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si.re.kr…„ 예산집행지침(2014010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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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년 산 집행지침 개I. 2014 ··································································1
계정별 공통 적용 지침1. ··················································································1
달라지는 주 산 및 집행지침2. 2014 ···············································3
일반사업계정 부집행지침II. ···································································4
반사업계정 집행기1. ········································································4
체연 비 실행 산 편 및 집행기2. ······················································16
수탁사업계정 부집행지침III. ································································22
수탁사업계정 반기1. ···············································································22
수탁연 비 실행 산 편 및 집행기2. ······················································23
기타사항IV. ·························································································26
따 로 붙 임< >
법 카드 리 및 사용 령1. ·········································································27
울연 원 업무 진비 사용 령2. ·······························································32
정원 직원 연 급 기3. 2014 ·································································38
별지 제 호 식 체연 비 실행 산 내역4. [ 1 ] ··········································39
별지 제 호 식 수탁연 사업 수 지 산5. [ 2 ] · ····································40
별지 제 호 식 조사 정리 내역6. [ 3 ] · ·························································44
별지 제 호 식 조사 정리 내역 확7. [ 4 ] · ·················································45
별지 제 호 식 지급조8. [ 5 ] ·········································································46
- 1 -
Ⅰ
1 계 별 공통 용 지침
예산운영 일반 지침□
도 산 연 원 규 규 규 본 지 여 집2014 , ,○
산집 산 내역에 근거 여 집 효 산집 여 별도○
변경 여 집 .
지 산 산에 목 경비 사용 없 .○
지 산 계연도 개시 당 계연도 경과 후에는 집○
없 단 산 월 등. ,
산 연 원에 여 채 당 청 가진 에 여 집( )○
예산변경 절차□
사업계 산 용 또는 경 등 통 여 집 고:○
에는 다 차에 .
산변경 청 각 연 본- : →
산변경 검토 본- :
산변경 결 원장- :
산변경 통보 본 각 연- : →
탁사업계 탁연 과 실 산편 변경 결규 결: ‘ ’○
규 에 .
집행서류□
산집 는 사업계 과 탁사업계 리 여○
산집 에는 집 액에 빙 첨 여야 .○
산집 시 산과목 단 사업 만 재‘ ’○
- 2 -
준수사항□
차량 비는 에 지 감 보 용 가 주○
가폴 주 주 티 매 등 용 여 집, ,
내구연한 경과로 업 용 차량 체 시 에 지 감차량 로 환-
하이브리드 및 경차 구입 관련 지침< >
공공 에 지 용 리 진 지 리 지시28 3 ( 2007-5 )○
모든 공공 업 용 승용차량 시 경차 브리드 동차 연간-
상 도 우 매 여야50% .
매 시 경상 업 장애 생산 우 매 등, ,○
사 여 매 고 드 사용에 사용마 리지 등 연 원,
체 납 여야 .
달 매계약 지 단체 당사 는 계약에 등에 라○ ․
운 여 산 과 효 고
의계약 체결허용 범 엄격 인 견 강 등- , 1
○ 경비 업 식 식 등 경비집 드 사용 원, , .
○ 래 단란주 나 트클럽 등 업 주 용 사료 비용, , ( ) ,
클린카드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
업 룸싸 주 단란주 나 트클럽 맥주 스- ( , , , , , , ,
주 매 캬, , , )
생업 미용실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 마사지 스포 마사지 아트- ( , , , , , , ,・
지압원 등 비스)
업 골 장 골 연습장 스크린골 당 장 래 사 춤 비- ( , , , , , , , ,
헬스클럽 스키장, PC , )
사 업 지 복 락실- ( , , )
타업 용 포 매- ( , )
산집 빙 는 계산 매 등 등 공, ,○
신 는 원 득 경우에 간, (
등 재)
- 3 -
2 년부 달라지는 주요 에산 및 집행지침2014
년2013 년2014
조사원,
정리원
단가
조사원· : 만 원 일 인4 5000 ( / )
리원· : 만원 일 인4 ( / )➡
조사원· : 만원 일 인5 ( / )
리원· : 만 원 일 인4 5000 ( / )
※ 최 임 변경에 라 원 인상5000
워크숍
경비1) · 만원 부 당200 ( ) ➡· 만원 부 당100 ( )
감축50%※
과제개발
회의비1) · 만원 부 당300 ( ) ➡· 만원 부 당150 ( )
감축50%※
파견수당2)견 자 보직자· ( )
이상 만원 월 인3 : 1 ( / )
이하 만원 월 인4 : 60 ( / )➡
견 자 보직자· ( )
이상 만원 월 인3 : 80 ( / )
4 만원 월 인: 60 ( / )
이하 만원 월 인5 : 40 ( / )
가족수당3) 가산 부양가족에 포함 는 째· :
자 부 월 만원3 추가 지➡
가산 부양가족에 포함 는 째· :
자 부 월 만원8 추가 지
이후 출생 자 부 용'12※
이 출생 째자 는 만원(‘11.12.31 3 )
국내여비3) - ➡
여 를 거짓이나 그 의 부 한·
