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단 법 인...

사 단 법 인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Korea Academy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http://katai.kr 카페 : 다음-조사학회 검색

fax : 0505-572-4972

2 (통 12호)

행일자 : 2012.2.11(토)

행인 : 이 우

편 인 : 이 우

[email protected]

목 차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목차

3. 이 사람 - 인터뷰 학회장 이 우

도로 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최덕하님

6. 공 사항

한 통사고조사학회 비영리 사단 인 설립 허가 등

축하인사 : 경찰청 통조사계장 영수, 호사 한문철,

경찰청 통운영담당 영철, 통정 연 소장 이상두

도로 통공단 공석용, 영남대학 수 성홍재

13. 통사고 Q/A - 학회장 이 우

사고장소 주 에 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해 둔 저의 차량을

부딪치고 간 차량을 왜 못 잡아주는가요?

14. 통사고 Q/A - 스스로닷컴 제공

철과 임플란트, 상급 실 비용, 인정 을 수 있을까?

15. 험사기 검거사례 - 대 북부서 유 님

돈 뜯어내려 고의 통사고 : 승용차 뒷 퀴에 어넣기

16. 통사고조사 소식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로 비용 절감과 사고감소 효과 속

19. 통사고조사 - 앙경찰학 수 이장선

주차된 차 들이 고 고의로 도주하면 형사처 해야 한다.

23. 비정형 통사고의 합리적 기 - 경찰청 통 리 실

안전 대 침 사고, 후 침과 역 사고

31. 사고가 어떻게 났을까 - 도로 통공단 이재훈

노면흔적 등으로 사고당시 상황 이해하기

35. 나도 한마디 - 학회장 이 우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런 건데요, 뭐”

차량 결함주장 사고처리, 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40. 통사고 련 자료 - 학회장 이 우

급 사고 련

47. 편 후기

people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처 경찰 택한 동 경험한 실무적 경험에

하여 한 해 주신다 ?

저는 키가 편 니다. 라 학창시절엔

행하는 학 폭 피해 다고 할 . 단신에

한 플 스가 적 었어 . 고등학생

미래 업 무언가 에게 고 계 할 수 는

업 생각하 는 실 님 신 님과 같

가 고 싶었습니다. 그러 여러 가 여건

쉽 가 않 라 . 그래 차 책 찾 업 경

찰 었어

는 하 습니다만 저가 당시 그랬고

전 경찰 에 한 좋 않 견과 보

않는 미 연한 비 었 것 실

니다. 비 경찰 미 가 꿔 야

겠다는 고 실천하 아 것 실 니다

만큼 주민 에 연히 는

정시 “순 ” 그 미 야겠다. 만 과

점 주민에게 수 는 헌신하는 업

미 수 겠다. 또 라 민에게

정한 과 할수 는 가 족

할 수 는 업 경찰 라고 저는 판단했고

그 생각 함 없습니다.

근무조건과 역할 비슷하고 쉽 는 않 만

하는 동안 는 경찰 전에

뜻한 경찰, 람 는 경찰, 가족같 편안한 경찰

고 하 는 , 생각해보

신 미 보다 정 고 신 는 한 업

공했다고 합니다.

앞 경찰 민들과 가 많 접하 해 계

에 민한 업무가 고조 업무 니다. 조

역할과 계 고 조 전문 , 과학

, 제 개 시 하다고 생각 합니다.

미 실무 퇴 하 만, 어느 책

보다 함과 심 안고 것 저만

심 고 라고 생각 합니다

경찰 시 공단에 한 것

다 , 어 가 많 하

공단 전 허시험

민원 하 차

한 고조 학

하님

전 경찰 , 공단 전 허시

험 민원 에 차 하고 계시 ,

학 행정학 에 겸 수 강하고 등,

고조 실무경험과 허시험 시험실무 에

고 심 가 고 실무 학문연

계 하고 행정· · 실무전문가 다

보다 실무 보 찾 노

하고 고집했 전 님 하 만, 항

저 하고 보하 실하 좌 무

에 실하 간 가 물 한

합 다.

또한 실무경험 고조

과학 책, 학 전 향, 실무

등 함께 고 등, 학 동에 적극적 참

여 하고 다.

에 하님 만 들 보

습 다.^*^


과거 고조 실무 하시 제 개 할

무 고 생각하

첫째, 고 조 처 개 해 합 다.

건 게 생빈 가 크고 신 에 계

가.피해 가 생하 수 과 과보다 민

들과 쉽게 많 접 하 가 고조 ,

가 열 하다 보 수한 가 피하 가

. , 수 수당, 승 등에 한 전

적 강 해 합 다. 많 졌

만 다 수 보다 열 한 태 처 개

경찰청차원에 해 합 다.

째 조 전문 다. 무수행

하게 수행하 해 수 가 1년

다 조 3년 에 . 3 시

간 걸 고 많 경험과 공 해 한다 말

. 그런 존 경찰체계 계 무

드가 곡 습 다. 그 곡 드

합 다. 행 프 그 습 다 조

전문 격 시 년 1주정 무적

해 조 과 조

연 학문 계 전수 합 다

째 신 보 다. 전문적 고 조 1

키 3-5년 걸 민원 절

1-2 다고 다 보 것 실

고, 고조 많 무시하 조 행태

고쳐 합 다. 경찰 무 고조 무

가 민 경찰 보 민경 에 크게 여할 것 고

신 계 경찰 미 크게 여할 것

생각 다.

전문적 고 조 만들 한

다 무 고 생각하 가

고감정 격 해 조

하 , 경찰채 시 고조 전문가 채

하 , 고조 전문 식적 닌

전문가 수 수할 수 시간적 제

적 가 필 하다고 다. 하고

만 식에 프 그 많 거든 . 그

고 한 고조 학 학술 동 적극 하고

합 적 제 하에 등 원해 적

경찰 신 해 하고 ,

생 , 정신, 가 생 .

폰 맡에 고 했고, 폰 시절에

가 비 연 가 한 역에 가

보 했 . 근에 닌 것 같 만

33년동 갔 “비 ” 그 족 에 젠

해 해졌다고 할 . 그러

경찰정신 전 해

뇌가 많습 다. 그러 경찰 퇴 한 것

생에 큰 고, 한점 럼

좋 다고 신 합 다

다시 태 택 한다 또 다시 경찰

택할 것 가 ?

그럼 전 경찰 하고 해 할 숙제가

많 좋 . 정 가 하고 민

에게 수 고 생각 합 다. 쉬

다 개정과 경찰 무 , 과

학 개 하 만 저가 여할 한

하고 . 저 동생, 들, 가 경찰

경찰집 다.

학 수 강 하게 동한다고 들

강 하고 계시

저 . 과정에 학 전공하

습 다. 그 연 학 행정학과에

경찰실무 행정학 그 고 실무 강 하고 습

다. 학 폭 강 경찰 당시 무

타에 전문가 천 학 폭 ,

죄, 폭 하 프 그 에

강 하게 역 , ,고등학

200여곳에 강 하게 것 다

전공 에 연 하신 것

과정에 고조 과학 에 하여,

과정에 고 조 동차 고

착 무 에 에 한 적 문제 연

했 , 고 과 고

적 개 에 하여 연 하고 습 다.


합 다. 짬 시간 다 공 하 , 술

, 개 해 합 다. 그 행복한 노

미 할 수 겠습 ?

