털 작권 리(DRM)와 구 로젝

트와 련된 이슈들도 소개한다. 끝으로 에서 다룬 실증분석과 최근 이슈가 주는

정책 시사 을 논한다.

제4장에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 지원의 사회후생 효과에 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제1 에서는 그 동안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등장이 가져오는

사회후생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논

평한다. 제2 에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질 우월성에 한 최근의 이론

근을 소개하고 논평한다. 제3 에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 지원이 소

비자 후생, 생산자 이윤 그리고 사회후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는데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해 주시한다. 끝으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하여

논한다.

지 까지는 특정 이슈와 련된 후생분석을 하 으나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정보재에 해 좀 더 일반 이고 기 인 후생분석을 추구한다. 여기서는 정보재

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후생경제학 기 , 즉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fairness)에

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원론 으로 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에 개입하여 정부가 원하는 자원배분의 상태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 그러기 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향하는 자원배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과연 그런 상태가 이론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도 따져 야 한

다. 흔히 효율성과 공정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론 으로

는 두 기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원배분 상태들이 존재함이 증명된 바 있다. 제5

30

장 1 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이론들을 간단히 소개할 정이다.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함께 복제용이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복제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생산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후생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제5장 제2 에서는 정보재의 존재가 어떠한

후생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을 맞추고 있다. 즉,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에

서 복지정책이 지향할 만한 자원배분은 개념 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과연 그러

한 것들은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를 살펴 볼 정이다. 한 제5장 제3 에서는 정보

재에 한 공정한 거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한 거래의 결과가 래하는 자원배

분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끝으로 의 연구 결과들이 주는

정책 시사 을 논한다.

제5장은 제1 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련 연구가 없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논리 개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기술 분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모든 증명은 부록 2에서 처

리한다. 제2장과 마찬가지로 기술 분석에 심이 없는 독자는 제1 에 소개된 기

본 인 개념과 정리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제2 에 있는 ‘복제경제’의 개념과 제2

과 제3 의 모형 정리들을 이해하고 정책 시사 으로 넘어가기를 권한다.

지 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제2장부터 제5장까지 4개의 장들은 비록 정보재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상 상당히 독립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래

이 연구의 목 이 정보재에 한 다양한 이슈들을 두루 다루면서 이슈별로 체계

인 정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미 해결의 문제가 발견되면 집 으로 해결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장과 장 사이의 연계성은 이 연구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비록 제2장

과 제3장이 유사한 이슈에 한 이론과 실증분석처럼 보이지만 제3장은 기존 연구

들의 서베이 성격이지 제2장의 이론 인 결론을 경험 으로 입증할 의도는 없

음을 밝 다. 각 장이 독립 이므로 모든 장들을 종합하는 결론보다는 각 장별로

결론과 정책 시사 을 제시하여 정책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31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제1 연구배경 최근 연구동향

창작물에 한 지 재산권 보호의 당 성에 한 통 이론은 지 재산권의

보호는 창작자의 창작물에 한 유성(appropriability)을 강화하여 창작활동을 진

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 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소 트웨어를 비롯한 정보재에

해서는 통 인 지 재산권 이론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essen and

Maskin(1997)은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을 강화한 이후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 고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축되었음을 실증 으로 보여 주었다. Bessen

and Hunt(2004)는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의 강화는 통 인 유인이론(in-

centive theory)의 주장과는 달리 ‘ 략 특허출원(strategic patenting)’ 는 ‘특허 확

장경쟁(patent arms race)’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음을 실증 으로 보여

주었다. 한 ‘Napster Case’로 표되는 일 공유기술의 작권 침해 소송을 계기

로 정보재에 한 작권 강화가 사회 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한 일련의 논쟁

이 있었다(Boldrin and Levine(2002), Romer(2002), Hui and Png(2002), Klein, Lerner and

Murphy(2002)). 그 밖에도 Boldrin and Levine(2005)은 경제의 로벌화에 따라 지

재산권 보호의 수 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계경제가

매년 2%씩 성장한다면 작권 보호기간을 매년 0.5%씩 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작권 보호의 사회후생에 미치는 향에 한 이론 인 연구로는 Novos

and Waldman(1984)을 들 수 있고, 이들의 모형을 좀 더 정보재의 특성에 맞게 개량

한 Yoon(2002)이 표 인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작권

보호 수 은 정보재의 한계생산비용과 복제품의 품질의 상 크기에 따라 복제의

32

유인을 없애는 “완 보호(full protection)” 수 는 “비보호(no protection)” 수

하나로 결정됨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재의 개발비용을 고려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도 보이고 있다.

정보재의 특징으로 낮은 한계생산비용과 함께 네트워크 효과를 들 수 있다. 특히

소 트웨어의 경우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소 트웨어로부터 얻는 효용이 증가하

는 네트워크 효과가 정보재의 소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불법복제의 후생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Takeyama(1994)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면 불법복제가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 논문은 소비자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 고 있는데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 조율(coordination)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균

형개념에 약 을 가지고 있다. 사실 네트워크 효과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분석의 복잡성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작권 보호의 후생 효과를 분

석한 논문은 별로 없다.

이하에서는 우선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본모형”을 소개하고 작권

보호의 후생 효과에 한 기존 연구결과와 추가 으로 발견한 사실들을 제시한

다. 그 다음 기본모형에 네트워크 효과를 도입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 는지 살펴보

고 변화된 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 에 해 논한다.

제2 기본모형

1. 생산자의 최 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한가지의 정보재가 유일한

생산자에 의해 공 되는 단순한 시장을 상정한다. 생산자의 한계비용은 0이라고 하

자. 소비자들의 집합은 의 연속체(continuum)으로 표시되며, 소비자 ∊

는 이 정보재에 해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에 고르게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33

분포되어(uniformly distributed) 있다.

소비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하나를 택해 이 정보재를 구입한다. 첫째는 이

정보재의 원본(original)을 가격 에 구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정보재의 복사본

(copy)을 비용 ≥ 를 치르고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용 는 소비자가 이 정보

재를 복제하는데 들어가는 물리 인 비용이라기보다는1) 사법당국에 의한 불법복제

단속에 걸렸을 때 받는 처벌(penalty)의 기 치로 해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비용 는

정부에 의한 불법복제 단속의 수 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가 된

다. 원본의 품질을 1, 복사본의 품질을 라고 하고 ≥ 이라고 하자. 소비자는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최 한 단 의 정보재만 소비한다고 하자. 소비자 의 효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원본 구입시 복사본획득시 정보재를소비하지 않은 경우

이 정보재에 해 어도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소비자는 복사본을 획득할

경우 양의 효용을 얻도록 하기 해 라고 가정한다. 그 지 않다면 아무도 복

사본을 획득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 기본모형은 Belleflamme(2003)의 “simple single-good model"에서 일반성을 훼손

함이 없이 원본의 품질을 1로 정규화(normalize)한 것이다. 한 이 기본모형은 정보

재의 개발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의 한계비용이 0일 때 Yoon(2002)의 모

형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모형에서 생산자의 행동은 다음의 명제에 의해 설명된다.

명제 2.1.(Belleflamme(2003))

(ⅰ) 만일 ≥≥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제를 쇄

1) 정보재의 특성상 물리 인 복제비용은 거의 0에 가깝고 따라서 앞에서 생산자의 한

계비용을 0으로 가정한 바 있다.

34

(blockade)한다.2)

(ⅱ) 만일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

제를 지(deter)한다.3)

(ⅲ) 만일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

제를 수용(accommodate)한다.

Belleflamme(2003)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생산자의 행동에 따라 의 각 경우 사회

후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가 쇄되는 경우 사회후생

이다. 둘째, 복

제가 지되는 경우 사회후생

이다. 셋째, 복제가 수용되는 경우

이다.

2. 작권 보호의 최 수

(ⅰ) ≥≥이면 생산자는 복제를 쇄하며, 사회후생의 크기는 값의 크기에

계없이 일정하다. 한 이 값은 복제를 지하는 경우 사회후생

보다 작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ⅱ) ≥≥

이면 생산자는 복제를 지하며, 사회후생은

와 같이 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일 때 사회후생함수

가 최 값을 갖는다. 즉, (ⅱ) 구간에서는

일 때 사회후생

이 가장 크며, 가 증가할수록 사회후생은 단조 감소한다.

(iii)

≥ ≥ 이면 생산자는 복제를 수용하며 사회후생함수는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사회후

2) 즉, 아무도 복제할 유인이 없도록 충분히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3) 즉, 복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격(marginal pricing)을 책정한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35

생은 가 0에서부터 커짐에 따라 단조 감소하다가

에서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가 커짐에 따라 단조 증가한다.

[그림 2－1] 기본모형에서의 사회후생함수

0

2)2(223ss

−−

2

432

)1(853

ssssss

−++−

83

sss

−−

2)1(

2s s

c

SW(c)

따라서 사회후생함수는 아래의 식으로 표시된다([그림 2－1] 참조).

≥ ≥

≥ ≥

정부가 작권 보호의 강도를 증가시킬 때 사회후생이 증가하는가 는 감소하는

가는 다음의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의 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작권

보호의 강도가 증가하면 정품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둘

째, 작권 보호의 강도가 증가하면 복제본 이용자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사회후생

이 감소한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0에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 복제

36

본 이용자의 일부가 원본 이용자로 환하지만 기에는 복제본 이용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효과가 첫 번째 효과를 압도하여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그러나 가

계속 증가하면 복제본 이용자의 수가 어들면서 첫 번째 효과가 두 번째 효과를 압

도하기 시작하면 사회후생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의 증가에 따른 사회후생의 증가

는

까지 계속되며 여기서 복제본 이용자는 사라지게 된다. 가

를 능가하게 되면 복제본 이용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원본 이용자가 감소하게 되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지 까지의 논의로부터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값은

는 0이다. 그

런데 다음의 계가 성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여기서 등호는 일 때 성립한다. 이라면 임의의 소비자가 원본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복제본으로부터 얻는 효용보다 크기 때문에 원본 이용자의 규모가 상

으로 크고 복제본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에서의 사회후생이 0 에서

의 사회후생보다 크게 된다. 만일 이라면

이므로 소비자들이 원

본을 쓰든지 복제본을 쓰든지 사회후생은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을 라고 할 때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4)

명제 2.2. 이면

.

명제 2.1에서 알 수 있듯이 는 생산자로 하여 복제를 지하게 하는 값

가장 작은 값이다. 결과 으로 사회후생이 극 화되기 해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복제행 를 지하는 한계가격 을 책정하도록 하는 값 가장 낮은 값이 되도

록 정부가 작권 보호의 강도를 조 해야 한다.

4) Yoon(2002)에서도 한계생산비용이 0인 경우에 명제 2.2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37

최근 정보기술의 발 은 정보재의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제 복제본의 품질이 원본의 품질에 매우 가깝다고 하

자. 즉, →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다. 즉,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의 품질에

가까이 갈수록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은 0에 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규모의 작권 보호 비용으로 사회후생을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작권 보호수 인

는 일 때 최 값인 을

가지며 일 때 최소값인 0을 갖는다. 즉,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의 수

일 때 최 작권 보호 수 을 달성하기 해 가장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복사

본의 품질이 원본의 품질에 매우 근 하거나 매우 열등하면 가장 은 비용이 든다.

그 이유는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의 품질에 매우 근 하면 소비자가 원본을 쓰던 복

사본을 쓰던 얻는 효용은 비슷하므로 굳이 복사본 이용자의 비용을 크게하여 복사

본 이용자의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킬 이유가 없으며,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에 비해

매우 열등하면5) 생산자는 원본에 해 매우 높은 가격을 책정할 유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복사본 이용자의 비용을 낮추어 주어 과도한 원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원

본 이용자의 감소를 막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것이 된다.

3. 기본모형의 변형들

가. 정보재 개발비용을 고려한 모형

이제 Yoon(2002)에서와 같이 정보재를 개발하는데 만큼의 개발비용이 소요

되며 생산자는 어도 만큼의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정보재를 개발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자.

생산자의 이윤을 의 함수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5) 이 경우는 정보재에 해서는 일반 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38

≥ ≥

≥ ≥

이윤함수 는 에 해 단조증가함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 를

만족하면서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을 라고 할 때, (ⅰ) 이면 생산자

는 이 정보재를 개발하지 않으므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ⅱ) 이면 구

간 에 속하는 모든 값이 가 된다. ,

이

고 사회후생함수는 구간 에서 단조감소하므로 (ⅲ)

이면

는 를 만족해야 하므로

이다. (ⅳ) ≤ ≤

이면 ≥ 이므로 이다. 결과 으로 생산자의 이윤이 어도 개발비용

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보재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조건 하에 사회 후생을 극

화시키는 값은 개발비용이 보다 작으면 와 동일하지만 개발비용이

보다 크면 값은 개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까지 단조증가한다.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면 →이므로

→이며 따라서 의 (ⅳ)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ⅲ)의

→

임을 알 수 있다.

명제 2.3. 일 때 →이면 →

이다.

개발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생산자의 이윤이 어도 개발비용과 동

일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의 품질에 매우 근 하더라도 사회후

생을 극 화하는 작권 보호 수 에 도달하기 한 비용은 0에 근 하지 않으며,

개발비용이 커짐에 따라 그 비용도 증가한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39

비록 개발비용 는 사 비용이기는 하지만 생산자의 이윤이 개발비용에 못 미치

는 경우 정부가 소비자 잉여 일부를 조세를 통해 환수하여 그것으로 생산자의 손

실을 보 할 수 있다면 개발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의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작권

보호 수 은 개발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그것과 동일하다. 사실 Yoon(2002)

의 개발비용을 고려한 모형은 1기에는 생산자에 의해 정보재가 개발되고, 2기에는

이 정보재가 거래된다. 이 모형에서 찾아낸 최 작권 보호 수 은 1기에 정보재

의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보호 수 에 2기의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것이다. 따

라서 1기와 2기의 소비자 생산자 잉여를 모두 합친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모형

은 아니다.

나. 작권 보호 집행비용을 고려한 모형

일반 으로 법의 집행(enforcement)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작권 보호

를 해서도 불법 복제물의 단속, 정품 사용 홍보 등을 한 사회 비용이 요구되

며, 작권 보호의 수 이 강화될수록 그 비용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작권 보호의

수 이 일 때, 그 집행비용을 라고 하고

(여기서 는 양의 상수)

라고 하자. 즉, 집행비용은 작권 보호의 수 에 비례한다고 하자. 여기서 상수

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작권 보호의 수

에 해 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집행비용을 요하므로 법집행이 비효율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를 집행비용을 고려한 사회 후생함수라고 하면

가 된다. 이제 를 극 화하는 값을 구해보자. 우선 ≥ 이면 는

단조감소하므로 이면 가 극 화될 수 없다. ≤ 이면

이므로 는 값이 0에서부터 증가함에 따라 단조감소하다가

40

최 에 이른 후 단조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를 극 화시키는 값은

0 는 이다. 그런데

이므로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 2.4.

(ⅰ) ≤

이면 ≥

(ⅱ)

이면

한 모든 ∊ 에 하여

이므로 ≥ 이면

이 성립한다. 즉, 사법당국의 법집행 효율성이 낮으면 작권을 보호하

지 않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후생의 극 화를 해서

는 최 의 작권 보호 수 의 악과 함께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한 노력이

요하다.

여기서는 법집행 비용을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제

로 법집행비용이 컨 불법복제 단속요원의 인건비처럼 경제 내 다른 경제주체에

게 이 되는 경우도 지 않다. 따라서 법집행 비용이 이 모형에서의 사회후생을 감

소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 경제 체의 사회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3 네트워크 효과가 도입된 모형

1. 생산자의 최 화

이제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여 원본 복사본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소비

자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하자. 체 소비자 원본 복사본 이용자의 비율에

한 기 치를 라고 하자. 그리고 이 기 치는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다고 하자.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41

그러면 네트워크 효과는 로 표시되고(여기서 ≥ 는 상수) 소비자 의 효용함

수는 다음과 같다.

원본 구입시 복사본획득시 정보재를소비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가 원본 구입을 원하려면 (ⅰ) 원본 구입시 양(＋)의 효용을 얻어야 하고,

(ⅱ) 원본 구입시 효용이 복사본 획득시 효용보다 많아야 한다. 즉, ≥ ,

≥ 가 성립해야 한다. 두 번째 부등식을 다시 표 하면

≥≡ (2.1)

소비자 가 복사본을 획득하기 해서는 (ⅰ) 복사본 획득 시 효용이 원본구입 시

효용보다 많아야 하고, (ⅱ) 복사본 획득 시 양의 효용을 얻어야 한다. 즉 ,

≥을 만족해야 한다. 두 번째 부등식을 다시 표 하면,

≥ (2.2)

이 된다. 편의상 ≡

라고 놓자.

주어진 에 하여 라고 하면

이다. 우선 ≥

인 경우를

살펴보자(즉, ≤ . 만약 원본 가격이 매우 높아 를

만족하면 이므로 아무도 원본을 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본에 한 수요는

0이다. 그리고(2.2)를 만족하는 소비자들은 복사본을 획득하려 하므로 복사본에

한 수요는

가 된다.

만약 ≤≤ 이면 원본에 한 수요는

이다. 그리고 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복사본을 획득한다. 따라서 복사본에

42

한 수요는

이다.

만약 이면(즉, ≥ , 식(2.1)과 (2.2)는 동시에 만족될

수 없으므로 아무도 복사본을 획득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사본에 한 수요는

0이고, 원본을 구입하는 것이 이 정보재를 소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소비자, 즉

≥ ≡인 소비자는 원본의 구입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원본에 한 수요는

이다.6)

원본 복사본에 한 수요함수 ,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

≤ ≤

≤

따라서 원본 복사본 수요함수의 합 ≡ 은 다음과 같다.

≤

≤

함수 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자가 ≥를 만족하는 가격

을 책정한다면 복사행 를 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의 극 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6) 여기서 ≤ ≤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43

여기서 만약 ≥

이면

가 각각 이윤을 극 화하는 가격 극 화된 이윤이다. 에 해 합리 기 균형

(fulfilled expectations equilibrium)을 도입하면 를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므로 이면 를 만족하는 유일한 가 존재하며

그 값을 라고 하면

이다. 따라서

가 된다.

생산자가 를 만족하는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들의 복사본

획득을 수용한다면 생산자의 극 화 문제는

≤≤

이다. 여기서 만약 ≤

이면

,

가 각각 이윤을 극 화하는 가격 극 화된 이윤이다. 이면 를

만족하는 유일한 가 존재하며 그 값을 라고 하면

이다.

앞서 기본모형의 경우와 같이 생산자는 한계가격인

를 책정

하여 소비자의 복제행 를 지하고

의 이윤을

44

얻는다. 이면 를 만족하는 유일한 가 존재하며 그 값을 라고

하면

이므로

,

이다.

이제 생산자가 복제를 쇄 는 지하는 경계가 되는 값을 찾아내기로 하자.

복제 지의 조건인 으로부터 한계가격

를 도출하고

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 그 값이 생산자가 복제를 쇄 는 지하는 경

계가 되는 값이 된다. 즉,

의 해를 라고 하면

이다. 즉 를 만족하는 값이 주어지면 생산자는 복제를 쇄하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자가 복제를 수용 는 지하는 경계가 되는 값을 찾아내기로 하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제 지의 조건인 으로부터 한계가격

를 도출하고 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 그 값이 생산자가

복제를 수용 는 지하는 경계가 되는 값이 된다. 즉,

의 해를 라고 하면

이다. 즉 를 만족하는 값이 주어지면 생산자는 복제를 수용하게 된다. 여기

서

이므로 가 만족되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 ≤ 인 값이 주어지면 생산자는 복제를 지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

결과는 다음의 명제로 요약된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45

명제 2.5. 주어진 에 하여 일 때 생산자는 아래 각각의 경우에 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ⅰ) 만약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제를 쇄한다.

(ⅱ) 만약 ≤ ≤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

여 복제를 지한다.

(ⅲ) 만약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제를 수용

한다.

이제 주어진 에 하여 ≤ 일 때 생산자의 행동에 해서 살펴보자. 이 경

우에는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사본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 기 균형이 된다.

즉, 이 합리 기 균형이다.7) 따라서 생산자의 극 화 문제는

≥

가 된다. ≤ 이고 이므로 이 성립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복제를 쇄

할 수는 없고 수용하거나 지하게 된다. 생산자가 복제를 수용한다면

,

가 각각 이윤을 극 화하는 가격 극 화된 이윤이다. 그리고

이므로 이다. 생산자가 복제를 지한다면 이므로 ,

가 각각 이윤을 극 화하는 가격 극 화된 이윤이다. 그리고 ≥ 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는 다음의 명제로 요약된다.

명제 2.6. 주어진 에 하여 ≤ 일 때 생산자는 아래 각각의 경우에 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ⅰ) 만약 ≥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제를 지한다.

7) ≤ 일 때 이면 이다. 따라서 모든 ≥ 에 하여 이므

로 이 합리 기 균형이 된다.

46

(ⅱ) 만약 이면 생산자는 가격을

로 책정하여 복제를 수

용한다.

2.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후생

우선 일 때 사회후생을 구해보자. 만약 이면, 이윤은

이고

소비자 잉여는

가 된다. 따라서 사회후생함수

는

이 된다. 기본모형에서 생산자가 복제를 쇄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네트워크 효

과에 의해서 가격, 이윤, 소비자 잉여 사회후생이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만약 ≤ ≤ 이면, 이윤은

가 된다. 소비자 잉

여는

이고 사회후생함수 는

이다.

만약 이면 이윤은

이고 원본 이용자의 소비자 잉여 는

이다. 복사본 이용자의 소비자 잉여 는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47

이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

는

사회후생함수 는

이 된다.

다음은 ≤ 일 때 사회후생함수를 구해보자. 만약 ≥ 이면 사회후생함수

는

]

이다. 만약 이면 사회후생함수 는

48

이 된다.

3. 최 작권 보호 수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최 작권 보호의 수 을 알아내기 하여 사회후생함

수 의 형태를 악해 보기로 하자. 우선 인 의 구간에서 사회후생함

수의 형태를 살펴보자. 이면 는 2차함수이므로 가 0에서부터 증

가하면 는 감소하다가 에서 최 가 되고 그 다음에는

까지 단조증가하며 ≥ 인 의 구간에서 의 함수값은 일정하다.

다음은 ≥ 인 의 구간에서 함수의 형태를 살펴보자. 우선 일 때

구간에서 함수의 형태를 살펴보자. 이 구간은 생산자가 복제를 수용

하는 구간으로서 2차함수인 의 형태를 악하기 해 편의상

≡

≡

≡

라고 놓으면

이다. 여기서

≥ ,

≤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49

이므로 함수 는

≥ 에서 최소값을 갖

는다. 이 값을 이라고 하자. 즉, 구간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는 단조 감소하여 에서 최소가 되고 그 후로는 에 이를 때까

지 단조 증가한다.

구간에서 함수 는 는 에서 극 값을 가지는데

는 2차함수이므로

이면

,

이면

,

이면

임을 알 수 있다.

≡

라고 놓으면

이다. 여기서 ≥ , ≥ 이므로

이면

,

이면

,

이면

임을 알 수 있다.

50

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후생함수 는 의 어느 한 값에서

극 화됨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값에서의 사회후생의 직 인 비교는 매우 복잡하

므로 부록 1에 수록하 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과만 소개한다. [그림 2－2]

는 의 모든 가능한 조합에 해 의 최 수 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에서 각 들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

,

,

.

[그림 2－2] 최 작권 보호 수

0

32

1620129 −

1η

1A s

B

)1(32 s−

s−1

)(2 sz

)(1 sz)(2 sw

C

FR3

R1R2 E

D

R4

G

의 모든 가능한 조합의 집합은 ∪로8) 표시되며, 이는 [그림 2－2]

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네 개의 역으로 분할되는데 역 ∪≡ ,

역 ≡ , 역≡ 그리고 역 ≡라고 하면 다

8) 모든 ⊂ 에 하여 는 의 interior를 표시한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51

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2.1.