법 로 시에는 부당 수령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하여 징수
신( )
통신비3) · 장 임원 스마트폰 월: LTE
만 원5 2000 한도 내에 실 지➡
· 장 임원 스마트폰 월: LTE 5
만 원5000 한도 내에 실 지
자녀학비
보조수당4)
· 교 청 인가를 받 안교 기관에
해 해당 지 청 규 고시액
지 지원200%➡
· 모든 안교 기관에 해 해당 지
청 규 고시액 지 지원200%
수탁과제
성과급
신설5)
- ➡탁과 에 과 신·
월 참여개월[( ×140%×( /12)]
울시 건 재 운 과 운 에 의거 변경1)
안 행 부 지 공 원 보 규 개 에 른 변경2)
도 울시 출연 산편 재 담당 에 의건 변경 신3) 2014 ( -10203)
울시 인권담당 시 권고에 라 변경 인권담당4) ( -10124)
규직 차별시 에 른 신5)
- 4 -
Ⅱ
1 일반사업계 부 집행
인건비□
연 등○
연 보 규 상근 원 보 규 연 산 규 에 거 지- : ,
퇴직 여 충당 계규 퇴직 여충당 규 에 거 직원 퇴직 여- : 76 2( ) ․
지 충당 집
당○
가 당①
지 상 양가 는 원 규직원 주민등 상 가 같아야: ( )▹
집 당지 규 가 당 규 에 거 내 양가: 7 ( ) 4▹
집
배우자 기타부양가족 가 산 금
원40,000 원인20,000 /
부양가족에 포함 는 째 자 부 월 원 추가 지80,000
이후 출생 자 부 용 이 출생 째'12 (‘11.12.31※
자 는 원30,000 )
비보 당②
지 상 고등 모든 안 포 가 는 원 규직원: ( )▹ ․
집 당지 규 비보 당 규 에 거 당 지 신청: 8 ( )▹
업료 운 지원비 또는 경비 집( )
특 업 당③
지 상 험업 에 직 사 는 규직원:▹
지 근거 당지 규 특 업 당: 9 ( )▹
집 원 월: 100,000 /▹
사장 직 당④
지 상 연 원 사 사장:▹
지 근거 도 울시 연 산편 재 담당: 2014 ( -10124)▹
집 원 월: 1,000,000 /▹
- 5 -
견 당⑤
지 상 연 원에 견 상근 원 원장: ( )▹ ①
② 사규 규 에 거 연 원에 견 직 규19 4 또는
직 여6
사규 규 에 거 에 견 원장20③
는
집행▹
임원 원장( ) 파견받은 자 보직자( ) 파견된 자
원월2,000,000 /
공 원 이상 원월3 : 800,000 /
공 원 원월4 : 600,000 /
공 원 이하 원월5 : 400,000 /
원 이내월500,000 /
담○
건비 지 에 담-
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지 액 집- , , ,
성과급□
과○
울시 연 경 실 평가 결과에 거 지- ·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 택 복지 도 동 모 지원 습동아리 지원 상 보험 상 등, , ,
별도 계 집 에 거 집▹
생-
직원 직원 생 격 비용▹
집 원 상당: 50,000 /▹
특근매식비○
근 시간 개시 또는 근 료 후 근 는 에 매식비-
지 상 규직 원 직원 동 용- :
식 업 등 비용과 복집 지- ,
- 6 -
매식비 집 차 야근 경우- ( )
지 식 용 여 식사 후 식 비 장 재▹
야근 후 퇴근 시 지 식시스 에 지 식,▹
청 에 거 당 식 에▹
집-
월 규 근 시간 후 시간 상 과 근: 2▹ ∼
토 공 시간 상 근 식 시간 상 근 식 용: 4 1 , 8 2▹ ․
샘근 는 식 용 식 식2 ( )▹
지 도 원 식 월- : 7,000 /1 ( 15 )
식보 비○
지 상 규직원 원 직원- :
집 당지 규 에 거 당 원 월 집- : 1 130,000 /
여비□
시내여비○
본 업 시내 장 여비-
집 원 월 지 도- : 1 20,000 / ( 5 / )
지 근거 결재시스 에 시내 장 결재- :
시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철도 연계 지 않는 지역 경우에는 고 스 우등고 등 용- ‘ ’
가 차량 용 경우에는 철도 용- (KTX)
내여비 시내 시 여비 지 시 사( · )※
여비 거짓 나 그 시에는 당 액 에 당 는- 2
액 가산 여 징 .
내여비 지 장 는 아래 빙 료 여야 지 않 경우- ,
에는 여비 납 여야 .
다만 다 청에 공식 사 연찬 등 경우에는 료 청- , , ,
지 아니 .
- 7 -
장 장복 장 내 또는 다 시내 장1 : (1 ) ( )▹
상 장 장 는 빙 상2 : 1▹
증빙자료
장지에 식사 등 용도 사용 개 드 사용내역 사본▪
장시 용 통 열차 공 스 등 용 사본( , , , )▪
경우 등에 공 료 사진 타 료, ,▪
내용 비가 곤란 경우 장복▪
상 다 공 청에 사 연찬 등 장 료가: , ,※
경우 별도 료 비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가간 동경비 장거리 지역간 동경비는 여비 여 용 나 지역 내에- , ,
동경비는 체재비 갈 .
비 연 지- : 1
상 직급 동행 장 시 하 직급 여비 상향 집행 금지※
빈 청여비○
연 원 공식 청 는 내 사에 공료 비 식비 지 시찰- , ,․
여비 스 차료 등에 여 집, .
득 경우에는 장 책 에 사 첨 여 산 내에 과-
여 집 원장 결재( ).
- 개 상 공동 청 경우에는 원 주 에 집 다만 목2 . ,
상 경우 경비 별 담 계 립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
연 비 비 송 사경비 등 빈 청여비 집 없 업 진- , , ·
비 집 .
집-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
청인사 직 에 맞는
국외여 항공임
주 원: 250,000 /1
행원 원: 75,000 /1
주 원 식: 50,000 /1
행원 원 식: 30,000 /1
연구원 여 지 규
용
※ 주빈 직 직 에 계없 청목 직 는 미· .
- 8 -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공통기준
업 진 경비 집 또는 매는 신용 드사용 원 .✥
업 진비 경우 심야 사용 택근처 등 통상 업 진과 시간과-
장 에 는 사용 없 다만 직 는 객 빙 료 장. , (
등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
지 지 단체 업 진비 집 에 규 에 근거 격 등, ,✥ 「 」
집 가 경우에 여 가능 .
달 에게 지 경우 달 모 징 여 계-
빙 에 첨 여야 다만 가 거나 달 거 지 않고 직. , 1
에게 지 는 경우에는 달 징 지 아니 .
에게 없거나 경우에는 지 목 지 시- , ,
지 액 지 상 달 등 시 집 내역 달 등 징 여, ,
계 빙 에 첨 여야 .
간담 등 비는 특별 사 가 없는 당 만원 에 집 다만1 1 4 . ,✥
사 격 등 가 경우에는 빙 등에 사 시 고 만원 과 여 집4
.
경비 집 고 는 경우에는 집 목 시 장 집 상 등 빙 에, , ,✥
재 여 사용용도 여야 건당 만원 상 경우에는 주 상50
또는 주 빙 에 드시 재 여야 .
업 진비 에 는 상 또는 고가 특산 등 매 경우에는, ,✥
사 사용 지 않도 사용용도 지 시 량 고 등, , , ,
재 고 결재 아 비 여야 .
