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차례

ⅠⅠ

ⅡⅡ

정책목표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1>

ⅠⅠ 정책 목표정책 목표

<2>

목표 I.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30년 일차에너지 기준 공급비중 12% 달성('08) 2.43% (585만TOE) → ('30) 12% (3,673만TOE)

•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에너지, 풍력 등으로 공급 다변화

목표 II.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

• 5대분야 10대 핵심원천 기술 집중 개발, 시장선점

• '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매출 163조원, 수출 1,786억불, 고용 60만명 달성

정책목표정책목표

<3>

정책목표 Ⅰ: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30년 일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2%, 공급량 3,673만TOE 달성

*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IGCC) 제외, 신발열량 기준

* 구발열량 (1차 국기본) 기준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13.3%

• '10년 이후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율 시현

정책목표 Ⅰ: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30년 일차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12%, 공급량 3,673만TOE 달성

*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 IGCC) 제외, 신발열량 기준

* 구발열량 (1차 국기본) 기준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13.3%

• '10년 이후 연평균 8.6%의 높은 증가율 시현

정책목표정책목표

2008 2010 2020 2030

공급량(천TOE) 5,854 7,087 18,262 36,731

공급비중 2.4% 2.8% 5.9% 12.0%

단위 : 천TOE

<4>

7,087

18,262

36,731

-

10,000

20,000

30,000

40,0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정책목표 Ⅰ: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1차 국기본 대비 1%p, 511만TOE 증가

* 비중은 직접 비교, 공급량은 신발열량 기준 비교

•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에 상응하는 수준 (에너지 수급 전망 상)

* 미국 : ('08) 6.7% → ('30) 11.1% - EIA, 2010, 고성장안

* 일본 : ('08) 6.2% → ('30) 11.0% - METI, 2008, 최대도입안

* OECD : ('08) 6.8% → ('30) 21.1% - IEA, 2009, 450시나리오 (450ppm CO2-eq)

정책목표 Ⅰ: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1차 국기본 대비 1%p, 511만TOE 증가

* 비중은 직접 비교, 공급량은 신발열량 기준 비교

•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에 상응하는 수준 (에너지 수급 전망 상)

* 미국 : ('08) 6.7% → ('30) 11.1% - EIA, 2010, 고성장안

* 일본 : ('08) 6.2% → ('30) 11.0% - METI, 2008, 최대도입안

* OECD : ('08) 6.8% → ('30) 21.1% - IEA, 2009, 450시나리오 (450ppm CO2-eq)

정책목표정책목표

-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차국기본 (TOE)1차국기본 (TOE)

<5>

12.0%

11.0%

정책목표 Ⅰ: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핵심분야로 공급 다변화

* 태양광 : '30년까지 30GW 보급

* 풍력 : '30년까지 13GW 보급 (육상 2.5GW, 해상 10.6GW)

* 바이오에너지 : '30년 BD20-E10 달성, 목질계 활용 확대

* 폐기물, 수력 비중 : ('08) 89.3% → ('30) 24.9%

정책목표 Ⅰ: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핵심분야로 공급 다변화

* 태양광 : '30년까지 30GW 보급

* 풍력 : '30년까지 13GW 보급 (육상 2.5GW, 해상 10.6GW)

* 바이오에너지 : '30년 BD20-E10 달성, 목질계 활용 확대

* 폐기물, 수력 비중 : ('08) 89.3% → ('30) 24.9%

정책목표정책목표

<6>

0%

20%

40%

60%

80%

100%

2008 2010 2020 2030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바이오

수력

폐기물

정책목표 Ⅱ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 5대 분야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

• '20년 선진국 수준의 기술수준 확보, '30년 기술선도

* ('09) 선진국 80% → ('20) 선진국 96% → ('30) 기술선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는 '20년 최선진국 수준 달성

정책목표 Ⅱ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 5대 분야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

• '20년 선진국 수준의 기술수준 확보, '30년 기술선도

* ('09) 선진국 80% → ('20) 선진국 96% → ('30) 기술선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분야는 '20년 최선진국 수준 달성

정책목표정책목표

구분 핵심기술

태양광차세대 태양전지 (①박막, ②염료감응, ③나노유기)