감 합 다

수필과 시 많 쓰고 계신다

개 해 주실 수

연갈등

볼 저 볼 스런 맘

한 연 달 볼 식 볼

엽 뭇가 고염 듬 듬

고염 무 가 맘처럼

( 연할 연할 망 에)

동문수학 님

피 무 그 미웠 가

런저런 픈미 그 가 시

동문수학 님들 생 에 보물 네

가 만 보 슬 네

주 간 맺 연 간 하고

가 건강하고 전해 다시

고향 천 근무 한 술에 적엔

무정한 말고 전 주하고

에 공 하 하여보

(경찰학 )

퇴

가 월 그 미웠 가

런저런 픈미 그 가 시

동무들 생 에 보물 네

동료 만 보 가 고 겨

달 저가 미

가 건강하고 여생 행복하게

한가정 적에 겹거든 식주게

무정한 말고 다가

주 만 거든 하여

(동료퇴 쉬 에)

취재 학 우

고조 과 전 연 학문 전 조 공

할 수 하고 해 합 다.

고 조 에게 전하고 싶 말

조 들 하고 무 하고 계시

문에 한 것 만, 적 고조 과

근 , 한 고조 학 학술 등 하

고 공 계 해 만 다 조 보다 과

학 계 차원에 가 조 것

점 말 드 고 싶습 다.

미 에 한 계 경찰 들에게 해주실 한

가 다

전 허시험 다. 동

전 하여 무 고 갈 것

실적과 행동 보여주고 겠습 다.

하 님들 각 에 근무하 동

고 심 가 고, 맡 에

동적 고 적극적 무수행 하시 말

드 다. 퇴 에 열정 쏱고 싶

가 주 습 다.

하 동 신에게 주 경찰 하

말고 그 한 민 에 돌 생각하고

하 가에 헌신하 하 , 한

생 과 가정 행복 연스 찾 것

신합 다

여 복 동 거 만 하여 가

존 하 건 닌 다시 한 생각해 보고 거

해 합 다. 제 신

해 생 하시고, 행과 제 ,

적 에 절차 꿔 가시

다. 그 게 하 해 다 보다

많 공 하고 큰 노 해 겠 .^*^

에 동 퇴 계 미 짜놓

공지사항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경 한 통사고 사학 사단 립허가

학 우

우리 학 가 하 해 드시 필 하 비 리 사단 립 , 2012. 01. 25. 경찰청

립 허가 았 에 알 드립니다.

사단 립허가는 학 해 원 들 많 과 원 뒷 었고, 허가 주

경찰청 통 리 실에 통사고 사 야 연 단체 립취지 해하고 극 지원해주

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 가 사단 에 라 앞 할 수 는 사 실 갖 고, 학 운 , 진 향

등 많 에 과 연 해 가야 는 등 향후 많 변 상 니다.

2005 12월 학 신 통사고 사 단 연 ‘신 등’ 만들어 동 시

한 것 1막 었다 , 2008 5월 신 등 개편하여 사고 사 경찰 들만 단체에 민간 가

들과 함께 하 ‘한 통사고 사학 ’ 거듭 태어 것 2막, ‘사단 한 통사고 사

학 ’ 도약 계 마 하게 것 3막 시 라고 할 수 것 니다.

는 통사고 사 처 시 하 알게 통사고 사 과 개 안들 만들어

리다가 ‘경찰청 신 안우수 ’ 어 동 하 처 연 에 눈 뜨게 어 ‘신 등’

만들었는 , 아 것도 없는 지같 처 상태에 단체 만들어 동 시 했 것 가 들

고 어 웠 습니다.

그 다 ‘한 통사고 사학 ’ 립하고 학 훈님과 함께 학술지 만들어내 , 많

행사 개 하고, 연 과 , 지 과 같 식지 간등 엇하 쉬운 없었지만,

지 하얀 지같 , 아니 갈 , 돌 처럼 걸리는 것 많았지만, 는 들어도

수많 원들과 함께, 아 도 걸어 본 없는 한 걸 한걸 헤쳐 가 것

하 거움 도 하 습니다.

2.21-22 1 2 간 울에 비 사고 검 원들과 함께 앞 진 향등에 해 하

고, 21 한 학 고 님, 님들 야 듣는 리 마 하고, 5월 워크숍시에 체

원들 견 듣는 개 하여 도 많 원들 견 듣고, 가 향

시 가도 하겠습니다. 앞 우리는 통사고 사 야 역사 만들어 갈 것 니다. ^*^

리 빌어 우리 학 가 도약할 수 는 만들어 주신 경찰청 통 리 실 근 님,

수 계 님, 과 님, 통 리 님, 청 님께 감사 사 드립니다.^*^

도 주신 여러 들 에 어 지 않도 민 해, 다하겠습니다.


립 허가 하하

경찰청 통 사계 수

시 미 하 그 창 하 ...

신 만 한 고조 학 에 절 같

해 습 다.

한 고조 학 등 심 하합 다.

연간 고 100만건 정 생한다고 합 다. 경찰에 신고 고만

한 적 비 연간 13조원에 한다고 하 고 한 적·경제적 비 과

개 간 고처 과정에 그것보다 훨 크다고 하겠습 다.

또한 러한 고 하 해 비 하 조차 든 것 실

합 다.

그럼에 하고 고 그 처 에 한 체계적 연 전무한 것

주 고 생각합 다. 물 , 개 적 학 논문 과학수 연 원 또 공단 등

고 ·감정 에 무적 다루 가 겠 학술 ·단체

또 학 에 고조 가 다루 많 것 고 습

다.

고 그 처 에 한 정 하고 여건과 민정 등 한 조 체계

할 수 고조 에 한 적 연 동과 학문적 절실한 시점에 한

고조 학 시 적절한 동 고 생각합 다.

2005년 경찰 학술동 첫 전하여 에 것처럼

공신 학술단체 거듭 수 ,

경찰청에 학 동 적극 원하고 많 조 하 하겠습 다.

다시 한 한 고조 학 하하 무 한 전 원합 다.

2012. 2. 9.


한 통사고 사학 립 허가 하하

변 사 한 철

우리 학 가 한지 어느 돌 어 갑니다.

지 2008 5월 역사에 여 첫삽 뜨고 수차 연 , 포럼, 워크

샵 통해 양 는 질 도 할만한 해 에도

는 단순한 동 내지 러 어 참 아쉬웠는 에 드 어

가 게 니 감개 량할 뿐 니다.

사람들 만들어진 격 는 사단과 격 없는 사단 뉘는 차 는 여

가 결 하여 신고 했느냐 안했느냐 같 생각할 수 습니다. , 사실 냐 냐

차 니다.

지 지 우리는 통사고에 심 는 사람들 리 만 사실 계에 러 었 것 니다.

사실 계에 도 동거하 낳고 살 수 지만 는 평가 지

못하고 편도 많 게 사실 니다. 라 사 상 신고 못한 채 살다가도 내

고 들 키우 해 는 신고가 필 하듯 우리 학 도 우리 내 에

는 많 연 가 많 실 지만 는 학 평가 지 못하다

가 드 어 사단 가 아 립 할 수 게 었 니 얼마 니 ?

사람들 결 식 하하는 걸 지만 실 는 신고하여 식 뿐 아니라 실질

가 었 하해 야 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우리 내 에 만 하하고 격 하고 했

었지만 는 내 하 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만 아 게 아니라 우리에겐 큰 도 주어 습니다. 사단 한

통사고 사학 는 단지 여 통사고 하여 보 주고 는 아니라

실상 하게 한 통사고 한 든 들 연 하여 해결책 내 고 아가 통사

고 책 마 함 민 가 생 과 신체 훼 당하지 않고 마 고 행복하게 살 수

도 라 가 어야 할 것 니다.