다 경우에는 지 없 .✥
개 우 웃돕-
재 연 등 타 갹-
- 9 -
업 진비○
직책 비①
직 별 당 직 동에 는 경비 각 당 에게 월 액 지▹
겸 근 경우 상 개 직 만 지( 1 )
지 상 원 본 실 책 장 등: , · · · ·▹
연 동업 진비②
운 과 업 등 는 경비 드 사용▹
원 나 가 경우 통 여 사용,
연 원 직원 동강 에 거 만원 집 고· ‘ ’ 20 5 ,▹
직원 에 경 사비 지 시는 업 지
운 비③
과 업 여 는 경비 직원간 식비▹
용 집 없 .
평가 감사 감 비비④
경 실 평가 감 감사 감 등에 는 경비 감 등,▹
비 업 진비※
연 원 사업목 시에 가 개 는 장 에 다과 식 공 직, (∘
직후 근 식 용 식사 공 포 등 포 여 개 에 통상)․
는 비용 비 보아 업 진비
연 원내에 고객과 상담 시 공 는 차 다과 비용 업 진비 보지 아니∘ ․
운 업 비 또는 과 운 비에 계상( , ).
업 비○
직원가산①
직원가산 직원사 진 경비 동 취미클럽 체 우직원 지, ,▹
원 등에 는 경비 집
운 업 비②
통상 운 에 는 경비 장 동경비 사용 없 .▹
원 격 경비 운 에 공동 모 등에 집,▹
직원 사 앙양 격 경비 집 경우 극장 람 동산, ,▹
장 단체티 매 등 경우에는 집 계 립 여 집,
- 10 -
보○
직장 운 비 연 원 직장 운 경비- :
교육훈련비□
훈 비○
사 청 강연-
강연 당 원 내: 500,000 /▹
사 청 강연 경우 원장 별도 여 집 .▹
직-
▹ 효 업 는 과 능 개 등에 는 경비, , 연간
계 에 거 집
집 참가비 등 비 등 고지 액에 거 집: ,▹
토지원비 별도 계 에 거 집- :
연 비 연 연 시찰연 별도 체계 에 거 집( ) :○
행사비 회의비 및 대외협력비,□
사비 워크 경비( )○
별 업 업 개 등 워크 경비-
집 실 에 맞게 체계 립 여 집- :
과 개 비○
다 연도 과 참 당 경비 도 과 개 도-
시탐 견 시찰 등에 는 경비, ,
도 과 개 경비 집 과 개 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집 여야-
워크 경비 운 업 비 사 직원 격 경비 등 는 집,
없 .
당 경비 집-
회의수당회의경비
회의참석 서면검토
원인150,000 / 원인100,000 / 원인40,000 /
포럼운 비○
- 11 -
울시 안 포럼 등에 는 경비-
집 연간 원 포럼당 도 원 내- : 1,600,000 / , 400,000 /1
토 미나 등,○
각 토 사 개 에 참 당 경비-
집-
발표자 및 사회자 수당 토론자 수당 회의경비
원인 원인150,000 / 500,000 /∼ 원인 원인150,000 / 300,000 /∼ 원인40,000 /
사 연 원 통 원 시민만 원 울공공 리, , ,○
단
사 연 원 운 과 원 개 경비-
집-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등
이사회 참석 위원회 참석 위원회경비
원인250,000 / 원인200,000 / 원인40,000 /
울시 공 원 당연직 사는 당 지 상에1.※
사장 직 당 별도 지2.
각 원 경비○
도시 보 원 타 특 트 원 개 에 경비- ,
- 사가 참여 경우 사에 여 당 지 .
- 사에 당 집 과 개 비 당 집 용
비○
비①
지원비 각 연 등 지원 는 경비: ,▹
시도연 원 비 시도연 원 연간 비 고지 액 집:▹
통과 운 비 울시 울시 연 원 등과 통 경비: , , OB▹
원 동 미나 참가비②
지원 상 연 내 에 개 는 미나에 참가 는 규직원: ·▹
참가 상 지원 지 않( 1 , 2 )
- 12 -
지원내역▹
구 분국제 학술행사
국내 학술행사국외 개최 국내 개최
대상학회간 학회 우SCI, SSCI
국내학회 학 등 개최는 외,※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학회 우
지원대상
논 지원 외국어( ),
출장 체 등록( ),
통 항공료 외( , )
논 지원 외국어( ),
출장 일 등록( , ),
통 항공료 외( , )
출장 일 등록( , ),
논 지원 통 외( , )
지원금액
원 이내2,000,000 원 이내1,000,000 원 이내500,000
청자 경 부담 시 논 지원 만 지 국외 학 행사 참가 하는 경우 청자가 경,
액 부담 시 미지 일부 부담 시 지,
문 비▹
단독저술 인 저술2 인 저술3
원500,000원350,000
단독 의( 70%)
원250,000
단독 의( 50%)
※ 상 공 경우 게재순 가 첫 번째 또는 번째 경우만 해당3 .
과 여 미나에 참가 는 경우에는 과 장 경비 집▹
연 미나 참가 간과 연 과 장 간▹
복 경우에는 연 지원비에 여 지원 고 참가비는 당과 연,
경비 집
내 지 게재료③
지원 상 규직원에게 지원 원 규직원과 빙 연 원 공동: ,▹ ․
경우 원 직원도 지원 상에 포 .
집 :▹ 게재 당시 재직 고 지 재 재직 고 는 에 여 지
지원내역▹
구 분 국제 학술지 국내 학술지
대상학회 간 학회 우SCI, SSCI한국연구재단 등재 등재후보지 간 학회,
우
지원대상 심사료 게재료, 심사료 게재료,
지원금액 실 소요경 액 실 소요경 액
문게재 지원비▹
인 단독저술1 인 공동저술2 인 공동저술3 인 공동저술4 인 공동저술5
100% 50% 33% 25% 20%
- 13 -
논문게재 지원비는 참여 원수 비 용하여 지원※
장비구입비 및 도서자료구입비□
장비 비 장비 비○
- 컴퓨 복사 모사 송 책상 등 내용연 가 는 가, , , ,
사 에는 내용연 경과 에 체 없 .
내용연 가 남아 고 사용 가능 비 등 단 신 체 여 신규-
없 .