(ⅰ) 모든 ∈에 해서 이 의 최 수 이다.

(ⅱ) 모든 ∈에 해서 이 의 최 수 이다.

(ⅲ) 모든 ∈에 해서 가 의 최 수 이다.

(ⅳ) 모든 ∈에 해서 에 있는 모든 수치가 의 최 수 이다.

(v) 모든 ∈ 에 해서 의 최 수 은 이다.

(vi) 를 제외한 역 간 경계선 상에 있는 모든 에 해서는 해 있는

역에서의 최 수 이 모두 최 수 이고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르다.

증명.(부록 1 참조)

정리 2.1(vi)의 경우 에서는 최 수 이 서로 다른 세 역이 하므로

가 모두 의 최 수 이며 이들 세 수치는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를 제외한 역 간 경계선 상에 있는 모든 에 해서는 두 개의 서

로 다른 최 수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의 정리는 최 의 작권 보호 수 은 와 , 즉 원본과 복사본의 품질차이와

네트워크 효과 사이의 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다. 그런데, [그림 2－2]

를 보면, 가 0에 충분히 가까운 경우, 즉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작은 경

우, 최 보호수 은 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작

은 경우, 에서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논리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에

최 의 작권 보호에 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의 정리

를 가 매우 큰 경우와 매우 작은 경우, 두 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살펴보자.

2.1.

이 성립한다고 하자. 이 경우 사회후생을 극 화하

는 값, 은 다음과 같다.

52

(ⅰ) 이면 ,

(ⅱ) ≤ 이면 ∈ 인 임의의 실수이다.

2.1은 가 1에 충분히 가까운 경우, 즉 원본과 복사본의 품질 차이가 크게 나

지 않는 경우의 최 의 작권 보호 수 을 보여 다. 우선 (ⅰ)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은 경우 최 보호수 은 , 즉 복제가 지되는 최 의 값임을 보여 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 보호수 과 같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 즉 (ⅱ)의 경우 최 보호수 은 값이 의 구간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2.1의 결과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 성립하는 경우 값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래의 [그림 2－3]을 통해 설명하면 편리하다.

우선, ≤ 인 경우 의 형태가 [그림 2－3]과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

다. ≤ 인 경우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사본을 소비하게 된다. 보다 구체 으

로, 부록의 명제 A.1에 따라, ∈ 의 구간에서는 일부 소비자가 복사본을

사용하는데, 가 증가함에 따라 복사본 사용자의 비율이 어들다가,

∈ 의 구간 내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원본을 구입하게 된다. 만약 가

를 과하게 되면 복제는 지되지만, 일부 소비자가 원본이든 복사본 어느 것도 소

비하지 못하게 된다.9) 한 의 구간에서는 가 증가함에 따라 원본사용자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social planner의 에서 사

회후생이 극 화되는 상태, 즉 최상의 상태(First Best)는 모든 소비자가 원본을 사용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후생 은 값을 의 구간 내에서 선택

할 때,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9) ≤ 인 경우 임을 유념하라.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53

[그림 2－3] ≤ 인 경우 사회후생함수

SW(c)

0 s−1c

η Õcc

[그림 2－4] 인 경우 사회후생함수

SW(c)

31 s−

c0 η Õcc

그 다면, 인 경우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이 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값을 의 구간 내에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균형에서 모든 소비자가 원본을 사용하는 최상의 상태(First Best)는 도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 경우 의 형태는 [그림 2－4]와 같다.

(ⅰ) 우선 ∈ 인 경우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사본을 소비하게 된다.

54

이 구간에서 원본 사용자와 복사본 사용자의 비율은

가 되어,

값이 증가할수록 원본사용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값이 증가하게 되면 복사본 사용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어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보다 구체 으로 값에 따른 사회후생

은 에서 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여, 에서 최 가 되고 그

다음에는 까지 단조 증가한다.10) 따라서 ∈ 의 구간에서 국지 으로 사

회후생은 , 혹은 에서 극 화된다.

이 구간에서 값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가 U－형인 이유는 의 증가가 사회후

생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의 증가는 원본사용자의 비율

을 높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正의 효과와 복사본 사용자의 효용을 감소시켜 사

회후생을 감소시키는 負의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값이 충분히 작은 경우, 복사본

사용자의 비율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의 증가로 인한 負의 효과가 正의 효과를

압도한다. 그러다 값이 충분히 커져 복사본 사용자의 비율이 충분히 낮아지는 어

느 일정 수 에 도달하게 되면, 의 증가로 인한 正의 효과가 負의 효과보다 커지

게 된다.

한편 와 에서의 사회후생의 크기는 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이유 한 의 증가에 따른 正․負 효과를 감안하면 명확해진다. 즉 에서

로 값을 증가시켰을 경우 가 충분히 작다면, 의 증가에 따른 正의 효과가

충분히 커지지 않아 에서의 사회후생이 더 높다. 반면 가 충분히 크다면, 의

증가에 따른 正의 효과가 충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 사회후생이 더 높아

지게 된다.11)

10) 만약 ≤

인 경우라면, 사회후생은 ∈ 의 구간에서 단조 감소한다.

11) 보다 구체 으로

인 경우에는 에서의 사회후생이 더 높은 반면,

인 경우에는 에서의 사회후생이 더 높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55

(ⅱ) 한편 ∈ 의 구간 내에서는 복제가 허용되고, 일부 소비자는 원본과 복

사본 어느 것도 소비하지 못한다. 이 구간 내에서의 사회후생 함수 한 U－형인데,

그 이유 역시 의 증가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正․負 두 가지 효과에서 찾을 수 있

다. 즉 에서 가 증가하면 원본과 복사본 어느 것도 소비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발생 증가하게 되고, 복사본 사용자의 효용도 감소하게 되어 사회후생이 감소하

게 되는데, 이러한 負의 효과가 원본 사용자 규모의 증가로 인한 正의 효과를 압도

하다가, 값이 어느 일정 수 에 도달하게 되면, 正의 효과가 負의 효과를 능가하

게 된다. 따라서 의 구간에서는 는 에서 사회후생이 극 화된다.

양자 에 어디에서 사회후생이 더 높은가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인 에 의하여

결정된다. 네트워크 효과는 원본 사용자와 복사본 사용자의 비율에 계없이 체

소 트웨어 사용자의 크기( )가 요하므로, 네트워크 효과의 비 이 커

질수록 체 소 트웨어 사용자의 규모가 사회후생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더욱 요

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 충분히 크다면, 원본 사용자의 비율은 상 으로 낮지

만, 체 소 트웨어 사용자가 많은 에서 사회후생이 더 높다. 반면 가 충분

히 작다면, 체 소 트웨어 사용자 규모의 상 요도가 감소하고, 원본 소비자

가 많은 에서의 사회후생이 더 높다.

(ⅲ) 인 경우에는 원본 사용자만 존재하는데, 가 증가하면 원본 사용자가

감소하므로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2.2.

인 경우,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 는 다음과 같다.

(ⅰ) 이면 ,

(ⅱ) ≤ 이면 이다.

(여기서, 와 는 부록 1에 정의되어 있다.)

2.2는 원본과 복사본의 품질 차이가 매우 큰 경우의 최 의 작권 보호수

을 보여 다. 최 보호수 은 역시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와 한 련이 있다.

우선 네트워크 효과가 작은 경우 최 보호수 은 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

56

과가 작은 경우 사회후생은 복제가 지되는 상태에서 극 화된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 사회후생은 , 즉 정부가 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극 화된다. 인 경우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사본을 사용하나, 복제가

지되는 상황은 아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 에서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인 경우 가 성립하므로 값

을 의 구간 내에서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최상의 상태인 모든 소비자가

원본을 사용하는 상태에는 도달불가능하다. 한편 네트워크 효과는 원본사용자와 복

사본사용자의 비율에 계없이 체 소 트웨어 사용자의 크기( )가

요하므로, 네트워크 효과의 비 이 커질수록 체 소 트웨어 사용자의 크기가 증

가할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즉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크면, 모든 소비자가 원

본이든 복사본이든,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후생이 극 화된다. 부록 1의

명제 A.1에 의하면 값을 구간 내에서 선택하게 되면,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사본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 사회후생은 값을

구간 내에서 선택할 때 극 화될 것이다. 물론 값을 이 구간 내에서 선택하

더라도, 의 크기에 따라 원본과 복사본 사용자의 비율은 달라진다. 보다 구체 으

로 값이 구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원본 사용자와 복사본 사용자의 비

율은

가 되어, 값이 증가할수록 원본사용자의 비율이 높아

지고, 이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값이 증가하게 되면 복

사본 사용자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어 사회후생이 감소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즉

구간 내에서의 체 사회후생은 원본사용자의 비율과 복사본 사용자의 효용,

두 가지의 상반되는 효과의 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 충분히 작은 경우

사회후생은 값이 0인 경우에 극 화되는 것이다.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57

제4 소결 정책 시사 /정책제안

통 인 시각에서 정부에 의한 작권의 보호는 작자의 지 재산권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장려함을 목 으로 한다. 그러나 작권 보호의 수 을 조정하는

것은 실질 으로 복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실제로

원본과 체재 계에 있는 복제본의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원본의 가격을 사회 으

로 바람직한 수 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최 의 작권 보호 수 을 결정하는

모형은 정부를 가격선도자로 보고 원본 공 자를 가격추종자로 보는 경우의 스탁

버그(Stackelberg)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정부의 목표함수는 이윤

함수가 아닌 사회후생함수이다.

이 모형을 게임이론 으로 표 하면, 정부는 우선 작권 보호의 수 을 결정함

으로써 복제본의 가격을 정한다. 그러면 원본 공 자는 정부가 정한 작권 보호 수

하에서 이윤을 극 화하는 원본 가격을 설정한다. 그러면 2.2와 2.3에서의 최

작권 보호 수 과 기업이 설정한 가격은 이 게임의 하부게임완 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에 해당한다.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작권 보호의 수 은 Yoon(2002)이 밝힌 바와 같이 한계

비용과 복제본의 품질에 따라 비보호 는 불법 복제를 지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

으로 결정된다. 특히 한계비용이 0이면 복제본의 품질에 상 없이 불법 복제를

지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 이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수 이 된다. 그러나 여기

에서는 한계비용이 0인 경우에도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사회후생을 극 화하

는 보호 수 이 이와 같이 일률 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

면 비보호 는 불법 복제를 지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 이외에도 네트워크 효과

계수와 일치하는 보호 수 도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작권 보호의 수 이 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에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작권 보호에 한 정책에 해 논의해 보자. 련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

로 나 어진다. 첫 번째는 작권 보호와 련된 입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58

인 작물은 ‘ 작권법’에 의해, 소 트웨어는 ‘컴퓨터 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작

권이 보호되며 이들 법에서는 작권 보호의 범 , 보호기간, 보호받기 해 필요한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의 법규에 한 사법당국의 집행이다. 즉,

련 법규들을 얼마나 강하게 집행하는가에 따라 실질 인 작권 보호의 강도가 정

해지게 된다.

실 으로 작권 련 법령들은 세계지 재산권기구(WIPO)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정해지는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정책당국의 운신의 폭에 한

계가 있다고 본다. 반면 련 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법당국이 운 의 묘를 살려

융통성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록 작권 련 법집행뿐만 아니

라 모든 행정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컨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에

도 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100% 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

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단속의 강도를 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도 정책 수단을 작권 보호를 한 법집행의 강도로 보고 논의를 개해

왔다.

이제 최 작권 보호에 한 정책 시사 을 논의해 보자. 정리 2.1은 정보재

의 작권 련 법집행도 보호 상에 따라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복제본의 품질이 원본에 근 한 정보재의 경우는 정

리 2.1(i)이 보인 바와 같이 불법 복제를 지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 가 바람직하

다. 실 으로 이러한 수 은 불법복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을 약간 느

슨하게 하면 불법복제가 조 씩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트워크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하면서 복제본의 품질은 원본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경우는 정리 2.1(ⅱ)

이 보인 바와 같이 비보호가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에는 정리 2.1(ⅲ)

이 보인 바와 같이 네트워크 효과 계수 와 일치하는 보호 수 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는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 상응하는 보호 수 을 실 으로 집행하

기도 어렵다. 그러나 는 모든 소비자가 원본 는 복제본을 소비하는 보호 수

가장 큰 수치이므로 비보호에서 시작하여 작권 보호를 강화해 감에 따라 정보재

제 2 장 정보재 작권에 한 후생분석과 최 정책 59

소비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보호 수 이 에 근 한 수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와 복제본의 품질에 따라 작권

보호의 집행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사회후생을 극 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시사 을 실행에 옮기기 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실 으로 수많은 정보재가 존재하므로 모든 정보재를 정책의 상으

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생활에 많은 향을 주는, 즉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정보재들을 선정하여 정책의 상으로 삼는다. 그 다음 의 정책 시사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 상의 정보재에 해 최 의 작권 보호 수 을 결정하기

해 필요한 정보들, 컨 해당 정보재 소비자 원본 복제본 소비자의 비

에 한 황과 변화추이 등을 상시 으로 모니터한다. 정책 상의 정보재에 한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의 작권 보호 수 의 성 여부

를 단하고 하지 않다고 단되면 보호 수 의 강도를 조 한다.

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의 상이 되는 정보재들을 선택하고,

이들의 특성을 악하여 해당 정보재들이 [그림 2－2]에서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를 결정할 수 있는 문가 그룹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 해당 정보재 소비자 원

본 복제본 소비자의 비 에 한 황과 변화추이 등을 모니터하는 상시 인 모

니터링 조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재의 작권 보호 수 의 성

여부를 단하고 최 보호수 을 결정하는 역할은 의 문가 그룹과 정책당국이

함께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기 으로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문가 그룹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

하고 미비 을 보완한 후, 본격 인 추진을 해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하여 ‘컴

퓨터 로그램보호법’ 등에 법 근거를 마련한다. 장기 으로는 와 같이 정보

재의 특성에 따라 차별 인 작권 보호 수 을 용하는 시스템을 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재의 작권 보호에 한 새로운 규범을 작성하고 WIPO 등 련 국

제기구에 제안하여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한다. ‘컴퓨터 로그램보

호법’ 등 국내 련 법령은 새로이 정립될 국제규범에 합하게 정비한다.

60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제1 소 트웨어

1.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소 트웨어는 제작과 련하여 많은 인 , 경제 , 시간 투자와 비용이 소요되

는 정보재이다. 이러한 소 트웨어를 제도 으로 보호하는 수단은 크게 작권과

특허, 업비 로 나 어 볼 수 있다.

소 트웨어 작권은 창작물의 표 을 보호하는 제도 장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작물인 소 트웨어의 표 만을 보

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허는 작권의 표 과는 달리 아이디어를 보호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컴퓨터 련발명의심사기 ’은 컴퓨터 련 발명을 “그 실

시를 하여 소 트웨어 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실 된 논리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소 트웨어는 컴퓨터의 동작에 한 로그램(program) 는

차(procedure)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 소 트웨어 보호수단들의 국내법 특징

작권 특허 업비

보호범 문화(표 ) 과학기술(아이디어) 공개되지 않은 기술, 경 정보

보호기간 사후 50년 20년 비 기간 내

필요요건타 작물의 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신규성, 진보성

비 의 경제 가치, 효용의 인지

효력발휘창작과 동시, 등록 차

필요 없음별도 특허심사 후 허여 －

자료: 문장원, “SW 특허 논쟁: 권리 vs 독 ”,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2006. 10.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61

일반 으로 소 트웨어는 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작권은 그 보호가 아이

디어/표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 용되어 단순한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이디어를 창작 으로 표 한 경우에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소 트웨어의 작권 보호 상은 소스코드, 실행 로그램 등은

가능하지만 알고리즘은 보호 받을 수 없다. 한 작권은 특허와 달리 그 권리가

소극 으로 인정되고 있다. 를 들어 우연히 동일 내용의 작물이 다수 작성된 경

우에 작성 선후에 상 없이 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작권과 달리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는 특허제도와 업비12)

이 있다.

특허제도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신 그 보유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 인 권리

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그 기술

에 한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인센티 를 주는 것이다.

발명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기 해서는 작권처럼 자연발생 으로 권리가 나오

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차를 요한다. 특허법 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화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서

는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 사상의 창작, 고도성의 세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

다. 특허법에서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자연법

칙을 응용하고 용하여 발 되는 물건(product)과 방법(process)만을 보호의 상으

로 삼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그것이 모두 특허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 으로 특허를 받기 해서는 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물이 신규성, 진

보성, 산업 이용가능성의 극 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Novelty,

Nonobviousness, Utility의 요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의 요건을 살펴

볼 때 소 트웨어가 특허의 상이 되기 해서는 특허의 보호 상인 발명으로 신

12) 업비 은 알고리즘과 같은 아이디어를 기업의 비 로 숨겨놓은 방식을 의미하

며,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한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

를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경우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비 은 비 로

서의 본질을 잃는 순간 보호가치 수명이 종결된다.

62

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가능성을 충족시키고, 공익 , 산업정책 차원의 특허 불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는 작권과는 달리 더욱 강한 권리가 부여된다.

를 들어 특허권은 제 3자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 하여 알지 못하고 우연히

동일물을 발명 사용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가 구성된다.

지 재산권 기업경쟁력과 련된 핵심 권리는 기술과 련된 특허권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특허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포 인 권리설정이 가능한

, 특허권 보호의 상이 되는 시장규모가 타 지 재산권보다 압도 으로 큰 등

을 들 수 있으며, 지 재산권 침해소송도 부분 특허와 련된 사항이다.

특허 리의 요성은 크게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2>는 특허 리의 요성을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분석한 자료이다.

<표 3－2> 특허 리의 요성

기업

1. Loyalty 수입으로 새로운 이윤 창출

2. 진입장벽으로 이용, 납품업체 견제 수단

3. 경쟁사 견제수단

4. 상 략으로 이용

5. 기업가치, 주가 주주 배당의 증

6. 신제품, 신기술개발에 이용

7. 분쟁의 사 방 수단

국가

1. 연쇄 인 기술개발 진

2. 경제 효용성

3. 국제수지 개선

4.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자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T특허분쟁 응 리 략”, 2005. 11.

최근 소 트웨어 특허는 산업경제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양한 논쟁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빌 게이츠(Bill Gate)는 1991년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특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소 트웨어 업계는 답보상태를 면하기 어렵고,

이에 한 해결책으로 가능한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63

빌 게이츠의 견은 이미 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심으로 소 트웨

어 특허가 범 하게 허용되면서 특허 부여에 따른 여러 논쟁이 발되고 있다. 과

연 소 트웨어 특허라는 것이 가능한지, 즉 소 트웨어가 발명의 상이 될 수 있는

지에 한 논의가 하나이며, 소 트웨어 특허가 과연 기술 신 활성화, 즉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다른 주요 논쟁

사안이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2002년 소 트웨어 특허를 EU 내에서 입법화하려

는 ‘소 트웨어특허법안(software patent directive)’이 상정되었지만 4년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2005년 7월 압도 인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는 소 트웨어 특허권이

몇몇 다국 IT기업들에게 집 될 가능성을 우려한 소 소 트웨어 기업들과 의원

들의 우려에 의해서 기각된 것으로 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논의 소 트웨어 특허가 기술 신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한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검토하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 인 입장은 소 트웨어 개발과 마 비용의

거 화로 이를 특허권을 통해 보상해야 새로운 제품과 기술에 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부정 인 입장은 특허가 범 하게 인정될 경우 로열

티를 지불해야하는 등 새로운 소 트웨어의 생산 비용을 높여 경쟁상품 출 을

해하고 진입장벽을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는 주장이다.

2. 미국의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제도의 강화

소 트웨어 산업은 다른 통 인 산업에 비해 비교 최근에 속한 발 이 이

루어진 분야이다. 일반 으로 소 트웨어 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특징과 소비의 외부효과(network effects) 때문에 선 자의 이익(first-mover’s advantage)

이 뚜렷이 나타나는 산업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 하여 다른 나라

에 비해 선도 으로 소 트웨어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세계 으

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를 들어, IDC(2004)에 따르면 세계 100 패키지 소

64

트웨어기업 83개를, 100 IT서비스기업 53개를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소 트웨어 산업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 트

웨어를 둘러싼 지 재산권의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먼

발생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를 따르는 식으로 개되어 왔다.

지 재산권과 련하여 소 트웨어 산업에서 특히 주목되는 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소 트웨어 련 발명에 한 ‘특허권(patents)’ 부여에 있어 흥미로운 변화

가 발생하여 왔다는 이다. 소 트웨어에 해 특허권을 보장하는 지 재산권 제

도가 확립되기 이 인 1970년 에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컴퓨터 로그램을 ‘수학

알고리즘(mathematical algorithm)’의 일종으로 간주하 고, 이는 당시 미국의 법제

하에서는 특허의 상이 되지 못하 다(Bessen and Hunt, 2004). 이 당시 소 트웨어

는 ‘ 작권(copyright)’에 의해 보호되어 왔는데, 구체 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작

권 보호의 성격에 해 다소간의 논란은 존재하지만, 일반 으로 작권은 ‘직

인 복제(direct copying)’에 해서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형태의 모방이나

유사한 기능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 등에 한 보호까지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에

한 증거는 1974년의 ‘Parker v. Flook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소 트웨어를 이용하

는 시스템은 특허의 상이 되지만, 만일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으로 소 트웨

어에만 존재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특허의 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허로 보호받는 소 트웨어는 극히 소수만이 존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이 변하게 된다. 1981년 ‘Diamond

v. Diehr 사건’ 1994년 ‘In Re Alapat’ 이후 여러 례 행정조처에서 소 트웨

어를 특허 제외의 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례에서 이탈하여,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소 트웨어 보호의 범 를 확 하게 된다.

Diamond v. Diehr 사건에 한 결은 미국 연방최고법원이 컴퓨터 소 트웨어

발명에 한 특허를 인정한 최 의 결이며, 이 결에서 연방최고법원은 ‘태양 아

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법한 주제(statutory subject matter)가 된다는 이

의 연방 최고법원의 결을 인용하면서 소 트웨어 발명에 한 특허 부여를 지지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65

하 다.

이 결 이후 미국의 소 트웨어 특허제도는 일련의 추가 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첫째, 미국특허청(USPTO)은 컴퓨터 련 발명의 특허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단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특허되지 않는다고 단하기 시작하 고, 둘

째, 1982년 특허를 담하는 연방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 설립되었으며, 셋째, 1994년 CAFC의 In Re Alapat 사건의 결에서 “일반 목 의

컴퓨터도 로그램 소 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로그램 되기

만 한다면 특정기능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라고 시하여 소 트웨어 발명에

한 특허 격성이 확고해졌다.

소 트웨어에 한 특허 범 의 확 는 다음의 두 가지 정도의 논리로 정당성이

주장되고 있다(Bessen and Hunt, 2004). 첫째, 특허시스템은 소 트웨어를 포함한 모

든 기술을 동동하게 취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술을 동등하게 취 하는 특허

시스템 하에서 기술 신의 왜곡 특정 기술을 강조하는 정책에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지 추구 인 행동(rent-seeking behavior)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 소

트웨어 산업이 이미 매우 신 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의 범 를 확 함으로

써 기술 신의 수익률과 기술 신 기업의 유인을 높여 더욱 연구개발을 진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추이를 요약하면, 70년 에 비해 80～90년 에 미국에서 소 트웨어와

련한 지 재산권 제도의 변화는 ‘특허권의 강화’와 ‘특허 획득의 용이성’이라는 방

향으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변화는 이 보다 소 트웨어에

한 특허 제안을 더 비용 효율 (cost effective)으로, 한 특허에 한 투자의 유성

(appropriation)13)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를 실증 으로 분석한 Bessen and Maskin(1997)

Bessen and Hunt(2004)의 두 가지 연구를 심으로 그 효과를 논의하고, 국내의 련

13) 유성(appropriation)이란 일반 으로 기술 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독

으로 향유하여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66

연구에 해 논의하도록 한다.