④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 초저가화

풍력 차세대 풍력발전 (⑤해상 대형 (5MW~), ⑥부유식)

연료전지 ⑦차세대 수소연료전지 (SOFC)

바이오에너지 차세대 바이오연료 (⑧목질계, ⑨해조류)

석탄이용 ⑩수출용 IGCC

<7>

정책목표 Ⅱ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 '12년 8대, '15년 5대, '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 '30년 세계시장 점유율 : 태양광 30% - 풍력 30%

* '30년 매출 163조원, 수출 1,786억불, 고용 60만명 달성

정책목표 Ⅱ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 '12년 8대, '15년 5대, '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 '30년 세계시장 점유율 : 태양광 30% - 풍력 30%

* '30년 매출 163조원, 수출 1,786억불, 고용 60만명 달성

정책목표정책목표

2009 2012 2015 2030

세계시장점유율 (%)

태양광(셀-모듈)

4 9 15 30

풍력(발전시스템)

- 5 15 30

매출 (조원) 4 20 50 163

수출 (억불) 20 107 362 1,786

고용 (만명, 누적) 3.1 5.7 8.6 60

<8>

ⅡⅡ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9>

정책방향정책방향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메커니즘 확립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민간참여 확대

전략적 R&D 및 수출산업화/기업성장 기반 강화

금융, 세제, 인력 등의 인프라 선진화, 규제개선

11

22

33

44

<10>

정책수단 –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메커니즘 확립

• 전력 : RPS 시행 ('12)

* RPS 도입을 통해 신재생 공급량의 획기적 제고, 경쟁유도를 통한 보급효율성 제고

* 태양광은 초기 별도 의무량 할당, '17년 이후 별도 의무량 폐지 검토

* 목표 : ('12) 2% → ('22) 10% → ('30) 15%※

※ '12년, '22년은 RECs 가중치 반영, '30년은 발전량 기준

• 수송 : RFS 도입 검토 ('13)

* 수송부문 의무화 제도 도입 →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

* 목표 : '30년 수송부문 경유 20% (BD20), 휘발유 10% (E10) 대체

• 열 : 재생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추진

* 미활용 재생열 활용 극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 목표 : 미활용 폐기물/RDF 소각열, 목질계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 및 도시가스 배관망 인입 촉진

정책수단 –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메커니즘 확립

• 전력 : RPS 시행 ('12)

* RPS 도입을 통해 신재생 공급량의 획기적 제고, 경쟁유도를 통한 보급효율성 제고

* 태양광은 초기 별도 의무량 할당, '17년 이후 별도 의무량 폐지 검토

* 목표 : ('12) 2% → ('22) 10% → ('30) 15%※

※ '12년, '22년은 RECs 가중치 반영, '30년은 발전량 기준

• 수송 : RFS 도입 검토 ('13)

* 수송부문 의무화 제도 도입 →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

* 목표 : '30년 수송부문 경유 20% (BD20), 휘발유 10% (E10) 대체

• 열 : 재생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추진

* 미활용 재생열 활용 극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 목표 : 미활용 폐기물/RDF 소각열, 목질계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 및 도시가스 배관망 인입 촉진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11>

정책수단 – 2.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민간참여 확대

• 공공부문 :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강화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실시 (총공사비 기준 → 총에너지사용량 기준)

* 의무화 대상을 학교시설, 군부대 등으로 확대,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대

* 10대 그린프로젝트 ※ 추진, 10대 중점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설치

※ 10대 그린프로젝트 : Green Post, Green Port, Green School, Green Island,

Green Industrial Complex, Green Highway, Green Army,

Green Factory, Green Power

*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의무화

* 목표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10% → ('20) 20% → ('30) 25%

정책수단 – 2.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민간참여 확대

• 공공부문 :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강화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실시 (총공사비 기준 → 총에너지사용량 기준)

* 의무화 대상을 학교시설, 군부대 등으로 확대,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대

* 10대 그린프로젝트 ※ 추진, 10대 중점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설치

※ 10대 그린프로젝트 : Green Post, Green Port, Green School, Green Island,

Green Industrial Complex, Green Highway, Green Army,

Green Factory, Green Power

*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의무화

* 목표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10% → ('20) 20% → ('30) 25%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12>