연간 집 계 립 여 연말에 집 집 지 않도 고 견 실 거래가- , ,
격 등 집
도 료 비○
도 도 연 료 지식 료 간 등 는- , , , DB ,
는 경비
견 실 거래가격 등 집- ,
일반수용비 등□
통신비○
업 상 경우에 여 지-
지 상 원 직 규 에 장 연 실장: ,▹
집 :▹ 폰 원 월 폰 원 월 스마트폰 원 월(12,000 / ), 3G (44,000 / ), LTE (55,000 / )
심사 당○
연 과 평가-
연 과 보고 평가에 는 경비▹
집 원 과 당: 150,000 /▹
직원채용 심사 당-
지 상 연 원 직원 채용 시 심사 원에게 지 는 당:▹
집 별도 계 에 거 지: .▹
울공공 리 검토 당-
집 원: 350,000 /▹
변 사 계사 감 평가사 건 사 변리사 등 가 는 경우, , , ,▹
- 14 -
거래실 가격 등 원장 결재 아 집
포상○
우 직원 포상 포상규 에 거 포상 시 시 상 집- :
- 우 연 과 별도 계 에 거 집:
- 포상 별도 계 에 거 집:
생 업 보 비○
업 내용 연 지원 업- :
구 분 자 격 운영기간업무보조비
지급 업무내용 운영예산
학생
인
학원( )
재학생
졸업생
하동계․
학 간원일45,000 /
연구지원연구인( )
연구과연구경
행 지원행 인( )
연구지원인 운
당 에 경비 지 경우 업 보 비 미지-
- 당 에 경우 업 보 비 만 지50%
타사 생 운 계 에 거 집- ‘ ’
간행물발간비□
계도시동향○
통신원 원고료 개 별 원 월 상- : 700,000 /
게재 원고료 미게재 원고료
원매 자 원고지20,000 / (200 ) 원건20,000 /
원고료 역료( )○
원고료- : A4 매 원고지 량25 1 (200 4 )
집 원 매: 30,000 /▹
집 변경 경우 별도 원장 집▹
역료- : A4 매 원고지 량25 1 (200 4 )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원 원매20,000 30,000 /∼ 원 원매30,000 60,000 /∼ 실 지
- 15 -
집 료○
- 울연 원 책리포트 리포트 집 는 가에게 지 는 비용‘ ’ ‘ ’
상 울연 원 책리포트 리포트: ,▹
지 상 상 간 집 가:▹
집 원: 300,000 /▹
예비비□
없는 지 등에 충당 경비○
- 16 -
2 자체연구비 실행 산 편 및 집행
사업인건비□
모든 체과 는 간 연 원 운용 원 .○
득 게 사업 건비가 경우 탁연 비 실 산 편 집 용- ‘ ’ (
과 등 목 가능)
조사비□
연 업 에 사 또는 리 업 에 는 경비○
조사와 정리에 대한 정의< >
사 사 사 장 사 등 지에 장 여 원시 료 습득 는: ,◦
리 연 원 내 장 에 료원고 리나 업 등 는: · ·◦
장 에 는 헌 사 사는 장 에 계없 리 처리※
편 집○
조사비 일 시간 기준(1 8 ) 정리비 일 시간 기준(1 8 ) 조사부대경비
일 원인1 50,000 / 일 원인1 45,000 / 조사 경 합계액의 이내10%
집행기준 변경 필 한 경우 별도 원장방 로 집행※
토 공 사 리 지 다만 사계 에 거 사 특- · , · ,
등 경우 용
사 신뢰 여 사에 가 액 상 등- ,
여 사 경비 집 .
- 사비 집 차
조사 정리내역서 작성1. · 조사 정리 확인서 작성2. · 경비집행3.
작 자 조사 리원 본인: ,
인자 연구원1 :
인자 연구책임자2 :
작 자 연구부 운 직원:
인내용 실 참여 여부: ①
조사 리내역 자 작 여부·②
자 명 여부③
회계부 에
류 인
후 집행
별지 식3 별지 식4
- 사 리내역·
▹ ( ) 업 재:
▹ 장 체 장 재 연 원내 업 시 실: ( )
▹ 내 역 : 사 또는 리 업내역 재 업 량 담 시 담 체( , ,
- 17 -
업 내역 등)
사내역 또는 리내역 는 사 리 당사 가 직 고: ·▹
여야 리 또는 허 재는 지 .
사 리 보 여 본 연락처 드시 재▹ ․
근거 료 보 사 리비 지 고 취득 사 또는 리 업 료는 연 책- : ·
책 에 연 원 보 규 에 보‘ ’
간에 라 지 리
자문회의비□
연 과 에 등 당 경비○
참 에게 당 지 원 차등지 지 단 연 책 책 에 득- ( , ,
경우 차등 지 가능)
편 집○
회의수당회의경비
회의참석 서면검토
원인150,000 / 원인100,000 / 원인40,000 /
참 상 가 에 참 지 못 고 경우에는 별도-
안 료 사본에 거 당 지
경비 원 내에 집 참 주차비 포 원내 연 진 에- 40,000 / ( ,
경비는 집 없 )
회의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원내 연 진 에 경비는 집 없 과 운 비 사용( ).∘
원내에 원과 시 공 는 다과 비용과 식 공 직 직후 근 식(∘ ․
용 식사 공 포 등에만 사용)
원 과 없40,000 / .∘
연 원 직원 당 지 상에 비상근직원 근 참 는 경우- ,
에는 당 지 단 참여과 는 가( , )
지 거주 참 여비지원-
가 지원 액 원 상 참 경우 포) : 50,000 / (1 2 )
나 지원 상 연 과 참 도 울 경 도 에 거주 는 주민등) : ( , ) (
주 지 청강연 공 원 지원 상에, )
다 당 지 시 지원 상 주민등 사본 첨) :
- 18 -
공 원에 당 지 여 는 공 원 당 지 용- ‘ ’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 제한※
근거 공 원 회의참 당 명 고를 한 도개 권고1) :
국민권익 원회 도개 획담당( -59, 2009. 5. 22)
상 자 회의 이사회 원회 등의 회의 당2) : , ,
단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미나 등에 공 원이 사회자 표자 토론자 등( , , , , , ,
로 참 할 경우는 당 지 )
원칙 공 원이 자 소 사 이외의 업 로 회의에 참 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 당 지3) :
이 경우 자 소 사 는 자 가 담당하는 업 뿐만 아니라 자 가 소속.
의 사 지 포함
단가 일 원 지 단 참 시간이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 회에 한하여4) : 1 100,000 . 2 1 1
원 추가 지50,000
면자 의 지 원칙 용하며 지 상일 경우 원 지5) : , 100,000 .