3.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제도 강화의 실증분석(Bessen and Makin, 1997)

에서 언 한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 제도의 변화에 응하여 미국에서

소 트웨어 특허 수는 격히 증가하게 되어, 1995년에만 6,000건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Lessig, 2001). 그런데 통 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의 강화는 소 트웨어에 한 연구개발(R&D)의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측한다.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는 소

트웨어에 한 복제를 그다지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 트웨어를 개발하

지 않았던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즉,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는 특허권의 획득이라는 유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에는 개

발비용을 회수하기에 무 험하다고 단되는 로젝트들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한 지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림 3－1] 미국의 소 트웨어 특허 R&D 추세

Softw

are

pate

nts

Rea

l com

pany

R&

D(m

illio

ns)

1,000

2,000

6,000

5,000

4,000

3,000

7,000

19950

1993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1975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20,000

$0

Patents Real R&D

자료: Bessen and Maskin(1997)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67

그런데 문제는 소 트웨어 기업에게 이러한 특허범 의 확 가 기존에 별로 문제

가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다. 통 으로 소 트웨

어 산업은 특허권의 강화라는 제도 변화 이 에도 이미 신규기업의 진입, 새로운 제

품의 등장, 연구개발 집 도 등의 측면에서 매우 신 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도 불구하고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의 강화는 신 인 활동의 활성화로 이

어질 것으로 기 하 다.

그러나 이러한 기 는 실 되지 못하 다. 이하에서 이에 한 몇 가지 증거를 살

펴보도록 한다. 첫째, [그림 3－1]에서 찰되는 것처럼 1987～1994년 사이에 미국

에서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은 평균 195% 증가한 반면, 소 트웨어 산업에서 실질

연구개발 지출은 오히려 21% 감소하 다. 이 기간 동안 체 산업에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 연구개발 지출이 25%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소 트웨어 기업

의 연구개발 지출 감소는 매우 특이한 상으로 단된다. 더욱이 이는 앞에서 제시

한 특허권 강화의 정 인 측면에 한 경제 인 이론과도 배치되는 상이다.

둘째, 일반 으로 컴퓨터와 소 트웨어 부문의 신은 기술 심 인 신규기업

(new high-tech startups)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그러나 소 트웨

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 후의 미국 자료를 살펴보면 특허권의 확 이후에 신규

기업의 진입이 활발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3－3>

참조). 즉, 특허권의 확 가 소 트웨어 분야의 신규기업의 진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는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3－3> 기술 심 인 신규기업의 진입

기간 Computer Hardware Software1980～84 842 2,4671985～89 756 1,9621990～94 309 767

자료: Bessen and Maskin(1997)

68

셋째, 물론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의 확 이외의 다른 요소가 연구개발

지출의 감소를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지 재산권의 강화가 없었더라면, 연구

개발 지출의 감소가 더 심각하 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의 보장이 상 으로 약하 던 일본과 독일의 추세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독일도 1980년 부터 소 트웨어

의 특허를 받아들이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정도가 약하 다. 즉, 유럽 특허사무국에

서는 미국에 비해 반 정도에 불과한 소 트웨어 련 특허가 등록되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그림 3－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과 독일은 미국에서처럼 연구개발

지출의 격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소 트웨어의 특허 수와 연구개발이

정(正)의 계를 가질 것으로 측하는 기존의 논리와는 반 되는 것으로, 소 트웨

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실제로는 통 경제이론에서 설명하는 논리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 미국, 일본, 독일의 R&D 지출

Rea

l R&

D S

pend

ing 200

150

100

50

250

01980

JapanGermany

US

19921982 1984 1986 1988 1990

자료: Bessen and Maskin(1997)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난 은 통 인 지 재산권의 강화에 한 이론이 소 트

웨어의 경우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소 트웨어 특허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69

권의 확 강화가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정 인 효

과를 미치지 못했고, 신규기업의 진입도 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지

재산권의 강화 이 에도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 다는 에서 컴퓨터 소 트웨

어 산업은 통 인 이론에 따른 유인문제(incentive problem)를 그다지 심각하게 경

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산업에서 모방은 매우 속한 기술 신의

과정에서 그다지 심각하게 기술 신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된다. 그 다면 소 트웨어 제품과 산업의 어떠한 특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고, 지

재산권의 강화라는 통 인 이론에 배치되는 이러한 상을 어떠한 이론이 설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Bessen and Maskin(2000)은 소 트웨어 산업이 기본 으로 ‘연속 (sequential)’이

고, ‘보완 (complementary)’이기 때문에 지 재산권의 강화는 오히려 기술 신에

부정 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여기서 연속 이라는 것은 이

후의 개발될 제품이 이 에 개발된 제품의 토 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말하며,

보완 이라는 것은 여러 개발자의 연구개발의 존재가 반 인 기술 신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소 트웨어의 경우는 매우 강하지도 약하

지도 않은 간수 의 지 재산권 보호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한 기업 는 개발자가 자신의 제품에 특허를 받으면 이는

경쟁자가 이 제품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제도 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연속

인 특징을 가지는 제품에서 후속 인 기술 신이 발생하지 못하는 결과가 래될

수 있다. 한 강한 특허권 제도 하에서는 경쟁자가 원래의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았

던 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완 인 특징을 가지는

제품에서 반 인 기술 신의 속도를 낮추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는 정태 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지만, 동태 으로는 추

후 인 기술 신과 경쟁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결과 으로 오히려 기업

의 이윤추구를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Bessen and Maskin(2000)은 기업단 의 자료를 통해 소 트웨어 특허를 실증

70

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그 이 시

기에 강화된 소 트웨어 특허제도로 인해 1990년 에 소 트웨어 특허는 기업의 연

구개발의 ‘ 체재(substitutes)’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특허가 많아질수록 기

업의 연구개발이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 체성의 크기가 10～

15% 정도로 무시하지 못할 수 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허권의 강화가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진한다는 동기부여에 한 통 인 논의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특허권의 강화 이후 기업들은 필요한 수 보다 훨씬 많은 제품에 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의 덤불(thicket)’이라고 칭해지는 이러한 상은 경쟁기

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경쟁기업의 잠재 인 기회주의 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을 보호하기 한 략 인 행동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는 연구개발을

진하고, 이에 집 하는 기술 심 인 신규기업을 다수 창출할 것이라는 원래 의도

한 방향으로 경제 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 으로는 오히려 연구

개발을 체하고, 필요한 수 보다 훨씬 많은 특허를 제안하는 등 특허권자의 략

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소 트웨어 지 재산권 제도 강화의 실증분석(Bessen and Hunt, 2004)

그 다면, 이러한 제도변화의 실제 효과는 실증 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에

해 Bessen and Hunt(2004)는 소 트웨어 특허를 정의한 후, 미국특허청(USPTO)의

특허DB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해 질문을 하고

있다.14) 첫째, 소 트웨어 특허의 일반 인 통계치 보유자(기업)의 특징은 어떠한

가? 둘째,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미친 ‘특허성향(propensity to patent)’에

14) 여기서 주의할 은 Bessen and Hunt(2004)의 데이터는 ‘소 트웨어산업에서 획득

한 특허’가 아니라, ‘ 산업에서 획득한 소 트웨어 특허’라는 이다. 다수의

특허 자료가 그러하듯이 미국특허청의 자료도 특허와 련된 기술에 해 분류되

어 있어, 소 트웨어 특허만을 따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71

한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미친 연구개발

(R&D)에 한 효과는 어떠한가?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 , 소 트웨어 특허의 일반 인 통계치 특허 보유자(기업)의 특징에 해

살펴보자. 첫째, 상되는 것처럼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을 강화하는 제도 변화

이후 소 트웨어 특허의 비 이 폭 으로 증가하 다([그림 3－3] 참조). 1976년

소 트웨어 특허가 체 특허의 1% 수 이었는데 비해, 2002년에는 15%까지 상승

하 다.

[그림 3－3] 소 트웨어 특허 수 비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소프트웨어 특허 수

비중

자료: Bessen and Hunt(2004)의 <표 1>을 기 으로 작성

둘째, 소 트웨어 특허 보유 기업에 해 살펴보면, 다른 특허에 비해 규모가 큰

기업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트웨어 특허를 보유한 기업

기업(median firm)의 기업가치는 250억불 정도이나, 다른 특허 보유 기업의

기업가치는 110억불 정도로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72

[그림 3－4] 소 트웨어 특허 보유 기업의 특징

956

13,382

24,485

376

8,94011,554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Median firm marketvalue (million $96)

Median firm sales(million $96)

Median firm R&D(million $96)

Software Patents Non-software Patents

자료: Bessen and Hunt(2004)의 <표 3>을 기 으로 작성

[그림 3－5] 소 트웨어 특허 보유 산업의 비율

5

24

28

9 9

13

0%

5%

10%

15%

20%

25%

30%

화학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타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IBM

자료: Bessen and Hunt(2004)의 <표 4>를 기 으로 작성

셋째, 부분의 소 트웨어 특허가 소 트웨어산업에 속한 기업이 아닌, 다른 산

업에 속한 기업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구체

으로 기계, 기 자, 정 기기 산업 등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 트웨어 특허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73

가 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소 트웨어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 트웨어

특허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특허의 산출물(output)과

투입(input)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이다. 즉, 제조업은 체 소 트웨어

로그래머 11%만을 고용하고 있으나, 소 트웨어산업은 33%를 고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제조업에서 특허의 투입 비 특허 수가 특별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여기서 더욱 주목되는 은 이러한 기계, 기 자, 정

기기 산업은 통 으로 거 한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를 구성하고,

략 인 목 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들이라는 이다.

다음으로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특허성향(propensity to patent)’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기 해 그들은 식(3.1)과 같이 표 되는 특허

생산함수(patent 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하 다.

특허수 기업규모연구개발집약도자본집약도시간더미 (3.1)

여기서 주의하여야할 것은 이들이 특허 수를 좌우하는 변수 그 정도를 추정하

기 한 목 으로 이 식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통상 으로 특허 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되는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특허성향의 증가가

찰되는가에 심을 가졌다는 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논리 으로 설명이 되

는 정도의 특허성향 증가 이외에 이 시기에 특허성향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

히고자 하 다. 식(3.1)에서 이는 시간더미(time dummy)에 한 추정계수로 나타나

게 된다.

1987～1997년의 자료를 가지고 이 식을 추정한 결과,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연간 11% 정도의 유의미한 특허성향의 증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간

11%의 특허성향은 경제학 인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여분(residual)’의 특

허성향 증가로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여분의 특허성향 증가는 어떠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 는지가 요한 문제가 된다. Bessen and Hunt(2004)는 이 요인을 크

게 두 가지로 즉, 첫 번째 요인은 연구개발(R&D)의 생산성 증가이고 두 번째 요인

74

은 제도 변화에 따른 특허출원의 용이성( 는 비용효율성)으로 상정하 다. 만일 여

분의 특허성향 증가가 자 때문이라면,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정한 연구개

발투자가 더욱 생산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특허성향이 증가하 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여분의 특허성향 증가가 후자 때문이라면, 이는 기업이 특허를 략 으

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보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이 발견된다.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소 트웨어산업의 고용자수는 1992

～1997년 사이에 연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시기의 소 트웨어산업의

매출은 연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수치를 차감하면 소 트웨어산

업의 생산성 증가가 2% 정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1% 에 이르는 특

허 수의 증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따라서 특허성향의 증가는 특허출원의

용이성( 는 비용효율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 략

특허출원(strategic patenting)’ 는 ‘방어 특허출원(defensive patenting)’에 한

간 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의 강화가 연구개발(R&D)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해 그들은 다음의 식(3.2)를 이용하여 특허와 R&D 간의 체탄력성을

추정하 다.

연구개발집약도 특허수투입요소가격 (3.2)

식(3.2)의 추정결과, 특허와 R&D가 보완재가 아니라 체재(substitutes)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결과를 살펴보았지만 체재의 계가 체로 성

립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따라 소 트웨어에 한 지 재산권의 강화는 통 인 경제

학 인 유인이론(incentive theory)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 략 특허출원

(strategic patenting)’ 는 ‘특허 확장경쟁(patent arms race)’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75

5. 국내의 연구

미국을 주로 연구되고 있는 소 트웨어 지 재산권 강화의 효과에 한 논의에 비해

국내에서 소 트웨어만을 상으로 한 분석은 이제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국내 소 트웨어산업이 미국에서처럼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이 아니

라는 상황의 반 이 첫째 이유이며, 이에 따라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부여도 최근

에서야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두 번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소 트웨어를 독립 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IT산업과

타 산업과의 특허 효과에 해 분석한 것으로 오근엽, 김태기(2005)의 연구가 존재

한다. 이들은 1981～1999년을 분석 상으로 하여 3개의 IT산업과 19개의 기타 산업

으로 분류한 산업별 특허 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 결과 산업 체 으로 특허 출원

등록수가 1990년 부터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IT산업에서 특

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허가 산업의 생산성에도 상당한 효과

를 가지며, IT산업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

림 3－6] 참조).

[그림 3－6] 산업별 특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

5

10

15

20

25

전 체 non-IT 산업 IT 산업0

0.5

1

1.5

2

2.5

3

3.5

4

4.5총특허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료: 오근엽․김태기(2005)의 <표 3>을 기 으로 작성

76

한편, 서환주 외(2004)에서는 특허권의 강화를 반 하는 특허법의 개정 효과를 살

펴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80년 말에 이루어진 특허법 7차 개정과 1990년

반의 11차 개정을 각각 특허권 강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허권 강화에 따라

체 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 흥미로운

은 체 산업을 상으로 하 을 때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

의 증가가 찰되며, 이에 따라 특허권 강화가 반 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신 활

동에 정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제도의 강화가 오히려 연구개발 지출을 약화시킨다는 다수

국가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논문에서 분석한 짐변환(regime change) 모형의

한계일 가능성과 시계열 자료의 한계일 가능성 등 다각도의 추가 인 분석이 필요

하다고 단된다.

제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한 지 재산권 보호 논의는 소 트웨어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술한 것처럼 ‘특허권의 강화’ ‘특허 획득의 용이성’

으로 요약되는 소 트웨어에 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다른 나라보다 미국 내부 으

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한 보호강화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 제기되었다. 유럽연합(EU)이 1996년 3월에 채택한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

에 한 지침’이 바로 그것인데, EU 지침의 채택 이후에 미국에서는 유럽의 제도

변화에 응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한 논의, 좀 더 구체 으로 이에

상응하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인 입법 없이 기존의 미국의 제

도에 의해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활발히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와 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지 재산권 보호에 한 몇 가지 실증 인 논의 연구

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한 구체 인 실증분석

의 제시에 앞서 미국의 기존 제도 유럽연합의 지침 내용에 한 간략한 소개를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77

하도록 한다.15)

미국은 1790년 작권법의 제정 시부터 데이터베이스 는 편집물의 법 보호를

하여 두 가지 원칙을 용해 왔다. 하나는 노력과 재원의 투입을 보호 상을 단

하는 ‘이마의 땀(sweat of brow)’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의 창작 인 선택 배

열을 보호 상으로 하는 ‘창작성’ 이론이다.

‘이마의 땀’ 이론은 ‘보석상의 주소 상표 목록’을 무단으로 이용한 이유로 1922

년 제기된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사건’에서 최

로 용되었다. 이 사건의 결에서 법원은 노동이 투입된 경우에 작물을 보호

할 권리는 집합 작물의 창작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자료를 수집하

는 데 들인 노고(땀)에 달려 있다고 단하 다. 그러나 ‘보석상’ 사건 이후 모든 법

원들이 항상 ‘이마의 땀’ 이론을 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마의 땀’ 이론이 부정되

기 시작한 것은 1991년 ‘Feist Publishing,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s Co. 사건’

에 한 결이 있은 때부터 다. 이 사건을 심리한 연방 법원은 주소별 화번호

부의 편집 작물성은 자료의 선택 는 배열의 창작성에 달려 있다고 단하면서,

주소별 화번호부는 그 선택 는 배열에 창작성이 없어 편집 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시하 다. 이 사건 이후 많은 련 사건에서 법원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를 한 용기 으로 이마의 땀 이론을 배제하고 창작성 이론을 용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6년 3월 유럽연합이 창작성 여부와 계없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

호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에 한 지침’을 채택하고, 특히 유럽연합의 역

밖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하지 않는 때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하게 된다. 즉, 미국의 입

장에서 EU 지침은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의 수 을 타의 으로 강화시킬 것을

요구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졌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15) 미국 다른 나라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한 제도 변화에 한 보다 구체

인 분석은 작권심의조정 원회(2000)를 참조할 것.

78

상호주의 원칙 규정이 유럽연합 내의 미국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을 제재하려는 것으

로 받아들 다. 이러한 감정은 미무역 표부가 1998년 유럽연합을 스페셜 제301조

의 우선 찰 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는 선까지 표출되었다.

1.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Directive)

유럽연합은 1996년 3월에 ‘데이터베이스의 법 보호에 한 지침’을 채택하 다.

이 지침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 이거나 조직 인 방법으로 배열하고 자

이거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개별 으로 근이 가능한 독립 인 작물, 자

료 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

호 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자 인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s)뿐만 아니라

비 자 인 데이터베이스(hard copy compilation)도 보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

호 상이었던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더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16)17) 한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1998년

1월 1일까지 지침을 시행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발효시키도록

16)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독자 인 권리’(sui generis right), 즉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부 는 양 으로나 질

으로 실질 인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행 를 지할 권리’를 부여하

다는 이다.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계없이 부여된다. 다시 말하면, 소재의 선택 는 배열에 창작성

이 있어서 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일지라도 독자 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취득, 검증

는 표 에 하여 양 으로나 질 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즉 데이터베이스 제

작자이다. 이는 소재를 창작 인 방법으로 선택 는 배열하는 데이터베이스 작

자와는 다르다.17)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독자 인 권리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즉, (ⅰ) 비 자

인 데이터베이스를 사 목 으로 추출 는 재이용하거나, (ⅱ) 비상업 범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과학 조사연구를 한 설명 목 으로 이용하

거나, (ⅲ) 공증, 행정 는 사법 차에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

리는 제한된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79

요구하 다.

유럽연합이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채택한 것은 회원국 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불확실성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차이를 없애고, 유럽연합 내의 데이터베

이스 제작을 한 투자를 증진시키기 함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 목 이 어 든지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한 제

도 노력에 향을 미쳤다. 이러한 향은 미국이 데이터베이스를 법 으로 보호하

는 입법을 시도하는 계기로 작용하 다. 그 한 로 1996년 5월 23일 공화당 Moorhead

의원이 ‘1996년 데이터베이스 지 재산침해 지법안’(Database and Intellectual

Antipiracy Act of 1996; H.R.3531)을 의회(제104회 제2차)에 제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련한 미국의 최 법안이었지만 인터넷서비스업

자들의 강력한 반 로 한 차례 공청회도 열리지 못한 채 회기종료로 기되었다.18)

이후 재까지 데이터베이스의 법 인 보호를 한 법안이 몇 번 제안된 이 있었

지만, 미국에서 EU 지침에 상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한 독립 인 법안은

공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한 법 보호를 명시 으로 도입한 유럽 국가와 그

지 않은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한 제도 인 장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해 다룬다.

2. EU 지침의 효과에 한 실증분석

그 다면 EU가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Maurer and

Scotchmer(1999)에 따르면 EU 데이터베이스 지침은 통상 인 다음과 같은 이유 때

문에 채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법 으로 보호하는 논거는 다른 법 보호 논거와 마찬가지로 단

18) News, CTRL, December, 1996, pp.T164-165.

80

순하고 명쾌하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나, 이를 복사하

기는 쉽다. 따라서 상업 인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는 시장에서 복제자와 경쟁하기

어렵다. 만일 데이터베이스가 존하는 법 체제 하에서 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어떠한 합리 인 사업가도 이를 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

이스에 한 법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Maurer and Scotchmer(1999)는 곧이어 이러한 법 인 근방법이 다른 기술 인

는 경제 인 근방법을 도외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경제 인 근방

법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해 리 이용

되며, 동시에 강력한 방법은 시장(marketplace)에 의존하는 것이다. 만일 소비자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시의 한 갱신(update)을 선호한다면, (갱신이 안 된) 복제자

의 데이터베이스는 별다른 이익을 거둘 수 없다. 한 소비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를 그 내용뿐 아니라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때문에 선호할 수 있으며,

이 소 트웨어가 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복제자는 상당

한 투자를 추가 으로 행해야만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와 경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 의한 보호는 상당수의 데이터베이스에 매우 효과 인 수단이다. 다시 말하

면, EU의 지침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 , 경제 인 보호수단을 도외시하고 법 인

수단만이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EU 지침의 배경이 어 든 간에, 만일 EU 지침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경제 인 유인을 조성하 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 이 에 비해 증가하 을 것

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Maurer, Hugenholtz and Onsrud(2001)는 이러한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 지만 지속 이지는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그림 3－7]은 각국별, 연도별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의 수이

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는 달리 랑스, 국, 독일에서는 1998년 EU 지침 채택 이

후 지속 으로 신규 데이터베이스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이 나타난다. Maurer, Hugenholtz and Onsrud(2001)는 이를 통해 EU 지

침의 효과는 유럽에서 ‘단 한번의 성장분출(one-time growth spurt)’에 불과하 다고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81

해석하고 있다.

[그림 3－7] EU 지침과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신규진입 기업의 수

France Germany U.S.U.K.

5

12

204.5

0 0 0 01994 1996 1998 2000 1994 1996 1998 2000 1994 1996 1998 2000 1994 1996 1998 2000

43.5

32.5

21.5

5

10.5

4

8

2

10

6

25

15

5

10

6

4

3

2

1

자료: Maurer et al.(2001)

한 Block(2000)은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한 Gale Directory19)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EU 지침이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을 증가시켰

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U 지침 이후에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이 감소한 국가들도 다수 존재하며, EU 지침과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간의

상 계수가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U 지침이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생

산을 설명하는데 1% 정도의 설명력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둘째, 1990～2000년 반까지 미국이 유럽에 비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에서 비교

우 가 있었고, 이는 지침에 따른 유인(incentive) 체계의 변화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Gale Directory는 매년 발행되는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일종의 DB이다. 주의할 은 Gale Directory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는 포함하지 않고, 상업

인 데이터베이스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출된 데이터베이스는

EU 지침이 주요한 상으로 삼는 복제가 쉬운 데이터베이스를 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2

[그림 3－8] Gale Directory를 이용한 각국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수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FranceGermanyUnited KingdomUnited States

자료: Block(2000)의 부록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3－8]은 Gale Directory를 이용한 각국의 신규 데이터베이스의 수인데, EU

지침을 수용하여 각각 자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을 마련한 랑스, 독일, 국

에 비해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생산이 기간에 걸쳐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명시 으로 도입하지

않은 미국에서의 생산이 유럽의 모든 국가를 합한 생산보다 약 2.5배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EU 지침이 유럽 국가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생산에 유인체계를 가져왔다는

것의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3 음악산업

1. 일공유(file sharing) 기술과 음악산업

소 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한 지 재산권의 보호는 비록 시발된 장소는 다

르지만 불법복제에 응한 소유자의 지 재산권 강화라는 형태를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악산업은 기존의 불법복제의 문제라기보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83

새로운 기술 수단의 등장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에 의해 발되었다는 에서

앞의 두 산업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새로운 기술 수단이란 P2P 네트워크 는

일공유(file sharing)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표 인 로 미국에서 1999년

5월 시작된 ‘냅스터(Napster)’는 음악산업의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냅스터는

당시 노스웨스턴(Northwestern) 학생이었던 패닝(Shawn Fanning)에 의해 단 몇

달 만에 개발된 로그램으로, 최 30명의 친구들에게 배포된 이 로그램은 운

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세계 2천 5백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로그램으로

성장하 다(Strahilevitz, 2002).

