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관련 법

1 국민영양관리법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1

국민영양관리법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5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8

2 식품위생법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19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19

집단급식소의 신고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19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hellip 20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31

영양사의 배치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3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36

건강진단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37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3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40

3 영양사 배치 기준 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helli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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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영양관리법

(법 2010 3 26 제정 시행령 2010 9 27 제정 시행규칙 2010 9 27 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43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middot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

양정책을 수립middot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

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

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

시하는 교육middot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

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middot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

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 관리 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middot증진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영양관리사업

제10조(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middot식생

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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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의 대상middot내용middot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 관리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

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2조(통계middot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middot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middot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

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middot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middot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

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middot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middot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

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3 -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middot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middot의료기관middot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

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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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

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

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

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

다

제25조(권한의 위임middot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 관리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

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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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삭제

부칙 lt제13643호 20151229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라

목에 따른 영양 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middot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

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middot나트륨middot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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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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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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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 10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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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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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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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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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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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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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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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 -

1 국민영양관리법

(법 2010 3 26 제정 시행령 2010 9 27 제정 시행규칙 2010 9 27 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43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middot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

양정책을 수립middot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

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

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

시하는 교육middot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

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

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middot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

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 관리 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middot증진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영양관리사업

제10조(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middot식생

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 2 -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의 대상middot내용middot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 관리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

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2조(통계middot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middot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middot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

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middot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middot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

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middot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middot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

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3 -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middot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middot의료기관middot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

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

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

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

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

다

제25조(권한의 위임middot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 관리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

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5 -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삭제

부칙 lt제13643호 20151229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라

목에 따른 영양 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middot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

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middot나트륨middot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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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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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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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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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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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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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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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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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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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 -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의 대상middot내용middot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 관리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

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2조(통계middot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middot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middot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

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middot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middot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

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middot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middot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

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3 -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middot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middot의료기관middot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

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

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

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

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

다

제25조(권한의 위임middot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 관리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

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5 -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삭제

부칙 lt제13643호 20151229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라

목에 따른 영양 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middot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

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middot나트륨middot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

- 6 -

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 7 -

[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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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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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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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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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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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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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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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 -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middot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middot의료기관middot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

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

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

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

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

다

제25조(권한의 위임middot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 관리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

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5 -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삭제

부칙 lt제13643호 20151229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라

목에 따른 영양 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middot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

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middot나트륨middot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

- 6 -

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 7 -

[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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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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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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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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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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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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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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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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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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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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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4 -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

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

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

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

다

제25조(권한의 위임middot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middot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 관리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

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5 -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삭제

부칙 lt제13643호 20151229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라

목에 따른 영양 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middot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

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middot나트륨middot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

- 6 -

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 7 -

[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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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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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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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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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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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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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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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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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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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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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5 -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

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삭제

부칙 lt제13643호 20151229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24] [대통령령 제26218호 20154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라

목에 따른 영양 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사업

2 영양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국가영양관리감시체계 구축 사업

3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

4 고위험군middot만성질환자 등에게 영양관리식 등을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

한 사업

5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2 당middot나트륨middot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

- 6 -

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 7 -

[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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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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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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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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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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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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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6 -

고 인정하는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

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middot집

단급식소 등에서 조리middot판매middot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라 매년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

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

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의 수집middot관리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5 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middot개정middot보급

6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 관리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이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

교

2 협회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영양관리업무 관련 비

영리법인

4 그 밖에 영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

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 7 -

[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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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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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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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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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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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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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7 -

[별표] lt개정 2015429gt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

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

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 제21조 면허취소

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middot식생활 교육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middot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1조 삭제 lt2015429gt

부칙 lt제26218호 2015429gt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 9 -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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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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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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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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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

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

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1개월

면허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3개월

면허취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

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

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middot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middot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 9 -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 10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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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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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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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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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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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9 -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middot고급영양학middot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middot영양상담middot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

함한다)

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middot식품미생물학middot실험조리middot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

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middot급식경영학middot식생활관리middot식품위생학middot공중보건

학과 영양middot보건의료middot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受驗)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

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

한다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

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졸업증명서 및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 10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0 -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면허증 사본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 졸업증명서

2 법 제16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영양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영양사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사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2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영양사 면허증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 변경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middot대상middot비용middot방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

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해당 연도에「식품위생법」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middot보건지소(이하 보건소middot보건지소라 한

다)「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하 집단급식소라 한다)에 종사하는 영양사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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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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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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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1 -

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

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양문제 수집middot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2 영양상담 및 교육

3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4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5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6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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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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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2 -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

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

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 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

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

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

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middot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

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3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

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

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33조(수수료)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

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6조(제3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

교부를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middot전자결제 등의 방법

으로 내야 한다

1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

료)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

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4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315호 2015519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lt제365호 20151118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5 -

조리

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 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1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과목명에 sim 및 실험 sim 및 실습 sim 실험 sim실습 sim학 sim연

습 simⅠ 과 Ⅱ sim관리 sim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공전임 교수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보건소middot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

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갖추어야 한다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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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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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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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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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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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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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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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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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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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6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고급영양이론 3

병태생리학 3

임상영양치료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2

임상영양연구 2

실습과목 임상영양실습 8

계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7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radic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 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 E-mail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취업상황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 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

미활동 사유

[ ]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 [ ] 일시적 폐업middot실직 [ ] 질병middot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times297(일반용지 60g)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8 -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

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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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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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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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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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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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19 -

2 식품위생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7호 20171219 일부개정]

목 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조항

(1)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범위

lt법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middot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middot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

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lt영gt 제2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

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 집단급식소의 신고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middot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42조 제1항 제1호middot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middot운영자