법 회의 당 의 로 계좌입 로 지 할 없6) : ( )
공 원 회의 당 지 상 시7)
시 울시 련 책 안연 문 경우1) , ,
◦ 지 상 공무원
울시 산하 공무원-
◦ 지 가능 상 공무원
울시립 학 수-
울시 보건 경연 원 연 직-
울시 청 공무원 등-
시 청 주 수탁연 문 경우2)
◦ 지 상 공무원
주 청 산하-
공무원
◦ 지 가능 상 공무원
울시 산하 공무원-
울시립 학 수 등-
시 앙 련 수탁연 문 경우3)
◦ 지 상 공무원
앙 주 산하-
공무원
◦ 지 가능 상 공무원
주 공무원-
울시 산하 공무원-
울시립 학 수 등-
- 19 -
검토비용□
당 연 책 용에 여 검토 는 공 원에게 지·○
지 액 원- : 100,000 /
상과 체연 과 탁 약연 과 는- : ( )
지 상- : 검토 는 공 원에 공 원 당 지 용· (‘ ’ ).
검토비용 지 안 시 사 에 공 원 검토 드시- ·
토론회비□
책토 미나 개 에 참 당 경비○
집-
발표자 및 사회자 수당 토론자 수당 회의경비
책토론회 원인 이내: 300,000 /
가 미나 원인 이내: 200,000 /원 원인150,000 200,000 /∼ 원인40,000 /
원내 사 토 등 당지- ,
여비□
시내여비○
집 원 월 지 도- : 1 20,000 / ( 5 / )
지 근거 결재시스 에 시내 장 결재- :
시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철도 연계 지 않는 지역 경우에는 고 스 우등고 등 용- ‘ ’
가 차량 용 경우에는 철도 용- (KTX)
내여비 시내 시 여비 지 시 사( · )※
여비 거짓 나 그 시에는 당 액 에 당 는- 2
액 가산 여 징 .
내여비 지 장 는 아래 빙 료 여야 지 않 경우- ,
에는 여비 납 여야 .
- 20 -
다만 다 청에 공식 사 연찬 등 경우에는 료 청- , , ,
지 아니 .
장 장복 장 내 또는 다 시내 장1 : (1 ) ( )▹
상 장 장 는 빙 상2 : 1▹
여비○
여비지 규 에 거 집-
가간 동경비 장거리 지역간 동경비는 여비 여 용 나 지역 내에- , ,
동경비는 체재비 갈 .
비 연 지- : 1
원고료□
: A○ 4 매 원고지 량25 1 (200 4 )
집 도 원 매 원 내 집- : 30,000 / , 3,000,000 /
산집 결 장 결- :
당과 원고 결과 장 후 원고료 집-
집 변경 경우 별도 원장 집-
위탁연구비□
연 사업 특 지식 사업 등 내용 또는(○ ․
개 에 탁 는 경비)
탁연 비는 연 목 달 드시 경우에 여 집-
개 에 탁 천만원 집- 1
단 사경비 모 경비 등 연 경비 편 여 집 가능- ,
편 집- : 탁업 질양 사 등 고 여 연 용역 원가계산‘ ’․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가 에 근거 여 편 집‘ ’
아래 경우 특 감안 여 용○
특 지식 사업 등 여 체 탁 경우- ․
연 과 내용 사 개 탁 내 연 시민단체- , · , ,
공동 사 실시에 탁 경우
- 21 -
울공공 리 타당 사 과 시 가 지식- ,․
사업 검토 등 여 탁 는 경우 등
과제운영비□
원 연 과 에 는 경비 당 연 과 에 참여 는 원 직○
원 특근매식비 경비
편 결 집,○
기준금액 편 성 기 준
억원 미만1 액※의 이내3.5%
억원 이상1 원 액 원의 이내3,500,000 + [( - 100,000,000 ) 2%]
전결권자 집 행 기 준
연구책임자 원 미만300,000
부 서 장 원 이상 원 미만300,000 1,000,000∼
원 장 원 이상1,000,000
기준금액 탁연 비를 한 금액:※
간 사용 는 체과 는 간 연 원 건비 포 연 비 산-
과 운 비는 연 책 동경비 사용 없 과 과 업- ,
당 과 내 에 경비 과 운 에 잡비 등 집, ,
업 식 등 집 경우 드 사용 원 개 드 사- , ‘ ’ ,
용
당 연 과 원 직원에 특근매식비는 사업 집 특근매식- ‘ ’
비 집 용
식 업 등 비용과 특근매식비는 복 여 집 없- , .
- 22 -
Ⅲ
1 수탁사업계 일반
예산집행 지침 적용□
탁연 에 도 실 산 연 원 규 규 규 여 편2014 ,○
집 여야 .․
탁연 사업 산편 집 단가는 체연 비 실 산 편 집‘ ’○
용 탁연 사업 특 감안 여 편 단가 .
산과목 산 목 에 탁사업 상 경우에는 목 가 여○
산 집 .․
실 산 편 시 산계약 개별 과 특 등 어 사업 건비 탁, ,○
연 비 과 운 비 사업계 비 용 어 운 경우에는 사, , ‘
여 첨’
탁연 계약 시 산 목 는 경우에는 계약 산 액 용 여 실‘ ’○
산 편 고 집
탁연 는 계약만료 동시에 산집 마감 나 계약만료 후에도 가 게,○
과 여야 경우 원장 승 아 산집 간 연장 여 집,
탁연 과 간 료 보고 납 료 후 집 액 생○
경우 사업계 거나 경 실 평가 결과 과 지 편,
과 지 보다 경우에는 집 액 과 집 다.
가연 개 사업과 연 과 경우에는 사 에 계담당‘ ’○
여 진
- 23 -
2 수탁연구비 실행 산 편 및 집행
사업인건비□
연 연 결 원 직원 용규 에:○
연 과 에 참여 는 원 직원 건비-
편 연 월액 월- : × ×
건비는 타 목 사용 없- .
식보 비 원 월 상근직원만 지: 130,000 / , ( )○
담○
- 연 과 참여 연 원 건비 지 에 담 비상근 포( )
담 내역 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담 산 내역 연- : × 10.6%
퇴직 여충당○
계규 퇴직 여충당 규 에 직원 퇴직 여 지 충당- 76 2( )
편 연 식보 비 과 산 액- : , , 1/12
집 에 처리- :
과○
당 연 과 에 참여 는 원 직원 과-
편 월 참여 개월- : × 140% × ( ÷12)
- 과 지 과 사 별도 계 에 거 여 진
산집 연장○
계약 간 만료 후 주 가 과업 공청 연 등 가 게 계약- ,
간 만료 후에도 과 여야 경우 원장 승 아 연 원 개, 1 , 1
월 산 내에 집 .