냅스터는 표 인 P2P 기술인데, 이는 과거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가진 인

터넷의 문제 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하에서는

소수의 서버를 심으로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는, ‘서버 심의 구

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멈추면 클라

이언트는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P2P 구조 하에서는 PC를 포함한 모든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이면서 필요

에 따라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심이 없는 인터넷 서비스의 새로운 구조를

창조한다.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컴퓨터가 계질서 상으로 동등한 ‘동료

(Peer)’이며, 수많은 동료들이 평등하게 엮어낸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바로 ‘동료

동료’의 P2P라고 볼 수 있다.

재까지 음악 화 일 등의 일공유(file sharing)가 주요한 P2P의 킬러 애

리 이션(killer application)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양키(Yankee)

그룹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2001년에 P2P를 통해 50억 개 이상의 음악 일들을 교환하

고, 12세 이상의 미국 인구 23%가 인터넷에서 음악 일인 MP3를 내려받고 있다

고 발표한 바 있다. 가트 (Gartner) 그룹은 2000년에 냅스터를 사용하는 트래픽(traffic)

이 미국 특정 학 트래픽의 75%까지 차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Shuchman, 2000).

이러한 일공유 기술의 등장은 소비자들의 음악 감상에 한 소비행태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즉, 일공유 기술의 등장 이 에는 주로 음반 구입을 통해 음악 감

84

상을 하 던 소비자에게 더 이상 음반 구매가 음악서비스 소비에 필수 인 것이 되

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Napster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00년부터 음악

앨범의 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2003년 미국의 일인당 앨범 매량이 30%

정도 감소하 다. [그림 3－9]는 미국의 일인당 음악 앨범의 매량을 나타낸 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의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음반 매량이

다소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까지 꾸 히 증가하다가 2000

년 이후 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그림 3－9] 미국 음악산업의 매량 추이

4.5

4

3.5

3

2.5

2

1.5

1

5

6

5.519

95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73

1996

2001

1997

1998

1999

2000

2003

2002

자료: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Liebowitz(2005)에서 재인용

일공유 기술의 등장에 따른 음반 매의 감은 국내의 경우 더욱 극심하게 나

타난다([그림 3－10] 참조). 2000년 한국 음반시장은 4천억 원 규모를 돌 하면서

최 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후하여 고속 인터넷이 속하게 보

되었으며, 2000년 5월 ‘한국 냅스터’로 불리던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시작하 고,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음악 스트리 사이트인 ‘벅스’도 서비스를 개시하 다. 일

공유 사이트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의 음악 감상 행태는 완 히 바 기 시작했다. 외

국 음악 뿐 아니라 갓 나온 국내 음악 일도 공짜로 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85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내 음반시

장의 규모는 2001년 3천 733억 원, 2002년에는 2천 800억 원으로 떨어졌다. 2003년

에는 2천억 원 벽도 무 졌고, 2004년에는 1천 300억 원까지 추락했다. 한 때 4천억

원 규모를 넘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4, 5년 사이에 4분의 1 수 으로 감소하 다.20)

음반 매량의 추락과 함께 흥미롭게 나타나는 사실은 디지털 음악산업의 규모가

가 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다. 한국음악산업 회의 음반시장 규모에 한 자료에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21) 2003～2004년을 기 으로 디지털 음악산업의 규모가

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음악산업의 상당 비 은 벨소리, 컬

러링 등의 매출로,22) 이를 음악산업의 시장규모로 보아야 하는지에 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2005년 하반기 국내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성향조사 결과23)

를 살펴보면 음악, 상,

게임, 교육, 만화 에서 음악 콘텐츠에 한 이용률이 88.1%로 타 콘텐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형별 음악 콘텐츠 이용 비 도 디지털 방식이 59.9%

로 게임 콘텐츠 다음으로 높은 순 를 보이고 있다. 음악 콘텐츠 이용에서는 PC와

MP3P, TV/라디오가 주된 매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 히 TV/라디오와 같은 비디

지털 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PC를 이용한 온라인 음악사이트와 P2P/웹

하드 이용률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장방문 카세트, CD 구입은 8.1%에 그쳐

이용실태 분석에서도 디지털 음악 콘텐츠의 활용 규모가 매우 증 되었음을 볼

20) 1990년 만 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던 소 ‘ 리언셀러 음반’도 사라졌다. 2002년 50만장을 넘은 앨범은 5장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2004년에는 50만장 이상

매된 음반은 찾아볼 수 없었고, 40만장 1장, 30만장 이상 5장, 20만장 9장만이

존재하 다. 21) 문화 부의 ‘2005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2004년 한국 음악산업 시장은 년

에 비해 9% 가량 어든 3천352억 원 규모로 발표되고 있다. 22) 2004년 재 2천 14억 원인 디지털 음원 시장 에서 벨소리, 컬러링 등 이동통신

사 음원 서비스는 1천 840억 원에 달해, 체 디지털 음원 시장의 약 91%를 하

고 있다. 23) 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 회, 코리아리서치, 2005. 12.

86

수 있다.

[그림 3－10] 한국 음악산업의 매량 추이

(단 : 억원)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 음반시장 규모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 규모

자료: 한국음악산업 회,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그림 3－11] 음악 콘텐츠 이용 매체 방법

38.0(▼4.6)24.8(▼1.5)P2P/웹하드에서다운로드

44.0(▲8.3)23.4(▲2.0)온라인 음악사이트

28.2(▲6.3)8.1(▲0.9)매장방문 카세트, CD구입

11.5(▲0.5)3.4(▲0.1)미니홈피/블로그이용

63.9(▼1.9)40.3(▼1.5)라디오/TV 프로그램시청

1+2순위1순위구분

TV

라디오

카세트테이프

LP

PC/노트북

MP3P

CD플레이어

휴대폰

PDA

비디지털

(40.1%)

디지털

(59.9%)

16.2

19.4

3.2

0.5

32.3

18.7

4.9

4.6

0.2

주 이용 매체 주 이용 방법

자료: 코리아리서치, “국내 DC 이용자 성향조사 결과”, 2005. 12.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P2P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87

53.9%로 조사되었으며, 일공유 사이트인 웹하드의 경우 20.6%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의 경우 주이용 콘텐츠는 1 가 음악, 2 가 상으로 음악 상

콘텐츠 이용이 압도 이었으며, 사용 이유는 무료 51.9%, 편리성 34.8%로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음악 콘텐츠 사 복제와 련하여 이용자들은 11.5%만이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P2P에서 다운받은 음악 일을 듣거나 타인에게 달하는 것에 한 객

인 문제여부는 73.8%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24) 이는 문제 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실제 이용에는 복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일공유 사이트 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무료 음악

다운로드 공유가 이미 이용자에게 리 퍼져있으며, 무료 이용 불법 유통에

해서도 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산업의 지 재산권 이슈에 한 부분의 실증 인 분석은 음반 매의 감

이 과연 어떠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 는지, 특히 일공유 사이트 는 P2P 네트워

크가 어느 정도 음반 매의 감소에 향을 미쳤는지에 논의를 집 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해 반 하는 주장과 찬성하는 주장들을 사용한 자료를

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일공유 기술의 등장과 음반매출에 한 이론 분석

여기서는 먼 일공유 기술의 등장이 음반매출에 반드시 부정 인 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측하는 이론과 그 문제 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

론은 주로 일공유 기술의 등장 기에 나타난 것으로 크게 일공유 기술의 샘

링 효과(sampling effect),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간 유성(indirect ap-

propriability) 등으로 구분된다.

24) 음악 콘텐츠 권리자는 93.8%, 매자는 94.9%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 다.

88

가. 샘 링 효과(sampling effect)

샘 링 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음악 소비자가 P2P 네트워크 는 일공유 기술을

이용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한 몇 곡의 음악 일을 추출(sample)하고, 이를 통해 일종

의 맛보기(preview)를 한 이후, 만일 해당 음반이 자신의 기호와 합치(match)된다고

단하는 경우에 음반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일공유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소비자의 잉

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요한 은 일공유 기술이 반드

시 음반매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는 음반 매량 작권자

의 이윤이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샘 링 효과의 문제 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해 먼 다음과 같은 질

문을 생각해 보자. 만일 소비자 A가 무료로 음악 일을 취득하 다면 왜 다시 구

매(purchase)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샘 링과 불법복제(piracy)를 어떻게 구분하는

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여기서 샘 링이 주요 이슈이므로 이와 불법복제를 구분하

기 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샘 링한 사용자는 음반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일을

없애버리든지 두 가지 의 하나의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샘 링이 가능해진 것은 주어진 음반의 가격에서 소비자에게

‘음악청취서비스(music-listening service)’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과 질 으로 동일하

게 해석된다. 즉,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기 효용, 는 기 만족도를

충족하기 해 지불하는 비용을 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마치 막 사탕(candy-bar)

의 가격이 동일하면서 그 크기가 커지는 것과 질 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막 사탕

의 가격이 동일하면서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은 주어진 양의 막 사탕에 한 가격이

감소하는 것과 질 으로 유사하다.25) 이 경우 공 자의 수입은 ‘수요탄력성’에 의존

한다. 즉 수요가 탄력 이면 공 자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비탄력 이라면 수입

이 감소할 것이다.

25) Hirshleifer(1971) 참조.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89

만일 음반을 만드는 기업의 가변비용 는 한계비용이 0이라면 이윤극 화가 수

입극 화와 같게 되고, 이윤극 화 가격에서 수요탄력성은 1이 된다. 그런데 음악산

업이 어느 정도 경쟁 일 것을 가정하면 기업의 수요곡선보다 산업의 수요곡선이

더 가 르다. 즉 산업 체의 수요탄력성은 1보다 작게 된다. 이에 따라 음악산업의

샘 링은 음악시장의 매출감소 반 인 이윤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된

다. 따라서 샘 링을 추가 인 ‘음악청취서비스(music-listening service)’의 제공이라

고 해석할 경우, 음악시장의 매출감소 이윤감소는 외 이 아니라 일반 으로

래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만일 음악에 한 소비가 소 트웨어, 화, 팩스 등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네트워

크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일공유 기술을 통한 복제는 기업의 매출 이윤의 증가

를 래할 수 있다. 이는 소 트웨어에 해 논의되어 온 통 인 이론(Conner and

Rumelt, 1991, Takeyama, 1994, Shy and Thisse, 1999)과 일치하는데, 만일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면, 일공유 기술을 통한 복제가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에 의해)

법하게 음반을 구입한 소비자의 가치 는 효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한편으로

는 법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복제자를

법한 소비자로 환시킴으로써 궁극 으로 기업의 매출증가 는 이윤증가를 래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음악 감상에서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에 으로 의존

하기 때문에 음악시장의 경우 요한 은 과연 소비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

하는지, 그 다면 이 효과가 시장의 크기를 증가시키는지 혹은 수요의 이동에 불과

한지, 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반 (global)인지 혹은 국지 (local)인지 등의 문제

일 것이다.

그 다면 과연 음악의 소비에 있어 화나 팩스와 유사한 네트워트 효과가 존재

하는가? 즉, 사람들은 자신이 듣는 동일한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음악에

한 가치가 증가하는가? 이에 해 일의 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화 사용자들

90

간의 도달가능성 동일한 소 트웨어 사용자의 일 호환을 통한 가치의 연계

(linkage)에 비해 동일한 음악의 소비간의 가치 연계는 훨씬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음악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가 만일 존재한다고 해

도, 매우 약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공유 기술을 통한 음악 소비에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

더라도, 이는 반 인(global) 네트워크 효과가 아니라 국지 인(local)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음악에 해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지는 경

우, 어떤 사람이 그 음악을 듣는지에 상 없이 총소비자의 수가 요한가? 혹은 내

가 아는 특정한 사람, 를 들어 친구 는 가족들이 그 음악을 듣는 게 요한가?”

라는 질문을 고려할 경우 답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일 네트워크 효

과가 국지 이라면 에서 언 한 논리 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 일공유

기술을 통해 복제된 상품이 법한 소비자의 효용에 정 인 효과를 보인다는 고

리가 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이 경우 매량 이윤에 정 인 향의

가능성이 어들게 될 것이다.

다. 간 유성(indirect appropriability)

Bessen and Kirby(1989)는 유성을 ‘직 유성(direct appropriability)’과 ‘간

유성(indirect appropriability)’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 유성은 정보재의 매자가

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직 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간 유성

은 간 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26)

음악의 경우 간 유성은 Boldrin and levine(2005)에서 제시된 다음의 로 이해

26) 여(rent)는 간 유성을 보여주는 표 인 로서, 정보재 매자가 특정 비디

오를 비디오 여 에서 매할 경우, 비디오 여 은 이를 여하는 소비자들에

게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고려하여 비디오에 한 지불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보재 매자는 비디오를 최종 으로 여하는 소비자들의 지불의사

액을 여 으로부터 간 으로 유할 수 있으므로, 정보재에 해 한 가격

을 매길 수 있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91

할 수 있다. 어떤 소비자가 음악 CD를 산 후 자동차에서 듣기 해 카세트에 복사

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CD 원본에 한 지불의사가격은 카세트에서

음악을 듣는 가치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때 CD의 매자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증가

한 가치의 일부분 는 부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런데, 간 유성이 성립하기 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복사의

수에 한 변이성(variability)이 작고, 재 여가 어려워야 한다. 의 에서 음악

CD를 구매한 소비자가 소량으로 카세트에 복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 지불의사

를 감안하여 기업이 CD의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음악 CD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복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른 소비자에 한 매의 목 으로 규모로 복제

하는 경우 는 복사된 음악 일이 범 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간

유성의 경로를 통해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즉, 기업이 구에게 얼

마의 가격을 매기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간 유성이 가능하기 해서는 복사가 규모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원본에 해 매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여러 서

에서 학술지(journal)의 복사가 도서 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 으로 학술지

출 사는 개인구독자에 비해 도서 에 더 높은 가격을 매김으로써 간 유성을

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공유 기술 하에서는 어떠한 음반 는 노래의 복사가 규모로 빈번

하게 이루어지는지에 해 알기가 어렵고, 만일 이에 해 알더라도 구에게 높은

가격을 매기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간 유성의 선택도 어렵게 된다.

의 세 가지 논리는 일반 인 정보재의 특성이라고 칭해지는 경험재 인 특징

비경합 소비 등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공유 기술의 정 인 측면을

바라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논리

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일공유 기술이 음반의

매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실증분석 그 문제 에 해 다룬다.

92

3. 일공유 기술의 등장과 음반매출에 한 실증분석

일공유 기술과 음반의 매량간의 계에 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사용한

자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경우, 소비자 지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음악 다운로드 자료를 이용한 분

석 등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기존 연구의 추정방법 추정결과에 해 설명한 뒤

에 각 방법의 문제 에 해 논의한다.

가. 국가간 횡단면(international cross-section) 분석

음반의 매출에 한 국가별 비교를 수행한 분석으로는 Zentner(2004)와 Peitz and

Waelbroeck(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실증분석의 기본 인 아이디어는 어

느 한 국가의 음반 매출액, 일공유 사이트 는 P2P 네트워크 여부 이용 정도

에 한 자료가 시계열로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별 자료를 취합한 데

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일 공유가 음반 매출액에 미친 정도의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에서 가장 기본 인 제는 일공유 기술이 음반 매출액

에 미친 정도가 분석의 상이 되는 여러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상정한다는 이다.

그러나 실 으로는 당연히 국가별로 음반 매출에 향을 미칠만한 이질 인(hete-

rogeneous) 요소가 존재할 것이므로, 분석에서는 이러한 이질 인 요소를 어떻게 상

정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control)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요한 것이 된다. 국

가간 비교 분석 Peitz and Waelbroeck(2004)의 연구는 다음의 실증모형으로 요약

된다.

(3.3)

여기서 는 국가의 시 에서의 음반매출액의 로그값이고, 는 일공유(P2P)

사이트로부터의 다운로드 정도( 는 이의 용변수)이며, 는 그 이외에 음반매출

액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각종 통제변수이다. 실제 이용된 통제변수는 각

국의 국내총생산(GDP), 고속인터넷 보 률(BB), 디지털음악 기기 이용률(DM),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93

DVD 이용률(DV), CD-R(CD) 이용률 등이다. 일공유 사이트로부터의 다운로드 정

도에 한 용변수로는 체 인터넷 이용자 한번이라도 MP3 일을 다운로드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용하 고, 이 수치는 다른 연구에서 행한 설문자료

를 이용하 다. 이들은 1998～2002년까지 16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식(3.3)을 추

정하 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4> Peitz and Waelbroeck(2004)의 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Download －0.48(－1.48)GDP 1.85*(2.85)BB －1.51(－2.89)DM －0.31(－1.19)

DVD －0.23(－0.76)CD-R 0.31(0.57)

※ 추정계수의 호는 t값임. *는 10%수 에서 유의함

이 추정계수를 이용하면 일공유로 인해 음반매출액이 감소한 정도를 알 수 있

는 바, 이 수치는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7) 분석 상 국가들의 이 시기동안

음반 매량은 약 14%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일공유가 음반 매의 감소를 거

의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분석에는 근본 인 문제 이 존재한다. 만일 국가간의 이질성을 설명

하는 추가 인 변수들이 존재하는 경우 식(3.3)에서 이를 락할 수 있다는 이다.

이 경우 형 인 락변수(missing variable)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어느 국가에서

음반 매량에 정(正)의 효과를 가지는 추가 인 변수가 존재하지만 추정식에서 이

27) 구체 으로 이 수치는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음반 매량은 로그값이고, 다운로드

변수는 비율이므로 탄력성 수치를 나타내기 해서는 추정계수에 다운로드 변수

의 평균치(37.69)를 곱하여야 한다.

94

를 락한 경우에는 의 에 한 추정계수가 더 작게 되고, 음(陰)의 효과를 가지

는 변수를 락한 경우에는 그 반 의 결과가 래된다는 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국가간의 이질성 변수에 따라 추정계수가 달라진다는 문제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한 보다 한 변수의 선택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한 국가별로 문화 차이 음반 구매의 차이에 한 이질성이 크

면 클수록 이러한 식의 분석은 일공유와 음반 매의 계를 히 규명하는 것

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나. 소비자 지출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일공유와 음반 매출 간의 계에 해서 소비자의 지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으로는 Boorstin(2004)과 Michel(2004)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 두 연구는 미국에서 발

표되는 소비자의 지출행태에 한 자료를 이용하 다. 구체 으로 Boorstin(2004)은

미국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에서 발표되는 인구 서베이(Current Population Survey)

를 이용하 고, Michel(2004)은 미국의 노동통계조사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을 해 조사되는 소비자지출 서베이(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 다.

Boorstin(2004)의 연구는 인구 서베이 자료를 도시별로 집계되는 음반의 매에

한 SoundScan 자료와 합하여 도시(city)를 분석 단 로 분석하 다. 여기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을 일공유 이용정도에 한 용변수로 이용하 다. 그의 분석에서

매우 흥미 있는 은 인구 서베이 자료 자체가 연령별로 다른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

에 일공유 이용정도가 음반매출에 미치는 향을 연령별로 나 어 볼 수 있다는

이다. 그의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3.4)

여기서 는 도시의 시 에서의 음반매출액이고, 는 일공유(P2P) 사이트로

부터의 다운로드 정도( 는 이의 용변수)이며, 는 그 이외에 음반매출액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각종 통제변수이고, 는 연도별 더미를 나타낸다. 실제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95

로 는 인터넷 이용에 한 자료를 용변수로 이용하 는데, 구체 으로 그는 인

터넷 이용자의 수()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수()를 구분하여 각각에

해 음반매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5>로 요약

된다.

<표 3－5> Boorstin(2004)의 분석 결과

구분 의 추정계수(A) 의 추정계수(B) 인터넷 효과(A－B)

5～14세1.25

(0.76)4.84

(3,71)－3.59

15～24세2.89

(2.13)7.13

(5.41)－4.24

25～44세2.92

(2.34)－2.23

(－2.17)5.14

45세 이상7.61

(6.23)－0.59

(－0.63)8.21

※ 추정계수의 호는 t값임. 인터넷 효과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수에서 인터넷 미이용자의 계

수를 차감한 것임.

여기서 인터넷 효과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수에서 인터넷 미이용자의 계수를 차감

한 것으로 상 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음반구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24세의 그룹에서는 음반의 구매를

이는 것으로, 25세 이상에서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rstin(2004)은 25세 이

상의 그룹에서는 인터넷( 는 일공유의 용변수)의 사용이 늘수록 오히려 음반

의 구입이 늘기 때문에 샘 링 효과(sampling effects)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추정계수에서 2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정 인 효과가 5～24세의 그룹

에서 나타나는 부정 인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그는 체 으로 일공유 기술이

음반매출에 정 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Boorstin(2004)의 분석은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식(3.4)의 추정과정

96

에서 사용된 통제변수인 소득(income)의 문제 이다. 일반 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의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음반구매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표 3－5>의 A열에 제시된 추정계수가 상방편향성(upward bias)을 가질 것으

로 측할 수 있다. 즉, 인터넷 효과를 실제보다 더 크게 추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둘째, 식(3.4)의 추정과정에서 사용된 통제변수인 연도별 더미변수의 문제 이

다. 그는 실제로 2000년과 2001년에 한 더미변수를 사용하 는데, 이러한 더미변

수는 그 당시가 일공유 기술이 리 확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공유가

음반 매에 미치는 향 어도 일부분을 포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미변수를 삭제하고 추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Michel(2004)은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분석하 다.

⋅ (3.5)

여기서 는 소비자의 시 에서의 음반구매액이고, 은 2001년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며, 은 2001년에 음반을 구매한 사람

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에서 마찬가지로 는 그 이외에 음반매출액에 향

을 미칠 것으로 기 되는 각종 통제변수이다.

이러한 실증모형은 1998년과 2001년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되었는데, 그 기본 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먼 1999년에 냅스터가 시작되었으므로 1998년에는 사람

들이 일공유를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료는 reference point의 역

할을 한다. 다음으로 2001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공유를 할 잠재

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집단이고, 만일 이들이 음반을 구매하 을 때 그 구매량이

어진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일 공유의 음반 매에 한 효과로 측정할 수 있다

는 생각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만일 식(3.5)의 추정계수 에서 가 유의미

하게 음수인 것으로 명되면 일공유가 음반 매에 미친 향을 측정할 수 있다

고 생각하 다. 추정결과, 일 공유가 음반구매를 4%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97

다. 음악 다운로드 자료를 이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Oberholzer and Strumpf(2004)는 실제 MP3 일을 다운받는 사이트의

로그(log) 자료를 이용하여 일공유와 음반매출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2002년 4사분기(17주) 동안 OpenNap 서버의 다운로드 자료와 음반 매에 한 Sound-

Scan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은 이 의 분석과는 달리 그들은 음악 앨범을 분석의

기본 단 로 잡았다는 이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에서 언 한 것처럼 그

들이 일공유 사이트의 로그에 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곡에 한 일의 정

확한 다운로드의 숫자에 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분

석한 음반 매량은 다운로드한 곡이 속해 있는 음악앨범에 한 매량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분의

경우, 인기있는 음반은 다운로드도 많이 되고, 음반앨범의 매도 많이 되는 경향이

존재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가운데, 통상 인

방법으로 음악앨범의 매량을 다운로드의 횟수로 회귀분석하면 추정계수의 상방

편향성(upward bias)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그들은 계량분석에서는 종속

변수에 향을 주지만, 독립변수에는 향을 주지 않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

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2SLS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다.