우리 학 가 격 취득할 수 도 고생하신 우 님 고생에 다시 한 뜨거운 수

보내 사단 후 첫 째 열리게 워크샾 니다. 그 우리 한

가득 채워 하늘 향해 차게 하십시다


하

경찰청 통운 담당 경 철

저 한 고조 학 가 「민 제32조」「행정 전

그 청 비 감 에 한 규 제4조」

에 2012년 1월 25 경찰청 비 단 허가

게 것 심 하드 다.

2005년 「신 등」 족 6년 짧 간에 하고

한민 고조 하 연 단체 전하게 것 님

십과, 원 비 한 여러 원님들 열정과 헌신적 에 가 하 다고

생각합 다.

에 고 에 접 동, 조 무에 종 하 쉬 시간 개

에 문제점에 해 고민하고 연 하여 학술 등 해 다 것

할 수 , 결 쉬 닙 다.

학 여러 한 한 정 과 헌신 노 ‘ 민 신 존경’ 물

고조 에 강물처럼 것 믿 심 습 다.

비 시 미 하 , 창 하게 전한 한 조 학 습 보 님 비

한 원님들 노고 하드 , 다시 한 에게 감 전합 다.

고조 학 가 실 한 한민 고조 학 전하시 간절

원드 , 원님 과 가정에 행 함께 하시 드 다.

감 합 다.

2012. 2. 9


한 통사고 사학 사단

립허가 하하

통 보연 상

순간 실수에 해 생 과실

고 그 태가 워

천태만 실체적 실 규

하 것 고 보다

것 실 ,

또한 고 조 처 에 한 문헌 천한

실정 전문 식 습득하 가 쉽 것

실 다.

그러 그간 한 고조 학

실 한 고 조 에 한 심

과 연 많 전 루고 것 보

실 견스럽 그 습 다.

러 에 경찰청에 정식 허가

다 식 듣고 제 공 단체에

하여 고조 학 전에 노 해

할 것 다.

동차 가에 비 한 무 폭주 등

여건 존하고 만 실 가 져 한 처

과 순 한다

해 시 적 망에 하 해 단한

연 노 당 드

다시 한 전 한 고조 학 원 여

러 께 학 허가 심 하드 ,

학 무 한 전 원합 다

사단 하하 ....

도 통공단 공

학 립 허가 진심

하합니다.

사단 해 심

양 해 주신 우

님과 계 여러 들 고

에 진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뜻 는 많 들 라 도 하지만,

엇보다 우리학 사업 통사고 사에

한 연 동 보다 하게 할 수

는 계 가 었 하는 램 니다.

통사고 별 연 . 하여 통사고

사업 에 극 피드

시킴 통사고 감 는 극

통사고 없는 상, 특 통사고에 한

실 없는 상 만들었 합니다.

실상 한 하 체 새 게 탄생한

만큼 에 걸맞는 실한 연 체계

결과 하 , 립 에 하는 든

사업 보다 고 한단계 업그 드가

수 는 새 운 시 었 합니다.

다시 한 사단 립 해 해 주신

든 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 통사고 사학 사단 립허가 하하

학 행 학과 수 재

한 고조 학 가 2012.1.25(수) 경찰청 단 허가

에 해 심 하 드 , 창할 수 개 적

한 제 하고 합 다.

첫째, 학 과 조 하 것 다. 들 고조 과, 신 등 등 시 물

과, 정책 과 등 하여 학 보다 조 ․체계 하 것 다. 그럼 경찰

고조 하고 고조 과, 신 등 등 시 물 에 시 물

과, 만 심 경찰 정책 과에 가 할 수 고, 해 저

할 수 습 다. 그럼 다 한 견 수 할 수 고, 정책 제시

할 수 것 다.

째, 동 조 시 해 가 것 다. 단순한 경찰청 학 가 실

한 학 하 해 공단, 한 공 등 과 공동학술 개 하 학

역 넓 가 것 다. 러한 공동학술 하여 경찰 , 가 경찰

보할 수 고, 항 청취하여 수 것 다.

가 학계 연계하여 해 고조 , 정책 등 논 하고 수 하

등 정책적 병행해 가 것 다.

째, 고조 하여 에 제시하 학 가 것 다. 경찰 복

60여년 만, 여전 경찰 심 고취 고, 조 계 피

가고 , 조 계에 근무하고 하여 만한 료가 실 개 하 것

다.

그 조 계에 처 근무하 경찰 근무 망하 경찰 미 공 하고 무에

할 수 매 만들고, 그 매 전 적 시 적 할 수 경찰 원, 경찰학

, 경찰청 실 등과 적 체계 하 것 다.

또한 고 하여 제시하고, 가 다 무 다 것

하 등 제시할 필 가 , 집 시키 고가 생했 경 ,

경찰청 닌 학 고조 과정 결과에 해 견 피 하 습 필 합 다.

넷째, 민과 함께 하 학 가 것 다. 고처 에 해 다수 민 거 하

실 므 , 시민들 에 해 쉽고 한 답 해주 학 가 것 다. 계

시민들 고 책 게 고, 가 경찰 에 한 고 , 경찰 고

항 등 해하여 고감 에 좀 노 할 것 경찰에 한 미 역시 할 것 다.

한 고조 학 가 원 한 과 포 가 고 적 ․ 전하 원하 , 저 짧 생

각 적 보 습 다. 에 실 한, 한 고조 학 가 원합 다.


원 집

학 원 참여하실 다 학

지에 원가 하 비 3만원 해

주시고,

등업신청란에 과 직업등 본 개 식에

라 주시 니다.

비는 등 지는 없습니다.

한 통사고 사학 지

http://katai.kr

다 검색 - 사학

http://cafe.daum.net/policetlsghemd

비 처

단 150017-56-149650

주 : 우(한 통사고 사학 )

경 님 미 클 격개 원

원식님 경찰 조 계

창 님 경찰 조 계

승 님 피엔에스티 & 과학 술연

님 경 해 경찰 조 계

통사고처리사례, 기고문등 좋은 자료를 내주셔서

소식 에 게재되는 분들에게 제공할 기념품 등을 마련하

기 위해서 도움을 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을 해 주신 분에게는, 필요하신 경우 소식

하단에 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10만원 * 후원자 모 면 크기정도)

.

학 립 후 매 학 행사시에 보험사 검

거한 학 원 약 10 에 하여 해보험 에

해보험 감사 등 달 었습니다.

해 워크숍 행사시에도 = 5월 개 (1 2

) 과 같 해보험 감사 등 달

니, 통사고 사 , 보험사 한 사실

신 ( 죄사실 1-2건등 건수에 상 없 )

료 보내주시 , 검 후 수, 처리하 학

식지에 게시하도 하겠습니다.

처 : 학 우

학 식지 내

학 식, 원동 , 사고처리사 , Q/A, 신 ,

통사고 식, 개 , 연 료, 통사고 보험사

, 고 등 통사고 사 야 든 에 한

것 다룰 것 니다.

원고는 원, 비 원 상 없 누 든지 할 수

,

개 보내주시거

[email protected]

온나라 메일또는 메신져로 내주셔도 됩니다.