연구경비□
체연 비 실 산 편 집 용 용비 등과 목 아‘ ’ ,○
래 같 편
- 24 -
용비 등○
상 용비 공공 타경비- : , ,
용비- : 과 에 사 용 료복사 산 모 등 경비, , 규모 용역
공에 료
비 도 등 산취득 경비로는 편 집행할 수 없, .※ ․
공공 연 과 는 우편 주차비 료운송비 등- : , ,
타경비 차비 사비 등- : ,
별도 사계 에 거 편 집 계약 견 실 거래가격, , ,① ․
타 단가 등 사업계 용 여 집②
중앙정부 과제 전문가 활용비R&D
앙 과 연 개 계 에 가 청 용에 계 체 여R&D▪
시 경우 용 가능
장시간 용 내 결재 또는 계약 용계 포 결과 가가 보고 등, ( ) ( )▪
시 여야 .
내 책 연 원 사 취득 후 상 원A ( , , 10 ) : 300,000 /▪
내 사 취득 후 상 원B ( , 4 ) : 250,000 /▪
벨상 상 등 에 는 월A ( ) : $700/ , $20,000/▪
책 연 원 등 월B ( , , ) : $400/ , $10,000/▪
상 동 또는 동 과 참여 연 원:※
위탁연구비□
체연 비 실 산 편 집 용‘ ’○
탁연 과 내용 특 지식 사업 등 내용 에- ․
탁 는 경비
연 목 달 드시 경우에 여 편 집 탁사업비 액- ,․
과 없 다만 그 사 가 는 경우에는 용50% . ,
탁업 질 양 사 등 고 여 연 용역 원가계산 또는- : ‘ ’․
엔지니어링사업 가 에 근거 여 편 집‘ ’
아래 경우 특 감안 여 용○
특 지식 사업 등 여 체 탁 경우- ․
- 25 -
연 과 내용 사 개 탁 내 연 시민단체- , · , ,
공동 사 실시에 탁 경우
울공공 리 타당 사 과 시 가 지식- ,․
사업 검토 등 여 탁 는 경우 등
과제운영비□
편 임 결○
기준금액 편 성 기 준
억원 미만1 액※의 이내3.5%
억원 이상1 원 액 원의 이내3,500,000 + [( - 100,000,000 ) 2%]
전결권자 집 행 기 준
연구책임자 원 미만300,000
부 서 장 원 이상 원 미만300,000 1,000,000∼
원 장 원 이상1,000,000
기준금액 탁연 비를 한 금액:※
집 목○
운 비 원 연 과 에 는 경비 당 연 과 에 참여 는- :
원 직원 특근매식비 경비
연 지원비 탁연 과 에 여 직원에게 보상 격 는 경비- : ·
집○
운 비- : 체연 비 실 산 편 집 과 운 비 집 용‘ ’
연 지원비 별도 계 에 거 에 집- :
일반사업계정전출금□
운 한 경 등의 재원 로 활용○
편 간- ( ) : 기준금액의 이상35%
액 탁연구 를 외한 계약 액( : )
집행 별도계획에 의거 부 에 일 처리-
- 26 -
Ⅳ
협약연구□
약연 등 탁연 비 실 산 편 집 용 여 처리 약‘ ’ ,○
연 는 뢰 과 집 집 액 집 상 여 결 경우 그 결, ,
에 라 집 .
기타 예산관련 지침 참조□
드 리 사용○
연 원 드 리 사용에 지- : 참1
업 진비 사용○
연 원 업 진비 사용에 지- : 참2
따로붙임□
드 리 사용1) 1 .
울연 원 업 진비 사용2) 1 .
원 직원 연3) 2014 1 .
별지 식 체연 비 실 산 내역4) 1 ‘ ’ 1 .
별지 식 탁연 사업 지 산5) 2 ‘ · ’ 1 .
별지 식 사 리 내역6) 3 ‘ · ’ 1 .
별지 식 사 리 내역7) 4 ‘ · ’ 1 .
별지 식 지 끝8) 5 ‘ ’ 1 . .
- 27 -
법인카드 리 및 사용요
법인카드 운 및 리
※
법인카드 사용 상
- 28 -
법인카드 사용요
- 29 -
행 사항
- 30 -
별첨자료[ ]
법인카드 사용 프로 스
- 31 -
별첨서식[ ]
카드사 지[ : ]
시행 20 . . .
결
재
담 당 연 책 원
과[ ]책□
□
현안□
수탁□
협약□
과[ ]
과 호
산과
본 경비□ 운 비 본 운 비 시연 포럼비 과 개 회 비 워크숍( , , , , )
연 경비 과 운 비 리비( )□ □
타( / / )□
사 한도액 원 ( )₩
도( )
상
시 장, 장20 . . . ( : )
실사용액 금 원 ( )₩
영수증[ ]명 내 용
- 32 -
서울연구원 업무추진비 사용요령
1 업무 진비 사용 개
목적 및 정의□
업 추진 집행의 명 과 확보○
연구원 업 추진 사용 지 차 등 명 히하여 업 행 상 요-
한 업 추진 집행의 명 과 보
업 추진 의○
업 행에 특별히 소요 는 경 로 연회 타 경 업 의- , , ,
간담회 등 연구원의 본 인 운 하여 소요 는 경
적용대상 사용한도 및 사용방법,□
용 상 연구원 임 직원: ·○
사용한도○
- 회 사용한도액 만원 과할 없 다만 불가 한 경우에는 상자 소속1 50 . ,
또는 주소 명 증빙 류에 재한 후 사용할 있 .
간담회 등 는 인 회당 만원 이하 범 에 집행함 다만 행사 격 등- 1 1 4 . ,
불가 한 경우에는 증빙 류 등에 사 를 명시하고 과하여 집행할 있 .
- 경조 의 회 사용한도는 만원 과할 없 며 로 지출할 경우 증빙- 1 5
류 등 구 하여야 함.