분석의 결과, 도구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음반 매량을 다운로드에 해 회귀한

경우 다운로드의 계수가 1.07로 나타났고, 노래의 길이(length of songs)를 도구변수

로 이용한 결과 다운로드의 계수가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이 사용한 도구변수의 문제 이 나타난다. 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

구변수의 사용은 인기있는 음반이 가질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 즉 다운로드도 많이

되고 동시에 매량도 커지므로 자연히 다운로드의 계수를 크게 추정하는 문제인

데, 도구변수를 사용한 이후에 오히려 다운로드의 계수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는 것은 도구변수의 선택이 부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8

제4 기타 이슈들

여기서는 최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정보재의 지 재산권 이슈를 다룬다. 먼

디지털 작권 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와 련된 논의는 소 트웨어

음악 일 등 정보재에 한 불법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경직 인 법 ,

정책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 정보재에 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

한을 부여하고, 어떻게 히 가격을 매기는지의 문제, 즉 정보재의 지 재산권의

활용에 한 보다 신축 인 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검색 회

사인 ‘구 (google)’에 의해 시작된 ‘서 검색 로젝트(Google Book Search Project)’

는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다른 이슈를 제공하고 있다.

1. 디지털 작권 리(DRM)

디지털 작권 리를 뜻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자책, 음악, 비

디오, 게임, 소 트웨어, 증권정보, 이미지 등의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

터 보호하고, 한 요 을 부가하여 작권 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DRM은 단순 보안기술보다는 좀 더 포 인 개념

으로, 작권 승인과 집행을 한 소 트웨어와 보안기술, 지불, 결제기능 등이 모두

포함된다(문주 , 2001).

기존의 작권 보호 수단이 주로 정부주도의 외생 , 법 인 방법인 것에 비해,

디지털 작권 리는 기업이 자발 으로 기술 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권한

과 범 를 다양하게 제한한다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의 방

법에 비해 디지털 작권 리는 법한 이용자와 복제품 이용자에 미치는 효과가 훨

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사이에서 몇 가지 상충 계가 나타나게 된다.

를 들어, 법한 사용자의 경우 사용권한이 많은 보다 신축 인 DRM이 용된 상

품을 원하지만, 기업은 복제품 사용자를 이기 해 사용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99

는 보다 경직 인 DRM이 용된 상품을 원할 수 있다. 한 DRM은 복제품 사용자

의 이용가능성과 복제비용, 나아가 콘텐츠 소유자와 랫폼 사업자간의 이해 계에

도 향을 미치게 되어, 기존의 법 인 방법에 비해 고려하여야 하는 폭이 매우 넓

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 DRM의 구체 인 수 을 어떻

게 결정하는지의 문제는 매우 요하나, 기존에 연구된 바가 거의 없으며 사회후생

의 측면에서도 DRM의 수 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한 논의 한 부족하다고

단된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작권 리가 용된 자책과 음악 일에 해 실증

으로 연구한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과 Fetscherin and Vlietstra(2004)

에 해 논의하도록 한다.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은 DRM이 용된 자책(eBook)의 가격

과 자책에 허용된 DRM 수 의 계에 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본 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자책의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첫째,

자책에서 허용하는 DRM의 수 이 낮을수록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축 으로

자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즉, 고품질의 정보재이므로)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보

았다. 이는 DRM 수 이 직 으로 소비자의 지불의사 액에 향을 미치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재의 가격은 그 자체의 DRM 수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재와

불법복제품의 품질이 차이(quality differential)에도 의존할 것으로 보았다. 즉, 양 재

화의 품질의 차이가 클수록 정보재의 가격이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불법복제

품이 정보재에 불완 한 체재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체재의 구실을 못할수록

(즉, 양 재화의 품질 차이가 클수록) 정보재의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책 매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추정방정식을

추정하 다.

(3.6)

100

여기서 종속변수는 자책 가격의 로그값이고, 독립변수 에서 Copy, Print, Lend,

Read 등으로 표기된 것은 각각 자책의 DRM 특성으로 복사, 인쇄, 여 듣기가

가능한 자책을 의미한다. All Partial은 각각 자책의 모든 부분과 일부분을 의

미하는 것으로, 를 들어 CopyAll은 자책을 부 복사하는 DRM 수 을, Copy-

Parial은 자책의 일부를 복사는 DRM 수 을 의미한다. 이들의 추정결과는 <표 3

－6>에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사(copy)와 듣기(read)가 허용된 자책은 가격이 유의미하

게 높으나( 를 들어, 부 복사가 가능한 자책은 그 지 않은 자책보다 75%,

듣기가 허용된 경우 59%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쇄(print)와 여(lend)가 허용된

자책은 가격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를 들어, 부 인쇄가 가능한 자책이 그

지 않은 자책보다 47%, 여가 허용된 경우 67%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되었

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네 가지 DRM의 특성이 모두 자책의 가치를 증가시

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자책과 불법복제품의 품질 차이(quality

differential)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 인쇄의 경우, 자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원래 인쇄의 기능을 요하지 않

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책의 품질 향상에 따른 가격의 증가요인은 크

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인쇄를 통해 고품질의 복제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자책과 불법복제품의 품질 차이를 감소시켜 가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품질의 체재가 리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유사하게 해석된다.

반면에 복사의 경우는 재의 상황에서 자책을 복사할 경우 이미지(image)의 복

사가 불가능하고, 텍스트(text)만이 복사되거나, 자책의 기본 배치(layout)가 깨지

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체재를 양산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복사기능을 부여하는 자책의 경우 품질 차이(quality differential) 효과가 그다지 크

지 않아 가격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101

<표 3－6>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의 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exponential 값

상수항2.314

(0.031)***

10.10

CopyAll0.560

(0.201)***

1.75

CopyPartial0.219

(0.101)**

1.24

PrintAll －0.636

(0.188)***

0.53

PrintPartial－0.208 (0.115)

*0.81

Lend －1.11 (0.105)

***0.33

Read0.461

(0.048)***

1.59

Fetscherin and Vlietstra(2004)은 세계의 상 20곡의 노래를 상으로 이를 디

지털 일로 제공하는 사업자, 가격 DRM 수 을 조사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DRM 수 과 다운로드 가격의 계에 해 분석하 다. 그 결과 가격의 약 88%는

DRM의 수 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되었다. 를 들어 디지털음악 일을 CD로

굽는(burning) 것이 가능한 경우에 평균 으로 약 15센트 정도 가격이 높은 것으로,

MP3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약 24센트 정도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DRM의 수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디지털음악의 다운로드 가격에

향을 미치는데, 유럽의 다운로드 가격이 미국에 비해 비싸며, 다운로드 가격은 코

드사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애 사의 iTunes 서비스

에 해 분석하면서, 이 서비스가 다른 디지털음악 다운로드에 비해 가격과 허용하

는 DRM의 수 에서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

iTunes 나아가 iPod의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02

2. 구 서 검색 로젝트(Google Book Search Project)

2005년 미국의 표 인 검색사이트 구 (google)은 세계 5 도서 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고 디지털화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검색 기업 구 에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로만 여겨졌으나, 재는 여러 가지 소

송에 계루되는 등 우여곡 을 겪고 있다. 먼 서 검색 로젝트(Google Book Search

Project)는 트 로그램(Partner Program)과 도서 로젝트(Library Project)로 구분

되는 바, 이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3－7> 트 로그램과 도서 로젝트의 차이

Partner program Library project콘텐츠의 원천(소유자) 출 사 (공공)도서

출 사의 참여방식 opt-in opt-out구 검색결과의 제시 방법 소수의 페이지 간략한 snippets

링트되는 사이트 서 서 과 도서

트 로그램은 특정한 출 사가 자신의 책을 구 의 서 검색에서 이용하기

를 동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출 사는 스캔한 자료를 구 에게 넘기거나

구 이 자신의 책을 스캔하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트 로

그램은 출 사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옵트인(opt-in) 방식이라

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구 을 통해 책을 검색하는 경우, 그 책이 만약 트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면 검색결과로 그 책의 몇몇 샘 페이지가 나타나며, 여기

에서 그 책을 매하는 서 으로 링크되어 책의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

이다.28) 이에 비해 도서 로젝트는 구 이 공공도서 에서 책을 여하고 이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출 사가 이를 불허하는

28) 이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책 검색’과 유사한 것이다.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103

경우에만 스캔하지 않는다는 에서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만일 특정한 서 의 작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도서 로젝트에서의

구 의 행동－즉, 책을 스캔하여 서 검색의 결과로 이용하는－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서 은 작권이 만료되지 않고, 동시에 트

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책은 재 출간 (in-

print)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출간이 되지 않는(out-of-print) 책들도 존재하며, 일반

으로 공공도서 의 책들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의 비 을 하고 있다. 따

라서 서 검색 로젝트가 기존에 서 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공 도서 에서만

검색 이용이 가능하 던 다수의 책을 온라인에서도 검색 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한 소비자의 책의 검색을 훨씬 용이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책을 찾는 탐색비

용을 낮추므로 궁극 으로 책의 매 증가를 통해 출 사와 자에게 유리하게 작

용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도 측할 수 있다. 실제로 구 과 유사한 책 검색 서비스

인 ‘Look-Inside-the-Book program’을 운 하고 있는 아마존의 경우는 이러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책의 매출이 약 15% 증가하 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Varian, 2006).

그러나 2005년 9월에 자 회(Authors Guild), 2005년 10월에 미국 출 사 회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가 각각 구 을 작권법 반으로 법원에

고소하 다. 고소의 이유는 작권법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을 반하 다는

것이다. 공정 이용은 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

국 작권법은 공정사용의 결정에 한 기 으로 ① 사용의 목 성격(purpose

and character), ② 작권으로 보호되는 작물의 성격(nature of copyrighted work),

③ 사용된 부분이 작권으로 보호되는 작물 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portion used), ④ 이러한 사용이 작권으로 보호되는 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향(effect on the market or value)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구 이

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도서를 복제(스캔)하는 것이 검색만을 목 으로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출 사 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공정 이용’에서 외 조항에 해당

104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 던 것이다. Varian(2006)은

이러한 행동에 해 다음과 같은 언 을 하고 있다.

“( 작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 의 서 검색 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

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만일 원하지 않는다면(옵트 아웃 방식이므로) 언제든지 이

로젝트에서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작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구 의 카탈로그에 포함이 되면서(동시에) 구 로부터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데

에 한 가(compensation)를 얻고자 함이다.”

공정이용에 한 논의는 법 인 문제라 논외로 하더라도, 구 이 작권이 만료

되지 않은 서 에 ‘옵트 아웃’이라는 일견 무리한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어떠

한 측면에서 정당화되는가? 그 해답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에 존재한다. ‘옵트

아웃’ 방식에 비해 ‘옵트인’ 방식은 더 큰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간단한 를 들어보

자. 만일 어떤 책이 서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구 이 이에 한 가치를 150

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작권자가 이의 가로 100원을 받고자 한

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책을 복제하도록 하락할 것이고, 이 거래의 결과 50원의

순 가치가 창출된다.

여기서 만일 옵트인 방식이라면 구 에게는 이러한 거래에 추가 으로 특정한 서

의 작권자가 구인지를 탐색(search)하고, 작권자와 상(negotiation)을 하는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만일 이러한 거래비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서 검색에

한 구 의 혜택은 150원이나, 이를 한 비용이 100＋100＝200원이 되어 구 의 입

장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옵트 아웃이라면 발생

하 을 순 가치의 창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 정책 시사 정책제안

이하에서는 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재에

한 몇 가지 지 재산권과 련된 문제들을 소개하고, 그에 한 정책 시사 을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105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부여이다. 최근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안에서 제2

조 제3호의 가목을 기존 ‘물건’에서 ‘물건( 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으로 바꾸는 것

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의 개정 논의를 시작하 다. 이는 특허법상 소 트웨어가 특

허의 상이 됨을 명백히 규정하여 권리자의 보호를 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

다. 소 트웨어의 특허권 강화는 몇 가지 원인에 의해 추가 인 추진력을 얻게 되는

데, 첫 번째가 국제 인 계의 고려로 이의 사례로는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

한일 FTA 지 재산권 분야 상에서 일본이 한국 측에 컴퓨터 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법에 인정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소 트웨어 산업계의 요구인

바, 이는 한 설문조사29)

에서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의 약 80%가 컴퓨터 로그램 청

구항이 특허로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소 트웨어 산업의 특성 상 소 트웨어의 특허권 강화는 어도 몇

가지 단기 인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허의 부여는 소송

과 직결되는데 소송에서 유리한 측은 소기업보다는 기업이므로 기존에 개발이

소업체 심으로 이루어져 온 국내 소 트웨어 산업에서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둘째, 재 국내 세기업의 경우 소 트웨어 개발을 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두 직 개발하는 사례는 드물고 부분 기존 모듈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러한 소 트웨어 모듈과 소스에 해 모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역시 세기업의 소 트웨어 개발의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

다. 결과 으로 소 트웨어에 한 특허 부여가 자 과 인력에서 열세에 놓인 소

소 트웨어 업체들의 개발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외 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 트웨어에

한 특허 부여가 소 트웨어 산업의 발 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

없이 기업, 다국 기업들을 심으로 소 트웨어에 한 특허권 강화가 추진되

29) ‘컴퓨터 로그램 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106

고 있다. 비록 소 트웨어에 한 특허를 유럽 지역에서 입법화하려는 유럽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소 트웨어특허법안(Software Patent Directive)'이

2005년 7월 유럽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장기 으로 소 트웨어에 한 특

허권 강화는 다국 기업들에 의해 범세계 으로 추진될 것이며, 하나의 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과 소 트웨어 지 재산권 강화효과에 한 실증분석 결과

를 고려할 때, 소 트웨어 특허권에 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 트웨어 특허권을 한 ‘특허법’ 개정은 당분간 유보한다. 이 법의 개정이

국내 소 소 트웨어 업체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앞서 법 개정이 국내 소 트웨어 산업에 미칠 향에 한 체계 이고 종

합 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째, 법 개정에 앞서 련 선행연구를 추진한다.

EU에서도 ‘소 트웨어특허법안’이 부결된 상황이므로 유럽에서 소 트웨어 특허권

을 한 입법화가 추진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의

련 법 개정을 한 일정은 략 EU의 움직임과 함께하면 별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충분한 선행 연구와 함께 련 소기업들이 법 개정에 응할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셋째, 정부는 법 개정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를 소

소 트웨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끝으로

장기 으로 국제규범과 국내 소 트웨어 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소 트웨어 특

허권을 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 의 도서검색 서비스와 유사한 국내 포털 사이트의 도서본문 검색 서비스에

해서도 최근 들어 출 계와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한출 문화 회

와 출 인회의는 네이버(naver)에 도서본문 검색 서비스 강화 계획을 유보해 것

을 요청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출 계가 도서본문 검색 서비스를 문제 삼는 것은 네

이버가 이 서비스를 해 각 출 사와 ‘ 송권 이용 계약’을 하면서부터인데, 네이

버가 출 사에 제시한 ‘ 송권 이용 계약’에 명시된 검색 범 는 검색어 후 3쪽,

제 3 장 정보재의 지 재산권에 한 실증 분석 107

체 책 분량의 1% 이내 검색 가능한 총량을 책 본문의 30% 이내라고 한다. 그

러나 출 사의 입장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도서본문 검색 서비스가 검색을 뛰어넘는

‘서 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상식 으로는 도서본문의 검색을 통해 경험재 인 특성을 가진 책

의 내용을 미리 악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실 으로는 소

비자가 책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도서의 부분만을 이용하는 식의 행동으로 고착

될 수 있으며, 책의 작권자가 아닌 포털 사이트가 디지털 서 을 소유하는 식의

결과가 래될 것을 출 계가 우려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의 구 (Google)처럼 소송으

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단계의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국내 포털이 구 의 옵트 아웃방식의 ‘도서

로젝트’처럼 작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하면서 도서본문 검

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도서본문 서비스

는 기본 으로 출 사와 포털 사이트의 사 계약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인 고려가 필요한 분야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거래비용의

감소, 즉 당사자간의 오해나 입장 차이의 완화만이 유일한 고려 상이 될 것으로

단된다. 즉, 정부나 공공기 이 이들 이해당사자간의 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의 디지털 음악 일에 한 폐쇄 인 디지털 작권 리

(DRM)를 들 수 있다. 재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폐쇄 인 DRM정책을 펴고 있는

데, 를 들어 SK텔 콤 가입자는 휴 폰으로 음악 일을 들으려면 SK텔 콤의 음

악포털 멜론(www.melon.com)에서만 내려받아야 하고, 맥스MP3 등의 유료 음악 사

이트에서 돈을 주고 구매한 음악은 자신의 휴 폰에서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이동통신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 3월 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에서 애 의 온라인 음악서

비스 인 아이튠즈(iTunes)를 아이팟(iPod) 이외의 다른 MP3 이어에도 개방하도

108

록 하는 법안이 가결된 바 있는 것과 유사하게 용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기술 인 구분이 필요한 바, 하나는 DRM이 용된 일을 다른 랫폼에도 용하

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료로 구매한 DRM 일을 타 랫폼에 용하는 문제

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 음악산업이 기인 상황에서 DRM이 야기하는 근본 인

상충 계, 즉 이용의 편이성과 이용의 제한성의 문제의 해결이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정부는 이해 계자의 의

견을 히 청취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의 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장기 으로는 정보재의 DRM화가 진 될 것에 비하여 콘텐츠－ 랫폼 사

이의 공정경쟁 이슈, DRM을 이용한 독 력 남용과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이슈 등

이 새로운 정책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한 심도 깊은

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09

제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제1 연구 배경과 동향

리 스의 등장 이후 공개소스(open source) 소 트웨어 제품들이 서버시장을 비롯

한 일부 소 트웨어 시장에서 기존의 상용 소 트웨어 제품과 경쟁하면서 일부 상

용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직간 인 혜택이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자 세계 여러나라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사회후

생에 정 인 효과를 주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그 효과를 강화시켜 주어야 한

다. 이 에서는 신일순(2005)의 제6장에서의 논의를 심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에 한 경제학 분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Johnson(2002)은 개발자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소

트웨어가 즉시 공공재로 되는 상황을 모형화하 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는 상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특정 기업에 비해 개발자 집단이 좀더

범 하다는 이 을 가진다. 반면에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경우에는 무임편승 문

제(free-rider problem) 때문에 가치있는 로젝트가 시작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단 도 존재한다. 그는 이 경우 소비자후생 사회후생에 미치는 향은 공개소스

소 트웨어 는 상용 소 트웨어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호하다고 주장하 다.

Casadesus-Masanell and Ghemawat(2006)은 운 체계(OS)에 있어 공개소스 소 트

웨어와 상용 소 트웨어 간의 경쟁에 한 모형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수요 측면에

서의 네트워크 효과, 즉 한 운 체계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운 체계의 이용자

의 효용이 증가하는 을 이용하여 운 체계의 사회후생 효과를 설명하 다. 그들

의 모형에 따르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존재는 상용 운 체계를 공 하는 기업으

110

로 하여 가격을 인하하게 하여 상용 운 체계의 사용자가 증가하며 네트워크 효

과에 의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반면에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존재 때문에 상용

운 체계의 가치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존재

때문에 기업들이 상용 운 체계를 용하는 보완 인 소 트웨어의 생산에 소극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이 모형도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존재가

사회후생에 정 인 향을 다는 단정 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Schmidt and Schnitzer(2003)에 의하면 정태 인 에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소 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잠재 인 사용자의 소

트웨어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동태 인

에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는 상용 소 트웨어를 공 하는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켜

새로운 소 트웨어를 지속 으로 개발하는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감

소시킨다고 하 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에 한 경제학

분석은 체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특정한 경우에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일반 으로 그러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공개소스 소 트

웨어에 한 정부의 지원에 해서도 부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Shapiro and Varian(2004)은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학생들의 학습을 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소 트웨어 산업의 발 을 추

구한다면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에 한 기존 연구는 소 트웨어의 가격

인하 효과와 질 인 우월성에 을 맞추고 있다. 즉 가격인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의 증 , 그리고 더 나은 품질의 소 트웨어 공 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증 로

정리될 수 있다. 그 동안 자에 해서는 이론 인 분석들이 이루어졌으나 후자에

해서는 이론 인 근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에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질 우월성을 이론 으로 설명하고 있는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11

제2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우월성

Johnson(2006)은 두가지 측면에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상용 소 트웨어에 비

해 우월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경우는 소스코

드에 한 peer review가 활발하지만 상용 소 트웨어의 경우 회사 내 동료들 간 담

합을 통해 소스코드 개발과정에서의 실수를 덮어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스코드의 빈번한 개조가 요구되는

소 트웨어 개발에 매우 하다. 두 번째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과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과 아이디어 공유가 상용 소 트웨어 보다 우월한 품질의

소 트웨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 개발 방식은 소 트

웨어 개발에 한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에게 사 인 지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매우 효과 인 방식이다.

우선 peer review에 한 Johnson(2006)의 모형에 하여 알아보자. 2기간 동안 일

하는 두 명의 개발자가 있다고 하자. 각자의 능력에 해 기에는 서로 모른다고

하자. 그러나 각자는 고 기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라는 사 믿음(prior belief)을 가지고 있다. 두 개발자는 소

트웨어 로그램 개발에 있어 별개의 작업을 맡고 있으며 그 로그램의 가치는

각자가 맡은 부분의 품질의 합이다. 그리고 각자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각자의 능력이고 둘째는 peer review의 존재 유무이다. 매 기간 산출물

의 품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에 해서 유형 인 개발자는 확률 로

가치 인 산출물을 생산한다. 여기서 이다. 한 확률 로

가치 인 산출물의 생산에 실패한다. 각자의 산출물의 최종 인 가치는 다른 개발

자에 의한 검사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 즉 개발된 코드가 다른 개발자에 의해 검사

를 받으면 산출물의 가치는 , 그 지 않으면 로 정해진다. 여기서 는

peer review를 통해 소스코드의 오류를 개선함으로써 산출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크

기로서 를 만족하는 상수이다. 각 개발자의 효용은 2기 동안 받는 임

112

과 산출물 품질의 합이다.

두 개발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게임 상황으로 기술된다. 1기는 여러 단계로 나

어진다. 1단계에서는 자연(nature)이 독립 으로 두 개발자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2단계에서는 부여된 능력에 따라 자연이 두 개발자의 업무에 문제를 배정한다. 이

와 같은 자연의 의사결정은 찰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개발자가 기업 내부에서

일한다면 상되는 1기 생산성만큼의 임 을 지불받고, 개발자가 공개소스 커뮤니

티에 속해 있다면 임 을 받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개발자 1이 개발자 2에게 답합

을 제안하거나 하지 아니한다. 만약 하지 아니하면 각자는 서로 상 방이 개발한 코

드를 검사한다. 만약 개발자 1이 담합을 제안하면 개발자 2는 제안을 수락 는 거

할 수 있으며, 수락하면 서로 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거 하면 서로 코드를 검사

하게 된다. 코드 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그 사실이 기업주(principal)에게 보고된

다. 2기도 여러 단계로 나 어진다. 1단계에서는 1기에서 부여된 능력에 따라 자연

이 두 개발자의 업무에 문제를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개발자가 기업 내부에서 일

한다면 상되는 2기 생산성만큼의 임 을 지불받고, 개발자가 공개소스 커뮤니티

에 속해 있다면 임 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주는 담합의 유무를 모르는 상태에

서 임 을 지불한다. 3단계는 1기에서와 같이 개발자 1이 담합을 제안하거나 아니

하고, 이에 따라 개발자 2가 제안을 수락 는 거 한다. 각자의 효용은 자연의 결정

(move)과 코드 검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게임은 자연에 의한 결정을 찰할 수 없으므로 불완 정보 하에서의 개형

게임(extensive form game of incomplete information)이 되므로 한 균형개념으로

서 순차균형(sequential equilibrium)을 채택한다. 다음 명제는 이 게임의 순차균형에

서 공개소스 커뮤니티에 속한 개발자들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명제 4.1.(Johnson(2006)) 공개소스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떠한 순차균형에서도 각

기간에 담합 확률이 0이며, 개발자들은 각 기간 동안 서로 작성한 코드를 검사한

다. 두 기간 산출물 품질의 기 치는 이다.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13

순차균형에서 개발자 2는 어떠한 담합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개발자

1도 비록 자신이 제안한 담합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결코 답합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개발자는 서로 개발한 코드를 검사할 유인을 가지

게 된다. 다음 명제는 기업에 속한 개발자들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명제 4.2.(Johnson(2006)) 기업 안에서는 어떠한 순차균형에서도 1기에 담합 확률

은 이며, 2기에 담합할 확률은 0이다. 그리고 을 이 소 트웨어의 구매자 수라

고 할 때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이다.