채택 에게는 내 에 라,

한 철님 ‘ 통사고 100%보상 ’, 는

님 통사고 300 , 는 (삼

class10 16 가 마 크 sd 리 드등) 공하

겠습니다.

통사고 Q/A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전 문 - 문 답

문 : 수 000

비젼 보 , 강 건같 큰 고가 졌

, CCTV 보고 것 많 습

다. 그런 저 집 주 에 주차해 저 동

차 고 간 가해차 , 주 에 CCTV가

주 ?

답

주택가 골 에 CCTV

4-5년전에 것 , 그

것 다.

그 고 과거에 것 당시 술수 , 가

격등 문제 수가 적 보

정 ,

주간에 CCTV CCTV에 가 차

보 경 고, 보

경 , 간에 CCTV 동차

가 전조등 고 가 하 게 차

전 보 습 다.

다만 수 경 년에 한

CCTV, 보 역 근에 한 CCTV

좋 , 주간뿐만 간에 가 비

향에 차 할 수 경 가 많

습 다.

하 만 CCTV 가 향하 곳에 생

한 고 가해차 정하 가 쉬 것 만,

고당시 격 가 등 다 단 가 전 경

, 고 주 골 에 CCTV가 다고 하

, 체적 고 시간 CCTV가

행 향 가 차 들 것

므 해 볼 수 것 만,

체적 고시간 고 저녁에 주차 시 다

가 에 근하 하여 차 하 고가

것 다고 할 경 , 행차 워 많 CCTV

에 가 차 가 가해차

고시 돌 적 커 차 시가

다 하 것 실 가 합 다.

비젼에 , 강 건 같 큰 고 경

수십 들 집 해 수 할 수 에 검

거가 가 하고, 에 하

생각하고 말하 들 많 만 원본

경 보정 하 개 원본에 전

보 할 수 습 다.

다만 근에 각 단체 다 좋 CCTV

많 하고 므 , 보다 검거

높 것 고 다.

답변 학 우

꽃집아가씨(시흥점) http://www.sinflower.comTel:031-314-5796,070-4258-5796 Fax:031-314-5797 HP:010-6716-4916, 010-2523-4916

생 , 승 , 니 개업 , 경, 조( ) 등 5만원 전 당 ~~

“전 당 주문 3시간 전, ,공휴 1 전 주문 원칙 니다”

계좌 351-0043-7531, 신한 110-320-363061, 주 미경

고는 재 간사님 식지 공 후원 하여, 운 하는 업 1 간 게시함

통사고 Q/A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Q 보철과 플란트

료 공 : 스스 닷컴

골 걸어가다 갑 어 럭에 얼

쳐 치아가 러졌다. 병원에 는 플란

해주는 보험 는 보철만 해 주겠다는 다. 플

란 할 수는 없 ?

고 치아 실했 보험 에 는 플란

비 주고 보철비 만 보 해 다고 하니

들여 비싼 플란 해야 할 아니 보험

말 보철 해야 할 고민 수 에 없다.

고 치아 2개 실했다 양 것 합

하여 4개 해야 하므 보험 보철비(약 35만

원) 계 하 그 비 약 140만원 다.

보철 10 에 한 씩 체하는 걸 전제 계 하므

피해 가 젊 람 라 간 50 라

약 3 정 해야 한다. 라 전체적 420만원

가량 어 플란 (1개당 150~200만원) 2개 하는

비 커 수 다. 하 만 많 람 라

에 한 해 주고 앞 체가 없거 한 정

어 보철비 플란 비 랄 수

다.

그 라 플란 택하는 것 다고 생각

다. 한 보험 플란 비

달라고 하 원에 는 플란 비 정해

주든 , 아니 플란 비 정하 않고 보철비

만 정하 라 라는 만큼 료에ㅔ zzjqj

해 수 문 다.

만약, 치아 다쳐 보철하고 람 고

그 보철 망가졌다 보철비 수

? 보철 10 에 한 씩 체하는 것 니 생

간 동안 10 에 한 씩 계 하여 다 수

?

그 않다. 고 다친 보철 한 해

뿐 다. 냐하 고가 없 라 어차피 10 에는

보철 체해야 할 것 므 에 망가 보철만

해 주 문 다.

어 가 치가 전 치 다쳤다 보철

플란 한 채 치가 가치 하

고 야 한다. 편한 것 물 고 미 보

좋 않 만 에 한 보험 보 료 15~25

만원에 과하다.

Q 상 병실 비 , 수 ?

단보도 건 신 차량에 격 는 사고

골 다쳤다. 움직 수 없어 에 변

다 아내 니 편하여 1 실에 원 보

험사에 병실 비 만 내 다고 한다. 하 상

병실 비 아낼 수 ?

보험사에 는 병실 사 피해 에 한

료비 지 하므 상 병실 사 했다 차액

본 담해야 한다.

그러 것 언 변함없 는 것 아니

다. 다 에 한 감염 험 다는 담당

사 견에 라 득 하게 상 병실 겼다거 ,

료 질상 드시 상 병실에 원해야 한다는 특

별한 사 다 상 병실 사 통사고 과

계가 는 해라 할 수 므 보험사에 처리해

주어야 한다.

병실 없어 가피하게 상 병실 사 했

도 수 다.

편 해 가 아니라 병실 지 않아

상 병실에 원할 수 에 없었 사 었

다.(보험약 7 지만 상 병실 차액 해

다)

는 상 병실 사 해야 했 사 과 간

할 수 도 병원 원 과에 아 는 것

다.

경우는 특별한 사 지시가 었 것도 아니고

본 편리 해 상 병실 택한 상 므

하 라도 상 병실 사 료 아내 는 어 다.

보험사기 검거사례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돈 뜯어내려 고의 교통사고

승용차 뒷바퀴에 발 집어넣기

경찰 병 님

사건개요

피 2011.05.**. **:**경 ○ ○○동

에 단보 에 가 ○○○가

전한 ○○○○ 쏘 타 승 차 퀴에

러 집 넣 넣고, 피 가 고

것처럼 피해 가 가 ○○ 해보험 주식

료비 조 400,000원 다.

피 ’10년 2월 ’11년 5월

에 12 에 걸쳐 ○○ 등 차 전 10

가 ○○보험 등 7개 보험

료비 3,660,000원 병원에 하게 하고

합 6,200,000원

취하 다.

수사의 단서

2011. 06월경에 고 접수 피

조 하 , 피 가 다수 고 경

고 퀴에 다 것 심스러워,

해보험 에 고경 조 청 보

료 보 , 10건 비슷한

고경 것 보고 수 에 착수함

고당시 전 시 술

결과, 고 같 피 가 고

고 신하 다

수사 진행 및 검거

처 신고 고 가 00주

주 에 CCTV에 동

보하여 해 보 ,

피 가 계 하여 고 주 하

다가 단보 신고가 단하

고 전 하 차 다

, 한 10여건

실 시 하 ,

건 수 하 피 가 주하여

체포 태에 ,

2012.01월에 ○○경찰 할에 똑같

가 승 차 퀴에 집 넣

고 다가,

동한 경찰 에게 수 실 검

거 , 죄 실 정하 다

피 하 하 체포 당시 고

고 해 등 심하게

하 워 2012.02.03 하 고

역 에 보 다.