사용 법 법인카드 불가 한 경우 지출 이 경우 증빙 류 구: ( , )○
- 33 -
2 업무 진비 사용 내역
업무추진비 종류□
원 원본 실
책 력
연 동
업무 진비 운 비
연 동
업무 진비 운 비 운 비 운 비 운 비
집행대상 세부내역□
불우소외계 이재민에 한 격 지원1.
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재난 사고가 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해자에 한·①
그 지 자치단체 명의의 격 품 지 식사 다과 주류를 포함 공( · )
울특별시 할 구역 안에 재난 사고가 생한 경우 재난복구 종사자에 한·②
격 품 지 식사 공
청소원 등 취약지역 업 장 근 자에 한 격 품 지( )③
울특별시 할 구역 안에 그 지 자치단체 명의로 하는 공직 거법 112④ 「 」
조 항 에 규 다 의 구 또는 자 행2 3
령에 라 치 사 보 시 수용보 시 에 연 공하는 행(1)
재해 에 재해 포함한다 한 십 사(2) ( )「 」 「
직 에 한 십 사에 천재지변 로 한 재해 하여」
공하는 행
애 복지 에 애 복지시 료복지시 한다 에 연(3) 48 ( )「 」
공하는 행ㆍ
민 생 보 에 수 애 에게 공(4) 「 」 ㆍ
하는 행
(5) 사업 주 시행하는 가 지 치단체 언론 사 단체또는 단체 그,ㆍ ㆍ ㆍ ㆍ
가 나지 치단체 허가 아 립 또는단체에 연 ㆍ
공하는행 다만 한 할 역내주민 상 로하는경우누가주는. ,
것 지 알 수 는 로 공하는 행 는
- 34 -
시책 또는 지역 보2.
해당 지역특산품 보를 하여 언론 계자에게 의 인 의 특산품 공.①
다만 공직 거법 조 항에 해당하는 자가 언론 계자에게 특산품, 113 1「 」
공하는 경우 연 회를 없3 .
다른 단체 의 약식에 른 품 증 또는 환·②
내 객 일 민원인 외 에 한 의 인 의 품 지( )③
시책사업 보를 한 언론 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공④
학 체 활동 공자 등에 한 격 지원3. ㆍ ㆍ
울특별시 표 또는 울특별시를 표하여 로 출 하는 경우 해당①
에 한 격 품 지 식사 공
② 공연단 악단 연극단 단 학 단체 사 놀이단 합창단 공공 언론, , · , , , , , ,
시범단체 등이 울특별시 할 구역 내에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
우 장 종사자에 한 격 품 지 식사 공
③ 지역사회를 하여 가 없이 자 로 시간과 노 공하고 자원 사활동
하는 자원 사자 단체 에 한 격 품 지 식사 공· ·
업 추진 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4. ㆍ ㆍ
연구 학 시민단체 공 원과 회의 행사 또는 업 의를 한 식, , ,①
사 공 품 지
각종 국경일의 식 공공 이 또는 공공시 의 개소에 라 의 인,②
의 환 분 공 또는 내 에 한 품 지·
시책사업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료한 자로 사업추진에 여한 공로가③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 하여 격 가 요한 경우로 사업추진 계자에
한 식사 공
연구원이 주 하는 직 직 행사 계자에 한 품 지 식④
사 공
국 류 증진 한 계자 외 사 단 또는 외 에 한 증,⑤
식사 공
타 지 자치단체 국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회 또는 해외 등에, , , , ,⑥
- 35 -
벤치마킹 지조사, , ·견학 등 하여 한 경우 그 자에 한
식사 공 품 지
업 장 부 근 자에 한 격 지원5. ( )
군부 경찰 소 출소 포함 경찰 지구 등 포함 우체국 그, , ( ), ( ), ,①
의 국가 다른 지 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업 장 근 자에 하여( )
지 하는 격 품
내에 생한 집단민원 시 등에 라 장에 근 하는 종사자 등 계자,②
에 한 식사 공 격 품 지
행사를 하는 경우로 경찰 소 군부 또는 학 등 에 경, , ,③
통 리 치안 지 질 도 등 하는 장 종사자에 한 격 품 지, ,
식사 공
소속 상근직원에 한 격 지원6.
연구원 상근직원이 근 부상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족에게 지 하는①
로 품
소속 상근직원 공로가 많 퇴직 직원에 한 격 품 지②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 평가에 우 한 로 입상한 자 부 에( )③
한 격 품 지
소속 상근직원 장 근 자에 한 격 품 지④
소속 상근직원에 한 업 추진 노고격 를 한 식사 공⑤
소속 상근직원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 로 상근 하는 직원에 한 격, ,⑥
품 지 식사 공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추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산에 라 지, ,⑦
하는 의 인
업 추진 조7.
국가 다른 지 자치단체 군부 경찰 그 의 공공, , , , , ,①
단체 이하 이라 한다 의 공동행사 회의 업 조 등( “ ” ) , ,
한 식사 공 품 지
내 의 장이 퇴임 또는② ·출입하는 경우 의 인 환· 분· 품
공 또는 격 품 지
- 36 -
직 행과 통상 인 경8.
내 객에게 공하는 료① ·다과재료의 구입
축의② ·부의 품
지 상 사망 또는 결(1) :
지 상 상 본 과 우 본 과 우 직계 비(2) : , ·
상근직원ㆍ
울특별시 원ㆍ
내 업무 직원·ㆍ
그 에 직 행과 하여 상 법 범 등 구체 로 한 조9. ㆍ ㆍ
또는 법 에 미리 하여진 경우로 산 집행이 요한 경우
3 행 사항
경과조치 및 적용시기□
이 지침 시행이 에 집행한 업 추진 는 본 지침 한 것 로 함.○
용시○
원장 결재 후 즉시-
기타사항□
본부 연구부 등 외 운 사용, , ,○
부 별 액 한도내에 산범 내 집행-
별첨□
업 추진 업 공통○
- 37 -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공통기준
업 추진 한 경 집행 또는 품의 구매는✥ 신용카드사용 원칙 로 함.
업 추진 의 경우 심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 업 추진과 이
시간과 장소에 는 사용할 없 . 다만 직 이 입증 는 객,
증빙자료 출장명 등 를 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지출 지 자치단체 업 추진 집행에 한 규칙 에 근거한✥ 「 」 격 조의, ,
축의 등 집행이 불가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달자에게 지 할 경우 달자- 최종 요자의 증 모 징구하여 회계
증빙 류에 첨부하여야 함. 다만 최종 요자가 인이거나 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 1
최종 요자에게 지 하는 경우에는 달자의 증 징구하지 아니함.