≥

그리고 일 때 두 기간 산출물 품질의 기 치는

이다.

2기에서는 담합할 유인이 없음은 자명하다. 1기에서는 담합을 통한 임 상승 효

과가 품질 하 효과를 능가한다면 개발자들은 담합할 유인이 있다. 개발자들이 확

실하게 담합하려면(즉, ) 기업주가 개발자들이 담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

우에도 담합하는 것이 최 이어야 한다.

명제 4.1과 4.2에서의 산출물 품질의 기 치를 비교해 보면 일 때 기업의 산

출물의 품질이 공개소스 커뮤니티의 산출물의 품질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업과 공개소스 커뮤니티의 결정 인 차이는 기업에서는 임 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 은 개발자들의 인지된 능력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추

가 인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업과 정보공유에 한 Johnson(2006)의 모형을 살펴보자. 명의 개발자

가 1기 동안 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이 로젝트는 개의 과

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여기서 는 모든 개발자에게 알려져 있는 과제의 수

이고 는 특정 개발자 1인만 알고 있는 사 과제의 수이다. 개발자들은 복수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제에 해서 개발자 는 ∈ 만큼의 과

114

제수행 비용을 치른다고 하자. 여기서 라고 하자. 그리고 은 비용

개발자의 수, 은 고비용 개발자의 수라고 하면 이다. 만약 과제

에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었다면 그 과제로부터의 산출물의 가치는 라

고 한다. 여기서 함수 ⋅는 증가함수이고 약오목(weakly concave)하며 ,

≤ 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고비

용 개발자는 비용 개발자 모두가 투입된 과제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된다. 산출

물들의 가치 총합은

이며 개발자들의 효용은 이

값에서 과제수행 비용을 공제하고 지불된 임 을 더한 값이다. 로젝트에 참여하

는 개발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제 개발자들의 행동을 다음의 게임으로 기술해 본다. 첫째, 공식 인 권 를 가

진 기업주가 존재한다면 기업주와 개발자가 계약을 맺는다. 그 지 않다면 명의

개발자는 공개소스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둘째, 비용이 실 되어 비용 개발자와

고비용 개발자가 알려진다. 셋째, 사 과제들이 특정 1인에게 알려진다. 모든 개발

자는 동일한 확률로 사 과제를 알게 된다. 넷째, 모든 개발자는 동시에 자신이 알

고 있는 사 과제를 기업주에게 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사 과제

를 보고하지 않으면 이 되고 그 과제는 수행되지 않는다. 보고가 된다면 기업

주는 과제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소스 커뮤니티에서는 각 개발자는 동시에 어

느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선택한다.

다음 명제는 공개소스 커뮤니티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명제 4.3.(Johnson(2006)) 공개소스 커뮤니티에서 이 게임의 하부게임 완 균형(sub-

game perfect equilibriu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개발자가 비용 개발자임은 개발자가 알려진 과제 는 사 과제를 수행하기

한 필요충분조건이다.

2. 사 과제를 알고 있는 개발자는 이를 보고한다.

의 명제에 의하면 공개소스 커뮤니티에서 고비용 개발자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15

는다. 그 지만 로젝트의 개선을 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한다. 기업

환경과는 달리 공개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사 과제를 보고해도 아무도 그 과제의

수행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공유로부터 불이익은 없다.

이제 공식 인 권 를 가지고 있는 기업주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기업

주는 자신이 고용한 개발자들을 모든 과제에 투입하고 정액의 임 을 다고 하자.

다음 명제는 이와 같은 기업 환경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명제 4.4.(Johnson(2006)) 공식 인 권 를 가지고 있는 기업주가 존재하는 기업

환경에서 이 게임의 하부게임 완 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기업주는 모든 개발자들을 모든 알려진 과제와 사 과제 보고된 과제에 투

입한다.

2. 고비용 개발자가 사 과제를 보고할 필요충분조건은 ≥ 이며

비용 개발자는 항상 사 과제를 보고한다.

고비용 개발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 과제를 기업주에게 보고하면 기업주는

모든 개발자를 그 과제에 투입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고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이득은 이 되고 한계비용은 가 된다. 가 충분히 크다면 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므로 고비용 개발자는 자신만 알고 있는 사 과제를 숨김

으로써 결국 로젝트 결과물의 품질이 하된다.

이 모형에서는 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 이 성립한다.

따라서 비용 개발자는 항상 사 과제를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라고 가

정하면 과의 상 인 크기에 따라 비용 개발자도 사 과제를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6

제3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지원의 효과

최근 세계 각국, 특히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을 심으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직․간 인 정부지원을 하고 있거나 구상 에 있다. 그 배경에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가격이 렴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공개소스 소 트

웨어가 개발, 보 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독 지 남용을 견제하기 한 목 도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의 효과에 해서는 Microsoft 사를 비롯한 상용 소 트웨어 기업 측과 공개소스 커

뮤니티 측의 주장이 첨 하게 립되고 있다. 공개소스 커뮤니티 측은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지원은 기존 상용 소 트웨어 회사에 좀더 강한 경쟁압력으로 작

용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용 소 트웨어 측은 정부지원이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한 이론 분석으로는 Schmidt

and Schnitzer(2003)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간단한 모형을 통해 정부의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이 오히려 상용 소 트웨어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우선 이들의 모형을 살펴보면 상용 소 트웨어(PS)와 공개소스 소 트웨어(OSS),

두 제품이 제공되는 소 트웨어 시장을 상정하고 상용 소 트웨어 회사는 이윤극

화를 한 가격을 설정하는 반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가격은 0이라고 하자.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상용 소 트웨어에 고착된 소비자 그룹인 ,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고착된 소비자 그룹인 , 미고착 소비자 그룹인 로 구분되며 세 번째

그룹은 의 구간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소비자들은 상용 소

트웨어와 공개소스 소 트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특정 소 트웨어에 한 고

착은 다른 소 트웨어로의 환비용이 매우 큼을 의미한다.

미고착 소비자 그룹의 선호는 Hotelling의 수평 제품차별화(horizontal product

differentiation) 모형을 상정하여 ∊ 에 치한 소비자가 상용 소 트웨어를

구입할 경우의 순효용(net surplus)은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17

.

여기서 는 상용 소 트웨어의 내재 인 가치(intrinsic willingness to pay) 는 품

질을 표시하고, 는 소비자 가 상용 소 트웨어를 선택할 경우 자신의 선호와 일

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표시한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를 사용할 경

우의 순효용은

.

여기서 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내재 인 가치 는 품질을 표시한다.

이 모형으로부터 상용 소 트웨어에 한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이윤극 화 문제를 풀어보면 1계 조건으로부터 상용 소 트웨어의 가격은

,

시장수요는

로 정해진다.

이제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책으로 일부 공공기 과 학교에서 공개소

스 소 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한다고 하자.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모형에서 미고착

소비자 에서 △ 만큼의 소비자가 로 환됨을 의미한다. 이 정책이 상용

소 트웨어의 가격과 시장 유율에 미치는 향은

와

의 부호에 의해 다음

과 같이 정해진다.

,

.

따라서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

118

명제 4.5.(Schmidt and Schnitzer(2003)) 정부의 지원정책으로(즉, △ 이면) 상

용 소 트웨어 기업의 시장 유율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한 이 정책의

결과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상용과 공개소스 소 트웨어 선택하는 소비자의 규모가

어들면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은 상용 소 트웨어 소비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해서 가격을 인하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고착된 소비자를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결과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시장 유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 명제는 상용

소 트웨어에 고착된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정부 정책은 결국 어느 쪽에도 고착되지

않은 소비자에 한 경쟁을 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Schmidt and Schnitzer(2003)의 모형은 소 트웨어의 요한 특징 하나인 네트

워크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 부터는 그들의 모형에 네트워크 효과를 도입

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안일태(2005)의 모형과 결과를 살펴보겠다.

우선 앞서 소개한 효용함수들에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효과를 도입한다.

⋅

⋅

여기서 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는 미고착 소비자

상용 소 트웨어가 차지하는 상시장 유율을 표시한다. 의 효용함수로부터 상

용 소 트웨어에 한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이윤극 화의 1계조건으로부터 주어진

하에서의 상용 소 트웨어 가격 와 이 가격 하에서의 미고착 소비자에

한 상용 소 트웨어의 시장 유율 이 도출된다. 여기서 에 한 합리 기

균형(fulfilled expectations equilibrium), 즉 미고착 소비자에 한 상업용 소 트웨

어의 상 시장 유율 와 실제 시장 유율 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도입하고 일련의 추가 인 가정을 도입하면 유일한 균형 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

고, 이 때 와 균형가격 의 값은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19

,

)

이제 앞에서와 같이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지원책으로 일부 공공기

에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이 상용 소 트웨

어의 시장 유율과 가격에 어떤 향을 주는지 살펴 보겠다. 우선

이므로 상용 소 트웨어의 시장 유율이 하락하는데 이는 강요정책에 의한 직

인 이용자 감소효과와 상용 소 트웨어의 네트워크 효과 감소에 따라 일부 상용 소

트웨어 소비자가 자발 으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 소비자로 환함에 따른 상용

소 트웨어 소비자 감소효과를 합친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값 이 존재하여

∀∊ ,

∀∊

이므로 정부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의 감소는 미고착 소비자 그룹에 한 고착 소비자 그룹의 상 비 을 증가시켜

상용 소 트웨어 기업으로 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유인이 된다. 한편 네트워크 효

과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시장 유율이 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 감소는 가격하락의 유인이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가 작은 경우는 가격

이 상승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큰 경우는 가격이 하락한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공개소스 소 트웨

어 소비자의 증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공개소스 소 트웨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반면 상용 소 트웨어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 효과의

120

감소로 인해 상용 소 트웨어 소비자의 효용 손실분이 더 커지게 된다. 체 소비자

후생의 합과 기업이윤까지 포함한 사회후생에 한 효과는 다음 명제에서 밝히고

있다.

명제 4.6.(안일태(2005)) 정부의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 강요 정책이 체 소비

자 후생(개별 소비자 순효용의 합)을 증가시키는가의 여부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

기에 좌우된다.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작다면 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나, 네

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한다. 단 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상업용 소 트웨어의 가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정부의 공

개소스 소 트웨어 강요정책으로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이제 정부가 공개소스 소 트웨어 지원책으로 사용강요정책 신 공개소스 소

트웨어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정부 보조 을 지 하는 경우 그 효과를 살펴보자. 논

의의 공평성을 해 정부가 균형재정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 을 지 하는 경우, 그

자 은 세 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보다 구체 으로 정부는 상용 소 트웨어

사용자 1인당 1원씩의 세 을 징수하여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자에게 원씩의

보조 을 지 한다고 하자. 이러한 조세－보조 정책은 를 만큼 증가시키고,

를 1 만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정책이 미고착 소비자에 한 상용 소 트

웨어의 시장 유율 와 상용 소 트웨어의 가격 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식으

로부터 알 수 있다.

,

.

즉, 정부의 보조 지 으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이용은 증가되고, 상업

용 소 트웨어의 가격은 하락한다. 한 이 정책에 의한 소비자 후생 사회후생에

한 효과는 다음 명제가 밝히고 있다.

제 4 장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사회후생 효과 121

명제 4.7.(안일태(2005))

(ⅰ) 보조 지 액이 작은 경우 모든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한다.

(ⅱ) 보조 지 후 공개소스 소 트웨어 이용자가 상용 소 트웨어 이용자보다

많은 경우 상용 소 트웨어 이용자의 후생은 감소하고, 체 소비자 후생의

증감에 해서는 일반화 할 수 없다.

(ⅲ) 정부의 보조 지 정책의 결과 상업용 소 트웨어 회사의 이윤은 감소하

고, 그 감소폭은 체 소비자 후생의 증가분보다 크다. 결국 체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결론 으로 정책 목표가 상업용 소 트웨어 회사의 이윤을 포함한 사회후생의 극

화라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지원책은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킴으로

써 정책 목표와 반 방향의 효과를 상할 수 있다. 정책 목표가 소비자 후생의 극

화에 있다면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자에 한 보조 지 은 매우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제4 소결 정책 시사

앞에서 검토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정태 인 에서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정 인 후생 효과를 주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코

드의 개발방식에 내재하는 유인들을 고려해 볼 때, 질 인 측면에서 공개소스 소

트웨어가 상용 소 트웨어에 비해 우월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설득력 있게 입증

할 수 있는 실증 인 연구결과는 아직 제시된 바는 없다.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 지원의 효과도 체 사회후생 차원에서는 부정 이다. 그 이유는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의 지원은 상용 소 트웨어 기업의 독 지 를 약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상용 소 트웨어 이용자의 감소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

의 감소와 기업 이윤의 감소를 감안하면 사회후생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122

만 상용 소 트웨어를 공 하는 기업이 외국기업이라서 정책목표를 소비자 후생의

극 화로 삼는다면 공개소스 소 트웨어에 한 정부 지원의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한 확신이 없다면 사용강요정책 보

다는 조세－보조 정책이 더 효과 인 정책이라고 하겠다.

소 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환비용은 매우 요한 고려 상이

다. 환비용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해서는 동태 인 분석이 필요하다.

재의 상용 소 트웨어 사용자들은 높은 환비용으로 인해 미래에도 상용 소 트

웨어를 사용할 경향이 강하므로 재 이들이 압도 으로 많다면 미래 상용 소 트

웨어의 가격도 높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비하여 재 공개소스 소 트웨어의

시장 유율을 정책 으로 높이는 것이 미래 소 트웨어 산업에서의 경쟁을 강화한

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결론 으로 공개소스 소 트웨어 보 의 확 는 소 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해 의미있는 과제이며, 그 방법으로는 기존의 공공기 는 학교 등을 활용한

강제이용 방식 보다는 보조 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23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제1 통 후생경제학과 신 후생경제학

통 후생경제이론은 1930년 에 개발된 버그슨－쌔뮤엘슨 사회후생함수(Bergson-

Samuelson social welfare function)로 변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 선택

( 컨 , 자원배분)의 결과를 개개인이 리는 후생의 크기로 이루어진 보수벡터

(payoff vector)로 나타낸다. 가능한 보수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사회후생함수는 보

수벡터간의 완 한 순서(complete ordering)를 으로써 어떤 보수벡터가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표 인 사회후생함수로 개인효용의 합으

로 나타내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이를 개인효용에 가 치를 부여하여 확장한

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사회 구성원 최소효용으로 나타내는 로올즈(Rawls)

사회후생함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근법은 기수 효용(cardinal utility)을 기 로 하기 때문에 효용의 측

정과 련된 실질 인 문제가 발생하고 아울러 표 인 사회후생함수들이 개인간의

효용비교를 허용하는데 이에 한 이론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발생한다.30)

이러한 문제 을 갖지 않는 분배 정의에 한 이론이 20세기 후반에 어들면

서 개발되기 시작하 다. 여기서 제시된 분배 정의의 척도 혹은 기 들은 개념

으로도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력도 좋고 조작 응용이 용이하여 경제

배분과 련된 규범 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신 후생경제학의 효시는 1967년 폴리(D. Foley, 1967)가 제시한 “envy-free”

30) 개인 간의 효용비교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충족하는 사회후생함

수는 독재 인(dictatorial) 것뿐이라는 결과를 d’Aspremont and Gevers(1977)가 보

인바 있다.

124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배분이 envy-free 함은 아무도 다른 소비자의 소비묶음

(consumption bundle)을 자신의 소비묶음보다 선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기 은

오늘날까지 상당히 성공 인 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통 후생경제학이 여러 불가능성에 착하 던 것과 달리 신 후생경제학, 특

히 envy-free 개념을 이용한 공정성 연구가 성공 이었던 데에는 첫째, 이 기 이 일

반인이 공정성(fairness)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흔히 사용하는 두뇌 작동을 개념화하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기 은 소비자들의 선호(preferences)만을 이용하고 있으

므로 기수 효용을 이용하고 있는 버그슨－쌔뮤엘슨의 사회후생함수의 문제 으

로부터 자유롭다. 셋째, 이 기 은 효율성 개념과 양립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 기 은 분해가 불가능한 재화(indivisible good)가 존재하거나 토지, 시간 등이 존

재하여 볼록성(convexity)을 갖지 않는 경제에도 무리 없이 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이 개념은 배분(allocation)뿐만 아니라 사 소유권이 있는 경제에서 기배분에서

최종 배분으로 가는 차, 즉 거래(trade)에 한 평가에로 확장할 수 있다.31) 이는

Nozick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에서 분배 정의의 두 번째 구성요건인 교

역에 있어서의 정의를 정식화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No-envy 이외에도 신 후

생경제학의 분배 공정성 개념으로 등평등주의성(egalitarian-equivalence)과 무 소

계성(no-domination) 개념 등이 있다. 본 에서는 이들을 소개하고 련된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들로 이루어진 경제를 고려할 것이다. 이 경제에는

개의 무한히 나 수 있고(infinitely divisible) 동질 인(homogeneous) 일반재화와

31) No-envy 개념은 사 기배분이 없는 경제에 도입되었다. 사 기배분이 존재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기배분에서와 같거나 더 낳은 후생을 려야 한다는

개별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과 상충하는 문제를 가진다. 그래서 사 기배

분이 있는 경우에는 No-envy보다는 No-envy의 기본 정신을 소비묶음이 아닌 거래

(trade)에로 확장한 envy-free trade라는 개념을 공정성 평가기 으로 많이 사용한

다. 이 개념은 Kolm(1972), Schmeidler and Vind(1972)에서 도입되었다.32) Nozick(1973) 참조.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25

명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소비자 집합을 ≡… 이라고 나타내고 표

소비자를 ∈ 로 표시한다. 각 소비자의 소비묶음은 재화의 소비량으로 이루어

진 벡터로 나타내고 이와 같은 소비묶음의 집합을 소비집합이라 하고 로 나타낸

다. 소비자 ∈는 소비집합 상에서 정의되는 선호 계(preference relation)

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선호 계는 완 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반사

성(reflexivity)을 만족하는 binary relation이다. 아울러 선호 계 에 한 표 인

가정인 연속성(continuity), 단조성(monotonicity) 그리고 볼록성(convexity)을 추가한

다. 는 의 엄정 선호 계를 는 의 무차별 계를 나타낸다. 소비자 가 소

비묶음 를 소비묶음 보다 선호할 때, 라고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는

를 보다 엄정선호함을, 는 무차별함을 나타낸다.

경제에 주어진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의 총합을 사회 부존자원(social endowment)

라고 하며 ∈ 로 표시한다. 소비자들이 사회 부존자원에 해서 집단 으로

소유권이 있는 순수교환경제를 선호체계의 로 일 ∈과 사회 부존자원

로 나타낸다.

사 소유권이 있는 순수교환경제는 선호체계 로 일 ∈과 개별 소비자의

기 소유 로 일 ∈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 는 소비자 ∈가 얼

마만큼의 재화를 기에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우선 사회 부존자원이 있는 순수교환경제에서 여러 개념들을 정의해 보자. 배

분은 소비묶음 로 일 ∈∈ 이며, 이것이 실행가능하다(feasible)는

것은 개별소비의 총합이 사회 부존자원과 동일함을 뜻한다. 즉 ∈ . 모든

실행가능한 배분의 집합을 로 표시하자.

정의. 해(solution)는 각각의 경제에 어도 하나의 실행가능 배분으로 구성된 집

합을 맺어 주는 응(correspondence)이다.

표 인 해로서 토 해 를 들 수 있다. 이는 경제학에서 표 인 규범

평가기 인 ( 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에 기 한 해 개념인데, 어떤 실행가능

126

배분이 효율 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실행가능 배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는 어느 구의 후생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토 해 는 각각의

선호 로 일에 효율 배분들의 집합을 맺어주는 응이다. 이밖에도 이하에서

정의될 공정성 기 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를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소비자가 사회 부존자원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면, 어느 한 소비자가 다

른 한 소비자 보다 모든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공정성 기 은 사회 부존자원이 있는 순수교환경제에서 상

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정의. 배분 ∈에서 어떤 두 소비자의 소비묶음에 해서도 엄정 소 계, 즉

가 용되지 않을 때,33) 배분 z가 무 소 계성(no-domination)을 만족한다

고 한다. 무 소 계성 해 는 각각의 경제에 무 소 계성을 충족하는 실행가

능 배분들의 집합을 맺어주는 응으로 정의된다.

무 소 계성은 소비자들의 선호 계를 반 하지 않은 공정성 평가 기 이다. 어

떤 배분이 무 소 계성을 가진다고 하여 공정성에 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를 들어, 두 소비자, A와 B가 모두 재화 1을 재화 2보다

훨씬 더 요시 할 때, 부존하는 모든 재화 1을 소비자 A에게 주고 부존하는 모든

재화 2를 소비자 B에게 주는 것은 비록 무 소 계성은 충족하겠지만, 소비자 B 입

장에서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무 소 계성의 단 을 극

복하기 하여 소비자들의 선호 계를 고려하는 공정성의 기 이 필요한데 그 한

로 “envy-free” 개념을 들 수 있다.

정의. 배분 ∈∈가 envy-free하다는 것은 어떤 소비자도 다른 소비자

의 소비묶음을 자기 것보다 선호하지 않음을 뜻한다. 즉, 임의의 두 소비자 ∈

33) 는 모든 에 해서 를 뜻한다. 무 소 계성을 약부

등호 ≥로 정의하기도 한다. Thomson(1995) 참조.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27

에 하여, . No-envy 해 는 각 경제에 모든 envy-free한 배분들의 집합을

맺어 주는 응이다.

선호가 단조성을 가질 때, 모든 envy-free한 배분이 무 소 계성을 가짐은 자명하

다. 공정성의 기 이 공허한 이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효율 인 배분의

존재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보이기 하여 왈라스 균형개념을 사용할 수 있

는데 이에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부존자원 를 균등 분배한 후 왈라스 균형(Walrasian equilibria)을 찾아내

면 균형 배분이 envy-free하고 효율 임을 보일 수 있다. 우선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배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배분 ≡ ∈가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배분(Walrasian allocation from

equal division)이라 함은 어떤 가격 벡터 ∈∆ 가 존재하여 모든 소비자 ∈

가 가격 와 균등분배으로 주어진 사 기소유 에 의하여 정의되는 왈라스

산집합(Walrasian budget set) 상의 후생극 화를 에서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즉, ⋅ ≤ ⋅이고 ⋅′≤ ⋅를 만족하는 모든 ′∈ 에 해

′이다.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해 는 각각의 경제에 균등분배으로

부터의 왈라스 배분들의 집합을 맺어주는 응이다.

선호 계에 한 단조성, 연속성, 볼록성 가정 하에서 왈라스 배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균형이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34) 따라서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해는 잘 정의된다. 아울러,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에 따라 이는 효율성을 만족한다.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산집합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하다. 따라서 왈라

스 배분은 동일한 산집합에 직면한 소비자들의 최 선택으로 이루어진 배분이고

따라서 어느 소비자도 다른 소비자의 최 선택을 자신의 최 선택 보다 엄정 선호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배분이 envy-free함을 보

34) 가령, Mas-Colell et al.(1995) 참조.