같 한 건 차 에

블 스 주 건물에 CCTV에

보험 심가 거 ,

보험 적 에 해당할 경 ,

고경 하여 같 고가 단

간 복 경 보험 수 하 것

다..^*^ 집

통사고조사 식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운 면허 취득 차 간소화로 비용 감과 사고감소 효과 지속- 동차 허시험 종합적 주행능 주 개 -

우 하여 사가 결

지 감수 해 민원 만 해 필

통사고조사 식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후원 고란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http://www.pikorea.com/

한 민간 사

고는 한 민간 사 에

식지 공 후원

하여 게시한 것 니다.

통사고조사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주차 차 들 고 고 도주하 사처 해야 한다.

앙경찰학 통학과

행 도 통 에 는 피해 통사고 야 하고 도주할 경우 5 하 징역 1천

500만원 하 사처 게 다. 그러 도주했다고 하여 사처

는 것 아니다. 도 통 도 에 어 는 통상 든 험과 해 지하고

거하여 안 하고 원 한 통 보하 는 어 도 통상 해가 생 어야만

사처 할 수 다. 원 에 해 원 한 통 보함 할 뿐 ‘ 피해

복시 주 한 규 아니다.’라고 시하고 다. 향 많 는 도 통

실 감안한다 시할 수 없는 내 다( 근 20 간 원 결 해도 달리 변

없다). 피해보상 해 주지 않는 것도 한 처 하 특 죄 가 처

등에 한 에 도주차량운 는 다.


특 , 결 원 2009.5.14. 고2009도787 결에 도 통 상 사고 후 미

에 어 통사고 한 피해차량 피해가 경미하고 편 도 에 비산 지

않았 라도 가해차량 시 차하는 등 필 한 취하지 않 채 그 도주한 에는

도 통 사고 후 미 가 립한다고 시하 다. 경미한 피해 사고라 하 라도 고

났다 본 상 것 라고 해 할 수 다.

그러 사건 내 살펴보 가해 가 차량에 내리지 않 채 미안하다는 짓만 하고

에 피해 가 격할 수 는 상 상 어 처 상에 포함시킨 것

피해보상 해 주지 않았 므 처 해야 한다는 내 아니다.

라 경찰실 에 는 ① 에 비산 어 어 타 통에 해가 는 경우 ② 운

가 탑승 는 운 가 차량 근처에 어 차량상태 식하고 는 상태에 피해 격

상 는 경우(비산 등 재 여 ) ③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주행 생 사고

④ 사고차 동시키지 않 경우 통상 해가 에도 차 고 몸만 도주한 경우 ⑤ 경

찰 지시등 거 하고 도주하여 경찰 격할 우 가 는 경우 등 사처 하고

다.

고 도주했다고 하 라도 운 없는 주차 차에게 비산 없었다 통상 험

과 해가 생 지 않았다는 사처 하지 않는다.

처리과 다보니 많 운 들 통사고 야 한 후 보는 사람 없 그

냥가도 다는 식 해 다. 경찰도 실 없어 수사 하거 보험처리 합

만 도하는 등 극 수 에 없다.

피해 에 도망간 운 아 경찰에 신고하 본 사 상 없 처 도

지 않고 결시킨 다 해할 수 ? 안 띠 매지 않 운 에게도 통고처 하

는 큰 행 에 통사고 냈고 그 사실 폐하 해 도주한 행 가

에도 그러하여 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민원 생하지 않는 것 상할 것 다.

민과 통해야 할 경찰 감한 다. 개 하거 , 등에 다

해 야 하는 등 책 시 했 것 다.

지 경찰청 근 「단순 피해 통사고야 도주사건 처리지 」 통해 2012.

1. 1. 후 통사고 야 한 운 가 피해가 생 사실 알 도 고 아

런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 에 하여 도 통 54 1항 하여 사처

할 것 경찰 들에게 지시한 다(경찰청, 통안 담당 실-6742, 2011. 12.

26).

경미한 피해사고 비산 없고 격 험 없 라도 고 도주한 행 가

사처 하라는 것 다. 통해 사고 직 후 피해 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고 는 행 는 사처 하여 피해 가 없 라도 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보상 수 도 도하여 민들 고 해결해 주 는 듯 하다. 민과

통하 해 하는 경찰청 책 람직한 다. 원 보낸다.

사실 경찰청 본 주 에 앞 2011. 1. 24 도 통 2 26 개 통해 도

가 아닌 곳에 주운 피해 통사고 야 후 도주에 해 사처 할 수 도

하 다. 주운 타 에게 피해 주었 에도 도 가 아니라 하여 사처 하지 않

았었고, 주차 차 들 아 통상 해가 함에도 도 가 아니라는 사처

할 수 없었 것 해결한 것 다. 그런 에 경찰청 도주사건 처리지 도

민들 에 과 하고 다고 보여 진다.

그러 수사 실 감안하 아쉬운 다. 행 체계상 도주 운

사처 할 것 지 말 것 지는 검사 에 달 다. 검사는 경찰

검 하여 상 결 하여 상 약식 과하거

식재 청 결 한다. 상 아니거 에 담 는 경우 없 결

하여 사처 하지 않는다. 런 검사가 경찰청 지 라고 하여 해 다 감사할 다.

통상 본건 처리함에 어 변수가 없는 도 통 과 원 역행하

지 해 것 라는 것 어찌 보 우리 수 다. 아가 경찰청 민원 없게

하 해 사 건 하여 해했다는 비 과 수사에 어 체 , 주체 에도

역행할 수 다. 민 에 재해 는 안 다. 집행 한에 그쳐야 한다.

주차 차 들 고 고 도주한 운 사처 함에 어 다수 민 공감할 것

다. 해결 어야 한다. 도 통 주 하는 경찰청 지 하달에 앞 도 통

시행 , 시행규 등 개 하는 행 어야 한다. 검찰청 등 통해

사 건 상 하여 수사경찰 들 게 할 수 도 하는 것도 게 리 해 도

안 다. 같다 경찰청 진하고 민 라는 경찰에 한 다가 수 고 통사고

야 하고 고 도주하는 행 도 어들 것 라 신한다.

비정 통사고 합리적 기준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사고상황

1 관련법규

2 질의회시 및 관련판례

안전지대 침범 사고안전지대 침범 사고

Ⅰ 사고원인 차량에 대한 판단

□ 13 5

□ 8 6

531

· ·

□ 3 2 1


3 2 1

.

3 검토의견 : 교특법 제3조제2항제1호(신호·지시)위반 적용

, (95 2716)

.

, 3 2 1 “ ”

“ ” .

□ ( )

□ 95 2716( )

□ 2006 489( )

□ ( )

□

2 13 · ·

, 13 5


80% 20%

+5% +10%~+20%

· · +5% · +10%

· +15% +10%

8 1 · · · ·

, 8 6 (531)

(95 2716, 2006 489)

3 2 1 “

”

( 531) 13 5

, 3 2 1 “

”

3 2 1

Ⅱ 착안사항

Ⅲ 민사 계

□


80% 20%

- -

80% 20%

□

( )


사고상황

1 관련법규

2 판례 및 질의회시

후진중침과 역진 사고후진중침과 역진 사고

Ⅰ 사고원인 차량에 대한 판단

□ 13 3

□ 48

□


3 검토의견 : #1·2차량 도교법 제48조 적용

·

-

·

- ( 13 3 ) ,

□ ( )

□

13 3

98 832(98.7.28)

,

,

, (

)


70% 30%

()

+20%

+10%

· -5%+10%

+5%

+10%

Ⅱ 착안사항

Ⅲ 민사 계


70% 30%

+20%-10% 10%-20%

80% 20%

사고가 어떻게 났 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노 적 등 고당시 해하

1월 고

고당시


흔적 등 고당시 해하

정 학 에 좋 식 들 니다.