- 최종 요자에게 증 없거나 부 한 경우에는 지 목 지 일시, ,
지 액 지 상자 달자 등이 명시, , 집행내역 를 달자 등 로부
징구하여 회계 증빙 류에 첨부하여야 함.
간담회 등 는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인 회당 만원 이하 범 에 집행함1 1 4 .
다만 행사 격 등 불가 한 경우에는, 증빙 류 등에 사 를 명시하고 만원 과하여4
집행할 있 .
경 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 일시 장소 집행 상 등 증빙 류에, , ,
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 상 의50
소속 또는 주소 명 증빙 류에 드시 재하여야 함.
업 추진 로 에 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품 특산품 등 구매할, ,
경우에는 사 로 사용 지 않도록 사용용도 품명 구입 지 일시 량 자, , , ,
잔고 등이 재 품 불부를 작 하고 결재를 아 치하여야 함.
다 의 경우에는✥ 지출할 없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
재해의연 등 타 갹출-
- 38 -
년 정원외직원 연봉급 기준2014
연 원 50,124,000 48,216,000 46,284,000 4,177,000 4,018,000 3,857,000
연 원 42,720,000 40,800,000 38,892,000 3,560,000 3,400,000 3,241,000
연 원 38,508,000 36,588,000 34,680,000 3,209,000 3,049,000 2,890,000
연 원 29,304,000 28,044,000 26,772,000 2,442,000 2,337,000 2,231,000
연 보 원 23,196,000 21,912,000 20,628,000 1,933,000 1,826,000 1,719,000
운 직 원 23,196,000 21,912,000 20,628,000 1,933,000 1,826,000 1,719,000
연 원 4,177,000 3,480,000 2,784,000 2,088,000 835,000
연 원 3,560,000 2,966,000 2,373,000 1,780,000 712,000
연 원 3,209,000 2,674,000 2,139,000 1,604,000 641,000
연 원 2,442,000 2,035,000 1,628,000 1,221,000 488,000
연 보 원 1,933,000 1,610,000 1,288,000 966,000 386,000
운 직 원 1,933,000 1,610,000 1,288,000 966,000 386,000
연 원 4,018,000 3,348,000 2,678,000 2,009,000 803,000
연 원 3,400,000 2,833,000 2,266,000 1,700,000 680,000
연 원 3,049,000 2,540,000 2,032,000 1,524,000 609,000
연 원 2,337,000 1,947,000 1,558,000 1,168,000 467,000
연 보 원 1,826,000 1,521,000 1,217,000 913,000 365,000
운 직 원 1,826,000 1,521,000 1,217,000 913,000 365,000
연 원 3,857,000 3,214,000 2,571,000 1,928,000 771,000
연 원 3,241,000 2,700,000 2,160,000 1,620,000 648,000
연 원 2,890,000 2,408,000 1,926,000 1,445,000 578,000
연 원 2,231,000 1,859,000 1,487,000 1,115,000 446,000
연 보 원 1,719,000 1,432,000 1,146,000 859,000 343,000
운 직 원 1,719,000 1,432,000 1,146,000 859,000 343,000
- 39 -
자체연구비 실행예산 내역서
계
체연 비
사업 건비 간 연 원 시 미 ,※
연○
식보 비○
담○
퇴직 여 당○
연 경비
사비○
회 비○
여 비○
타○
탁연 비
탁연 비○
과 운 비
운 비○
액 편
억원 미만1 액※ 내3.5%
억원 상13 원 액 원,500,000 + [( - 100,000,000 )
내2%]
액 탁연 비 한 계약 액:※
간 사 하는 체과 는 간 연 원 건비※
포함한 연 비 산
- 40 -
수탁연 사업
수 지 산․
과 :□
과 간 :□
연 책 :□
- 41 -
산 칙.Ⅰ
산1 ( ) 수탁연 과 수 지 는 수지 산 지 산내‘ ’ ‘․
역과 같다’ .
수탁연 사업 시행2 ( ) 수탁연 는 그 수 안에 지 산 편 하여
집행한다.
산 운 집행3 ( ) 수탁연 산 실행 산 편 하여 원 승①
립 산 운 과 집행 사업계 과 같다, .
수 그 산 수 과 직 효과 달 할 수 도②
운 집행하여야 한다.․
수탁연 산 과업 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피한 사 과업. ,③
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 승 아 연 하여 집행할 수 다.
산 사4 ( ) 수탁연 사업 효 운 하여 실행 산 변경
할 경우에는 원 승 아 당 또는 사 할 수 다, .
액처리5 ( ) 수탁연 사업 료 후 지 산 집행 액 생할 경우에는
규 에 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업 결 상 경우 집행 액. ,
사업계 할 수 경 실 평가 결과 과 지 편,
과 지 보다 경우에는 집행 액 과 집행할 수 다.
- 42 -
수지 산.Ⅱ
단 천원( : )
사업 건비
연 경비
탁연 비
과 운 비
- 43 -
지 산내역.Ⅲ
계
수탁연 비
사업 건비
연○
식보 비○
담 : 10.6%○
퇴직 여 당○
과 월 참여 개월: × 140% × ( ÷12)○
연 경비
사비○
회 비○
여 비○
수 비○
공공○
타경비○
탁연 비
수탁사업비 액 내50%○
과 운 비
○ 운 비
액 편
억원 미만1 액※ 내3.5%
억원 상13 원 액 원,500,000 + [( - 100,000,000 )
내2%]
액 탁연 비 한 계약 액:※
연 지원비 액: 5%○
사업
액○ 35 상% 계상
간 비 액- : 상35%
액 탁연 비 한 계약 액:※
- 44 -
조사 정리 내역서·
사 리( ) :■
사 리 연락처( ) :■
사 리 수( ) :■
연 ( ) 사 리( ) 사 리 내역( )사 리( )
사 리 당사 가 본 식에 거 필( )※
같 사 리 하 확 합니다( ) .
월
확 연 원( ) : ( )
확 연 책( ) : ( )
- 45 -
조사 정리 내역 확인서·
연 사 리원( )본 확
비 고( ) 화 또는 직 등( )
같 사 리 내역확 가 사실 확 합니다( ) .
월
확 운 직원( ) : ( )
- 46 -
호 :
지( )
연주( )
주민등
호
주
주민등 지( )연락처 수 지 액 행
계
호
합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