128

여 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정리 5.1.(Varian 1974) 선호 계에 한 주어진 가정들 하에서, 균등분배으로부터

의 왈라스 배분은 항상 존재하고, 효율 이며 envy-free하다. 따라서 효율 이며 envy-

free한 배분은 항상 존재한다. 균등분배으로부터의 왈라스 해는 토 해와 No-

envy해의 부분 해(sub-solution)이다.

다음은 신 후생경제학에서 envy-freeness와 함께 주목 받아온 다른 공정성 기

인 등평등주의성(egalitarian-equivalence)을 소개하고자 한다. 평등주의를 기계 으로

자원배분에 용한다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소비묶음을 주는 것이 될 것이

다. 만약 어떤 배분 ≡ ∈가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소비묶음을 주지는 않지만,

모든 소비자들이 이를 어느 하나의 소비묶음 ∈ 와 무차별하게 여긴다면, 배분

는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평등주의를 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의. 배분 ∈에 해 모든 소비자 ∈가 무차별하게 여기는 거 소비묶음

(reference consumption bundle) ∈ 가 존재할 때(즉, 이면), 배분 가 등평

등주의 (egalitarian-equivalent)이라고 한다. 등평등주의성 해 는 각각의 경제에

등평등주의 인 배분들의 집합을 맺어주는 응이다.

달리 말하여 배분 ∈에 해서 만약 모든 소비자가 배분 z와 가상 인 평등배

분 을 무차별하게 여긴다면 배분 는 등평등주의 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상 인 평등배분이 실행가능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실행가능하지

않다면, 배분 를 등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비 할

수 있다. 실행가능한 안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실행불가능한 가상 인 상황을

거로 삼는 것이 비 실 이라는 비 이 가능하다.

앞에서와 같이 등평등주의성이 공허한 평가기 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효율 이

고 등평등주의 인 배분의 존재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앞에서 우리가 가

정하고 있는 선호 계의 성질보다 약한 가정하에서도 증명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

다. 다음의 정리가 말해주듯이 선호의 볼록성 가정 없이도 효율 이고 등평등주의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29

인 배분이 존재한다.

정리 5.2.(Pazner and Schmeidler 1978) 선호가 연속 이고 엄정단조 (strictly mono-

tonic)이면 효율 이고 등평등주의 인 배분이 존재한다.

지 까지 신 후생경제학에서 제시된 주요 공정성 기 들과 이와 련된 핵심 인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사실 여기서 소개한 후생 기 들을 변형한 것들 에 상당

히 의미있는 것들도 있고, 에서 소개한 정리들 외에도 다른 요한 정리들도 있으

나 본 연구의 목 상 이들에 한 언 은 생략하기로 한다.

제2 복제경제에서 효율 이고 공정한 배분의 존재

이제 앞서 소개한 소비자들이 사회 부존자원에 해서 집단 으로 소유권이 있

는 경제에 정보재를 도입해 보자. 우선 정보재의 물리 특징을 살펴보면 정보재는

불가분 (indivisible)이고, 은 비용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정보

재에 한 선호 특성을 살펴보면 정보재 소비가 0 단 에서 1 단 로 증가할 때는

효용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은 소비가 증가해도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한가지의 정보재가 존재하는 경제를 기술해 보기로 한다. 소비자들의 소비

집합은 ×이며 는 이 에 정의되는 소비자 i의 선호 계이다. 이 정보재

를 개발하기 해서는 사회 부존자원의 일부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자. 그 투입을

∈ 로 표시하고 ≤ 라고 가정하자. 이 정보재를 한번 복제할 때 마다 사회

부존자원의 일부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 투입을 ∈ 로 표시하고 ≤ 라고 가정

하자. 이처럼 정보재를 개발하여 복제해서 소비하는 경제를 복제경제(duplication eco-

nomy)라고 칭한다. 소비자들이 사회 부존자원에 해서 집단 으로 소유권을 가

지고 있는 복제경제는 선호 로 일 ∈ , 사회 부존자원 , 정보재 개발을

한 투입 , 그리고 복제를 한 한계투입 로 묘사된다.

복제경제는 정보재를 개발하고 복제한다는 측면에서 교환경제(exchange economy)

130

와는 근본 으로 다르지만 정보재의 개발과 복제를 일종의 생산행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생산비용이 일정한 생산경제(production economy)의 한 특수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재의 불가분성과 정보재에 한 선호특성 때문에 신고

생산경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신고 생산이론을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모든 ∈에 해서 ∈ ×라고 하자. 배분 ∈는 다음 조건을 만

족하면 실행가능한 배분이다.

(ⅰ) 만약

이면, 에 해서

,

(ⅱ) 만약

이면, 에 해서

.

여기서 자연스럽게 앞서 소개한 교환경제 도메인에서 성립하는 사실들, 특히 정

리 5.1과 5.2가 과연 복제경제의 도메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먼 복제경제에서도 envy-free이고 효율 인 배분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이고 인 단순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는 공공재 공 (provision

of public good)의 문제와 같다. 즉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면(equal-cost-share) envy-

free를 만족하나 효율성은 선호의 특성에 따라, 의 상 크기에 따라 만족 여부

가 결정된다. 를 들면, 이고 두 소비자는 함수 로 표

되는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이고 이라고 하자. 만

약 정보재가 개발된다면 equal-cost-share 배분은 이다. 만약 정보재를

개발하지 않고 사회 부존자원을 균등하게 나 다면 그 결과 배분은

이 되는데 이것은 에 해 토 우월한(Pareto-superior) 배

분이다. 이 경우 envy-free이고 효율 인 배분은 , 즉 정보재를 개

발하지 않고 사회 부존자원을 균등하게 나 결과이다. 이제 두 소비자의 선호가

동일하게 함수 로 표 된다고 하자. 그러면 정보재가 개발될

때 균등비용분담(equal-cost-share) 배분 은 envy-free이고 효율 인 배

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31

이제 교환경제에서 ‘균등분배로부터의 왈라스 배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복제

경제로 확장해 보자.

정의. 배분 ∈가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배분(average cost share equili-

brium allocation)임은 어떤 가격 ∈∆ 가 존재하여 모든 소비자 ∈가 가격 와

균등분배, 그리고 평균 비용분담으로 정의되는 산집합상의 개인 후생극 화를

에서 달성함, 즉, 에서 정보재 소비자 수를 라고 할 때 ( ≡

),

≤

이고,

′ ′ ′ ≤

인 모든 ′∈ ×에 하여 ′임을 의미

한다.35)

∈ 는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배분들의 집합을 표시

한다.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배분 에서 모든 정보재 소비자는 평균개발비

용인 와 단 복제비용 를 지불한다. 따라서

를 정보재

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배분이 envy-free하다는 것

은 균등분배로부터의 왈라스배분에서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모든 소비자가 동

일한 산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최 선택을 다른 사람의 최 선택보다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재화가 한가지인 경우, 즉 인 경우,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배

분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보재 소비자 수 로 나타낼 수 있다.

≤ ≤ .

여기서 ≡ ∈ 는 평균비용을 지

불하고 정보재를 소비하는 것을 엄정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이고 ≡

∈ ≥ 는 소비자 수에 평균비용을 지불

35) 평균비용균형(average cost share equilibrium)에 한 자세한 논의는 Weitzman(1974) 참조.

132

하고 정보재를 소비하는 것이 기 균등분배 과 무차별한 소비자 수를 더한 값이

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 존재하면, 정보재 사용자가 일 때의 평균비용을 지

불하고서 정보재를 기꺼이 소비하고자 하는 명의 소비자가 정보재를 사용하고

이들의 일반재 소비는 이며 나머지 소비자들은 정보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재 소비가 인 배분이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배분이 된다. 만

약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수 가 존재하지 않으면, 평균비용균형은 정보재

가 생산되지 않고, 모든 소비자가 기 을 소비하는 배분에서 달성된다.

이제 평균비용균형을 나타내는 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알아보자. 우선 모든

소비자들이 정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평균비용을 계산하여, 이 평균비용을 내고

정보재를 기꺼이 사용하려하는 소비자의 수, 을 계산한다. 만약

≤ ≤ 이면, 이 평균비용균형에서 정보재 사용자수가 된다. 만약 그 지 않고

이면, 의 신 ≡ 에 하여 와 동일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여기서 ≤ 이므로 ≤ ≤ ≡ . 따라서 임

에 주목하자. 만약 ≤ ≤ 이면, 이 평균비용균형에서의 사용자수를

나타낸다. 그 지 않다면 이다. 이 경우, ≤ ≤ 이므로

이다. 이제 신 ≡ 에 하여 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되

는데, 이는 생략하겠다.

이와 같이 평균비용균형이 발견될 때까지 …을 계속 찾아가는데 이 때, 이

자연수들은 언제나 보다 크다는 것을 에서와 같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은 유한한 횟수로 거듭된 후 끝이 남을 알 수 있다. 즉, 이 과정이 에서 끝나

든지 아니면 그 에 보다 큰 자연수에서 끝나게 된다. 증명은 가 존재할 때

는 언제나 용 가능하므로, 만일 과정이 정보재 사용자수가 0이 될 때까지 진행

된다면 이는 사용자수가 0보다 큰 평균비용균형 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이 때 평균비용균형은 정보재를 생산하지 않고 기배분을 소비하는 것이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자연수 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언제나 평

균비용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의 증명은 이와 같은 평균비용균형을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33

찾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는 에서 흥미롭다. 이를 요약하면,

명제 5.0. 일반 재화가 한가지만 존재할 때( ),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

형이 존재하고, envy-free하다.

그런데, 왈라스배분과 달리 평균비용균형은 비효율 일 수 있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는 평균비용균형에서 정보재 소비자수가 한계비용이 아닌 평균비용에 의하

여 결정되기 때문인데, 보다 구체 으로 아래의 를 통하여 보일 수 있다.

5.1. 가령, 평균비용균형이 에서 이루어지고, 정보재 사용자수가 일 때

평균비용 를 지불하고 정보재를 소비하지는 않으나, 한계비용 를 지불하

고서는 정보재를 기꺼이 소비하려하는 소비자 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 이 경우 평균비용균형에

서는 소비자 가 정보재를 소비하지 않으나, 만일 이 소비자에게 를 지불하게 하고

그 가로 정보재를 소비하도록 한다면, 이 소비자의 후생은 증 하고 다른 소비자

들의 후생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아서 토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평균비용균형이 비효율 임을 알려 다.

그 다면 균등분배로부터의 평균비용균형이외에 envy-free하고 효율 인 해가 존재하

는가? 만일 모든 소비자가 기소유(균등분배)보다 열등하지 않은 소비를 해야 한다는

개별합리성을 충족해야 한다면, 에 한 답은 부정 이다. 그 이유는 의 에서 찾

을 수 있다. 어떤 배분이 envy-free하고 개별합리성을 가진다면, 모든 정보재 사용자는

같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비사용자는 어떤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배

분가능성으로부터, 모든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이 총생산비와 같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비용임을 알 수 있다. 개별합리성을 이용하면, 배분이

균등분배로 부터의 평균비용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에서와 같은 경제에

서 비효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

정리 5.3. 복제경제에서는 개별합리성을 만족하는 어떤 해도 효율성과 envy-free-

ness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134

정보재 개발비용 가 있는 경우,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항상 크고, 평균비용이

사용자수에 하여 단조 감소하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정보재를 효율 으로 생산하

기 하여 완 경쟁시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평균비용균형이나, 이는 비효율 인 배분을 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다 일반

으로 정리는 효율성과 envy-freeness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 다. 만약 정보재 개발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 이에 해서는 다음 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36)

정리에서 제기된 문제 은 한편으로 정보재 개발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개입하여 정보재 개발비용 를 지

불한다면, 효율성과 envy-freeness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아울러 이

를 하여 정보재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경쟁시장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다.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제 복제경제의 도메인에서 등평등주의 인 배분의 존재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 문제의 경우는 교환경제의 도메인에서 Pazner and Schmeidler(1978)의 존재 증명

이 자연스럽게 복제경제의 도메인으로 연장됨을 다음의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리 5.4. 정보재를 제외한 모든 재화에 해 선호가 연속 이고 엄정단조 이면,

효율 이고 등평등주의 인 배분이 존재한다.

증명.(부록 2 참조)

36) 다음 에서는 보다 일반 으로 기배분이 균등분배만이 아니고 비 칭 인 경

우, 즉 사 기소유 이 있는 경우를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의 결론들을

사 기소유 이 균등분배인 경우에로 국한하여 용하면 본 과 같은 모형에

서의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35

제3 복제경제에서 배분의 공정성과 순수경쟁의

결과로서의 코어

본 에서는 정보재를 구에게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신 후생경제

학 공정성에 합치하고 나아가서 “순수경쟁”의 결과로 달성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

고자 한다. 순수경쟁의 결과를 표 하는 기본개념으로 Edgeworth(1881)가 제안한 코

어(core)가 사용된다.37)

여기서는 이미 개발된 정보재를 일부 경제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제를 통한 정보재 공 이 이루어지는 단순 모형을 고려할 것이다. 순수경쟁의 결

과인 코어배분들 에서, 공정성을 충족하는 배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정성의

확보와 정보재 공 인센티 부여가 동시에 가능한지, 두 목 사이에 상충 계가

있는지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모 형

본 연구에서는 정보재와 화폐 두 재화가 있는, 즉 이미 정보재가 존재하는 복제경제

를 고려한다. 이 경제에는 명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집합을 ≡… 으로 표기하자. 소비자 1은 정보재를 한 단 기에 소유하고 있다. 다른 소비자들은

정보재를 기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각 소비자 는 만큼의 화폐를 기에 보

유하고 있다. 이 경제에서 소비는 벡터 ∊ ×로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1의 부존자원은 ≡ 로 다른 소비자 의 부존자원은 ≡ 로

나타낼 수 있다. 부존자원의 나열을 ≡ ∊라고 쓰고 이를 기배분이라고 부

르자. 이 경제의 배분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나열하여 ≡ ∊로 나타낸다. 아

울러 ≡ ∊ ≡ ∊라고 하자.

이 경제에서 생산은 오로지 정보재의 복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한 단 의 복

37) 코어에 한 보다 자세한 논의 문헌은 Hildenbrand와 Kirman(1988) 참조.

136

제는 언제나 ≥ 의 비용을 야기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경제의 실 가능배

분집합은

≡ ∊

로 나타내어진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부분집단 ⊆ 에 하여 집단 에게 실

가능한 배분집합은

≡

∊ ∊ ×

∊

∊

∊

∊

∊ ∊ ×

∊

∊

∉

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배분 에서 집단 의 소비묶음 로 일이 이 집단 구성원들이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소비묶음 로 일보다 열등하다면, 집단 는 배분 를 거부할 것이다.

임의의 집단형성과 집단별 배분이 가능한 순수경쟁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배분 가

최종 합의 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면 어떤 부분집단에 의해서도 “거

부”(block)될 수 없는 배분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특성으로 나타

내어지는가? 본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이에 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보다 엄 히 말하여, 어떤 집단 가 배분 ≡ ∈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집단 밖 구의 도움 없이) 이 집단에 가용한 다른 배분′′∈∈이

존재하여 집단 내 어떤 구성원의 후생도 낮추지 않으면서 어도 한명의 후생을 높

일 수 있다는 것, 즉 모든 ∈에 하여 ′′≥ 이고 어떤 ∈ 에

하여 ′′ 임을 뜻한다. 가능한 배분 ≡ ∈ 가 경

제 ≡ ⋅ ∈의 코어(core)배분이라는 것은 이 배분을 거부할 수 있는 어

떤 집단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코어배분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경제

의 코어라고 부르고 라고 표시한다.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37

어떤 가능한 배분이 효율 (efficient)이라는 것은 체 집단 이 거부할 수 없다

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구의 희생 없이는 어도 한명의 후생을 높이는 것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가능한 배분이 개별 으로 합리 (individually

rational)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도 거부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각

자가 기배분과 어도 무차별하거나 더 나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과제는 공정한 배분을 찾는 것이다. 우선 공정성의 기 으

로 잘 알려진 No-envy의 개념을 본 모형에 확장해보자. 어떤 배분 ≡ ∈는

각 소비자 의 부존자원 에서 라는 거래(trade)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소비

자 가 소비자 의 거래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의 거래를 가 신함으로써 의 후

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다. 배분 가

envy-free 거래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소비자도 다른 소비자의 거래를 부러

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제 에서 부러운 거래가 없는 모든 배분들의 집합을

라고 표시하자.

2. 코어배분과 envy-free 거래

우선 코어 배분들이 가지는 몇 가지 간단한 특성들을 알아보자.

사실 1. 어떤 배분 ≡ ∈가 효율 일 필요충분조건은 가 가능한 배분이고

아울러 정보재 공 자(소비자 1)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비자 에 하여

(ⅰ) 만약 이라면, ≥

(ⅱ) 만약 이라면, ≥

증명.(부록 2 참조)

사실 2. 만일 한 집단이 개별 으로 합리 인 배분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이 집단은

소비자 1을 포함하여야 한다.

증명.(부록 2 참조)

138

사실 3. 어떤 배분 ≡ ∈가 개별 으로 합리 이라 하자. 각 소비자

∈가 정보재와 함께 소비하여 기소비 와 무차별하게 여기는 액을

∗라고 하자. 즉

∗ 그러면:

(ⅰ) ₁≥₁이고 모든 ∈∖에 하여, 이라면, ≥ ∗이고,

이라면, ≥ 이다.

(ⅱ) 배분 가 코어에 속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모든 ∈∖에 하여,

이면, ≤ 이고, 이면, ≤ 이다. 따라서 (ⅰ)과 결합하여,

이면 ≤ ≤ 이고, 이면 이다.

증명.(부록 2 참조)

다음 명제는 코어를 특성화(characterization)하고 있다.

명제 5.1. 어떤 배분 ≡ ∈가 경제 ≡ ⋅ω∈의 코어에 속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래와 같다. 각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재의 수량은 한 단

이하이고, ∑ ∑ ∑ 이며,

(ⅰ) ₁≥₁,(ⅱ) 인각소비자 ≠ 에게,≤ ≤ 이고

≥ ,

(ⅲ) 인 각 소비자 ≠ 에게, 이고 ≥

증명.(부록 2 참조)

모든 소비자가 복제비용을 지불하고 정보재를 소비할 의사가 있을 때, 즉,

일 때, 코어배분에서는 항상 모든 소비자가 정보재를 소비

하게 된다. 각 소비자 에게 는 정보재 소비를 해 가 최 한 지불할 용의

가 있는 액을 나타낸다. 이는 정보재가 소비자에게 주는 이득의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재가 주는 이득이 클수록 는 커지고, 는 작아진다. 따라서 명제

5.1(ⅱ)에 따르면, 정보재가 주는 이득이 클수록 코어배분에서 정보재 소비자의 지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39

불범 는 넓어지고, 코어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는 배분의 특성에 하여 알아보자. 이를 하여

아래의 개념들이 필요하다. 어떤 배분 ≡ ∊이 주어졌을 때, 은 에서 정

보재를 소비하지 않는 이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은 정보재를 소비하는 이들의 집

합을 나타낸다. 는 에 속한 소비자의 수를 나타내고 은 에 속한 소비자의

수를 나타낸다. 각 소비자 ∊ 에 하여, 아래와 같이 두 집합을 정의하자.

≡∈ ≥ ⁻≡∈ ≤ ₁₀

의 상한을

라고 쓰고 의 하한을

라고 쓰자. 가 공집합일 경우

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하에서

는 항상 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고 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는 유한한 실수 값을 가질 수도 (양의) 무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는 유한한 실수 값을 가질 수도 음의 무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등식 ₁₀을 만족하는 가 존재한다

면,

이다. 만일 정보재 소비를 한 최 지불의사가 복제비용 이상이

면, 즉 ≥ 라면, ≠∅ 이고

≥ 이다. 만일 정보재 소비를 한 최

지불의사가 복제비용 이하이면, 즉 ≤ 라면, ≤ 이다.38) 마찬가지

로 만일 ≥ 라면, ≥ 이고, 만일 ≤

라면, ≤ 이다. 아울

러 정보재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 클수록 와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분 가 코어에 속할 때 명제 5.1의(ⅲ)에 의하여 임의의 소비자 ∈에 하여

≤ 이고 명제 5.1의(ⅱ)에 의하여 임의의 소비자 ∈에 하여

≥ 이다.

38) 이는 가 에 하여 강단조감소하고

가

에 하여 강단조증가함을 이용하여 보일 수 있다.

140

다음 명제는 envy-free 거래를 특성화하고 있다.

명제 5.2. 어떤 실 가능한 배분 ≡ ∈이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할 필요

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어떤 실수 가 존재하여 모든 ∈에 하여, ,

모든 ∈∪에 하여,

그리고

∈≤ ≤

∪ ∈

증명.(부록 2 참조)

이제 명제 5.1과 5.2를 종합하여, 어떤 배분이 코어에 속하고 동시에 envy-free 거

래를 만족하는 배분이 될 필요충분조건을 얻을 수 있다.

정리 5.5. 어떤 코어배분 ≡ ∈이 envy-free 거래를 만족하는 배분이 될

필요충분조건은 다음 같다.

(ⅰ) 이고 어떤 ≥ ∈가 존재하여 각 ∈에 하여

그리고 ∈≤ ≤

혹은

(ⅱ) 이고 각 ∈에 하여 이고 ≥

각 ∈에 하여 이고 ≥ 그리고

증명.(부록 2 참조)

따라서 모든 소비자가 복제비용을 지불하고 정보재를 소비할 의사가 있을 때, 즉,

일 때, 코어배분에서는 항상 모든 소비자가 정보재를 소비

하게 되므로, , 즉 경우 (ⅰ)에 속한다. 이 경우,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클수

록, 정보재 소비자의 화폐거래액 의 범 는 커지고, 더 다양한 코어배분들이 공정

성을 가지게 되며, 특히, 정보재 공 자에게 더욱 큰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 가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41

능해진다.

반면에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미미한 소비자가 있는 경우, 보다 정확히, 복제비용

만 지불하고도 정보재를 소비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즉

, 정보재 비사용자가 있는 코어배분이 존재하고 이때, 정리5.5(ⅱ)가

성립한다. 이 경우 envy-free 거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코어배분은 소비자들에게

무차별하다.

따름정리. 정보재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고 envy-free 거래를 만족하는 코

어배분은 후생 으로 유일하게 존재하고, 여기서 정보재 공 자는 아무런 순수익

도 얻지 못한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의 공정성 기 하에서 정보재 공 자에게 양의 순수

익을 보장하려면, 정보재의 혜택이 미미한 소비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의 순수익을 보장하려면 모든 소비자에게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충

분히 커야한다. 가령, 모든 소비자가 정보재 소비를 해 복제비용 만큼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공정한 배분으로써 정보재 공 자에게 양의 순수익을 보장하

는 것이 가능하다.

3. 재복제의 가능성하에서 자발 참여

기본 모델에서는 복제된 정보재로부터 재복제를 통하여 정보재를 공 하는 경

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복제기술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어서 정보재의 기 공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공 된 정보재의 재복제를 할 수 있다면, 코어

개념만으로 자발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제 재복제가 가능한 경우에 자발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를 한 조건을 살펴보자.

개별 합리성은 자발 참여를 해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이다. 배분의 결과가

기배분 보다 나빠졌다면 그 소비자는 이 배분에 참여하지 않고 부존자원을 소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재복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별 합리

142

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를 들어 재복제를 방지하는 아무런 제도 페 티가

없는 경우, 어떤 배분 에서 어떤 소비자 ∈∖가 정보재를 소비하면서(즉,

) 복제비용 보다 더 많이 지불한다고( ) 하자. 그러면 이 소비자

는 배분 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정보재 소비자 (소비자 1 포함)에게 보다는 많

지만 보다는 은 돈을 지불하고 정보재의 재복제를 제안할 것이다. 복제기

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소비자 는 소비자 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재복제를 통

한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자발 참여를 보장하기 해서는 정보재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복제비 이상을 지불하면 안 된다. 보다 일반 으로 재복제를 방지하기

한 제도 페 티, 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 참여를 하여 정보재 소비자는

이상을 지불하면 안 될 것 이다. 따라서 자발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ⅰ) 모든 ∈∖에 해서 이면 ≥ .