그동안 학 포함한 많 원님 적 단 라는 열매

맺게 었고, 는 학 가 보다 격 학술단체 거듭 과 아 러 체계적

전 수 는 전 점 것 니다.

학 원님 가 고조 · 라는 주제 함께 연 맺어 니, 저 또한

‘ 학 가 아가는 향에 조 라 수 는 게 무엇 ’ 고민하

식 에 등 할 ‘ 고가 어 게 ’라는 과제가 어졌는 , 학 원님 물

고 식견 가 고 보고 계실 학 비 원님 등 많 들 학

식 접할 것 라 생각하니 과제 향 정하 가 어 습니다.

하 만 학 해 해볼 만한 과제, 누 가는 야할 라 생각하고 는 것

니, 짧 식 과 그 해 과제 생 ·등 하 라 그 고 답과 해 에 다

문제가 라 그러 해해주시 랍니다. 공단

【 고 】

- BMW, 럭, 스타 스 등 3 차량에 한 연 돌 고 , 고차량 동 향

행하다가 ‘차량정체 정 해 BMW' 차량들 돌한 고 니다.

【그 1】 고차량 전 가 각 술하는 돌

- BMW는 정비공 에 한 수 가 행 태 고, 다만 수 전 한【

1】에 정흔적 었습니다. 흔적 격 해 돌 태가 각

타 는 것 , 고정물체 전신주·가 수· 안전시 등 주 돌하 한 흔

적 타 수 고, 고차량 간 돌 해 차량 퍼·전조등· 판 등 정문

양 타 는 미합니다.


【생각해보 】

- ① 고조 · 과 하여【 1】과 같 정문양 타 는 (흔적) 무엇

정 하 ?

- ②【 1】에 는 같 BMW 퍼 흔적에 는 태 정문양 2개

는 ,【 3】에 는 돌 ( 럭 앞 퍼 측 안개등)과 계 고 한다

BMW 럭 간에는 격 생했다고 볼 수 ?

【답과 해 】

- ① Imprint- (흔적)

- ② BMW 퍼에 타 2개 문양 【 3】에 는 럭 앞 퍼 측 안개등

에 한 Imprint-흔적 ,【 2】에 는 ‘ 태가 양 한 럭 앞 퍼 좌측 안개

등’과 같 「‘안개등 곽 앞 퍼 패 에 한 원 ’과 ‘안개등 가 커 에

한 원 ’ 등 2개 원 존 」하므 , BMW 퍼에 타 2개 문양 BMW

럭 간에 1 격 생한 것 해 해야하 , 고차량 찰하고 조 할 경

고차량 고 전 태 할 필

나도 한 마디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아닙니다. 가 못해 그런 건 , ”

우

한 통사고 사학

지 주에 없는 VF 124시시 타고 운 하다가 고등학 1학 학생

사하 다. 당연 보 학생 어 니 참여시 사 하 고, 사과 에 학생 어 니

가 타다가 단 것에 해 꾸지람 하다보니 티격태격하 학생 하 도

했는 , 단순 심에 학생 약 100 도 타다가 어 사 는 것에

해 억울해 하는 상 었다.

학생 에 처 허운 단 것 었고, 어 니 학생 해 하 어

는 앞 처 등 천천 해 주다보니 단순 허운 에 한 사는 15 낼

수 는 것 , 약 30 상 걸리 진행 었다.

같 경우, 통상 보험 가 하지 않고 없는 타게 운 주거지

청 통과 통보해 과태료처 도 하 , 허운 검찰청 하

과거에는 같 사 경우 단순 처 고 도 했지만,

처 단 었는 도 수차 해 검찰청에 갔다거 1 간 1달에 한 씩 10

갔다는 말 단 었 학생들 직 듣 도 하 고, 보 찰 직원 처 단

학생들도 러 도 한다는 말 들었었다.

그래 런 경우 앞 허운 하지 않도 하는 것 가 하 에, 학생에게

허 운 하거 , 없는 타게 안 는 지 , 허 런 타다

가 통사고가 어떻게 처리 는지 등 지 포함해 해 주고 귀가하도 하 다.

그런 그런 들 해주다 보니, 주민등 지 않 학생 라 지 찍는 것 빡

어 리고 빠트 학생 어 니에게 해 미안하다고 하 양해 얻고 학생 한 하

도 하 , 경찰 찾아 학생에게 “한 도 해 미안하다, 차 한 할래” 라고 하

차 주 고 했 , “아닙니다. 가 못해 그런 건 , ” 라고 하 웃는 것 아닌가...

한 심 허 타다가 었지만,

신 못 할 아는, 참 고 듯한 학생 다. ^*^

처 에 사 러 는 평 타지 않는 사람 , 어 다가 한 운 해 보다가


만 단 것에 한 만 얼 에 그 비 아 는 , 지 그런 말 하 웃는

습 훨씬 생겨 보 도 한다.

에게도 고등학 3학 에 라가는 아 고등학 에 새 학하는 아 가 지만, 런

, 고등학생들 사할 에도 학생들 짓 하다가 죄 처럼 생각하는 고

가 는 안 고, 격 하여야 하 , 단순 꾸 하 보다는 허운 해 는 안

는 지 없는 타 안 는 지 학생 스스 느 수 도 해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않 수 도 하는 것 가 하 에 내가 할 수 는 한 시간 내어 누

지만, 사 계 하 가 쉽지는 않다.

가 큰 는 시간 다.

한 원 당 사건 한 시 내에 처리해 내야 에, 통사고 는 사고당사

들과 허, 주 운 들 상 한 야 들어주고, 한 과 원하는

에 한 사 해주고 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근 하는 것도 한계가 고, 고객만 도 지만

퇴근하지 않고 경찰 에 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래 처리건수에 한 원 드시 필 하다. 지 해 말 경찰청 통역량강 T/F 에

내 한 울지 청 원 해안에 루어 야만 할 것 다.

하지만 실 아 리 어 라도 앞 도 는 내가 할 수 는 한 든 다할 것 다.

같 학생들 말한 마 , 거리에 에게 사 았 사람 학생들 사 한 ,

사 해주어 고맙다는 편지 한 , 내 원동 다.

아래는 지 1월 신 사했 아주 니가 택 과 함께 보내주신 편지 ,

청 감사실에 통보후 돌 드 고, 마 만 한 것 다. ^*^


차량 결함주 사고처리, 통안 공단과 약 체결해야 한다

우

한 통사고 사학

2011. 12. 2 뉴스에 본 다 동차가 에어 결함 미 , 다, 본, 타 가등 계에

차량 30만 4000 리 한다는 내 었다. 다는 에어 결함 2009 미 에 2

사망하는 등 지 지 사고가 20건 수 었다고 한다.

다 변 량 원 에 해 ‘에어 어 게 할 사 하는 학 질에 한 재료가

사 다’고 하 다.

경찰 통사고 사시 가해차량 운 가 사고가 났는지 말하 차량에 어 가 었다고

할 경우 어떻게 처리 . 통사고 사망사고, 피해 피해가 애 생등 상당할 경우에는 도

통공단 과수에 뢰하여 그 결과 아 처리하게 다. 그러 지역별 1 에 1-2건도 수

지 않는 곳 많 실 다.