정책수단 – 2.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민간참여 확대

• 민간부문 : 민간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친환경 주택 인증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 일정 기준 충족 시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경감 등 인센티브 강화

* 대형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도입

* 목표 : '30년까지 가정ㆍ상업용 최종에너지 수요의 최대 15% 대체

• 민간부문 :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지역주민 참여확대, 역량 강화

* 장기적으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도입

* 목표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회 구현

정책수단 – 2.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민간참여 확대

• 민간부문 : 민간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친환경 주택 인증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 일정 기준 충족 시 건축기준 완화, 취등록세 경감 등 인센티브 강화

* 대형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도입

* 목표 : '30년까지 가정ㆍ상업용 최종에너지 수요의 최대 15% 대체

• 민간부문 :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 추진

– 지역사회/지역주민 참여확대, 역량 강화

* 장기적으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도입

* 목표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회 구현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13>

정책수단 – 3. 전략적 R&D 강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R&D, 구매 조건부 R&D 활성화

* 중소ㆍ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및 클러스터 구축

* 기술개발 단계부터 핵심부품 공용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

* 목표 : '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

•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 해상풍력/차세대 태양전지 Top-3 강국 실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추진

: 기술개발 → 실증 → 해외진출

*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정보/자금 종합 지원

*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기업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 목표 : '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정책수단 – 3. 전략적 R&D 강화 및 수출산업화 추진

•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대기업-중소ㆍ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R&D, 구매 조건부 R&D 활성화

* 중소ㆍ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및 클러스터 구축

* 기술개발 단계부터 핵심부품 공용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

* 목표 : '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

• 신재생에너지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 해상풍력/차세대 태양전지 Top-3 강국 실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추진

: 기술개발 → 실증 → 해외진출

*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정보/자금 종합 지원

*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기업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 목표 : '30년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14>

정책수단 – 4. 금융, 세제, 인력 등 인프라 선진화

• 금융, 세제 지원 메커니즘 구축

*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보증펀드 조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에 특별보증 지원

*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 수요단계별/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R&D → 생산 → 시공/설치/운영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

* 재직자 및 타산업 유입 인력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참여 촉진

* “인허가 Fast Track 협의회” 구성/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규제개선 지원센터”설치, 각종 장애요인 발굴 및 규제 개선 지속

정책수단 – 4. 금융, 세제, 인력 등 인프라 선진화

• 금융, 세제 지원 메커니즘 구축

*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보증펀드 조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에 특별보증 지원

*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 수요단계별/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R&D → 생산 → 시공/설치/운영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

* 재직자 및 타산업 유입 인력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참여 촉진

* “인허가 Fast Track 협의회” 구성/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규제개선 지원센터”설치, 각종 장애요인 발굴 및 규제 개선 지속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15>

정책수단 – 4. 금융, 세제, 인력 등 인프라 선진화

•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통계체계 개편

* 단기적으로 지열 (및 온도차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신규 재생에너지원 추가

* 중장기적으로 국체추세와 국내 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하여 정의 및 분류체계 개편

* 이중/과다 계산 제거 등 신재생에너지 통계의 합리성 강화

•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소타운(H-Town)” 시범사업 추진, 건물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기반 마련

*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장기적으로 권역별 수소클러스터 조성, 수소경제로의 단계적 이행 추진

• 재원확보 방안 강구

* 석탄, 우라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과금 확대를 통한 전력특별기금 신설 추진

* 기타 재원확보 방안 지속 검토

정책수단 – 4. 금융, 세제, 인력 등 인프라 선진화

•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통계체계 개편

* 단기적으로 지열 (및 온도차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신규 재생에너지원 추가

* 중장기적으로 국체추세와 국내 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하여 정의 및 분류체계 개편

* 이중/과다 계산 제거 등 신재생에너지 통계의 합리성 강화

•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소타운(H-Town)” 시범사업 추진, 건물용/수송용 연료전지 보급 기반 마련

*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장기적으로 권역별 수소클러스터 조성, 수소경제로의 단계적 이행 추진

• 재원확보 방안 강구

* 석탄, 우라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과금 확대를 통한 전력특별기금 신설 추진

* 기타 재원확보 방안 지속 검토

정책목표 달성방안정책목표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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