(ⅱ) 모든 ∈에 해서 ≥ .

다음의 명제는 재복제 방지를 한 제도 페 티가 없을 경우, 자발 참여의 조

건을 만족하는 코어배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정리 5.6. 재복제 방지를 한 제도 페 티가 없을 경우(즉, ), 자발 참여의

조건을 만족하는 코어배분은 후생 으로 유일하게 존재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ⅰ) 를 만족하는 모든 ∈∖에 해서

이며 이다.

(ⅱ) 를 만족하는 모든 ∈∖에 해서

이며 이다.

(ⅲ) 를 만족하는 모든 ∈∖에 해서

이며 이거나 이며 이다.

증명.(부록 2 참조)

자발 참여의 조건을 만족하는 코어배분은 정리 5.5의 envy-free 거래에 한 조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43

건들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에 나열된 배분의 세 가지 성질로부터

정보재 공 자의 순수익은 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따름정리. 재복제 방지를 한 제도 페 티가 없을 경우(즉, ), 자발 참

여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코어배분은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고 정보재 공

자는 아무런 순수익도 얻지 못한다.

이를 볼 때, 재복제 방지를 한 제도 장치의 유무는 우리의 공정성 원칙에

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정보재 공 자에게 공 의 엄정한 인센티 를 보

장하기 해서는 재복제 방지를 한 장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동일한 정보재의 공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우리는 5.3.1의 모형에서 정보재 공 자가 한 명인 경우를 고려하 다. 여기에서

는 정보재 공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를 고려하겠다. 일반성을 상실하지 않고서 분

석의 단순화를 하여 소비자 1과 2가 정보재의 공 자인 경우를 고려하자. 따라서

이들의 기 배분은 각각 과 이다.

정리 5.7. 소비자 1과 2가 정보재의 공 자인 경우, 임의의 코어배분 ≡ ∈

는 아래의 네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 에 하여,

(ⅰ) 이면,

(ⅱ) 이면,

(ⅲ) 이면, 혹은

(ⅳ)

따라서 모든 코어배분은 소비자들에게 무차별하다. 즉, 코어배분은 후생 으로 유

일하게 존재한다.

144

증명.(부록 2 참조)

네가지 성질을 가지는 코어배분은 정리 5.5의 envy-free 거래에 한 조건들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정보재 소비자는 복제비용만을 지불하고 정

보재 비소비자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정보재 공 자의 수익은 이므로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따름정리. 정보재의 공 자가 둘 이상일 경우, 모든 코어배분은 envy-free 거래 조

건을 충족하고, 정보재 공 자는 아무런 순수익을 얻지 못한다.

이는 공 자간 경쟁의 도입이 가져오는 소비자 이득을 잘 보여 다. 공 자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 모든 코어배분은 복제비용이라는 최소비용만을 정보재 사용자

에게 부과한다. 아울러 공 자간 경쟁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정성 기 이 자동

으로 만족됨을 보여주고 있다. 공 자간 경쟁은 소비자 후생의 극 화와 공정성 양

면에 있어서 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 소결 정책 시사

흔히 효율성과 공정성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 후생경제학은 정리 5.1과 5.2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만족하는

배분이 존재함을 보여 으로써 이 두 후생 기 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시

사하고 있다. 한 이러한 결과는 social planner 는 정책당국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론 인 배경이 되기도 한다. 정리 5.4는 이러한 결과(정리

5.2)가 정보재가 존재하는 복제경제의 도메인에서도 성립함을 보여 으로써 복제경

제에서도 정책당국이 효율성과 등평등주의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이론 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 5.3은 복제경제에서는 효율성과 envy-freeness는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의 정리들의 실 유용성에 해 생각해 보자.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제 5 장 정보재와 공정배분 145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존자원에 한 집단 권리를 상정하고 있는 의 정리들을

실 으로 응용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의 정리들을 국민경제에서의 분배문

제를 다루기 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하 에 있는 단

경제, 컨 공공기 , 학교 등에서는 부존자원에 해 구성원들이 집단 으로 권

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복리후생기 은 조직 구성원 개인이 이에

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체가 집단 으로 권리를 가지는

표 인 사례이다. 어떤 조직이 복리후생기 의 일부를 이용하여 정보재를 구입하여

구성원들에게 나 어 주는 경우 정리 5.3은 구성원들이 효율성과 envy-freeness를 동

시에 추구한다면 조직차원에서 정보재 련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구성원들은 한계

비용, 즉 복제비용만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제3 에서 우리는 복제경제에서 순수경쟁의 결과인 코어를 완 히 특성화

할 수 있었고(명제 5.1), 한 공정성 기 인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는 배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명제 5.2).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envy-free 거래조건을 만족하는

코어배분을 특성화하 다(정리 5.5).

정리 5.5는 공정성을 추구할 때, 정보재 공 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한과 하

한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충분히 클 경

우, 정보재 공 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양의 인센티 역이 넓어진다. 반면에, 단

한 명의 소비자라도, 정보재가 주는 혜택이 미비하다면, 우리의 공정성 기 은 정보

재 공 자에게 아무런 인센티 도 주지 말 것( 의 수입)을 함축하고 있다. 즉, 모든

정보재 사용자는 복제비용만을 지불해야 하고 비사용자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아

야 한다. 컨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공 자 으로 정보재를 개발하여

보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정부가 이 정보재 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요구한다면

정리 5.5는 모든 소비자가 이 정보재의 소비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업자에

게 추가 인 이윤이 주어지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발된 정보재가 모든

소비자가 원할 만큼 질 으로 우수해야만 사업자에게 양의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 자 으로 개발된 정보재의 거래에 해 공정성을 요구하

146

는 정책은 독 사업자로 하여 정보재의 품질제고를 한 유인을 제공하고 궁

극 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보재 공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재를 재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를 고

려하여 모든 소비자들의 자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배분에 하여 알아보았다

(정리 5.6). 이에 따르면, 재복제 방지를 한 제도 페 티가 없을 경우, 우리의 공

정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배분은 존재하지만, 정보재 공 자에게 엄정한 인센티 를

보장할 수는 없음을 보 다. 다시 말하면 정보재 공 자만 복제기술을 알고 있는 경

우에는 정보재 공 자가 얻는 양의 이윤은 복제기술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이 복제기술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이 이윤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재 공

자에게 양의 이윤을 보장하려면, 불법복제 단속과 처벌 등 재복제 방지를 한 장

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재 공 자가 둘 이상이어서 공 자간의 경쟁이 도입될 경우에

코어배분이 후생 으로 유일하게 되어 공 자가 하나일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 다(정리 5.7). 이 경우, 코어배분은 자동 으로 우리의 공정성을 충족하게 되고

정보재 공 자들은 경쟁으로 인하여 복제비용이라는 최소비용만을 정보재 사용자

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보 다. 공 자간 경쟁은 소비자 후생의 극 화와 공정

성 양면에 있어서 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47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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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부록 1>

(정리 2.1의 증명)

≡

임을 주시하라. 여기서

라고 놓자. 그러면 모든 ∊ 에 해서 , 임을 알 수 있다.39)

따라서 주어진 ∊ 에 해서 를 만족하는 ∊ 가

존재하며 이러한 는 유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가 주어졌을 때

모든 ∊ 에 해서 , 모든 ∊ 에 해서

이다. 따라서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 A.1. 모든 ∊ 에 해서

(ⅰ) 이면

,

(ⅱ) 이면

,

(ⅲ) 이면

.

여기서 →일 때 →이므로 원본과 복사본의 질 차이가 매우 작을 때는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크지 않다면

이 성립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수는 구간에서 단조 감소하며

함수는

39) 한 이며 모든 ∈에 해서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며 모든 ∈에 해서 임을 알 수 있다.

부 록 153

구간에서 일정하다.

이제 모든 값의 구간인 에서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값을 찾아보기로 한

다. 이를 해서는 와

의 상 인 크기를 알아야 한다. 이제

≡

라고 놓으면

이므로

이면

,

이면

,

이면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

라고 놓자. 그러면 주어진 ∈

에 하여 방정식 는

안에 두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가진다. 그 작은 근을 , 큰 근을

라고 하자. 그리고

이면 방정식 는 안에

근 을 가지며 나머지 한 개의 근은 1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면 모든 ∈ 에 하여 이다. 한 모든 ∈ 에

하여 이므로 만약

이면 모든 ∈ 에 하여 , 모든 ∈ 에 하여 그리고 모든

∈ 에 하여 이다. 따라서 다음의 명제가 성립한다.

명제 A.2.

(ⅰ) 만약

이면

154

모든 ∈ 에 하여

,

모든 ∈ 에 하여

,

모든 ∈ 에 하여

,

그리고 는 이면

.

(ⅱ) 만약

이면

≠ 인 모든 ∈ 에 하여

,

그리고 이면

.

(ⅲ) 만약

이면

모든 ∈ 에 하여

.

명제 A.1과 A.2로부터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최 작권 보호 수 은 원본과

복사본의 상 인 질 차이인 와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인 에 따라 달리 결정됨

을 알 수 있다. 이제 구체 인 분석을 해 추가 으로 필요한 다음의 사실들을 확

인할 수 있다.

사실.

(가)

이면 ,

이면 ,

이면 .

이제 주어진 ∈ 에 해 방정식 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장 큰 것을 , 두 번째로 큰 것을

라고 하자. 그러면

(나)

이면 ,

부 록 155

이면

이면 .

(다)

이면 ,

이면 ,

이면 .

모든 ∈

에 해서 이므로

는 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므로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모든 ∈

에 해서 .

모든 ∈ 에 해서 이므로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모든 ∈ 에 해서 .

≤

이면 ≥ 이므로

이다. 이제

라고 하자. 이며

이다. ∙와 ∙는 연속함수이며 연립방정식 는

을 만족하는 해를 갖지 않으므로40)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0) 연립방정식 의 해는 , , ,

,

이다.

156

(바) .

경우 1. ≤ .

이 경우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여기서 첫

째 부등호는 (바)에 의해서, 둘째 부등호는 (마)에 의해서, 셋째 부등호는 (가)에 의

해서, 넷째 부등호는 (라)에 의해서 각각 성립한다)

경우 1－1. .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최 수 이다.

경우 1－2. ≤ .

그러면 , ≥ 이므로

′,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이 최 수 이다.

경우 1－3. .41)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0이 최 수 이다.

경우 1－4. .

경우 1－3과 마찬가지로

′, 이 성립한다.

41) 는 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 증가하며 경우 1의 역에서는

에서 극 화되며 그 근사극 치는 0.032857이다. 반 로 는

에서 극소화되며 그 근사극소치는 0.35933이다. 따라서 경우 1의 역에서는

이 성립한다.

부 록 157

그런데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

최 수 이다.

경우 2.

.

이 경우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여기서 첫째 부

등호는 (바)에 의해서, 둘째 부등호는 (나)에 의해서, 셋째 부등호는 (라)에 의해서

각각 성립한다).

경우 2－1, 2－2, 2－3는42) 각각 경우 1－1, 1－2, 1－3과 동일하다.

경우 2－4. .

경우 1－4와 마찬가지로 가 최 수 임을 알 수 있다.

경우 2－5. .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 최 수 이다.

경우 2－6. .

이 경우에는 ≥ 가 성립하므로 ≤ 이며43) 사회후생함수 는

′ ≤ ≤

′ ≤

≤

≤ ≤

42)

일 때,

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우

2의 역에서도 이 성립한다.

43)

이며, ≥ 이면

≤

가 성립한다.

158

이 된다. 사회후생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에서 극 화된다.

경우 2′. .

이 경우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여기서 첫째 부

등호는 (바)에 의해서, 둘째 등호는 (나)에 의해서, 셋째 부등호는 (라)에 의해서 각

각 성립한다)

경우 2'－1는 경우 2－1과 동일하다.

경우 2'－2. .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이 최 수 이다.

경우 2'－3. .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 최 수 이다.

경우 2'－4는 경우 2－6과 동일하다.

경우 3.

≤ .

이 경우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여기서 둘째

부등호는 (나)에 의해서, 셋째 부등호는 (다)에 의해서 각각 성립한다)

경우 3－1은 경우 1－1과 동일하다.

경우 3－2. .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이 최 수 이다.

경우 3－3. .

부 록 159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최 수 이다.

경우 3－4는 경우 2′－4와 동일하다. 그리고 경우 3－5는 경우 2－6과 동일하다.

경우 4.

.

이 경우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여기서 둘째 부

등호는 (라)에 의해서, 셋째 부등호는 (다)에 의해서 각각 성립한다).

경우 4－1과 경우 4－2는 각각 경우 1－1과 경우 3－2와 동일하다.

경우 4－3. .

그러면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최 수 이다.

경우 4－4는 경우 2－6과 동일하다.

경우 4'. .

이 경우에는 의 계가 성립한다.

경우 4'－1, 4'－2, 4'－3은 각각 경우 1－1, 4－3, 2－6과 동일하다.

경우 5.

.

이 경우에는 이고, 모든 ∈ 에 하여 임을 알

수 있다.

경우 5－1. .

, 이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최 수 이다.

경우 5－2는 경우 2－6과 동일하다. (증명 끝)

160

<부록 2>

(정리 5.4의 증명) 모든 ∈에 해 은 연속 이고 엄정단조 선호 계

라고 하자. ∈ ∖이라고 하자. 모든 ∈에 해 ×↦는

이고 가 의 연속 인 표 (continuous representation)인 함수라고

하자. 그리고 ∈ ∈라고 하자. 그러면 집합 는

에서 연속 인 단조로( mo no t o ne pa t h )이다. 모든 에 해

를 정보재가 개 존재할 때 실행가능한 배분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리고 모든

에 해 ∈라고 하자. 그러면 는

컴팩트 집합이다. 따라서 ≡∪ 한 컴팩트 집합이다.

이제 일 때 ∈∈이고 값이 충분히 커지면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를 모든 ∈∩에 하여

≥ 를 만족하는 벡터라고 하자. 는 컴팩트 집합이므로 그러한 가 존재

한다. 이제 ∈≡∪ 는 를 만족하는 배분이라고 하자. 그러

면 ∈이며 거 묶음 는 ∈ 를 만족한다.

(증명 끝)

(사실 1의 증명) 제시된 조건이 충분함은 명제 5.1의 증명과 같이 증명할 수 있으므

로 생략하도록 한다.44) 이하에서 제시된 조건의 필요성을 보이겠다. (ⅰ)을 증명하기 하

여 소비자∈\에 하여 라고 가정하자.만약 라면

라면 이 소비자에게 정보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복제비용 를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약된 비용은 소비자 i의 후생을 개선하는데 충분하고 여기서 다른 사

람의 후생은 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주어진 배분이 비효율 임을 나타낸다. (ⅱ)

의 증명도 이와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증명 끝)

44) 명제 5.1의 증명에서 임의의 집단를 제집합으로 체하면 된다.

부 록 161

(사실 2의 증명) 결론을 부정하여 1을 포함하지 않는 집단 가 개별 으로 합리

인 배분 ≡ ∈∈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집단에 실 가

능한 배분 ′∈∈가 존재하여 모든 ∈에 하여 ′≥ 이고 에 속한 어도 한명의 소비자에 하여 이 부등식이 강부등식으로 성립한

다. 배분는 개별 으로 합리 이므로 모든 ∈에 하여 ≥

이다. 따라서 부등식으로부터 ∑∈′∑∈임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임에 모순된다. (증명 끝)

(사실 3의 증명) (ⅰ)은 자명하므로 생략한다. 임의의 코어 배분 ≡ ∈∈ 가 주어져 있다. 소비자 ∈\가 에서 정보재를 소비하고 있고(즉 ),

라고 가정하자. 집단 \의 아래와 같은 배분을 고려하자. 각

∈\에 하여, ′≡ 이고 ′≡이라고 하자.

그러면 가 실 가능한 배분이므로 ∈∖

≤ ∈∖

이

고 이는 배분 ′′∈ \가 집단 \에게 실 가능함을 말해 다. 이 집단

의 모든 소비자는 이므로, 새로운 배분에서 더 많은 화폐소비를

하고 에서와 동일한 정보재 소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이 집단이 배분 를 거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번에는 소비자 가 에서 정보재를 소비하지 않고(즉 ), 이라고

가정하자. 각 ∈\에 하여 ′≡ 이라 하고 ′≡이라 하자. 그러면 이 배분으로, 앞에서와 같이, 집단 \가 를 거부할 수 있음

을 보일 수 있다. (증명 끝)

(명제 5.1의 증명) 우선 명제 5.1에 서술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배분을 ≡

∈라고 쓰자. 결론을 부정하여 어떤 집단 가 이 배분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에게 실 가능한 배분 ′′∈∈이 존재하여 이로써

에 속한 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다른 모든 사람의 후생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증가시킬 수 있다. 사실 1에 따라, ∈이다.

162

집단 를 ≡ ∈ ′ , ≡ ∈ ′ , ≡ ∈ ′ , 그리고 ≡ ∈ ′ 네개의 부분집합으로 나 자.

각 소비자 ∈∪는 ′에서 후생이 에서 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 .

각 소비자 ∈ 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 이고, (ⅲ)에 따

라 ≥ 따라서 ′≥ 이고, 결과

으로

′≥ .

각 소비자 ∈의 경우에 ′≥ 이고 이를 (ⅱ)의 ≥

와 결합하면, ′≥ 이어서,

′≥ .

어도 한 소비자에 해서는 세 부등식이 강부등식을 이루어서 이들을 합하면

∈′

∈ .

즉, ∈′

∈ 이고 좌변의 값은,

′′∈가 집단 S에게 가능한 배분이므로, ∈와 동일하여,

∈

∈ ₁₀ ₁₁\ .

한편, (ⅱ)와 (ⅲ)으로 부터 모든 ∈\에 하여, 만일 이라면, ≤

이고 만일 이라면, 이다. 따라서,

∈ ₁₀ ₁₁\

부 록 163

≥∈ ₁₀ ₁₁\

∈ \

∈ \

∈ \

배분 z가 실 가능한 배분이므로

∈ ₁₀ ₁₁\

∈ \

∈ \

∈ \

∈

따라서 이를 의 두 부등식과 결합하면, ∈

∈ 라는 모순을 얻게 된다.

(증명 끝)

(명제 5.2의 증명) 임의의 envy-free 거래를 만족하는 배분 ≡ ∈가 주어

져 있다. 에 속한 소비자들 간에 envy-free 거래를 만족하는 조건은 각 소비자의

화폐 거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동일한 화폐 거래의 크기를 라 하자.

∪에 속한 소비자들 간에 envy-free 거래를 만족하는 조건 역시 각 소비자의

화폐 거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동일한 화폐 거래의 크기를 라 하자. 그러

면, 배분이 실 가능할 조건으로부터

임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이라면, 증명은 여기서 끝난다. 이하에서는 인 경우를 고려하겠다.

각 소비자 ∈가 ∪에 속한 소비자들의 거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 ₀

임을 뜻한다. 이는 ∈임을 뜻하고, 따라서 ≤ 즉, ≥

그러므로,

≥ ∈

소비자 1이 에 속한 소비자들의 거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₁₁ ₁₁ ₀ ≥ ₁₁ ₁₁

164

임을 뜻하고, 이로부터, 아래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

≤ ₁₀₁ 각 소비자 ∈가 에 속한 소비자들의 거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₀ ≥

임을 뜻한다. 이로부터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잘 정의

되고(well-defined), 의 정의로부터

≤ 즉, ≤ 따라서,

≤ ∈

이상의 부등식들을 결합하면,

⁺ ∈₁≤≤₀₀₁∪⁻ ∈₀ 서술된 조건들이 충분조건임은

그리고 의 정의와 의 논의로부터 자명하

게 얻어진다. (증명 끝)

(정리 5.5의 증명) 임의의 코어배분 ≡ ∈이 envy-free 거래를 만족하는

배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명제 5.2에 따라, 어떤 가 존재하고, 각 ∈에 하여

각 ∈에 하여,

그리고

∈≤ ≤

∪ ∈

만일 이면, 와 명제 5.1(ⅱ)로부터 원하는 정리 5.5(ⅰ)을 도출할 수 있다.

이제 인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 명제 5.1의 (ⅲ)으로부터 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의 조건들은 명제 5.1(ⅱ)로부터 얻을 수 있다.

주어진 조건이 충분조건임은 명제 5.1과 5.2로부터 자명하게 얻어진다. (증명 끝)

(정리 5.6의 증명) 소비자 ∈∖가 를 만족한다고

부 록 165

하자. 만약 라면 명제 5.1(ⅲ)에 의해서 이다. 소비자 가 만큼 지불

하고 정보재를 소비한다면 효용이 증가하므로 효율성에 모순되므로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발 참여의 조건에 의해 ≥ 이며, 명제 5.1(ⅱ)에 의해서

≤ 이므로 이 성립한다. 따라서 명제 5.3(ⅰ)이 성립한다. 명제

5.3(ⅱ)와 (ⅲ)은 명제 5.1을 이용하여 (ⅰ)의 증명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 끝)

(정리 5.7의 증명) 네 조건이 코어배분이 되기 한 충분조건임은 앞에서 도출한

결과들로부터 자명하다. 필요조건임을 보이기 하여 임의의 코어배분 ≡ ∈

를 고려하자. 우선 가 실 가능한 배분임으로부터,

∈

∈

명제 5.1에 따라, 모든 ∈에 하여 이므로,

∈ (a.1)

명제 5.4(ⅰ)을 증명하기 하여, 이라하자. 만약 이

면, 이고 따라서 소비자 가 를 지불하고 정보재를 소비함으로써 더 높은

후생을 릴 수 있고 이는 가 효율 배분임에 모순된다. 따라서, 이다. 이제

임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명제 5.1에 의하여 ≤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 이므로

(a.1)을 이용하여, 혹은 이 성립한다. 자의 경우를 고려

하자. (후자의 경우에 해서도 비슷한 증명을 보일 수 있다). ≡ 이라 하

고 집단 ∖ 을 고려하자. 임의의 ∈ 을 잡아서 ′≡ 라고 하고 모든 ∈∖에 하여 ′≡ 모든 ∈에 하여

′≡라고 하자. 그리고 모든 ∈∖에 하여 ′≡라고 하자. 그러면

가 실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임을 보일 수 있고,

166

새로운 배분에서 ∪에 속한 모든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하고 에 속한 모

든 소비자들의 후생은 이 과 같다. 이는 집단 ∖이 배분 를 거부할 수 있음

을 뜻하고 이는 가 코어배분임에 모순된다. (증명 끝)

자 소 개

손 상

ㆍ서울 학교 경제학과 졸업ㆍ미국 로체스터 학교 경제학 박사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원

김 사

ㆍ한양 학교 경 학과 졸업ㆍ한양 학교 경 학과 석사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신 일 순

ㆍ서울 학교 경제학과 졸업ㆍ미국 로체스터 학교 경제학 박사ㆍ 인하 학교 경제학부 교수

안 일 태

ㆍ서울 학교 경제학과 졸업ㆍ미국 펜실바니아 학교 경제학 박사ㆍ 앙 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 병 기

ㆍ서울 학교 경제학과 졸업ㆍ미국 로체스터 학교 경제학 박사ㆍ 고려 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보고 06-03

정보재에 한 후생경제학 분석

2006년 12월 일 인쇄

2006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석 호 익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TEL: 570-4114 FAX: 579-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89-8242-340-6 94320

보 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