그 다 피해가 애등에 지 않 경우 어떻게 처리 . 도 통공단에 뢰할 수도 겠지

만 재도 공단에 1달 도 다 야 는 등 업 량 리는 상태에 1달 상 다

다가 사후 결과 지 다 야 는 것 실 고, 그 마 뢰할 곳 없어, 운

도 상 하지 않고, 경우 가해차량 운 못 그 결

처리 다.

같 경우 동차 결함여 해 수 는 공 어 ?

통안 공단산하 동차안 연 원( 동차 능연 ) 들 수 다. 마 통안 공단에 는 ‘ 동

차결함 신고 ’ 고 동차 결함신고 다가, 지 2.1 동차량 비 하고 결함신고

수처 통안 공단 산하 56개 동차검사 동검사 지 운 한다고 하 고,

공단 동차검사 들 직 동차 결함 신고하 검사원 에 해당 차량

1차 하고 사한다고 하 , 통안 공단에 는 지 2011 에만 3,804건 결함신고가

수 었다고 한다.

그 다 통안 공단에 지 1 동안 3,804건 결함신고가 수 었는 , 러한 결함 통

사고 지 어진 사 가 없다고 볼 수는 ?

는 사우 주차 에 주차 사가 님 차 후진하다가 진했다고 주 하는 사고신고

하고 통안 공단 ‘ 동차결함 신고 ’에 연락하여 결함신고도 해 주는 , 사고시 운 가


차량 결함 야 할 경우 동해 해 수 는지 한 결과, 경찰청과 약 어

지 않아 안 다는 답변 았다.

가 에 는 통안 공단 동차안 연 원( 동차 능연 ) 연 원들과 리 함께할 수

는 가 , 그 들과 누 , 어느 한 통사고가 차량 결함여 신고 직

아 처리해 본 한 도 없다는 말 들었다. 그 들 에 도 통사고 지 어진 차

량 결함여 해 차량 결함 여 수 다 , 미 에 처럼 우리 라에 도 차량에

가 는 것 경우 량 리 실시하도 만들 수 것 고, 그 만큼 사고 할 수

것 다.

그 다 경찰청과 통안 공단간에 동차결함 사 약 체결한다 어떻게

경찰에 통사고 수 아 사 시 할 운 가 차량 결함 야 하 , 시

통안 공단 ‘ 동차결함 신고 ’에 연락 하고, 56개 동차검사 동차량 동하여 차

량 해 다 , 어 과가 .

우리 경찰 는 한 사고원 사 할 수 고, 가해차량 운 가 말하는 차량결함여 신

해 수 므 가해차량 운 에 하여 고객만 도 수 ,

가해차량 운 도 차량 가 었다고 식한 것에 해 통안 공단 검사원 해

수 에 경찰 신 한 업 처리 통안 공단 검에 만 하게 고,

통안 공단에 도 같 통사고 지 어진 차량 해 는 료 통하여 동차

사 결함여 할 수 게 어, 사 리 엄청 통사고 과 지 볼 수

게 에, 가 할 수 뿐만 아니라 든 민들에게 지 그 택 돌아갈 수

것 다.

통안 공단 도 미 언 했듯 사고가 지 않는 차량에 해 도 ‘ 동차결함 신고 ’ 고

동 차량 지 보 하고 해주는 도 시 했 에, 통사고 차량에 하여 운 가 말

하는 결함여 에 해 경찰에 청 간다 동해 해 주지 않 는 없 것 므 ,

경찰청과 통안 공단 차량결함 사 동 약 체결하여, 경찰 통사고 사 처리과 한단계

업그 드시키 , 민 만 도 여야 할 것 다.

통안

49 ( 통사고 사 등) ① 통사고가 생한 경우 에 하여 당해 통사고 사·처리하는

한 가진 통행 , 원 는 계 공 원 등 에 라 하고 신 하게 통사고 원

규 하여야 한다.


② 1항 규 에 라 통사고 원 사·처리한 통행 등 통사고 재 지 한

책 수립·시행하거 계 행 에 통사고재 지 책 수립·시행할 것 고할 수 다.

50 ( 통시 리하는 행 등 통사고원 사)

① 통시 리하는 행 , 통시 · 리 지도·감독하는 통행 통시 안

에 통 하는 한 통사고가 생한 경우에는 당해 통시 결함, 통안 지 등

통안 시 미비 등 하여 통사고가 생하 는지 여 등 통사고 원 사하여야 한

다.

② 통수단 안 하는 지 행 통 하는 한 통사고가 생한

에는 통수단 상 결함 등 하여 통사고가 생하 는지 여 에 하여 사할 수

다.

③ 1항 규 에 라 통사고 원 사하여야 하는 지 단체 그 결과 지 행

에게 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 규 에 통사고 사 체 상·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통

한다.

통안 시행

36 ( 한 통사고 등) ① 50 1항ㆍ 2항에 " 통 하는 한 통사고"란 통

시 는 통수단 결함 사망사고 는 상사고( 사 진단결과 3주 상 료가 필 한

상해 상해 말한다)가 생하 다고 는 통사고 각각 말한다.<개 2010.6.29>

② 지 단체 통시 안에 통수단 결함 원 어 1항에 통사고가

생하 다고 단 는 경우에는 50 2항에 지 행 에게 통사고 원 사

뢰할 수 다.

통사고 련 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식지

고

학 우

전 주차 에 주차 가 하 , 차 돌 가 차주 고 담

쳐 넘 고 신고 고, 전공단 동차결함신고 차

님과 많 1999년, 2000년에 보고 2011년

NASA 료 제공 습 다.

연 보고 너무 많 에 본만 개하고, 간 식 에 계

해 하겠습 다.

보고 하

1. 1999. 11월 동 동차 고조 연 보고 ( 계적 문)

전공단 동차 연

= 실험결과 생시키 동차 조적 결함 견

2. 2000. 11월 차 고 적 연 역 : 한 학

= 하 -차 게시

3. 2011. 2월 NASA 조 결과

⌾ 킬만한 ETCS 고 견 다고 다

고 말할 수

⌾ 타 ETCS가 원 고 할 만한 거가 견 .

NASA의 발진 조사 결과(요약)

□ 적

타 ETCS-i에 킬만한 계 또 조 취 점 그러한 취

점 경 적 비 동차에 실 적 수 조

□ 타 ETCS

⌾ 2002년 에 적

□ 조

⌾ 문

- 연 10만 당 1건, 14 당 1건 생

- 건수 :

ㆍ 든 동차, 426,911(2000-2010)

ㆍ 정 : 9,698건

ㆍ 타: 3,054건 ( 831건)

- 문 결과 :

ㆍ ETCS 에 만 가 찰

ㆍ 보 에 만 가

- 조 동차 : 문 정

ㆍ 2005년 (주), 2002년 2007년 비 연

- 문 : 보고 에

ㆍ 동차 계 적 징

ㆍ 정비 에 시 문제점

ㆍ 전 행동

ㆍ 매 달 고착

ㆍ 타

- 문 결과 :

ㆍ 과 수 수 쓰 25 열

ㆍ 많 경 에 전 가 제동 제 동하 다고 보고하 건 제동

ETCS에 결함 견

※ NESC 쓰 25 열 생한다고 결정

⌾ 동차 조

- 조 : 다 식

ㆍ ETCS 주 , 취 점 경 고 시 처 조

ㆍ 문 ETCS에 한 무제한 접근 : 계, , 프 그 등

ㆍ 적 전에 고 시 킬만한 원 , 문 동차

시험하여 가

ㆍ 결함 여 , 결함 원 과 결함 문보고

ㆍ 조건하에 ETCS가 키고 고 단 드에

에 점

- 조 결과 :