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 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 2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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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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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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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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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100 200 300

2 제42조 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middot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middot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

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

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

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신고대장에 기록middot보관

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

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middot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middot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lt법gt 제101조 (과태료)

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9 제88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관련)

(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설치middot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middot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middot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 21 -

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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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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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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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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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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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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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준용규정(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

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

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middot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

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middot가공middot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

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middot뼈middot젖middot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

취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middot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

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

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

사용middot조리middot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middot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

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③ 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

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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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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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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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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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2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 금지) 유독middot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middot수입middot저장middot운반middot진열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middot진열middot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middot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

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

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

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3 -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

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의 모

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middot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소분middot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

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middot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

관 교육훈련 방법middot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middot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middot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4 -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

탁하여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

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89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middot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

증 등의 업무를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

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

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

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middot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

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및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5 -

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88조 (집단급식소)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

lt규칙gt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의 준수사항(규칙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

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삭제 lt2011819gt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

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6 -

위반사항 행정제재 벌칙 및 과태료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71조(시정명령) 제101조(과태료)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middot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middot사용금지)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4조(벌칙)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제72조(폐기처분 등) 제95조(벌칙)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 등) 제97조(벌칙)

제22조(출입middot검사middot수거등)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항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2항

제97조(벌칙)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항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 제1항

제88조(집단급식소) 제1항 제2항

제101조(과태료)

제72조(폐기처분등) 제1항제3항 제95조(벌칙)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1항 제101조(과태료)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

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middot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

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middot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

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

한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middot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

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

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7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lt신설 2013730gt

lt법gt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2조 제1항middot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middot

제3항 제37조 제3항middot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middot제10항 제49조 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

반한 자

2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middot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middot출입middot수거middot압류middot폐기를 거부middot방해 또는 기피한 자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

니한 자

2 삭제 lt201024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lt201523gt

1의3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

자

1의4 삭제 lt201623gt

2 삭제 lt2015327gt

3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lt201167gt

6 제48조 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바 법 제3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

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 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1 삭제 lt2013730gt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2017519]

lt법gt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lt영gt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29 -

자 법 제41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 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

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2호

30 60 90

타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

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 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

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 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버 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400

100

100

500

150

150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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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0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

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

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

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

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88조 (집단급식소)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 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규칙 제96조 관련)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1 -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

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

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

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

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위탁급식영업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lt법gt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영gt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

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lt법gt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lt규칙gt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규칙 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

행령」제21조 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

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

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

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

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middot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middot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middot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middot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

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middot세척시설middot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middot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

소에서 휴게음식점middot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lt20171229gt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middot가공업의 제과middot제빵류 품목을 제조middot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

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

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3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

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middot폐기물처리시설middot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middot터미널middot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middot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시middot도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middot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middot자동차전용도로middot공원middot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middot수middot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middot판매행위를 하려는 경

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middot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middot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

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middot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4 -

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middot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middot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middot임middot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

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t법gt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lt규칙gt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5 -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칙 제57조 관련)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middot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

균middot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

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middot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법 제22조에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middot집유middot가공middot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

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middot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

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middot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

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middot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

다

사 조리middot제공한 식품(법 제2조 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아 삭제 lt2011819gt

자 삭제 lt2011819gt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는 이를 사용middot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

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6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20 40 60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middot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양사의 배치

lt법gt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lt법gt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를 병과할 수 있다

lt부칙 제 16922호 2000 7 27 gt ② (현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 영 시

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양사는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6) 영양사의 직무 및 교육

lt법gt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lt법gt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

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middot실시기관middot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법gt 제101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7 -

lt규칙gt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middot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

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

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

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8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

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제1군감염병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lt규칙gt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

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

구 등의 살균middot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middot제조middot

가공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

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

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

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별표

lt규칙gt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39 -

ltQ1gt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강진단 항목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수검항목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항

목이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건강진단 항목과 대부분 상이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없음

lt해설g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0 1 12)으로 취업제한 질병에서 B형 간염이 제외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 31일 식품위생법 상동환자가 식품 등의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B형간염 조항 삭제

(8)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lt법gt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

수middot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

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middot운영자

②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middot도지

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middot도지

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middot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lt영gt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

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

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

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middot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middot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

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middot의약품분야 시험middot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middot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40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

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100

200

200

300

300

400

서 법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

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 제2항 및 이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

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

2항제10호

300

50

50

50

400

100

100

100

500

15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

치middot운영자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5항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lt법gt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middot제조middot가공middot사용middot조리middot저장middot소분middot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middot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lt규칙gt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middot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규칙 제2조 관련)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41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middot제조가공실middot조리실middot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middot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middot냉장시설에 보관middot관리하여야 한

다

3 식품등의 보관middot운반middot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

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middot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middot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

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middot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middot가공middot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middot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middot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middot관리하여야 하며 어류middot육류middot채소류를 취급하는 칼middot도마는 각각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middot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법gt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middot제40조 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 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lt영gt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

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lt법gt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middot도지사 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lt규칙gt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

- 42 -

구분 영양사 배치 급식인원 관련 법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

(2014년 5월23일부터

산업체의 경우 1회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52조(영양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학교

50인 이상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

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노인복지

시설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노숙인시설 입소자 50인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middot운영 및 지정 기

준 등)

아동복지

시설아동 30인 이상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거주자 50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middot운영기

준)장애인 직업middot재활 시설

훈련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

제공기능이 있는 경우 배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50인 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정신요양

시설50명 이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어린이집 영유아 10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유치원 유아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middot설비기준등)

시군구

영양지도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

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영양지도

를 담당하는 자(영양지도원)을 두

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

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영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영양사를 배

치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산후조리원 임산부 30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영양사 배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