ㆍ ETCS 조 본 시스 과 시스 단계 고 처 (fail-safe) 접근

식 계

ㆍ 5개 fail-safe 드 : 제한적 달 엔 정

ㆍ 에 처하 한 2가 드 :

ⅰ) 달 가 고 경 스 15 여 프 드

ⅱ) 가 달 경 연료차단 드

ㆍ 가 달 하 가 고 경 스 개폐 여

엔 전 2500 제한

ㆍ 전 행동 계식 전 식 달에 동 : 제동, , 엔 정

ㆍ 제동 실시킬 수 ETCS 전 견

ㆍ 쓰 35 열 태에 제동 달 복적 경 에 제동 실

정 하 해 NHTSA가 2006 V6 시험한 결과, 공 실 에

하고 시 30 (48km)에 답 112 드( 50kg) 0.25g 감 가

ㆍ 쓰 들보다 5 열 태 답 10 드( 5kg) 비슷한 정 거

⌾ 원 에 한 2가 가

- 매 과 달 고착, 조 과 같 비전 적 원 에 닌 것

- 첫 째 가

ㆍ 달 에 2개 고 든 fail-safe mode 건너뛰 : 러한 고

해 2가 전 고 해 정 한 에 정 한 저항

전 가 고 또한 정 한 시간에 생하여 함

ㆍ 2007년 전 에 포 시 미 가 고, 에 가

ㆍ 프 웨 에 다 한 동 킬만한 고

조 :

ⅰ) 실험실에

ⅱ) 스 조종 수들 보 것

ㆍ 시험 :

ⅰ) 실험실

ⅱ) 6 고 동차(3가 ETCS 착 : 결함 포 시 미 가 착 - 큰 저

항 합 다 시동 킬 프 드 고 신 등

고 또 고 단 드에 하고 함

ㆍ 달 해 조 :

ⅰ) 전 단 주 하 과정에 결정 비정 적

하여 적 합 킴 - 신

ⅱ) 포 시 미 신 에 합 킬 경 킬 수 제2차 고

조건에 취 함

ⅲ) 큰 저항 합 보 에 다 하 첫 째 시동에 고 단 신

주고 다 시동에 고 단 신 주

ⅳ) 6 동차에 한 전 정 고 시 에 필 한 저항 합 적

- 째 가

ㆍ 전 조 CPU에 체계적 고 스 5 열고 원동 동

시키 고 단 신

ㆍ 러한

ㆍ 6 동차에 하여 고 신

ㆍ EMI 시험에 원동 정 또 저하

⌾ 가 검 결과

- 하드웨 프 웨 시험 결과 킬만한 ETCS 고 에 한 가

하 거 견

- 정 조건하에 스 갑 열 고(15 ) 고 단신 만 가 달

에 거 BOS 제 가

⌾ 킬만한 ETCS 고 견 다고 다고 말할

수

⌾ 타 ETCS가 원 고 할 만한 거가 견

NHTSA의 발진 조사 결과(요약)

□ 적

타 원 에 한 조

□ 참여

⌾ NHTSA(NASA조 결과 취합 보고)

⌾ NASA(2010년 3월~2011년 1월)

- 타 ETC 전 결함여 조

⌾ NAS(2010년 3월 ~2011년 가 )

- 동차에 적 전 제 시스 동차 전 에 걸 원

□ 결함 조

⌾ 계적 결함

⌾ 전 적 결함

⌾ 전 향

⌾ 적 : 달 조 등

□ 조

⌾ 원 달 매 과 달 고착 ( 계적 결함)

- 미 조 료(700만 )

⌾ 타 조 결과 : 가 원 전에 하 함

⌾ NHTSA 동차 시험 NASA 조 결과 함

⌾ 제동 조 결과(NHTSA) :

- 적 스 열 제동 든 가 제 할 수

- 복 제동 동 제동할 경 공 실 제동 감 할 수

- 달 매 에 스 당 열 동차 정 시키 할 수

⌾ 전 시스 조 결과(NASA) :

- 스 크게 열만한 원 ETC에 견하 함

- 한 다 한 ETC에 ( : 프 , 연료 차단 등)

- 프 웨 에 견하 함

- 행 전 훨 하 시험에 스 열

- ETC 고 제동 에 향 주 거 견하 함

⌾ NASA 가 :

- 적 가 : 키 해 정한 에 ETC 시스 에 가 고

동시에 생해 하 만 실제 다 거 견하 함( 적 만 가 )

- 정한 조건 스 5 미만 여 것 하 만 한 제동 제

가 하 전에 향주

- 스 조 여 주 수한 조건들 ETC 단 한다 할 가 달 놓

스 닫 , 브 크 정 동( 당한 험 하 것 견하

함)

⌾ 비 만 :

- 당한 건수 비 만 조 했 만 보 에 만 했

- 정 저 에 스 다 열 고, 제동 다 주 NHTSA

결과 동차에 한 원 보 고, 달 조 가 큼

⌾ 조 :

- 조 에 객 적 거 포함하 EDR 결과 가 달 고 제동 달

것 타 (1건 달 )

- 하 만, NHTSA 달 조 원 고 믿 만한 가

- NHTSA 매 에 달 결과 생 가 크다고 믿

□ NHTSA NASA 조 결과

⌾ 전 적 원 하 함

⌾ ETC 고 제동 에 향 만한 가 다고 하 함

⌾ 험 한 조 (향 계 )

- BOS, 원격시동, EDR 규정 제정할 절차 고

ㆍ BOS 에 하고 전 적 조

ㆍ 원격시동 (가 달 고착 제동 실)시 시동 쉽게 수 태

시킴

ㆍ EDR 돌 고 조 시 객 적 제공

- 전 제 시스 신 과 보 연 시 ( 제 시험)

ㆍ 철 , 항공, 료 시스 에 적 하 보 시스 참고

ㆍ 단 드, 고 처 등과 같 NASA 고 항 고

- 달 연 시

ㆍ 가 /브 크 달 동 경 달 조 감 가 여

- NAS에 NHTSA NASA조 결과 (NAS 연 에 널 참여)

- 전문가 채 적 동차 전 제고.

1999. 11월 동 동차 고조 연 보고 ( 계적 문)

전공단 동차 연

동차 전연 원 님 제공

‘ 고가 게 ’에 생각해 볼 주 하여 다 달에 해답

하 , 1달 에 답 보 에 해 보 해 하다 말 ,

한 에 하 ,

달 공단 님 계 해 주시 하 습 다.

그 고 개 적 보 하고 계신 료 보 주시 에게 ( 복 료 제 , 착순, 게

시 료) 1만원 문 등 보 드 겠 , 많 들 참여 다.

원 동정 에 갈 원들 동 항 등 보 주시 게시하 하겠습 다.

전 주차 에 주차 에 해 하 , 주 고 차 동

하 피해 가 고 담시 담 무너 등 큰 고가 생하여, 전공단 동차 전연

원 차 님과 하 료 근 NASA 연 료 ,

다 료 과거 료 계 한 에 다 하 고, 허 , 다

계 해 가해 하겠습 다.

그 고 고조 것 논문, 료 등 다 같 게시하 하

, 원 여러 많 참여 다.

단 한 고조 학

사 단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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